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업 예산 및 연도 내 집행 불가 사업을 정리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490억 822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5억 144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 4227만 8000원 증액하여 5403억 275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25만 3000원 증액하여 87억 54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1억 90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11억 6564만 6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30억 70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 52억 3581만 3000원 증액, 보조금 19억 4219만 6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851만 3000원 증액 등 총 54억 4217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291억 2397만 1000원, 재무 활동 701억 628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10억 4072만 1000원 등 총 5403억 2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 수입 33만 4000원 증액,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 증액,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수 관리 2600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 2933만 4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감액, 과태료 1억 원 증액, 시ㆍ도비 보조금 등 22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6681만 8000원 감액, 교통지도 단속 2810만 2000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 8000만 원 증액 및 기본 경비 74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 수입 5만 원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 9126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9131만 9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반영,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던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246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5435억 6700만 원 대비 0.01% 증가한 최종 예산 5490억 8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5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각각 1억 9000만 원, 30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1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2억 3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9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8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억 6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15억 500만 원, 국ㆍ시비 교부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비 49억 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입은 72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300만 원 증가, 보조금 2200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부거래 지출, 보전 지출 등 재무 활동에 2억 원 증가하였고, 정책 사업 1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공공 도서관 확충 사업, 연제만화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특별회계 포함 33건, 165억 79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보조금 교부 지연, 연속 사업비, 추경 시 예산 편성된 사업의 사업 기간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의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피고, 증액 사업의 경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명시이월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은 연도 폐시기를 대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예산의 이월을 축소하고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예.

국장님과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행정위에서 보니 예비 심사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에 3475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호섭 과장님께 제가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단 상임위 할 때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해서 삭감됐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결위에서 가능하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못 하셨다면 준비를 당시에 좀 잘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당시에 우리 행복주택 내의 시설이 아마 체육관, 보건소, 공유 오피스 등 여러 시설이 있었고 당시에 체육관 문제로 아마 전체적으로 한 부서만 삭감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주택 내 시설을 전부 삭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적인 삭감을 했던 이유가 형평성 문제였는데 지금 보니 또 이 특정한 부서의 금액만 조금 삭감한다는 거는 또 제 생각에는 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살리는 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박성희 과장님? 예. 과장님, 그 추경 예산 책자 278페이지에 보면요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이 들어온 겁니까?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교세 8억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교세 8억이 전체 우리 공사비가 199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99억 중에 8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특교세는 지금 8억이고 시비가 49억 8000만 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근데 시비는 지금 전체 예산이 교부가 아직 안 돼서 예산 교부되면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그 연도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49억, 49억, 맞죠? 두 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비에 대해서? 아닌가요?

아닙니다. 8억 이번에 전체 다…….

시비, 시비, 교부세 말고 여기 시비가 재원 조달에 49억, 49억을 두 번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예산 설명서 43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를 찾아 보며) 위원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예산 설명서,

사업 설명서 말입니까?

예.

(자료를 찾아보며) …….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체 199억 조성 비용 중에서 구비가 140억, 시비가 49억, 교부세가 8억 이렇게 예산 계획이 확정된 건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산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 데 199억이 드는데 한 150억 정도, 140억 정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나 특별교부세로 받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건립비 중에 특교세 8억이 지금 올해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49억 8000이 교부는 되지는 않았고 교부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 때 이렇게 자부담이 한 75% 정도 들어갑니까? 70% 정도 들어갑니까?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원래 당초에 저희 계획을 할 때는 특교세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구비로 편성 계획을,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가 이번에 특교세 8억 내려오고 시비가 49억 8000 일단 확정 통보는 왔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이런 거 여가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보면 플랫폼이나 AI나 이런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은 지금 되지는 않고요 시비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다만 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조금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으시네. 그 예산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요 총사업비가 2400만 원 줄어들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6층에서 5층으로 줄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6층으로 했으면 6층에서 5층을 줄일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조금 더 깊은 고민 중에서 6층에서 5층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6층에서 5층으로 줄었는데 2400만 원 줄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전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9억 중에서.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문화의 집이 건립 계획이 세워진 거는 2021년도부터 건립 계획이 세워지고 2차 건립 계획이 2022년 3월 달에 2차 건립 계획이 그때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199억 41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에 사전 검토 일단 시에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잠시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다른 사업 검토를 하고 이러면서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2023년도 7월에 사업 재개를 일단 또 문화의 집을 계속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시에 검토를 받으려고 하니 1년 전의 예산 편성 가지고는 지금 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산출을 해 본 결과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평균 한 227억 정도까지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건립 계획은 따로 반영하지를 않고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저희가 3차 건립 계획을 만들면서 규모를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이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규모를 줄인 이유는 사업이 계속 지체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일단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 227억을 가지고 건립 계획을 반영을 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 중앙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뺄 수 있는 기자재비나 그리고 건물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 200억 밑으로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9억이 됐는데 왜 한 층이 줄었는데 2400만 원이 줄었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설명,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가 2차 건립 계획 당시에 199억 4100만 원이고 중간에 1년 지나고 나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했을 때는 227억까지 사업이 증가를 했는데 이 자료 내는 거는 앞의 건립 계획과 지금 3차 건립 계획의 차이를 지금 적어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이 한 30억 넘게 지금 추가가 돼서 저희가 사업 규모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업 추진을 부서에서 지체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공사비는 더 올랐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데 왜 모든 기준이 시의 심사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면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모를 정하고 조정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도록 시, 시, 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돈을 70% 내고 시는 꼴랑 30%밖에 안 내는 사업인데 왜 모든 기준을 시에 맞춥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 규모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시나 이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예산 전체 규모에 따라서 구 심사, 시 심사 아니면 중앙 투자 심사로 나뉘는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는데요 이런 변화를 줄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청소년 대상들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다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럴수록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소통을 청소년들이나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바로 뒤에요 예산서 278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에요 구비가 1600만 원 이번에 증가가 되었고 설계 용역비도 16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더 받아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더라? 증감 사유가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시행ㆍ적용에 따른 방화 유리창 교체 등 공사 비용 추가’인데요 이 앞에 이 건물이 뭐 하던 건물이었죠?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거주하시던 분이 주거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그러면 앞에 쓰시던 분들은 이 구조 규칙을 다 어기고 그러면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까? 이 건물이 완전 옛날 건물도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을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데 이거 제가 분명히 지난번 추경인가 들어와서 이거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이 7월인가 그랬으니까 이게 10월에 작성하셨으면 석 달 사이에 이렇게 큰 구조를 바꿔야 될 만큼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 사업이 국비 7천을 받으면서 나머지는 구비로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자는 계획이었고. 당초에는 우리가 범위 안에서 예산 1억, 저기 본예산, 아니다. 추경에 확보된 금액 안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가 바뀌었느냐고 하면 일반, 그 건물의 용도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게 공공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도 바뀌었고 앞에 주거 있을 때랑 이게 공공 건축물이 될 경우에는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마감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 여기에 보면 공공 건축물 3층이나 9m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물 옆의 건물과 이격 거리가 1.5m가 안 될 경우에는 방화창을 하도록 지금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처음에 거리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사실 1.5m 이상의 정도 거리가 된다고 지금 육안으로는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 1.5m가 조금 못 미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개의 방화창을 추가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추가를 하면서 안에 사실 리모델링을 저희가 조금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아주 기본만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상담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가정집에서 쓰는 에어컨하고 또 이게 아이들의 공간으로 쓰면서 이렇게 에어컨 추가라든지 이런 기본 설비만 해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추경 할 때도 똑같은 이유에서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건물이 공공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 예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설계가 내기 전에 할 때는 예산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내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보니 이 부분이 없이는 공사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이번에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건축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낸 혈세로 예산을 세우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추경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계획성 없이 예산을 처음에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회는 추경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획 없이 짠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잘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추경을 올려도 해 주세요.’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할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 조형물 정비의 벽화 조성 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4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총 4500만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현규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현규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윤신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