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대교동·월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도로, 항공,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아시아 최대 화학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우리 시는 전라남도 경제규모의 33%를 차지하며 오랜 시간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 현상 및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전남 제1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도시경쟁력은 쇠퇴하고 머지않아 쇠락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하는데 도시성장의 바로미터는 인구 증가나 감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나 도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시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무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구 유입은커녕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시장님, 시정부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기명 시장님의 민선 8기는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우선시 되거나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를 표방하는 케치프레이즈만 있을 뿐 인구대책에 대한 메아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관광은 15차례나 등장했지만, 관광객이 아닌 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집값 안정, 깨끗한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담론은 전무한데다 교육 인프라 개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신 관광분야에서 화룡점정이라고 별칭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벌써부터 여수와 남해, 두 지역 간 정주여건이 비교되며 개통 시 여수의 인구 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 순천, 광양에 이어 경남에게까지 인구를 뺏길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인구 정책 발굴에 힘써온 광양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며 올해 전년 대비 1천 6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꾸준한 인구 유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순천은 정원에 산다라는 생태도시를 앞세워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300여 명 감소라는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수는 1년 동안 2천 7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또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에서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정주여건을 찾아 순천 광양 등에서 출퇴근 하는 통계 인구는 16,000명 정도로 3인 가족을 기준 한다면 5만 명 인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시장님의 비전을 제시한들 시민들은 지금 여수를 하나 둘 떠나 인근 도시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근 시장님께서는 2028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일자리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 인구유입을 주도하겠다고 하시면서 4대 전략 10대 사업에 포함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거리 조성”, “여수형 압축도시 조성”,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민자 지원”, “여수형 손자녀 돌봄 등의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시된 정책들은 분명 여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차별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유출의 주요 요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환경 등 실질적 정책 개선을 통해 여수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수시에서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 중 일부분인 “테크니션스쿨 운영 사례”와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를 통해 여수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개선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테크니션스쿨”운영 관련 사례입니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테크니션스쿨 수료생 총 498명 중 349명은 여수산단으로, 나머지 103명은 기타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테크니션스쿨이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나름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 시가 키워낸 역량 있는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타 지역에서 자리 잡고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2～3배의 인구가 유출되는 추측을 하면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한 명을 늘리기 위해 여수시가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유입과 연계하여 14년이 넘는 동안 테크니션스쿨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평가가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취업률이라는 성과에 도취되어 매년 복사, 붙이기 식의 사업 운영이 빚어낸 결과는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입니다. 한편 여수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인재를 구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22년 여수시 청년산회 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 발전가능성, 고용 불안정 때문에 미취업자의 57.1%가 향후 중소기업 취업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를 바꾸어 해석하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미래비전 수립을 돕고, 고용불안정 해소를 지원해 주었다면 보다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청년인구가 유입되거나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상상을 더하자면 중소기업 취업 선호가 높은 도시가 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더해 화순군에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조명 받고 있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처럼 획기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다면 인근 지자체에서 여수로 출퇴근하는 일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여수시 인구가 현재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많은 국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중소기업 성장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금조달, 세제 혜택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 획기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셔야 여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산업이나 ICT산업 중심의 정책적 지지와 지원이 수반된다면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인재부족,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양합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수도권 기업들에 비해 중앙부처와의 연구개발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서 정보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지방 기업들에 대한 수도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전용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와 창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센터와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저희 여수에 있지만,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여수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가 든든해야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첫째, 현재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중소기업 성장과 진흥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테크니션스쿨 운영 방향 설정에 있어서 데이터 정보수집 및 분석,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평가 후에 인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우리 여수 실정에 맞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셋째, 인구유출 및 유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수년 동안 진행해온 여수시 정책들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이를 타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테크니션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개 외국어 원어민 화상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여수 시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큰 이바지를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왔다갔다 왕복만 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배를 연상케 합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단 한 번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나 시스템에 대한 재해석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수강생의 5.3%가 우리 시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타 지역민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시민외국어교육 연간 1억35백만 원, 사이버외국어학습 위탁업체 연간 5억이 지불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국어 관련 교육경비 16억이 추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며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의 운영 상 목적성 부재입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과 성과에 대해 물었을 때 시정부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원어민과의 실용 대화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수업이 아니며, 모든 교육프로그램 진행시 반드시 학업 성취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어떠한 측면으로든 혜택을 보기도 하겠지만, 교육을 운영하는 여수시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차원이 아닌 차라리 외국어 전문가를 육성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그 목표치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이 위탁 형식으로 화상영어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처럼 위탁비로 2년 기준 10억 원을 지불하는 곳은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체 계약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한 후에 수강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는 이 수강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강료 지불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시가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액 무료로 사실상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방식이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운영방식 변화에 대해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셨지요?

시장님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몰아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모든 게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를 14년째, 15년째 아마 들어갈 겁니다.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