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정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807억 71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69% 증가된 3778억 3211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6%가 감소한 28억 7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47.6%가 증가된 241억 4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 명예 수당,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회원에 대한 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통합 사례 관리 지원, 민관 협력 복지 자원 관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4.3% 감소된 1348억 7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6.5% 증가된 969억 6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그다음에 생계‧주거급여와 자활 근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3.58% 증가된 447억 5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이돌봄사업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0.5% 감소된 761억 7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체험센터 운영, 보육시설 개보수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된 9억 1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 지도 및 관리, 음식 문화에 대한 개선 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6% 감소된 28억 7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3769만 2000원이며 어르신의 건강 및 취미 활동, 어르신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 지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20억 4559만 5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자활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3615만 6000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의 확대 등 여성 발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 6억 6602만 9000원으로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명창실 복지조사팀장이 병가로 문정원 부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63억 6082만 8000원 대비 47.6% 증액한 241억 49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은 예산서 703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먼저 703쪽에서 716쪽까지 보훈 예산으로 51억 8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사망 위로금 등으로 30억 950만 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 5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추진을 위하여 9억 8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 영웅 행사, 현충일 추념식으로 1억 1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참전 명예 수당으로 6억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에서 712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0억 4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상해 보험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으로 1억 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지원 등의 예산으로 2억 7094만 7000원을, 행려자 및 노숙자 지원 예산으로 580만 원, 무연고 사망 장제비 지원으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으로 1억 33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및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운영,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누구나 돌봄 사업 등으로 11억 4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2쪽에서 714쪽까지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예산으로 38억 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긴급 복지 지원 28억 100만 원, 경기도형 긴급 복지 6억 5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1억 9187만 원을,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1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에서 716쪽까지 민관 협력의 복지 자원 관리 예산으로 8억 6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기능 보강 지원으로 2억 8642만 2000원, G-푸드 드림사업 8252만 9000원, 사회복지협의회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으로 4억 718만 2000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716쪽에서 717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08억 8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41억 8717만 8000원, 광명형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2700만 원, 광명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육기금 8억, 시비 57억,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사례 관리사, 민간 사례 관리사 인건비 2억 6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4년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06쪽에 보면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 해서 지금 5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는 광명시 광복회 지회가 하는 내용으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몽골 울란바토르 등 유적지를 방문하였고요. 내년도 2024년도에는 러시아 등 그쪽으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회 회원분들이 고령이시고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래도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방문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또 이분들 방문도 좀 어려울 걸로 예상돼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31개 시군 봤을 적에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타시에서는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일부 시군에서도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방문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사례를 파악해서 자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일단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70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보훈 명예 수당 있죠? 그게 10만 원씩 1917명에게 12개월 동안 지급을 한 내용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단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한 내용 아시죠? 8월 9일에.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월 10만 원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이 4억 8000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회장단 그때 회의를 할 때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반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훈단체 그때 우리 협의를 할 때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현충근린공원 내 현충탑 보수공사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충탑 주변 물탱크 철거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 자리에 광명시 국가유공자 위패실 건립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물탱크 철거 자리에 국가유공자 위패실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위패실 건립에 대해서는 현충탑 뒤에 있는 물탱크를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하고 일부 회장님들하고 다른 시의 위패실 건립에 대해서 한 곳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같이 가자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위패실 건립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이 올해 새로 된 게 아니라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서 나갔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지원이 없었어요? 올해 신설이에요, 그러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운영비가 440만 원이 있었는데,
설진서위원
전년도에 있었지, 440만 원이.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440만 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비해서 운영비나 예산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에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게 사무 보조비하고 1명만 쓸 수 있게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사무 보조비 1080만 원을 반영해서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사무 보조비면 인건비라는 말씀인데 인건비 항목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 저희가 사무 보조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항목이 맞는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7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호국 안보 결의 해외파병 용사의 날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29일이 해외파병 용사의 날로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2년도부터 지정이 됐는데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5월 29일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해외파병 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194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행사를 다시 진행한다, 그 내용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인데 저희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술국치일 찬 흰죽 먹기 행사 지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910년 8월 28일이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매년 찬 흰죽 먹기, 그날은 간장에다가 흰죽만 먹는 행사인데 그동안 광복회하고 저희하고 자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설진서위원
자비로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우리 광명시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동안에 행사는 저희가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에서 찬 흰죽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풍성하고 의미를 더 새기는 의미로 내년도 예산 3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걸 알게 됐네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설진서위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08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워크숍이 있죠. 정확히 그 내용이 뭐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423명 정도 지금 계신데 저희가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여 명의 그분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절반 정도밖에 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 주시는 노고 차원에서 저희가 5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좀 증액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원이 가서 같이 다른 동 위원님들하고도 유대 관계도 맺으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작년에는 몇 분 갔고 올해는 몇 분, 내년에는 몇 분 가실 계획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하고 수덕사를 방문했는데요. 22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갈지, 아니면 올해처럼 당일로 갈지 그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그래도 많은 인원은 참여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일정 부분의 인원은 또 추가돼서 가실 수 있는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분들이 동참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 갔는데 그러면 설명을 더 해서,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2년씩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년이라면 거기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절반, 절반 나눠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400여 명이 한 번에 가게 되면 예산이 또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저희가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그래도 500여만 원이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워크숍은 그나마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임기 2년인데 다들 격년제로 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보람이 되겠지만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렇다고 보면 2분의 1로 해서 예산 딱 해서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가든가 내지는 조금 예산을 더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워크숍 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모 동에서 20명이 가셨다 그러면 내년에 갈 때는 20명 간 사람들은 제외하고 못 가신 분들이, 이렇게 동에서는 정하고 있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셨다고요? 423명 중에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220명, 절반 정도가 가셨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20명?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220명.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안 올려도 되겠네, 그렇죠? 절반, 절반씩 가면.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새로 위촉되시고 이런 분들이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500만 원 더 증액해 주시면 그래도 동 위원님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그거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빠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운영상의 묘가 좀 없지 않냐 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워크숍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좋고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또 기타 의견에도 내년에도 좀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은 유지시켜 달라, 이런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716쪽에 보면 광명형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2700만 원 신규로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이게 예전에는 찾아가는 복지였지만 이제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는 개념으로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광명, 하안, 철산,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요. 복지관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이 있는데 이 복지관 3대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지역 사회로 나가서 주민과 협력을 통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조직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 거점 기관도 마련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좀 강화하고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복지관장하고 복지관 직원들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벌써 74개 복지관이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과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면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도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주민 이용도가 30% 이상 또 증가했고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많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저희 3개 복지관을 지역 밀착형 복지관으로 개편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더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이런 기능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2700만 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여기 보면 지역 밀착형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18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포럼이 600만 원, 성과 보고회에 150만 원, 자문단 운영 1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게 2700만 원이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부분은 27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1개소당 최소 700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곳이 양천구의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금천구의 금천누리종합복지관, 성동구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2700만 원 예산은 최소화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 직원,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강화 교육하고 포럼을 60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지역 밀착형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800만 원은 동마다 하는 사업에 특성화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역 밀착형 사업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별 특성화 사업 추진 사업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해서 이 27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정말 최소로 잡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현재 2700만 원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시도에서 실적이 있어서 지역 밀착형 이게 지금 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관이 너무 고착화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복지관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4개 구, 74개 복지관이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으로 변화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년, 2년째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 밀착형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복지관 기능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관 사업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동 조직화 중심으로 변화를 줘서 동에 가서도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동에 있는 복지 직원들하고 더 유대 관계를 맺어서 어려운 이웃을 더 찾아내고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에 광명하고 철산하고 하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지관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관 협력 지역 돌봄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개 동 협의체가 각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8개 각 동마다 특수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7년 동안 3000만 원이 계속 고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동별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가 거의 200여만 원 정도밖에 동별로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들이 이거는 7년째 지금 3000만 원인데 증액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냐, 2년 동안에 많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동에서 위원님들이 마을 복지 계획을 자체적으로 동 특성에 맞게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동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를 말하는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별로 구성된 423명.
설진서위원
423명?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7년 동안에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그 금액을 나누다 보면 월 2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거는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 갖고 하는데 4000만 원이면 결국 동별로 한 200만 원꼴이 된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3000만 원 있을 때.
설진서위원
3000만 원일 때 200만 원.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진서위원
300만 원 정도?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300만 원이면 1년 동안 어떤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면 동에서 양질의 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역 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맥락일 수 있는데, 그거는 복지관하고 어떤 동하고의 어떤,
설진서위원
복지관하고 연결하는 거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지역 밀착형 사업은 동하고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통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 지역 특성화 사업은 동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71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좋은 이웃들 봉사단 지원에 4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좋은이웃들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이웃들봉사단이 10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좋은이웃들봉사단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좋은이웃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웃 발굴도 하면서 지역의 자원봉사,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비해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도 그렇고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저께 체육진흥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개념이 꼭 돈하고 결부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자체적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하는 건데 굳이, 이게 쉽게 말하면 400만 원이 운영경비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교육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비도 있고 간담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설진서위원
거기서 또 나온 얘기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거기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봉사단,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은 무지무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거기에 또 자발적으로 105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에 지원을 또 해 주다 보면 각 봉사단이 예를 들어서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도 또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709쪽에 보면 이게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추경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적십자사 워크숍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사가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차원에서 워크숍 비용이라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로 간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앞전에 올해 유니폼 관계를 저희들이 또 해 드렸는데 이 워크숍 문제는 내년에 2024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각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참 이게 어느 한 단체가 광명에 하나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24년도가 엄청 어려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넘겨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실 먼젓번에 추경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충분히 저도 아는데 이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또 과장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걸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려우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센터하고 복지관 세부 내역을 좀 요구했는데 세부 내역을 그냥 서머리해서 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항목별로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의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단순히 서머리로 뭐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 주셔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다시 한번 세부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세부 내역 정리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복지관하고 푸드뱅크, 보훈회관, 1인가구지원센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21쪽부터 736쪽까지이며 전년도 1410억 137만 9000원 대비 4.34% 감액한 1348억 7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 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 1255만 원, 노인‧장애인 이동 약자 지원 832만 5000원, 복지시설물 유지 관리 2억 68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억 3218만 7000원,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6000만 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억 원,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및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 樂)사업 2억 2166만 6000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882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유료 급식, 식사 배달, 효행 장려금 지원 및 100세 축하 물품 지원 등 노인 생활 안정 지원 30억 4918만 9000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1520만 원, 기초연금 1026억 7289만 4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지원 등 28억 1599만 7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등 89억 3712만 8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 여가 활동 지원 16억 4890만 5000원, 노인 양로시설 예닮마을 운영비 6억 9551만 원, 노인 장기요양재가‧시설 급여 93억 226만 원,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 운영 및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등 7억 5363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3억 660만 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저소득 노인 안전 안심 케어 등에 1억 8475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등 1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묘 문화 개선 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 2억 5537만 9000원,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3억 4455만 1000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83쪽부터 91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7025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7025만 7000원, 이자 수입 6745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어르신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2023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8억 17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734페이지를 보면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구입이 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셔틀버스요?
설진서위원
네. 거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2억 1244만 원이잖아요. 이게 친환경 차인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고요. 45인승.
설진서위원
45인승 전기버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내용은 굉장히 괜찮아요. 좋은데, 보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앞에 페이지에,
설진서위원
4000만 원 예산이 돼 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산 세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거는 급여도 있고 상여도 있네. 그다음에 4대 보험도 있고 퇴직 적립금도 있고 차량 유지비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량 유지비는 어떤 걸 말하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차량 유지비는 충전을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 정도로, 보험도 가입하고.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차가 나와야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차가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버스는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왕 지급을 하려면 차가 빨리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어르신들이 이 차를 이용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광명노인건강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 셔틀버스로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봄가을 관내 경로당 어르신 화합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봄가을로다가 화합을 위해서 또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버스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때 필요하시다는 의견이 사실 수년간 있었거든요.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행을 가는 걸 저희들이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버스를 3대 정도 대절해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그 3대는 앞으로 임대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러면 1대로 운영을 할 때 동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경로당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 안에서 약간 잔치식으로 봄가을이라도 하시는 분들,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는 분들은 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이 월례 조회를 항상 하세요. 매월 만나서 회의하시고 필요한 얘기 서로 하시고 할 때 이거 안내해서 일정 조정하실 수 있도록,
설진서위원
왜냐면 또 뭐든지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몰리면 1대 가지고 부족하잖아.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원래는 경로당들이 본인 자비, 회비 걷은 걸로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이번에는 이 차를 썼다면 다음에는 자체 비용을 하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회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 차량 구입을 하게 큰 도움이 됩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설진서위원
많이 도움이 돼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책자 104페이지에 메모리얼파크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해서 보면 연구 개발비하고 전산 개발비가 있는데 여기는 봉안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메모리얼파크가 내년 상반기에 봉안한 지 15년이 도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봉안 프로그램이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료자들, 다시 재신청하신 거나 그 전에 안내문 또 다 발송해야 되고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는지 아니면 나가시는지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을 깔려고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연구 개발비하고 전산 개발비하고 따로따로 잡은 게 왜 그래요? 돈은 똑같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 카테고리 안에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네요. 1727만 원이 이게 한 묶음이네요, 그렇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지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해 놨길래 그냥 여기 연구 개발비 또는 전산 개발비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따로따로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봉안 프로그램이 된 지가 한 15년 됐다, 이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래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 새로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노후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깔아야 된다, 이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73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 지원이 있어요. 이걸 보면 4만 원씩 640명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65세 이상 무료로 독감 예방을 해 주고 있잖아요. 혹시 이게 거기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독감 여기 640명은요. 64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설진서위원
아, 64세 미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65세는 국가가 맞히고 있으니까요.
설진서위원
그걸 제외하고 하신 거구나?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를 보면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전 센서등 지원 사업이 있죠? 이번에 이게 신규예요, 그렇죠? 3만 원씩 1200명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저희들 자료 주신 걸 보면 이게 ‘시민 제안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분들이 집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 의견으로. 그런 경우에 센서등을 침대 밑이나 화장실 가는 그 라인에 좀 달면 센서등이니까 움직이실 때 그 불이 켜지니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센서등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제안한 거예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보면 1200명에게 3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다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단가가 3만 원이 어떻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단가는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계약할 때 더 많이, 조금 더 낮춰서 많이 살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 좀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예상은 120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735페이지 밑에 보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군포가 이번에 새로 참여하면서요. 저희 분담금도 조금 낮아지고.
설진서위원
그래서 5억 8000만 원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에는 9억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납부한 게 2년 치를 최초 세워서는 한 번도 납부를 안 하고 올해 작년 거, 올해 거를 납부하고 그 정산금이 조금 남고요. 그거를 감액해 주고 또 군포가 참여하면서 감액되고 해서 내년에는 3억 4000으로 세우면 저희가 알맞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31쪽을 보면 경로당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양지마을하고 서면경로당 그다음에 광명4‧5동경로당 보증금이 차이가 꽤 나요. 이게 원인이 뭐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가 있는데요.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 주인이 5% 인상으로 그냥 다시 재계약하겠다고 회원님들도 좋다고 하셔서 5%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기존에 계약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면경로당 보증금은 기존에 지하에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지상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또 경로당 회장님이랑 회원님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증금이 3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저희가 미리 주인분하고 얘기했고, 지하 그분은 또 계약이 끝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 보증금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광명4‧5동 경로당 임차 보증금은 4동과 5동 경계선에 보면 경로당이 아예 없고 저희가 4동, 5동 그 지역 어르신 인구를 보니까 573명인데 대부분이 필로티 그 밑에서 그냥 의자를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경로당을 얻어드리려고 그 주변 공인중개사 몇 군데 가서 시세를 물어보니까 아예 매물은 없고 전세 같은 게 3억 정도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3억이 4‧5동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면 양지하고 서면은 이건 뭐예요. 보증금 아니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보증금인데 서면은 월세 보증금, 월세로 내놓으시겠다고 해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맞는데 액수 차이가 이렇게 꽤 나는 것은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900만 원에 월세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3억 8000이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1900만 원, 5% 인상하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올려주겠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나는 이해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해 가지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기존 보증금이 있고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전세 보증금에 맞게끔 이건 5% 해서 올려주는 거 해서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효행 장려금 및 100세 축하 물품 지원이라고 725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이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5억 2530만 원 예산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10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 100세 되시는 분들한테 축하에 대한 그런 걸 시행한 거죠? 1000만 원 가지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게 1000만 원이 효행 장려금이라고 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4세대가 구성된 가구에 50만 원씩 지원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한 3개년 동안 계속 다섯 가구, 여섯 가구밖에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세대를 낮춰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셔서 4세대를 3세대로 내리면서 금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지원하는 거를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랑 협의가 끝나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중앙 보사부나 이런 데서 강제성을 해서 시행해라 그런 걸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복지 업무인데 복지부 보장협의체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게 하달된 겁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리면 거기서 적정하다, 아니면 불가하다는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지석위원
지원은 안 내려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지원은 따로 없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저희 복지 예산을 페널티를 줍니다, 복지부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지석위원
아, 페널티 때문에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 의견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만 독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걸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많은 시가 이건 하고 있습니다, 효행 장려금은.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4세대에서 3세대로 변경되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30만 원씩 해서 주는 분이 70%가 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676명이 는 거네요, 일종의?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5억 2080만 원이 늘어난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게 그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왜냐면 요즘은 부모님을 모시는 세대가 워낙 줄어드니까 효를 장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이거를 하면 시민들이 또 좋아할 것으로 보이고 어르신들도 또 자기를 섬겨주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지석위원
이게 그러면 예전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 정도 지급했던 거에 이게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어르신들 좋아하는 물품으로 해서 드리는 게 그것도 매한가지로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 이상이 48명이고 지금 100세 노인이 17명에서 65명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종의 50만 원씩 물품으로 해서 지급한다, 이거죠? 그 돈이 3250만 원이라는 얘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 돈 플러스해서 증액이 5억 2530만 원이 된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주신 거 보면 저소득 어르신 상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거요?
설진서위원
우리 자료 주신 거.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제목이요.
설진서위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지원 사업.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거기 사업 근거를 보면 광명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8항에 근거해서 이게 지급을 하는 거죠? 65세 이상.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 수가 1259명인데 지금 지원은 100명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차상위 계층 사망자가 94명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 근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통합전산망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입력이 돼 있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숫자가 떠오릅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100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명이 넘었어. 그러면 이 서비스 못 받는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입력돼 있는 숫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입력돼 있는 숫자가 그 숫자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또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죠.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100명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차상위 계층 중에 사망 비율을 저희가 계산해서 대략,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망이 100명이 넘었어,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야죠, 추세를 보면서.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23쪽에 보면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요. 그 밑에 저희 시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도 이용하시지만 또 지역 사회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원 같은 데 가셔서 프로그램 배우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강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 4개소에서 미술, 체육, 볼링, 원예, 악기, 태권도, 골프, 볼링, 필라테스 이런 거 욕구에 해당하시는 거를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된 사업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도비 사업도 있고 저희 시비 사업도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예산이 증가가 돼 있길래 왜 이런가. 전년도하고 지금까지 비교가 분석된 게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 자체로 또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 2022년도는 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또 1600으로 증액해서 내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도비 내시로 보면 돼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복지관하고 이런 시니어클럽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서머리만 해서 주셨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 다시 해서 주시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노인 지회 인건비가 7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사람을 더 추가로 뽑는 거예요? 갑작스레 왜 이렇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 지회 인건비만이 7000만 원이 증액은 아니고요. 520만 원이 인건비 증액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 10번에는 1억 4000에서 2억 1400, 7300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한테 주신 거 앞에 서머리해 놓은 거 보면 1억 이상 자체 사업 증가분 해서…. 10번.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작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저희 전년도 예산액도 2억….
충열
현충열위원장
작성된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노인 지회 사업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사업량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행사 보조 사업비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도 3000만 원, 7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어차피 민간 이전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 지회에서 똑같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버이날 행사 사업비가 있는 거는 각 동에서 새마을 지회들이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건 행사라기보다는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양말을 나누어 드린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노인 지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기념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이나 회원님들 모시고 기념식을 하고 표창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 아니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의 날 행사도 자체적으로 경로당 회원님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7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나 누가 공모를 들어와서 7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 지회는 계속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하는 거죠, 기념식만.
충열
현충열위원장
행사 따로, 기념식 따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이번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한 50%가 줄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광명형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국비 사업이 전년 대비 이번 본예산 말고도 계속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4% 증액으로 계속 내리겠다 하고 있고요. 현재도 약간 올랐고요. 도비도 올라가고 있고 국비는 더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공익형 일자리는 국비 사업 돈을 쓰기 위해서 시비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 중에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 같은데.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727쪽을 보면 국비가 1억 5000은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요. 도비도 5600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국비는 사실 현재도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1추에 더 또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광명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가지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만 안 쓸 뿐이지 떨어지는 돈을 다 쓸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일자리 사업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더 늘릴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것만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노인 지회 전체 사업비도 한번 다시 주십시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노인 지회가 지금 사업하는 게 1억 6000뿐이 없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회 지회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교통질서봉사대도 직접 하시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민간 이전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비용 싹 정리해서 주세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39쪽부터 769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832억 1170만 원 대비 16.5% 증액된 969억 6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사업 3210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7억 5328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57억 873만 6000원, 장애 수당 지원 12억 3009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8588만 3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87억 3326만 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4억 420만 4000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35억 6535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원 11억 6098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 관련 지원으로 39억 9015만 5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련 지원으로 7억 3179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관련 사업 3억 1360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2억 39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4억 3259만 4000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4억 3236만 8000원,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사업 3억 315만 5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7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14억 542만 원 등 총 410억 5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303억 532만 5000원,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63만 원, 자활 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26억 1634만 5000원,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11억 2346만 8000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6억 1428만 6000원 등 총 532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택 정책 사업으로 169억 9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9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8억 9251만 2000원 대비 0.6% 감액된 28억 7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3억 6716만 4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478만 6000원, 부당 이득금 징수 수입 등 2300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 포상금 등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99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4708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328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4억 572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9억 6802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 6802만 7000원, 이자 수입 3858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로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 활성화 사업으로 4540만 원, 전세 점포 임대 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장애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68쪽에 보면요. 긴급지원주택 매입 관련 수수료하고 긴급지원주택 건물 매입 여기에 32억하고 3000만 원하고 해서 32억 3000만 원이 지금 건물 매입비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 쪽에서 매입하지 말라고 아마 동의안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거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지금….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7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이프티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10월에 주거복지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사업이 되겠고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거 정확히 몇 가구나 지원할 생각이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존액을 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가구당 100만 원이면 16가구 정도?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사업 실적을 보고 향후에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노인, 장애인, 반지하 등 기준 중위 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일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소득의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반지하만 거의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은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네, 그 선별은 다 돼 있나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이제 신청받아서 그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진행하는 거여서요.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본예산안에 보면 1억 300 정도였는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적에 3억 약 6500만 원이 2024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약 2억 6000 정도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통 보면 사무실 관리비 및 사무원, 간사 인건비 반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이게 두 배가…. 1억이 3억이 돼서 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저한테 용지를 준 거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754쪽에 있습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상 아무래도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파트여서 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간사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겨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간사를 그러면 10개 장애인 복지가 간사 10명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9개 단체…. 연합회는 빼고요.
이지석위원
지금 현재.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년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지석위원
아니 그러면 간사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 채용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모집을 할,
이지석위원
만약에 간사를 하는데 지금 약 2억 6000을 더 들여서 간사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장애인들한테 좋아지는 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체 업무 보조하는 거잖아요. 행정 업무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석위원
지금 간사가 없어서 뭐 장애인 거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도 매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간사들은 무기직으로 해서 정식 직원으로 하는 겁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무기직은 아니고 기간제로 하는데 이분들은 퇴직,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기간제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마따나 1년 단위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면 기간제도 똑같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간사를 채용하게 되면,
이지석위원
아니 그런데 간사를 지금 기간제로 뽑으신다며.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은 연속해서 계속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기간제로 쓰신다면서 기간제로 뽑으면 계속 그 사람은 새로 뽑아서 새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가요. 그거 무기직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지석위원
10명을 다 무기직으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매년 2억 6000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이거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산을 하신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내년에 2024년도에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제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 소요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행복나누기 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그 인력을 그 업무에 배치를 한 것뿐이었고 이번에는 행복나누기 일자리사업에 그 인건비를 이쪽 옮겨간 겁니다, 사업비를. 그러니까 크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산이 여기 지금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를,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행복나눔 일자리사업 인력만큼의 인건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런 문제를 저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저한테 다 제출해 줘보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이거 숫자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틀린 게 조금 전에는 또 간사 얘기 하다가 또 지금 이상하게 얘기를 하셔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 인력을 이쪽으로는 간사 형태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 지금 당장 이거를 안 하면 큰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인원들이 현재 거기에 투입돼서 있는 인원들 가지고 2024년도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기직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또 내가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인원이 이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혜택이,
이지석위원
아니, 행복나눔 그 예산 자체가 봉사단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행복나눔? 아니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지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 9개 단체 지원하실 때 연속성을 가지고 하셨어요? 기간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행복나눔 시간제로 해서 8개월뿐이 운영을 안 하시는데.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8개월짜리 시간제로 해서 한 달에 인건비 103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방금 얘기하신 사무원 간사를 배치하게 되면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두 배예요. 206만 원에 12개월. 8개월 운영하던 거 12개월 운영하면서 퇴직금까지 주고 이러면 거의 무기계약직 형태가 될 텐데. 과장님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자료는 그렇게 제출이 돼 있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행복나눔일자리 일환으로 배치를 한 인력의 인건비를 이쪽에서는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인건비가 예를 들면 행복나눔일자리에서 열몇 명 하던 거를 9명으로 줄여서 인건비 맞췄겠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줄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9명에 9명은 아니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행복나눔일자리 대상 인력이 많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에 9명,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서 9명을,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분명히 9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라면 9명을 줄여서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퇴직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가능해요? 9명이 9명 똑같이 줄여서 간다는 게, 예산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조금이 아니죠, 과장님. 지금 퇴직금 잡아놓은 게 지금 거의 18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거의 10명분에. 지금 한 달에 행복나눔일자리는 103만 원인데 18명분인데 퇴직금만 해도.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이 1개월분,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9명에 9명을 대체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대체하는 건데요. 간사로 가게 되면 퇴직금이,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9명의 인건비가 9명의 인건비로 동일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같습니다,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같을 수가 없죠. 기존에 시간제로 했는데 어떻게 같아져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이 달라지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건데 계속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정래
김정래사회복지국장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기존에 장애인단체에서 일했던 시간보다 길어지는 거고 거기에 투입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똑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사람 숫자는 같다는 말씀이고요. 인건비는 그런 형태에서 좀 차이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사람 숫자는 같지만 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이 들어가니 그만큼의 소요되는 예산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차이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증가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기존 거랑 해서 비교해서 다시 주시고요. 증가액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7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 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못 찾으셨어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3년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2명밖에 운영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2명이면 금액적으로 지금 300만 원씩 2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설진서위원
그런데 1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야.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이 100만 원은 장애 출산 지원금이 없어진 겁니다.
설진서위원
출산 지원금?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인공 달팽이관 재활 치료비인데 왜 출산이 나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이 속에 작년에는 장애인 여성 출산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출산 지원금은 얼마인데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설진서위원
100만 원?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포함이 돼 있었다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사업이 일몰 사업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 거 같은데,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작년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렇게 편성을 해도 맞는 거예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제가 보기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목을 달리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해 놓고 100만 원을 감액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책자 74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65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이용자 수가 3%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2023년 시간당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건 시 자체 사업이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매칭입니다.
설진서위원
매칭이에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시 자체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거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75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 환경 공사가 있어요. 이 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보일러 교체하는 데 9500만 원이 들어가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보일러 교체하고요. 또 출입문도 교체하고 해서 묶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보일러만 고치는 데 9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안전 환경 조성비로 보일러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교체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서머리만 해서 주셨어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 올해 거랑 내년 거 사업 비교해서 증감 표시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 건강검진 지원비 기금에서 지금 활용하시는데, 2000만 원. 이거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활 사업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1년에 사업하실 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15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반 정도를 건강검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대상 기준은 어떻게.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대상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분들은 의료급여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자활 사업 참여하시는 분 중에 수급 대상자 제외가 있으세요?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자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인당 얼마 정도.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1차 건강검진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한 70여 명?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거나 2차 진단이 필요할 때는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 건강검진 지원비에 그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수술비나 향후 치료비까지,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술비는 100만 원까지 책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건강검진비 지원인데 그 항목이?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건강검진 지원 항목에 그렇게 세부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지금 70명 하셔서 30만 원씩이면 그것만 해도 2000만 원,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그중에 저희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생년 짝수, 홀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아까 전에 참여 인원 한 140명 되고 그중의 반, 70명 하신다 그랬고 그것만 해도 2000만 원이 넘고,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70명 중에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나누어서 반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 세부 계획은 좀 주십시오.
성국
박성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773쪽부터 8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7억 52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32억 6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773쪽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4618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억 30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671만 원, 신규 사업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200만 원 등 8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성 주류화 및 평등 문화 의식 확산으로 양성평등 문화 의식 확산 6571만 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1922만 원 등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33억 67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억 353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9000만 원,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2억 6900만 원, 출산 축하금 지원 10억 8500만 원, 신규 사업인 첫돌 축하금 지원 사업 4억, 위기 임산부 등 안심 상담 기능 강화 사업 2억 854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33억 6148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2억 1122만 원 등 122억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 운영 10억 4160만 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1억 9994만 원, 결혼 이민자는 안정적 정착 지원 8844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주민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 2200만 원 등 14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억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13억 6622만 원, 아동 수당 156억 2827만 원,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등 1억 7662만 원 등 174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취약 계층 아동 보호사업으로서 가정 위탁 양육 지원 1억 2020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7억 9565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1억 2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7억 4338만 원 등 39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억 2035만 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인건비 및 수당 9억 4062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39억 4432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및 운영 5억 7866만 원 등 75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아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2853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1296만 원,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4564만 원 등 3억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인력 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4998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5288만 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2억 5158만 원 등 7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내부 거래 지출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사업비로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1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7억 7332만 6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6283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782쪽 제일 윗단에 보면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앱 구축비가 지금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또 있거든요. 신규 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 붕붕카사업 앱 구축비는 저희가 2000만 원 산정하고요. 지금은 아이조아 붕붕카 신청할 때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네이버에서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앱을 구축해서 이용자하고 사용자가 양쪽이 다 편하게 하자고 해서 앱 구축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2대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 렌트비가 한 달에 16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 더 확대하는데 이거를 차량을 구입해서 3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지 않아요? 내년의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앱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석위원
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거 물론 앱 개발하고 미리 또 올해 추경에 예산을 넣었던 건데 부결된 사항이라 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 해보신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개발업자랑도 만나서 다 말씀드렸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앱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앱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야 또 신청을 하면 되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모니터링 관계로 인해서 다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이런 관계를 다 해 보셨다는 얘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계약하고 이런 걸 빼고 하면 3개월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81쪽에 보면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하는 거 있죠? 9000만 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시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1년 이상 광명에 거주하고 있고 아기가 여기 있으면 그리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최장 3개월 9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명이 벌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똑같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똑같길래 대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100명이기는 하지만 9000만 원이 다 안 나갔고 90만 원을 다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타 가시는 분이 있고 2개월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숫자는 100명이라고 딱 쓰여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봤을 때는 79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90만 원은 다 지원 나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0명 해서 9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보기엔 똑같을 수가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9000만 원 액수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대상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치 가상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올해도 9000만 원, 내년에도 똑같길래 이게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길래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않고 작년 거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해서 의심스러운 여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저희가 100명은 나갔지만 7900만 원밖에는 안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부기상 3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100명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본신
구본신위원
액수로 9000만 원이지만 이 정도 되면 될 거 같다 예상해 가지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100명 나갔지만 7900만 원밖에는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어떻게 똑같이, 똑같이 굴려버리면 예산 세울 때 그냥 전년 대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심의 여지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7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이전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년 대비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또 인건비 지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올해 7200만 원 올라간 거는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건데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작년에 신규 설치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국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소에 지원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성폭력상담소의 종사자, 소장님하고 상담원 1명, 2명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960만 원을 더 증액하다 보니 72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작년에 신규 설치했고 국비를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지금 맞출 수가 없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설진서위원
상담소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여기 전년도는 보면 58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거의 또 인건비예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상담 소장님하고 상담원 1명, 2명분의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저는 아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상담소 운영을 할 때 인원이 없었냐는 얘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있었지만 시비로, 작년 9월에 설치하다 보니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드렸습니다.
설진서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하고 올해 인건비 지원을 새로 신설했다는 그 내용이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신규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운영하고 올해 운영하고 내년 정도 운영하고 그러면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못 받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국비 지원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일단.
설진서위원
그때 조건이 되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국비로다가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여가부에서 여기에 승인을 해 주면 국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3년 지나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설진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90쪽에 보면 광명시 유입 이주민 정착과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거기 있죠? 2200만 원.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이주민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는 상태는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러면 들어올 텐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 예산을 잡은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이주민들이 저희 광명시에도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유입되다 보면 또 여기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필요하냐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동안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면 이주민들이 유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의 내국인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 다문화 가족들하고의 문제점이 뭔지. 그러면서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정책 사업을 제안받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한다는 게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당장 효과를 보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의 현 실태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좋은 사업을 저희 시에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도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열정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냐면 급한 현안서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유입을 해서 또 여기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꼭 저희 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광명시 유입 이주민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 뭐 그런 쪽도 포함되겠지만 일단은 광명시에 들어오는 인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지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에 전국적인 사람이 들어오려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2027년도나 2030년? 그때쯤 돼야 광명시에 유입 인구가 막 늘어나서 그때 50만이 되니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 2년 사이에 나가는 인구나 들어오는 인구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막급한 거라면 저도 “과장님,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급한 거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연구 용역이 우리 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랑 협업을 해서 야심 차게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제안도 해서,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다문화 쪽이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는 일부분이고 유입되는, 우리 광명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용역비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 가만히 들어 보면 이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거를, 유입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광명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용역비를 추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있는 분한테도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장
결혼 이민자예요, 다문화. 다문화라고요.
이지석위원
이게 다문화예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결혼 이민자.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다문화 쪽이라고 하신 게,
충열
현충열위원장
일반 인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지석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 쪽만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외국인 포함해서 다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여기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광명시 유입 이주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문화 쪽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문화 때문에 이 용역비가 필요한 거냐고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는 폭넓게 본 겁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7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이조아 첫돌 사업 있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800명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씩 예산액이 4억이고 그런데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 축하금이 위원님들께서도 70만 원이, 저희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다 70만 원으로 주는 걸로 돼 때문에 금액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시민들도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출산 축하금을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 셋째는 300, 넷째부터는 500만 원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에서 협의를 두 번이나 저희가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성으로 주는 거는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자 해서 한 게 첫돌 축하금인데 이 첫돌 축하금도 현금성으로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지역화폐로 50만 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다가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 신설. 여기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고 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출산 축하금은 안 되고요,
설진서위원
출산 축하금은 안 되고 이거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랬구나. 10월 26일에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10월 26일에 저희가 이거는 아이조아 첫돌로 해서 지역화폐로 주는 거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보건복지부하고 하셨다, 이 얘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는 아무 데도 없고요. 하게 되면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이거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건가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팀장하고 주무관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795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2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7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휴먼시아 4단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2023년 1월에 운영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을 했더니 거기 바닥이 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 공사비가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트럴광명 광명7동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옆에 학원이 있어서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거기에 방음공사 하는 데 6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산도덕파크 다함께돌봄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그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기역자로 교체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나와서 거기에 한 500만 원 해서 보수가 3700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센터하고 위탁기관 세부 내역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자료에도 있는데 이게 하다가 예산이 조금 약간 삭감이 됐나 봐요. 첨부 서류 주신 거는 9월 서류고, 세부 내역은. 실제로 최종적으로 주신 거는 최근에 11월 20일에 주셨는데 그거 금액이 좀 달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만, 가족센터나 다함께돌봄, 마동, 아보전 사업비하고 운영비 세부 내역 다시 한번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9월하고 10월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세부 내역이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 계획안에서 지침받으신 거 있잖아요. 결재받은 거 그거랑 마지막에 서머리해서 하나 주신 거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거 차이 나는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그거 해서 '23년도, '24년도 비교해서 인건비 증가분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약간 서머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19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육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762억 1942만 2000원 대비 0.05%인 4238만 원 감액 편성된 761억 77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1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819쪽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3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9억 9880만 원,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육아용품을 대여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규로 육아용품 대여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전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 213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30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9쪽까지입니다. 821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74억 7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 인건비 73억 1230만 1000원,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 통합 지원을 위한 영아 전담 교직원 인건비 17억 4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5억 4600만 원, 연장 보육 보조교사 인건비 45억 2600만 원 그리고 장애 위험 아동 전담 돌보미 사업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시비 전액 지원 사업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 6000만 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억 2320만 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억 9547만 7000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2억 2264만 6000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6억 7352만 4000원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냉난방비 상승으로 어린이집 재정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전액 시비로 냉난방비 지원 1억 9845만 원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억 2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18억 7586만 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복리 후생비 6억 6000만 원, 교사 근속 수당 1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1억 579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6억 3624만 원 그리고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13억 4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830쪽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473억 5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만 0세부터 2세아에 대한 보육료 214억 2306만 1000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부터 86개월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 양육 수당 9억 9218만 8000원과 누리과정 운영 97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부모 급여 수당 지원금 확대로 138억 9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자치하는 비율이 81%로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가 있어요.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8종을 지원했었습니다, 왜냐면 지원 보장 내역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요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해서 보장 내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변동 사항은 없는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이런 변동 사항은 없어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전체, 이미 올해 감소된 거는 다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개소 수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로 하고 8종에서 15종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827쪽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가 있는데 그게 18억 7586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18억 7586만 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과목 변경이 된 부분이라 전년도 비교 증감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상단에 보시면 지금 감으로 해서 3670만 원으로 표시돼 있는 그거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목 변경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로 보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육 교직원 1026명에 대해서 월 6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집으로, 위에 보시면 감으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금액이, 감소된 걸로 보셔야지 밑에 금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목 변경으로 나타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액된 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된 게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됐다는 얘기입니까?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끌어올 때 과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밑의 내용을 보실 게 아니라 위의 내용을 참고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석위원
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보육정책과 예산 몇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지석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821쪽에 보면 광명보육인대회가 있어요. 보육인대회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에 신규, 금액으로 보시면 신규로 표시됐는데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오랫동안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힐링하자는 그런 시간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에는 예산을 반납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여곡절 끝에 치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진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2023년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을 2023년에 안 세웠던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얘기 하셨잖아요. 코로나 끝난 시점이 우리가 봤을 때 2023년 올해인데, 올해도 어떤 면에서는 시기가 그래서 못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은 거….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 정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세울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원장님들, 한어총 대표하는 모든 임원진들하고도,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하다는 판단보다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은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어총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봐도 한 번쯤은 그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부모들 아니면 학부모들,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늘 힘들고 지쳐가는 교사분들한테 하루 정도는 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81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1685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위탁금이라고 해서 육아종, 소하동 있는 데 위탁하는 위탁금이고요. 사실 인상분 같은 경우는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인상분 2.5%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기서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후된, 그동안에 지원을 못 한 그 부분에서 노후된 장난감을 교체하고자 하는 일부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1658만 원이 인건비하고 장난감 노후 교체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아용품 공유 서비스 대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신규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소하동 육아종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요. 광명7동에도 도서관 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하안3동에도 대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명역 사거리쯤으로 해서 이쪽 동에 이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광명1동 청사 내년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그 공간에 일부 공간이 저희한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아이 사랑 놀이터라고 해서 실내 놀이터 공간을 해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겠지만 50 대 50 매칭해서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고요. 그 안에 한,
설진서위원
어디하고 매칭해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일단은 확정이 돼서 공모 사업으로 1억 2000을 내시를 받았고요. 그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공간에 실내 놀이터가 40평 정도 되고요. 실외 놀이터가 한 20평 되는데 실내 놀이터 그 공간 안에 7평 정도의 공간을 해서 육아용품 대여점을 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좀 차별화 두는 게 실질적으로 요즘 부모들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육아용품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비싼데 이거를 다 본인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끼리도 공유를 하고요, 젊은 부부들이, 엄마들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정책적으로 그러면 선호하는 품목을 몇 가지를 한번 구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육아 부담도, 금액적으로 부담도 완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쓰고 물려줄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00만 원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사실은 육아용품이 자체가 고가입니다, 한 개 살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선호하는 몇 가지의 품목만 선정을 위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6월, 7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2025년 아니면 2024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사업 잘된다면 확대한다는 얘기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젊은 엄마들끼리는 공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아이 키울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아는 집, 옆집에 누가 잘하고 또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런 거는 흔히 봤는데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거거든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품목 같은 경우는 꺼리는 품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를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아기침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기간을 몇 개월 빌려 갔다고 한다면 저희가 회수해 왔을 때 다시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해서 이걸 다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왔다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저희가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고가 산 거를 다른 분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유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분들 통해서도 본인들이 연결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기부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시도해 봐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갔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확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용 후 설문조사를 꼭 좀 받아서 어떻게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828쪽에 보면 일반 보전금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리 후생비 6억 60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거 6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보시면 비교 증감이 6억 6000, 위에 보시면 위에가 제로고 옆에 전년도 예산이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금액이고 동결된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이중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과목 변경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체에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000이고 현 예산액도 6억 6000이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가 과목 변경 몇 가지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간단한 거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책자 820페이지 중간을 보면 카메라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DSLR?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게 얘기 들어 보니까 카메라 크고 렌즈가 있는 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이런 걸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시면 이 비용이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로 그 안에 편성되는 부분인데요. 영유아체험센터는 저희가 내년 한 10월이나 개관을 목표로 실시 설계 계약 의뢰를 준비 중에 있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꾸미고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 설치하고 이런 걸 다 사진으로 담아서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내년에 어차피 당장 개원하는 게 아니라서 상반기 추경에 세울 거고요. 지금 당장 일하면서 중간에 기록을 해야 될 그 자료 같은 거 때문에 카메라하고 건물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 정도 카메라면 전문가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영유아체험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전문 인력 임기제 5명하고요. 기간제 4명하고 해서 그쪽에 파견돼서 일할 직원들이 거의 10명을 지금 산정을,
설진서위원
인원이 꽤 되네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고 10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다 같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기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카메라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직원도 뽑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보면 장애 위험 아동 전담 돌보미 사업의 사업량이 4500 정도 늘었는데 이게 사업량이 는 거예요, 아니면,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2명 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6명 했고요. 내년에 2명. 사실은 저희가 더 늘리고 싶었지만 지금 예산이 너무 좀 그래서 2명만 늘렸는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장애 위험 아동은 몇 명이나 되시죠?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파악됐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내년이면 새로 입소하잖아요. 그때 되면 조금 약간 늘어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의 성향 자체가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거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를 둬서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많은 반으로 구성되는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 지원을 하고요. 적은 데는 기존의 교사분들이 해결을 하고 조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것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그 2명에 대한 건 파악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예상치 잡아서,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아니요. 기존에 지금 부족하다는 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기존에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세우셔야 됐었을 거 같은데. 경계선 요즘 워낙 어린이집에서 말도 많고 학부모들이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치해서 그 아이도 어쨌든 경계선에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도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은 더 세우셔도 됩니다.
란주
박란주보육정책과장
네, 만약에 추경에 필요하다면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52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억 9399만 2000원 대비 2.16% 증액한 9억 13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서 835쪽부터 839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지도 및 관리로 43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8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으로 699만 6000원,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로 30만 원,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6억 3000만 원,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사업으로 140만 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3000만 원,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축제 20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6억 7902만 4000원 대비 2% 감소한 6억 660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7쪽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 예치금 회수 5억 4450만 9000원, 도 보조금 1802만 원, 이자 수입 350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1억 원입니다. 118쪽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 4억 7177만 9000원 및 반환금 30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총 1억 612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745만 원 대비 21.2%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에 156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 업소 물품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700만 원 등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에 3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소독 지원 사업 45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3000만 원, 도 과징금 귀속분 4000만 원 등 식품 안전 확보 사업에 1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위생과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은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36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 해서 광명시 지정 음식문화의 거리가 몇 개나 되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지금 4개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4개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보면 조형물 보수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조형물이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고치는 거고요. 올해도 광사먹골 음식문화거리의 조형물이 차하고 접촉이 있었는지 약간 고장이 나서요. 그거 수리하는 데 좀 사용이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차하고 접촉이 있으면 변상을 안 시킵니까?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그걸 확인을 정확히 못 해서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옆에 플라스틱 같은 게 어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수리하는 데 쓰고요. 나중에라도 다른 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수리 비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 중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파손이 되거나 하면 수리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맞나, 과장님?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유지 관리비는 항상 10% 정도 계상돼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타인이 예를 들어 조형물을 파손시키거나 이러면 배상을 분명히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뭐 적다면 적고 그러는 돈이지만 이런 것은 잘 챙길 필요가 있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했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10%가. 그 자부담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자부담은 3000만 원 범위를 초과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10%는 자부담을 해서 그 나간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30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10%는 자부담으로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식문화의 거리가 네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군데 중에 저번에 단독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었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거 밑에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있어서 헷갈렸는데 정정할게요. 이번에 이 축제를 하면서 얻은 성과가 뭔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성과는 지금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한 걸 보면 80% 이상 만족한 걸로 나왔고요.
설진서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거기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작품을 출품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 출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보면 헤어 축제를 하는데 질이라든지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관건은 그거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을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고민해서 아마 다른 축제나 이런 거하고 같이 컬래버해서 하든지 그런 방향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설진서위원
네. 그런데 이게 뷰티헤어축제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한 2001년도에, 지금 12회째인가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좀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12년 정도가 됐는데 참여도가 적으면 어떡해? 이 정도 되면 아주 관람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축제 하고 기존에는 하다가 코로나 때는 또 못 하고 있다가 다시 또 하면서 지금 단독으로 해 봤거든요. 단독으로 했는데 또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안 되고 또 장소가 좀 그래서요. 시민체육관 아트홀에서 했는데 거기 위치가 좀 그래서.
설진서위원
그전에는 장소 어디서 하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코로나 전에는 그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든지 구름산예술제하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 규모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3000만 원 정도면.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거기다가 본인부담금도 10%가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축제가 있잖아요. 올해는 어디서 했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올해는 시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안재로 음식문화거리에서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문화축제가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군데서?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요. 제일 적합한 곳으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공모 사업은 올해 처음 했는데 안재로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연초에 공모를 받아서 가장 적합하게 홍보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올해 공모 사업으로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올해 이거 장단점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장점이라면 음식문화거리 자체에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만드니까 그게 상인들의 참여가,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이번에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처음 시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것도 있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인들을 위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좀 진행해서 상인들이 어렵지 않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839쪽에 보면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0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도에 처음 설치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서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인가 설치가 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는 건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전년도에는 안 내려왔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전년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조금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저희가 먼저 한다고 해서요.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응모입니까?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응모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비, 도비를 받은 거라 이거죠?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에 보면 지금 모범 음식점 지원 사업으로 해서 12개소, 48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광명시 전체 모범 음식점이 몇 개소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48개소고요. 올해 또 재지정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 총 54개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2개소하고 48개소면 최소 6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8개소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광명시 모범 음식점 수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을 60개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아, 48개소인데 예산 책정을 할 때 아마 60개소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거는 54개소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충열
현충열위원장
현재까지 지정된 게 54개소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안심식당은 광명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안심식당하고 취약업소 방역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지금 73개소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1개소당 그러면 얼마만큼의 방역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방역 지원은 안심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취약업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는 계산을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봐야 될 거 같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4500 계상한 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4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개 정도 예상을 해서요. 1개소당 한 11만 원 정도 잡아서 연 2회 해서 45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빈대 때문에 아마 유흥이나 단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한번 연초에 미리 점검이라든지 방역을 먼저 좀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가에서 뭐 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지침은 따로 없고요. 빈대 방역은 계속 빈대나 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공중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흥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도 패브릭 소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있을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선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위생업소 교육 홍보 지원은 위생업소 뭐 따로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위생 교육은 위생업소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홍보 지원 교육은 즉석이나 이런 데 좀 어려운 데가 많아서 그쪽 지부에 요청을 해서요. 사업을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위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위생 교육비를 500만 원 정도 세워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한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위생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다음에 국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정 교육이?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책자 835페이지 중간쯤을 보면 동절기 야간 단속용 방한복 구입이 있어요. 거기 25만 원씩 15명, 375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5명이 야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야간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야간 단속은 보통 나가면 8시부터 한 10시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정도 하고 그러면 15명이라는 게 위생과 직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야간 단속을?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나갈 때는 한꺼번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일제히?
기효
나기효위생과장
네. 아니면 단속 부서팀이 또 있는데요. 작은 것들은 그쪽 팀만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거 있으면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위생과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