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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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우리 밝은미래국에는 팀이 몇 개 팀이나 있어요?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팀 숫자는······ 19개 팀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19개 팀, 하기야 우리 국장님 팀 숫자까지 다 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죄송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19명은 더 넘는 것 같은데 ······.

병건

조병건밝은미래국장

부서별로 서무주임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팀장님 숫자보다 많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팀이 제일 많구만요, 7팀. 맞아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6팀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6팀,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은 4개 팀, 우리 밝은미래국 중에서는 팀은 제일 적은 팀이네요, 일은 많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저는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75페이지고요. 사항별 설명서 220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보면 양재 ICT혁신지구 AI 해서 제가 AI를 한번 찾아보니까 특정개발진흥기구가 지정되면 권장 업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종 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로 7억 9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경비 책정이 용역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7억 9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양재지역을 양재 AI특구와 양재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투 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특구는 중기부에서 지정하게 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장님하고 공군참모총장께서 AI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셔서 양재 AI허브에 공군 신기술융합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양재 지역을 AI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는 사실은 AI특구를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이자 사업 진행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AI특구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에서는 AI특구 지역 내 현재 우면동 741번지 일대 양재천 우안도로가, 양재천 제방도로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 여러분께서 도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SH공사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구에서 해당 지역에 AI특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AI특구 스마트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주민들과 스마트업 기업들이 어우러지는 세대 공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역은 길이가 총 450m 정도 되고요. 폭이 10m에서 12m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00평 정도의 규모로 자연 친화적인 양재천 경관과 어우러지는 평균 2층에서 3층 규모의 스타트업 입주 시설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공사비를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했고 공사비 산출된 총금액이 현재 1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의 약 4.48%에 해당하는 7억 9000을 설계용역비로 내년에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설계를 뽑아내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보상비 790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고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 건축설계 대가요율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출했고 내년에는 그래서 설계건축 기본계획을 먼저 상반기에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특구 사업이 꼭 지정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 평수에 비례해서 4.4% 용역비가 책정되는가 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공사업 발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초구에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지원도 있고 국비도 지원이 있겠지만 서초구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시고 혁신지구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질의 끝났고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5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 대상자의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몇 명 지원으로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조사가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페이지 숫자를 못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사업예산명세서안 19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 해외취업에 대해서 올해는 비예산으로 해서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서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의 해외취업교육 과정은 저희가 내년에는 코트라와 협약을 해서 해외 일자리 대전에 저희 청년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서초만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들에게 1 대 1로 면접에 대한 힌트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부스도 만들어서 참여를 좀 시키고 싶어서 이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도 내년에는 코트라하고 협약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결과물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취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해외 취업도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직무콘서트를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한 150명이 날씨도 안 좋은 날 와서 되게 열성적으로 한 2시간 반 이상 있으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서 코트라와도 지금 12월에 협약을 한번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고 약간 그렇게 되면 정례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대전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국내의 외국 기업도 포함되겠고 그 해외 취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서 소화기가 48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소화기는 전기차 구역마다 1대씩 보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고선재위원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소화기 비치 여부는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안전법에 정확한 비치기준은 없지만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난번 박미정위원님께서 또 구정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관공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시설 24곳에 각 2개씩 소화기를 비치하려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기차 충전이 있는데 1대로만 안 될 때는 저는 48곳으로 알고 48대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2대가 필요할 때도 많다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방연마스크 240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습식 방연마스크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식 방연마스크는 불났을 때 흡입되거나 연기를 마시게 되니까 비치를 하는 건데요. 소화기 옆에 10개씩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지하철에 케이스 넣듯이 그렇게 해서 비치하시는 거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케이스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소화기 옆에 그 안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소화기 옆, 안에 그런 세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48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냥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장님 일반 주택지 안에 나대지에 충전소 설치하겠다고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신고나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대지나 이런 개인사유지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자 하면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본인 소유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을 허가받는 부서에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그리고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 등 그리고 가장 주축은 전기안전공단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 설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따로 허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별도로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법정에 맞게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허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른바 행정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전에 어떤 분이 자기 빌라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충전소 인허가 문제는 자유 업종인가요?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네. 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

복순

권복순기후환경과장

따로 법적인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요.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관리용역,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전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분의 얘기는 지난번에 아마 언론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그것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있을 때의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도한 것 같은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영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첨가하겠는데요. 양재ICT혁신지구의 사업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에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맞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이 고성능컴퓨팅인프라가 뭐지요, 과장님?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내년에 ICT특정개발 진흥지구와 AI특구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 주체인 서초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저희가 대표 특화사업으로 현재 AI 청년 스타트업 입주시설을 넣는 앵커시설을 설치하고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나 ICD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할 때 대규모 대용량의 규모를 가진 저희가 이해하는 슈퍼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돌려보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은 그런 슈퍼컴퓨터가 너무 고비용이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데이터를 돌리고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AI를 추진하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이버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이 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 하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지금 2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다음에 또 예산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또 플러스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10개 회사에 지원하는데 그 10개 회사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너무 많이 잡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ICT특정개발 진흥지구하고 AI특구, 양재AI 허브지역에 가서 기업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약 한 60개∼70개 업체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에 처음임을 감안해서 이 정도 10개 회사 정도를 지원하고 앞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지원비용을 낮추거나 지원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 기업도 늘어나고 지원방법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많은 양의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이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문과 어떠한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스타트업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추후적으로 또 구성을,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될 예정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선정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거나 했을 때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보통 회사들이 여기 권장 업종을 보니까 거의 통신, 기계 로봇, ICT, AI 지식 기반 업종이라고 그러는 데 이런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기후환경과하고도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AI, ICT기업이 해당 연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특히 기후환경과나 또 스마트도시과에 이렇게 연결해서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서초AI칼리지 기초과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2023년 4월 24일에서 6월 9일까지인데 총 150시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다 학습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시간 자체가 전체 25주 과정으로 지금 수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포트폴리오 할 때 프로젝트를 위원님께 갖다 드렸지만 그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멘토 교수님들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계속 질의·응답이라든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하나 하는 것도 한 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저한테 갖다주신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을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됐습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지금 거기 수료한 그 날짜가 10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금 1명 정도씩 취업이 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기업들을 연계를 해서 인턴 과정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올해 것은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수료해서 16명이 인턴으로 일단 취업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취업하고 계속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서영위원

잠시만요, 몇 명이 등록을 했다고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2022년도에 인턴과정이 28명이 수료를 해서 16명이 인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인턴이지요,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인턴과정으로 16명이 취업해서 그중에 4명이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해서 계속 취업한 상태로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단기로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4개월, 몇 개월이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6~7개월 정도 됩니다.

하서영위원

6~7개월이라는 교육기간을 지나서 4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연간.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리고 28명이 등록하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사업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100% 수료한 사람들이 100%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육 훈련기관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기관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교육 훈련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는 AI칼리지라는 카이스트와 같이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해 보고 싶은 커리큘럼을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취업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취업이잖아요, 결국. 청년들 취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하서영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 지금 서초 AI 칼리지 교육과정 운영비 2억 7800만원. 그리고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2억 6500만원. 취업능력개발비 1억 68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 대비 산출이 너무 단출해요.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예산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2억 7800, 웹 교육이 9000만원, 크리에이터 양성이 8000만원 이렇게 보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들고요. 이에 대한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이 확실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미비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투자 대비 얼마만큼 취업이.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영어를 써서 그런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과장님 이 상황을 전부 인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제 이것을 딱 하나 갖다주고, 조금 의아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 보고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특이하게 설명도 없이 갖다주고 팀장님인가 어떤 분이 와서 이것?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

하서영위원

프로젝트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

하서영위원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없어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냥 갖다주고 내가 읽어보고 내가 아는 것 몇 개 있고 이 정도였거든요. 이것은 조금 성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한 것은 자료는 맞긴 맞는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해서 몇 명이 여기서 참가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회사에 어떻게 몇 명이 취업했고 이런 결과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교육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자료가 부족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져다드렸고요.

하서영위원

그러면 오셔서 전문가를 데리고 오세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위원한테 딱 보내주고 보세요. 그러면 누가 압니까? 물론 제가 아는 것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구나. 이 정도지, 사실 어렵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일단 ······.

하서영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물론 제가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를 대동하시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이것을 받고 나서 생각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후에 지켜보고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