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지금 한 450개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예.

접수는 그보다 많이 접수가 됐는데 조경 가치로 있는 수목이 아까 말씀드린 45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수형이 잘 안 잡히고 조경 가치로 좀 떨어지는 수목들도 일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선별해서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토를 한 1m 이상의 양질의 흙을 외부로부터 가져와서 성토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잘해서 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토 대상지요? 성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낚시 어선단 추진이 올해 사업을 착수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예.

지금 8척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대은 팀장님하고 팀원들한테 우선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대은 팀장님은 이번에 우리 지역신문에서 큰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다낚시를 유치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낚시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끔 하려면 각종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준비들이 차후에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계속 동호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의 상가들이나 우리 지역 경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준비는 같이 해나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후 관리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바다낚시 동호인들이 꾸준히 마량항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가 SNS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낚시어선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해서 히트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오늘 당초 저희들이 오후 일정이었습니다만 도 동물방역시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오후에 시상식이 있어 부득이하게 오전으로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은 약 129억 원, 내년에는 약 23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 주요 사유는 노후 차 조기폐차 지원에 8억,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7억 원이 증 된 것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수질오염 배출 시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분에다가 환경지도단속 근무자 피복비가 2년에 1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 시기가 되어 사무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예산부담금 부가징수업무는 매년 경유차 약 6,500대에 대해서 고지서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업무 관련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고정감시 보호원 배치는 저희 관내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성전면 월출산하고 칠량면 명주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호구역 내 밀렵 예방이라든가 불법 포획도구 수거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철망 울타리라든가 전기 울타리 시설금을 6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아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은 멧돼지 폐사체 고온멸균 렌더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분까지 감안을 하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농작물이 발생했을 때, 필지당 최대 80만 원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는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 아래,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지원료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방지단 21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의 포획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 보다 1,060만 원이 증 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라니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동시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분리해서 군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연공원 관리입니다. 여기는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주차장 임차료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 장비 유지비, 환경·기상 전광판 유지관리비 또한 관내 터미널을 비롯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를 금년보다 300만 원 감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의 대기오염의 발생사업장 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여기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라든가 측정 장비 수리, 악취시료용 포집백 구입 등 작년보다 20만 원이 감 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하고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으로 금년 보다 약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존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3년이 경과를 하면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능 유지관리사업은 DPF 부착 차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 보다는 500만 원을 증 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여기는 민간 정비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최대 1,4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민간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중 도내 생산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강진군의 읍에, 동성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기 민간자동차 보급사업과 똑같이 그 아래쪽에 도내 생산에 대해서 추가지원 도비로 전액 24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친환경 보일러 보급지원사업은 대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산정대행입니다. 이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가격산정 대행을 하고 있는 수수료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폐형광등 등 배출함 설치, 재활용품 수집용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약 500만 원을 감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미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335동의 철거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약 17만 원 정도는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위탁을 할 때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수당들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은 강진만으로 유입되는 탐진강 수계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읍, 군동, 성전, 작천, 병영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약 사업량은 155t이고 읍·면 당 3명씩을 약 1~2달 정도 인부사역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약 10개소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금년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 부분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가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사업은 재활용품 수집해오면 그 캠페인에 대한 보상 물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 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2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000입니다만 내년에는 5,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군동 봄꽃축제가 있고 또한 축제의 개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위탁관리용역이라든가 위생용품 구입, 방역 소독비 등 금년보다 2,600여만 원이 감 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국토 청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재활용 동네 마당을 관리하는 별도 인력, 또 축제 등 행사장 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인 등 작년보다 약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치 보관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를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요. 사업량은 약 50t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서 비상 안심벨은 이번 주까지 해서 42개소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많은 양을 일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4대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정밀검정 수수료는 환경정화센터 내에 소방시설 종합정밀검정 수수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보다 300만 원을 증대한 이유는 신규 소각시설이 금년 8월에 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에 필요한 시설들이 늘어나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방시설 작동 기능검사 수수료 또한 같은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는 작년과 비슷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 처분 분담금은 소각과 매립에 발생하는 부담금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입니다.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8월에 신규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 위탁료를 산정하는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또한, 지금 현재 시설은 내년 말까지 위탁운영 계획이 되어있고, 신규 소각시설이 8월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위탁운영하는 데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 여과 집진기, 여과포 교체라든가 그 아래 보일러 세관공사들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 30% 군비 70% 해서 사업비를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윗 부분에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입니다. 이 생활자원 회수시설이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내년 8월에 신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기존 소각장을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도록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비 실시설계비로 국비 30%, 군비 70% 해서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 목표는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10,000매를 제작하게 됩니다.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1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비도 금년에 약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6,8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종량제 봉투 제작도 일부 증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인력 후생복지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대체 인력비는 환경미화요원들의 정수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일시 사역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인건비 또한 청소차 운영인력 운전원이 부족해서 기간제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정화센터 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장갑 등 소모성 피복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장비 관리의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은 청소 차량 및 중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감 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차량 선박비 또한 청소 차량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2,100만 원이 감 된 4,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입니다. 음식물 수거통과 거기에 따른 수수료, 납입필증을 제작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약 50만 원이 증 된 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약 1,800t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약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대형폐기물 관리에서 환경정화센터 대형폐기물 관리입니다. 여기는 불법투기 등으로 발생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폐기물 처리 분담금, 부가되는 부가금 지급을 위해서 금년하고 똑같은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맨 위쪽에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포장재라든가 꿀 용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양봉농가 기자재 장비 지원사업, 한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등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꿀벌 양봉, 한봉농,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건강즙 종 시식회 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부터 흑염소 산업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전 시식회와 또 갈대축제장에서 흑염소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식회 행사를 정식적으로 개최를 하고 흑염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 자본이전에 정부형 우량 염소 입식 지원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인데요. 정부형 우량 염소 입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흑염소의 근친교배나 이런 것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우량 염소를 입식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마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안개 부문 무인 방지 시스템이나 축산의 급수기 자동화 시설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신규로 가축 폭염 피해 예상 환풍기 지원사업은 축사시설이 열악한 축사에 대해서 갈수록 여름철에 고온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축사들 위주로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악취 측정장비 지원사업은 축사들 중에서도 마을에 근접해있거나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경보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장비를 2개소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깨끗한 축사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낙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젖소 면역증강제, 유두 소독제, 인공수정 정액료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 또한 금년과 동일합니다. 맨 아래쪽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123억 원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약 107호가 인증을 마친 상태고 내년의 인증 분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을 하는 인력과 지금 상하수도센터 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비, 보호소 청소 등을 위한 인건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실외사육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요청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비로 하는 실외사육견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사업은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서 축산의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농가 퇴비 살포기, 가금사육농가 농용 로더 구입비는 매년 동일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반려동물 보호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내년도에는 신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물등록비용입니다. 반려동물은 최초 등록과 중간에 소유자 등 변동이 생기거나 사망이 있을 경우에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한 50% 미만으로 등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 전염병 관리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예산액은 비슷합니다만 내년에는 방역 약품 보관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그 수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운영비나 차량 선박비 등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 질병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닭 뉴캐슬병, 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3개 사업이 재료비 지원인데요. 내년에는 금년과 다르게 금년 5월 중에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정기접종 외에도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의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나 결핵병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수위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와 농가에 보급하는 자동 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제역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거점 소독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우시장 입구에 8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질병 통제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주로 AI 통제 초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군데 통제초소가 지난 10월 말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6명씩 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주로 만성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약 2,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닭 감보로병 백신, 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마리당 10원 해서 231만 수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약 8,700두에 대해서 두당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수위를 동원해서 브루셀라 병이나 결핵병 채혈에 필요한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기생충 구제제 구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예방주사라든가 기생충 구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비슷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꿀벌 질병 방역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약 12,000군이 해당이 되고 군당 1,400원을 지원해서 방역 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지원사업과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등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 그 아래, 응애 구제 약품 지원 또한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한 50두 미만 사육의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해서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증금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따라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비 공수위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위의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사전 예찰 등 방역 활동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는 축산 차량들에 대해서 무선 인식 장치를 부착토록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선 인식 장치 상시 전원 설치비는 GPS 단말기에 상시전원을 공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입니다. 영세농과 전업농으로 구분을 해서 영세농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전업농은 그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약 3,700두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앞서 군비 자체적으로 추가했던 부분은 이 보조사업으로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그 아래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 시술비 지원 등은 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가축 질병 치료보험,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유질 개선제 또한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맨 위쪽에 최우수 한우 암소 우수 개체 선정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료에 혼합 조사료, 라이그라스와 볏집이 포함된 혼합 조사료를 추가 공급을 해서 육질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의 우량 송아지 생산 기반, 한우 등록, 인공수정료, 선형심사 등은 매년 한우 품질개량과 육질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인공수정료만 금년에 비해서 50% 감액 된 금액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전자 경매시장 출하 장려금 또한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고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보다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아지 보온시설 램프 설치 사업과 맞춤형 정액 보관용 질소통 구입, 전동 사료급이기 공급사업 등은 금년과 동일합니다만 전동 사료급이기 공급 사업만 일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명품 브랜드 육성관련 현수막과 현수막은 그대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강진 한우의 직거래 판매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홍보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코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서 조사료 원형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2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3억 원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이 감 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내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법령들을 검토를 해서 유해야생조수로 지정되어 있는 여부 등을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오정숙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37억 4,000여만 원 감소한 159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마량전망대 카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1,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국가어항 포함 우리 군 25개 항에 설치된 부잔교 및 도교 유지관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편의시설인 마을 어장, 어장의 폐류패류 세척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업인들의 주요 재산인 어선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어선피항지 설계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단에 망호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지역을 정비하고자 8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마량북산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설계용역과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2025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및 국가어항인 어항구역 확대 계획, 까막섬 개발사업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양산림과 관리 시설인 어항시설 및 수산물 판매센터 복합 낚시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국 해양 구조단 강진 지역대에 대한 해양 정화 및 해상재난방지 활동 지원과 인명구조 장비 구입 지원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8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2024년 마량놀토수산시장 토요 음악회 운영 및 시설비 정비 등을 위하여 9억 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어선어업의 조업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미끼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1억 4,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각망, 자망, 그물 등 어업 활동 기자재와 다용도 작업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어선용 무선전화, 구명조끼 등 어선 항해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어선어업 조업장비 현대화 및 기계화를 위한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1억 7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으로 어선의 노후기관 대처를 위하여 1,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태풍 등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어선의 육지 인양 및 중량화물의 운반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인양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선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폐류 양식 지원사업으로 꼬막과 전복 치패, 전복 양식장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4억 원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해조류 양식 지원사업으로 해조류 양식 어가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 어가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식장 개선사업으로 모래 살포를 통한 패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참꼬막 인공 종자의 중간 육성장 조성을 위한 꼬막 종자 대량 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3,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으로 인증 부표 보급을 위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하단 부분에 강진만 패류 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특산 수산종묘 지원조성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 및 질병 검사를 위하여 4,12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인건비, 위탁 처리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해상에 쓰레기 적재가 가능한 집하장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에 대한 수매 및 처리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사업으로 포장용기 제작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및 포장기계를 지원하고자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기자재 및 약품을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토하 서식장 기반 시설 정비 및 신규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1억 2,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과 단기소득 조림을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1억 5,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까지 향토수종 등 지역자원 육성으로 소득향상 및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2억 80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산림 내 내화수종 식재로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으로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경제림을 육성하고자 공익림 관리 1억 4,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페이지 중간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한 산림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1억 4,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임업기계 장비를 활용하고 유지관리하고자 3,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3,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길 조성에 따른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비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주변 정비와 신규 수목 식재 등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2,81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등산객의 안전 이용을 도모하고자 주요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억 4,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원 및 가로화단 삼일탑 구절초 단지 조성, 옴천면 구절초 단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4억 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산림해양 공간을 조성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2,866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스마트 가든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강진의 보은산 일원에 대해 숲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석문공원 물놀이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억 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계절 꽃 식재 및 풀베기 작업 등 유아숲 체험원을 관리하고 숲 해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5,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간선임도 개설 사업과 경제림 단지 중심 간선임도를 개설하고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림 단지 중심 작업임도 개설과 기개설된 임도 구조개량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 관리를 위하여 4억 1,873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통한 등산객의 안전 이용을 도모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은산 명품 숲길 조성 사업으로 수목 식재, 유실 토양 복구, 물길 정비 등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임업인 소득 사업 및 유통 시설 장비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자 4억 2,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생산 기반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하고자 1억 4,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220페이지 상단까지 V랜드 물놀이장 시설보완공사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사태 지역 지속 예찰로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37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20페이지 중간까지는 산림 경관 제공을 위하여 보은산 연꽃단지를 지속 관리하고자 9,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감시원 운영으로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2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대형 산불 방지목적의 산불 헬기 임차를 위하여 1억 7,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산불 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와 휴대용 무전기 등 구입과 관련된 진화 인력의 급식비, 출동비 등을 위하여 2,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부터 22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운영 및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를 위하여 6억 6,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자 18억 2,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사업은 임도 풀베기와 기존임도 위험 구간에 대한 보수, 관리를 추진하고자 1억 8,785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하단 부분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와 생활권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자 1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사업은 수국꽃길 구간 수국 분식 및 군락지 조성 등을 위하여 2억 5,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