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영희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실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을 대신해서 김남정 주무관입니다. 최혜경 주무관입니다. 차형주 주무관입니다. 주수경 주무관입니다. 박청수 주무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405억 7,277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예산액 405억 5,342만 2,000원보다 1,93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및 주요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3,745만 7,000원 감액된 3,1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심사 참석 수당 및 평생학습성과집 제작 등 970만 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 일반보점금 24만 원, 평생교육포털 통합운영 부담금 2,0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3억 7,425만 8,000원 편성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학습동아리 및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평생학습관 신규 프로그램 증가 개설을 위해 강사 수당을 800만 원 증액하여 2억 8,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소외 계층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및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하여 구리시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분야별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동아리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평생학습 기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평생학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뿐 아니라 구리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 예산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을 위한 5060세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네 평생학습 공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마을 속에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학습 공간 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3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에 1,500만 원, 민주시민교육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700만 원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성숙한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내 평생학습 교육기관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인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의 체계적인 지원 및 마을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고 기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갈매평생학습센터 신설은 갈매동 645번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지상 1층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갈매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4,01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교육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억 3,655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522만 원,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75억 6,972만 4,000원을 편생였습니다. 급식 지원 일수 확대와 식품비 등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8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학교 대응 지원사업 중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은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 위험시설 보강 사업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담 비율은 구리시 40%, 교육청 60%, 교육청 예산 12억 600만 원을 대응하여 시 예산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평동 학생 식당 리모델링 사업 등 5개교 5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 순위 사업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대응하여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내양초와 동인초 2개교가 대상이며 9,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제외되는 사업 중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중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20개교에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협력사업은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분담 비율은 구리시 40%, 교육청 60%입니다. 교육청 예산 1억 원에 대응하여 시 예산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지역 특수성과 학교 자율성을 반영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한 학교 11개교에 대하여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체육관 개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교당 700만 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하여 3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2024년도부터는 교복과 체육복을 함께 지원하여 학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지원 자체 사업은 1억 7,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500만 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1,860만 원, 학부모 교육 연수 지원으로 500만 원, 교사 연수 지원으로 500만 원, 사립유치원 동구릉 숲 체험 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창고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구리시 협력 사업으로 구리시 분담 비율은 30%입니다. 체육관 건립은 31억 8,200만 원의 30%인 9억 5,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창의적인 미래교육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미래교육센터로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로 다른 단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창의적인 미래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증감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서에는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액을 작성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미래교육 지원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862만 원이 감액된 18억 7,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으로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우리 마을 생생체험 워크북 제작비로 1,700만 원, 체험학습 차량 임차 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세부 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문제 및 미래 교육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구리미래교육포럼 개최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 청소년에게 방과 후, 방학 중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밖 마을학교인 구리 미래학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마을강사 역량 강화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지원단 교육활동 지원 실비 보상으로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 예산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년팀 사업예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2억 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금 및 도비 보조 매칭 사업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예산으로 1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 및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4,0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학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및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문성과 개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천동의 비인가 대안학교인 새음학교 재학 중인 372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예산으로 총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국비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진행하였으나 2023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예산으로 총 1억 4,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관련 홍보 물품 구입 비용으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자율방범대 스마트 초소 구축에 따른 전기 요금과 인터넷 통신비 등 공공 운영 납부 비용으로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초소 구축은 갈매광장, 구리역 광장, 시민의숲 공원에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체 역량 강화 교육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 근무복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4,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청소년 보호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참가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 192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야간 순찰 활동 신고포상금, 근무복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타 보상금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예산으로 총 6억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민간위탁금 3억 2,324만 4,000원을, 구리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억 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시설 기능 보강 예산으로 총 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자 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579페이지 청소년의 날 기념 축제입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의 청소년의 날 지정에 따른 기념 행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동의 청소년 시설 부재에 따른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운영입니다. 상호 교류 도시인 중국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방문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44억 9,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히 2024년도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1억 2,400만 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전산실 구축 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비 2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16억 8,9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개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직원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통합 사무실을 구축하는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소년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팀 예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초·중·고 9개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9,440만 원을.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 우수 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 3,200만 원 총 2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누부 운영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인 구리시청 카누부 운영비로 3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리틀야구단 운영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리틀야구단 운영비로 8.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틀축구단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2억 4,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로 8,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및 도비를 반영하여 9,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입니다. 지도자 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및 법정 부담금으로 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금 및 보 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입니다. 지도자 2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및 법정 부담금으로 도비 보조를 반영하여 2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첫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4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초등 스포츠 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4,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개 종목이 늘어난 17개 종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3,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 추진비로 4억 8,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45인승 버스 구입으로 운전직, 계약직 인건비 신규 편성과 기존 직원 호봉 상승분 및 기본급 2.5%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체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개 종목 신규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종목 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경기 북부 60대 축구대회 700만 원, 협회 회장기 대회 지원으로 1억 원, 구리시 축구협회 안전기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회 회장기 대회는 2023년 14개 종목에서 2024년에는 20개 종목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 지원 축구대회 개최는 구리시 관내 16개 클럽 합동 안전기원 축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관내 연고 축구장 부족, 운동장 축소로 관내 클럽들이 안전기원 축구대회 장소 부족으로 합동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3개 수업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을 위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2억 4,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 2.5% 반영과 호봉 상승분 반영, 장애인 운동실 운영 관리, 경기도 보조 중단으로 계약직 인건비 신규 편성 1,774만 8,000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예산 지원 중단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관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87페이지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동구하늘공원 전기요금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갈라짐 및 ��아오름 등이 발생 왕숙체육공원 테니스 코트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보수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택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 방수공사, 체육시설 화장실 안심가림막 설치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천동 유수지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 금액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으로 44억 2,483만 7,000원을 증액한 118억 3,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시 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민운동장, 구리시립테니스장과 신설된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예산입니다. 먼저 구리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45억 7,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2억 910만 9,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하여 3억 3,875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 및 424페이지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3,416만 1,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한 5,53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9억 3,8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4,171만 7,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한 6,758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3억 4,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1,454만 5,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 2,356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운동장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593만 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한 960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구리시 시립테니스장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1,053만 1,000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 1,70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비 40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결산액의 5%를 적용한 1,941만 원을, 경영지원부 간접비는 결산액의 8.1%를 적용 3,144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정은철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원안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의 평생 배움 나눔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에 보면 갈매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매평생학습관이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지금 이 내용 산출 근거를 추진 근거를 보니 36개라 그랬거든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가 같이 병합 쪽으로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인데요.

예.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가 같이인데 맞습니까?

예.

36개 과목입니까?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차후에.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과목은 다 정해진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36종목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온라인이 또 신기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나 또 좋은 강의도 상당히 많고 잘 활용을 하면 시민 누구나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00% 시비죠?

예, 맞습니다.

100% 시비여서 어떻든 간에 그쪽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해서 온라인도 상당히 선호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에서도 오히려 더 좋죠. 집에서 할 수 있으니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주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된 거죠? 20주. 얼마 동안?

저희가 3시간씩 20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6쪽에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1억이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7,000만 원이었요. 맞죠?

예.

전년도에 아까 그 설명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13개 종목에 7,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20개 종목에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액을 해서 1억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종목별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종목별로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종목별로 동일하게 5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회장기는 무조건 5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랐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많이 행사장에 가면 저희가 그 금액을 보면 체조협회 얼마, 합기도는 얼마, 탁구는 얼마, 배드민턴 얼마. 다 다른 걸로 제가 봤거든요.

협회장기는 동일합니다.

협회장기는 동일하다?

예.

그럼 시장기배만 다릅니까?

시장기는......

달라요.

종목별 500만 원. 5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까지고 요거는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지금 좀 전에 뭐 여기 보니까 협회장기에서 60대는 뭐 때문에...... 60대 축구......

경기 북부 이제 60대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별도로......

지난번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아, 별도로 또 따로?

예.

그래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돼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가 그럼 신청을 좀 할게요. 어디다 얼마씩 나가는지 2022년도 거, 2023년도 거, 2024년도 거. 그래서 이 산출 집행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서의 치안 공백과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우리 자율방범대 고마운 단체인데요. 우리 근무복 구입 관련해서 정복이 30만 원씩 15벌 그리고 근무복 상의가 6만 5,000원씩 131벌 해서 851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근무복이 상·하의로 돼 있었는데 하의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이제 근무복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는 긴팔 셔츠하고 부착물 해서 이제 6만 1,000원 했고요, 하의는 이제 202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아서 아직 단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산출 근거를......

물론 우리가 요번에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자긍심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이런 기본적인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하의 중에 상의만 지급을 하고 하의는 또 뭐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 이제 올해는 예산이 이제 상의만 지급했던 사안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자율방범대가 또 이게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2024년도에는 상·하로 해서 한 벌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법정 단체로 지정돼서 법정 근무복이 지정이 됐잖아요?

예.

다른 봉사단체도 보면 가외로 복장을 좀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닌데 하의를 좀 빼먹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예.

그거는 추후 추경에라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의는 이제 산출 근거로 한 7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순찰 활동에 야간 순찰 활동 보상비로 해서 8,000원씩. 정확히 말하면 이게 식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식비 정도.

식비만 보상해 주는데 이걸 보상비라고 여기 부기명에 돼 있으니까, 세부 산출 내역에 돼 있으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썩 유쾌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식비 정도로 나중에 좀 수정을 해서 나중에 발표할 때도 식비로 좀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예산서 577쪽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만 원 있잖아요, 1식으로? 그렇죠? 뭐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년도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청소년재단 위탁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 제가 참여한 친구들의 어떤 뭐 명단이라든지 명단 아니고 이제 숫자, 수치라든지 또 활동 내역도 봤는데 사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님 명의의 표창이라든지 그리고 또 활동 인증이라든지 하는 특전으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의 의사 결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가 설립 목적인데 운영 목적인데 이걸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일단 중간에 하나 이 집행부와 그리고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죠. “홍보도 잘 안 된다,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시에서 직접 모집을 할 때도 그럴까?”라는 좀 의문은 들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청소년재단-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죠, 과거에.-이 위치한 인근 중학교 학생들 몇 명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청소년 참여 위원회 법적 설립 취지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리고 시 전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게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친구들의 활동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운영 형태가 이게 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참여 위원의 이 운영 목적하고는 조금 괴리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빼고 뭐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도니까 예산이 나가면 내년 1년 또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56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제 혁신 교육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시에서 운영했던 진로직업체험센터 합쳐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합쳐져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인력 구성은 이제 기간제 1명과 그다음에 이제 임기제 3명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이 이제 겸임.

겸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실제 실무는 3명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센터장은 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타 시·군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예상 규모하고 사업 영역하고 사실 과거보다 좀 많이 늘었잖아요?

예.

또 저도 많이 요청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또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진학 정보 관련해서 예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거의 매월 이제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인원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겸직하는 과장님처럼 겸직하는 분들 계시니까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버겁지는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셔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뭐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뭐 임기제든 충원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일반직 직원이 거기 1명 더 배치를 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의 양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화의 집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인력이 충원된다면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 좀 해 볼게요. 565페이지에 교육 지원 자체 사업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지금 개소별 지금 지원을 하는 건 맞죠?

예.

그 밑에는 다 1식이고 또 처우개선비는 또 0으로 계산을 했고. 이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립유치원 이제 교재교구비는 11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우개선비는 요건 신규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한하다 보니까 일단 대략......

처우 개선이면 개인한테......

개인한테 일단 5만 원씩.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 계산해서 이제 한 약 9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치원마다 조금씩......

그런데 유치원마다 하기는 냉난방도 사실 1식으로 잡혀 있는 게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각 유치원별로 지금 뭐 연수나 지원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 이게 1식으로 돼 있는 산정 근거, 산출 근거가 좀 보고 싶어서 그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은 2023년도에는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원아 수에 따라 뭐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통일을 해 가지고 이제 2024년도에는 한 개 원당 21만 원씩 그렇게 이제 월 21만 원씩 공통 지원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학부모 교육 지원, 교사 연수 지원 이게 다 1식으로 다 잡혀 있는 이유가......

요거는 이제 전체 유치원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요. 사립유치원 11개 유치원에 있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같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주체는 사립유치원......

연합회요?

예, 연합회.

거기에다가 지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거점유치원이라고 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 이제 그렇게 한 쪽에다 지급을 해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모아 가지고......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조례라든지.

저희가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개별 지급이 오히려 더 좀 와닿지 않을까, 뭐 이왕에 지원하는 김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사분들이 유치원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가 이거는 솔직히 제안 사항이에요. 586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갈매동...... 아니 뭐야, 갈매가 아니고 구리시가 전체적으로 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선하부지라든지 아니면 자투리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1년, 지금 뭐 인창동, 갈매동 그다음에 동...... 어디죠? 이런 임대료를 보자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1년에 뭐 350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면적을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기타 부지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체육 수요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해요. 사실 이런 뭐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하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지금은 국가철도공단이죠? 거기서 임대를 신청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뭐 별 문제 없이 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사실 뭐 지금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인 갈매동도 그 경춘선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정비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 발굴해서 뭐 내년도 내지는 추가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이제 김용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부지가 있으면 또......

추천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저기에서 정말 자기 협회 내지는 단체에 전용 구장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또 구리시의 현실이고 하니까 이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좀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 있어요. 오늘 원래 질의 순서대로 하면 복지정책과, 노장과, 가족복지과 후에 평생학습과인데 직제상. 어떤 사전에 양해가 있어서 설명 순서가 바뀐 겁니까?

예, 어제 “오늘 평생학습과가 오후에 아마 회의가 잡혀 있어 가지고 좀 바꿔 달라.” 해서 어제 오후에......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신 겁니까?

예, 양해를 구해서 어제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예. 미래교육 협력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2024년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이미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협약을 해야 교육청과 시의 분담액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분담 비율은 지난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제 사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가 분담액이 50%, 5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리시의 재정이 조금 이제 하락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40%, 60%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40%를 분담합니까?

예, 맞습니다.

협약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 분배에 따라 그쪽에서 이제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들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신 사업들 아닙니까? 임의로 잡은 사업입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다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내년에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 원래는 이제 합의서가 일단은 되어 있고요. 기본 합의서는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하는 거는 부속 합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부속 합의서는 별도로 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 확정된 사업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일단 확정된 사업도 있고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구리시가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미래교육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예산......

이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려왔고요.

총 사업비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사업에 대한 내시는 내려왔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 구리시 분담금 40%......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시를 보낼 때 총 사업비만 확정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최종 예산액이 1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산출 기초 설명서에.

예.

내년도 2억 1,200.

예.

100%가 넘게 예산이 증액된 걸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예, 2023년도는 이제 6개월분의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고 작년에 아, 올해 6개월만 운영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구리도시공사에 민간위탁 관리 위탁을......

관리대행이요.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예.

이것은 좀 폭넓게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구리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 사업명, 담당 부서, 2023년도 최종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특기 사항 이렇게 해서 전체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는 사업들 현황을 좀,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를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 맡기는 사업들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해서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 4억 원을 요청하신 거죠?

예.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에다가 아, 현재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에다가 실내 테니스장 그대로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그 환경 개선. 학교 시설 개선 8억 4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입니다.

12억 600만 원에 대한 대응사업 시 예산 8억 400만 원을 편성한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요거는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평중 학생 식당 리모델링 사업부터 이제 5개교 5개 사업만 일단 우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일단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하고 그다음 재난 위험시설 보강 사업 등 이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3개 건으로 여러 학교에다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못한 그 이후의 학교들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제 향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구리여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면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024년 겨울방학에 석면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대략 언제 정도로 예정할 수는 없을까요? 그 학교들도 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잡고 또 뭐 선정을 할 거니까 대략적인 예정되는 시기를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일단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번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이 또 학사라든가 이런 일정을 잡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예정 시기라도 파악을 해서 학교에다가 좀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편성되지 않은 거는 저희 자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또 반영을 해 주시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학교 환경 개선 사업 학교마다 5,000만 원씩 20개교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물론 지금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대응 사업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이 시급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은 뭐 맞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뭐 선생님들 PC를, 뭐 노트북을 교체해 달라든가 그런 요청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평생학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에는 목별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이제 예산이 남았을 때 이렇게 소비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이제 총 경비 이제 10억 원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각 학교마다 금액이 조금 차등 이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는 한꺼번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리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예.

그때도 좀 엄격한 잣대로 기준으로 좀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인데요. 이건 물론 뭐 도비 지원 예산이긴 하지만 작년보다 1억 9,671만 원이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가 11세에서 18세가 몇 명이었죠, 작년에는?

요거는 권만덕 청소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 청소년은 6,183명이었습니다.

6,183명이요?

예, 그리고 6,183명이고 이 가운데 생리용품을 신청한 학생은 4,900명 정도고요. 신청률은 8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은 것도 좀 문제지만 그래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2023년 연간 6,152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이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했다라고 되면 만약에 이게 시비로 또 나가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아마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인원에 대해서는 100%로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부족해 본 적은 없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와 노후시설 개선으로 3억 원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렇게만 써 놓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한번 세부 내역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그냥 1식 해 가지고 3억 써 있어서 그냥 보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갈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후돼서 노후시설 개선이라고만 했거든요. 공간 재배치.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사업도 보니까 1월부터 6월. 그럼 내년 6월에 이걸 그 안에 쓰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이제 1분기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 여자 쉼터 건물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청소년재단 산하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면 이제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청소년재단 안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한 곳에 이제 같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공간 재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직원들 간에도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 사무실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라는 건 덜 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산출 근거는......

근거가 없......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빠르게 좀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 이제 원체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559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증액이 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인력이 새로 채용이 되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관 운영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근무하던 공무직의 공석으로 인해서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추가 정수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그러니까 올해는 임기제 1명에 공무직 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이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근로 형태 자체가 바뀌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1명이 증 해서 갈매 평생학습관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건 또 뒤에 따로 있어 가지고.

예.

그리고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구리시민 아카데미가 저기잖아요? 시청 대강당에서 우리 흔히 그 인권 관련돼 가지고 와서 강의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그거는 대학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시민 아카데미가 제가 몇 번 기억하기로는 시청 대강당에 와서......

과거는 이제 목민 아카데미 해 가지고 이제 한양대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민 아카데미가 왜 없어진지 아시죠? 그게 예산에 대해 실효성이 없어서 6기인가까지만 하고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초창기에는 조금 모여서 했다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 시민 아카데미는 저는 그때 인문학 관련돼 가지고 구리시에서 원래 했었던 게 있잖아요? 뭐 유명한 이런 강사분들 부르셔 가지고 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했었어요, 진행을.

예.

그런데 항상 보면은 시민들은 거의 오지 않으셔 가지고 자리 메꾸려고 오히려 시청 직원들이 가서 자리 메꾸기하고 해 가지고 그런 저기 한 거를 제가 몇 번 보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참 의아심이 들었던 건데 그런데 이걸 예산이 증액됐다니까 오히려 뜻밖이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와 말 그대로 옛날 목민과 그 시민 아카데미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민 아카데미가 이제 그 후에는 봉사활동 단체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매 기수마다 이것도 또 모집을 해 가지고......

특징을 갖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아까 이경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저희 예산 편성 지침서에서도 분명히 요번에 행사성, 축제성 같은 예산은 가급적 지양해서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과들이 보면 예산을 많이 이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물론 원체 이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게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예산 편성된 게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그거는 제가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5,000만 원씩 20개 학교라는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20개 학교를 대략적으로 선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 2,000이어서 또 22개 학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추후 관리를 하실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같은 경우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원체 까다로우니까 한번 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그 자체가 까다롭대요, 그 증빙 지출하는 것도.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다가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하면은 그게 아주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좀 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요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구리빛깔있는학교’가 뭐예요? 567페이지. 그냥 4억 1식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빛깔있는학교 이제 4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깔있는학교는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제 100% 저희 자체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이 건은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해서요, 원래 구리시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합의서 작성 후 추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6대 4라고 뭐 대략적으로 이제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또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매칭을 했다 했는데 또 새로운 게 여기 4억짜리가 또 올라와 있길래 이게 또 분리가 돼서 이게 또 중복되는 건가, 이건 뭔가 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4억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4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 올려놨다는 건가요?

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다가 어떤 접수를 받은 건 아니고 이제 향후 학교들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년도에 이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교육청이랑 그 비율 같은 경우를 같이 선정해서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그런 걸 해 가지고 하는데 대략 이 정도 수요 내에서 할 예측치로 올리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567페이지 구리미래학교라는 게 옛날에 그 꿈의 학교 그건가요?

예, 구리시 자체적으로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3억 있는 게 옛날에 뭐 저희 꿈의 학교인가 해 가지고 학교 바깥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런 강사분들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 그거랑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70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성격상 기금하고 자비가 있고 뭐 도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쓰는 거 같은데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거의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제 시·군 학교 밖 청소년들 뭐 해서 하나는 이제 상담을 통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뭐 프로그램 운영에 이제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기금 사용하고 자비 비용하고 또 도비가 들어온 부분 때문에 이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의 하나의 사업 같은데.

하나의 사업인데 이제 이거를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가 안 들어가고 이제 기금하고 자비만 들어가는 거 같으면은 그거를 좀 판단하셔서 도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기금하고 자부담은 저희 자체 사업인 거죠, 따지면은? 저희 기금 쓰는 거 아니에요? 구리시 기금.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기금은 아니고요.

저는 저희 예산된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은 굳이 요런 거는 좀 요런 데서 좀 절약거나 삭감 좀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579페이지 구리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진황도시 청소년 구리시 교류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처음 이걸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그쪽 중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온 건가요, 방문을 하겠다고?

예전에는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중단된 사업이었고요. 지난 여름이었나 언제 진황도시에서 왔다 가셨어요. 다녀가셨어요, 구리시를. 방문 해 가지고 이제 “계속 추진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제 구리시로 방문하는 거로......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구리시에 있는 청소년이 진황으로 가는 거 그런 거까지 다 협의를 같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올해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구리시로 왔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진황도시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전반적으로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뭐 리틀 야구, 리틀 축구, 뭐 카누,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카누 같은 경우는 성인이니까 그 피복비가 좀 높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에는 이제 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25로 딱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산출 근거를 이제 주로 리틀 야구단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이제 준해서 잡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구복이 틀리고 야구복이 틀리고 흔히 말한 태권도복이 틀린데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상한선이 25라면은 3개에 대한 정확한 그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좀 덜 필요한 곳에서는 당연히 좀 덜 들여 주고 또 완전하게 맞춰줄 곳은 맞춰서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연장선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장기 체육대회가 저희가 500만 원씩 이제 편성이 돼 있잖아요, 20개 종목?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한 이제 시장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주가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쓰는 거고 흔히 말한 뭐 의장기 같은 경우는 의장이 이제 예산을 사용해서 쓰는 거고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협회장기가 지원이 안 됐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일부 지원이 나갔는데 초창기 7개 종목인가에서 추가가 돼서 14개 종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때 또 우려했던 게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은 모든 종목을 시장기부터 협회장기 다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또 20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가 여력이 돼서 지원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종목마다 다 시장기 같은 경우도 금액이 다 다르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

협회장기 또한 그거에 좀 맞춰야 되는 비율을 정하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무작정 500만 그냥 지원한다면은 물론 그 이상이 드는 데가 태반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이하인 데는 거의 없을 거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차등을 좀 그것도 좀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과 뭐 축구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원 운동복은 이제 개별적으로 산출 기초는 해 놨는데 이걸 통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제 25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출할 때는 각 그 특색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하나 할 건데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축제 있잖아요?

예.

거의 대다수가 청소년 축제일 건데 그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다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아까 이경희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겠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의 날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그랬는데, 축제를. 아까 5월 달에 할 거라고 하신 거 같은데.

예,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청소년의 날은 7월 9일이던데.

저희 조례에는 5월 달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좀 한번 봐야겠네요. 아니 제가 청소년의 날을 쳐 보니까 “청소년의 날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프렌딩이 만든 날로 7월 9일을 발음하면 친구가 되는 데에서 비롯되었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같은 얘기로 하면은 저희가 중복하는 행사 아까 지적을 또 해 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리시만 또 책의 날이니 뭐 도서의 날이니 별도 지정해서 행사를 중복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향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그 자료만 요거 한번 뽑아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경기도 청소년의 날이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경기도의 청소년 날이 따로 있고 이 국가 청소년의 날이 따로 있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나 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고 또 그것 외에 또 전국 오픈 대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전국 오픈 대회에 뭐 전국에 있는 뭐 생활 체육인들이 참여하시는 건 그건 당연한 그 대회의 성격상 맞는데 시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조차도 전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대회에 가보면. 그런데 사실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는 구리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진흥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이것을 전국에 누구나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활체육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을 좀 나눠서 전국에 오픈 대회가 따로 있으니까 오픈 대회는 당연히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리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각종 대회에 타 시·군의 생활체육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까지 다 허용 것이 맞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 평소에 해 보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가끔 시장기 대회 때도 다른 이제 요즘에는 밴드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임이 이제 밴드로 인해서 이렇게 오시는 선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 출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구리시 관내에 있는 이렇게 선수들과 대회를 치르는 것도 좋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겨뤄보는 것도 또 새로운 또 도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종목별 회장님들과 임원진들 한번 이제 모여서 한번......

의논을 좀 해 봐 주세요.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그 속에서 일을 했었고 해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시만 시장기배 하면 우리 시만 하게 되면 사실은 상을 더 많이 타고 좋겠죠. 그러나 저희 시의 회장님도 다른 단체에 가서 심사위원 하기도 하고, 전문가 같은 경우.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우리 시에 오고 이래서 또 우리 시에 사람이 다른 시에 가서 상을 타 오기 때문에 이래야 훨씬 더 이게 규모가 좀 커지고 판이 커지는 거죠. 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부상조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국을 사실 다 다닙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들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는 거 같애요. 정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리시민들만을 위해서 정말로 더 질 좋은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한번 논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깜빡하고 하나만 또 까먹었네요. 축구협회 안전기원 축구대회가 새로 올라왔던데 이건 신규인가요?

예, 저희가 연초만 되면은 클럽별로 안전기원제 한다고 새벽에 이제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시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한번 모아서 주민편익시설 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기원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런......

예,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첫 시행을 해 보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대신 저거를 한번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했을 때는 원래 클럽마다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시장기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한번 개회식을 했다가 무의미해진 게 통합 개회식 외에 또 개별 개회식들을 다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벤치마킹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논의할 게 있어서 잠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서선아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박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억 6,651만 4,000원이 증액된 531억 6,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지원 사업은 69억 3,544만 8,000원이고 세부 사업으로는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비 보조금, 집수리 사업, 각종 보훈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중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는 현충탑, 무공수훈자탑 관리와 보훈향군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목욕탕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98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5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2억 9,011만 8,000원이고 세부 사업은 재해구호와 노숙인 지원,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관리,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437쪽입니다. 세부 사업 중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비는 1,93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은 4억 3,928만 4,000원이고 세부 사업은 무한돌봄 센터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 지원, 시 통합사례관리 및 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439쪽입니다. 세부 사업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는 840만 원이 증액된 8,7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및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은 40억 8,276만 원이고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장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 긴급복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3억 9,42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8,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 6,98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6,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9,81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2,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1,070만 원이 감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전기 차단기, 소방 수신기 변경,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 선정된 도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및 의료급여 사업 추진은 360억 5,153만 2,000원이고 세부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 교육·주거 급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차상위계층 보험료, 정부양곡 택배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세부 사업 중 기초생활 주거 급여는 7억 555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 등에서 공공 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에게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추진은 32억 2,511만 9,000원이고 세부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지원, 자활 근로 및 가사 간병 방문 지원, 탈수급 유지 지원, 키움통장 및 저축계좌, 깔끔이 사업 등이 있습니다. 449쪽입니다. 세부 사업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는 1억 3,642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1,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2,496만 4,000원이 증액된 2,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343만 9,000원이 감액된 4,8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1,830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저축계좌Ⅱ는 1,033만 원이 감액된 8,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차상위 이하는 5억 4,51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6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3억 3,87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8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8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3억 8,550만 4,000원으로 재원 별로는 국비 2억 6,568만 원, 도비 4,649만 4,000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편성액인 20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839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구성되나 이중 851쪽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과 의료급여 위탁 수수료의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편성하여 집행하므로 국비 2억 6,568만 원, 도비 4,649만 4,000원, 시비 20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 현금 급여는 1,41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시·군 재가의료급여 시범 보조 사업은 2024년부터 실시되는 신규 사업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급여 관리사가 개입하여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개의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904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906만 3,000원입니다. 74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20억 7,904만 5,000원과 이자 수입 9,001만 8,000원으로 총 21억 6,906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0만 원과 예치금 21억 1,906만 3,000원입니다. 76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단체의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83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과 자립 도모이며 설치 연도는 2000년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717만 4,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002만 8,000원입니다. 84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 기간 만료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 및이자수입으로 1,329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7억 9,717만 4,000원, 이자수 수입 3,255만 4,000원으로 총 8억 4,302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00만 원과 예치금 8억 4,002만 8,000원입니다. 86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목공 장비 구입 지원으로 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에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 추경 때 한 6억 4,0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죠?

예.

그리고 아직 태블릿 PC 지급이 안 된 초·중·고생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올해 태블릿 PC 78명 그다음에 노트북 237명 해서 총 315명을 이미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중·고라고 써 있는데 이쪽에 또 보면 그 사업 개요 산출 기초에 보면 초등학교라고 써 있거든요, 입학생. ‘저소득층 신규 초등학교 입학생’ 이렇게 여기 명시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위원님 산출 기초요?

예, 산출 기초 한 번 보세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 기간이 있고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신규 애들만 주기 때문에......

신규만 주겠다는 거죠, 초등학생 신규만?

예, 이미 올해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만 지원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또 기존 기기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를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감안했을 때 이제 저희가 새로 다 했기 때문에 뭐 반납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초등학생들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냥 지원만 그때만 한번 하고?

예.

전학 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전학을 가게 되면. 가지고 갑니까?

일단 회수하지는......

수거를 해자 되지 않아요? 전학을 가는데, 받고 바로. 예산 낭비죠. 전화 해 가지고 뺐......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노후된 거는 좀 정책적으로 조금 교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거는 1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보수를 해 주고 그 기기마다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교환을 해 줘야 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 있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구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갈매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443쪽인데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변성된 사유가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갈매사회복지관이...... 갈매사회복지관 인원 2명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2명 충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관이 기본적으로 12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갈매사회복지관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모든 정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하루아침에 뭐 이 4명 부족한 인력 4명을 다 충원할 수가 없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2명분을 반영하고요, 25년도 2명분을 반영해서 4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 관리 인력도 있고 복지사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처음에 갈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요청할 때 제 기억으로는 구리종합사회복지관과 갈매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던 적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갈매종합복지관하고 구리종합복지관을 함께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뭐 인력 수급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을까요?

복지관 따로 이제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복지관 그 지역에서의 복지관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있는데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곤란할까요?

아니 이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지금 복지관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통합 운영하더라도 크게......

크게 예산 절감은 없을 거로......

예산상에 실익은 없을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매종합사회복지관에는 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계신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12명까지 충원을 해야 되고 24년에 2명, 25년에 2명 충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올해 대비 1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잠깐 과장님하고 의논했던 것처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연간 위탁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총무과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한다는 내용을 듣고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시기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먼저 승인받으신 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시기를 좀 놓친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이 누락 된 거 같습니다.

아,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2024년도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 육성,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억 393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9,846만 7,000원, 지출액은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1억 6,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7,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는 2023년 연도 말 조성액 21억 393만 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24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노인복지증진 사회 봉사활동 지원으로 실버경찰봉사대 역량 강화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사무 활동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보전 지출로 기금 재예치로 21억 6,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육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9,568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4,748만 6,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 11억 2,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는 2023년 연도 말 조성액 10억 9,568만 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2024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11억 2,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위원님들이 설명을 또 충분히 잘 들으신 거 같고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데 일단 저거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원체 이제 사업이 많으신데 올해 23년도에 사업 계획 세워 놓고서 흔히 불용한 사업 있잖아요?

불용 사업.

예.

예.

그 내역 좀 한 번 미리 뽑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 사업 내역이라면 전......

그러니까 이제 예산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국도비, 뭐 자체 사업 전부 다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그렇듯이 내년에도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구리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71쪽, 설명서 자료 168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복지과의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똑같은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 2024년에 신규로 진행이 되는 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은 가족복지과에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도비 지원 사업하고 중복해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되시겠어요?

저희 과 이외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예, 금시초문이고요. 뭐......

저희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가족복지과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반영해 놓은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승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시작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임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박현정 여성정책팀장을 대리하여 배윤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은숙 보육팀장입니다. 박자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주은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일상적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 대비 87억 1,525만 3,000원이 증액된 889억 6,6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3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 급여의 지원 단가 증액과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원액 증가, 아동복지 시설 및 여성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적용으로 추가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지원 사업이 신설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부 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전면 재조정으로 본 사업 중 일부 단위 사업이 구리시 가족센터 운영비로 편입됨에 따라 내시서를 반영하여 2,754만 원이 감액된 1억 5,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502쪽 중단에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입니다. 2024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1인 가구인 한 부모, 조손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2024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지킴이 사업 등으로 사회 활동을 유도하여 유기적 사회관계망을 형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5,7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503쪽 상단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0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3억 5,748만 9,000원 증액된 29억 1,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월 20시간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2024년 당해연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 연 3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504쪽 중단에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 사업 전면 재조정으로 사례관리 사업, 취약·위기 가족 통합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7,945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8,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508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07만 9,000원 감액한 1억 4,6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종사자 인력 규모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509쪽 중단에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기본인건비 초과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06만 8,000원을 증액한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511쪽 중단부터 512쪽은 여성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총 12억 4,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행복센터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65만 4,000원, 일반운영비 1억 8,159만 6,000원을, 다음 쪽입니다. 강사수당 등 일반 기타 보상금으로 4억 7,850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센터 시설 위탁관리비로 지출하는 5억 6,298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고 있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5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2,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에서 23개월 영아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관 보육료, 연장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3,8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6,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부모 급여...... 죄송합니다. 다음 쪽에 누리과정입니다. 513쪽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유아들의 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8,9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88억 3,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유아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1억 2,269만 4,000원 증액된 13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514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식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년 대비 1억 1,797만 6,000원 증액한 8억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하단부터 515쪽 중단까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구리역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리모델링비 8,000만 원과 기자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중단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8,200...... 8억 2,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16쪽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전환 사업 운영 활성화비, 조리원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515쪽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도비 내시서에 따라 1억 55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중단에 공공형 조리원 인건비는 내시서를 반영하여 2,203만 원이 증액된 1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3,605만 6,000원 증액된 31억 4,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상단에 영아 전담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3억 30만 1,000원 증액된 21억 2,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18쪽까지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근무 환경 개선비, 대체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517쪽 중단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92만 원 증액한 14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사 겸직 원장 근무 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 영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 겸직 원장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14만 8,000원 감액한 6,6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중단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 교사 인건비 및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9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상단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평가인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80만 원을 증액한 3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시 자체 사업은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평가제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재 교구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80만 원을 감액한 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521쪽 중단에 세부 사업명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센터 내에 있는 인창아이러브맘카페, 갈매아이사랑놀이터,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6,434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8,220만...... 60만 9천, 9만, 죄송합니다. 6억 8,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 급식비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403만 7,000원을 증액하여 9억 1,0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에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0세에서 23개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시설 이용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으로 24년부터 부모 급여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억 8,81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4억 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524쪽 중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 지원 사업은 24년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구리역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527쪽 하단부터 528페이지 상단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이 중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 기본운영비 외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전년 대비 4,620만 원 감액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중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균특은 호봉 승급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55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7,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호봉제는 기본인건비 초과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봉승급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전년 대비 2,87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7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은 2024년 도비 지원 신설 사업으로 기본급의 60%를 설과 추석 명절에 법정 종사자의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터 531쪽까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급식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2억 1,74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7,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31쪽 중단에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 및 배달료 지원은 신설 사업입니다. 아동 급식 카드 사용자에게 플랫폼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536쪽부터 537쪽 중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종사자 인건비로 8,258만 원 증액된 4억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추가 지원 예산과 24년부터 신설되는 명절 수당 지원 예산을 반영한 사업비로 내시에 따라 4,349만 8,000원 증액한 7,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541쪽 중단에 거점 아동돌봄센터 긴급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 거점 돌봄센터에 운영하도록 지정 내시 된 사업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시를 반영하여 3,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의 방학 중 중식 제공을 위해 내시서를 반영하여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544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월 입금액에 대해 1대 2로 매칭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429만 2,000원 증액된 5억 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중단에 저소득 아동 지원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사업입니다.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중단에 아동수당 사업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445만 6,000원이 감액된 99억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6,84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551쪽 상단에 세부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도 자체 지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아동 증가에 따라 경기도에서 상담 인력을 1명 추가 배정함에 따라 도비 내시서를 반영하여 3,52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1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임차 보증금 등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반영한 사업으로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465만 9,000원 증액된 3억 7,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1인 가구 지원 사업 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도하고 매칭인데 도에서 30% 지원하고 시에서 70%. 경기도 사업. 그렇죠?

예,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중장년 수다 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금융 안전지킴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다 지정을 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따로 수요를 반영한 건지?

도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1인 가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아, 이 종목도 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 종목도 다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30%.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30%만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 내역도 조금 알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 알고 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 1인 가구가 총 몇 세대나 돼요?

저희가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1만 9,234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1만 9천......

234가구.

그렇다면 여기 제한은 없나요? 뭐 꼭 중장년으로 해야 된다. 나이 제한이 없는지, 뭐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다 되는 건지 아니면 1인 가구면 무조건 다 되는 건지?

예, 1인 가구면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거에 상관 없이 지원을......

상관 없이.

하는데 단지 중장년 수다 살롱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중장년들에게 1인 가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동아리 형식으로 만남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40에서 60%......

중장년은 50에서 60대 거기만 중장년. 프로그램만 5, 60대고......

예, 이거는 중장년 프로그램은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이 제한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510쪽.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역시 여성 1인 가구 나오죠?

예.

여기는 그럼 여성 1인 가구가 여기는 29만 4,000원씩 70명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70명의 근거가 그럼 여성 1인 가구가 이게 70가구인지? 물론 취약계층. 그렇죠?

70가구라고......

70명.

70명. 1인 가구니까......

아, 죄송합니다. 70명.

70명입니다. 저희 구리시에는 지금 여성 1인 가구가 9,400여 가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특별하게 이제 저희한테 명단이 와서 그......

경찰서에서 연락......

경찰서에도 연락이 오는 세대가 올해 한 3가구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는 109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신청을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목표량이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1인 가구 한 7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경기도 목표량이 2,50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70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내년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 70가구만?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럼 우선 먼저 신청 순서에 따라서 물품을 지원하나요?

신청을 저희가 처음에 받고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범죄 피해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순으로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가구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범죄하고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안심이니까 안심 패키지니까 이게 방범 물품으로만 꼭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물품 내용이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물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방범용품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니까 조금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저희가 혼자 1인 가구에 사는 가구에는 휴대용 비상벨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라고 해서 고리를 하나 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창문에 창문 잠금장치, 그다음에 스마트 초인종을 저희가 세트로 구성해서 29만 4,000원 안에서 세트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521쪽에 보면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기 지금 우리 여성행복센터에도 지금 하나 지난번에 저희 다녀왔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1개소거든요. 그래서 1개소를 열겠다고 했는데 갈매동인가요, 어디인가요?

구리영유아케어센터라고 해서 지금 여성행복센터 나눔동 1층에 10월달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예, 해서 다녀왔죠.

예.

저희가 갔다 왔고 그러면 지금 한 개는 또 이거는 뭐죠? 지금 6억 8,200 중에 지금 3억 6,4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100%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영유아케어센터 설치비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됨에 따라 작년에는 8개월분만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개월분을 추가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예산 대비는 3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1억 4,546만 원.

예.

그래서 이거 집행 예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정 내역인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

그렇다면 이 집행 예정 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해서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그러면 입소료라고 하면 최초에 입학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다니고 있는 아이도 둘째 아이면 다 준다는 건가요, 내년에?

아닙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입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2쪽 여성행복센터 운영 시설 위탁관리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을 우리 구리시가 직접 납부하도록 결정되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협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도 타 시·군이나 이렇게 위탁 개발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하는 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관리비로 위탁비로 추산을 했다가 그쪽에서 이걸 자기네가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구리시만 그러고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저희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1억 3,200만 원이 위탁관리비에서 빠지면 내년도 위탁관리비가 1억 원 이상 감소해야 되는데 3,200만 원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선뜻 납득이 안 돼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비에 저희가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저희 인원이 거기 지금 관리소장과 그다음에 기계 관리 인원, 전기 관리, 미화 관리 인원 해서 현재 총 7명분을 저희가 위탁관리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니고 야간 운영을 22시까지만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데 올 초에도 그랬고 그때 갑자기 저희가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애서 24시간 운영하시는 분을 한 분 더 채용하는 걸로 관리 인원을 한 명을 더 추가 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인원을 한 명 추가하는데 1억 원이 계상이 됩니까? 전기요금이 1억 3,000이고요, 내년도 시설 위탁관리비가 3,200만 원 감소한다고 하면 1억 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냥 협약 내용도, 협약서도 협약한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1억 정도가 감소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비가, 3,200만 원만 감소한 내역을 좀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좀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게 편리할 거 같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설명하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예산이 2,198만 4,000원이 있어서 이것이 2024년도에 가족복지과의 새로 신규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인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하고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쪽,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한쪽은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가족복지과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이 있는 건 확인을 미처 못하신 거죠?

저희는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노인가족지원..... 노장과에서 먼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예, 하고 있었죠.

신청을 했죠. 거기에서 지금 대상은 그쪽이랑 저희의 차이는 그쪽에서는 65세 이상인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이 지원을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외에 경기도 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건데 한부모나 노인가구 그다음에 조손 가구인 분들은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1인 가구 실질적인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관련해서 병원 가시려고 하면 부부 노인이 뭐 이렇게 병원 동행이나 설명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비교표도 한 번 줘 보시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자료 제출......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처럼 보였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럼 이거 좀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515페이지 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이라 해서 8개소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8개소는 그러면은 이 도비 지원에 맞춰서 정한 건가요, 8개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8개소 말고도 0세를 하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신청을 더 하게 되면은 도비를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건가요?

예, 지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 기준에 평가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8개소입니다.

현재 이 8개소가 운영되고 이거는 향후 다른 곳에서도 0세아...... 그럼 뭐 인원수 신청 기준이나 그런 게 또 있는 건가요? 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0세아 전용이기 때문에......

아예 전용만?

0세 아이들만 받는 전용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향후에 원하면 이게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개소만 돼 있길래 그래 가지고 또 이거를 늘릴 수도 있는 건가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물어볼게요. 5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고 저희 또 이제 자체 사업이 있어요.

예.

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도비 받아서 하는 거가 모자라 가지고 나머지 자체 사업으로 세워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에 있는 모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도비를 내리나 봐요. 저희가 필요 예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위로 다시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 경기도에서 시설 대비해서 각 시·군에다가 내려 주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이제 실제 운영하는 지원할 수 있는 이 개소 수를 가지고 비율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내려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체 또 많고 저도 설명을 듣다 보면서도 복잡한 게 뭐 이렇게 인건비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무슨 처우개선, 무슨 처우개선, 무슨 처우개선 해 가지고 막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다 뭐 나오는 것마다 틀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처우 개선비라고는 하지만 지원받는 대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체 사업이 많은데 신경 써 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데 구리시에 지금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000명...... 아, 죄송합니다. 지금 한 4,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율은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될까요?

감소율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 감소율이요. 일례로 저희가 부모 급여나 가정양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0세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동이 18세 미만이라서 그렇게 0세에서 18세까지 보면 24.16%가 18년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18년에 저희가 한 건 그때 이제 인구가 20만이 됐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아동 인구가 24%, 예.

비율적으로는 인구 감소율보다 영유아 감소율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훨씬 높습니다. 올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감액된 뭐 아동수당 뭐 이런 게 아동률의 감소 때문에 감액된 금액이 많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보육시설 흔히 말해서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긴 하지만 0세 그러니까 영유아 부분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이거를 보전해 주거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건가요?

아동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줄어 버리면 신혼부부들이 이사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행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예산서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래에 구리시에 정말 출산율과 그리고 젊어지기 위한 어떤 신혼부부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것도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지 가능한 거라 그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훈입니다. 먼저 참석한 관계자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용 예술팀입니다. 김재은 문화팀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한상필 종무팀장입니다. 그리고 구리문화재단의 정석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선옥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4년도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3년도 대비 14억 5,950만 6,000원이 증가한 91억 8,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9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 자문료로 200만 원이 증액한 600만 원을, 문화재 시설 관리를 위해 24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사업인 역사문화탐방로 운영을 위해 우리 시 사업비 부담액인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행사 운영비로 망우힐링산책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아차산 일대 보루군 등 정비를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비 5,000만 원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갈매도당굿보존회와 경기검무보존회 2개 단체에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동 도당굿전수관 관리비로 2,472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이에 따른 세부 내역으로는 무인 경비 사무관리비로 302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10만 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구입비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동 도당굿전수관을 통한 문화행사 운영비로서 도당공감 넘나들이 행사로 2,000만 원, 갈매동 도당굿전수관에 문화해설교육사 1명 배치를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구리문화원 주관 전통 혼례식 등 5개 사업에 3,385만 3,000원, 구리문화원 단체 운영비로 3억 7,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올해보다 1억 3,554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총 10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의 문화 혜택 지원 사업으로써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 불법 게임기 운송비로 800, 구리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축제 협의회 운영을 위해 1,500만 원과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위해 올해보다 각각 1억씩 증가한 축제당 4억을 반영하였으며 공연 프로그램 확대와 시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1억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비 300만 원과 다음 장 598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구리문화재단 운영비를 올해보다 8억 1,093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9,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잉여금의 감소와 기존 사업비 유지 및 확정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음악창작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2,557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4,805만 6,000원,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그리고 다음 599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시민 개인별 문화 프로그램 지원 외 3개 사업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총 10억 5,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89만 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 수당 등 보상금으로 단체 협약에서 정한 수당 인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억 5,446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600쪽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를 위해 7,940만 원을 감액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600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 문화예술 행사의 음향 지원을 위해 이동용 스피커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대강당 시설 관리를 위해 운영 물품 구입과 장비 유지 보수비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예총 구리지회 단체 운영비로 4,772만 원, 구리 사진대학 운영비 600만 원, 구리 문예대학 운영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우리 시 예술인들 290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 기준으로 도비 포함 총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하단입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에 따른 보안 관리 용역료 등 사무관리비로 6,170 원을, 다음 602쪽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97만 2,000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해설사 대기소 운영 600만 원, 공공운영비 236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 견학을 위해 200만 원, 다음 장 60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에 800만 원, 해설사 육성 지원비는 활동 수당으로서 1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는 오감톡톡 구리역사 탐방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해보다 450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로서 동구릉, 망우산, 아차산, 갈매동 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안내도의 수시 보수를 위해 120만 원,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비 포함 2,050만 원과 동 사업비로서 참가자 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하단입니다. 토평가족캠핑장 운영입니다. 관리대행료 5억 7,791만 9,000원과 다음 604쪽입니다. 관리대행 수수료 2,889만 6,000원, 대행사업 간접비로 4,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요금 등 기본 경비로 256만 원이 감소된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 스피커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동용 스피커 대수가 있나요, 우리 시에?

예,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전에 코스모스 축제 때도 저희가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행사 지원에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지원을 그때 이제 갑자기 가지고 나갔는데 앞으로도 시민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대형 축제 때 그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긴급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스피커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있긴 있는데 두 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전액 시비잖아요?

예.

2,200만 원인데 4대인데 1월에서 3월 중에 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 수가 부족하다. 만약에 꼭 4대를 다 사야 되나?

어떤 뭐 서라운드 효과 정도 있으면 그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602쪽에 보면 유물 전시관 있거든요. 노후로 인해서 수선 유지비가 증가한다고 하시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왜 증액을 하고 또 더 노후가 되면 그럼 내년에는 또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대장간마을......

예, 예산.

지금 야외전시장은 뭐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그 건물 전시관조차도 사실 이제 안전평가 B등급을 받은 상황인데요. 거기도 이제 목조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마루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사실 이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이제 고장 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유지관리비가 계속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좀 증액을 좀 시킨 게 내년에도 올해 못지 않게 그런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 그 예산, 예산 집행 계획서 혹시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에 저희 가장 큰, 구리시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축제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할 때 1억 증액이 됐다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이유가 추경이라서 지금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라도 전년도 집행 금액을 올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산 설명서에요?

일단 작년도 본예산이 없었다. 없는 예산을 지금 올린다 한 거는 뭐 이해합니다마는 전년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끔 추경에 성립된 것은 이 본예산끼리 기준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없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요. 작년 최종 예산액은 2억 9,800만 원, 2억 9,980만 원이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 들어갔죠?

예.

작년도 집행 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요?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서 내역서 좀 집행 예정인 예산서 같이 좀 비교할 수 있게 두 개다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1억을 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3일간 하는 수도권의 대표 축제로서 3억이 사실 열악한 재정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 1억에 대한 대략 왜 1억이 됐는지 그런 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이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은 정확한 축제 계획서는 그 예산서는 아직은 이제 안 나온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좀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뭐 올해 거는 아직 예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됐으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다 나오겠죠?

예.

이게 저희가 1식으로 받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만약에 1억 증액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디서 증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내역을 봐야지만 저희가 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역서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지금 관리대행비가 2억 3,400.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오수처리장 증설공사, 뭐 울타리, 도로 침하 보수 공사. 이 내역도 사실 저희가 알아야지 될 거 같아서 그 전년 예산하고 올해 증가되는 예산분.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냥 예산서가 넘어가게 되면 내후년 2025년 본예산 할 때는 이 예산 금액으로 저희가 또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되는 공사 비용이 있다고 하면 관리대행비에 1식으로 다 포함시키지 말고 수선유지비, 뭐 보수공사 예정비 내지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 주시면 어차피 그 관리대행사에서 하긴 할 거지만 저희가 차년도 예산 심이나 아니면 일단 요 산출 근거에서도 “아,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구나!”라고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주시면 사실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결국에는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뭐 자료 제출하신 거는 바로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볼 수 있게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한 부분이랑 좀 중복되는데요. 우리 이번 예산안 보면 대표적으로 좀 증액된 것이 구리 꽃축제 운영하고 또 시립예술단 운영 이 두 가지인데요.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구리 유채꽃 축제, 구리 코스모스 축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정확히 금액이 얼마씩 상향이 된 겁니까, 지금?

축제는 각각 축제당 1억씩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

아, 요거 먼저 답변받고 할게요.

어떤...... 꽃축제 말씀입니까?

예.

꽃축제는 지금 코스모스 축제가 1억이고요, 유채꽃 축제도 마찬가지로 또 1억씩 증액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금액이 좀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안만 1억씩 늘려놓은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번에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이런저런 거 없이 이제 작년과 똑같이 3억씩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하시겠지만 가수들의 초청 공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편의 시설 그다음에 그런 무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호 시설 뭐 여러 부분에서 지금 좀 재정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 축제 예산이 사실 지방에 축제들을 다녀 보시지만 지방의 그런 축제들보다 오히려 축제 예산이 턱없이 지금 적은 편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3억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막연히 금액만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증액이 돼서 계획을 1억을 늘려서 세우셨는지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아니......

그냥 막연히 금액만 올리면 내실 있고 뭐 풍성한 축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1억을 편성을 최소한 1억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 행사할 때 인건비 어떤 안전요원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투입하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무대 시스템에서 약 1,300만 원 그리고 전동 카트 같은 경우에는 약 1,4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아니, 이번에 문화원에서 자체 수입으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해 준 거거든요, 시 예산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무대 관객을 위한 임차비, 유모차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경호 관리 부분에서도 약 1,800만 원, 공연비 그래서 저희가 세부 내역을 이렇게 좀 짜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과 내년도 편성안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산출 기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단순 금액적으로 3억 5,36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의 증액 사유에 가장 큰 부분은 일단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 지난 10월달에 단체 협약을 했었죠? 그 단체 협약 때 현실적으로 활동 수당에 대한 현실화 해 달라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 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됐고 또 그 단복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일 수 확대에 대한 월 수당 그 자체 그것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도 지휘자, 반주자, 성악 코치 이런 사람들의 수당 그리고 연습 확대에 따른 그런 수당 그리고 단복 세탁비, 제작비. 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도 그렇고요, 시립합창단. 예술단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단체들에 대한 그런 그 내역이 이렇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뽑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인상된 부분들을 반영하니까 총 2억 5,44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도 뭐 저기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별도 자료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 협약을 통해서 활동 수당,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제일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물가 상승도 있고 합리적인 이유나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뭐 그거를 인정 못할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서 설명서에도 조금 그 산출 내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면상 다 넣지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계획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예산서 598쪽에 보면 구리문화재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서에 봐도 구리문화재단 운영비가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진 않아서 요것도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비교표를 좀 주셔서 어느 항목들이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늘어나는지 좀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문학상 관련해서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게 1991년부터 이미 문학상이 제정이 돼서 수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예.

“소파 방정환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를 선양하고 문학사적 가치와 문학성이 뛰어난 아동작가 발굴을 위하여 시인이자 아동 문학가인 이재철 단국대 명예교수가 제정하여 그동안에는 경희대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와 아동문학평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학상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예.

경희대에서 매년 또 시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올해부터 갑자기 구리시에서 이 방정환 문학상을 시상하고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망우산에 방정환 묘소도 있고 그렇고 또 우리 그 방정환도서관 건립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그 방정환 기념사업 각종 그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그런 것도 연관돼서 방정환 문학상을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 방정환 문학상을 주최하고 주관했던 단체들 하고는 업무 협약이 잘 마무리된 겁니까? 이를테면 다른 데서 하던 것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치하는 데 따른 무슨 뭐 협약 조건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교수님하고 방정환 문학상 그 관계자하고 미팅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리문화원에서도 그 시상식을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시상식 자체를 구리시에서 한 것을 이제 계기로 내년부터 여기서 그 방정환 문학상, 제1회 방정환 문학상을 여기서 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했겠죠?

그것에 대한......

구두로 협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구리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문화재단에서......

아니 누구하고 했던. 문화재단하고 했던 구리시하고 했던 방정환 문학상을 그동안 주최·주관했던 단체하고 뭐 서면 협약 같은 게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 협약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제가 좀......

문화재단에서 팀장님 오신 거 같은데 확인이 안 됩니까? 답변 대신하셔도 됩니다. 구리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정석준 방정환 문학상......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방정환 문학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상을 공동 주관하는 것을 유치하고자 할 때 문화재단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리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이거를 기획했다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문화재단이 그 방정환 문학상을 내년부터 공동 주관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공동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구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방정환 문학상을 구리시가 공동 주관하는 것을 구리시의 입장을 문화재단에 전달을 한 겁니까, 그러면?

구리문화재단이 주관해서 방정환 문학상을 하는 것을 협의해서 문화재단이 하기로......

문화재단에 공문 시달했습니까?

문화재단에 공문 시달은 없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나요?

구두 협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팀장 말씀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리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협의도 구두 협의했다고 하고 “아직 방정환 문학상을 그 아동문학평론사하고 공동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두 협의했을뿐입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사업 계획상 편성이 된 거고요, 재단에서. 그다음에 아직 서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방정환 문학상 수상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이제 11월인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아직 그 시기 도래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공동 주관사하고 협의를 지금 재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이제 해야죠. 재단이 주도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아직 협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에는 반영된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재단에서 이제 사업 주관을 사업 계획을 짤 때......

사업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업 계획 승인을 이사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정환 문학상을 공동 주관하는 데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2,500만 원 시상......

2,500만 원을 들여서 이미 타 기관에서 하던 방정환 문학상을 유치했을 때 구리시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전국적으로 구리시를 알리는데 일단 큰 뭐 이미지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또 뭐 방정환도서관과 더불어 방정환 묘소, 그런 방정환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 할 때 문학상 제정이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리시 올해 예산 사업에 전혀 없었던 방정환 문학상을 구리시에서 마치 주최하거나 주관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이게 아무리 문화재단이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올해 방정환 문학상은 시상식 장소만 대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정환 문학상을 구리시가 공동 주관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서서 문화재단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왜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정환 문학상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구리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인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방정환 문학상이 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꼭 집어서 이것만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을 이미 방정환 문학상 개최된 다음에 “어, 그런 것을 구리시에서 했어?”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건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해를 넘기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추가로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2024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본예산안 이렇게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증감 사유 뭐 이런 부분에 2024년 국도비 지원 사업 추가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반영, 국도비 지원 사업 자부담 의무 책정 비율에 맞춰 예산 조정, 국도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로는요.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처리했거든요. 그때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고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우리 예산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요 형식으로 바꿔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좀 정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은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셔서 저희가 또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걸 이제 회의가 다 끝나고 좀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제 향후 앞으로 보면은 오늘 요번에 이제 저희가 중간 정도 심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을 그걸 특히 많이 하셨어요. 큰 이런 금액들 같은 걸 1식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하다 보니 아무리 예산안 설명서에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초를 찾아봐도 도저히 못 알아보게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향후 구체적으로 최대한 자료를 여기다 기재를 해 주시고 부족하다 하는 거는 정말로 추가 자료로라도 첨부를 해서 주시면은 좀 더 심의하는데 좀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 어디 위탁을 주거나 뭐 직영 자체적으로 할 건가 그런 거 결정은 아직 안 하셨죠?

현재까지 구리문화원에서 올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방침은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뭐 그걸 지금 뭐 특별히 뭐 공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례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문화원이 했으니까 또 올해도 문화원이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예총에서는 코로나 전에는 본인들이 계속 해 왔던 행사인데 단체에서는 “왜 또 바뀌었냐?” 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 주례보고 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축제 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아니, 문화원에서조차도 작년에 행사할 때 흔히 말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도 심의를 거쳤듯이 요번에 저희도 좀 내실 있는 행사가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은 뭐 추후 다시 저희가 좀 심의를 할 건데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어떤 이런 기획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더 받아 가지고 어떤 그런 걸로 심의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한번 맡겨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경쟁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같은 예산 대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물론 저희도 이제 요번에 축제 다녀와서 알겠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 축제보다도 예산은 더 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보였어요. 실제 시민분들께서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 관람오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러는지 주차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행사도 예전에 비해서 좀 뭔가 많이 뭐 그냥 막상 볼 거는 뭐 흔히 말한 “가수 온 거 하나밖에 없다.” 막 이런 불만 사항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냐?” 막 이런 얘기를 또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아까 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예산 더 차라리 세워서 이왕 쓰는 예산 내실 있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택3동에 있는 우리 광토태왕 동상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원 정중앙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공원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위치적으로 그게 가운데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여론도 있으신데 한번 그런 걸 한번 나중에 지금 당장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한번 그걸 사업 계획 같은 걸 한번 세워 주셔서 이전하는 약간 옮기는 게 좀 나은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곧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영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