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김종신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직무대리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명칭을. 여하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나들목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 26페이지 나들목공원 사업을 보면 24년도 이월사업 2건을 비롯해서 4건에 23억 8천이 소요가 돼요. 23년 말까지 나들목공원에 공원시설과 물놀이장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22페이지 나들목 공원 정비사업에 물놀이장을 사계절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계절 운영을 하려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계절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겨울철에는 딱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야간조명을, 물놀이 기구에 야간조명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고요.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가을철이나 봄철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카페, 야외카페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또 놀이시설도 준비를 해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렇게 조명을 하고 해서 이 추운 데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겨울철에는 거기에서 뛰어놀 수는, 오는 아이들이 적어서 일단은 산책하는 분들에게 야간경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명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계절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사업이 3억 8,200이 순수 군비에요. 이런 시설들을 사계절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세 가지 사업에는 3억 8,200인데요. 보릿골 숲정이 생태공원 거기가 풀 들이 많이 자라서 주민들 산택하는데 입구라 꽃밭이라든지, 꽃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풀베기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놀이 생태하고 유아숲체험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사가 쌔서 데크 진입로를 포함을 시킨 예산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24년까지 132억 8천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올해나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예산부족으로 모든 실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여기다 우선적으로 너무 많은 투입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조금 더 알뜰한 활용가치가 있으면 거기다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른 과들도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죠? 활용있게끔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의견입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7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 사업들을 어떻게 조리 있게 중복이 안 되게끔 계획을 짜야지, 보면 거의 사업들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또 거기를 어린이들이 그 운영을 올해 얼마나 운영했죠? 물놀이장.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운영했고요. 인원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성만
박성만의원
거기가 지금 예약제로 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처음에 너무 많이 수용인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예약제로 추진을 했었다가, 노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성만
박성만의원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고,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고창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예약만 해놓고 안 와요. 그러면 또 예약하려면 잡지를 못해. 사실 이 시설비를 우리 군에서 들여서 시설비를 했을 때는 우리 고창, 군민들,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든 것인데, 외부에서 다 예약을 해놓고 안 오고, 고창 어린이들은 예약을 하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획을 다시 고창군민이 활용가치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외부인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과장 직무대리죠. 아까 박성만 의원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죠? 나들목공원에 이렇게 네 가지 명목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데, 네 가지로, 거기다 계속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맨발산책로 황토길 이것이라든가 다 체험조성사업이라든가, 나들목공원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면 더 좋을 텐데, 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명분이 덜한 것 같아.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처음 일몰제로, 공원 일몰제로 20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토지매입도 있었고. 조성계획을 하면서 114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국도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도 따오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비로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가사업, 공모사업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리고 아까 박성만 의원이 말했던 사계절 물놀이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건 형편에 맞지를 않아. 허허벌판에 사계절 물놀이장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 온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이런 일반업무에다 책자에 써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름에만 하고 겨울에는 동한기에는 안 한다는 단서조항을 해놔야지. 사계절 물놀이장 운영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물놀이장은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고요.
정호
임정호의장
아니요. 여기 보면 사계절 물놀이장 사계절 운영한다고 써져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대로 베껴서 써요. 공무원들이.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명칭을 오해하게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물놀이장 빼고 사계절 운영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물놀이장 사계절 운영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참고를 하시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또 고창 관문이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중앙대표 공원이라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염려가 되고 지적했던 부분들 행감이랑 통해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들목공원에 함께 하는 암벽등반은 활용도는 얼마나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암벽등반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조규철의원
주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이게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도 일정부분 많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었을 때 우리 군유지 행정절차 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감나무 밭도 있고.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 보상은 완료 했고요. 11월 중에 다 철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11월 중에?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처분을 우리한테 행정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 있고요. 바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한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공원도 조성하고 암벽등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정체된 것이 연계해서 함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행정절차가 11월인데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산림도로 개설 부분이 상 받았다고 하는데 지적하기 그런데, 아무튼 행감 때도 약간 지적은 했는데. 계산하고 학전이 연결되는 산림도로, 문중의 민원 때문에 일정부분 7, 80미터 차단이 되고, 혹시 민원인이랑 만나고 추진되는 사항은 혹시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민원인하고도 직접은 안 만났고요. 한 번 고창을 방문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조규철의원
행감 이후에?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완강해서 소송까지 갈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조규철의원
개설이 쉽게 되기는 어려운,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으로서는,
조규철의원
그런데 어쨌든 산림도로 기능적인 역할이 물론, 산림보호, 관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불예방, 진화, 접근성이단 말이에요.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굉장히 도로의 역할이 목적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중 관련된 사람이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산댐은 한 바퀴 확인을 해봤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부분 왕벚꽃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왕벚나무가 260주 정도,
조규철의원
일부분이, 식재되지 않는 부분이,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400미터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거기도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4년도 계획이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직은 계획 초기 단계라 내년도에 가서,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고창 주변에 아는 사람들 표현들이 거기는 가볼말한 곳, 조금만 가꾸면 걷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표현들을 가끔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몰라도, 기본적으로 주변환경 개선,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불편함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도 여러 번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부탁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소통을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아까 나무식재 나무공간도 하고, 고사된 부분도 확인, 유지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구름골 산림휴양림, 주변 개발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방정원이 지금 선운CC로부터 땅을 산 부분이 그쪽이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처음에 자연휴양림을 연계해서 산림휴양단지 정원을 포함해서 휴양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올해 연초에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골 그 부분하고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3개 부지를 검토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최고 적지는 노동저수지로 판정이 됐고, 운곡습지도 가능성이 많은 부지라도 평가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선운CC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해서 지금 매입을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에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부대조건을 달고요. 그 대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원을 조성하는데 체육시설도 겸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기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팀장부터 토목직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 버리죠? 연계성이 부족해요. 가끔 물어보면 한계가 있어요. 주요사업부서가 아닌 건축, 토목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실과소들이 많이 있는데, 의정활동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연계성이 없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7급, 8급도 두고, 가끔은 팀장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추진하다가 바뀌면 의회에서 파악하고 접근하든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교루가 있을 때에도 우리 얼른 과장님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꿀벌들이 폐사를 하고 있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꿀벌이 좋아하는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데 지금 조림사업 업무보고에 의하면 경제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매화수림, 이런 식의 조림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중에 꿀벌들이 좋아하는 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꿀벌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동안도 심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런 항목으로 정해서 이런 조림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양봉협회와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그분들의 주장도 우리 꿀벌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백합나무와 바이택스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걸 또 참고해서 조림에 대안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밀원수로 행정에서도 많이 조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점은 대부분 사유림이거든요. 조림하는 대상지가. 그래서 산주분들이 이렇게 아카시아라든지, 꽃이 피는 나무를 선호하지 않고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수 조림을 선호해서, 우리가 산주한테 설득을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봉하시는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승낙을 해주신다면 밀원수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숲 조성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가로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산림의 분포도, 고창군 전지역에 산림이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38%정도 됩니다.
임종훈의원
약 40%정도가 산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산림공원과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산림공원과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임도활용, 임도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산림경영을 위한 벌채, 숲가꾸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산불진화 하는 데에도 기능이 있고, 주변에 주민들의 여가,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렇죠? 말씀하신 목적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임산물의 운반도 필요하겠고. 산림관리나 산불관리에도 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도활용,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목적에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트래킹 코스, 둘레길, 임도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많은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고. 천안에 무악산 같은 경우에도 테마길 조성하고 있고, 강화군도 트래킹코스나 둘레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40%에 육박하는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임도개설을 하는데 임도개설이 관광형과는 연계되지 못한다. 지적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임도의 원래 설치 목적은 산림경영이 중점적으로 산림경영을 위해서 하는 임도인데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산불진화라든지, 산책로,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산림청에서도 임도를 이용해서 테마임도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임도개설만 하고 있지, 테마에 대한 개선책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없어요. 그런데 임도를 개설해 놓으면 마을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임종훈의원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 질의 중에 경제수 조림을 많이 심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고창군이 경제적 임업 기능을 잘하고 있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임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경제수 조림을 많이 심어서 임업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 것 같은데. 고창군이 어느 정도 지금 경제적인 임업, 경제수조림으로 임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답해주실 수 있나요? 답이 어려우면 경제임업의 기능 좋습니다. 경제임업의 기능이 꼭 경제수만 심어서 나무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경제임업에 우리 건강에도 접목이 된다면 저는 이게 경제임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계획도 못세우고 있다는 것에는 우려가 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고창군에서는 경제수 조림을 매년 60헥타르 정도를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산림자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목재생산을 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겉에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고. 또 숲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산나무나 편백 같은 경우에는 속성수라고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편백은 속성수는 아니고요. 40년 이상이 되어야 벌채할 수 있는,
임종훈의원
벌채의 기능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산나무길, 편백숲 길,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은 다 관광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경제수목보다는 관광형으로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고창군은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냐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미래를 위해서 고창군도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편백이 어느 정도 관광자원화가 되려면 40년 정도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도 산림자원을 관광을 하도록 공약사업에 있기 때문에 조림지를 대면적으로 조림을 해서, 나중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해야 될 일중에 하나 미래세대들도 지속가능한 고창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를 해놔야 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고창군이 군목 이외에 관광형으로 진행할 수 있을만한 나무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목은 잘 산정해서 비싼 수목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편백이나 산나무, 그 위에 동백도 고창에서 예전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기능적인 역할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없어졌요. 어떤 길이라고 하죠. 무슨 길, 무슨 길, 메타세콰이어 길. 고창군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소나무 길. 좋기는 한데요. 소나무길이 관광형의 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꽃도 펴야하고 다른 기능적인 역할들도 해야 하고. 고창군도 관광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전자에 다른 실과 주문할 때 고창군이 환경적인 타이틀은 정말 많다. 생물권보전지역에, 세계자연유산에 가지고 있는 타이들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산림공원과가 참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9대 의회에서는 아마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 8대 의회에서부터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아산에서 선운산간 4차선 도로에 있는 중간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중앙분리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매일 그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면 왜 이렇게 밖에 진행을 못할까, 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쓰지 못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염화칼슘 때문에 매번 우리가 보호막을 치지만 그것 때문에도 많은 수목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기능, 관광도로의 기능이 참 중요한 지역인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아마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선운산을 가다보면 아쉬운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환경이요.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사도 많이 되고 해서 조금 관리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계획적으로 구간별로 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잔액으로 해서 남은 잔액으로 해서 구암마을쪽에 새로 조성을 하는데요. 요즘 트랜드에 맞는 블루엔젤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산림공원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못자라면 차라리 구조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건가 걱정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산림공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모든 분들이 과장님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유아숲 체험이나 이런 것,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물론, 이거 하는 것 좋습니다. 좋고 아름다운데. 맨발 황토길이 걷는 거기,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세족시설이 2개 있어요. 2개소.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동선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족장이 필요한 그런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여기 보니까 아직은 점검 중에 있고. 기간이 있기에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족시설 보다는 세족시설을, 세족을 하면서 족욕까지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발 세족 간단히 씻고 같이 연결해서 족욕시설을 하면 따뜻한 물로, 그러면 충분히 겨울에도, 나들목 어린이공원에 겨울이용을 굉장히 다 의원님들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해야 겨울에 가능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족욕시설을 같이 갖추고 하면 참 좋을 듯 해요. 타지역에 가보면 족욕시설이 사실 거기도 상당히 오래전에 족욕시설을 해서 난간에 있어요. 겨울에는 전혀 이용을 못해요. 늦가을만 되면 거의 이용을 못해요. 이 족욕시설을 우리가 100억짜리 스타마을을 받았잖아요. 와인 같은 것을 풀어서 족욕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고창군민들이 힐링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꼭 실시설계 때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쉼터 3개소에도 조금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아이들, 겨울에 이용하는, 노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 하실 때 고창에 있는 젊은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정말로 키우는 엄마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줘야 정말 생태숲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유치원을 간다든지,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본달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소통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약간 엄마로서 더 젊은 엄마들이 아름다운 생활들을 할 수 있게, 기왕이면 돈 들여서, 군비도 많이 들지만 나랏돈도 많이 들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니가 조금 생각해서 하시면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변 난간 화분 설치는 지금 키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기존 길이하고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전체적으로 꽃만 심는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루백이라고 해서요. 백으로 해서 거기다 종자를 심어서 묘목을 키워서 그대로 갔다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4월부터 해서 설치하면 11월까지 꽃이 지속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오랫동안 가는 꽃이고 항상 저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키로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똑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심는 방법도 똑같고요. 전년도하고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팀장님. 이야기해주실 것 있으세요?
정호
임정호의장
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관등성명 말하고 하세요.
선덕
이선덕의원
의장님. 제가 그러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임도사업 평가에서도 수상도 하시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고창군이 산림면적이 40%정도 된다고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38%정도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고창군 자산이잖아요. 아름답게 잘 활용가치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고창천변 난간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위치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모양교에서 반룡교 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입구에 온천교하고요. 그다음 고창대교, 농협 유통센터 그 부분에 학전교.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학전 마을 앞에.
경신
이경신의원
몇 번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도 더 시내 쪽에도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는 장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중간중간 있거든요.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든지, 빠진 쪽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서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월곡 근린공원이잖아요. 거기가 그전에 몇 가지 공사를 했죠? 사업을. 어린이 시설도 하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2000년도에 공원 조성을 하고 나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중간에 수목이 고사한다거나 했을 때, 보식정도로,
경신
이경신의원
제일아파트 앞에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 어린이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경신
이경신의원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일단, 그쪽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공원이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공원 전체적으로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과, 저과 나눠서 하는 것 보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국가사업이라든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하튼 관리를 일관되게 한쪽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쪽으로, 제일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여성회관이나 복지관 가는 쪽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세요. 걸어서 다니시는데 인도가 없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말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인도를 개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도로에 주차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없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숲 하면서 거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그쪽 꿈에그린 있잖아요. 월곡 제2공원이라고 하죠. 밑에 천변 쪽에. 그쪽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서 여론수렴해서 화장실 해준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보면 꿈에그린 쪽에서 신활력정책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뉴타원을 조성하면서 용도가 다릅니다.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는 없고요.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가 어쨌든 화단이라든지 조경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은 그쪽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해요. 어차피 산림, 공원 연결이 되어 있는 쪽인데. 업무를 잘 협의를 해보시고. 지금 고창군에 요즘 트랜드가 황토 맨발 걷기 같아요. 다른 시군도 많이 하지만, 고창군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석정온천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선운사에도 있고. 나들목공원에도 200미터 정도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도 주민과 나들목공원을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혹시 과장님 걸어봤어요? 가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가보기는 했는데요. 직접 걷지는 못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두 분이 교행이 안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는데 사람이 부딪치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것을 넓히던가, 그렇지 않으면 회전으로 갔다오게끔 다른 도로로 더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쪽 보니까 산책황토길 조성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쪽도 같이 보완을 했으면 해요. 거리도 짧고 교행도 안 되고, 경사진 곳은 황토흙이기 때문에, 황토가 잘 정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이제 처음에 황토길을 조성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하다보니 황토길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약간 교행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황토길 조성할 때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생각보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아파트 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꿈에그린에서도 황토길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쪽 연계해서 제일아파트 쪽도 황토길로 쭉 둘레로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주민설명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일부를 황토길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기는 아직 말이 안 나와서. 도시조성사업에는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여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림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네요.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한 번 질의를 하려고요. 우리 의회는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의기구에요. 그래서 개인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동안 산림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을 수정요구를 하고 어떤 개선책을 또 그 대안을 주어도 안 하는 과가 산림과더라. 우리가 이 군정을 하다 보면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기 싫은 사업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늘 중앙사업비 예산을 따러갈 때 협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따오는 것이 있어요. 오죽하면 어떤 과라고 지정은 안 하겠지만, 제발 그런 사업 좀 따오지 말라고 하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했네, 뭐 했네, 엉뚱한 홍보만 해. 그건 진정한 우리 고창을 살아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졸속행정이 되더라.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1년이 조금 늦더라도 2년이 늦더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그냥 대충 사업이 되니까, 미래를 보고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하고 조금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여기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야겠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들목 물놀이시설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물놀이시설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석정온천하고요. 문화의 전당 앞에 간이 분수대 거기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름에 복분자유원지도 하고 또 심원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만 사용하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나 전주, 외지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 물놀이는 가야 되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가마미로 가요. 우리 고창군도 충분히 그러한 시설들을 한꺼번에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들목 물놀이 시설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해요. 또 깔짝깔짝 하려면 하지 마세요.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어도 우리 전주에서 어떠한 시설을 보러가려고 할 적에 딱 생각이, 이건 고창으로 가야 돼. 이러한 발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연휴양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거기 예산이 총 아까 94억 4천, 그걸로 국한되게 하지 말라고요. 전라북도에서라도 최고 좋은 휴양림을 만들라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또 재정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특별한 자연휴양림으로 조성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왜 재정부담을 과장께서 걱정을 해요.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주나 광주에서 아,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휴양림을 가고 싶다. 할 때 그럴라면 고창으로 가야 돼. 이게 나와야 한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0억 예산에 맞춰서 선운산에 인공폭포 만들었죠? 산림과에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폭포인가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예산을 늘려라. 그래서 광천사나 이런 곳보다 훨씬 좋게 하나를 해도 해라. 그래야 외지인들이 와요. 그런데 저거 누가 보러와요? 예산에 맞춰서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광형태를 개발하고 산림복합휴양단지를 만들고, 말로는 좋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인정 안 해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행정은 그렇게 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제선충병이, 소나무. 지금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적어도 우리 고창군 산림과에서 아까 38%에 대한 우리 산림에 대해서는 제선충 병이 안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인데요. 부안하고 정읍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고창군은 아직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주시라.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고수를 가다보면 소나무 식재를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 자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장소요? 장소는 IC입구에 소나무,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고요. 고창하고 IC하고 연계하는 차원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참 소나무가 찌찔해요. 고창의 군목인데. 보셨죠?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5억 원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런 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소나무는 속성수, 한 4, 5년 키우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 했다. 그 소나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고창 거예요? 외지에서 왔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발주할 때부터 고창 관내 소나무를,
인규
최인규의원
확인을 했을 때 고창 소나무에요? 어디 소나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일부는 고창소나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고창군에도 소나무가 많아요. 우리 군민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할 때 그건 묵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 민원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고창의 군목이 소나무인데 그런 소나무를 심는다. 마지막으로 군목이 소나무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임종훈 의원께서 잘 정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고창 소나무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된 것 같고. 지금 고창 IC에서 르네상스 앞에 오다보면, 우리가 그것도 몇 번 지적을 해줬어요. 소나무가 양도로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세 줄을 심었어요. 그것 잘못된 거예요. 가운데 것은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심으라면 다박솔이나 낮은 소나무를 심어야 돼요. 똑같은 키의 소나무, 어떻게 보면 교통에 방해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 그런데 끄덕도 안 해. 우리 고창군에 가로수 수종이 총 몇 종인지 아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13종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8종인가 그래요. 과실수도 있어. 가로수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예전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된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심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소나무 크기나 가격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아산에서 무장가는 데, 거기는 참 소나무가 그정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커도 안 돼요. 이거는 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마음대로 심어져 버려. 지금 법지 앞에 여기에서 신림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죠? 그건 가로수가 아니에요. 아파트 앞에나 심는 나무에요. 왜 안 해요? 아까도 본 의원이 우리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 왜? 눈치를 봐. 대왕참나무를 선운산IC에서 선운산까지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거기에다 대왕참나무를 심어서 봄까지 다 죽은 나무같이 서 있어. 몇 번 지적을 했죠? 내가 직원들 그 사업한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 권력에 의해서 심었으니까. 저는 20여 년 가까이 군의원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만한 불편한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게 무슨 가로수에요? 내가 뽑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적당한 크기의 다른 데 가봐요. 나주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정말 가로수가 소나무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읍에서 소성을 지나면 고창이 시작이 돼요. 고창방문의 해 지금 여러 군데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고창이 시작되는 곳에 해서 거기서부터 진짜 명품소나무길을, 아, 여기서부터는 고창군입니다. 해서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외지인들 이미지가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줄포에서 부안군에서 들어오는 길, 장성군에서 들어오는 길, 영광에서 들어오는 시점이, 고창군 시점이. 실은 거기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엉터리 같은 가로수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고창에 맞는 고창다운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에 5kg 400주를 식재 한다고 보고에 나와 있어요. 몇 점짜리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25점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얼른 생각해 보면 400주면 9억에 400주면,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한 주당 140만 원 정도,
인규
최인규의원
경비까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나무값은 140만 원이고 경비는 아까 말씀대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한주 심는데 한 200만 원 든다는 거죠. 25점이 안 되더라도,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아산에서 무장 사이, 그건 몇 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두에서 고창 넘어올 때, 지금 심어져 있죠? 아주 좋아요. 아마 그 정도 크기로 고창군 전체가 되어 있다면 명품군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인지하시고, 군수님하고 협의하시라니까. 의논해서 진정한 고창의 소나무 명품길을 만들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창 농자재, 또 고창 물건을 많이 사야 고창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실과장님들 꼭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끝나기 전에 지금 작년에 과장님 상하에 산불난 데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총 26헥타르가 피해가 되는데요. 내년 봄부터 18헥타르, 산주 동의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그래서 벌채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3월 정도에 18헥타르 정도를 조림을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다 한 번에는 못하는 고만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동의가 안 들어온 필지는 빼고요.
정호
임정호의장
하여튼,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 봄에 산불예방 철저히 해야죠? 군민 전체가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산림공원과가 앞장서서 이 부분도 2024년도에는 산불 없는 고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 먼저 표현 해야할 것 같아요. 1, 2호기 수명연장, 환경성 환경영향평가서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초안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고.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관련된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2곳, 전라남도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고창군만 전문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대응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군수님은 안 계십니다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했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숙 팀장님, 이런 기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이주를 해야 돼요. 현장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리적인 시간이 내년 3월 그러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죠? 자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202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4개를 하네요. 이건 피해예방이에요. 이 4가지를 하는데, 예산안하고 보고자료하고는 약간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예산할 때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꾸준히 연속,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작게는 2, 3년, 4년, 실시설계가 올해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마무리 진 것 중에 하나가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아직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질적은 예산은 다 투입이 된 것이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공사 공기는 조금 남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사업은 마무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 해서 현장방문 했었을 때 소하천 정비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피해예방이단 말이에요. 그 유수량에 비해서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 주민들 그리고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하류지적에 보면 마무리 공사기점인가 마무리인가 모르겠어요. 봉덕 들어가는 데, 아니, 봉덕이 아니라 중월, 소하천이 중복천하고 이번에 공사했던 봉덕천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죠? 합류지점이. 여기에는 유슈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사는 거기에서 종점이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이거는 어쩌면 재난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더큰 위험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공사종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은 있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중천 소하천인데 그쪽을 보면 경지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그게 20년 빈도, 30년 빈도로 배수로 개설 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현재 확장이 된 상태인데. 지금 상류 구간이 약 150미터 구간이 하폭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량을 검토를 했을 때 그쪽 부분 확장 폐로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 정도에 3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지금 봉덕하천 연장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 아무튼 소하천 정비사업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연장해서 하고 있다. 설계 중이다? 그런데 예산이 3억 밖에 안 들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정도 듭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안 들어 있어서, 혹시라도 수정예산안에 넣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부분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주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나철주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건설과는 우리 고창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질의보다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항상 애쓰시는데, 고창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18쪽에 보면 도비가 3,600이 아니라 3억 6천이죠? 밭기반 정비사업.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여기는 3,600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19쪽 소규모 밭기반 정비사업하고는 어떤 키로수나 어떤 공사를 보면 관정 때문에 틀린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소규모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읍면, 군에 배수로라든가 포장 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2천만 원, 천몇만 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300만 원, 500만 원, 7, 800만 원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밭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농로 키로수를 보면 어떤 소규모 밭기반 정비사업이 키로수로도 더 많은데, 적게 나와서 관정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이월사업에서 39페이지 항상 궁금해서, 행감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온수선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온수선은 지금까지 공정으로 보면 70%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3차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일부 민원이 되어서, 공사방해했던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남아 있고요. 원도급자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압류 등으로 인해서 고창에서 투입된 장비들이 해서,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지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원도급자 요청을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현재까지 만약에 안 되고 있는데, 12월 초까지 어떤 진행상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타절 준공도 현재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일부 해서 맨홀 등 공사가 올라와 있어서 차량 운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안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인건비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장비대가 지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7,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다보니 또 다른 장비들이 거기 지출이, 장비대를 안 받다보니 또 다른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 공정율로 보면 70%가 공정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은 1억 2,800밖에 안 남아 있어. 이것을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타절준공 할 경우에는 준공을 처리하고 나머지 30% 공정에 대한 설계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따로 발주를 해야,
성만
박성만의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시공사나 행정에서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 그래도 민원이 나왔을 때는 어떤 행정에서 먼저, 처리해줄 부분이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공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시공사에요. 요즘 같은, 건설회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인건비니 장비대니 너무 많이 올라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ES는 설계 반영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더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항상 불이익은 시공사들이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리고 거기가 겨울 대비해서 안전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원도급사한테 해서 요청을 다 했고요. 맨홀이나 중간, 중간에 도로확폭이 다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전띠를 설치 한다든가, 깃발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거기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서 과장님이라도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수선 그게 4년 끌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4년 끌었는데. 그게 이렇게 끌어버리면 우리 행정도 문제지만, 그 업자들도 서로가 다 문제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 대책이, 방법이 계속 안 나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12월 중순 이전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타절준공 처리하고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따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발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보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리계하고 보험사, 원도급사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며칠 전에 의장을 찾아왔어요. 주민이. 그런데 부분별로 밑에만이라도 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해달라고 왔어. 그거 참 법적으로 어려운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죠? 밑에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나머지 30% 공정 전체 발주해서 하면 2, 3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하여튼, 과장님. 그런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빨리 그런 것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해서 발주해서 4년 정도 끌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관심사가 많으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아예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수선에 있어서 지역경제 파장도 있지만 건설에서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정율 70%면 30%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절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월액이 1억 2,800만 원 밖에 없는 거죠? 더 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금년 사업비하고 이월액하고 해서 남아 있는 것이,
조민규의원
총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끝내려면 약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4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 중간 70% 공정율을 보였으면 70%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다 갔냐는 거죠. 중간에 기성을 본다고 하죠, 기성을 봐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70%공정은 1, 2차 기성을 봐서 대부분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액이 지급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우리 잔액이 얼마 남았냐는 거죠. 이 공사에 대해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공사에 대해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일부 해서 본예산 일부 예산 신청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ES부분이 1억 8천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질의답변을 단순하게 하게요. 총 예를 들어 개략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이 온수선 공사에 지금까지 그 업체에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줬을 거예요. 그러면 입찰금액에 낙찰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을 현재 그 업체에 줬을 거란 말입니다. 선급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중지가 되니까 돈이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확인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를 다시 할게요. 질의내용 핵심을. 사실 만약에 이게 공사비가 더 갔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70%인데 공정율이 70%인데 공사비는 90%가 갈 수도 있고 80%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급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0%가 갔으면 나머지 10% 남았어요. 그런데 공정율은 70%에요. 그러면 20%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20%에 대해서 보증보험 회사나 아니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고창군이 먼저, 선지급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그걸 회사하고 타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본 의원의 질의 핵심이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현재 지금 공사 잔액은 7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3차분 아까 14억으로 말을 했는데, 약 9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ES추가로 지원해주는 1억 8천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70%가 진행이 됐는데, 기성금은 70%가 약간 안 된 65%선 그 선에서 나가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ES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ES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도. 이걸로 따지면 안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창군이 손해보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ES를 살려주기 위해서 설계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또 현장여건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내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고창군 예산으로 말하면.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나머지 공정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비 지연으로 인해서 군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만약에 예산 올라와도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ES 부분은 금년 상정해놨습니다.
조민규의원
ES부분은 확인해 볼 부분이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공사, 이행보증증권 다 끊어져 있죠?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보증증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다시 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과장께서는 추가가 될 일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공사의 여건은 어디나 현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창군이 손해보지 않는 방식을 택해라. 일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하고 싶은 게. 고인돌 생태공원인가요? 청솔제 아래 사업하는 게. 이제 추진이 됐어요.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8년 정도 됐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사여건, 현장여건이 안 맞춰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물고사리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의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감나무 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매입은 다 되어 있는데, 두 필지만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구두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은 상태고. 또 한 분은 여기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은 보상비,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 배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재감정 시기가 도래되는데, 그때 재감정 해서 나온 금액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고. 끝까지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 있고 일하는 과정의 차이일 수 있지만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2016년도부터는 어쨌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공원, 생태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됐어요.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도 하고 공원조성계획, 여러 가지로 행정적 절차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본 의원이 16년도부터 하면 8년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5년, 7년 되면 일정정도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했어야 된다. 강제수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을 시작하면서 또 협상을 하고, 그쪽에 해달라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개인 사유지를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책보고 책자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가요. 반복적인 사업이고,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생각이나 대안적으로 하소연 같은 것을 할테니까 짧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이제 해서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미불용지는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요. 수용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미 현행도로 오래 전에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귀농인들이 와서 길을 파헤쳤다든지, 기타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도로, 고창군 그쪽 조례를 보니까 도로지정물 폐지의 변경해서 오래전에 사용했던 것, 내지는 우리 정부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포장했던 것은 도로편입을 할 수 있다고, 물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는 되어 있어요. 우리 고창군도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개인 사유지 토지로 등기는 되어 있고, 일부 행정에서 새마을사업 2호, 여러 건들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손들이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인 소유토지로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도 가끔식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조례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현행 도로인데 지목이 도로가 아니니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이게 맞아요? 지정한다는 것은.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사실상,
조규철의원
만약에 그런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했지만 새마을운동이나 오래전에 관행적으로 현행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 예산이 수반해서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하천 문제는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본 의원도 있어요. 어떤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하천계에서, 조금 있으면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에. 또 용수 쪽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물 부족으로 해서 관정도 파고 저수지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산에 혹시, 아산천, 아산교 있죠? 아산교. 교회 앞에. 그 밑에 민원 들어봤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은 잘 못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강남천 위에로부터 밑에 선운산 쪽 계속해와요. 곧 될 것 같아. 본 의원도 들어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하는데 수년간 미뤄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래된 소포가 있는데, 개방이 안 돼요. 침출수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통문을 어느 한쪽이라도 개설을 해준다든지, 반복적으로 준설을 해줘야 해요. 갈수기 때에 농민들이 모터를 사용하는데 흡입구가 막혀서 보면 뻘화가 되어버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부병이 생긴데요.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한다면 준설연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고창에 있는 하천준설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하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어서 후순위가 있다면 만약에 뻘화 되어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2024년도에 다섯 곳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고정자산, 논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죠? 이 부분 혹시 저번에 중복재 관련 현장 확인 해보셨나요? 팀에서 사인이 들어오는 것 보니 한 걸로 하고, 이런 일이 이제는 없으리라 믿고요. 준설을 하면 준설토를 대부분 지근거리에 있는 답에서 성토를 받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규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민원 사항 하나라도 있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가끔 있습니다. 준설을 저희가 하면서 준설을 사업비에 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 준설토를 가져다 버려야 준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받는다고 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거기 준설토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조규철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준설을 받아. 그리고 윗놈과 아래 것의 레벨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고도차이가 있죠. 아래 것은 많이 준설을 많이 못하고 윗놈에서 배수가 안 되어버린데요.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를 대해서 현장감독하고 세부적으로 실측은 안 하리라 봐요. 준공하기까지 행정절차 다 하는지 알지만, 하다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겨버리더라. 파 내라고 해, 이런 것들도 검토를,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해서 배수의 흐름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조적으로 그런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제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도 하고 가끔은 여수토인가요? 나가는 것을.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일부 여수토가 해서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보수를 하는데 댐바를 높여 버렸어. 담수를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에 미치는 어떻게 보면 영향값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상류에서 어딘가는 수혜로 또 피해가 나버려. 담수량은 늘렸는데 상류에서는 물빠짐이 안 되어 버리니까 항상 고여있는 물은 수위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수토를 낮춰주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고창군에서 그냥 대충 하리라 생각은 안 돼요. 하다보면 가끔 애러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는 것이 아산에서 무장을 가다보면 성기들어가는 입구가 남산제에요. 대표적으로 거기가 민원이 계속해서 나와. 물만 오면 물이 빠져줘야 하는데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요.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그 작업 이후로 진단을 하더라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 터미널, 쇠퇴해가는 터미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게끔 노력해주신 심덕섭 군수님 그리고 노형수 부군수님, 나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짧은 기간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거리에다 의회 청취 올렸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잠깐 들었는데. 지금 원래 이쪽 주차장 쪽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왼쪽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단지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터미널 지금 사업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18층 건축물이 현재 주차장 쪽에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면적이 넓고 기존 터미널 부지는 면적이 작아서 사업적 성과가 터미널 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사업선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터미널 뒤쪽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서 터미널 쪽에 18층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18층이 그러면 200세대 되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세대수는 21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해서 청년, 특히 청년들이 많이 전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출산율도 물론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고창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쪽으로 터미널 부지로 옮겨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기존 주차장들 있잖아요. 거기는 그 위에는 주차장만 짓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현재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은 기존 주차장은 우리 군청 옆에 주차타워 설계되어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주차타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몇층까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현재 3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은 그쪽이 터미널 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거기도 위에를 공동주택으로 더 확대를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해서, 어차피 위에는 우리 군비로 않잖아요. 주택은 LH에서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도 한번 요청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한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제일 조사를 하면 주거가 가장 1순위로 나와요. 저출산 문제에서. 그렇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 잠깐 들어온 것 한두 가지만 할게요.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림초등학교 육교철거가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걸 그쪽에 환산 마을에서 나오려면 바로 좌회전 하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그 환산마을에서 나오면 좌회전을 막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법적으로는 환산마을에서 나와서 저쪽 쭉 가서 하나로식당, 그쪽 관동마을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서 다시 나와서 고창을 가야 돼요. 도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옛날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났는데. 지금은 속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교통사고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쪽 육교철거를 옛날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육교철거를 이야기를 했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에도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 국도유지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육교 관련해서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보더라도 육교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육교철거계획을 검토를 해달라고 국도유지관리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타당성도 말씀을 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우선 대답은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진행되고 있고. 그 이상 아직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국도유지관리소 방문을 해서 내용을 해서 더 촉구를 하도록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법지마을이 있어요. 해년마다 본 의원이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 마을이 그 밑에 마을 쪽에 침수가 몇 가구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산면장으로 계시는 분이, 건설도시과에 있을 때 같이 현장도 가서 저쪽 가운데 하천 천변으로 물길을 다시 내주기로 했는데.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쪽 민원 안 들어왔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건 숙지를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것이 몇 년 됐어요. 집중호우 올 때마다 꼭 한 번 이상은 넘치더라고요. 마을주택가로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창으로 와서 고창초등학교, 초등학교 옆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군수 관사 가는 길, 그쪽에 쭉 도로가 있는데. 도로 주차장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랬는가, 도로 한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게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군청 옆에 도로변에 한쪽 노선에다 이면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는 넓은 도로가 아니고 6에서 7미터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 일부분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교행으로 해서, 두 대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교행을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옆에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해요. 그쪽 이장분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전봇대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도 전봇대가 있어서 차량이 있으면 찻길이 전봇대를 피하느라 차량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전봇대를 정리를, 시급한 것은 전봇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중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를 조금 더 도로를 확보를 해서 넓힐 수 있거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문제는 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들어가고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로 인해서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방문을 해서 전주만 담장 쪽에, 설치하면 일부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석정 주유소에서 석정온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인도가 없어서 불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개설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과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수선 저도 같은 읍내 지역구라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드리고, 처음에 이렇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발주를 할 때에 거기는 뻔히 그쪽 도로가 공사도로에 민원인이 있어서 전 군수님하고 관계도 있었고. 그 민원인이 있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결국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주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을 검토해서 도로를 발주를 하셨으면 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진입관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에 진입관문이 상당히 시설이 많아요. 흥덕 제하리, 그다음에 성두 앞이라고 합니까? 성두 앞에. 그다음에 또 솔재인가요? 거기하고 고창IC에 나오는 데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2억 7천만 원이거든요. 고창IC에서 나오는 진입관문이. 원래 고창IC 진입관문에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고창IC에서 500미터나 됩니까? 거기가? 대충 그정도 되는데, 또 고창IC에다가 진입관문 사업을 8억 5천짜리를 해요. 그러면 고창IC에다가 8억 5천짜리를 설치를 하고, 통과하고 500미터 안 된 곳에 또 진입관문이 또 있어요. 과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500미터 지점에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조형물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진입관문 IC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IC를 통과하는 관광객이라든가 고창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C에다가 밤에도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을 알리는 어떤 조형물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통과하는 관광객이 전부 다 고창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고창 우회도로, 흥덕, 대산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야간 경관으로 해서 더 많이 고창을 알리고자 그런 디자인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광주 가는 데가 경관디자인 해서 조형물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광주를 선전할 특별한 것은 없고, 보면 무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광주를 상징하는 특별한 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시설을 했을까, 했는데, 우리 고창에, 고창IC 진입관문에 8억 5천 사업 이렇게 하는데. 또 500미터에 있던 것이 있어요. 솔재 있고 제하리 있고 성두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남고창IC로 해서 선운산IC로 해야 됩니다. 곧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관심의, 디자인 심의,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게 되냐면, 지금 2억 7천 짜리 고창IC 나오는 진입관문 현장방문을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기형적인 글씨를 써놓고 하는 문제점도 상당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글씨도 조화롭게 써서, 글씨가 고창이라는 글씨만 크게 썼지 않습니까? 그때당시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고창을 오면서 여기가 고창이 아닌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 않나, 고창을 강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세계유산도시를 강조할 것이냐, 세계유산도시는 눈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적을 현장방문 때도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데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자인심의를 해서 과연 이게 고창을 외지에서 오는 고창을 방문하는 분들이 고창을 뇌리에 박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가, 왜냐면 불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금방 경관디자인 그거 2억 7천짜리, 현장방문 하는 데에서 그건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디자인 심의를 해서 아까 보시면 내용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관문 디자인 할 때 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교수분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말로 고창을 알리는 디자인 내용이 나오게끔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과장님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돈 2억 7천을 들여서 그렇게 심의,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저때도 현장방문까지 갔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심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알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이루어질까, 방향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전자에 말씀드린 데로 제하리 있고, 성두에 있고, 솔재에 있고. 그다음에 고창IC는 현재 보면 두 개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관문 두 개라고 봐야 하거든요. 고창IC쪽 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2억 7천짜리, 지금 2억 7천짜리하고 고창IC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져서 두 개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과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계시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사업만 하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남고창IC도 있고 선운사IC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그쪽에도 진입관문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다. 솔재는 하자마자 지금 공사 솔재 다 끝났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솔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디자인 말고 공사는 다 준공 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솔재 구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디자인 해서.
차남준의원
어떤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번 설치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의회에서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 데도 단 0.1%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고창IC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진입관문 조명이 있는데, 또 4, 5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이걸 설치를 할 때 본 의원이 또 광주IC를 갈 때 보면 거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보죠.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광주를 그렇게 특별히 어필하는 것은 없더라.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광주하고 어떤 그런 것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무등산을 형상화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고창 어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차례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수정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도 사전에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지막 말씀은 광주IC는 직선도로로 쭉 달립니다. 그런데 고창IC는 들어오면서 눈 깜짝 하는 사이에 지나가버리는 고창 IC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해서 고창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고창군을 충분히 각인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메모를 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반영을 시켜주려고 그런 것 같아서 고마워서 내다 봤어요.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고창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주 주요부서를 많이 거쳤어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수고했다는 말도 함께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고창을 위해서 한 일이 하자가 생긴 일도 많아요. 도로를 확포장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또 포장을 할 적에 가장 중요시 봐야할 것이 뭐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확포장 하는 내용이나 포장을 하게 될 때 도로교통량을 감안해야 하고 주민편리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인명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는 사고가 안 나야 돼. 제 지역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덧 씌우기를 흥덕 소재지에 가면 덧 씌우기를 위에다 하고 위에다 하고, 지금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 있죠? 그게 몇 센치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통 20센치에서 25센치,
인규
최인규의원
그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흥덕 아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도로가 인도보다 더 높아버려요. 이건 엄청 위험한 거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위험하죠. 그걸 계속 방치하고 놔둬요. 지금은 다시 갉아낸다고 할까요? 제거하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해서 그러다 보면 차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주차를 해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경계석이 없으니까, 도로가 더 높으니까 그냥 인도 블록 피해도 엄청나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생각해보셨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흥덕 소재지 가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차가 만약에 브레이트 파손이 나면 큰 사고가 나요. 거의 보면 흥덕 가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가 걸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번째로 우리 건설과장께서 도시계획팀장을 할 때 그 흥덕 제일교에서 줄포 쪽 노선을 하나 개설한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 도로. 줄포 가는 데, 사거리 새로 신설된 도시계획 도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가 20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물길 치듯이 도로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보고 내가 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쓰는 도로에요. 거기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도로 폭도 폭인데, 얼마 되지 않는 길이가, 높이가 가운데하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한 3미터 차이가 날 거야.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질의를 하면서 예산에 맞춘 도로를 만들면 버리는 도로가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계속 해요. 그 도로를 지금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폭 들어가서, 아시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우리 과장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늦게라도 했다면 적어도 그런 사고는 안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한다. 나는 그 말이에요. 그냥 사업비가 5억 책정 됐으니까, 이놈으로 맞춰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업이. 그런 부분들을 다만,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창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도로는 평생 도로에요. 그 도로로 인해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거기다 더 우리 군민에 피해가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어도 우리 고창군 건설업무의 주요직책을 다 거치신 분이에요.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걸 그리고 다 알아. 알면서도 그렇게 해. 왜? 그냥 책임감 없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명감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또 주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한 번 더 가보세요. 그 자리를.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예산이 이 금액이라 여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본인이 알더만. 더 넓게 길을 확보해서 내야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 그러면 그 후에라도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해졌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 가로등 LED조명교체 이거 의아해서 하나 물어볼라고 해요. 500개 우리가 가로등이 만 개 정도, 만 548개가 있고만요. 고창군에. 최근에 LED로 가로등을 하고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500개를 교체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LED등하고 메탈등하고 있는데 메탈등보다 LED등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명도 길고, 밝기도 더 하고, 메탈보다 효과가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LED가로등이 2,700여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부 시내는 메탈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내 이야기는 LED등으로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해요. 시골길도 보면 완전히 옛날에 가로등 했던 것은 캄캄해서 안 좋으니까 LED로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하는데, LED 교체 하나 하는데 70만 원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한 번 의아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500개 정도로 했는데,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설치하고 교체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물량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3
속개 11: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해요. 그래서 보면 본 의원도 보건지소에 가서 대상포진 접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화도 하고 안 오신 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오신 분 전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홍보는 안 하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언론매체나 홈페이지나 SNS, 전화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프로 정도나,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없고요. 8만 5천 원 유료접종을 하는데, 금년도 10월까지 작년에는 628명, 금년도에는 861명입니다.
차남준의원
작년보다는 많기는 해도 접종율이 80%가 안 벗어 나네요.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예산을 순수군비로 세워놨는데, 70%, 80% 되고 남는 경우에는 가령, 나이가 안 되신 분들한테도 50%면 50% 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혜택을 주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서,
차남준의원
그러면 지금은 홍보를 최선을 해서, 물론, 전화를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이건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18페이지 보면 지금 모기유충이나 방제를 하고 있어요. 포집기 효과가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은 모기나 다른 종류를 등으로 유인해서 갈아서 파쇄를 시키는 부분까지 있는 데요. 전체적으로 박멸을 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포집기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70만 원정도 합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올해 현재 50개 했으니까 3,5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 포집기로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올해 50개인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50개 해봐야 1개 면에 3, 4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예산 한도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덩이 같은 곳, 우리가 말하는 시궁창 같은 곳 이곳을 방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집기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포집기 되려면 천 대를 가져다 놓아도 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사업이 특수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동을 하는데 화학적 살충제를 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한적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넓혀 가더라도 기동반 편성이 더, 인원을 뽑아서 기동반 편성을 합니까? 방범대한테 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소독체계가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소독체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소독체계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는 상설반이 운영이 되어 있고. 읍면에서는 한시적으로,
차남준의원
읍면에서 방범대나 이렇게 하고 있고. 상설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소는 1개 반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문제거든요. 3명 가지고 14개 읍면을 다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취약지역 위주로,
차남준의원
그래도 마찬가지에요. 3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포충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설반을 조금 더 가동을 한다든지, 읍면에 지원을 더 해서,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고 그러니가 거의 방범대가 연막소독하는 것 그걸로 거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방향이 더 좋은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조금 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일체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의원
없으니까 그러면 고창은 어느 방향으로, 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포충기 50개 가져다 3개씩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필요한 데로 하면 1개 면에 50개를 줘도 다 소화가 되는데, 개수가 적고 예산이 적어서, 우선 급한 방향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의사분들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지소도 주3일정도 의사가 상주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는 어디 의사로 하고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소 의사 일부하고 지소 나가고요. 한의사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보건소 의사는 몇 분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소 의사는 양방 2명, 치과, 한의사 있어서,
차남준의원
보건소에서도 의사를 빼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 예산도 1억 4,300을 세웠는데,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생각도 언뜻 해보거든요. 어느 방향인가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마을 구역이 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진료소가 구역을 넓혀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진료소가 있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있었죠? 15, 20년 됐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곳은 15년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30년 전에 진료소를 세울 때는 전부 거기가 오지입니다.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의료환경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오지에다가 진료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지가 없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없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고 또 이동거리 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0미터, 주차장에서 500미터면 천원 택시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진료소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진료소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는 주치의사제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진료소가 담당하는 구역을 조금 넓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전에는 진료소가 있어도 그분들도 교통편이 불편하고 도로사정도 안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지는 고창군에서 그렇게 산골짜기, 집 한두 가구 있는 곳 아니고는, 진료소가 있는 곳이 오지라는 곳은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해서,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가 지금 의사부족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와서 파스나 몇 개 주고, 이런 식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가 아니라면 진료소 소장님하고, 범위를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보건소 의료진과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본 의원인 말한 말이 맞다고는 않지만, 그전에 아까 말씀한 데로 그 전에는 오지에 진료소가 있었고. 오지가 지금은 사통팔달로 도로가 다 뚫려있고 말씀드렸듯이 0.5km 해서 천원짜리 택시까지 운영하고 지금 진료소 앞에 있는 동네는 다 0.5km 적용이 되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면 천원 타고 휙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진료소에서, 당연히 요새 소장님들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폭넓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검토를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요. 대상포진은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끝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문헌상으로 1회 접종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5년이 경과 되면 항체율이 낮아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만약에 과거에 걸렸다고 하면 전에는 1년 있다가 한 번 더 접종하십시오.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대상포진이 안 걸리시는 분이라면 5년 주기로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소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참고하시고, 또 코로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진료팀이 가서, 요양원이나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데 사실 지금 8,800명 정도 밖에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고자 하는 참여율이 많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코로나는 아주 낮고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 증상하고 걸려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독감은 A형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독감 예방접종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먼저, 워크온 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군민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달라고 본 의원이 자꾸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4,047명입니다. 금방 확인하고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매달 하잖아요. 본 의원도 계속하고는 있어요. 보통 4, 500명정도는 하죠. 달성. 회원은 4천명이 넘어도 가입은 했어도 지금 12월 1일부터 오늘부터는 7천보, 그 전 11월 달에는 1일 만보 이상 해야, 또 추첨으로 해서 줘요. 그런데 추첨은 믿을 수가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추첨은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저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해서. 신뢰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소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본 의원도 그렇고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시행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반응은 어때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조례 통과해서 10월 1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환자가 23%이상 늘었다. 초창기인데 보통 현장에서 들어보면 미안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로는 점차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보통 자기 돈 안 내는데 싫다는 사람 없겠죠. 다 좋아하고. 확인 차 했고, 고창군에 당뇨병 인슐린을 맞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특정질환의 숫자는 저희 군에서 나오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산을 해보면 당뇨질환자는 성인기준에서 14%정도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군의 당뇨환자는 성인기준 6,300명 정도 있을 걸로 보고, 어떤 문헌에는 인슐린 투여자가 2%, 7%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여하튼 고창군에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사람도 당뇨 걸리지만 굉장히 본 의원이 그쪽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당뇨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인슐린, 당뇨병에 대한 재료라고 해야죠? 침 이런 것 포함해서. 이거 거의 의료보험으로 하면 거의 90%까지는 본인부담금 없이, 10%정도만 본인부담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 처방을 해서, 달리 처방한다는 이야기는 불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처방전을 의사의 면허,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약국에서 탈 때 본인부담금으로 100% 내야 되는 것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그 처방전이나 이걸 해주면 소득이 별로 안 되나봐요. 병원에서는 그걸 권장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득되는 걸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주민들이 우선 건강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장께서 아시는 데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한테 강제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다만, 고창군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력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당뇨, 인슐린 투여자의 재료구입 건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보험공단에서 90%지원하고 본인은 10%만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이 행정절차를 홍보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군민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행정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자문위원 고창지사를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군민들이 소외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4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