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학사 부스터펌프 교체사업 2천만 원은 12월 초에 집행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학사생들의 편의를 위해 12월 기말고사 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학사운영위원회는 금년 2월 3일 개최하여 2023년도 제천학사 입사생 선발 및 학사운영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번, 대외협력과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팀 및 세종팀 운영 인력은 서울팀 과장 1명, 팀장 1명, 일반 서무 1명, 사감 3명으로 6명이고 세종팀은 팀장 1명입니다. 공유재산으로는 서울팀 아파트 1동, 오피스텔 1동, 제천학사 기숙사 1동입니다. 재산취득가액은 27억 6,600만 원 연간 운영비는 5억 7천만 원, 세종팀 아파트 1동 7억 7천만 원 연간 운영비 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제천학사 운영현황․지원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제천학사 시설현황입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7호 5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있습니다. 1층은 학사사무실, 작은 도서관, 대외협력과 사무실, 직원숙소 등이 있고 2층과 3층은 8호 24실로 남학생 48명, 4층과 5층은 8호실 24실로 여학생 48명, 6층은 1호 3실에 여학생 6명,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사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입사생은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고시준비생으로 구분되고 정원 102명에 남자 48명 여자 54명입니다. 학사 일반현황입니다. 학사는 2005년 3월에 개원하였고 입사생 월정부담금은 식비 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연초 입사등록 시에는 입사료 5만 원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학사비 연간 수입은 1억 5,38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호실 규모는 24평으로 거실 1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사실별로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공기청정기가 있고 개별적으로는 침대, 책상, 책장, 옷장,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공동 편의용품은 층별 정수기 한 대, 세탁물 건조기 2대, 스타일러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2,9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200여 권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인원은 과장 1명, 서울팀장 1명, 실무자 1명, 사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7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생 선발은 매년 1년 단위로 102명 전원을 재선발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아라마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식 제공으로 조리 인원은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조리찬모 2명 총 5명입니다. 쌀은 제천 쌀을 사용하고 기타 식재료는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학사지원실적은 5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학사 졸업인 총 1,01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66명, 공기업 32명, 언론인 9명, 금융 16명, 기업 등 243명, 기타 649명 정도입니다. 기타는 취업준비생, 학생, 프리랜서, 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입니다. 고시는 11명으로 사법 2명, 행정 3명, 로스쿨 변호사 8명입니다. 변리사․감평사․회계사 시험 14명, 경찰간부후보생 1명, 소방간부후보생 3명이 되겠습니다. 서울소재 학사 간 교류현황은 7페이지, 8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출향인사, 향우회 등 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3만 4,242명 정도이고 향우회 3,354명, 동문회 2만 2,187명, 중앙부처 공무원 140명, 제천학사 졸업생 및 재학생 1,015명, 제천시 공직자 연계망 7,546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4번,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 및 대외협력 강화 실적입니다.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충복도 등을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충북도 공직자와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문 등을 통하여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 2023년 9월 30일 기준 2023회계연도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0%의 사업의 미집행 사유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조사원 인건비 6,53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는 조사원 사역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세정과는 기부심사 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10회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성실납세자 선정,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및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2건 이외의 9건의 자치행정위원회 공통사항은 세정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분야로 2022년에는 1,670억 원을 부과하여 1,59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액은 6억 5,900만 원이며 체납액은 67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5.6%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1,311억 원을 부과하여 1,19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액은 11억 원이며 체납액은 100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1.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805건에 6억 원을 결손하였으며 2023년에는 888건에 11억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과오납 현황은 총 16억 8천만 원이며 2023년에는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번,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372건에 5억 6,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3년에는 333건에 1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중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458억 원을 부과하여 3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3억 3,800만 원이며 체납액은 47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4.7%입니다. 2023년에는 381억 원을 부과하여 32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1억 4,900만 원이며 체납액은 46억 6,9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4.7%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44건에 1억 6,900만 원을 결손하였으며 2023년에는 327건 1억 4,900만 원 결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6명이며 357건에 2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징수노력 및 방안으로는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을 압류 및 공매 추진하며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정보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및 징수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 부시장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중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398건에 대하여 4억 6,5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분야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기준 결손액이 6억 5,900만 원이고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결손액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액이 전년에 비해서 약 2배가량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결손처분이 어느 분야보다 감사를 많이 받는 분야였고 과감하게 처분을 안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누적된 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결손했습니다. ‘결손도 징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4페이지에 2023년도 결손처분현황에 결손액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8억 2천만 원, 행방불명이 1,400만 원, 평가액 부족 등이 2억 9,300만 원, 시효 소멸이 1,200만 원 등 총 11억 2,7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보면 무재산에 대한 결손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재산 결손액 8억 2천만 원 중에도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1%, 그래서 약 7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재산 결손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게 2년 전인가 1년 전의 소득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 낼 형편이 됐었고 종합소득세 낼 형편이 됐는데 신고하자마자 그 기간에 폐업한다든가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사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더불어 자체의 재원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세목별, 사유별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페이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6억 8,350만 8천 원, 2023년 9월 말 기준 16억 378만 5천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업무를 통해서 환급을 줄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반영에 지자체의 세입 확충에 대한 분야가 들어가 있죠?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세입 확충의 노력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오느냐가 우리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나오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을 축소하는 것과 경상적세외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재산 임대 수입이나 징수금 교부 수입,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인 분야기 때문에 목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130%, 30% 차이가 나고요.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는 56%로 차이가 나고 이자 수입은 176%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수준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목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해마다 금리가 변동되고 신속 집행에 따른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게 되면 잔여액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172%가 차이가 나고 2023년에도 176%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지속해서 발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하고 목표율을 조절한다거나 내용을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 수입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총괄하는 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부서에서 다 이루어진 이후에 던져지듯 세정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부과율을 높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부서에서 일으키고 뒤처리는 세정과에서 하다 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 목표율을 정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책임소재 여부를 저희는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각 부서로 공문이든 협조내용을 통해서 이것들이 부서에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주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수입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감사보고 시에 지방세 체납 축소나 경상 세외수입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가 예측했듯이 그 부분을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개선방안을 작성해 주시고 내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의 힘을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세정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게 국가가 거둬서 공공 분야에 출자하고 공공의 인프라를 누리고,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죠. 교육, 국방 그리고 납세는 이건 의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고을의 원님이 세금을 부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지방민들을 하옥을 시키거나 곤장을 때리는 형사처벌까지 했고 민란의 대부분이 조세저항이거든요. 세금이 과다하면 민란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을 원님들이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많고 이방, 호방 이런 향리들도 착복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착복하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그래서 민란이 많이 발생하죠. 요즘과 같은 투명한 세상에 횡령이나 착복은 없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거둬서 고스란히 환원해 주는데 이것조차 안 낸다면 이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고 나머지 국가가 베풀어 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철도, 항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징수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형사적인 어떤 것들을 못 하나요?

지방세 저희 제천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사까지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본인 명의로 되어있든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뭐 직원이 매일 나가서 받고 관에 저도 나가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추징이 가능하네요? 없으니까 돌려놓으니까…

어쨌든 압류하면 저희가 언젠가는 그게 경매로 들어가면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압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열심히 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이 8배 가까이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네요. 건수도 39건에서 143건, 굉장히 노력이 돋보여요. 역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정말 시민으로서 소양이 안 되어있는 어떤 민사적이나 행정적이나 형사적인 건으로 해서 반드시 추징해야 될, 이런 게 파렴치 범입니다. 아무튼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마워할 만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청사 내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휴게실의 법적 충족요건을 점검하여 이상 없이 조치하였고 특히 여성근로자 휴게실 내 노후된 천정 교체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검토 결과 차량 정수에 대한 현행화 필요성 확인 및 규칙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제천시 공용차량 정수 대장 현행화를 통해 누락된 차량등록 및 말소 현황 파악,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확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차종․차형별 정수 기준 개선을 위해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 회계과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은 공유재산 시설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산 3천만 원 중 집행 1,044만 5천 원, 불용 1,955만 5천 원입니다. 사유로는 본사업은 공유재산 시설 보수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지난해 보수정비 대상 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50%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용역비 1,980만 원은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과 연계된 웹서비스 구축으로 대부 및 매각 관련 신청서, 계약서 등 영구보존문서를 스캔하여 전산화하였고 공유재산 개발대상지 발굴사업용역비 1,800만 원은 집단화된 대규모 국공유 대상지 121건을 발굴하여 50건의 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와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5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9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총 12회를 실시하여 66건의 공유재산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8회를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량동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26억 4,600여만 원의 공사 1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계약한 내용입니다. 다음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두학동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15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다른 법령 또는 특정인의 기술 및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19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우수조달물품, 성능 인증제품, 해당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물품,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약이후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입니다. 계약이후 설계변경은 총 50건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현지 사정에 따른 물량 변경과 공사 중 민원 해결을 위한 공사 범위 증가 등 관련 재정비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이 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 뒤쪽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14건의 시설 공사에 관내업체 17건, 관외업체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와 외부 마감재 변경, 2층 동장실, 회의실 천정교체, 3층 프로그램 확장, 벽체 교체 등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85%로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5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20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총 24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무대 기계, 조명 장치, 음향 장치와 모빌리티 부품 제조 엔지니어링 건립의 3D 프린터 구입 등 총 4건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회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도급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출하신 하도급 내역을 보면 9페이지에 석공사, 파일공사, 습식방수공사, 금속창호, 외장판넬공사 각각 대전과 청주에서 하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금액도 6천만 원, 5천만 원, 3억 7천만 원, 3억 원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것도 철골공사, 창호유리공사 이것도 단양업체가 하도를 받았어요.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랑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하도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 공사일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제천시의 기조 방침인데요. 공사에 관외 업체가 낙찰되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지역업체로 하도를 유도할 수 있는 권유밖에 못하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관외 업체의 낙찰자와 하도급이 다른 업체와 이루어졌을 때 저희한테는 30일 이내 통보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역 업체한테 하도를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조금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관외 업체가 낙찰되면 대표자가 직접 와서 착공신고서를 낼 때 저희 회계과나 그런 자리에서 공사발주부서 감독자와 관외 업체 낙찰자 대표자와 저희 회계과와 같이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우리는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안 줄 경우에는, 물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우리는 공사하시는 데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그런 뉘앙스로 해서 지역업체로 하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입찰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하도를 줘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정업체가 있다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 그래야 경기진작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시청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하도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강구된 게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부터는 아예 대표자가 와서, 계약은 전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 대면을 못 하니까 착공계를 낼 때는 직접 와서 내야 하니까 그때 대표자가 직접 와서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를 낼 때 공사 감독 공무원 경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 감독 공무원을 꼭 만나야 하니까 만날 때 저희 회계과에서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감독 공무원 공유도 하면서 하도급에 대한 얘기를 지역업체로 하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제 생각은 만약에 관외 업체가 낙찰되면 하도급률은 거의 90%는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10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업체들끼리 협업업체가 있다 보니까 인근 단양이나 그런 업체를 끌어들이면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거의 90%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하도급률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어떠한 지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하도급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도급률에서 지역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증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조사업단체 회계실무 교육을 추진 중이죠?

끝났습니다.

하고 있죠, 매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방법하고 보조금 전반에 대한 모든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11월경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하는 것도 교육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새로 생긴 보탬e 그걸 올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를 보면 2022년에 보조사업이 645개 사업이 있었고요. 640개가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2023년에는 708개로 늘어났는데 시스템 사용은 78개, 4%였거든요. 이것은 보탬e로 시스템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는 보조사업자가 회계처리를 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인데 보조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4%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보탬e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시스템 이용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그 교육 때문인지 작년에 비해서 교육생이 엄청나게 참여,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참여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대회의실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은 많이 보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나 집행정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올바르게 지킨 경우가 되게 드물었어요. 현재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오탈자 이런 건 사실 신경도 안 쓰지만 적어도 저희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백만 원과 1천 원은 단위에서 진짜 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런 실수를 못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획도 굉장히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정산할 때도 비교․대조할 수 있는 계획서가 엉망이다 보니까 정산 자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을 최전방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보조사업 단체가 한 직원이 몇 년 동안 계속하면 몸에 배어서 잘되는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허점을 서로 방어해 보고자 이 교육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정말 많은 세심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물품계약 건이 있는데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계약 체결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어서 마지막 표에 보면 계약심의 의안번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죠?

예.

다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계약심의 건수가 한 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건, 2건 이러니까 대면해서 하기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방계약법에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자고 되어있습니다. 서면심의도 심의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라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왜 이 금액 이상의 건은 꼭 심의를 하라고 붙여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만나서 해야 될 만큼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의 개최방식에 대해서 계약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개최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서면심의보다 한두 건이라도 사람이 만나야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래도 대면 심의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몇 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안을 몇 개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부로 그냥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면심의는 전원 합의돼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목표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4목에 따르면 “특허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그 사유를 제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24건들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고 혹은 유사 특허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는 2021년부터 쭉 이루어진 특허에 관련된 물품 수의계약인데요. 그때 계약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특허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깊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0년 감사원 주의요구 자료예요. 여기 보면 제천시는 2020년 7월 8일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구입 및 설치계약을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특허계약을 했습니다. 유사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 당시에 계약업체 선정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서 내 업체 비교검토를 했거든요. 현재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계약을 추진한다면 거희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법무에 관한 조언을 듣거나 어떤 소송이 있을 때 하듯이 저희도 변리사나 전문가를 두고 유사 특허 검색이나 대체 대용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 대용품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리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이기 때문에 회계과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감사원 지적도 받았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특허 계약은 저희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까지는 안 가도 계약에 관련된 제품의 특허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걸러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단지 이 특허제품이 이 사업에, 특허제품이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거르는 것이 더 우선 과제인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4개 중에 특허번호를 기준으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5번이 유사율이 81.35%, 9번에 있는 것이 81.58%, 21번에 있는 것이 84.42%로 특허 유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현재 조달청에서 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럼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저희보다 조달청에서는 기업 등록된 조달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엄격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빈틈없이 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감사원 지적을 받았을 당시에도 조달청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조달청에서 함으로써 감사원에서 2020년에 지적됐던 특허 물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시스템적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거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사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공통 4건, 정보통신과 소관 7건, 자료없는 목록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도표로 보는 제천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매년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제천 책자 속의 도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노후방범용 CCTV 및 기초시설물 교체사업 1차분은 완료하였고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및 제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사업은 95%의 공정률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인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기술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90%의 공정률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방범용 CCTV 화질개선 및 노후 시설물 교체사업 2차분에 대한 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위원회 1회, CCTV 운영위원회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번,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중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산물품 구입 및 장비유지비 25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45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각 마을별 1,930만 2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각 마을별 800만 원을 등 총 6,56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관광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입니다. 수석분경 등 13건이 업데이트되었으며 2023년 Festa(문경) 참가 후 구매율이 높은 상품을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며 절임배추, 건나물 세트 등에 대해서 상품등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은 월악산 사과 등 6건이 업데이트되었으며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제품의 제철이 지남에 따라 상품을 내렸다가 다시 등록함으로써 인빌쇼핑 내에서 검색되지 않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매출현황은 9월 말 현재 청풍관광정보화마을 4,405만 9천 원이며 월악산 약초 정보화마을은 4,722만 5천 원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11월에 참가한 Festa 행사 연말 판매 기간을 통해 예년 수준의 판매액을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통신이전 공사 등 11건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CCTV 내구연도 내역서입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2014년까지 설치된 CCTV는 2022년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15년에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1,065개소에 3,5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실시간 경찰 및 소방 출동 건수는 5대 강력범죄 15건 포함 총 225건이 되겠으며 참고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치안거버넌스 분야로 행정안전부상과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번,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총 42개 과정에 5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 사업은 총 43건 신청에 24건을 선정하여 26대를 지원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하소주공 2단지 경로당 등 2곳에 각각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6번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58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51개소 5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7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 방범용 CCTV 교체현황입니다.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노후 방범용 CCTV 및 시설물은 242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추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풍하고 덕산하고요?

월악산 약초…

덕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적도 1억 2천만 원 이상 올리고 지역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판매에 기여하고 있는데 소문으로는 없앤다, 근무자도 퇴직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퇴직금이 올라와 있네요?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겁니다.

매년 정산하고 그럼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정보화마을?

연장 유지는 아직 도에서 정확한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도 상급 기관에 발맞춰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였죠?

정확한 퍼센티지는……. 같이 매칭돼서.

도에서 안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는 부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근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비 지원을 안 받으면 내근자 근무 활동비는 좀 주고 연차별로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까지는 대주고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시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기반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2개를 갑자기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연착륙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 자체가 완전히 없앤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혹 지원 유지 부분이 어렵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청풍 관광정보화마을과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청풍 관광정보화마을의 경우 1번, 2022년에 2번, 2023년도에 2번으로 3년 동안 5번 업데이트됐고요.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2021년에 3번, 2022년에 2번으로 2년 동안 5번 업데이트됐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게시판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부터 계속 보험 광고, 코인 광고, 카지노 광고 등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신청하는 코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보면 여행 기간 일정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고 체험은 예약이 안 되고 가능한 체험일도 없고 이렇게 표시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무책임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상품업데이트는 최초 등록 일자가 돼 있어서 그건 못 바꾼 부분이고 그리고 게시판 부분은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12월 19일에 중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계속 실적이 좋지 않아서 2018년, 2019년도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행안부에서 일몰제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폐지해서 제천시에서도 한번 적용을 검토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온라인 매출액에 대한 지적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받아왔고 개선은 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자로 부임해서 한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하는 것은 축제 행사나 페스타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를 받아서 판매하는 행사 외에 또 청풍 같은 경우는 청풍 정보화마을은 경찰청에 오는 연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석, 분재에 대해서 강의해서 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향도 있었고 영어 캠프나 과학 체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따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판매 이런 실적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저도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항상 저희도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6년 동안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행안부에서 지원이 끝나잖아요, 12월 12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온라인 여기 자료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사실 온라인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매출이 오프라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12월 15일 자로 행안부에서 어쨌든 마을 홈페이지까지도 다 종료되면 부서에서 아마 다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매출의 변화나 부진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홈페이지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 정보화마을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도나 중앙에서 협의해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그대로 연계할 건지 아니면 제천시청홈페이지로 흡수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결과물에 따라서 제가 결과를 받아보기로 하고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홈페이지 종료 부분은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민들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돼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홈페이지를 시에 다시 연계해서 보완하든 아니면 지역 안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돼야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4번,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봉양팔송1 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수산고명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3명에게 조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구)제적부 확인 등 계속하여 가족을 찾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덕산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내년 3월 13일 준공 예정이며 자료가 구축되면 각종 도로 굴착 및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다음 2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해 7회 개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11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5분발언으로 지난 6월 비법정도로 문제점에 따른 매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전수 매입은 어려울 것이나 시민들 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민원 상호 간 원만한 민원 중재를 통한 해결을,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비법정도로는 재조사 사업 시 민원이 우선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로 1번, 빠른민원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2일 이상 각종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실적을 평가하여 상․하반기 각 2개 우수부서와 8명의 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처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 안내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번, 마을행정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4명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류 작성 및 행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2022년은 51건, 2023년은 36건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행정사보다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더 선호하고 있고 변호사가 민․형사, 가사 등을 상담해주는 법률상담에 비해 상담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행정적 궁금 사항에 대한 조언 그리고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3번, 토지소유현황 정보제공 추진실적으로 재산관리 및 법원 구비서류 등으로 이용되어 꾸준하게 신청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조회해주고 있으며 내 토지 찾기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본인 명의 소유 토지를 확인해 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제공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4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우리시는 103개 지구 6만 6,502필지가 재조사 대상이며 현재 24개 지구를 완료하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라감정 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지구는 조정금 징수금이 많았으나 2020년은 지급액이 1억 원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과거부터 마을안길이나 포장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소유권을 국․공유화함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 추진 시 비법정도로 문제가 가급적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9건, 문화예술과 소관 11건, 자료없는 목록 2건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 요구에 대하여 미운영 중인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 내용을 삭제해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예산 초과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후속 조치 및 운영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첫째, 책임자인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변상 명령 및 신원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조성우 (전)집행위원장 측에서 2023년 1월 징계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 5차 변론 일정 예정이며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1월 중 최고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론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화제 사무국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시 채무 대위변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원보증보험금 보상액과 청구액의 차액에 대하여 후원금 확대 및 신규사업 수익 마련을 통해 최대 5년간 분할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회계 집행에 대한 시스템 보완 조치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 정산을 사업비와 경상비를 분리하여 사업비는 영화제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하여 문제 발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확정되지 않은 수입금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포함 계획 수립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당해 사업예산은 확정된 예산으로 수립하고 수입금은 익년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와 사전협의 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 회계 집행에 따른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2번, 2022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겨울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1천만 원은 축제의 폐지로 불용 되었으며 문화예술인재난지원금은 자격요건 충족 자가 없어 일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내 미집행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11월 15일 계약하여 내년 4월까지 용역 진행 예정이며 여름광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4월 준공으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202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중 여름광장 조성사업만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다른 사업은 정상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미반영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현황 분석을 통해 개최장소에 대한 방문객 증가 효과 분석 결과 접근성 등이 좋은 시내권에 비행장과 의림지 등 시내권에서 큰 유입 효과가 있어 시내권 주요 행사를 대폭 강화코자 하였으나 4월 구성된 영화제 사무국 계획에 따라 개최장소를 청풍지역과 시내 권역으로 이원화 계약하여 개최되었습니다. 6페이지 8번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 또 7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8페이지 11번, 5분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박영기 의원의 문화재단 업무분장에 대하여 일일 업무 회의 후 일정 상호공유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18회 영화제 과다집행 관련 대책 마련은 앞서 1페이지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 17개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지원, 영화․영상미디어 교육, 문화토론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축제 등 행사 분야 11개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8페이지 2번, 2023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 성과입니다. 19회 영화제는 4월 조직을 구성, 출발함으로 인하여 사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좌석점유율은 64%로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영화제의 확장에 대한 한계성을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수익성 있는 축제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연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도 한 영화제였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영화는 29개국 105편 상영, 공연은 전체 11개 프로그램으로 시내권에 제천체육관 등 새로운 공연 공간을 활용하여 JIMFF 공연의 거점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연령별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붐업을 위한 영화제와 함께하는 영수증 콘서트를 통하여 특허 시스템을 활용, 유효영수증 인증에 5억 9천만 원과 현장 배부 상품권 매출 7천만 원 등 지역 소비 효과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영화제 성과분석 및 미래 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그 이익이 체감될 수 있는 행사로 쇄신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분석과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정체성 및 기본구상, 대상지 분석, 소장품 확보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소장품 수집과 이에 따른 임시수장고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4번, 예술의 전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현재 무대 관련 공사 및 내부 마감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 90%, 도심 광장은 경사로 및 바닥분수, 조경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95%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 4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번,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개관된 산책은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7개 사업을 통하여 생활문화 속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6번, 2023 온세컬쳐마켓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장터가 결합된 온세컬쳐마켓 5회 개최하였습니다. 마켓 품목 다양화 등을 보완하여 문화 향유와 지역 소비 등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청풍호 벚꽃축제 추진현황입니다. 4월 7일부터 9일 3일간 청풍면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풍면 축제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야시장을 주민장터로 변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풍 마을단체, 유관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관광객에게는 착한 가격으로 맛과 가격을 만족시켰으며 야시장 외부 업자들의 바가지요금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크게 변화한 주민 장터가 내년엔 더 많은 시민참여로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인심과 음식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벚꽃축제만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청풍면민들의 주도적 참여와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을 46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음악이 63%로 가장 많으며 행사 성격별로는 공연이 67%, 전시가 22%, 대회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9번, 제천문화원 운영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직원은 문화원장님과 상근직원 4명입니다. 세부 사업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36페이지 10번, ‘제천 문화재 야행’ 추진 현황입니다. 처음 개최한 문화유산 야행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행사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림지 순주섬에 초승달, 청사초롱, 달빛 조명 등 아름다운 야경과 주 무대에 구현한 조선시대 장터가 가장 큰 호평을 받았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달빛 아래 소원 등 띄우기, 야행 네컷, 한복입고 달빛여행 등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의 성과와 의림지 스토리를 더 강화하여 의림지 문화유산 야행이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내실 있는 관광객 유입행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11번, 월광사지 복원 및 원랑선사탑비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원랑선사탑비는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설치 되어있으며 제천시에서는 2020년 원랑선사탑비 반환 및 복제비 건립 협의를 추진하여 2023년 3월 의림지역사박물관 광장에 실물 크기의 복제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립충주박물관 준공 시 원랑선사탑비 이관이 결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이관 결정 보류를 요청하였고 9월 원랑선사탑비 제자리찾기 범 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의결하여 (현)최명현 문화원장님과 (전)윤종섭 문화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안 등 행정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시설공사 하자 발생 및 처리현황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천예총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천예총은 어느 법령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어떤 조를 준용하고 있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39조 국고보조 등 해서 문화예술기관, 법인 또는 단체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조항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관행적 관성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총의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상위법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7조인지 제39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제39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39조에 따라서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인데요.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총과 민예총 이런 운영비를 받는 조직과 운영비를 받지 않는 조직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총이나 민예총의 성격을 보면 단체의 성격이 어떤 규모라든가 구성인원, 연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총이나 민예총이 단순 개인 단체가 아니라 복합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제천 예총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제천예술지 창간, 충북 연극제 출전, 한국 예총 제천지회 운영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하에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회로 같이 구성돼 있거든요, 복합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운영과 지원의 형태라고 보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인력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마치 문화재단처럼 산하에 많은 단체를 두고 그 단체를 일일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민예총은 민예총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 그 산하의 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9조를 준용한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예총이나 한국민예총, 중앙지부죠. 여기처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준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예산의 편성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충당해야겠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보조금을 결정하는 부처나 도의 결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아마 그런 것들은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7조에 따라서 어떠한 단체를 지정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저희 제천시에는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도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정은 도가 하고 돈은 시가 낸다,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7조를 준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도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39조를 준용한다면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셔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제천문화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보조사업에 관한 건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 사업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차기 연도에 그 예산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예산의 삭감이나 사업 중단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희가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죠. 2022년에 제천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50점 미만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3년에도 3천만 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물론 2022년의 평가가 2023년 8월경에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2023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2024년도 예산안에도 2,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한계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본다면 이 매우 미흡 평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청풍향교 충효인성교육 2022년에 매우 미흡 받았거든요. 2024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유지됐습니다. 향교 기로연 이것 역시 2022년 매우 미흡 받았거든요. 2024년에는 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3곳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대원칙은 기준과 절차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절차대로 지켜나가야지만 행정의 대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행정의 원칙이 깨지게 되고 유연에서 오는 효율성보다 혼란스러움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과장님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들이 금액이 소소하게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 대원칙에 어긋나있다는 것은 상호얘기가 된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예산안 전에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에 관한 건을 여쭤볼게요. 2023년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는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1,800만 원을 감하고 청풍호 벚꽃축제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이 1,800만 원은 공연자 섭외, 전기사용료, 인력 식비, 홍보 리플릿 제작, 포토존 제작에 사용됐거든요. 공연자 섭외 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섭외된 공연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었나요?

지금 벚꽃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벚꽃축제 때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 4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끌어와서 섭외한 공연자들.

아마 지역예술인들이 대부분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외부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를 못해서…….

그것 말고도 전기사용료, 인력 식비, 홍보 리플릿 제작, 포토존 제작이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예산에서 끌어온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전체 행사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그 지역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인 이름 안에 포함됐다고 보고 진행한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는 사업과 청풍호 벚꽃축제라는 사업의 목표가 다르죠?

지역 관련 행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름이죠.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고 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것과 청풍호 벚꽃축제의 인력으로 쓰고 전기사용료로 쓰고 홍보 리플릿으로 사용했다, 그 사업의 목표가 다른 두 가지 예산을 섞어서 예산이 전용되면서 사용되었다.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목표가 다르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이 예산을 원하는 대로 돌려쓴다. 이것 행정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2022년 전 국민 찾아가는 희망 콘서트라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1억 1천만 원이었고요. 5천만 원은 대한가수협회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기획초청공연보조금으로 집행했고요. 3천만 원은 재단 잉여금을 사용했습니다. 재단 잉여금은 어떻게 형성되죠?

전년도 사업결산 시에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재단은 수익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익사업이 없는 문화재단의 특성상 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형성된 잉여금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됐죠?

2022년 작년도 기준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연초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셔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서 넣었죠? 그렇다면 2022년에 잉여금이 또 형성됐겠죠?

당해 연도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형성된 것은 2023년 돼서 또 잉여금으로 있죠? 현재 2023년에 있는 재단의 잉여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2023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에 형성될 잉여금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2022년보다, 2023년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건 맞죠? 통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잉여금으로 형성한다. 그럼에도 잉여금은 오히려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배정돼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돈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관리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잉여금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 지침에는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승인을 거쳐서 그렇게 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잉여금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고 보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일차적으로는 사업을 최대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잉여금의 수치를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잉여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사전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년에 걸쳐서 이런 동일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출연금을 할 때 단 한 번도 예산이 삭감된 적이 없고요. 부서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자유롭게 올라와도, 또 변경돼도, 잉여금을 재단 판단으로 사용해도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년간의 결과가 결국 올해 2023년 11월 앙코르 박달페스티벌 행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를 아주 많이 받게 되죠.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예산은 최초 얼마였습니까?

최초는 1억 2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저희가 받았던 업무보고는 1억 70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행감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얼마로 되었을까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의회가 알지 못하는 예산, 이 2천만 원은 잉여금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의 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1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 계획을 그렇게 제시했을 때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금액을 잘 검토해달라는 부분으로 1억 700만 원까지 축소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결산에 이르면서 저희도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1억 2천만 원으로 나온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1억 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아보니 1억 2,700만 원으로 되었다. 시민도 의회도 집행부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예산이 행사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된 지금에 와서야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앙코르 박달 1억 700만 원 처음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예산이 힐링콘서트 2천만 원, 영화제 거리 페스티벌 2천만 원, 기획초청공연 900만 원, 충북 문화재단 기금 8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일단 받고 원하는 대로 쓰는 것에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10월 28일에 진행됐거든요. 10월 28일에 진행된 이 행사의 기획,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9월, 날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요.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가 9월 중하순이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관리부서에 보고된 것이 한 달 전, 홍보는 10월 1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단 12일 진행했습니다. 현수막은 총 31개를 걸었는데요.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목적은 박달가요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외를 위해서 현수막을 총 6장 걸었습니다. 그것도 타 시군 연결도로 초입, 제천 인근이고요. 포스터는 타 시군 문화재단에 20장 걸었고요. 전단지는 타 지역에는 뿌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만 2,300장을 뿌렸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계획이 생기고 1주간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박달가요제를 알린다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코르 박달페스티벌 너무 잘됐다, 좋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계획도 예산도 제멋대로 할 거면 출연금 승인은 왜 받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 가져야 하는 자율과 부서가 가져야 하는 관리 그사이 어디쯤을 결정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감독하에 예산이 세워진 그 이후 그 계획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자유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단이 가져야 하는 자율성의 한계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관리와 자율의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소통하는 부서와 문화재단의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고요. 재단 관리 및 자율성 제고 방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에 현장사무감사를 갔다 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 회기에서도 언급했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미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난 27일에 현장사무감사에서 예술의전당 티켓 부스가 전자티켓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전자티켓 시스템을 구입할 예산이 수립된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자티켓 부스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티켓 부스만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도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그 장소를 가봤는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만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혹시 장소를…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티켓을 한 판매처가 그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수월한 진행을 위한 공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 전자티켓 시스템이 할인권 종이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그 기계 시스템을 놓는 곳에서도 별도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커뮤니티 아트센터에 원래 갤러리와 소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현재 현장에서 시설팀에게 문의해 봤더니 이게 바뀌어 있는 커뮤니티 아트센터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해당 공간을 갤러리와 소공연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조명과 이동식 의자를 넣을 거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연동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동식 의자의 개수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결정된 게 있나요?

수치는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소공연장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의자, 객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을 때 150석 정도를 초기에 논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치가 변화될지 또 향후 운영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현장에서 본 것들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운영과 시설팀에 대한 소통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장기계획으로 제출했던 내용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 수립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담당 팀장님과 이걸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분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을 받기로는 전문용역을 통한 방식이거나, 제가 먼저 제안해 드렸던 건 전문용역을을 통한 방식이나 혹은 지금 기채용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획안을 토대로, 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요. 기획안이 명확해지면 시설의 운영에 대한 것도 명확해집니다. 좌석의 수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고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전문용역을 통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초 운영계획을 짤 때 기본이 되는 그런 저희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주변 인근 시군에 대한 확실한 현황조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상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접근해서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는 금액이 큰 대규모의 용역이 아니면 또 수준 있는 곳에서는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에 그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이나 팀 내부에서의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비롯된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 육성사업과 축제․공연 이런 사업이 주로 있는데 과장님 야구 아시죠, 프로야구경기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프로 야구를 관람하는 것과 집에서 TV로 관람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현장감이 다르겠죠.

현장감이거든요. 똑같아요. 임영웅이 현장에 어느 특정한 장소로 와서 운집된 군중 속에서 노래하는 것과 TV에서 임영웅 노래를 듣는 것과 오히려 TV에서 더 상세하고 음감이 더 좋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왜 가느냐, 현장감이거든요. 공연 이외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열기, 군중심리 그런 것들은 이벤트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획이에요. 순수하게 프로야구경기장에서 카메라가 TV로 방송해 주는 것과 현장과 다른 것들 거기에는 응원가도 있고 치어리더의 열띤 응원의 모습도 있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형태가 현장감을 가져다주는 거거든요. 공연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천에 임영웅이 왔다, TV에서 임영웅 보는 것과 다른 게 거기 갔을 때 느껴지는 환호와 열기와 호흡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거기서부터는 기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들어가요. 어떠한 형태로 해야 군중들이 환호하고 함께 몰입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들어가는 기획 단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천의 공연은, 제천의 축제는, 제천의 문화행사는 기획이 없어요. 그냥 가수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 서울 가수 불렀네 지역 가수 안 불렀네 서로 싸우고 “그 2천만 원 부르느니 지역 가수 50만 원짜리 100명 부르는 게 낫다.” 이런 걸로 싸우고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공연이나 축제할 때는 기획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가 군중들이 참여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이벤트 그 기획을 떠받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불러다가 계약서 쓰고 당신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그건 누구나 다 하지.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맡고 있는 재단이나 주최 측에서는 이벤트기획이 들어가야 해요. 제천에 참 이런 게 없다, 같은 먹거리 장수의 공연을 해도 젊은 애들이 먹거리를 먹으면서 버스킹하고 누가 노래를 해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6년 동안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돈 나눠주는 거예요. 각 미술 쪽, 음악 쪽, 국악 쪽.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 담당부서에 기자들이 폭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폭증하느냐 했더니 딱히 등록하면 다 기자 할 수 있고 기자가 되면 시에서 기본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예산이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기본예산이 나와요. 그만둘 이유가 없죠,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취미 삼아 계속 유지되는 게 이 육성,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국악팀, 미술팀, 음악팀 돈이 나오니까 내가 왜 그만둬요, 유지를 계속하지. 시에서는 육성, 커가라고 발전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분들은 발전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안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고 근데 주니까 유지하고 퀄리티의 상승은 없는 거죠.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름을 바꿔야 해요. 지역 문화예술인 명맥 유지 사업, 존속 사업.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하긴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없고 그렇다고 안 빠져나가, 유지는 돼요. 왜? 안 죽을 만큼 주니까. 내가 회비 1만 원 내고 단체 어떻게 보니까 자기 회비보다 2, 3만 원 더 들어와, 그럼 1만 원 내고 저녁 먹고 문화예술 활동하고 괜찮아, 취미 양성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 취미 양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육성하라고 주려면 팍 주고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연․축제․행사 여기에 기획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집약, 집중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트렌드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 개최한 제천문화재 야행이 시민과 방문객의 호응이 아주 좋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의림지 야경에 대해서도 의림지를 재발견했다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인기가 많았다고 기억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행사의 인기 있는 일부 코너가 재료가 일찍 소진돼서 참여하고자 왔던 시민들이 실망하거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일찍 소진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성과분석을 올해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엔 그 수요를, 올해는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수요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의 수요보다는 더 많은 양을 하거나 또는 약간 유료화로 해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작은 것 하나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프로그램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술의전당이 준공되잖아요. 예술의전당이 준공되면 문화회관은 어떻게 활용계획이신가요?

문화회관은, 아무래도 예술의전당은 공연 전문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화회관은 공연 전문공간이 아니라 공연과 행사가 같이 병행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지어지면 예술의전당은 공연 전문공간, 문화회관은 행사나 소규모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렇게 분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같은 기능을 가진 두 곳이 좁은 지역에서 두 곳을 운영한다면 이 두 곳이 행사나 공연 같은 경우 일부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관중이 당연히 분산될 거고 또 두 곳 다 양질의 문화행사에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잠깐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공연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곳이 같은 공연장이 동시에 어떤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면 두 곳 다 관객 수 감소가 일어나고 활동에 대한 부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연장에 대한, 저쪽에는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모든 것이 좋다 보니까 유료화가 될 수 있고 문화회관은 무료로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성 있는 공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성 때문에 일부 혜택을 못 받는 공연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나 운영비, 관리비 등에서도 중복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지자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된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지역 예술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