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군수 제출)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입니다. 바다낚시 어선 추가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에 1,000만 원, 바다낚시 어선 체험행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진만의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 관광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현재 바다낚시 어선 8척을 유치하였고 낚시어선 추가유치를 위해 유치지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부잔교 등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투자유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및 홍보물 제작 비용 1,000만 원, 투자유치 홍보 후보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 MOU 등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500만 원, 민자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출산 국립공원 야영장과 생태탐방시설과 함께 월출산 권역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구 성화대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에 전남인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9월에 성화대 부지와 건물 매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 성화대 순찰 및 환경정비, 인건비 5,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화대는 10년 이상 방치되어 노후 시설물 철거와 주변 수목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입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략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및 지방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0만 원, 갈대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고엽 갈대 제거 인건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공원 및 생태홍보관, 자연환경 해설사 비치 운영을 위하여 850만 원, 고니다리 데크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강진만 생태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에 소방 진입도로 옥상녹화 등 부대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진강에서 강진만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남포마을 인근 갈대밭 내 탐방데크 연결과 생태 쉼터, 관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잔여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정원 조성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 정원 조성 총사업비 90억 원 중 잔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방 정원 수목 생육 관리용 비료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1,040만 원, 또한 기증 수목 이식을 위한 굴치 이식 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전략사업추진단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위성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목 기증받은 거 있죠.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됐어요?

지금 한 450개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수종이 다 틀리지요?

예.

전에 서순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감나무 그런 것이 시골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기증받아서 감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고요. 기증을 몇 종이나 받으려고 그래요?

접수는 그보다 많이 접수가 됐는데 조경 가치로 있는 수목이 아까 말씀드린 45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수형이 잘 안 잡히고 조경 가치로 좀 떨어지는 수목들도 일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선별해서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도 기증받아서 나무를 식재했고, 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땅 토질이 안 맞아서 고사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토질을 변경하기 위해 황토를 다른 곳에서 부어서 식재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크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논에 물이 많이 우기처럼 고이기 때문에 수종이랑 토질하고 잘 맞춰서 기증도 받아야 되겠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요. 현재 이곳 토질하고 시골의 토질하고는 좀 안 맞을 건데요. 어떻게 식재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거기가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토를 한 1m 이상의 양질의 흙을 외부로부터 가져와서 성토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잘해서 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토 대상지는 알아보셨어요? 성토 대상지.

성토 대상지요? 성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1m 정도 했다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와 앞으로 지방 정원이 잘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또 우리 관광객이 와서 참 잘해놨다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낚시 어선단 추진이 올해 사업을 착수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예.

지금 8척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대은 팀장님하고 팀원들한테 우선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대은 팀장님은 이번에 우리 지역신문에서 큰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다낚시를 유치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낚시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끔 하려면 각종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준비들이 차후에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계속 동호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의 상가들이나 우리 지역 경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준비는 같이 해나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후 관리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바다낚시 동호인들이 꾸준히 마량항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가 SNS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낚시어선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해서 히트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오늘 당초 저희들이 오후 일정이었습니다만 도 동물방역시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오후에 시상식이 있어 부득이하게 오전으로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은 약 129억 원, 내년에는 약 23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 주요 사유는 노후 차 조기폐차 지원에 8억,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7억 원이 증 된 것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수질오염 배출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분에다가 환경지도단속 근무자 피복비가 2년에 1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 시기가 되어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예산부담금 부가징수업무는 매년 경유차 약 6,500대에 대해서 고지서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업무 관련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고정감시 보호원 배치는 저희 관내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성전면 월출산하고 칠량면 명주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호구역 내 밀렵 예방이라든가 불법 포획도구 수거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철망 울타리라든가 전기 울타리 시설금을 6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아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은 멧돼지 폐사체 고온멸균 렌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분까지 감안을 하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농작물이 발생했을 때, 필지당 최대 80만 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는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지원료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방지단 21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의 포획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 보다 1,060만 원이 증 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라니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동시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분리해서 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연공원 관리입니다. 여기는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주차장 임차료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 장비 유지비, 환경·기상 전광판 유지관리비 또한 관내 터미널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를 금년보다 300만 원 감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대기오염의 발생사업장 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여기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라든가 측정 장비 수리, 악취시료용 포집백 구입 등 작년보다 20만 원이 감 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하고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으로 금년 보다 약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존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3년이 경과를 하면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능 유지관리사업은 DPF 부착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 보다는 500만 원을 증 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 정비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최대 1,4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민간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중 도내 생산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강진군의 읍에, 동성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기 민간자동차 보급사업과 똑같이 그 아래쪽에 도내 생산에 대해서 추가지원 도비로 전액 24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사업은 대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산정대행입니다. 이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가격산정 대행을 하고 있는 수수료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폐형광등 등 배출함 설치, 재활용품 수집용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약 500만 원을 감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미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335동의 철거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약 17만 원 정도는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수당들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은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탐진강 수계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군동, 성전, 작천, 병영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약 사업량은 155t이고 읍·면 당 3명씩을 약 1~2달 정도 인부사역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약 10개소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 부분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가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사업은 재활용품 수집해오면 그 캠페인에 대한 보상 물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 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2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000입니다만 내년에는 5,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군동 봄꽃축제가 있고 또한 축제의 개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위탁관리용역이라든가 위생용품 구입, 방역 소독비 등 금년보다 2,600여만 원이 감 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국토 청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재활용 동네 마당을 관리하는 별도 인력, 또 축제 등 행사장 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인 등 작년보다 약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치 보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요. 사업량은 약 50t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서 비상 안심벨은 이번 주까지 해서 42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많은 양을 일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4대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정밀검정 수수료는 환경정화센터 내에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정 수수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보다 300만 원을 증대한 이유는 신규 소각시설이 금년 8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에 필요한 시설들이 늘어나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방시설 작동 기능검사 수수료 또한 같은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 처분 분담금은 소각과 매립에 발생하는 부담금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8월에 신규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 위탁료를 산정하는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또한, 지금 현재 시설은 내년 말까지 위탁운영 계획이 되어있고, 신규 소각시설이 8월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위탁운영하는 데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여과포 교체라든가 그 아래 보일러 세관공사들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 30% 군비 70% 해서 사업비를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 부분에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입니다. 이 생활자원 회수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내년 8월에 신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기존 소각장을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도록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비 실시설계비로 국비 30%, 군비 70% 해서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 목표는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10,000매를 제작하게 됩니다.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1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비도 금년에 약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6,8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종량제 봉투 제작도 일부 증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인력 후생복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대체 인력비는 환경미화요원들의 정수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일시 사역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인건비 또한 청소차 운영인력 운전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정화센터 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장갑 등 소모성 피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장비 관리의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은 청소 차량 및 중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감 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차량 선박비 또한 청소 차량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2,100만 원이 감 된 4,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입니다. 음식물 수거통과 거기에 따른 수수료, 납입필증을 제작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약 50만 원이 증 된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약 1,800t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약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형폐기물 관리에서 환경정화센터 대형폐기물 관리입니다. 여기는 불법투기 등으로 발생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폐기물 처리 분담금, 부가되는 부가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하고 똑같은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맨 위쪽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포장재라든가 꿀 용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양봉농가 기자재 장비 지원사업, 한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꿀벌 양봉, 한봉농,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건강즙 종 시식회 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부터 흑염소 산업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전 시식회와 또 갈대축제장에서 흑염소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식회 행사를 정식적으로 개최를 하고 흑염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 자본이전에 정부형 우량 염소 입식 지원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인데요. 정부형 우량 염소 입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흑염소의 근친교배나 이런 것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우량 염소를 입식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마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안개 부문 무인 방지 시스템이나 축산의 급수기 자동화 시설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신규로 가축 폭염 피해 예상 환풍기 지원사업은 축사시설이 열악한 축사에 대해서 갈수록 여름철에 고온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축사들 위주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악취 측정장비 지원사업은 축사들 중에서도 마을에 근접해있거나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경보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장비를 2개소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깨끗한 축사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낙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젖소 면역증강제, 유두 소독제, 인공수정 정액료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 또한 금년과 동일합니다. 맨 아래쪽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123억 원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약 107호가 인증을 마친 상태고 내년의 인증 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을 하는 인력과 지금 상하수도센터 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비, 보호소 청소 등을 위한 인건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실외사육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요청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비로 하는 실외사육견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사업은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서 축산의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가금사육농가 농용 로더 구입비는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반려동물 보호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내년도에는 신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물등록비용입니다. 반려동물은 최초 등록과 중간에 소유자 등 변동이 생기거나 사망이 있을 경우에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한 50% 미만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 전염병 관리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예산액은 비슷합니다만 내년에는 방역 약품 보관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그 수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나 차량 선박비 등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 질병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닭 뉴캐슬병, 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3개 사업이 재료비 지원인데요. 내년에는 금년과 다르게 금년 5월 중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정기접종 외에도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의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나 결핵병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수위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와 농가에 보급하는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제역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거점 소독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우시장 입구에 8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질병 통제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주로 AI 통제 초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군데 통제초소가 지난 10월 말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6명씩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주로 만성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약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닭 감보로병 백신, 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마리당 10원 해서 231만 수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8,700두에 대해서 두당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수위를 동원해서 브루셀라 병이나 결핵병 채혈에 필요한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제 구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예방주사라든가 기생충 구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비슷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꿀벌 질병 방역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약 12,000군이 해당이 되고 군당 1,400원을 지원해서 방역 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지원사업과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등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 그 아래, 응애 구제 약품 지원 또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한 50두 미만 사육의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해서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증금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따라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비 공수위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위의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사전 예찰 등 방역 활동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는 축산 차량들에 대해서 무선 인식 장치를 부착토록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선 인식 장치 상시 전원 설치비는 GPS 단말기에 상시전원을 공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입니다. 영세농과 전업농으로 구분을 해서 영세농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전업농은 그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약 3,700두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앞서 군비 자체적으로 추가했던 부분은 이 보조사업으로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그 아래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가축 질병 치료보험,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유질 개선제 또한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맨 위쪽에 최우수 한우 암소 우수 개체 선정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료에 혼합 조사료, 라이그라스와 볏집이 포함된 혼합 조사료를 추가 공급을 해서 육질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의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한우 등록, 인공수정료, 선형심사 등은 매년 한우 품질개량과 육질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인공수정료만 금년에 비해서 50% 감액 된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전자 경매시장 출하 장려금 또한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고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보다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아지 보온시설 램프 설치 사업과 맞춤형 정액 보관용 질소통 구입, 전동 사료급이기 공급사업 등은 금년과 동일합니다만 전동 사료급이기 공급 사업만 일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명품 브랜드 육성관련 현수막과 현수막은 그대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진 한우의 직거래 판매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코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서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2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억 원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이 감 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내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성식 위원입니다. 184쪽에 재활용 수집 운반에 관해서 덧붙여야 할 거리가 좀 있어서요. 관내 우리 주변에 보면 각 마을에 가정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쓰레기가 60년, 70년 정도의 쓰레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수거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각 이장들 하고 반상회 때 이야기해서 마을회관에 내놓으면 철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성 같은데 일제 정비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안 하면 주변에 냉장고 같은 것을 불법으로 모퉁이에다가 다 버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다로 내려가고 또 사람이 다시 먹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신설로 해서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멧돼지는 2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진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너구리에요. 너구리. 그것도 신설을 해서 우리 포획단에 절실히 필요하고요. 멧토끼랄지 꿩, 주로 저녁에 숲에서 잠자면 냄새를 맡아서 전부 다 포획해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질병을 많이 옮겨요. 또 뱀이랄지 생태계 파괴, 무슨 개구리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포식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리당 얼마 책정을 해서 포획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보면 양어장이랄지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하루종일 한 열 마리 이상 포획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자체가 그런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포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설로 해서 포획해도 괜찮을 것 같은 법안 테두리 내에서 한번 보시고, 물론 멧돼지 피해도 있고 노루도 논, 밭에 많이 피해를 주지만 너구리가 정말 환경파괴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령들을 검토를 해서 유해야생조수로 지정되어 있는 여부 등을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촘촘하니 잘 짜졌네요. 102쪽이요, 농업용 드론에 관해서 있고 그다음에 120쪽에 농업용 15%짜리 도비가 있네요. 5대. 지금 현재 50%짜리 지원 대상이 2,000만 원인데 금액이 인건비 전략 차원에서 드론을 기왕 해줄 것 같으면 2024년도 신기종 드론이 나왔어요? 20kg 이상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이 2,000만 원짜리는 그 반지름 밖에 못해요. 그러면 한 논에 뿌리면 2번 정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하고 또 기종도 적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양을 확보해서 살포는 하겠지만 조금 시간 낭비, 인건비 낭비 등 해서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최신형 3,000만 원짜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대수를 줄이더라도 그것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오정숙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37억 4,000여만 원 감소한 159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마량전망대 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1,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국가어항 포함 우리 군 25개 항에 설치된 부잔교 및 도교 유지관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편의시설인 마을 어장, 어장의 폐류패류 세척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업인들의 주요 재산인 어선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어선피항지 설계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단에 망호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지역을 정비하고자 8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마량북산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설계용역과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2025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국가어항인 어항구역 확대 계획, 까막섬 개발사업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양산림과 관리 시설인 어항시설 및 수산물 판매센터 복합 낚시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국 해양 구조단 강진 지역대에 대한 해양 정화 및 해상재난방지 활동 지원과 인명구조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2024년 마량놀토수산시장 토요 음악회 운영 및 시설비 정비 등을 위하여 9억 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의 조업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미끼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1억 4,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각망, 자망, 그물 등 어업 활동 기자재와 다용도 작업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어선용 무선전화, 구명조끼 등 어선 항해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어선어업 조업장비 현대화 및 기계화를 위한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으로 어선의 노후기관 대처를 위하여 1,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태풍 등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어선의 육지 인양 및 중량화물의 운반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인양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선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폐류 양식 지원사업으로 꼬막과 전복 치패, 전복 양식장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4억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해조류 양식 지원사업으로 해조류 양식 어가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 어가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식장 개선사업으로 모래 살포를 통한 패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참꼬막 인공 종자의 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한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3,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으로 인증 부표 보급을 위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에 강진만 패류 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특산 수산종묘 지원조성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 및 질병 검사를 위하여 4,12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건비, 위탁 처리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해상에 쓰레기 적재가 가능한 집하장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에 대한 수매 및 처리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사업으로 포장용기 제작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및 포장기계를 지원하고자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기자재 및 약품을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토하 서식장 기반 시설 정비 및 신규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1억 2,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과 단기소득 조림을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1억 5,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까지 향토수종 등 지역자원 육성으로 소득향상 및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2억 80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산림 내 내화수종 식재로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으로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경제림을 육성하고자 공익림 관리 1억 4,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페이지 중간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한 산림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1억 4,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임업기계 장비를 활용하고 유지관리하고자 3,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3,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길 조성에 따른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주변 정비와 신규 수목 식재 등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2,81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등산객의 안전 이용을 도모하고자 주요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억 4,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삼일탑 구절초 단지 조성, 옴천면 구절초 단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4억 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산림해양 공간을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2,866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스마트 가든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강진의 보은산 일원에 대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석문공원 물놀이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억 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계절 꽃 식재 및 풀베기 작업 등 유아숲 체험원을 관리하고 숲 해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간선임도 개설 사업과 경제림 단지 중심 간선임도를 개설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림 단지 중심 작업임도 개설과 기개설된 임도 구조개량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 관리를 위하여 4억 1,87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의 안전 이용을 도모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은산 명품 숲길 조성 사업으로 수목 식재, 유실 토양 복구, 물길 정비 등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임업인 소득 사업 및 유통 시설 장비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4억 2,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생산 기반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하고자 1억 4,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220페이지 상단까지 V랜드 물놀이장 시설보완공사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사태 지역 지속 예찰로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37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20페이지 중간까지는 산림 경관 제공을 위하여 보은산 연꽃단지를 지속 관리하고자 9,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2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대형 산불 방지목적의 산불 헬기 임차를 위하여 1억 7,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산불 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와 휴대용 무전기 등 구입과 관련된 진화 인력의 급식비, 출동비 등을 위하여 2,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부터 22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 및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를 위하여 6억 6,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자 18억 2,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은 임도 풀베기와 기존임도 위험 구간에 대한 보수, 관리를 추진하고자 1억 8,785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하단 부분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생활권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자 1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사업은 수국꽃길 구간 수국 분식 및 군락지 조성 등을 위하여 2억 5,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설명 자료 262페이지에 양식장, 서식장 개선사업. 모래 살포로 나왔는데 그 조성을 2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산진흥팀장 박남철입니다. 양식장 모래 살포 사업은요. 우리 지역이 탐진댐으로 인해서 약간은 피해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바지락을 살려보기 위해서 모래를 1년에 3군데씩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 중저, 백사, 미산, 사초, 하저 이렇게 골고루 뿌리고 있는데요. 9,000만 원 정도, 한 군데에 3,000만 원씩 해서 330㎥ 바지락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지락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촌에서 신청받아서 3군데 정도 뿌릴 예정이고요. 잘 된 사례로는 사초리, 수협 뒤에 모래를 뿌려서 지금 바지락이 굉장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저도 지금 바지락이 잘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지락을 뿌리기 전에 모래를 뿌려서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꾸준히 앞으로 어촌계획을 신청받아서 해나갈 준비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뿌려온 과정에서 사초하고 하저는 모래를 뿌린 뒤 종패를 뿌려서 지금 성과가 나온다는 그 말이지요?

예, 지금.

봉황 같은 데는 사실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내 지역이라 제가 가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꼬막이 나와요, 바지락이 나오냐고 내가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바지락은 안 나온대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봉황한테 하지 말고 거긴 참꼬막을 해줘야 돼요. 참꼬막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뻘이 많으니까 참꼬막을 해 주고. 바지락이 모래나 잔자갈도 관계가 없어요. 아주 모래 말고 작은 자갈도 좋아요. 그런 곳에 해주고 앞으로 성과 나올 수 있는 자리만 하고 봉황 같은 데는 하지 말고 다른 걸로 꼬막 이런 걸로 하시고. 제가 관심사가 많습니다. 아까 그것은 알았고요. 패류 소송비를 지금 1억 잡았잖아요, 과장님.

예.

기쁜 소식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액수가 1억 가지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금 패류 보상은 전체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송비.

예, 전체 총괄적인 소송하고 관련된 비용이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려고 기본만 잡았다 그 말이지요?

1차. 예예.

지금 수자원에서는 계속 말을 안 들어 주고 돈을 안 주고. 소송비를 군하고 수자원하고 반반 나눠야 되는데. 5억 원이라고 하면 2억 5,000만 원씩 나눠야 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계속 안 해주고, 우선 급하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선지급을 해서 소송을 하고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구상권 청구를 수자원한테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버리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3,000명 정도 조합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절 들어와 있어요. 반절.

저희가 피해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가 1차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 원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내가 군수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년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걸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저희 과 예산은 183억 1,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3억 6,103만 8,000원에 비해 10억 4,350만 7,000원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안전문화원 등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 조기 발굴 해소 등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 취약계층 전기 안전 점검 비용으로 50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0만 원,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안전문화원 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점검, 교통안전 캠페인, 소화기 등 경보용 감지기 배부 등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관내에 급경사지 위험구역으로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하여 관내 지역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경찰, 소방, 의료 등과 연계한 긴급 출동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드론 및 CCTV 관제를 통한 인파 관리, 현장 상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 마련을 위한 공제회 가입비 2,200만 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위탁 비용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5,200만 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심의 의결사항 조치 비용 200만 원, 안전보건 활동 물품 구매비 1,000만 원, 근로자 전기 안전 보건교육 및 관리 감독자 등 직무교육을 위한 위탁 교육비 2,520만 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총 1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중대재해 팀이 신설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방범연합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방범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방범연합회 지원을 위해서 지역대 방범 초소 1개소 개·보수 비용 1,000만 원, 작천 자율 방범대 사무실 이용 이전 비용 3,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보안등 신규 설치 추진이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안등 신규 요청 민원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한국전력공사 자격 충족 요건 업체에 시공하도록 법이 강화되어서 가로등 접속비 및 인입비용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천의 하폭 확장 및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하여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 4차분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신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서성리부터 춘곡리에 위치한 신학소하천으로 소하천 계수 사업을 통해 재예방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원료가 발생해서 저지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세월교 정비사업을 통해 재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2023년 확보한 15억 원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제5차 택시 총량 계획에 따른 택시 자율감차 차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국비 780만 원 포함 총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100원 마을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마을택시 지원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강진군의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 그리고 군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율적이고 꼼꼼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유경숙 부의장님,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전에 예산설명을 하여야 하나 군수님 수행 일정으로 오후 설명으로 배려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농어촌개발추진단 2024년 본예산은 88억 원 증액된 1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은 139개 마을에 6억 9,500만 원입니다. 관내 139개 마을에 대한 환경정비, 경관개선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1개 마을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칠량면 벽송 만들기 2억 4,800만 원, 도암면 월하마을 만들기 2억 4,800만 원, 마을 만들기 신규 대상지 2개소 총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칠량면 북송마을과 도암면 월하마을과 그리고 신규 대상지 신전 논정과 마량 숙마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리모델링, 경관 쉼터 조성 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균특사업으로 강진군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시설 운영관리 자문 수당 및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마을 대상지에 기반시설로 조성된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 앞길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관리유지비 지원입니다. 총 5개소에 2,800만 원이며, 대상은 까치내 어울림센터, 병영면 활성화지원센터, 마량 커뮤니티센터, 도암 문화회관, 성전면 행복문화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실시 설비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 보수는 6,500만 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6개소, 건물외벽 보수 5개소, 그리고 데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 조성된 11개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강진만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위탁사업비 균특사업으로 강진만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19억 8,900만 원입니다. 어울림센터 신축, 그리고 담장 및 지붕 보수, 공동 작업장 등의 실시계획 용역비로 농어촌 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균특사업으로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다목적마당, 무선 방송시스템 등을 하는 농어촌 위탁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균특사업입니다.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7억 1,000만 원입니다. 바로 상단 병영면과 동일한 사업시설이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도암면 기초생활조성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균특사업으로 도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용역비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작천면 기초생활조성 2단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균특사업으로 작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장의 도암면과 동일한 내용이며 용역비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18억 1,400만 원으로 장·단기임대 리모델링 20동, 모듈러 주택 2동, 빈집 매입 2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자가 거주 사업으로 8동에 대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균특사업입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10억 4,800만 원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4년에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도로개설 등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동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장동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마을 앞길 정비, 마을 경관사업,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동지구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동삼인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동삼인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6억 6,400만 원입니다. 배수로 정비, 마을 앞길 정비, 마을 경관사업, 재래식 화장실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마지막으로 송정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송정지역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사업 6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 등은 동삼인 지구와 동일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을 현장복귀위원회에서 할 때 회계세무과? 거기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중복 된 겁니까?

거기에서는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작년 사업으로, 사전에 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인가.

아니요, 같은 사업의 종류인데요. 같은 사업의 종류인데 이제.

아니,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주변 뒤로 경사 많이 진 곳, 거기까지 땅이 쓸모가 있네 없네, 필요하네 안 하네 불필요한 땅을 사야 어쩌고 이런 상당한 언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오길래 어제도 나왔는데 왜 나오나하고.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한 동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8평 정도 됩니다. 귀농귀촌인이 2명 정상이 오다 보면 그 정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너무 모듈러 너무 적은 평수는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 빈집 리모델링 주택이 최고 7,000만 원까지 들어가죠?

그것은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모듈러 주택은 강진군 소유 건물이고요. 개인 것이 아니라 강진군 땅에다가 강진군이 직접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하고 우리 지역 봉사단체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 중에 사랑의 집 짓기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옴천도 하고 강진의 덕동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은 곳 보면 최고 7,000만 원 정도면 3명이 사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 아주 훌륭한 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은 아마 옴천 같은데 농촌 유학생 가족 우선순위로 두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모듈러 주택으로 한다면, 계속 임대전입자들이 들어올 때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요.

개인이 직영했을 때는 적게 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직영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설계하고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다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듈러는 시범적으로 올해 시작을 했고 올해 사업은 농촌 유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에 할 사업은 일반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용은 가지만 그분들이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여간 임대주택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