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전출금 1건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10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액은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3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1건 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페이지 감액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인건비 등 6건에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개발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국내여비 등 2건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부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해외투자자 초청 등 4건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내부거래 지출 예산입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로, 미래개발부의 예산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4600만 원으로 기획행정부가 61억 5200만 원이며 미래개발부가 70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2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미래개발부에 편성된 72억 9400만 원입니다. 미래개발부 세출예산 주요 사업 중 신규 증액 사업은 하이테크밸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설계 용역 7억 900만 원과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62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업은 울산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96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의 전년 대비 증액 사업은 세계프리존기구(WFZO) 해외 홍보관 운영과 총회 참석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 전략 수립과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와 언론매체 이용, 경제자유구역 홍보 등 2건은 9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개발부의 신규 사업은 이화일반산단 절토 사면 유지관리,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2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은 전년 대비 60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부의 증액 사업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외 업무 여비를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 사업으로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등 2건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투자유치부 소관 해외투자자 초청 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해외 주요기업 및 기관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외빈 초청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 및 기관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필요경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기획행정부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 전략 수립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지구가 확정되면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해당 지구에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회 추경 및 2024년도 당초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물어봤고 대답했는데 1473페이지에 특화 전략 수립 1억 2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 지금 일단 지정은 됐잖아요. 그죠?

아직 확장 건은 지금 산업부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예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내년 상반기 3월경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장된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미 이게 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예정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전략이 다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기본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지금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은 이차전지, 경자청에 지금은 수소 특화지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산업이 첨단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화 전략들이 다 있거든요. 경제청만의 어떤 특화 전략이 있어서 이런, 물론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딱히 생각해 놓은 게 없으신가요?

방향은 일단 지금…….

원론적인 것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다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됐으면 경제자유구역청만의 어떤 특화된 전략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은 좀 생각을 하고 이걸 사실은 용역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서비스산업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방안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융·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 강소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국내 연구기관 유치를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항만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수소(암모니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사실 경자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상황인데 기존에 검토하고 있는 또는 전략들에 대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화된 전략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경자청만의 어떤 중복성이 없게끔 기존에 전략을 세웠던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73페이지 보면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라고 다시 50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확장까지 되면, 지금 산업부 기조가 수시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총량제 안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가 개발 수요가 있는지 이런 걸 수요조사도 하고 또 홍보활동도 해서 차후에 또 개발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량제가 얼마큼 되죠? 총량제라고 하셨는데.

전국 경자청 면적을 산업부에서.

아, 그 총량이 있습니까?

예,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량제가 넘어서면 더 이상 지정이 안 되는데 아직은 총량, 양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해서 수시 지정을 계속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총량에 되면 저희가 좀 많이 빨리 어떻게든 좀 발굴해서 많이 지정이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추가 지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산업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수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적으로 경자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울산에 많이 경자청 구역이 지정이 되면 투자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개발부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8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2단계인데 지금 이게 비축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 들어갔습니까?

예, 하이테크밸리 2단계 같은 경우는 개발 면적이 67만 2000㎡이고 보상은 지금 3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567억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투입했고 2차는 500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3차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LH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금 보상이 한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 관계는 5월 9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요구액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252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204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48억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 107억 정도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월은 145억 정도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조금 추경으로 뒤로 미뤄도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크게 차질이 없다. 예산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산을 작년도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예산까지도 올해 예산 잡은 걸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 보상 부분에서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해서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래 한 해 한 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그 한 해에 다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 실적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하이테크밸리 2단지에는 여러 가지 또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체들도 많이 유치가 될 거고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더 그렇게 세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투자유치부 쪽에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148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요. 이 부분은 2단계 공사에 설립이 되잖아요. 그죠?

예.

지식산업센터에는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꼭 굳이 탄소중립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죠?

예, 한정해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 특구가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도 되어 있고 강소형으로 특구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탄소중립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런 탄소중립 관련된 기업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마 좀 R&D 기업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또 여기 탄소중립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좀 폭넓게 접근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이것도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올해 12월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셔가지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울산이 많이 성장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다시 복귀를 하시더라도 또는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개발부장님, 1304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편성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1253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같이 또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전년도에는 83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억 4000 정도가 또 삭감됐다. 그죠? 안 되어 있습니까? 1253페이지에, 그 내용은 1253페이지에 저류시설하고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완충저류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산단 규모가 150만 이상일 경우에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전체사업비 201억 정도 되는데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7대3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5억 9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한 7억 9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환경부의 가내시가 2억 정도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매칭비율은 안 맞는데 우선은 설계를 하고 나중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매칭 비율을 맞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내시되면 전체예산이 그래서 1253페이지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83억이고, 맞죠? 올해 예산이 70억 94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가내시되어서 2억에 들은 가내시 편성해서 환경부하고 7대3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국고보조금.

그 예산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국고를, 환경부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아직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을 받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7억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7000만 원이 아니고요.

7억 900만 원.

예, 거기서 환경부 가내시된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시비 부담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5억 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언제쯤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연도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국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두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산단 내에 화재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초기 우수로 해 가지고 유입되는 것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예.

아무튼 우리 산단에 대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완충저류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설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우리도 환경부에 국고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개발부에 1479페이지 보면 녹지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은 공원이 11개소이고 녹지가 34개소 그리고 공공공지가 2개소, 가로수가 42개 노선에 1800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시설유지관리비를 보통 4억 정도를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1억이 증액된 이유는 KTX역세권 2단계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서 경관녹지 2.1㏊가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역세권이 ’15년도 준공이 되다 보니까 10년 정도 경과되면서 각종 목재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부분에 녹지에서 공원부터 시작해서 녹지, 가로수 등 우리 역세권에 대한 1.2㏊라고 했죠?

2.1㏊입니다.

2.1㏊요?

예.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물론 이 부분 외에도 다른 데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보기는 보여 집니다. 하지만 우선 내년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이렇게 공원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녹지 시설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서 또 예산이 통과된다면 차질 없이 또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부장님, 1482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지적보다도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또 혁신도시 내에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예.

물론 민간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상당히 저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물론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의 차후 계획,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대한 관리라든가 입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대비해서 임대료가 한 70%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진주, 대전, 포항에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가 평당 1만 원 정도라서 입주율이 90에서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설계부터 불필요한 공간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전용 공간 대비 임대료를 많이 낮춰가지고 입주율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적인 어떤 사무실이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특히나 이차전지, 화학,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특화한다면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유니스트의 산학협력단장님을 만났었는데 유니스트 내에 창업 기업들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저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다면 입주율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입주 평당 가격이 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입주율이 높고 울산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공공에서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주 금액을 상당히 낮출 것이다?

예, 임대료를 많이 낮출, 민간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화학 소재에 대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 사무실 공간으로서는 특수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화학이라든지 이차전지에 대한 관련 기업들 볼 때는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 설계상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게 저희가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아예 설계 전 단계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은 지식산업센터가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간을 많은 부분을 넓혀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물론 전체에 몇 호실 몇 호실 호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신 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혈세로 내년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서는 기획행정부하고 투자개발부 두 부서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2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장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에는 거기 앞에 201-01에 보시면 관리용역비 이쪽 부분으로 목을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무인경비시스템하고 통신장비 유지보수비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목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언론매체 이용 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련돼서 또 5000만 원을 삭감해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자유구역청 홍보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5000만 원 정도 줄여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득이 언론매체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경제지나 다른 방송사 홍보비 해서 조금 나눠서 쓰면…….

별 이상이 없다?

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홍보비가 좀 적더라도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을 열심히 해서 홍보가 올해보다 덜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사나 기존의 방송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또 기대하고 보는 어떤 시민들이 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예산들은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 설명서를 저한테 이렇게 그때 설명하러 편한 복장을 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설명을 잘하러 오셨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명한 자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92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와 관련돼서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그 예산을 투자유치 마케팅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자체 개최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함으로써 500만 원이 절약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업무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원래 어떤 회사에다가 행사운영비로 MOU 체결식을 맡겼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 절약을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9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외빈 초청과 관련돼서 예산서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1000만 원 책정했다가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통은 외빈 초청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울산에 초청을 해서 울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저희는 보통은 그 공기관 위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라리 그냥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아예 목을 바꿔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안과 지금 예산에 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위탁할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좀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예산 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행사운영비로 전환할 경우에 이게 같은 1000만 원이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성취감이나 그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경험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외빈 초청하는 데 있어서 외빈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도 임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회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회사에 맡겨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했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네덜란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적어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 1473페이지에 UFEZ 신규 지정 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신규로 1억 2000만 원 책정해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확장 지구가 3개 지구로 산업부 지정을 요청을 해놨고요. 그 신규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신규로 된 지구하고 기존에 있던 지구하고 또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활동에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느냐 하면 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우리 사업지구별 특화전략 안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카본 산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구 내에 카본산업을 초빙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마련해 달라고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지구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들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은 청장님 전에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복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확장하는 3개 지구는 물론 기존에 자체 마련된 계획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향하는 수소산업과 2차 산업과 정확히 맞물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 기본에 갖고 있는 기초 계획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만 좀 더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2030년에 국가는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도 100조 원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있고 민관 합동으로 145조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국가 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CCUS 표준 산업분류 코드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도 그에 맞춰서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전체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울산은 그중에서도 수소와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했던 CCUS산업 같은 경우, 카본산업 같은 경우도 한번 투자전략을 좀 세워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 페이지 한켠에 좀 넣어서 전략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신 청장님 제가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대면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말씀이 명료하고 명쾌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파악 정도가 정확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공직생활을 이어가더라도 언제나 그런 명쾌한 모습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남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외빈들이 온다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데 대규모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행사운영비로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부서에서 답변하십니까? 우리 중소기업 지원자금 업무협약.

투자유치부입니다.

보고는 충분히 제가 받았고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3개 기업은 협의 중이고 2개 기업은 발행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금리 2% 되어 있는데 우리 경자구역에 입주된 전체 기업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몇 개 기업 정도 됩니까?

제가 개수는…….

예, 그렇다 치고,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기업이 협의 중이고 2개 기업이 발행했다고 했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협의를 해 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에서 추천하면 한국은행에서 심사를 나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1년에 몇 개 정도의 업체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한국은행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업당 한도가 15억 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한국은행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는데 우선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물론 선착순도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성과가 좋아서 내실이 좋은 기업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물론 선착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니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지원 업무협약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면 주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해외마케팅 기업지원과 안전공간 개선 디자인 지원 이렇게 해서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전공간 개선 디자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형태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울산대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재학생하고 매칭을 해서 안전공간 개선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학생들이 일단 기업에 가서 현장을 보고 안전에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은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한다든지, 노란색이 안전 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디자인해서 기업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친환경 소재 쪽으로 개발해서 학생들이 디자인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 쪽에 표시가 잘되도록 그런 분야에, 회사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지만 약품이 어디 있다든지 이런 것 표시가 잘나도록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색상을 개발해서 회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의 디자인 관련 학생들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교수님하고.

자유구역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상생해서 안전과 관련된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색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근무하기 편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겁니까?

예.

부장님, 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되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까지 지금 디자인 분야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 안전공간 개선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부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입주기업들하고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우리 공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좀 받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4회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670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대리인 신고 과세내역 안내장 발송 예산이 960만 원인데 이거 전액 반납했네요, 그렇죠? 670페이지 4회 추경.

예.

이것은 왜 예산 편성 해놓고 사업을,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세금탈루 행위방지로 해서 취득세 대리인 신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이걸 발송을 해보니까 대리인들이 좀 혼선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안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내가 대리해서 세금을 냈는데, 낸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보내는 걸 갖다가 현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보내지 않아도 세금탈루 행위방지나 취득세 신고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내지 않았고, 않음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민원업무, 체납고지서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송하는 게 대상자가 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많이 감액된 것입니다.

우편요금이 감액되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122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 등 2000만 원 비롯해서 4141만 1000원이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또 편성 중에서도 566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죠?

예.

이 부분도 방금 소장님 설명했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안내 발송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23페이지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개선 사업에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개선, 이 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인권담당관실에서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조사를 한 결과 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가 없다든지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해서 배치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점자블록이, 지금 한번 와보시면 노후화되어서 노란 게 있는데 거기에 울퉁불퉁한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인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자 화장실에는 영유아 거치대 설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도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3건에 대한 남자 화장실도 영유아 거치대 설치를 해라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점자블록을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건이 피난유도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깜빡깜빡하게 한다든지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그런 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 것을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교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 편성했습니까?

올해는…….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사실 예산이 다른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직원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돈을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방금 예산 편성하시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5건이 지적되었다고 했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하는 부분은 비치했고 휠체어도 비치했는데 점자유도선이라든가 남자 화장실도 영유아 시설에 대한 비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시켜야 될 부분인데 왜 삭감 편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이런 예산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 비교증감 부분에 1100만 1000원이 예산 삭감되었네요, 100만 원이.

그것은 다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원 휴게시설을 올해 설치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줄어든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내년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4회 추경 683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경비 간접경비가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80% 이상이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요, 일부는 정산소 4개소를 운영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고 하면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을 해주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또 당초예산 124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운영 사업에 6억 3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계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예산 책자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예산하고 편성 자체가 신규 예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그것은 예산과목이 정정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그렇게, 결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과목서 편성 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고 비교증감이 6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책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관리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든가 하셔야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이 3개 용역이 있죠? 관리용역비가.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부터 시작해서 3개 용역이 있는데 용역 부분이 또 우리 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또 이 법에 대한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던데, 보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개별적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은 저희들이「건축법」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분야는 매월 1회씩 해서 1년에 12회 그다음에 소방 부분도 마찬가지로 월 1회 해서 1년에 12회 그렇게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서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용역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 부분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농수산물 운영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안종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1242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 정도 매년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매시장이 건축되고 현재 3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저희들도 그 부분 중에서도 소방하고 전기 부분에 좀 집중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42쪽에 부설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부설주차장 정산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정산소 중에 산업로하고 맞물린, 8차선에 있는 거기는 정문1·2입니다. 보통 하루에 차량이 들어오는 게 4600대가 매일 나가고 들어가고 있는데 나가는 쪽으로 보면 정문1·2가 6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동문1하고 남문이 20%씩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1·2는 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나가게 되다 보니까 무인정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너무 내부에 정체가 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동문1하고 남문은 신호 없이 차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동문1하고 남문은 내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무인정산기 2대를 설치하면 매년 저희들이 예산 1억 3700만 원 정도의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항목을 소장님께 여쭈었냐 하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할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이 유지보수비의 증액과 관련해서 자꾸 늘어날 것인데 도매시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 이 예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무인정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고 이전하면 이런 정산기 설치 자체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데 왜 자꾸 늦춰지는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의문이 자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리와 관련된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어떤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궁금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전 부분은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사실은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법인들과 종사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건립사업이 도농복합 신성장 거점, 아시지만 우리 도매시장하고 울주군에 행복타운하고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이행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빠른 시간 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롭게 신축되어서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예산들,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이런 명목으로 지출되는 예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자주자주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위험성, 전에 어떤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 지금 계속 날씨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안전과 관련된 온도 조절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소장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잘해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종화 소장님, 이렇게 청사 외벽 청소, 청사 시설개선 이런 예산들을 새롭게 편성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손님 맞을 준비를 또 하고 계시고 만반의 행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사업소장님의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사가 2009년에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15년이 지났는데 현재 보니까 사실 당초보다 지금 현재는 차량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카스토퍼라고 주차할 때 뒤에 있는 바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른바 카스토퍼입니다.

예, 그게 고장이 많이 나서 사실 위험한 게 많았고 특히 주차할 때 출입구 쪽에 보면 주차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개 부러져 버려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붙여놨는데 그런 거라든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단 민원인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민원인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실 때 항상 기분 좋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한번 할 때마다 3분의 1 정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업무 인수인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인사이동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는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공부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도 항상 대비해서 민원 앞쪽에는 또 고참인 직원들을 다 빼지는 않고 50% 정도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오는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민원인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잘 사기를 북돋아 주셔서 민원 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에 카스토퍼와 관련된 것들은 그만큼 주차하는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듯이 시설물들도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의 추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세입추계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전기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셨는데 기정예산 대비 20% 가까이 차이가 어쨌든 간에 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이 예산을 올해에 또 책정할 때 추계에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지적된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소장님께서는, 또 겨울철입니다. 화재나 동파나 이런 부분들 안전에 크게 문제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예산 해봐야 1년에 돈 30억도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고요.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정말 33년, 내년 되면 34년째 됩니다. 위원들의 우려사항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농축산과 소관인데 빨리 이전되어야, 신설되어야만 울산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장님도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노후되어서, 시설 노후에는 점점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삭감할 수도 없고 왜냐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위원님들이 자꾸 더 증액해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부분이 항상 겨울철 되면 도매시장과 소매동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름이면 여름대로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열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얘기하지만 사업소장님이 당장 급하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 빨리 추진하라. 하지만 어쨌든 GB, 그린벨트 해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지연되어서 또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렇게 업무하면서, 어쨌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지금 주차장 건물도 2009년도에 개청했지만, 저도 인근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주차장 바닥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스토퍼, 떨어지는 게 있고 문제는 과속방지턱인데 왜 그걸 조립식으로 했는지, 플라스틱 그것은 원래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고 볼트가 풀려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하는데 그걸 왜 했는지, 소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번에 할 때는 방지턱을 아스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 자리는 차지하지만 아스콘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맞고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차는 지금 어디에 댑니까?

뒤쪽 편에 보면 구석에 민원인들 안 들어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다 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도 주차장이 모자라면, 건너편에 보면 진장 디플렉스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건너면 있는데 차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거기 주말에는 어디에서 대냐 하면 JW컨벤션센터 거기 손님들이 그 자리에 다 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가면 아예 플래카드도 붙어 있어요. 거기에 유도를 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대고 일반고객들은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청사 개선에 보면 외벽 청소, 다른 것은 개선 시설에 아까 주차장하고 그런 건 다 보수해야 되는데 외벽 청소해서 페인트 있는데 일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보면 전면에 거의 유리입니다. 유리고 외벽 좌·우측에 보면 코팅되어 있는 철판인데 페인트는 실제 별로 없거든요. 도색 할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페인트칠하는 것보다 강관 철판 코팅되어 있는 부분에 물때가 일부 있는데…….

맞습니다. 물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칠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물때 청소만 지금 한번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소해야 될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직 좀 그렇게 더럽지는 않던데, 바로 북구에서 오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 제대로 하시고 시설 관리 개선, 바닥부터 스토퍼, 방지턱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