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59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로무사히마쳤습니다.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원활할회의진행을위하여보건소,감사실과비전전략실,기획경제국,복지환경국순으로심사하고부서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질병관리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건강증진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279쪽,치매관리체계구축관련해서지금저희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관련해서보니까우리가후견활동비예산비지원이지출이없는건지,대상자가없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후견인제도관련해서행정복지센터나복지관에공문을보내서피후견인발굴사업을했고요.그런데거기서1건이있었어요.그래서최종선정이됐고그리고이제지금후견심판청구를진행중인데요.올해는그예산자체가소요되지않게돼서내년에저희가예산을쓰려고하다보니까이예산을좀돌려서지금사업운영비로해서이걸리플랫제작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송도건강생활증진센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89쪽,만성질환관리보조간호사직무역량강화교육이있는데요.거기하고차별임금보전금도있는데이건전액삭감되는이유가뭘까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교육을이번에실시를안했어요.
김영임위원
왜안하셨는데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에서올해는교육을실시안해서내년에해야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하달되는건가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영임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안되고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영임위원
이거1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년에한번씩보통하니까우리가예산을잡았는데올해는안하니까내년에해야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보건복지부에서어떤이유로이번교육을하지말라는게공문으로내려왔나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문은안내려오고올해는보건복지부에서교육을실시하지않았기때문에삭감하는...
김영임위원
공문을하달해서지침이내려와서교육을안해도된다는그런공문이올텐데그런것도없는데어떻게보건복지부에서안한다고해서이걸안하시는겁니까?이거에관련해서는따로자료좀주시겠어요?보건복지부에서어떻게왔는지봤으면좋겠네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보건행정과장님272쪽,골밀도측정기가있는데요.이것도기정액대비전액불용처리가됐는데,안하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골밀도측정기는지금사용을하고있고요.저희가어떤유지보수개념으로그러니까고장이났을때고쳐야하잖아요.그래서예산을매년이렇게세웁니다.그런데올해의경우는고장이나지않아서지금그대로삭감하는내용입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방금송도생활건강센터장님,차별임금보전금도전액삭감요구했다던데그건뭐예요?289쪽입니다.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차별임금보전금예산금액을계산하는과정에서삭감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그렇습니까?일단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79쪽,치매관리체계구축관련해서후견인활동지원비예산삭감한이유는무엇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번에피후견인1명이발굴이되었거든요.그래서현재최종선정이되었고후견심판청구가진행중인데올해는예산이발생할것같지않아서그예산을내년에이게지출이될것같습니다.그러면내년에예산이세워진것으로사용하고요.올해는이걸그냥반납하느니이사업에대한홍보물품이나리플랫제작으로저희가이걸활용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삭감된건내년으로변경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내년예산으로저희가이걸세울거니까요.내년에는공공후견인관련된활동비지원과상해보험료를내년에또세울계획이거든요.그래서올해는예산이...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행히대상자가1명생겼으니까그건충분히이해가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83쪽,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예산이40%삭감된이유는무엇인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로타가올3월6일자로국가예방접종에지정돼서그래서이제3월까지썼던것빼고나머지것은삭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전환돼서삭감된거지요.그러면로타바이러스무료예방접종사업이23년3월6일부터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변경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2회추경에서도충분히삭감할수있었는데,왜3회추경에서하는거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특별한이유는없고요.정리추경에서이제정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시기적으로보니까충분히2회때도삭감할수있었다는얘기지요.정리추경까지미룰일은아니었다고보여서질의를드린거고요. 송도건강생활센터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89쪽,만성질환사업에서만성질환관리보조역량교육과차별보전금을전액삭감했어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니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직무역량교육이미개최에따른잔액입니다.그리고차별임금보전금액은예산금액을계산한결과잔액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게내년에도이런저긴안할예정인가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게저는연중행사로알고있는데올해는거기서미개최를해서교육을받을수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비전전략실149쪽,우리가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이연수체육센터로변경되면서시비보조금이27억5,600만원이삭감됐습니다.그래서행정감사때제가연수체육문화센터변경후에시비지원30%로결정이되었다고하셨는데문서로결정문이나온게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아직가내시는내려오지않았고요.지금시의회에서상임위통과됐고,예결위앞두고있거든요.저희가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4년도본예산에시비5천만원이편성되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5억2천만원.
최숙경위원
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어쨌든그금액이편성되었는데상관없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우리가시비30%협의가돼서설계비로반영이된사항입니다,내년도본예산에.
최숙경위원
내년도관련해서잘해주시길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149쪽,출장여비감액사유인데요.절반이감액되었는데이게집행잔액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집행잔액입니다.
정보현위원
매년올해만큼지출이됐던사항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저희뿐만아니라모든부서의공통점인데출장여비예산편성할때예산편성산출방식은인원수대비단가로해서편성이되거든요.그런데우리비전전략실의경우공사현장이있다보니출장을많이나갑니다.실질적으로나가는데원체출장여비지급기준이엄격하다보니까2㎞이내면출장여비를받을수가없어요.그런데사실관내공사현장인청학동,송도쪽도보면정확히㎞를정해서2㎞미만이면출장여비를신청안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오히려실질적으로많이남는경우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예산을세우실때항상이렇게큰금액을세워야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건인원수대로해서그냥출장단가를편성하기때문에사실이부분은전체전부서가해당하는상황이라고판단됩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봤을때는매년동일한출장여비세우시고이렇게매번정리추경때절반이상을삭감하시는데이게예산운영상바람직한가이런생각이들었거든요.규정상그럴수밖에없다하니어쩔수없는사항이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제가저희만따로예산을내년도에적게편성하겠다고말씀드리기가좀그런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충분히이해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옴부즈만운영사항인데옴부즈만추천위원회참석수당이지금지출을많이안하신것같은데,전혀안하신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위원이사임등으로결원시추가선임을하기위해저희가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구성하게되는건데요.결원사항이없었기때문에수당이나갈일이없었던겁니다.
정보현위원
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결원이발생할시에새로운추천을하기위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추천위원회를구성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때만개최가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항상이런예산이올라왔다가또추가선임이되지않으면매번삭감을하시겠네요,앞으로도?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내년에도같이올렸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부분을방지할방안이없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가옴부즈만을합의제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합의제는대부분3명내지5명으로구성해서운영하거든요.그렇다보니까지금3명이고1명이결원이되거나하면저희는추가적으로추천위원회를언제결원될지는사실저희가예측할수없어서그래서이것은예산에해마다반영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상황상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긴하지만사실기획예산과에서모든민간위원회를담당하고있을때도행감때많은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하셨거든요.그런위원회가개최되지않고,또위원회에중복선임되고이런문제들이많이발생해서이런것도부서에서뭐조례를개정한다든지다양한방법을강구하셔서좀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49쪽,공공건축심의위원회운영수당및공공건축관련자문수당이있는데요.기존대비해서한60%이상195만원이남았는데요.이게지금회의는몇회하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회의는지금보훈회관설계공모관련해서1번했고,앞으로2번정도올해할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잔액부분을지금정리추경때삭감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원래회의가1년에4번정도잡혀있지않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정기적으로잡힌건아니고요.사유가발생할때마다합니다.
김영임위원
불용액이꽤남아서,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청원제도운영에대해서질의할건데요.행정사무감사때청원이들어온게없었다고하셨잖아요.청원신청이없었으니심의회를개최할필요가없어서불용처리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올해아무것도없으면예산책정할때도조금심도있게다뤄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심의회가청원이들어와야지만사실운영을할수있는심의회이긴한에이게저희가예산을120만원남긴건12월에도혹시나청원심의회를개최할수있어서저희가남겨놓긴했는데요.사실상올해실적으로봤을때내년도예산을저희가삭감하긴했습니다.내년도에도상반기상황을보고그리고추경에금방반영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보고있는데27쪽,건설산업안전관리부분이30%정도감소했더라고요.이게보니까저희일정이바뀌어서그런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이게사실저희가당초계획한물량이좀줄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물량이라하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훈회관이이번에설계공모를했고,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이착공식을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보훈회관의경우는설계공모를하면설계에대한설계안전보건대장이구축되어야하고그다음에수련관같은경우착공을하면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공사안전보건대장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는사항입니다.그게올해물량으로잡았는데거기에조금딜레이되다보니까내년으로물량이넘어가다보니까.
이형은위원
보훈회관과청소년수련관두부분이내년으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공직자재산등록업무운영부분이금융조회수수료가적게발생했다고하는데이게당초계획했던것과금액이달라질수있는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건아니고요.우리가공직자재산등록을할때친족에대해서,직계존비속에대해서정보제공동의를받아서하게되는데정보제공미동의자들이간혹있습니다.일부로미동의를하는건아니고요.예를들면혼인신고나이런게시기상맞지않아서그런경우가있을때정보제공미동의자가발생을하게되면.
이형은위원
타당한이유로미동의한다는말씀인거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러면그분들에게금융기관에서정보제공을했다는내용을,안내문을그분들에게발송하게됩니다.그비용입니다.
이형은위원
발송하는비용인건가요?예,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드립니다.149쪽,국내여비가2분의1이감액한것은집행잔액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잔액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매년올해만큼지출이되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작년도10월에생긴부서다보니까1년치지출현황은알수없는사항이고올해이렇게지금지출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상내가볼때는정리추경때삭감할정도의예산이안되어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직원인원수대로출장여비가편성기준이각부서가전부동일하게적용이되다보니까인원수대로예산이편성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올해절반밖에안썼는데내년에도똑같이세웠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걸토대로해서해야하는데내년에는할일이더많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왜냐하면추경이나예산마지막에할때보면이걸근거토대로해서내년도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지금절반밖에쓰지않았는데도왜똑같이했냐는얘기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여비관련해서예산편성방향은기획예산과에서전체총괄예산을편성하고조정을하는부서기때문이이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여비남은예산이나이런걸전체파악을해서전체적으로예산편성할때다시한번여비에대한방향을잡을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감사실장님도마찬가지예요.국내감사출장여비를감액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당초예산대비이것도3분의2정도가남았단말이지요.이건예산을절약하려고그런건가요,아니면당초잡을때예산이과다하게잡혀서추경에정리할정도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감사활동지원에있는감사조사출장여비도그렇고,행정운영경비에있는출장여비도마찬가지로저희가3년전부터내역을한번보니까계속추경때정리를해온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비전전략실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기획예산과에서부서별로일정하게배정을해주기때문에저희는이거에대해서정리를해서세워야된다고그동안생각은못했는데제가그렇지않아도내년도예산을보고최근3년동안의실적을봤을때에내년에는상반기이후에바로추경에서정리해야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두부서장님들께서는경비가몇천만원,몇억원이아닌작은돈도사실은이걸추계할때기획예산과하고해서그내용을해서내년에는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먼저기획예산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전반적으로우리가연수구에예산총괄부서잖아요.한번짚고넘어가야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립니다.많은부서에서출장여비를2분에1내지는3분에2가불용처리되고또24년도본예산을보니까올해랑똑같이편성이됐습니다.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도전체적인예산을모니터링하는과정에서실제로행정운영경비중에서사업성여비의경우는출장비를제대로가고있는데일반적인행정운영경비상여비가많이집행이안되고있는걸확인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요.어쨌든예산편성에반영해야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서업무용택시는총무과에23년도에5천만원편성을했고정리추경에는3,500만원을삭감했어요.24년도도2,500만원편성했는데그거관련해서는좀의아해서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생각하기로는보통현장에여비가남았다고해서좋은건아니고현장에많이출장을가야하는데과거보다요즘은여러가지영상회의나아니면인터넷이나이런내부시스템으로많이움직이는행정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집행이안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부서별출장여비는3년전이나또2년전이나매년똑같이편성하는것은너무구태의연한업무방식아닌가이렇게생각이들고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조금많이기획예산실에서봐야하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골목형상점가위원회수당에서보니까64%가불용처리됐어요.예산168만원에서60만원이지출되고나머지불용처리됐는데위원회당초개최계획은몇회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당초에저희가4회개최하는것으로예산을세웠고요.금년에지금이번달에원래는상가별로선학동상가가신청하면선학동상가에대해서위원회열어서지정을하고,또연수동상가가신청하면연수동상가위원회열어서이렇게또골목형상점가로지정할예정이었는데,실제저희가준비하다보니까상인회전체적으로현재청학동,선학동,연수동,송도동이렇게한꺼번에같은날일시에다신청이들어오고있어서요.이걸각각상권별로나눠서위원회를열지않고통합해서하다보니까금년12월,이번달에열어서5개상권모두지정하다보니까수당이이렇게감액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사실은당초계획보다,이번에12월에하신다고했잖아요.통폐합해서한다고하셨는데4회를하신다고해놨습니다.그런데당초보다적게개최한것에대해서우리가사실은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는자주만나서정보도공유하는게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회의미개최는조금아닌거같아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는불용처리하시면안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떻게보면예산을상권별로하지않고한번에해서예산절감차원도.
최숙경위원
4회를하게끔했는데1번도안했잖아요.그러니까그런건유념하셔서절감차원은좋은데골목형상점가활성화에대해서는서로많이만나서여러가지정보도교환하는게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일자리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72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5억4,800만원이불용처리했어요.신청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2023년도는이예산으로집행이안됐고저희가22년도예산을이월시켜서그걸로지금집행을하고있고요.내년도에많은예산을주셔서예상액을남겨놓고나머지만불용처리하고이것도내년으로이월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이월되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것은집행된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173쪽을보면인천형있잖아요.시비지원금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월되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불용되는부분은예산을아예삭감하는거고남은예산액은이건내년도것으로이월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재무회계과장님께제가하나만더하겠습니다.우리가선학동에AG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담금6억3,900만원을불용처리하는건,23년도분담금을내고남은지출잔액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저희가분담금을1차부지하고2차부지가있는데1차부지는납부기한이6월말이고,2차부지는12월말인데저희가예산절감을위해서자금이허용된범위에서그걸3월하고4월로앞당겨서냈기때문에집행잔액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경기장잔여부지는10년분납으로해서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매년원금과이자가얼마로알고있는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올해예산은73억원으로잡았고요.그런데내년에는그보다금액이적습니다.왜냐면이자가남은금액에서붙기때문에내년에는그보다좀감소됩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개인지방소득세안내문등을발송요금으로해서전액처리하는거같은데다불용처리됐거든요?사업을안한거예요,아니면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가국세인종합소득세와연계되다보니까국세청에서일괄발송했습니다.모바일은행안부에서발송을했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부담을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전액불용처리한겁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전액은아니고요.운영비중에서일부만.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당초사업을한다고되어있을때일반적일때보면예산은편성하고사업은안하고전액불용처리하거나이런건바람직하지않잖아요.이런거관련해서예산편성부터해서사업의가능여부를제대로잘검토하시길전체적으로우리과장님들께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도기획예산과장님께전반적으로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께서짚어주신부분인데저도앞선에감사실이랑비전전략실추경심사를할때언급을드렸는데출장여비관련해서좀많은그런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또요즘은출장방식이많이바뀌었잖아요.업무용택시제도도생겼고,아까답변들어보니까2㎞범위에서출장나가는건여비가지급안된다고하기도하고다양한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그런것도면밀히검토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러면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서495쪽,명시이월조서보니까송도역전시장아치형조형물설치비이게지금4,450만원정도가거의명시이월되는것같아요.사유가그런데옆에보니까‘행정절차지연’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대체무슨사유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역전시장에아치형조형물설치하는건전통시장입구에대형시장지주간판을세우는예산인데요.상반기에지금까지한3차례,4차례정도업체를선정해서간판을디자인을맡겨봤는데업체에서3-4차례갖고온디자인이역전시장의전통이나특색을디자인에담아서갖고오지못하고상당히저희가봤을때는이상태로간판을설치하게되면시장의특성이나이런부분을충분히표시를못하겠다고판단되었고요.그걸3-4차례계속요구했는데갖고올때마다저희가도저히이것은안되겠다싶어서그래서저희생각으로는이걸지금4,400만원은시설비예산으로잡혀있거든요.이게공사를하는사람들이다보니까디자인에대해서는상당히어떤그게없어서내년에는500만원이나1천만원이나실제디자인을전문적으로하는업체에서디자인을해서그리고공사하는업체에서집행하는것으로하는게타당하다싶고요.그래서이월시켜서라도,그렇게해야만저희가한번이걸심어놓고나면철거도못하는건데조금시간을두고디자인비세워서집행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올해본예산에편성됐었잖아요.그런데1년동안계속진행안되다결국은정리추경에이월되는거예요.뭐과장님이답변하실때디자인이3차례맡겼는데마땅한디자인이나오지않아서이렇게명시이월시켰다고했잖아요.그런데얼마나별로길래디자인이,그렇게결정하셨는지좀궁금하기도하네요.그러면디자인전문업체가아니었던거예요,지금맡긴업체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디자인비가별도로세워져있지않고시설비로만있었는데이업체가공사하는업체다보니까원래디자인은상당히전문적인거거든요.이게어떤지적재산권까지포함되는부분이기때문에전문성이있어야하는데그부분이많이떨어진것같고그래서내년에저희가지주간판을세우고나면평생가지않습니까?그걸완벽하게하기위서시간을두고준비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시설비예산원래5,660만원세운거에지금집행된한1,200만원정도가지금디자인2-3차례하면서소요된예산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이걸저희가수의계약으로진행했기때문에아직현재집행된돈은없고요.그예산은다른용도로집행된예산같고.
정보현위원
그러면2-3차례진행되는그과정에서뭐낭비된예산은없다는말씀이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현재는없고요.원래이게간판이디자인이선정되고나면도시계획과에서광고물심의위원회를열어서적합하다고판단되어야저희가시행할수있는건데광고물심의위원회도저희가2차례정도요청했다가내부적으로보니까너무질이낮다그래서다시보류시키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정보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과장님께서디자인관련해서답변을하셨고또지금도이렇게디자인때문에예산이이렇게정리추경되었는데앞으로이런예산편성시에조금더신중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디자인은맡길때그냥공사업체말고꼼꼼히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전문업체에맡겨서한번에제대로나오는게우리구민들많이기다리고계시는데그런부분도시간도동일하고아깝잖아요.계속이렇게딜레이되기보다한번하실때제대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명심하고요.이예산자체가저희구비만있는게아니라자부담이있거든요.시장자부담이있는데시장상인회쪽에서도약간불만을내세워서저희만고집할수없고,그다음에특허나상표나디자인은상당히지적재산을갖고있는전문적인영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사전에예산을못세운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상인분들과도계속협의가이루어져서아치간판을조성하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도캔슬,캔슬하니까저희가...
정보현위원
충분히말씀잘수용해주시길바라겠고요.앞으로예산편성하고집행하실때유념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는160쪽,효율적인공기업관리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6억3천만원이증액되었는데요.증액하는사유가뭘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주된사유는시설안전관리공단에연금적립액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일부계상을한부분이고,그다음에저희가경영평가를하게되면연말에인센티브대상금액을예산편성하고있습니다.경영평가결과가연말쯤에나오기때문에관련경비에다저희가올해의경우는시설공단인건비를정원기준으로세웠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일부줄어듦으로해서크게3가지정도를더하고빼다보니까전체적으로6억원이상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이증액되는만큼운영도잘돼야할텐데요.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67쪽,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중에서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이있어요.3,500만원돈이전액불용처리되는데지출조건이까다로워서불용처리되는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이사업은인천테크노파크에서접수를받아서시비든구비든이렇게신청하는건데요.인천테크노파크에서작년에12월에참가기업모집을했고금년1월에업체선정을했는데13개업체가신청을했습니다.13개업체가유럽에2곳,일본,태국,미국4곳해서13개업체가해외전시회를한다고신청했고,13개업체를선정했는데보니까이예산은저희가구비뿐만아니라시청도인천테크노파크에서시비도요청하는거거든요.보통테크노파크에서13개업체정도예산은인천시비로다충당이되니까더많이신청해서시비가부족하면저희가구비도태워서같이참가하는데13개업체가인천시비로도충분해서저희예산은절감하고인천시비로만충당되도록조치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여기본인자부담은없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제가여기자부담비율을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173쪽,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육성위원회참석수당이랑홍보비를전액삭감하는데요.어떻게되는건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참석수당삭감은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직영하면서회의를할일이없어서위원회수당을다삭감하는거고요.
김영임위원
직영해서간담회를안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직영을하니까사회적경제센터에어떤사업을맡길때위원회를통해서사업을맡기거든요.그런데그럴일이없으니까저희가직접하니까위원회를열지않았어요.
김영임위원
위원회구성은그대로진행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필요하면구성해서운영하는거고요.이건임의규정이기때문에‘해야한다’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요.
김영임위원
필요할때만구성해서하신다는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영임위원
우리연수구는그러면사회적기업에대한정책추진방향이뭐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대로사회적경제지원은재정지원사업은지속되고있고요.그리고홍보사업도올해도이루어지고있었어요.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책자를만들어서홍보하려고했던사업인데이사업비말고저희가사회적기업특화사업국·시비보조되는사업이있어서그걸저희가공모를통해서받아서동영상제작으로대신했습니다.책자보다동영상제작이낫다고해서구비는절감을하고그비용으로동영상제작해서저희IPTV같은경우그쪽으로계속홍보하고있거든요.그렇게해서이건예산을절감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구예산은전혀들어가지않았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드립니다. 세무1과183쪽,성실납세자감사패제작비전액을불용처리됐는데,올해성실납세자가없었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올해는저희가조례는있었는데감사패를준게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는없어요?내년에도없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내년에는우리가또올해조례만들었으니까나오게되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구정현안제작비가전액삭감됐어요.구정현안을제작하지않는이유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종전에는연1회연말기준으로구정현안을책자형으로제작했습니다.그런데구정현안이시시각각바뀌기때문에저희가분기별로해서아예PDF파일로구홈페이지에올리는것으로그렇게하다보니까책자제작을할필요가없어서삭감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대변화에따라서바뀌었다는건데요. 그리고전자정부구현에서행정전산구입비3,791만2천원을삭감했어요.그이유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그건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입찰잔액이지요?구매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서가맹점및가입자지원액이2억6,600만원지출잔액을삭감하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연수이음캐시백예산인데요.저희가보통작년에연수이음결제액이한8천억원정도됐는데이걸12개월로나누면월평균680억원정도연수이음카드를사용하고있는데요.금년에보니까10월까지4,670억원만연수이음카드를사용했고이걸월평균으로따지면487억원그러니까작년2022년보다30%정도사용액이줄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작년보다30%줄은건저희가삭감을하고진행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가맹점도줄고가입자도줄어간다는얘기지요,혜택이줄어드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가맹점하고가입자는그대로있는데요.이분들이인천이음이나연수이음을사용하는결제액이30%이상준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도당초예산보다2분의1이삭감됐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지원되는예산은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야지만저희가지원하는데올해연수구에공모사업에지원한기업이1개기업이었습니다.그래서선정된기업이없어서나머지는삭감을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다루진않겠지만마을기업갖고상당히우리위원들이관심도가있는분야인데의도적인건전혀없는건가요,아니면어떤조건이까다롭거나.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을선정하기위해서저희한테심의를받는게아니고시에서심의를받습니다,그사업에대한내용을.그러면그마을기업에선정되면저희가재정지원만하는거지선정자체는저희가전혀관여하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적기업도좀줄어들었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도현재늘어나고있진않습니다.지정이나인증이나그런건저희가관여하는게아니라서저희가뭐더늘리고싶어도홍보만할뿐이지저희가늘릴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여러가지로이렇게사회적으로정말불경기때이런사회적기업이나오히려마을기업에소수의혜택이라도갔으면하는데많이아쉬움을느껴서질의를드렸고요.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세체납액징수관리에서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용료하고개인정보저장데이터암호프로그램은관련예산이전혀지출되어있지않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부분은내년부터도입예정인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이구축되는데전자압류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사실불투명해서저희가삭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내년에는어떤계획을?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내년에는시스템을보고연계가가능하면내년예산으로계약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런예산을수립할때는그런것까지다감안을해야하지않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런데시스템부분은행안부에서외주해서하는사항이라서저희가그부분까지는예측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그리고개인지방소득세모두채움안내문등발송요금전액삭감된사유는뭔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개인지방소득세는종합소득세인국세와연계되다보니까우편발송요금은국세청에서부담을했고,행안부에서모바일발송요금을부담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감액결정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에지침에의해서하다보니까예산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당초에는지자체로해서안분하여청구한다고했는데요.국세청하고행안부에서부담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먼저일단기획예산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원래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이렇게추경때잡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추경을하면서여러가지집행잔액이사용처가있으면세출로녹여서예산에계상됐겠습니다마는그런사항이없기때문에예비비로.
이형은위원
예비비를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넣어도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근데이게말이많이나오긴하던데요.왜냐면거의전국지자체에서이런식으로재해재난예비비를여유자금처럼이용한다고하는데,이게맞는거라고보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옛날에는그냥일반예비비로만되어있었는데저희가이제예산편성해서예산안을넘길때는일반예비비로하고혹시의회에서조정을하거나아니면이런식으로사용처가정해지지않으면재해재난예비비로.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일반예비비라고해놓으면보시는분들이이것에딴지를걸거나할까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놨다는생각밖에저는안들거든요.왜냐면이렇게하면뭔가재해,재난발생시우리가쓸거라고하니까구민들이보기에는이게어쩌면우리가재해나재난을겪을때쓸수도있겠다고생각을하시게될거아니에요.이게사실말바꾸기아닌가요,일반예비비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임의로하는건아니고행안부예산편성지침에그렇게예비비를2가지로나눠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굳이둔게일반예비비로안두고이렇게둔이유가따로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침에따라서그렇게한겁니다.
이형은위원
전국지자체가이것때문에조금말이많은것같아서요.여기에두고그냥예비비처럼쓰는경우가많다고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재난관리기금이있기때문에재난관리기금도세출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을시킵니다.
이형은위원
정말재난이발생하면재난기금을쓰는건가요,아니면예비비를쓰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먼저기금하고일반회계하고경합을하게되면기금을먼저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재해재난목적이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일반적으로...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제가이게불합리한점이보인다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는데요.행안부에이런예산편성기준을행안부에서정하거든요?이런부분도한번시를통해서건의해보도록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정말재해재난목적인가확인하고자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이랑어선원직불제사업이있어요.보니까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은한분이,어선원직불제사업은여덟분이신청하셨네요이두가지가어떻게다른사업이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해양수산청금년에신규사업인데소규모어가는어선을갖고있는선주에게지급하는사업이고,뒤에있는어선원은선주가아니고선원에대해서선주도120만원,선원도120만원씩.
이형은위원
그런데항목만다르게되어있다고보면되겠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게어쨌든신청하려고하면해양수산청에어선어업경영자등록을해야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현금으로나가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형은위원
혹시저희이번에관내에서신청한업체랑신청자어떤업체에서신청했는지알수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네주민은8명옥련동주민이배가한척있어서.
이형은위원
저희몇척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6척입니다.이번에선정된이한척은배는남동구에서선적하고있고,살기는연수구에서살고있는데주민등록지에서신청하도록되어있고요.나머지여덟분선원에대해서는명단이필요하면제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신청안하신선주분들은지원자격이따로있는데충족이안되는건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충족이안되는겁니다.지원조건이까다로운데요.일단어업경영체등록을해야하고,수산물연간판매액이120만원이상이어야하고,60일이상어업활동을해야하고,종합소득이어업외에2천만원미만이어야하고이런조건을다충족해야하는데그중에한척만해당이되는겁니다.금년5월에신청받은겁니다.12월에집행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일회성사업인가요,아니면지속성사업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규사업이니까중앙에서매년하지않을까싶고요.신청도금년5월에받은겁니다.지금선정돼서12월에집행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국비가소진됐다고하는데국비가소진됐다고하면이건어떻게되는건가요?만약에신청을하셨는데못받으신분들도있나요?167쪽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이사업의경우국비가50%,시비가12.5%,구비가12.5%,자부담이25%부위원장정보현가되는데요.작년에14가구가선정됐고,금년에6가구만선정되었습니다.그런데이게.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증감사유를제가보니까국비소진으로인한사업물량감소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국비가소진됐다는게어떤뜻인지제가애초에,저희구비는있는데국비가소진됐다는건중앙에서지원을못한다는뜻인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국비가소진됐다기보다는주택지원사업도신청하게되면에너지관리공단에서이게선정하는거거든요.에너지관리공단에서일단은저희가6개가구만선정됐거든요.에너지관리공단에서6개가구만선정하고그것에따른국비만지원하기때문에국비하고같이매칭이되어야하는데.
이형은위원
예,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제가세부사업을보니까증감사유에국비소진으로인한사업물량감소라고쓰여있어서이게제가좀이해가안돼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방금과장께서말씀드린것처럼국비나시비,구비대응만큼해서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국비사이즈가줄어들었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거처럼국비가소진된거지요,결과적으로.
이형은위원
국비를다쓰니까우리가매칭할수있는돈이남은거잖아요.그게궁금했습니다.중앙에서돈이안내려오니까불가능하다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에너지관리공단에서선정하기때문에에너지관리공단에서금년에6개만선정한게아니고신청은많았지만그중에또기준에따라서그게20가구를선정했으면저희가지방비를20가구에대해서태웠을텐데에너지관리공단에서6가구만선정됐기때문에그만큼만지방비는줄어든겁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역일자리공시제추진하는사항이인천이그러니까광역에서하겠다고바뀐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에요.인천시에서도인천지역일자리공시제컨설팅사업을합니다.
이형은위원
시범으로몇곳골라서하나요,아니면전체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전체다하는데몇년전부터시작됐는데보통컨설팅을저희가해주는데각군·구에주거든요.근데우리사업은우선안쓰고거기서지정되는분으로저희가하면,그분한테받으면저희는돈이안들어가는거예요.이분먼저쓰고만약에저희가부족하면우리예산으로또컨설턴트를고용해서쓰고이렇게됩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것은일회성인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에요.보통6-10회정도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만19세부터34세,그리고35세랑그이후로나뉘잖아요.이게19-34세만국비가같이매칭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35세부터는시비만매칭되는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것은기간이따로언제까지다라는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원래국비사업은내년까지지원할예정이고요.시에서시사업으로새로만들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원래이게코로나때나왔던사업아닌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만들어진.
이형은위원
그이후로청년들이힘들다고해서나온거죠. 그리고저희세부사업보니까창업인프라조성사업에한팀이중도포기했다는데이사항이어떤되는사항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7년미만창업자2명을국비사업매칭해서하는시스템인데요.그중한분이포기를하셨어요,창업을.그래서그분한테들어간사업화지원금이감액되는사항이고요.
이형은위원
이제까지보조받았던금액을그러면뱉은건아니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고요.아예그분한테사업화지원금이가질않았습니다.교육만받으셨어요.
이형은위원
교육만받고끝난거예요?이거원래지원할때중도포기하면뭐이런조건도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중도포기하게되면사업화지원금반납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이궁금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경제지원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골목형상점가위원회그런얘기는충분히들었고지금이정리추경인데보면송도역전시장지주간판도디자인때문에이렇게늦어지고,이월되는게안타까워서요.송도역전시장회원들하고만나보면이런얘기가달라서요.지금1차에서3차디자인있잖아요.그내역이나우리가디자인받은거하고,골목형상점가가위원회도통합그런내용은충분히제가인지를했는데골목형상점가가올해안에5개를준비하고계신다니까그추진사항을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할수있게끔오늘안으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우리위원장님하고같은생각입니다.아까과장님께서송도역전아치가4,400만원인데과장님이마음에안들고,이게시비와매칭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근데아까과장님께서뭐라고했냐면내년에한500만원정도증액을해서더멋지고마음에드는걸로한다고했고,그다음에또하나는심의위원회에서2번이나보류가된사항이지만제가볼때는500만원증액한다고해서왜그러냐면물가상승대비하면500만원이라는게결코큰돈은아니거든요.그리고그게지금날이갈수록그게몇년째방치해둔것처럼보이기때문에우리위원장님이나저나많은이야기를나누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같이고민해서빠른시일내에될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최대한빨리하고요.위원장님께서도한3차례정도로온디자인을실제로보시면이거가지고는조금안되겠다,다시해야겠다는마음이드실겁니다.그만큼일반적으로봤을때그것도상인회쪽도그정도로흡족하지못하고있고,아까얘기했던부분은사업비증액이아니고디자인비를별도로하나세워서전문기관에맡겨서디자인이나오면현재하는업체가공사하는방향으로잡으려고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네에불이조금만들어와도동네가달라져요.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아까500만원증액얘기하셨는데500만원증액해봤자표시도안날것같고요.어쨌든2번보류된것도사실궁금합니다.그러니까진행과정우리위원장님이서류제출요구했듯이그걸저희도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추가질의하나하겠는데요.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하는데국비소진으로인해서사업량이감소됐고또한국에너지공단인천에서는인천시와시행하는신재생에너지사업이지급조건에따라서추진됐다고해서여기보니까50%감액됐어요.그건어떤내용으로어떻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보면에너지관리공단에서매년신청을할때아시다시피주택지원사업이있고,미니태양광사업이있고,융복합지원사업으로3가지가있거든요,같은태양광이라도.그런데보면이중에서융복합지원사업이그것도태양광인데요.융복합지원사업에서2년단위로한해는신청을받고선정해서다음해에공사를하고,전국지자체가2년단위로한해는신청받고선정해서그다음에공사를하고이렇게매2년단위로가거든요.그래서저희연수구의경우는작년에대대적으로용복합지원사업으로태양광설치가구를에너지관리공단하고중앙에서선정했기때문에금년에는이제융복합지원사업으로많이지원했기때문에금년에는작게반만선정된겁니다.그렇게되면내년에는더많아지겠지요.
최숙경위원
선정이덜됐다는얘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선정이국가에서그렇게...
최숙경위원
국가자체에서선정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통국가에서보면매년선정이되는게한50%정도밖에선정이안되고요,신청가구의.그50%중에서도또2년단위로하다보니까선정된물량이적은겁니다.
최숙경위원
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해서나오는데그러면기존에50%밖에안줄것같은데이렇게많은양을또예산을지원해줬다가나중에우리가불용처리해야하는사태가벌어지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이부분이예측하기힘든부분이라국비같은경우는보통지자체전체다경주같은곳에모여서심의위원회가있어서발표하고지자체에서그런과정을거치기때문에보통예산을예측하기상당히힘든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그리고일자리정책과장님께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하는거있잖아요.변경내시내려왔다고하는데행안부마을기업심사결과반영에따른보조금이감액됐다고얘기하시는데,보조금이너무많이내려온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필요가없기때문에.쓸일이없으니까이제...
최숙경위원
그런데쓸일이없다고얘기하는것보다어쨌든마을기업육성하는데있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정을받아야하는데지정을받으려고신청하신분이,사업화지원금을받으려고신청하시는분이없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도감액이50%나돼서관련해서그거관련해서조금뭐이거관련해서지원을안하다,이건조금그래서불용처리하는건조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들이규모있게해서신청을잘하고그러면선정되면저희가지원하는제도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마을기업을관리하는게몇곳이나되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9개마을기업이있고요.이분들은다1차로사업화지원금을받으신분들이고,그리고2차,3차이렇게받으실수있는데9개마을기업중에추가로신청하신분들이없었던거예요.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돈이나오는데도지원이안되는이런상황에있는것같네요.어쨌든마을기업육성에힘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사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각과에하나씩만질의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198쪽,출장여비의70%가넘게불용처리하고,출장을안간,출장을안가서다삭감을한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부서별로부서원인원수에따라서산정된부분인데요.출장은갔지만출장거리제한이나출장시간제한때문에출장비를받지못하는경우들도있고요.불용액이발생해서집행잔액이좀발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신거에좀반해서제가어쨌든당초에예산추계를현실에맞지않게잡지않았나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2022년도랑같은금액으로해서편성을한것이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내년예산도똑같이올라왔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부서원수에따라서그렇게올라왔습니다.
제가보니까여기3년간결산금액을확인하고,또결산금액보다조금많이편성한것이이해가,이렇게좀이해가되지만매년70%이상남겨서같은금액으로편성하는것은개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좀전부서동일한사항인것같습니다.저희가다음에는그런상황을고려를해서예산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70%가계속남아서같은금액으로이렇게벌써3년동안계속해나가는거에대해서는업무형태가바뀌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그것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거관련해서전부서에제가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노인장애인과장님께또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213쪽,경로당지원에있어서사무비가5,896만2천원이삭감이됐습니다.그리고보니까정수기임대료나안마의자임대료또경로당임차료이게집행잔액인것같은데왜저기많이돈이이렇게불용처리가됐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현재관내에등록된경로당이162개소입니다.근데저희가연초에예산을잡을때신규로개소할수있는경로당을예정을잡아서168개소를예산을계상을한바가있고,그외에도지금정수기라든지안마의자부분은저희가계약을통해서단가를좀낮게조정해서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러면저희가지금임차료가어쨌든이게이제연수에따라서조금씩임차료가적어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걸연수에따라서하는게아니라개소수하고금액을정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요.늘어날순있겠죠,개소수가늘어나면서.
최숙경위원
당연히늘어나긴늘어나는데그러면지금2023년도거같은경우에는5,800만원이여러가지로해서감소가됐긴했지만이게처음부터그러면이걸잘못선정을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저희가일단신규로개소할수있는예상경로당수를넣지않을수가없고요.
최숙경위원
그건당연한거고,1-2개밖에안되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임차료부분에예산이절감된부분은계약을통해서저희가절감한사안이기때문에이부분을미리예상해서깎아서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우리가지금임차료관련해서지금임대료는1년주기로해서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1년단위로계약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때그당시에2023년도같은경우에도어쨌든1월에이게임대료가책정이됐을거라고저는생각을해서어쨌든이렇게많은금액이,어쨌든삭감된내역에서보면많은임대료나이런게차감된거는너무잘한일이지만예산편성에있어서는그만큼에대해서이렇게좀한거에대해서조금과다하지않나해서내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그리고임차료계약부분에대한잔액보다는저희가청로경로당이이사를하면서새로신축을위해서일반잠시임대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당초에200만원을월세임대료로산정을했었는데다행히좀저렴한지역으로가서그부분에차액이큰걸로봅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지금보니까경로당임차료관련해서금액이굉장히크네요.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셨으면이해가빨랐을텐데좀그러네요. 그리고217쪽,발달장애인시비추가로해서주간활동에대한예산이지금7,559만6천원을삭감을했습니다.어떤이유로이렇게많은금액이삭감이됐을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뿐만아니라발달장애관련된예산부분들이추경이나결산에널뛰는경향이있는데그이유가보건복지부에서부터예산이과다하게내려오는성향이있습니다.근데이부분같은경우에는시자체사업인데요.저희가2022년도결산액도1억1,500만원정도였거든요.그렇기때문에올해도시에서예산을많이내려줬다가삭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대상자는몇명이나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주간활동서비스대상자같은경우에는현재33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33명이요?어쨌든이예산자체가너무과다하게이렇게저희한테내려준거에대해서는어쩔수없네요. 그리고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26쪽,상단을보니까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수당이전액삭감이된것같은데위원회개최할때계획이없었나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회를개최안한건아니고요.저희가2번개최를했는데서면심의로하다보니까수당을지급하지않았습니다.특별한의결심의안건이없이유관기관에사업보고형식이었기때문에수당이지급안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수당이지급이안된거예요?조례13조에따르면위원회는정기회는2회개최하도록되어있는데위원회를개최하지않은이유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2번했습니다.조례상2번이기때문에요.
최숙경위원
한거지요?그러면어쨌든관련해서그런데지금보니까대면을원칙으로하면여러가지좀서면에의해서좀경미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지금2회다하셨다고했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2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경감을한거네요,이거는.설명잘들었고요. 또청소행정과장님225쪽,우리가이제학교급식소대형감량기보급시범사업관련해서지금시범학교는어디어디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총4개학교고요.올해연도에는2개학교가선정됐습니다.포스코고등학교와대건고등학교가선정이돼서사업비가보조로해서내려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성립전으로해서지금표시된거보니까이미다설치가됐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11월17일에시에서교부금이내려와서저희가24일에내려드렸습니다,학교측으로.
최숙경위원
그러면학교에서는반응이어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학교측에서그러니까시에서학교를대상으로해서공모신청을받았어요.거기에서선정된학교들한테교부금을내려주는형식이라서원에의해서설치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024년도에도이런실시계획이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거는시에서직접추진하는거라서요.지금시정책이쓰레기감량정책을하는단계여가지고요.지속적으로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시공모사업으로해서이렇게지원하는거보니까설치가잘되어있는것같고학교에서도자기네가필요로해서하는거니까하고요. 하나만더위원장님,할게요. 환경보전과장님께하겠습니다.노후된대기방지시설교체사업이9천만원이집행시기미도래돼가지고명시이월하는데이게집행시기미도래가되었어요.근데무슨이유로그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소규모방지시설을지원해주는대상사업장에대한방법이라든지이런걸인천시에서결정을올여름한8월경인가지침이8월넘어서그지침이결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자들이신청할수있는시간도늦어지고그러다보니까그래서지금신청은돼있습니다.신청은돼있기때문에명시이월시켜서지금작업은하고있는데올해준공이나지못하기때문에내년으로이월시키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023년도본예산에는이게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예산이편성되어서제가이제물어보는거였었거든요.어쨌든민간에서지급하는보조금이연도내에충분히사업이진행될수있는이런사업일텐데명시이월이되고이렇게돼서전좀의아했었거든요.근데이제내년2월에사업이진행이된다고그러니까그래서명시이월시켰다는얘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청소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54쪽,쓰레기폐기물무단투기CCTV설치예산을조금삭감하신것같은데이거는입찰차액인가요,잔액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네,낙찰차액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여태까지몇군데랑어디어디를설치하신거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올해는23개소에32대설치했고요.그리고이동형같은경우에는5대를신규로설치했습니다.주요민원,저희가접하는민원취약지역들이많아서요.그런쪽으로설치를했고요.위치에따라서고정형이필요한데는고정형CCTV28대랑그다음에회전각도를더봐야하는곳은회전용을또구입해서설치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로원도심에많이집중되어있겠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네,원도심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설치함으로인해서무단투기가좀줄어들었다고판단을하시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저희는심리적인효과도있고요.그리고주변에,그러니까불편을호소하는민원인들입장에서는이런장치의도움을요청하세요.그리고저희가로고젝터를,어느지역은로고젝터를설치해서심리적인약간그런장치압박이라면압박장치를하고,그다음에질서를지켜달라는어떤환경측면에서하고있는데요.저는효과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예산쓰는데효과가당연히있어야될거같다고생각이들고근데이거에만의존하면안되는게사실CCTV있어도그냥막버리시는분들이아직도있고,또이CCTV에서검거하는것도힘들고,그다음에또범인을잡는다고해도우리가특별하게처벌을할수있는사항이없잖아요.그래서근본적인해결책을우리부서에서도한번대책을생각해보셨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청학동제가민원나갔던부분에대해서는우리부서직원분들과도많이상의를했었지만지역마다특성이있는데쓰레기버리는존에제가나갔던민원현장은전봇대같은것들이많이설치돼있어서그런쓰레기가기댈수있는곳들이많았어요.그래서관련부서와협업을통해서그런것들을지중화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전반적으로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어보이고이렇게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그런대책들을부서에서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정보현위원
다음은환경보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65쪽,여기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서정화조청소비를지출을안하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원래지금하수도시행규칙제33조에따르면정화조청소를연1회시행해야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근데왜청소하시지않으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공중화장실은아암도공중화장실인데여기가지금도시개발사업에따라가지고공중화장실을임시폐쇄했습니다.사용을안하기때문에정화조를치울일이없어가지고그금액을전부다난방비라든지정화조청소비용을반납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언제폐쇄됐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날짜를지금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올해연초에폐쇄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초에폐쇄됐는데12월에정리를하시려고하셨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찍정리를해야했는데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
앞으로그런초반에일어나는것들은빨리빨리추경에서삭감을하든지이렇게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복지정책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199쪽,통합사례관리사퇴직금이전액불용처리됐는데요.이게매년퇴직금을적립하지않고매년예산을세워서하시는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무직근로자가사례관리사업으로5명이있는데요.이거는퇴직적립금이기때문에적립을해놨다가당해연도에해당사유가발생하지않는사유에정리추경때삭감을하는사항입니다.올해퇴직자가없어서,물론퇴직자가12월말일자로발생을하긴하지만내년도1월이나2월초까지지급예정이어서올해예산은삭감하고자합니다.
김영임위원
매년일정금액을계속적립해놓고시행하는것이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혹시모르는퇴직자가발생할수있는우려때문에예방차원에서.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사업예산이2천여만원이불용처리됐는데요.처리된이유가뭘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대상이1명입니다.이예산금액이1명에대한예산금액인데이거를받던분이작년까지받던분이한분이돌아가셨습니다.그러다가올해신청이계속없다가중간에신청이들어오셨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잔액이발생하게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사업에서약간의불용처리가됐거든요.여기는경로당회장님들아니면총무님들이이걸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인원수에맞지않게끔예산이되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규로발생할수있는개소수를예상을해서당초에계상을한부분도있고,또하나불용액의원인같은경우에는경로당회장님들이나총무님들이지역봉사지도원을하시는건맞는데중간에관두시고새로뽑는데까지공백기가발생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그리고저는사회보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203쪽,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패키지가있는데요.성립전으로이미사용한곳이보는데언제국비가교부되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10월말경에교부결정이됐습니다.
김영임위원
10월말경에요.과장님설명감사드리고요. 저는청소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97쪽,송도동대형감량기설치확대사업이있는데요.이게경제자유구역청과협의가잘안돼서사업이추진되지못했다고지금하셨는데협의가잘안된이유가무엇일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경제청하고협의가안돼서그런부분보다는협의가좀더필요해서저희가내년도에,현재도경제청하고협의를하고있지만요.협의하는내용을또기반으로해서내년도에확대계획을이제좀더내실있게하자는주문이기획예산과에서있었습니다.그내용이고요.원래이게명시이월되는이유가저희가올해연도자동집하시설을시범지구로대형감량기를설치하는과정이있어서조달로물품을구매를했는데구매한업체가약간수사를받는상황이발생을했어요,1월에.그래서그부분이8월에종결이돼서“혐의없음”으로과정이있었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속적으로이사업을하는부분이상황을봐야하는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시범운영결과를하다보니까주민만족도는상당히높지만이걸확대했을경우에저희가이제감량기를사용해야되는유지비나그다음에운영비부분이좀더저희가경제청하고협의를이끌어서구의부담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해서지금이부분을선행적으로경제청하고협의하고,내년도사업에이부분을내실있게하려는사항으로이월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설치비만지금자유구역청에서설치비만대는거고지금전기요금이나유지보수비는지원을안하려고하는거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그거는협의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부분은시에서음식물감량화를시정책사업으로적극추진하는과정의사업이에요.그래서이부분도시에서운영비에대한부분을부담하는걸저희가회의석상에서계속제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이좀더보완이된다음에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
시매칭도하고,구도하고,지금자유구역청만조금빠지는상황인것같은데요.협의를아주지속적으로잘추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04쪽,저소득틀니,노인들임플란트본인부담금이1천만원이삭감되었어요.삭감된이유는대상자가줄어든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서삭감된건틀니지원사업이시비50%,구비50%하는사업과구자체적으로전액세워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시비보조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하는것이지만지금시비보조사업과구비자체사업과통틀어서예산을감안했어도1천만원정도의여유가있어서이번에정리추경때구비만1천만원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구비만그렇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04쪽,자활근로구직접수행하는예산이8천만원삭감이되었어요.대상자가줄어든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구직접사업과그사업은자활근로가구직접사업하고민간위탁하는사업하고같이연계해서봐주시면되겠습니다.구직접사업에예산이여유가있고,아니면위탁쪽에사업비가부족하다면지금과목이다르기때문에예산상추경에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구직접사업에줄어든사업은또민간위탁이수요가많으면수요배치인력이많은쪽이인건비성위탁경비를더센터쪽으로민간위탁쪽으로증액시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보니까자활근로대상자도내년에좀더증원을해서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정책을펴나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212쪽,코로나로인해서사망자장제비지원이2천만원증액이요구되었어요.그사유가무슨사유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로인한사망자지원사업이기준일이2022년6월19일까지사망한대상으로사업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민법766조에보면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라는게있습니다.그게3년입니다.그3년까지기간에이금액을유지라고해서질병관리청에서더추가로내려준금액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현재신청자는모두지원됐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저희같은경우는신청자중에서이의신청을했으나그런데도받지못한분이계십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2명이일단은불인정이됐고,그외에도신청을하지않았어도새롭게신청을했어도3년안에할수있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올해신청자가몇명이나됐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34명에대해서지출이다나갔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명이지원못했다는얘기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인정이안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유로인정을못받았다는얘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네,보통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로인한직접사인을기준으로검토하기때문에그부분이인정이안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부분도굉장히까다롭나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게사망할경우에유가족한테1인당1천만원까지나가는금액이다보니까질병관리청에서심사를까다롭게하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다음에장기요양CCTV설치지원사업에서3,438만2천원을삭감요구한것은낙찰차액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저희가전체계약을통해서하지않고신청한기관에대해서자부담20%를전제로지출을한사안이고요.지출하고사업이남은,잔량이남은사항을반납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개나설치되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제장기요양기관CCTV설치대상은총33개소고요.저희신청은23개소가들어와서설치완료하였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도더이게늘어나겠네요,어찌보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법령이개정이돼서CCTV는필수로설치해야하는사항입니다.신청을하지않은시설에서는자부담100%를통해서올해까지설치를마무리해야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나만,우리또의도적인건아닌데궁금한거여쭤봐도되겠죠?214쪽,경로당운영비에서3,500만원이삭감되었어요.왜그랬을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페이지를다시한번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14쪽에경로당운영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일단사무관리비에서는해충방역서비스용역계약하고나서남은잔액이고요.그다음에밑에는경로당운영비계속같은맥락인데신규로발생할수있는추가개소를예상해서책정한부분이감액이된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여성아동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228쪽,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과관련해서우리구현황은몇명이나되나요,대상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2가구에6명이청소년부모로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충지원해주는저기는얼마나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이돼서생계비라는건나가고요.저희가추가적으로아동양육비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28쪽,외국인주민을위해서찾아가는기초소양교육있죠?그예산을전액삭감을했는데사업을추진하지않아서인가요,아니면얘기는들었지만행정사무감사때교육이라는것이대면교육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당초에는대면교육을한2회정도실시할계획으로강의료를한68만원정도편성을했었습니다.그랬는데이게지금외국인들을모아서이것만을위한교육을시키기가사실효율적이지도않고,효과성도떨어지고있어서,홍보소통실에서외국인대상한국문화라든지법질서관련홍보동영상을한8편을제작을했고요.또인천시에외국인지원센터에서생활안내문같은것들이배부된게있어서그거를활용해서다른프로그램을이용하기위해서외국인지원기관에왔을때같이홍보하는방식으로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생활안내책자예산500만원을편성해서그렇게교육할계획으로변경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사업을그렇게꼼꼼히더챙겼다니까다행입니다만아무튼예산을책정했을때는사업성을미리챙겨서이런저기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42쪽,공동형시설개선비국공립어린이집자재비12월정리추경예산에편성됐는지사유를좀말씀해주실수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동주택형관리동말씀하시는건가요?저희가공동주택관리동최종확정이하반기에되었는데요.거기에서관리동으로전환되면시비인센티브가있습니다.그전액시비로주는건데그부분3천만원이시에서확인된보고를보고시에서추경에세워서저희한테교부가돼서불가피하게추경에세워진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올해안에는사용이가능한가요,3천만원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저희가그쪽이제공동주택에교부할예정인데그쪽에서는올해사용이좀있을수있을것같아서내년에사용하기를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사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올해라는건며칠남지않은거라무리가보여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쉽지않는얘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전에와서브리핑을해줘서대충은알고있었지만. 그리고청소행정과,하나만청소과해도되나?255쪽에과장님,공무직근로자보수가1억3,800만원감액한사유에대해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위에보면저희가목변경을했어요.그래서중간퇴직금정산하고퇴직금이그밑에연금부담금쪽으로저희가편성을옮겨놨고요.그리고이번에저희가도로환경공무관중에질병이갑자기생겨서명예퇴직을신청하셨어요.그래서명예퇴직수당이좀기간수에맞추다보니까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좀더올렸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신규채용은계획을갖고계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는하지않았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번에정년퇴직하시는분하고이분명퇴자가갑자기발생해서이번에채용은완료됐습니다,27일자로.11월27일자로공고해서다됐고요.이제12월1일부터,아니,내년부터근무를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여성아동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225쪽에보니까우리양성평등위원회운영에관련해서지금위원회수당이당초예산에비해서65%가불용처리됩니다.어떤내용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양성평등위원회는2회를개최했고요.그회의개최후에집행잔액을삭감처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위원회수당같은거이거를그러면책정을너무과다하게하셨나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서면회의로하게됐을때위원회수당을안건이있을때한5만원씩지급하는경우도있고요.참석을안하시는분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수당이편성된것보다덜나갔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회이상하는것같은데,그리고신규위촉을예상하고위촉장이나또제작비용을편성했는데도이렇게보여야되는데,위촉하지않은이유가있었나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추가로위촉할일이있을수도있어서해놨는데요.위원수에미달되지는않았기때문에신규로위촉하지는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도불용처리되지않도록조금유념해주시기바라고요.255쪽,밑에보니까성별영향평가운영에있어서성인지및성별영향평가공공교육예산을전액삭감한것이있어요.그래서어떻게교육을안했다는그런어떤내용이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당초에직원들대상으로교육할계획으로예산을세웠는데요.저희가양성평등주간에명사특강을했습니다.그교육을성인지데이라고해서사이버교육을받지않은직원들이이교육을받았을때대면교육으로인정을해줬고요.그나머지는사이버교육을이수했기때문에따로들지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229쪽먼저볼게요.정부에서우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을하잖아요.이제가끔언론에서보면여러가지이제생리용품이없어서생리할때는학교를못가는청소년이있다고얘기가좀나오는곳이있는데우리는어떻게충분히홍보를해서알리는사업을지금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소득여성·청소년한테위생용품을지원해주고있는데요.저희가만9세부터만24세이하의여성·청소년에대해서현재837명이지원신청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월1만3천원씩지급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충분히주민에게알려서대상자발굴도여러가지복지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여성·청소년들이없는지잘살펴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28쪽,외국인주민을위한찾아가는기초교육양성운영하는사업있잖아요.전액삭감요구하는것으로사업추진안,왜이렇게됐는지제가행정감사때들었지만교육이라는것은대면교육이굉장히필요하다이렇게얘기를했던것같은데내년사업에대한것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게참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저희가사업을변경해서외국인주민대상으로할수있는생활안내책자를제작해서공인중개업소나그리고외국인지원기관,복지관,동행정복지센터에그렇게배부할계획이고요.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잘해주시기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우리쓰레기임시적환장상수도관연결에따라수도안전설비공사3,100만원이명시이월됐어요.선행적인공정되는이런지연되는사항인지어떻게무슨이유로지원이되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임시적환장에저희도로환경공무관들이현장에서거기서업무를하시는데요.화장실이없으세요.그래서이동식화장실저희가설치를해주면서수도관을연결해주는부분있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노면청소차수도물공급을여기청사어린이집있는별관에서하다보니까위험도가있어서저희가물공급을적환장에서하기로했어요.그래서수도관연결공사를하기로했었는데남부수도사업소에서내부적으로공사에대한부분이지연됐다고공문이왔어요.그래서저희가남부수도사업소가내년3월정도에공사가가능하다고공문이통보가와서저희가이월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겨울철이라공사중지기간일텐데언제완료될예정인가해서보니까내년3월에해서지금본예산이1년동안완료되지않고명시이월된다는이런것은굉장히조금유감스럽다이렇게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그런거관련해서도미리미리챙겨서좀해주셔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이사실은저희가추경에반영을했었는데요.남부수도사업소에서그쪽에서사업이지연이되는바람에저희한테별도의공문이온사항으로해서저희가못한부분이에요.상수도부담금900만원은납부를했는데그이후에남부수도사업소에서공사를해줘야되거든요.그부분이내부공사일정으로지연된다고공문이온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게본예산에편성됐던거거든요.1년동안이렇게계속해서얘기를해서해야하는데이걸또안돼서명시이월시키는건좀문제가있다는이런얘길하는거니까잘해주시기바라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송도동에대형감량기설치확대사업이인천자유구역청내에협의가안돼서사업을추진못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맞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중분위에서대형감량기음식물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지금개별라인이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폐기물관리법에분리해서배출하도록돼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운영비는경제청에서중분위결정에의해서하고있고요.그리고중분위결정에서음식물감량기를설치할경우에경제청에서설치비부담을중분위결정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운영비에대한부분은거기에적시된부분이없었어요.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지금시범사업을하는과정에서운영비부분도좀앞으로확대되면우리구재정에부담이있을거라고판단돼서현재경제청하고협의를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도협의가안된사항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을새로이저희가시범사업을하면서발굴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감량기설치확대사업의경우는2023년도에본예산시비100%사업이었잖아요.1년간진행이안됐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유감스럽습니다.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없으십니까? 지금복지환경국소관사항에대해서위원님들질의가거의끝나셨는데우리위생정책과장님만지금답변을한번도안하신것같아요.제가지금보니까우리음식문화특화거리오송도송이번에사업이게4천만원불용처리된부분에내년에는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현재2024년도본예산에는반영하지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추경에그걸해서내년에?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저희가다시기본계획을수립하기전에조사를실시를해서,설문조사해서의견을반영해서방향을잡아가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하여간이런게지금불용처리되지않도록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하나가빠졌는데사실은우리위생정책과를하나도안했다고얘기했는데제가한마디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2023년도에제1회추경에편성요구가있었고상임위원회에서도심의과정에서굉장히논란이되었던이런사업들이있었는데당시꼭필요한사업이라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결국에는추진하지못했단말이에요.사업있습니다,그사업이.어쨌든심사숙고해서신중하게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있죠?1차추경때했던거.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위생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만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질의·답변시간을통해충분히이해됐으리라판단되어토론은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6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