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빈중배 과장님과 안전재난과 박창음 과장님은 병가로, 농산유통과 조장호 과장님은 농식품부 현장 방문으로 인하여 해당 기금의 담당 팀장님들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읍·면 예산의 경우 7개 읍·면의 사업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이 없어 장수읍을 대표로 보고받고 나머지 읍·면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페이지를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348억 1,300만 원 감액된 1,87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등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7억 2,200만 원을 감액한 70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41쪽입니다. 군정 종합관리 운영은 최종 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획 관련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에 1,700만 원, 중간 부분에 2025년도 군정보고 동영상 제작에 1,200만 원, 2025년도 군정주요 사업계획 책자 및 대봉투 제작에 900만 원, 군정현황 책자 제작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종 예산과 동일한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제교류 운영은 전년대비 7,500만 원 감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여비,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 민간국외여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외빈초청여비 또한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글로벌 시책연수 추진, 국제화여비는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는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국내외비 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연구개발비는 최종 예산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군정평가 운영, 사무관리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으로 포상금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혁신업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최종 예산과 동일하게 370만 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680만 원, 포상금, 혁신군정상 시상금으로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구정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 공공운영비 460만 원을 증액한 79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최종 예산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여비, 국내여비는 1,1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증가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지원, 업무추진비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공통예산 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 국내여비도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또한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행사운영비는 전년보다 40만 원을 증액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운영지원,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추경 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중상단 여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396만 원을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교육,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추경 포함 최종 예산보다 15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 포상금 또한 추경 포함 최종 예산 70만 원보다 40만 원을 증액한 11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법무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7천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시책추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8억 1,800만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에 따라 군정홍보 광고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 연구용역비는 장수군 심벌마크 제작 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홍보 광고비 6억 5,1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전년대비 9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11억 7,6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 감액한 9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0만 원 감액한 2천만 원, 공공운영비도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40만 원 감액한 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최종 예산 4천만 원 대비 17억 6천만 원 증액한 18억 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 또한 2003년 최종 예산 9천만 원 대비 11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1페이지입니다. 장수읍입니다. 장수읍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60만 원, 공공운영비는 최종 예산 1억 9,500만 원보다 6만 원 증액한 1억 9,5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건에 1억 원, 긴급 소규모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만 원, 유리비 등 재료비로 1천만 원을 반영했고,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900만 원과 소공원 조성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 주요시책업무추진, 국내여비 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지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2억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읍민의 장 시상,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보등 1,700만 원, 재료비에 65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 1,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운영실비보전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은 최종 예산 3,8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목욕탕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80만 원을 각각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9,2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작은목욕탕 물품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1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 6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3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1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실버힐링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림예방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60만 원을 반영했고, 주요 도로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보다 8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원실,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국내여비로 36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9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 7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 월액여비 3,9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30만 원 감액한 67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읍 예산 설명을 마치고, 산서면 예산을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기타면 사업은 장수읍과 똑같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각 면별로 특별하게 반영한 사업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것처럼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장수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총 8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립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은 예치금 374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각 기금별 2024년도 이자수입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해소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입금 등 총 23억 2,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면 39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지출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차액 및 개통출하 유통비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비융자성사업 46억 8,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3천만 원, 예치금 340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74억 3,900만 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수입액 23억 2,100만 원, 지출액 57억 1,5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20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등에 대한 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0만 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과 기금 총조성 규모는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고예치금이자로 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부금 수입에 고향사랑기부금에 2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치금회수에 금고예치금회수에 5억 100만 원 수입 합계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에 일반예치금, 고향사랑기금 예치에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반조성 및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쓰여지며,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활자립 기반조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9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수입 1,300만 원과 지출 2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2페이지 지출 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자활사업장 토지매입 및 수수료 등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영농사업단, 임차사업장 등 토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표고 사업단에 대한 시설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이란 사업지원 등으로 군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225만 2천 원이고,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으로는 예치금이자수입 73만 3천 원과 지출은 모범 음식점의 위생용품 지원 등 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6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1,799만 5천 원으로 기금의 조성 계획입니다. 이상 다음 뒷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정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청년발전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기금은 2건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설치 목적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1,600만 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5억 600만 원이며, 지출은 10억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로서 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2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5억 9,900만 원으로 총조성 규모는 2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8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0억과 일반예치금으로서 금고 예치금 2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발전기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청년 정책추진입니다. 3번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500만 원이며, 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1,400만 원, 지출은 13억 1천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로서 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9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1억 원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1가구당 100만 원 이내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는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월세는 연간 임차료의 30%를 지원합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수 청년 레벨업 사업에 3천만 원 이 사업은 장수 청년단체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나 전문가 컨설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3천만 원 이 사업은 장수군 청년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야시장, 청년기자단, 청년동아리 등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청년활력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11억 5천만 원, 일반예치금으로서 청년발전기금 예치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선 유통정책팀장께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팀장 정미선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4,8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0억 5,600만 원, 지출이 3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7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600만 원, 예치금회수로 93억 4,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으로 수입 합계는 104억 400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장수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74억 400만 원, 차액 및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자연재난팀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장 김동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수입 4억 400만 원, 지출 2억으로 증액된 2억 4천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7,800만 원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액은 1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3억 8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예치금회수 6억 7,400만 원, 전입금 3억으로 전년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구축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 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시달됐다고 그러지요. 예산을 삭감한 구성비로 보면 지금 농림 부분이 23.1% 감액됐어요. 우리가 농촌이잖아요. 또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하면서도 우리는 산업 부분보다는 농업하고 관계된 그런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 분야가 제일 많이 산업 중소기업 부분 외에 다음으로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 23%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무주, 진안 이렇게 비율을 봐도 진안은 농림해양 분야가 한 26%, 무주는 19% 저희는 28% 2024년 편성 비율을 봐도 저희가 농림 분야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도 같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 과다 책정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농림 분야에 삭감됐다는 것보다는 건축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줄이라든가 없애서는 안 되고 사업은 늘리면서 사업 단가를 낮춰야 된다. 감액된 만큼 20~30% 낮추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은 여러 가지 해서 군민이 여러 가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조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조 비율이요. 사업은 다양하게 군민들이 원하는 걸 가능하면 가능하면이지요. 가능하면 많이 그 사업책정을 해서 사업 단가를 낮추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교통 및 물류 지금 건축 부분은 어떤 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건축에 관계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농림 분야보다는 감소된 부분이 낮아요.

비율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세수가 약 예년에 비해서 480억 정도가 지금 내년에는 줄어서 어느 분야도 지금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는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렵다고 하지만 사업 부분에서 사업 단가들을 낮추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감 예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절감을 하면은 480억이 기왕이면은 모든 예산이 풍족하게 나오면 좋지만 절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비율을 조정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사업 부분에 우리가 산림 부분도 보면은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보면 어떤 특정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어떠한 계획성 없이 사업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금액에 맞춰서 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응모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놓고 거꾸로 사업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 됐든, 어느 사업계획을 세우든 간에 농업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더 증액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업은 모든 필요한 사업들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단가는 낮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의 활성화 없이는 인구소멸 정책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수립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요. 용역 중이지요, 지금. 우리가 정책 개발도 하고 그러지요, 정책 개발 용역도 줬고.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은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청년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건 전국적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출산율 저조하고, 농촌에 살기 어려우니까 이사를 해요. 우리가 80년도만 해도 여기에 많은 인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주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 저조는 여러 가지 다들 아시고 설명이 필요 없이 다들 이해하시는 거고, 이주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 소득이 됐든, 자영업자 소득이 됐든 소득이 낮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 것이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큰 것은 자녀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월급쟁이들이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월급 급여생활자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이주하는 것은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하고 교육 위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생활인구는 관광객이 됐든 하여간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머물렀다만 가면은 생활인구로 보는 거니까 그것은 관광자원으로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얼핏 생각을 하면 청년 인구유입 이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소외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원주민들이 이주를 안 하고 지역에 남아있도록하는 정책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팜을 지어도 우리 기존에 장수군에 계신 분한테 분양한 것이 있고, 또 외부 사람을 끌어들인 그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ha씩 8ha를 만드는 것 중에도 그래서 꼭 기존에 계신 분들이 소외를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외 받는다 지금 차별화가 된다 그런 생각을 꼬집기보다는 자칫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을 세울 때는 원주민들이 마음 놓고 집토끼 역할을 해서...(청취불능)...길들여서 집토끼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산토끼 위주로 나간다면 집토끼들이 자기들 밥이 줄어드니까 못 오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은.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원주민들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계획들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평가도 물론 청년 인구유입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이번에 S등급을 받고, 내년도 144억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도 좋지만 우선 원주민들에 대한 경제 향상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경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예, 그 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세입 총괄표를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5.2%가 줄었어요, 지방세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줄여서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예, 저도 보니까 5.2%가 줄었더라고요, 한 10억 정도가.

그러니까 자동차세 이런 것까지 심지어 다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낮게 잡고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순창을 예를 들어보면 전년대비 1.9%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총사업비. 그런데 우리는 9.3%가 지금 줄었지요.

예.

어떤 차이점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순창하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나 이런 데도 지방세를 상당하게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400억 정도를 차입을 했다고 하고 전주시도 상당하게 부채를 지금 차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5.2%가 준다라고 이게 지금 긴축 예산, 예산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것을 더 조금 상향을 해서 보편적으로 잡지 않아요? 매년 잡을 때.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억 원이 줄었는지는 저도 사실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 10억이 이렇게 지방세에서 줄었는가.

전체적으로 해버리니까 거기에 코스를 맞춰서 이런 부분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방세 추계는 각부서에서 해서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추계를 해주는데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보지만 딱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래도 거년치하고는 비슷하게 가도 이런 부분은 되지 않느냐, 적게 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열심히 해서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는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인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요. 이건 좀 한번 실장님이 좀 따져봐 주시고요.

예, 이것은 별도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을 보면 글로벌 시책연수 이게 해외연수로 되어있어요? 선진 해외연수.

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네요.

예.

시책연수는 그러면 공무원들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요?

예.

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금년에도 수립을 했었지요?

예.

그러면 이건 매년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내년도도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사업을.

이런 건 중장기 대응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견해들이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 한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금년에 한건 금년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걸 조금 더 들여서 어떤 장기적인 3년짜리라도 어떤 사업을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해야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내년에 한다라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용역사가 동일한 데서 한다라고 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용역사가 그러면. 용역사는 그러면 계속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저기가 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비교 분석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디가 어떤 것을 각 읍·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읍·면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따질 수가 없어요. 어디에는 억 단위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몇 천 가지고 하고 그 목만 또 넣는 면이 있고, 어디는 그냥 공공시설 운영비를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용을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될 부분이 견학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 교류 사업비라고 15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지금 관광차 한대 부르면 100만 원이에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50만 원 갖고 가령 30명 가서 뭐 해요? 짜장 한 그릇씩 먹고 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주민자치 선진지 연수도 12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장수읍을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조금 행정지원과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100만 원 갖고 120만 원 이런 걸 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선진지 연수를 어디로 120만 원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차만 타고 갔다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좀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민생경제팀장님! 융자금회수가 지금 6억 정도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연체된 데도 있나요?

연체된 데는 없습니다. 다 기간 미도래 사유입니다.

연체된 데는 없는데 이자수입이 조금 전체적으로 운영기금 보면 좀 낮게들 편성이 되어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자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셔서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군민들의 재정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 힘들다, 힘들다고 하면은 더 처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인센티브도 굉장히 적고 공모사업 하면 상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힘들 때 더 자꾸 사기를 도와줘야 일을 더 잘하지, 힘들어서 자꾸 줄이고, 줄여가면은 직원들도 처지잖아요. 이럴 때는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냈을 때는 포상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줄 거 15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팍팍 올려서 주면은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훨씬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든 걸 줄인다고 자꾸 줄인다고 줄인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그게 위축이 돼서 모든 것을 소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렇게 풍족하게는 못 줘도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 같은 걸 조금이나마 예산을 더 100~200만 원 더 세운다고 해서 행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한 사람 줄 거 두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행정에서도 훨씬 더 활력이 생기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장수읍 부읍장님이나 누구 오셨으면은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지역같이 좀 활용있게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쓰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농로포장 이런 데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명목있게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데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안 오셔서 좀 아쉬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계남을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을 1억을 좋은 데다가 쓰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쓰면 각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보면 주민참여예산 갖고 농로포장, 수로 이런 데만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좀 그전에도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로포장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 면 전체적인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149페이지 보면은 재난 목적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

재난이 날 경우에는 이건 어디에서 보충을 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것은 지금 편성한 9억 원이 있고요. 재난이 나면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도 1%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재난 같은 데는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딱 항상 목으로 놔둬야지 언제 수시로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못 하니까.

예,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추경이라는 제도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재난이 났는데 충분히 대응을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맞지요.

군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2024년도에는 모든 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발로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신발값을 부지런히 보태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소통하는 행정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했을 때 청년 인구유입은 우리가 워라벨 사업 그런 부분이지요. 일하고 생활하고 밸런스 맞춰가면서 하는 청년 유입 청년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업들이지요. 그리고 또 스마트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추진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부분은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이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나 또 농가 일손 돕기나 이런 것이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래도 장기간 급여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 유치를 이 지역에 오기는 어려워요, 기업들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요.

예, 기업 유치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원주민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군민이니까 그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인구 확대는 관광자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가야문화나 또 우리 군수님께서 대표적인 관광지를 누리파크라고 하시니까 누리파크를 활성화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방소멸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로 주로 가지만 그래도 교육 부분도 많은 신경들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정착시키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기부를 하면 계속 그 지역에 기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여러분들 지금 각 부처 간에도 물론 간부회의 때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또 우리 홍보 차원에서라도 대강 추진 방향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황을. 본 위원이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은 선진국이지요. 모든 부분에 선진국이지만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한 것은 답례품이 답례품 때문에 호감이 가서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들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1,700여명 했어요. 지지난주까지 2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2억 2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말정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실과에서 교차 기부를 좀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좀 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주 큰 기업체에 방문해서 홍보하고 오늘도 일부 홍보를 갔습니다. 연말 되기 전까지 기업체를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은 어떤 종류예요? 주로 선호하는 것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돼지고기 많이 나가고.

돼지고기요?

예, 상품권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사과.

사과.

예.

농산물은 우리가 공산품 같이 규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납품하는 그런 농가나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교육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산물 부분은 답례품을 직접 군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직은 이게 농가들에게 인식이 부족해서 실제로 30%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기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3만 원이 안 되는데 3만 원으로 맞춰서 끝내는 경우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은 장수군을 불신하고 더 이상 안 하지요. 그 사람들만 안 하면 좋은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고향사랑기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장수군은 그런 데다 답례품을 속여 먹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또 이해를 시켜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건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신 거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요?

예.

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 건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기업 1공무원 결연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듣는 걸로 지금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기업하면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지요.

농공단지도 되고, 저희가 이번에 전화로 수렴해가지고 개별 입지 부분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한 30개소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연계되는 기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일정 인원을 고용하는 그런 업체여야 되고 또 그런 업체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우리 지역의 거주민들이 그런 업체에 취직했을 때 그때 또 급여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예.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래도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평가한 것이 있었어요. 해마다 지원해 주면 다음연도에 모든 사업을 평가를 해보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과연 몇 개월로 끝나는가. 그것이 다년간 아니면 장기간 거기에 근무를 해서 취업한 사람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지원 방법도 개선해 보고 또 기업 유치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해보셨어요? 아직 못 했지요. 해마다 못 했으면은 그 부분을 평가해서 개선 방향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기업도 유치할 그럴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은 좀 7개면 일괄 처리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그것은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주민자치 예산이 복지회관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진 데도 있고 그리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편성한 부분이라서.

어차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라는 금액으로 딱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는 예산을 짜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틀려요.

물론 공공운영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는 행정에서 쓰지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돈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차지 그쪽 목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7개 읍·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이.

전부 똑같던데 어디는 다른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산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조금 독특한 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문학이 있는 날 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데는 크게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데 거기하고 주민 친화 물놀이 행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른 사업비 견주해서 그런가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급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조금 그래요?

아니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상에 한번 도전해봐요.

예.

그럼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거기에는 적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장률이라든가 매출액 또 사회공헌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부분적으로 주는 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실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제안제도, 유치방법 유치 그런 제안제도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제안제도가 선정되었다고 그래서 잘될 리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엄청 어렵고, 기업에서 요구도 지자체에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기업이 유치되려면 그만한 할 수 있는 인구도 또 뒷받침 돼야 되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어렵고, 또 특히 저희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좀 걸려 있어서 그런 점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질 총량제 그런 업체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저희도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정말 좋은데 어느 분야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있다.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 국비, 군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같이 그것도 지역소멸대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가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도 다 규정에 맞게 계획대로 짜고 가야 점수를 맞거든요. 그쪽 방향에 맞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S등급 맞아서 144억 받는 것도 맞지만 그 지역에 원주민이 됐건, 귀농·귀촌인이 됐건 인구만 많으면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서 생산성 있게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30억 쓴다고 그랬어요. 유통비 보조는 어떤 부분으로 써요?

유통비 부분은 포장박스하고 개통출하 유통비 지원 그거 두 가지 품목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차액 지원.

차액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봐야겠지요.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차액 지원은 저희가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지금 벼값 같은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벼도 작년대비 20만 원 정도.

깨씨무늬병 영향이 없어요?

그래도 20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 가격으로 보면 20만 원 선으로는 유지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깨씨무늬병으로 인해서 타격이 심한 편인데 전체적인 쌀값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대상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6만 5천 원대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연말정산해도 그래서 다행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세가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좌우지간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은 농가들이 벼 농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해마다 미리 신경을 써서 농가들에게 좀 안정적인 농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수군 내에 인구 전출 수가 천천면이 최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천천면에 주거시설 부족이 주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천천을 보면 냇가 쪽으로 정부 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런 걸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땅값도 싸잖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나 장계에다가 집중화되어있는 그런 아파트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나 나머지 면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게 곧 장수군에 균형발전이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지금 천천에 젊은이들은 천천이 지리적으로 장수와 장계 중간에 있어서 장계나 장수로 다 빠져나갑니다. 특히 또 지금은 장계나 장수에도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진안이나 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계, 장수에는 젊은이들이 좀 그런대로 있고, 중간에 껴있는 천천이나 이런 데는 노인들만 생겼어요. 장수군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실에서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그것 때문에 올해 목표액이 5억인데 내년 목표는 2억으로 해서 2024년 말까지 7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나가서 말로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예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 진안군 예를 들은 적도 있는데 진안군은 재경향우회랄지 이런 데다 장학금도 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팀하고 우리 농산유통과 팀의 기금운용을 보면 주수입이 이자수입인데 어찌 됐든 이자수입 예상을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원래 기금을 예치할 때 변동금리로 합니까? 고정금리로 합니까?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3.2%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금리가 내릴 걸로 본다 그런 거지요. 그러다가 올라가 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서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2024년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최종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 166억 8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최종 예산액 대비 24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수농업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장수농업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로 전년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전문가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국내여비로 전년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단체 지원, 민간인국외여비로 신성장 작목개발 선도농업인 현장학습 연수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천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신기술 차세대영농인 육성사업을 전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운영비로 교재 제작비 1,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로 품목별 연구회 교육지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전년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서 24년도에 선정되는 청년 후계농 60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영농정착금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40~44세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에게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이자 1.5% 중 1%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이 감소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 농가와 농업인 연수생에게 5개월간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상단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에 시설및부대비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최종 예산액 대비 전년보다 160억 원이 증가된 5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스마트팜 설계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임대형 스마트팜 잔여 부지에 2ha 스마트팜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1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팜 냉난방을 위한 지열에너지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창업 교육을 3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읍·면생활개선회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정보지공급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으로 행사운영비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가 사업대상이며,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과 계산으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최종 예산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최종 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1,400만 원, 재료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900만 원이며, 세출은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9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시장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작목 육성을 위한 소득화 사업으로 1개소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형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미래형 사과재배 모델을 조기에 도입하고, 노동 절감형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4ha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입니다. 서리 및 저온·고은 등 기상재해예방 중점관리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5개소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과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관내 소규모 제외 과수농가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자재 이용 과수 병해충 방지시범 20ha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상단부 시설하우스 토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및 개량제 지원은 전년도 200톤에서 150톤 사업량을 감축하고,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양파 우수 품종 재배 실증시험 시범 3개소와 읍·면 특화작목 육성지원 84ha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지원입니다.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시범 지원 10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 퇴비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자가제조 발효비료 활용,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수입유박 대체 기술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 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시범입니다. 회전형 식물재배 장치를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접목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가 및 노동력 강도 경감 기술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랭지 비가림 엽체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고은기에 준고랭지 이상 비가림시설 이용, 엽채류 안정생산 중점기술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입니다. 대상 작물은 엽채류가 되겠고, 소독제를 지중에 살포하면서 비닐을 동시에 피복하는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보급입니다. 대상 작물은 토마토, 딸기 스마트팜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확 작업구간에 작업자를 능동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수확 농작물을 적재 운반하는 로봇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시범입니다. 대상 작물은 시설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상하흔들식 자동약재 살포장치이용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채소 일사, 강우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시설 시범입니다. 대상 작물은 노지 채소 재배 및 시설 토경이 되겠습니다. 일사·강우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시설적용 시범사업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700쪽 중간 부분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축제장 경관 조성용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전년대비 9천만 원을 증액된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5,000천본을 생산했던 것을 5천 번을 더 확대하여 30,000본을 생산하고 또 재료 단가 상승에 의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입니다. 농약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 복합 감축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 재료구입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500봉에서 년도 3,700봉군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재료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 2개소에 1,4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7쪽 중간 부분입니다. 레드치유작물 재배 실증 연구사업입니다. 레드푸드 육성을 위한 신품종 실증재배 기술확립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10ha 이상 조사료 재배 및 경축순환농업 역량을 갖춘 조사료 재배 경영체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만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모돈 관리시스템 활용 분만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입니다. 보급 여왕벌 증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전문농가 육성지원 시범사업으로 1개 단체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물 안정분석실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농약잔류 분석장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잔류농약 분석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됨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일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확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분석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화분 매개별 활용기술 및 친환경 토양소독 미생물제제 활용기술적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665페이지 보면은 인건비하고 여기에서 민간전문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했어요.

예, 올해는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농업인상담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개소만 민간전문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가 하나가 없어지네요.

농업인상담소에 저희 직원들이 더 배치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 보면은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해놨잖아요. 사과랑 한우랑 축제할 때 거기 홍보전시관을 말하는 거지요.

예.

여기하고 기술보급과 3페이지를 보면 사과품평회 및 사과 홍보관 운영 이것이 뭐가 틀려요?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농업 홍보전시관은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구상을 하고 사과를 제외한 다른 농작물 전시는 농촌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과품평회는 농가들이 100농가 이상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따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과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에서 사과 농가에서 일단 사과값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400만 원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과값이에요? 사과품평회 사과 홍보관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과품평회는 소요 예산이 총 3천만 원이 되겠고요. 품평회 전시 및 홍보관 운영이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그리고 품종별 사과 구입 및 운영 재료가 재료비로써 1천만 원, 그리고 사과품평회에 참가하는 농가분들 그분들 보상으로 농기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길래 따로따로 있길래 뭐가 틀리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보면은 6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해가지고 21년에서 24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4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계속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인 청년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매월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24년이 지나도 계속하는 거네요.

3년 동안 1년차, 2년차 3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을 못할 경우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요? 관리 대상이 돼요? 매월 지급을 해줬는데도 정착을 못 하면은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영농정착지원금을 회수하지요.

회수를 해요?

예.

이것은 두고두고 제가 어차피 우리 임기 동안에는 거론이 될 거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잘하셔갖고 대책을 잘하시나 어쩌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673페이지 전북형 청년창업 영농정착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 때가 만 40세에서 만 45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한테 정착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월 8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80만 원씩 이것은 몇 년 동안 줘요?

이것은 2년간 주고요.

2년?

예,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어요?

예.

이분들도 계속 관리는 하셔야겠네요.

예.

여기도 정착지원을 해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은 회수금 들어가요?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지요.

받은 돈 회수하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닌데요. 여기 676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이것은 100% 국비 사업이에요? 몇 %가 국비에요.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국비가 제일 많고요. 도비, 군비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라고만 들어갖고 100% 국비인줄 알고, 그리고 여기 681쪽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도 기간제 월급을 줄였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농작업 대행을 하는 개별 경영체들이 좀 생겨서 저희가 그런 대행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692페이지 친환경자재 이용 과수병충해 방제시범 이것은 20ha밖에 안해요?

이것은 소과류 대상 작목이라서요. 예를 들으면은 자두, 복숭아, 매실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지금 156농가에 한 26.7ha 정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ha로 잡으셨나요?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더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 1개소라고 해놨네요. 이것도 4천만 원짜리.

이게 지금 부기상 개소로 했는데요, 1개 단체입니다.

단체예요?

예, 생산자 단체입니다.

어디 단체예요?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은.

아직 공고를 못 했어요?

조건에 맞는 생산자 단체로.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저희가 부기상 단체라고 못하고 개소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보급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설명을 전제에 드린 바와 같이 토마토하고 딸기 즉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여기도 그러면 1개소하고 해놨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 12월 15일 의회에서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이네요.

예.

서로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팜 관수시스템 이것도 4천만 원짜인데 바로 그 옆 페이지 이것도 1개소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공고를 해서 받아요?

이것은 청년 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 배정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청년만 해야 되네요.

예, 만 39세 이하.

39세 이하요?

예.

그리고 거기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시스템 이것도 1개 이것은 국비가 100%에요?

아닙니다. 50%입니다.

국비 50%에요?

예, 이것은 5농가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체예요?

예.

단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거의 개인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개인이 있지만 실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는 연구모임, 그다음에 작목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구모임이라고 하지만 모임만 하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생산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각자 자기네 농가만 하는 것이지.

이 부분 연구모임은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요.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이 그것도 그러면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다 2억을 줘요?

예, 2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단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벌을 키우고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개인인데 모임만 개개인이 하면서 모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화분 매개층을 더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단체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이 여왕벌 증식사업이거든요. 여왕벌을 증식하게 되면은 그 단체 회원들한테 여왕벌을 보급해서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거든요. 그래서 단체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게 통계로는 뭐가 저기가 되어있지요?

저희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예, 차이 때문에.

10쪽을 보면 청년창업농 45세에서 49세 이게 지금 세분화를 도에서 신청받을 때 해서 41세에서 44세 그 부분이 꼭 되는가요? 40세 44세.

예, 처음에 전북형이 생겼는데요. 전북형이 40~44세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군 청년은 49세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수형은 45에서 49세로 나이 구분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2,400만 원 다 쓰는 집행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신청자 감소로 사업비가 이렇게 축소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만 지원 대상이 돼버리네요.

예,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45세에서 49세고, 또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경영체 등록으로 따지나요?

예, 경영체 등록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경영체 등록이 현재 안 되어있고 주소만 있는 사람은 경영체 등록만 하면 대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장수에서 거주를 해야지요.

2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도 보면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라고 봐요? 이건 마을 단위예요. 시설단위 한두 농가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단체라고 해놨는데.

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이 사업은 식량이든 채소든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그런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교육도 있고요. 농작업별로 좀 위험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작업 보조장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안 했다가 또 이게 저기가 됐어요.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이걸 뺐었던가요?

작년에는 국비가 안 왔고요.

작년치는 있는데 작년치 효과가 있던가요? 작년에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2022년도.

22년도에요?

예, 금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

예, 22년도에는 아마 사과에 관련된 작목반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쪽 반값 농기계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선정 기준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대량 농기계 신청 기종으로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액 기계 이런 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어디 지칭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장계 같은 경우 이양기 3대를 신청했는데 100% 이양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양기 1대 1천만 원짜리 하나만 하면은 30만 원짜리 기계 30농가에 다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대형기계 100% 3대 신청한 100%가 다 지원된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다른 것은 적게는 9%로 신청된 9%로 배정된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꼭 좀 그런 부분에서 대형기계를 그렇다고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형기계 신청자들은 그래도 조금 밀려서 좀 받고, 소형기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주면 결국은 한 사람한테 칭찬 듣고 30명한테 욕먹는 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챙기면 좋겠다.

예, 저희 사업범위 농기계 전기종이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조금.

전기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3대 들어오는데 100% 거기다가 몰빵을 해버리니까 다른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는가 싶어서요.

예, 저희가 지원 금액이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보조를 30만 원짜리에다가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기계 30대, 40대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4쪽 보시면 사과 품질향상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품질관리사들이 정말 대농들이 품질관리사 운영에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고 좀 저기 할 때는 자기 것 먼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품질관리사에 기본 추진은 지금 선도 농가들은 이미 자리매김을 했고요. 신규 농가들 개원했을 때 그분들이 성목으로 진입하기 전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 품질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며칠씩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 그렇게 해요.

이분들은 계속 현지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8개월 동안 계속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농들이 자기 거 농약 하루만 쳐도 하루 종일 치고 하루에도 다 못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의 품질관리사들이 농가 지도나 이런 부분에 또 저기가 되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이런 분들이 또 기술센터 보조금은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특혜로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보조금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원칙을 보고 했다고 해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한번 봐주시지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액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이 지금 집행이 덜 돼서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한 금액이에요, 집행액이. 1억 7,500만 원 집행액이 나와 있는 것은 2023년도.

감액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범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범포가 5.9ha인데 내년도에는 1ha를 대상으로 지금...(청취불능)...할 거예요...(청취불능)...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축이나 밀식 실증시험 구간을 저희들이 개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1ha가 감소돼서 저희들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액이 1억 7,5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을 기재한 거예요, 예상 금액을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작성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2023년도 예상 집행액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더 좀 깎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은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대 모델사업화 지원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저희도 1월달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9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 23년도 예산하고 사업계획 본예산하고 틀려요, 23년도 것이.

23년도요?

더 집행을 할 건가요?

예?

집행이 현재 1,920만 원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더 할 거예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만료했어요?

예.

본예산에 들어간 2,4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증감이 되려면은 최종 것을 갖고 해야 되는데 1,920만 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산림과 같은 데는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고 마이너스 성장인가, 플러스 성장인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 것을 적용해야 된다. 각 부서가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걸로 해야지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으셨던가요? 안 들었지요?

예.

최종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전년도 전기에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페이지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사업이요. 이것하고 계속해서 설명서 3장이 같은 스마트팜인가요? 13페이지는 저탄소 에너지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스마트팜 건립사업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던가요?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이건 2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비는 저희가 동부권 발전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하고 같이해서 사업 재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에요? 거기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온실 공사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토목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토목공사는 온실 설계만 하고 기반조성은 기술보급과에서 한다고요?

예, 설계하고 토목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설계비 계상은 4억 2천만 원이지요. 동부권에 4억 2천만 원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억 1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2단계 사업은 예정 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1단계 사업부지 옆에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ha가 온실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게 따로 설계비가 4억 1천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설계업체는 공모해서 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안 되어있고.

계획에 공모할 거예요?

예, 저희가 입찰 올려서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다하게 됐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서 설계비가 저렴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합니다.

예, 공개입찰이니까요. 이것보다 아무래도 실제적인 사업비는 더 줄어들지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받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설계가 나와야 알아요.

예, 설계가 나와봐야 압니다.

설계가 나와야 안다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예.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는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위탁을 주시고 거기에 공사비 좀 여유 자금을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사를 하든가 그렇게 그러면 한도 내에서는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팜 직원 숙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 지침서를 내려주시나요? 설계 지침서 안 내려줘요?

예, 저희가 그런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내려서 합니다.

건축사업소가 선정이 되면 시방서나 설계 지침서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예, 입찰할 때 저희가 그때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합니다.

현장 설명서에 나오겠지요, 현장 설명하면서.

예.

그때 설계할 때 유도를 하셔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그런 유리온실 건축물은 가능하면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말고 축소 계상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빌라라도 나오게 하세요, 직원 숙소라 해가지고 그렇게 알차게 좀 운영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못하시지요?

숙소는 안 되고요.

관리사라고 해서 그것은 적정하니 할 수 있는 데다 하라는 얘기에요.

저희가 사업예산이 그렇게 절약해서 남으면 저희도.

축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축소를 해서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갑갑하니까 소장님이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설계랑 토목공사를 저희들이 무조건 다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설만 지금 최소한의 위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그 사업비가지고 공동육묘장하고 공동작업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든가 그거든가 관리사라든가 하여간 우리 군비가 다른 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작업실이라든가 건물을 신축 자금을 투자하지 말고 그 자금을 잘 운용하라 그 한도 자금을 다 사용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많이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는 가능하면 좀 긴축 그야말로 긴축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침서나 따로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유가 생기면 그건 우리가 나쁜데 쓰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면.

저희가 원래 계획이 없던.

과장님이 갑갑하니까 옆에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그냥 그런 건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역시 소장님은 좀 다르네요, 그렇게 하세요.

원래 계획에 없던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런데 올해 입주한 청년농업인들 의견을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농군사관학교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동육묘장 같은 게 정말 필요하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를 절약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어주고 경비를 절감시키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큰 수확을 봤네요. 소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아놔서 뭐 뭐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적어놓으려고 그래요.

공동육묘장하고 공동작업장.

관리사도 해야지요. 관리사도 지어요.

관리사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으로 농어촌공사에는 적게 주고 많이 여유 자금을 가져서 작업장이라든가 육묘장, 관리사, 사무실 이런 부분에 풍족하게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큰 수확이 있네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봐야겠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분석이 있고 또 46페이지가 가축분뇨 분석이고 37페이지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이렇게 있네요. 37페이지하고 4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앞에는 말씀해 주셨던 37페이지는 가축분뇨 측정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 3월 15일 그때 법정 의무화가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으면은 축사가 100㎡ 이상 900㎡ 미만은 저희들이 의무 검정을 1일 추진하고요. 그리고 90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정을 2일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신규로 새로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있길래 똑같은 가축분뇨인데.

이것은 장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자산취득비로 해서 퇴액비 분석장비 구입 2억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벌 꿀벌 제가 꿀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38페이지 수정벌 있잖아요. 수정벌에서 여왕벌 그렇게 해서 다 하지 않나요.

벌은 생활사에 의해서 거의 폐사율이 높아요.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벌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벌을 만들어 내려면은 기본적으로 여왕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왕벌 증식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왕벌을 더 증식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그 여왕벌을 드리고 화분 매개충용으로 일반 꿀벌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기반조성입니다.

수정벌이 있고, 꿀벌 자원육성 품종증식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이렇게 해서 같은 벌인데 여왕벌하고 꿀벌하고 여기 수정벌에서도 여왕벌이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수정벌은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뒤엉벌을 보통 수정벌이라고 많이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꿀벌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양봉.

여기는 여왕벌을 증식하기 위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왕벌 증식사업입니다.

벌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네요. 그리고 36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36페이지 농약잔류 분석하는 거 320종 있네요.

예, 320종에서 농산품질관리원에서 분석 항목이 확대가 됐어요, 463품목으로.

그래갖고 장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확대하는 겁니다.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해서 1년차 5억, 2년차 5억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애쓰셨네요.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직접 잔류 검사를 해요?

예, 저희들이 토양 검정은 PH를 비롯해서 9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요. 수질은 유기인이나 중금속 등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중금속은 카드뮴이나 납 등 8개 항목을 저희들이 직접 분석하고 농가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것은 거기서 안 하나요? 농약잔류 검사.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하고요?

예.

옛날에는 보면 임실 그런데 가서 해갖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기반조성이 구축이 안 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일부 항목을 장비에서 분석을 못할 항목만 일부는 의뢰했었지요, 전에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도 구입하시고요.

예.

예산 확보하냐고 애쓰셨네요.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국비로 예산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지금 현재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러나요?

노후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연간 500점을 분석을 해야 돼요, 396농가에 저희 장수군에.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이미 해놨지만 장비로서의 수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간.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장비라서.

장비가 지금 오래됐어요? 장비 들어온 지가.

예, 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19년도에 들어왔으면 오래돼가지고 안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양이 다소 달라져요. 그리고 또 신속성도 요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대비 저희들이 장비 하나를 보강하는 게 더 효율성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금 농가가 의뢰했을 때만 지금 하지요? 현재. 의무적으로 농가 대상으로 시료 채취해서 하고 그런 ...(청취불능)...아직 안 되어있지요?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축산과에서 부숙도 검사라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농가분들께서는 시료를 저희들한테 갖다주시면은 저희가 분석해서 통보해 드리는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톱밥배지 표고재배 배지 15만봉을 생산했을 때에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대폭 15만봉에서 10만봉으로 줄이는데 이렇게 대폭 예산삭감을 해도 생산에는 지장이 없나요?

생산은 크게 지장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에 반영해 주셨던 즉 입봉라인 자동화시설을 저희들이 2억을 투입해서.

여기가 그것이 들어가서 그랬구나.

예,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 여기에.

입봉라인 표고버섯.

거기에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 배양운영센터 거기에.

예, 그때 시설비로 2억이 지금 현재.

단순 논리로 봤을 때는 이걸 생산하는데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10만봉을 숫자로 해서는 5만봉도 못하게 생겼지 않냐 이런 수치라서.

금년도 자동화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18쪽 고설재배 기술지원 이건 수요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당초 금년도 13개소에서 11개소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10개소로 이번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를.

20쪽을 보면 표고버섯 양액재배 기술이라고 되어있어서 수직 다단 수분조절만 하면 되잖아요, 표고는.

이 부분은 전재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다단식이고요. 회전형 식물재배 장치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표고버섯을 접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 생산성을 좀.

이것은 단일 농가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작목반 및 연구회라는 표기가 안 맞지 않느냐 표고 농가여야지 작목반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실무팀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실질적인 작목반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쪽 보면 병해충 종합관리 결국은 농약 방제 농약 가격인데요.

예, 방제입니다.

결국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다고 봐야되겠네요.

전년도하고 거의 예비비까지 마련해 주셔서 금년도 깨씨무늬병까지 4차 방제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장수는 빨리 신동진을 탈피하는게 군비 예산 절감하는 길인 것 같아요. 정부 보급종 정부에서 지정한 품종을 저기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수매 품종을 지정하는데 전혀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수매 품종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은 농협대로 늘 관심이 없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동진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동진을 실질적으로 농가를 좀 관리를 해서 직접 시범재배가 아닌 농가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병반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봤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보급종 몇 포대 들어갔다는 이야기 외에는 안 해요. 보급종 확보가 안돼서 물론 나중에 수매 품종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농가가 그때 신동진 하면서도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었었거든요. 농협들이 외부에 가서 농가가 농사 지어놓은 것을 가서 사다가 보급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말썽도 있고 그랬었는데 보급종 몇 포대가 아니라 정말 수매 품종을 선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해서 농가에도 확대하고 지금 깨씨무늬병은 신동진이나 참동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큰 차이는 없으나 농가분들이 재배적인 측면에서 잘하시면은 오히려 참동진벼가 깨씨무늬병이 좀 덜 감염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참동진벼는 21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었어요. 21년부터 각 읍·면 선도농가들한테 다 저희들이 한 80kg씩 보급을 했었고,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아울러 23년도산 금년도부터 참동진벼가 정부 보급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산 참동진 종자 보급종은 내년도에 24년도에 30톤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장수에도 보급종 단지가 있잖아요, 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동진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해봤어요.

예, 21년도에 저희가 최종 단지가 2ha가 되어있어요. 2ha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종자량은 120ha 분량 정도가 됩니다.

32쪽 미생물 지원 지금 미생물 지원은 큰 어려움은 없나요? 현재 농가 수요량을 충족시켜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렵다라고 보여지나 금년도 고체사료 발효기를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해서 상반기에 주 8톤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교체한 이후로 저희들이 주 1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수요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반을 예방하고, 축산농가는 냄새를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농가가 요구하는 양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신축 사업에서 군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니까 조금만 절약해도 많은 금액이 여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가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고, 지게차도 있고, 선별기도 있고 물론 동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수송 차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보고 동산 쪽은 안 된다면 건축이나 토지 이 부분에 투자되는 거니까 하여간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가 없이 왜 그러냐면 금액이 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시설 투자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싹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것들은 그 이후에.

설계 때 해야 되지 설계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설계 금액이 나와 버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시설투자 사업비라서 그런 말씀하신 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산 말고 저온저장고는 동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는 이걸...(청취불능)...운영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야 되니까 현재 운영 계획에는 계약 재배로 해서 바로 출하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래도 저온 시설이 결국에는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품목도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해서 한번 정한 거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예,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요.

저온저장고는 언제든지 필요해요. 정말로 이건 군민들하고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추가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해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ha잖아요. 8ha 나오는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장을 할 시설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안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을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잔액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딱 맞춰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약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자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그 이상의 저온저장고를 짓거나 하면은 소규모로 조금은 지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필요한 시설들을 다 짓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600억이잖아요, 두 군데 합해서. 600억이 10%만 해도 얼마인가요? 10%만 해도 60억이에요, 10%만 절약해도. 이건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추진하냐 처음부터 시방서나 설계 지침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일단 그 마음을 먹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리온실 그것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이에요, 군민하고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일부 불만이 없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없이 들어주시고요. 19페이지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해없는 마을을 해마다 정하는가요? 마을을.

이것도 시범사업에 일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신청을 받는데 지금 몇 년째 해요? 지금.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마을을 선정을 할 때 그 마을 중에서도 주 작목 재배 면적이 큰 마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아는 쪽을 생각해서 몇몇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지금 공개로 모집을 했어요?

다 공개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마을들도 다 알고는 있겠네요, 이 부분.

관심이 있는 마을들은 저희한테 많이 질의도 들어오고 이 사업은 다 공개돼서 하기 때문에 몇몇 마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는 이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예, 같은 형태인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경쟁이 많으면은요?

저희도 다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나가서 현지조사하고 사업계획서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농기계 선정할 때도 선정 기준표를 좀 제출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제출은 했는데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예.

지금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그 비용이 1,200만 원인가요?

읍·면별로 저희가 7개소에 350명이 있는데요. 읍·면별로 우수지역 가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성단체들도 많고 또 그런데 특정 이 부분만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은 다른 부서에도 여성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 그 부분을 별로 못본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들하고도 한번 알아봐서 맞춰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군민들한테 불평이 없을 거 아닌가요. 특정 단체만 해준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한번 다른 부서는 비슷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될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예로 본다면은 우리가 다축과원 조성인가 거기에는 ha당 4,000만 원인가 보조를 해주지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는 신규 과원조성에 ha당 2,1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줘요.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사과 농가들한테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를 보면은 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나 조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일방으로 하는 것 같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사업을 애쓰게 고소득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것은 다른 단체도 저희가 살펴보고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면 군에서 애써서 하면서 또 많이들 요구하는데 또 예산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시차로 두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얘기가 나오면 또 해주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사업들을 할 때 본청에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하는가 비슷한 사업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축과원 조성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요. 시설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든 간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특히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과수 분야 쪽에 사과 갱신사업에서는 신규로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재식 거리가 4 곱하기 2로 해서 1ha 기준으로 하면 1,250주가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축과원은 1ha 하면은 2,750주가 들어가요. 주수부터 차이가 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주수와 거기에 들어가는 지지대가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규과원 4 곱하기 2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도 4천만 원 지원하는 것을.

그것은 품종갱신 사업의 일환으로서는 그쪽에서는 기준을 그쪽으로 잡고, 다축과원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기준 잡는 건 좋은데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가야 사과 농가들이 부서별로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은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했어요?

예.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반값 농기계 공급에서 지금 우리가 반값을 지원해 주는가요? 얼마씩 해주지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요.

지금 반값이 안 되는 품목들도 많잖아요.

대형 농기계는 반값이 안 되는데 대형 농기계를 반값까지 해주면 다른 농가들한테 혜택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원으로 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명을 반값 농기계 확대공급사업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트집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값이라는 것보다는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반값 농기계 그러면 반절해준 걸로 알잖아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반값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따로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반값도 안 되면서 과대 선전 아니에요, 이게. 과대 포장하면 안 되지요. 행정에서는 제대로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이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값이 아닌데도.

반값이 되는 농기계도 있고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라도 반값이 아니면 안 되지요.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든가 얘기가 돼야지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반값이 아닌 걸 갖고 반값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님! 장수사과 품질향상에 있어서 지금 과수예찰이라든가 병해충 예찰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요? 품질관리사들을 이용해서 해요?

품질관리사하고 또 저희 내부적인 과수지도팀하고, 그리고 읍·면 상담소장 그렇게 같이 활동하고 주는 우리 품질관리사 요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찰 부분은 대구 장일 박사하고 장계면...(청취불능)...거기에다가 혹시 따로 위탁을 줘서 했는가 싶어서요.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사과조합 통해서 위탁하던 것은 안 하는가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아마 장계농협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관리사들의 역할에 사과 농가들이 만족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수 지역에서는 사과 품목하고 한우 품목은 농가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기술이. 농가들이 자기 농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품질관리사들의 말씀들을 잘 듣고 사과 영농에 종사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신규과원 조성한 농가분들은 전적으로 우리 품질관리사들을 많이 의지하고 그분들을 많이 경청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사업인데요. 10페이지 수출단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요.

이건 2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과조합에다가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년도에는 안한 걸로 나오는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인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출단지 조성을?

예.

어떤 걸로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출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일단 첫째 최우선이고요. 기반조성 부분에서는 농자재 구입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농기 기자재 중에 특히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래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품질관리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는 상대국에 대한 요구에 맞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과형과 그다음에 식미 이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단지 조성을 특정하지 말고 사과 농가들이 처음에 말하자면 이게 결국에 수출 품목은 품질이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품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출을 목표로 하자고 농가들한테 제시를 하고 농가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낙오자가 생기면 그분들 참여가 안 되는 거고 또 품질이 저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것을 할 때는 전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사과 품질이 고품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과조합이고요. 그리고 사과조합원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사과조합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면 안돼요. 사과 농가들 전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사과 농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 맞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사과원예조합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대상을 사과원예조합으로 할 게 아니라 말하자면.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낙오되고 나는 고품질을 못 하겠다고 하고, 고품질 안되면은 아무리 단지 조성해도 고품질 안된 농가 것은 수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농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16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에 토양 병해충을 뭐로 생각을 하세요?

토양 병해충이라는 것은.

...(청취불능)...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병해예요, 충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해충.

예.

그러니까 충도 되고.

충은 선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토양 선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벌레고 병충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병해는 병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얘기하냐고요.

같이 병행합니다. 병과 충.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생각하는 병해충이 뭐냐고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요?

예.

토양 선충이 가장 저희들은 중요시 여기고요. 토양 선충하고 두 번째 병해는 토양에서 오는 저희 전문적인 용어지만 혐기성에서 오는 세균성 병해가 있고요. 또 혐오성에서 오는 병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량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시설하우스 같은데 잘 안 가보셨어요? 제일 병해충이 성행하고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뭐냐면은 응애, 흰가루병 그런 것들만 잡으면 선충 이런 거야 당연히 잡히지요. 선충 피해에 토양 살충제를 쓰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에 지금 제일 이게 지금 흰가루병이나 응애 또 바이러스.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잡아줘요. 이것 때문에 하우스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인심쓰는 식으로, 선심쓰는 식으로 토양 살충을 하는 것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지금 가장 하우스를 이용해서 농사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상해서 오는 부분들은 그 병해를 저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토양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걸 잡으세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안 제시하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선충이 이런 것을 잡는다고 방제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가장 문제 되는 건 바이러스 걸린다든가 응애나 흰가루병에 걸리면은 그해에 농사짓기 어렵잖아요, 초기에 걸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농작물에 장애를 주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구식인 토양 선충이니 이런 것을 잡는다고 해요. 토양 선충 같은 건 미리 밭갈이하고 그럴 때 약제 살포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바뀌세요.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추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응애나 바이러스, 흰가루병 이런 부분들도 방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은 지금 시설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가장 문제가 연작장애 그리고 앉아서 재배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가 원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병해충보다도 연작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추가로 병해충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지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빼버리고 싶네요. 그런데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를 하자고 하니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사업을 그린 것들도 추가해서 가장 지금 상추나 엽채류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연작 피해가 어디라도 있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연작 피해가 있지만 특히 하우스에서는 더하잖아요. 연작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바이러스나 흰가루병이나 응애 이런 것들도 같이 방제하는 것을 추가하자고 그랬지 내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줄 알고 자꾸 나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빼버려야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런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빼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는 추가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이것 말고 병해충 지원방제 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사업에서 지상부에 있는 병해충은 지원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예.

31페이지 벼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중간물떼기를 연장한다는 얘기에요. 아주 바짝 말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물떼기를 줄이고 물을 오래 담수시킨다는 얘기에요.

보통 중간물떼기가 일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2주 이상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짝 말리고, 바짝 말리게 되면은 탄소 배출가스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질소질비료를 좀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합니다.

그렇지요, 2주 갖고도 안되지요. 바닥 갈라질 정도로 하려면은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런 거지요, 그 부분은.

예.

시간이 다 돼서 볍씨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볍씨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볍씨 종자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예,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런데 신동진하고 지금 해담하고 두 가지를 신청하려고 그러나요? 비축미 수매 품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농산유통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하냐면 신동진이 쌀도 좋고 세 가지가 우수하잖아요. 밥맛도 좋고, 이질도 좋고, 즙도 많고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신동진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동진에 대한 병해충 관리 대책이 되겠냐 그동안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동진을 다시 재배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어떤 종자를 신청할까 지금 선정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신동진이야 공공비축비로 선정되어있으니까 신동진은 하면 되겠지, 해담하고. 그런데 나머지 다른 품종들을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항상 농가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보급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차 보급종 신청이 12월 말이면 끝나고요. 2차 조정기간이 1월 상순이면은 또 끝나요, 도 단위로. 그리고 1월 중순에 가면은 전국단위로 조정기간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희들이 신동진과 참동진벼가 자꾸 말씀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런 품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12월이나 1월 중에 다시 저희들이 충분히 읍·면별로 품종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또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이미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의 종자 신청에 한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종자 신청 알선 창구를 운영해가지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종자 신청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종자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종자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공비축미가 다시 선정된다면 다시 품종을 바꿔서 해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실은 공공비축비는 먼저.

그러면 신청기간을 좀 늦추라고 그래야지요.

선행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공공비축미 품종부터 선정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 신청하면 볍씨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무엇이냐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전년도에 이미 한 2년 것을 미리 선정을 해놔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동진에서 공교롭게 신동진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대두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비축미는 최대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비축미가 바뀌면은 바꾼 대로 종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선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시간을 한 30분을 하시네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42쪽을 보면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10ha인데 2억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 2억입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침상 내려온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문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전문 컨설팅비하고, 그다음에 곤포 장비, 그다음에 비료나 종자대 등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지금 조사료 작업단 이 사람들이 신청하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저기가 됐나요,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격 생산자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 가을에 파종이 들어가는 단지에요? 지금 거의 내년도 저기는 다 이미 저기가 됐잖아요. 파종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현재 호밀이나 트리티케일은 지금 현재 파종이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나서 지금 부지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호밀과 트리티케일이 수확이 나면은 하계 옥수수 조사료를 파종하는 걸로.

결국은 어떤 장비를 지원한 사업 같아서 또 이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느냐 비료, 종자 외에는 수확에 대해서는 작업단이 작업을 해주고, 축산과에서 지원을 또 작업비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10ha 이상으로 1개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 쪼개서 단지를 소규모 단지로 3개나 이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걸 꼭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추진 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성에 맞게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산과에서도 하고 보면 받는 사람이 일회성으로 받아서 사업비 받기 위해서 하고 이게 보급이 전혀 안돼요. 양질보사료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을 계속했었어요. 벼 가지고도 무슨 벼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을 하려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따먹기 위한 사업으로 전략되더라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예산서 665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인건비에서 한 명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예, 한 명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곱 분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 2개소를 민간전문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은 그만두셔서 저희가 채용을 못 하고, 1개소만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 행감 때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도비 내시가 좀 늦게돼서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1인용 사다리차도 포함시키기로 하셨지요?

1인용이요?

예.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산유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용.

1인용은 1천 얼마뿐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반값 농기계로 포함시켜 주십사 했더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꽃가루 살포기하고 SS기 대포도 예산 세우셨지요?

예, 그런 관련 예산은 다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에서요.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축산과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경영체들이 갑질 아닌 갑질들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3,500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수단그라스를 갈았는데 그걸 수확을 안해줘가지고 그걸 빨리 수확을 해야 호밀 가는데 호밀도 못 갈고 있는 형편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이 경영체가 북4개면 쪽에는 없다 보니까 그쪽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기계를 그쪽에다가 농민들의 의사가 있으면 차라리 장기 임대를 줘서 그쪽 지역의 농가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센터에서 직접 작업 대행을 하다 보니 9시 넘어서 작업장에 가야 되고, 또 퇴근해야 되니까 또 일찍 와야 되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내년에 사과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사과 가격은 시장 가격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내년에도 제가 봐서는 사과 가격은 평년대비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에 지금 32,000ha 정도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연간 1인당 사과 소비량도 점진적으로 당초 9kg에서 점진적으로 사과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주산단지에서는 사과 재배에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사과의 상품성이 좋은 과일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께서 사과 비가림 재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기후가 변화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증기가 7%가 증가가 된답니다, 수증기가. 그래서 엘리뇨 현상이 더 나타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저는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서 사과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같은 현상이 또 내년에도 더 나타나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빨리 우리 사과 생산 물론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 재배를 적극 권장도 하고 보급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기온이 현재 상태로 가면 2100년이면 사시사철 여름 기온이 된답니다,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가서. 그러면 100년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가 있을 겁니까. 계속해서 엘리뇨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는 많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병은 많이 들것이고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값은 높아질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연구들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수확기에 진안이나 임실을 좀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나락은 잘됐어요. 그런데 유독 장수만 깨씨무늬병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방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신동진벼 안 심고, 해담벼 안 심고 다른 걸 심었겠습니까? 정부에서 수매하는 나락의 품종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땅이 좋아서 병 안 걸리겠습니까. 방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방제비나 이런 것을 퍼주기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농가들이 방제하는 데도 해주고, 어느 한군데가 몰아주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더 걸린 거예요. 산서 쪽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산서 쪽에는 드론으로 방제하는 사업단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덜해요, 또. 이쪽이 더 심해요, 북4개면 쪽이. 그런 부분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같은 현상이 안 벌어지게끔 어차피 돈을 투자를 하면 투자대비 효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 정도 효과는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철저하게 또 적기에 방제가 돼서 우리 농민들도 좀 가을 되면 좀 웃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입니다. 이 중에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300만 원이 감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한 분이 내년 4월에 선거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9개월만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의정활동비가 현재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수정안에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입니다. 이 또한 의원님 한 분이 선거 이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9월분 편성하다 보니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액은 금년에는 191만 2,680원인데 이보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를 인상한 194만 5,200원으로서 1인당 월 3만 2,52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내 의회 간 방문 교류도 좀 거의 없고, 의원님들 현지 실사도 감소하였고, 또한 금년에는 요일 근무제에도 여비를 드렸는데 본회의 때만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22년도에는 한 1,074만 7천 원, 금년 같은 경우는 509만 5천 원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면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천만 원을 삭감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액한 것은 588쪽에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통경비가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12월까지 예측해 보면 4,7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400만 원이면 이 또한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와 그 밑에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비 4개 통계목 즉 4번에 의원 국외여비, 5번 의정운영 공통경비, 6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번 의원 역량개발비는 총액 한도 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도가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 9,075만 8천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부족분 있으면 4개 과목은 연도 중에도 계속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보궐선거 때 혹시라도 60세 이하 분이 당선될 것을 고려해서 한 명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정활동 자료정비,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긴축 예산으로서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현수막 임차료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역시 긴축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관외출장 시 일비와 식비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또한 의정연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니 직원 여비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만 전문위원실 여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87쪽 의회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이 또한 긴축 예산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소식지 발간이 금년도까지는 의사팀에서 하던 것을 의정팀으로 옮겨와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밑에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오는 바람에 이 또한 증액 요인이고, 뉴스 저작물 스크랩 이용료가 신규로서 600만 원을 계상하는데 이 3가지가 다 증액 요인입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교육비 의회 홍보 광고가 금년도까지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있었습니다마는 통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계목이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증액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는 1억 600만 원이 감액됐고, 신설된 위탁교육비로 1억 2,700만 원을 의회 홍보 광고비로 쓰였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 광고비와 동일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식지가 의사에서 의정으로 와서 1,400만 원이 감액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의회 인터넷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내 동일한 금액입니다마는 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는 1,7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1,300만 원을 감액한 걸로 됐습니다. 다만 공공운영비에서 신규로 의회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클라우드라면 서버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용료만 납부하는 그런 형식인데 금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 5월부터 12월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래서 8개월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위원회 운영지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한 300만 원이 있었는데 956만 7천 원을 증액한 1,275만 6천 원으로 상임위원장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인력운영비는 900만 원이 감액한 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의회사무과 현재 현원 평균 호봉과 수당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90쪽 기타직보수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김경모씨 채용에 따른 보수가 되겠고, 하단 공무직근로자보수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5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200만 원은 긴축 예산으로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역시 긴축 예산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