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61쪽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이게4,000만원돼있죠,전광판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보면은재난예방홍보전광판유지보수해서500까지플러스돼가지고4,000인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4,000이아니고유지보수비용이500이포함된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잠깐만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재난예방홍보전광판운영해서홍성,광천,금마해서3,500하고전광판유지보수,결국은유지보수비용이500이라는얘기인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500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전광판유지보수따로할텐데요? 따로유지보수관리를할텐데. 유지보수비용이아니죠,이거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유지보수를하기위한재료비.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러면유지보수아니고부품이죠,부품. 다른쪽이죠. 잘못되셨네요,500이게. 그렇죠? 500정도는유지비용하는데물품으로비용쓰기위해서했다는얘기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궁금한거는뭐냐면어디입니까? 금마하고홍성하고광천세군데있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세군데있는데,금마같은경우는얼마안됐을경우에요,그렇죠? 광천도마찬가지고요. 홍성은농협위에그거말씀하시는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거의…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거기에대해서말씀좀한번해주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늘말씀…위원님께먼저도보고드렸는데요. 저희지금특별교부세가지난10월에신청을했어요. 그런데지금알다시피정부에서도어느정도정리가돼야지만내려올거같거든요. 그래서그거12월에올렸니하고서는저희는지금내심기대를하고있습니다. 만약에그게내려오면내년도추경이라도잡아서저희가교체를하는사업을해야될거같습니다. 그런데이제그게어떤방향으로어떻게올지는,결정이날지는이제저희도조금…그런데이안전관리특별교부세같은경우는신청을하면거의수용을해줘서오기는와요. 오는데,이부분은어떻게될지는좀봐야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전광판을,작년에도그런얘기를했어요. 아침저녁으로늘봅니다,그전광판을. 그리고잘아시겠지만신규로해서설치한것이아니고다른데서사용하다가거기다가설치를한건데제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 지금전광판이작동이되지않아요,보셨죠? 보셨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작동이안되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은간신히유지보수를해서되긴되는데요. 조금불안정하긴하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닙니다. 그렇지않고요. 전혀작동이되지를않아요. 자꾸노이즈일어나가지고화면이보이지않고또해상도도작동이설령잘된다쳐도해상도가굉장히떨어지기때문에볼수가없습니다. 제가작년부터말씀드렸던부분이그리고중요한건뭐냐면거기를유지보수하고있어요. 고장난걸무슨유지보수를합니까? 유지보수가필요없고그전기그냥꺼버려요. 전기세가아깝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제가시내에서전화를엄청많이받아요,그것때문에요. 저거를왜틀어놓느냐고몇번말씀드렸어요. 꺼버리세요. 꺼버리시고,그리고또하나는전광판이현재세개있는데전광판안에피뢰침이설치돼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피뢰침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유지비용이들어가는거예요. 장마철에는낙뢰로인해가지고파손이됩니다,이전광판이. 그보고들으셨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직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안들으셨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원래이전광판을설치할때피뢰침같이해가지고설치를했었어야되는거예요. 제가듣기로는그전에도그런일이한번있었다고하더라고요. 설치를안했습니다. 설치를안하게되면은낙뢰로인해서그안에있는PC가낙뢰로인해서타버립니다. 그런경우도몇번있었어요. 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피뢰침을두군데있는거를다시고,그안에늘유지비용이라는게그거밖에들어가는게없어요. 거의그러면컴퓨터한대가들어가있거든요. 해마다그렇습니다,해마다. 그러니까그렇지않으면은유지비용이거할필요가없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최선을다해서저희가교부세를받아서하려고,이제개선을해볼게요. 저희도…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있는거는당연히그렇게하시면되는거고지금두군데광천하고,여기는해당사항은안되지만아마갈산에도있을겁니다. 이게전광판에피뢰침을설치해서낙뢰를받지않도록그거를조금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드리고또아시겠지만유지비용이한4,000만원정도거의될겁니다. 왔다갔다그정도알고있거든요. 이유지비용도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가되지않으면은그효율을따지는게있어요. 유지보수제대로하지않으면은우리가그유지비용을주지않아도됩니다. 그일수라든가따지는게아마규정이있을겁니다,그시방서에요. 정확하게관리를하시고제가또말씀드리지만시내같은경우에는저거차단하십시오. 전화받기제가아주귀찮아죽겠습니다,저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올해죠? 올해아마유지보수비용이나간게있을겁니다. 500이죠? 올해도500이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사용내역서요. 뭐,뭐,뭐구입했나사용내역서를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또한재교팀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현장답사를해서소하천정비에대한예산을계상하신거를보고일단은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5,000만원좀넘은…계상을한거로봤는데요. 5,600이네요,가송소하천수해복구가. 이5,600이그인근에있는농경지및우사에대한침수피해를생각을한다면거기에계신농민들및축산업자들에대한그재산권에대한보호는상당한수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너무잘해주셨다고생각을하고요. 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에대한예산이좀삭감이많이됐더라고요. 전년도대비좀삭감이됐는데전년도자율방재단활성화지원이라고보면6,400인데지금은한4,000만원이렇게된거같아요. 그래서혹시그이유가무엇인지. 이분들이활동에대한영역의폭이좁은것인지아니면,혹시어떠한이유에서방재단에대한삭감이됐는지한번설명을,그냥알기쉽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3대7인가요,지금. 그러다보니까도비가내려온만큼저희도군비로대응을했거든요. 그러니까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거는저도알아요,도비매칭사업인거는. 그러면혹시군에서방재단에대한외적으로어떠한예산을실어줘서활성화를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검토를해서내년도에필요하다면은추경에좀더확보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15개시군의자율방재단에대한역할도들어보고타시군의시군의원님들의역할을들어보면우리홍성군에있는자율방재단은조금많이관심,외면밖이다라는느낌도받고좀많이활성화가되지않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거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체계적인정비를해서방제단조직을다시어떠한가이드를잡고역할,임무를부여를하면서민과관이함께할수있는역할을좀상향시켜줄수있는방안을저는개인적으로모색을하고싶고요. 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큰예산의범주내에들지않고도자연재해·재난에있어서그분들이할수있는역할의범위가넓어진다면우리관에서도되게환영받을일이거든요. 환영받을일인데,지금으로써제가보는견지는큰역할적인그런것도가시적으로보이지도않고,그렇다고해서그조직이어떠한뚜렷한활동내역이제본위원의눈에는보이지도않고,예산은지출되는데도대체이예산을가지고어떤방식을쓰고무슨활동을하는지도솔직히잘모르겠고,걱정도들면서그렇다고해서이조직을와해시킬수없는노릇이아닙니까? 그렇다면우리가근본적으로어떻게가이드를잡아야될지는이쯤에돼서한번재정비를할필요가있지않겠나. 그럴려면은초기에우리안전관리과에서도1년이고한3년이고4년은같이신경을써서정착될때까지는좀신경을써주셔야될거같아요. 그런데그신경을쓰는부분에있어서모든정책수립에서는예산이항상필요하거든요. 그런데제가이제여쭤보는거는신경을안쓴다는것은아니지만예산이오히려좀많이대폭삭감이됐어요,도비,군비매칭사업이기는하지만. 그렇기때문에혹시우리군에서는어떠한또다른예산계상을해서활성화방안에대한예산이혹시있는지에대해여쭤봤던것이고요. 이부분은지금당장1년뭐내년에해서활성화되지는않을겁니다. 그렇지만그분들이잘활성화가되면우리홍성군에서는적은예산으로또그분들한테자부심을느끼면서군민들한테더많은혜택을줄수있다고저는분명히,분명히자부를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관리과도좀체계적인계획수립을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위원님들도그런방향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같이동참해서활성화하는데동참해주실것을믿습니다. 그렇게신경좀써주십시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간단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설을지금정비를하실계획이세요? 금액은얼마되지않는데자동음성통보시설을하고있는곳이21곳이라고지금되어있는데한두곳만예를들어봐주시면어떨까요,저희가낯설어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제가정확히…
최선경위원
모르십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과장님으로오신지꽤되셨을텐데아직이거…모른다는말씀을너무자연스럽게하시네요? 팀장님?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서용재입니다. 이거는이제재난이발생했을때주민들한테대피같은거를유도하기위한겁니다. 그래서남당항,서부쪽에많이있고요. 남당항에있고,서부저수지에도있고그런겁니다. 산불이발생한다든지호우피해가나면주민대피하라고저희가앱을통해서명령을하면그게주민들한테지금위급사항이니까대피하라고자동발송되는시스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가정으로도다통보가오는겁니까,아니면은가로수에붙어있는스피커처럼해서길거리에지나가다가위급상황이다라고알림을들을수있는…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예,스피커가고성능스피커로해서…
최선경위원
그곳이21곳이고지금제대로정비를한번하겠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아니요,그게있는데이제설치가되어있는데관리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유지보수비를그동안은안세웠었는데…
최선경위원
이번산불을통해서필요성을좀더느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사업은어떻게100%도비사업이네요? 군비가하나도안붙네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게도에서일단시범사업으로,내년도에이제. 도에서도조례를제정했고요. 저희도그에따라서지난임시회때조례를제정했거든요. 그래서일단은도에서시범사업으로도비만매칭없이일단…
최선경위원
한번해보고그결과에따라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대략한몇분정도나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이금액정도면?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여기보시면저희가공공기관이랑의료기관,어린이집이쪽으로알아봐야되는데사실이보다수요가더많을수도있고요. 지금공공기관도여러곳이고어린이집도많고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도있고이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수요조사를했을때부득이하게이예산가지고모자라면내년도에저희도이제…
최선경위원
혹시업체가선정돼서내려온건아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아직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의심이가서여쭤봤습니다. 행여라도…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위원님. 2,000만원이상이라이게또입찰을해야될거라서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그래서혹시라도도에서어떤특정업체의제품을쓰게끔내려온예산이아닌가해서한번여쭤본겁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그거까지는아직못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그렇게내려오면저한테꼭말씀해주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위원
366쪽입니다. 배수펌프장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있어요. 중간에시설비로1억정도되는데지금도계속통합관리시스템은하고계셨던거아니에요,아니면새로이번에신규로구축인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이요?
최선경위원
예.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1억이요?
최선경위원
예.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거는올해도이거를설치다시정리를했고요. 이거계속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이게지금.
최선경위원
그런데전년도예산이없이1억이들어와있길래제가여쭤보는겁니다. 전년도에예산이있었으면해마다시설유지비라생각이들텐데구축이라는거보니까새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시설비및부대비에…
최선경위원
아직우리또과장님이정확히모르고계시네요,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거는내년도6개소에대해서설치를…저희가갖고있는,관리하고있는배수펌프장이…6개소에대한예산이기는한데요. 사업내용은정확하게재난방재팀장님한테한번들으셔야될거같아요.
최선경위원
아니요,그러면배수펌프장통합관리시스템구축1억원에대한자세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사업내용자료를…
최선경위원
예,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시간관계상. 371쪽입니다. 여기를보니까가로등관제시스템과관련돼서공공운영비가있어요. 그런데작년에비해서3억2,600만원이나삭감이됐거든요. 보통우리가생각할때공공운영비는해마다비슷한수준으로예산이책정되는게맞는데유난히3억원이상예산이삭감되어서나온이유는무엇일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자치단체조합으로4,000개이상이지금유지관리가넘어간상태거든요. 그에따른저희가16,815개그것만홍성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고요. 마지막입니다. 377쪽입니다. 377쪽에보면도비보조사업이라어떤사업비인지는알겠습니다. 그중에서의용소방대기능강화사업5,000만원짜리사업에관련돼서말씀드릴게요. 제가누누이여러번말씀드리지만도의원님들께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세우실때제발우리군의원들과좀소통해달라고여러번말씀드렸지만여전히소통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용소방대기능강화사업이5,000만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내용을보니이거분명히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예요. 그런데기자재보강. 그렇다면아마기자재를구입할거같고사업내용을보니까의용소방대가선진지견학을가요? 그런데한목에다들어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기자재구입이주가되는건지,솔직히기자재구입은,즉심폐소생술교육용기자재는얼마안될거같고선진지견학비용인지어떻습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기…선진지가죄송한데요. 위원님말씀대로예산이조금…
최선경위원
잘못들어갔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좀그런부분이있네요.
최선경위원
이거시정요청바랍니다. 그러면전액이거일단이번예산안에서는삭감하고다음추경에다시세우세요. 왜냐면변경못하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잘못된사업인거체크됐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도의원님들제발우리군의원님들과소통해서사업비좀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367쪽에보면침수지역통제시설설치가있어요. 지금내포신도시에23개소설치를하시겠다고했는데아까업무보고말씀하실때보면자동시스템으로하겠다. 저는좀이해가안가서어떤시스템을요구해서지금설치하려고하는건지지금관련된그통제시설을어떤식으로설치할건지자세히다시한번설명좀부탁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하천이나이런데지금말씀드리면은내포조합에서집중호우가내리면은그쪽에서하천출입을못하도록유지관리를해주셔야되는데,지금제일먼저…사람이많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그쪽부터가서선을치고돌아다녀요. 그래서그런부분에이게못들어가게비가오면자동적으로저희사무실에서어떤저기를하면차단막처럼내려오게끔해서못들어가게막는시설을하려고합니다. 지금올해같은경우에저희하천관리팀에서비가올때마다매번가서작업을했기때문에너무손이많이들어가더라고요.
문병오위원
자동시스템으로하면시스템관리비용어느정도추가될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예산을한2억얼마올렸는데요. 일단시범적으로해보려고이예산만지금계상이된거라서일단은운영을해봐야…
문병오위원
지금5,700가지고23개소를설치다할수있어요? 저는자동시스템이라고그러는데규모가아주적은거같으면모르겠지만규모들이꽤큰데이23곳을5,700갖고하겠다는것은계산상수치도지금안맞는거고,더군다나자동시스템이라고그래서정확하게여기에관련돼서우리담당팀장님,이금액으로몇곳을설치할것이며향후에,설치이후에관리비용이어느정도추계되는지답변부탁합니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은소속과성명을말씀하시고보고해주세요.
승민
이승민재난방재팀장
안전관리과재난방재팀장이승민입니다. 일단저희가외부에견적을받아서시범적으로도입을해보는거고요. 23개소,개소당이제주차장같은데복개주차장이나이런하상주차장내려갈때차단봉내려오는거있지않습니까? 그런거를설치할계획인거고요. 큰금액은소요가되는게아닙니다. 그래서원격도가능하게끔되고,원격이고장나면수동으로도할수있게끔그렇게할계획으로지금…
문병오위원
그러면5,700가지고23곳을다할수있다?
승민
이승민재난방재팀장
예,큰시설이아닙니다. 주차장진출입하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좀자료로받을게요. 자료로받아서다시한번제가체크해보겠습니다. 팀장님,고맙습니다. 과장님,우리지금소하천유지보수나소하천정비사업같은거를지금안전관리과에서하고있는데지금예산나오는모든예산에관련된계약은계약부서에서하고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예산이지급되고종료되는시점까지를어떻게과장님이관리하고계신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사업이시작되면기본설계나실시설계까지해서계약심사라든가이런행정절차라든가다거쳐서회계과에다사업시행발주를할때저희가의뢰를해요. 그러면이제그때부터는회계과에서이제2,000만원이상수의계약범위내든아니든회계과에서저희들한테는이제…그때부터는회계과에서이제발주와공사업체를선정하고그다음에저희는그에따른공사감독을해야되겠죠. 그러고나서마지막에준공처리를하고준공검사가되면나중에저희가사업비지급과이제그때가서…
문병오위원
사업비지급은역시회계과에서하는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의뢰를다시또이제준공…
문병오위원
준공서를넘겨주면잔금은회계과에서넘겨주는것이죠? 그러니까중간에작업을시작해서끝나는부분까지업무적인어떤역량만하지돈하고는전혀상관없다이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는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우리국장님께질문좀하고싶은데요.
윤일순위원장
국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국장님,지금제가최근에공사문제때문에민원들을좀많이받고있는데지금이하천관련된공사가대금이다마무리지었는데이미공사끝나고1년,2년지났는데도불구하고임금체불문제들이지금도대두가되고있어요. 장비업체랄지아니면일용직일하시는분들이랄지이런분들이임금이체불돼서작게는몇백에서,많게는몇천만원까지돈을못받는사례들이자꾸나오고있는데이런사례들이나오면공사대금을우리는다지급을해서다끝났어요,준공업자떨어졌고. 그런데그이후에업자들이,회사들이밑에일하는사람들돈을지급을않고있는사례들이발생이되는데이거를우리군에서“우리하고는전혀책임없다.”라고치부한다면할말은없겠죠,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문제들이,업자들이계속군의사업을하고있다고본다면이런부분에대한어떤대책이좀필요한데혹시국장님의생각은어떻게그런대책이가능하게만들수있을지한번답변좀부탁합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책임이없다고는할수는없겠지만건설교통과에서전체업체를관리하고건설협회하고,이쪽에서저희들체크해봐가지고그런부분들은줄수있게수의계약이든뭐든,어떤제재를한다든가어떤방안을건설교통과하고협의해서,한번그현황을제가몰라서한번체크해서줄수있도록같이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이분들이무서워하는게뭐냐면그런문제점제기를했을때앞으로자기들은어차피일당직이니까하루해서하루먹고살아야되는데그런업체들이그런사례들에대해서군하고협의를했을때결국은자기들한테또다른피해가온다는얘기예요. 무슨말인지아시죠? 자기들불러다가계속일을하게끔해줘야되는데돈안준거때문에계속삶은힘들고그만큼돈을…살아야되니까돈은벌어놨으니까빚을얻어서라도생활유지는하지만만약에이런문제를대두시켜버리면그회사에서자기를다음에채용을안해버리고어디가서일못하게막아버리는이런일들이생길우려들이있고그런협박들이있다보니까마음껏이거를드러내지못하는이런일들까지도지금생기고있어요. 이런엄청난문제점들을지금우리홍성군에서일어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한번세워야되는데우리국장님다른연관된실·과들과업무연찬좀하셔서대대적으로조사한번했으면좋겠어요. 제가회계과하고조금있다들어오면얘기는하겠지만이렇게방만하게자기갑질하면서일하는업체들은우리군에서,특히우리홍성군하고연관된사업들을하면안돼요. 이런부분에서일제조사한번…저나름대로도지금들어온자료들이조금있는데그쪽에서지금요구가그거예요. “아직개방을안했으면좋겠다.”라고까지위협성을느끼고얘기하고있는데제가오늘이자리에서공식적으로요구합니다. 우리군에서도이런부분에철저하게재조사한번하시고이런부분이해결이안되고빨리신속하게문제해결을안하는업체들은차후에우리군에서일하게끔방치해서는안된다의견을드리고싶고우리국장님금방대답한그대로조사한번해보시고관련된것이있다면차후에대책좀세워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위원님말씀대로한번관련부서와는제대로조사를하고요. 지급이될수있도록행정지도와거기에아마제한까지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은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또한362쪽방연마스크에대해서질문드리려고합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공기관,의료기관,어린이집되게많거든요? 그래서3,000만원이라는돈이이제도에서시범사업으로했다고는하는데,그러면자부담은혹시없는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자부담없이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자부담없이그냥무료배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대개보면,저또한민원을받은게있어서조사하던중이었었는데이게있어서반가운마음이있었는데,이게대략500개정도밖에안돼요. 그러면이거를어떻게나눠주실건지. 예를들면어린이집우선하겠다. 아니면어린이집10개,노인복지시설10개이런식으로나눠주실건지,그배부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일단은실무하시는서용재팀장님이답변을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서용재입니다. 이거는도에서시범사업으로하는거고요. 그리고도에서시범사업조건이해당지자체에서관련조례를제정을해야주는조건이어서저희가지난번에방연마스크지원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일단은수요조사를통해서,일단은수요조사를실시하고저희가필요성이라든지그런거분석을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수요조사는저또한해봤는데요. 일단은노인요양시설은전부다요구를하고있어요. 그리고어린이집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수요조사대략그냥따져도엄청난기관들이많은데그거를어떻게선제적으로어떻게,시범사업이다보니까다나눠줄수는없지만어떤방향으로할것인지어쭤보는겁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수요조사결과이게,올해내년만할사업은아니고요. 제가보기에는한5년정도로해서연차사업으로추진해야될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우선어떻게배분을할것인지선제적으로,그러니까우선적으로할것인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일단은수요조사를하고서요. 저희가시급성이라든지,필요성이라든지분석을해서예산범위내에서방침을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상당히많을텐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전략적으로잘계획을짜셔서배부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도재난예방홍보전광판유지보수세부내역,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배수펌프장통합관리시스템구축세부내역,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침수지역통제시설설치사업계획서및세부내역12월5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을예산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 최일선에서보이지않는손에,우리군민들의민원도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항상맨뒤에서어려운부분을긁어주심에너무감사드리고제가이렇게보니까2023년도토지행정평가는최우수를받으셨고요. 또상반기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최우수를우리홍성군이받으셔서포상금400만원도받으셨더라고요. 정말너무감축드리고홍성군의자부심이라고생각을하고요. 내년에…뭐예산을삭감할것도없고조정할예산도없지만,민원지적과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적은범주안에서최고의성과를내는과장님과우리임직원분들에게정말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앞에서이정윤위원님께서아주칭찬을많이해주셨는데저역시아주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너무고생많이하시고,전에도말씀드렸는데민원굉장히좋아졌다고바깥에도많은말씀을이구동성으로하셔서굉장히고생을많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일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383쪽에요. 무인발급기유지보수어쩔수없습니다. 이번에는그렇게하시고내후년에는좀입찰로할수있도록좀더관심가져주십시오. 여러가지방법이나절차가복잡한거는저도알고있어요. 그러니까좀더투명하면우리군에대한이미지가더좋아지고하니까요. 내후년부터는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한번관심좀가져주십시오. 그리고384쪽에보면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워크숍이라고있는데1,500만원돼있어요,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보통어떻게사용하시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산은전년대비좀삭감된예산이고요,긴축예산으로. 전문교육업체에위탁을줘가지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교육만하는데한1,500정도듭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일반강의를하는것이아니라어떤공작활동,만들기이런거를하면서좀머리도식히고힐링…
영식
권영식위원
어떤거를만드는거죠,만드는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아크릴판으로실내무드등을만드는그런공작활동을했거든요. 그래서재료비도필요하고또실습기간이좀몇시간됩니다. 그래서비용이나가고또식사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포함된금액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방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굉장히특히민원담당공무원들께서굉장히스트레스많이받습니다. 직접민원인들을보면,진짜하지않은사람은잘몰라요,그스트레스가. 제가볼때는이1,500이적은거같습니다. 그런것도그런거지만특히담당창구에있는공무원여러분들한테선진지견학,다른거많이하잖아요. 좀요양도할수있도록특혜를주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수님한테건의를하셔서제가몇번말씀드리지만홍성군의얼굴입니다,사실은그분들이요. 어떻게하는가에따라서홍성군이미지가좋아질수있고또이미지가흐려질수있습니다. 또도청소재지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각별히선진지견학그런것도할수있도록이렇게관심을또가져주십시오. 이예산적습니다. 더하세요,다음에.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간단한거라서추가로하려고했는데…보충질의하려는데,다름이아니라우리공무직근로자들정액급식비가14만원이죠,월? 기간제근로자들은얼마씩이에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제가파악을…기간제는없다고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정액급식비가없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직원이,현재기간제가없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기간제가없다고? 아니,왜냐면제가이렇게여쭤보는거는인건비에서정액급식비가기간제근로자는13만원으로잡혀있어요. 13만원잡혀있고공무직은14만원잡혀있어서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을때전부다14만원으로하게끔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여기가13만원으로올라와있어서,여기중간중간에계속13만원으로올라와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상이해서여쭤보는겁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희가확인을해보고맞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이게사실은업무의경중을따지면그런거따질수있겠지만정액급식비같은경우는일반적으로동등하게지급이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혹시놓치는부분이없지않게주의해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2024년도사업예산안의세부항목별사업을보고드리기전에복지정책과주요예산증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짧게빨리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401쪽보니까저소득보훈가족밑반찬지원이감액이많이됐는데좀이상은없습니까? 아마도비가감액되니까군비까지같이감액됐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도비가감액됐고요. 도에서추경에아마반영을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다행이고이상이없었으면좋겠고요. 403쪽에보면사회복무요원에준게인원이준겁니까? 72명에서인원이준건지아니면처우개선이준건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인원이나처우개선이줄은건아니고요. 앞에보시면1억7,700만원짜리가있잖아요? 사회복지…교통비,급식비,피복비가. 올해예산이6,800만원정도남는데도에서이게평가를받아야될사항이라올해예산을줄여놓으면어렵다고얘기가있어서남을건데예산으로우선계상해놨습니다. 평가받는사항이라할수없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뭐큰이상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밑에보니까사회복지요원지원관련해서는봉급이상당히올랐어요. 봉급자체가올랐나요,그러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봉급이정부에서22%정도올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정부차원에서전국적으로오른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404쪽입니다. 신규사업인것같은데요. 사회서비스취약지지원사업이라는게구체적인거뭐를말하는지몰라서그냥자료로주세요,시간관계상. 그리고마지막입니다. 411쪽에중간쯤에보면행사운영비로단주모임추진이있어요. 그런데이게작년에는한600만원이었던게올해는좀준것같은데요. 이단주모임이효과가좀있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단주모임이평소한10명정도나오는데실질적으로나오는거는한6명정도되더라고요. 그런데이분들이고난도다사례관리자들이라사실은이게계속이어지는사람들이라어떻게효과가나타나기는어려운것같고.
최선경위원
오히려제생각에는모임으로인해서더술생각이날것같은데그렇지는않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닌데하여튼우선줄이고저희가사례관리비가있어서사례관리하시는분들이직접찾아가서나누어서이렇게하는게효과적일것같아서예산을줄여놨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아예행사운영비로단주모임추진이거보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른목으로,다른사업으로해서일일이일대일멘토링이라든가아니면가정방문을통한사례관리라든가이런거로하시지이단주모임관련된행사운영비는적절치못한것같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앞전에최선경위원님잠깐말씀해주셨는데403쪽에사회복무요원저는다른걸좀여쭤보고싶어요. 월별급식비가1일7천원인데우리공무원에준한급식비지급이맞지않아요? 이건지금사회복무요원은전체적으로7천원전체가나가는겁니까,아니면우리군의특성에맞게지금7천원지급하는겁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정부에서정해놓은금액나가는거고요.
문병오위원
정부에서정해준금액입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특수한상황이다보니까일반하고똑같이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정부에서지원방책이기때문에따라갈수밖에없다이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가있는데지금예산이많이늘어서두배정도이상늘었는데우리지역저소득층가정이갑자기많아졌다는얘깁니까? 무슨사유로이렇게예산이배이상늘었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좀금액이상향됐고요.
문병오위원
일단1인당지급하는금액이상향됐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
상향된것이지금배이상상향된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올해복지예산이아까생계급여도많이올랐듯이전체적으로다오른상황이라그걸로반영된거고요. 예산배정할때도나중앙에서지역에서작년도에쓴돈을대상으로해가지고지원해주다보니까특별하게막저희가인원이늘거나그런건아닌데도불구하고금액차이는조금씩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이게조금차이가아니잖아요. 배이상차이가났는데. 그러면과장님,이거를자료로좀제출해주셔서제가분석할수있도록자료로받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만마지막더물을게요. 411쪽에보면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있어요. 예산이좀늘어났는데늘어난사유가뭐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대상자가조금씩늘고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14건이었는데23년도에는19건으로늘어나서이게전국에서홍성와가지고있다가돌아가시는분도많다고하다보니까무연고자가계속늘어나는상황이라올해도지금10월현재한1,500만원정도지출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게좀모자라는것같아서…이게예산이모자라면내년에처리할방법이없어서예산을좀더올렸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을확보하는건저는문제있다고보지않는데지금문제는무연고사망자가자꾸늘어나고있는추세가우리홍성군민에서이런일이나오고있는지아니면타지에서들어와서돌아가시는부분이많이나오고있는지그실태조사는혹시하고계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실태조사까지는저희가아직못해봤고요. 그거는저희노숙자는대부분저번에한번말씀드린바와같이외지에서오신분들이대부분을차지하거든요. 사망자도제판단으로는외지에서오신분들이많을것같은데그거를한번저희가다시한번올해19건에대해서분석을하고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그것도좀부탁을드리겠고요. 지금만약에외지에서들어와서사망을하신다. 그러면사망을어떤과정에서사망하신것까지살펴보셔야돼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추적조사를하셔서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그냥무연고자이기때문에우리가무관하게넘어갈수도있겠지만그런부분일수록우리가더세밀하게살펴봐서사망사유까지도보시고또외부에서만약에들어오셔서사망한다면왜우리홍성에오셔서그렇게사망하시는가까지도한번살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우리가노숙인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를해결해야할것같으면해결해서라도사망자가늘지않도록뭔가방책을세워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세밀하게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검토후에의회에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늘수고많으신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팀장님올해도고생하셨고내년에도고생많이해달라는말씀과함께저는보훈관련해서,보훈수당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 제가이부분은8대때부터쭉계속연이어서가는부분이고요. 이수당에관련해서는그분들이생존에계실때제목표와그어르신들이받을수있는한저는꼭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해결할때까지저는할거고요. 제가있는한,제가있는것이아니라어느분이끝까지있는부분에서우리복지정책과가보훈에서는최선을다해주시리라고믿고꼭해결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저는국가보훈대상자는시대적흐름에따라서지원하는부분도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또그분들이우리역사이고저희가꼭지켜드려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참전수당지금그래도내년에보면그래도많이오를것이다. 또지원을한다라고는하지만그래도아직도부족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가도가지고있었던인원체크를볼때예전에얼마나계실지또가지고있었던인원체크를보면예전에비해자꾸자꾸살아생전에계시는분들이자꾸줄어드는게현상황이잖아요. 그랬을때도사실은다른지자체도비거의맞춰간다라고하지만아직도저는부족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앞서가지못하는이유가뭘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에는우리가조금더적극적으로할수는없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내년에10만원그리고사망위로금30만원더인상했는데위원님말씀한바와같이지금사실은참전유공자분들중에6·25참전하신분들은몇분안남으셨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에예산이허락하는한더살펴서더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인참전수당같은경우는40만원해보겠다고하지만그40만원못하고이번에도30만원에서정리를하셨더라고요. 저는사실내년에40만원이되지않을까라고지레짐작을했는데그또한안됐던부분이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사실상그부분이그렇게까지어려울까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게그렇게어려울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예산이많이수반되는거라어떻게다른쪽예산을…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그분들이그렇게많이남아있지도않으신데도불구하고그예산이그렇게어려운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조금만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또그렇습니다. 사실전쟁중일때와평화시에있는부분도있는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보훈가족이라고하면국가보훈대상자도있지만시대가시대이니만큼전쟁만있는것이아니라또보국수훈자도있습니다. 그보국수훈자에대한부분도좀우리가생각해봐야될때가되었다. 왜냐면지자체마다보훈가족이라는부분만생각하지,무공에대한,보훈만생각하지보국수훈자에대한부분은또생각하지않는부분도있어요. 충남에서도우리는이부분만생각하고보국수훈자는충남에가까운서산은챙기고있는데홍성은또그부분을또망각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보훈을생각한다고하면가까운전쟁만생각할것이아니라평화가운데서도이부분을챙겨야되는부분이있다라고하면같이챙겨야되지않을까. 지자체가있는데대한민국의어느부분은챙겨주는부분이있는데어디는전혀생각을못하고있다라는거는조금우리가다시한번인권을생각하고하고있다라고하면우리가더생각할부분은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또한가지말씀을드린다면광천에한상국상사에대한얘기를하고있죠. 그런데홍성에는광천에한상국상사만있는것이아니라천안함이라는연평해전을얘기하면한상국상사만있는것이아니라최한권원사도있거든요. 그런데홍성하면한상국만얘기하거든요. 그랬을때이런부분도다시한번생각을좀해볼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원천적으로복지정책과에서는하나만보고생각하지마시고2024년도에는다시한번정책적으로바라볼때이런부분을한번더큰틀로바라봐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제언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거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짧게한다고그랬는데좀길어지네요. 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을지원하여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는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및공직자여러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전에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드렸는데411쪽에단주모임추진하는거있지않습니까? 이거보건소에도지금하고있지않아요?보건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보건소는…
영식
권영식위원
비슷한거안합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업무가보건소하고저희가비슷한게있어서하는데보건소거는제가아직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제가왜이렇게이거를말씀드리냐면이거는보건소에서해야될일인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해서이업무자체가조금그쪽으로하라고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저희가고난도사례관리자를73명정도관리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게알코올문제뿐만아니라전체적인거를73명관리해서하는거라보건소에서해주면좋겠지만지금저희하듯이저희가다른사례관리와같이하는게그사람이알코올중독이왜됐나부터따져봐야돼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비슷한게있는것같아서차라리몰아서하는게좋지않겠나그런말씀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한번협의해보고살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414쪽에요. 여기보면위기가구신고포상금이있습니다. 500만원,크지는않아요. 그런데올해신규로하는것같습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데이것까지포상금을줘야됩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조례를작년에…올해죠. 올해조례를제정했고이게신고포상금이아까500만원은여러가지해서해오긴했는데이거를주위에서어려운사람들보살피고하는사람들이적극적으로나서야지그위기가구발굴에힘을받을것같아서작년에조례를제정했고1회당3만원씩…
영식
권영식위원
제말씀은그런뜻이아니고금전적인건1인3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 연30만원이요,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돈보다도다른쪽으로하는게어떻습니까? 이게뭐한건전화해서신고하면3만원돈주고하는게좀그렇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저희가한번더살펴보고이게처음만들어진거라저희도운영해보고어떤문제점이있나다판단을해봐야되니까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시죠. 이번에처음하는거니까한번보시고요. 살펴보시고한번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411쪽에저희위원님들께서많은궁금증을갖고계신것같은데요. 이게단주모임추진해서행사운영비로되어있으니까아마그런의문을갖고있는것같아요. 제가알기로는우리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대로고난이도사례관리자들을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거를혹시명칭을좀바꿔주시면항목에서그거를좀변경해주시면우리위원님들도이해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행사운영비에…그동안행사운영비로쳤는데이게지금강사료가나가는상황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제가예산과목을확인해보고고칠수있으면고쳐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교육하고자조모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교육도매주들어가고요. 되게많이노력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사업명자체로우리위원님들이의구심을갖는것같습니다. 그사업명을한번더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사업명얘기하니까한번더얘기하겠습니다. 420쪽에보면의료급여현금급여라고나와있어요. 420쪽에이게보면지금도하고있긴한데장기입원환자의료적도움이필요하신분들하고있는데국도,군비가제가볼때는이사업명이국도,군비가그대로따라오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 그런데우리사회복지사업법의기본은현금급여는안되게되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사업명칭을국도,국비가따라오기때문에안된다하면부기명으로라도사업명을조금바꿔주시면어떠실까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관계는저희업무보고할때사업명을바꿔서하도록하고요. 내년도나추경예산에바꿀수있으면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말씀해주세요.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혹시홍성군에6·25참전용사가몇분정도계세요? 살아계신분말고요총합쳐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살아계신분은140명이고요. 총은저희가사무실가서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갈산면에자연장묘가용역에들어가있는상태거든요,내년에. 그러고보면거기에위원님들이하시는얘기가거기에6·25참전자묘도장만을하자라는얘기들이지금많이나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관계는저희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협의를해서갈산면거기공원묘지만들때일정부분을보훈대상자들이라든가할수있도록요청을해놓은상태고요. 앞으로도계속살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6·25참전용사가홍성군에몇분정도가되는지를알고해야그런부분들이들어가지. 그냥조그맣게형식상놓는다그러면상당히불편할것같아서그래요. 그러면6·25참전용사들이보면지금임실로가시고장원쪽으로가시거든요. 그런데그런분들이1년에한번씩꼭갔다오시거든,성묘를. 매년불편해요. 그래서엊그제도소장님하고대화해보고했더니그러면거기에서이장은가능할거라고말씀하셨길래이왕이면6·25참전용사가정확한데이터가나와야공원조성할때규모도어느정도맞춰가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얘기도들어가지고살펴보겠습니다,우선은. 지금거기이장을해서오셔야되고하는사항이라저희가전체적인인원이라든가다알아보고사업할때에협의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뭐냐면그쪽사업소하고여기있는이명단어느정도나오면개발용역들어갈때제시를해서멀리우리가성묘다니고그런번거로움좀줄이고홍성군에서가까이성묘갈수있게끔그것좀신경한번써주십시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회서비스취약지지원사업계획서및세부내역서,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증액내역,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서비스관련세부내역2023년도거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소관2024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감각통합지원센터지금까지우리과장님과또우리담당팀장님이오균팀장님을비롯해서일련의과정을본위원은잘알고있고요. 고생하셨다는말그리고도에가서도적극적인행정으로예산을끌어들이고하시는데있어서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들었고지금민간건물활용협의에대해서자료를받아봤거든요. 거기자료를받아봤는데,장단점이다있더라고요. 각각의장단점이있는데,제가자문위원도아니고제가할수있는역할은소통하면서이제제의견을말씀드리는수밖에는없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우리학생들이가장또영유아부터학생들이가장많이밀집된곳은지금홍북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다고했을때여러가지그런접근성까지도고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한번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렇게보니까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에대한국·도비매칭사업이있더라고요. 전년도대비예산이많이좀삭감이됐는데이거는국·도비매칭으로인한삭감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위원
맞습니다. 그거는저도알고있고요. 오늘신문을보니까더불어민주당소속의안민석의원님께서느린학습자교육지원에대한종합대책마련촉구결의안이국회본회의에통과가됐어요. 이제IQ70에서85느린학습자경계성지능아이,우리대한민국전체인구로보면14%정도쯤차지를하고그에관련한학생은대략한80만명으로추정이되는데주요내용으로보면인식개선및교육자립지원입법추진또생애주기별맞춤형종합대책및예산지원,중앙정부와지자체와교육당국이협력하여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등이담겨있는데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께서전국의느린학습자와관련한조례를통과했을…작년까지만하더라도지자체에서이거와관련된조례가많지는않았었어요. 그것에대해서선제적으로인식을해주셔서이러한조례를먼저선제적으로만들어주신건앞으로중앙정부에있는어떤국비,도비매칭사업을비롯한여러가지공모사업에있어서훨씬우리지자체가유리해졌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이제입법법안이통과가되면그에따른어떠한조례개정도필요성은있을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것에대해서지금부터좀현명하게대처를해주시고본위원도이조례와관련돼서는관심이많고하니까,지금드리는말씀은그런잘잘못의그런부분이아니라이러한사회통념의흐름도좀인식을해주셔서또감사드린다는말씀으로,첫위원님들생각좀하시라고제가먼저이렇게운을띄었습니다,과장님. 그리고팀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너무감사드리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지역사회놀이혁신활성화유공지자체포상받게되심을먼저축하드린다는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지자체가한다섯군데받는것같아요? 그런데그부분지자체에서군은최초인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것을거울삼아서24년도에도더큰일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이번산불때쉼없이우리가정행복과뿐만아니라복지정책과다,타과도그렇지만너무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이번에보니까장애인복지쪽이예산이조금늘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많이늘었어요. 조금는게아니라,생각지도못했던부분이상당히많이늘어서조금예상외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좀질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전에는이런부분좀더신경썼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상상외여가지고놀라서질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민간자본이에요. 그래서조금놀랍다라는생각을하면서지체장애인협회기능보강이있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어떤쪽으로지원을하시려고하시는건지? 그런데이제지체장애인협회뿐만아니라시각도있고수어통역은이제차량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잘돼있기는한데,이부분은어떤부분으로지원을하시려고이번에이렇게폭넓게하신건지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체장애인협회기능보강사업은지체장애인협회가지금굉장히포화상태입니다. 협회자체적으로운영되는단위사업도상당히많고해가지고사무실이굉장히협소하다는의견이지금상당히많아가지고한번예산확보를해가지고시설리모델링기능보강쪽으로해가지고복도쪽이라든가이런쪽도한번활용가능한게있다면사무실을좀확장해가지고이용편의를증진할계획으로그렇게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이부분이좀나눠서또계상이되어서이부분도좀세심하게한번다시예산할때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고요.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은어떤부분이시죠? 이부분은기존에도계속얘기했던부분이있는데이부분어떤부분하시려고하시는건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은미
김은미위원
엘리베이터라고하시는데엘리베이터…일시적으로얘기하시는건지어떤부분을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건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잠깐만요,몇페이지…
은미
김은미위원
꼼꼼하게계상을하신건지좀궁금합니다. 495페이지인데요. 600만원으로엘리베이터기능보강이가능하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엘리베이터전체교체가아니라케이블교체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케이블교체600만원이면충분하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정도면이제가능한걸로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제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은그걸로해서질문은추후에다시자료요청하면서과장님과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앞에서우리두분위원님께서칭찬을많이해주셨는데정말칭찬할우리부서의과장님이신것같습니다. 굉장히업무도많고요. 사업도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굉장히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470쪽에어린이집관리지원이있어요. 470쪽에요. 이게사업기간이아마1월에서12월까지가아닐텐데요? 상반기6월까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단은6월까지하고요. 추가적인거는그때가서검토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이게3,000만원이라는게아마상반기금액일겁니다. 이거를후반기에좀예산을세워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우리아이들문제니까요. 우리과장님께는관심을좀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먼저자료부터하나요청할게요. 453쪽에아동심리상담전문가양성건이있어요. 사업규모가한30명정도되는데관련된자료를한번살펴볼게요. 자료좀요청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페이지495쪽에수어통역차량구입을지금하는걸로나와있는데먼저참잘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그외에시각장애인협회도있고협회들이있는데차량이없는협회가어디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차량없는협회는현재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이제차량이지금대체적으로내구연한이오래돼가지고지속적으로차량관계의건의는계속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그거역시좀연도가어느정도돼서차량이지금문제가생겼는지,향후에교체해야될차량이어떤것이있는지그것도좀살펴보셔서그거를자료로좀대체해서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하시겠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다른것보다도자료요청한번드리고싶습니다. 뭐냐면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하는거있잖아요. 이게작년에도있었고올해도계속연속인데작년까지실적3년정도…아니,작년것만주십시오. 실적좀부탁드리고요. 이게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잘되고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속적으로그아동들에대해서는,보호종료아동인경우에시설이라든가이쪽에서지속적으로연결을해가지고상태라든가이런거는다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군에서는자립수당은주되우리군에서관리하는게아니라그쪽시설쪽에다가의뢰해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시설쪽에서확인도하고저희쪽에서도매월돈을주기때문에파악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군에몇명정도있는지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한10명정도자립수당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자료하나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보육교사근로복지수당이있어요,467쪽에. 여기보시면보육교사들말고기타종사자들에대한수당도지급되고있는데혹시여기보육교사말고기타종사자들에대한…뭐죠? 수당지급하는데있어서연령제한은혹시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기도마찬가지로60세이상이면은…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하고과장님답변이다른것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60…주잖아,다?
정아
최정아보육팀장
위에서인건비를지급하는거는연령제한이있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잠깐만,팀장님이답변할수있도록…
윤일순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하고설명말씀하시고.
정아
최정아보육팀장
가정행복과보육팀장최정아입니다. 지금어린이집에지급하는인건비에국비는연령제한을하고있는데요. 지금군비로지급하는근로복지수당은연령제한없이하루8시간근무하면지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보니까전액군비지원이에요,그렇죠? 그렇기때문에60세이상사회복지시설이라하더라도근로자한테수당이나가는것같습니다. 그와연관지어서페이지479쪽에있는노인생활·이용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급이거관련해서질문드리려고합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여기는국비가포함이되지는않아요. 단,도비가들어갑니다. 그동안에는60세이상종사자들에대해서는지급이안됐었는데요양보호사는국가에서…뭐죠?나이제한이없기때문에다지급하는걸로돼있는데그외에시설종사자들,조리종사원이라든가운전하시는분들이런분에대해서는60세까지상한을두셨는데계속24년도에도계속상한을두실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금갑자기혼돈이생겼는데,지급이65세까지지급을안하다가65세되신분들이상도전체지급을하고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3년부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올해부터.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지난번에여쭤봤을때는요양보호사에대해서는60세이상도지급을하였으나조리종사원은60세이상은지급을안하고있었거든요. 다시변경이된건가요? 언제부터변경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제가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지금혼돈이생겨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다니까주시는건주시는건데,이런상황입니다. 지금보면제가충남도전체적으로도파악을해봤어요. 요양보호사외에아까우리얘기했던것처럼기타종사자에속하시는분들이몇명안되거든요,사실은. 그런데그분들중에서같이조리종사를하는데이친구는60세이하가됐으니까수당을받고저는60세이상이됐다고수당을안받아요. 조리종사2명,3명입니다. 그런데거기에서도그런차별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홍성군에서부터라도좀개선해나가야되지않을까. 그래서이런수당부분에대해서차별을받는일이좀없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는하는데이게도비지원사업을하다보니까도전체의형평성도고려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도도에다가그런건의사항을계속해서해가지고,지난번같은경우에도지급안되던것도이제추가로확대해서지급을하고있고앞으로도그런쪽으로지속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23년도예산을봤을때는그기타종사자들까지그인원수에다포함이돼서도비가나온거로알고있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의지침이없다는이유로기타시설종사자들에대해서는60세까지만지급을하셨는데이런부분다시계속도에다적극적으로개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431쪽에새일센터예산이1억3,500만원이증액이돼있어요,국비가. 그런데이제우리인건비는1,600만원정도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뭐새로운사업이있어가지고인건비는줄었는데사업비는증액이됐는지거기좀간단하게설명한번해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이제작년도같은경우에휴직들어갔던분이복직하고이런관계로해서예산이조금변경된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복직하고하면인건비가늘어야되는데인건비는줄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공무직인건비하고기간제인건비가좀달라가지고그런적용을받아가지고그런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국비가1억3,500만원정도가더늘었어요? 새로운사업이있지않고는1억3,500만원이인건비로늘었다는건제가이해가안가네요. 전년도에는인건비가1억9,583만정도되는데올해는이제예산이1억7,900정도돼요,인건비가. 그런데1억3,500만원이국비가증액이됐는데,인건비는줄었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인건비가늘어가지고그렇다는건이해가상식적으로가지않는상황이라새로운신규사업이있어서국비가증액이된건지이것을제가물어보는겁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신규사업이생겼다기보다는인건비인상분이반영이된거고요. 그것이이제무기계약직과기간제인건비가나눠져있어가지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약간의변동예산폭이있고기본적인사업도조금더확장하는것이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는증액이된걸로이렇게계상이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대한자료하나만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한가지잠깐만말씀드릴게요. 경로당운영문제인데제가7대때부터말씀드렸던사항들이지금혜택을못받는…마을에2개가있는경로당이있어요. 7개정도가아마지원을하나도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별도로지원하는거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는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것은우리가혜택을못받는그런곳은우리경로당의복지쪽에서불이익을받고있는상황이고,왜그러냐면지금경로당이2개있는곳은현재존치하고있는경로당하고거리가1km내지1.5km이정도떨어진경로당들이몇개있어요. 그러면그곳의어르신들이그경로당을이용하기위해서택시불러서타고갈수도없고걷기어려우신분들이전동차밀고갈수도없고이런상황인데이것을복지쪽에서우리너무방치하는거아닌가. 지금보니까경로당운영비를운영상태에따라차등지원한다고그랬어요. 그렇다면경로당이이쪽에추가로어떤,지금신규로다시2개를만드는경로당은인정을않는다할지라도있는경로당에대해서현재존치하는그런경로당에예산지원할때그쪽에어느정도라도해서,다만쌀한포대든지기름한드럼이라도둬서그쪽을이용하는어르신들이조금이라도불편함없이사용할수있도록그런것도좀면밀히살펴봐야되는거아닌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난번부터이제위원님이그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도이제여러가지방법으로검토를해본결과가장큰문제점이지금이제미등록돼있는경로당들이무허가건물이라든가,컨테이너라든가이런것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줬을때의문제점도또도출이되는상황이있습니다. 불법건물에대한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서도여러가지걸림돌이있어가지고저희도이제검토하는과정에서그당시에도이제조금보류를시켜놓은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보류가1,2년된것도아니고저는과장님이,물론법과제도에따라서지원하는건맞아요. 맞는데,지금현재사용되고있는그런경로당에서등록을못받았다고해서그쪽에사용하시는분들은우리홍성군민으로서의어떤불이익을받고있는쪽으로봐야되는거예요. 그노인들이어느정도활동할수있는그런범위를좀한번우리관에서좀살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겁니다. 상대적으로생각해보세요. 저쪽에내가1km든지1.5km를걸어가든지어떻게가면거기에서노인들하고여가를즐길수도있고식사시간되면같이식사라도하며이렇게대화도나눌수있는데거기도못가는상황이생긴다면그것은우리가복지에서많이벗어나는것이죠. 과장님께서차등지급한다고했으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현재기존경로당에다가다만얼마라도…알아서운영하든지그렇게해서그경로당에조금더추가로지원해서그경로당에서알아서그쪽에,지금현재도그렇게하고있어요. 그렇다면예를들어서쌀을한다섯포대준다고그러면그쪽경로당에두포대도주고뭐이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그런부분을좀활용할수있도록좀더배려할수있는부분을좀챙겨가봐야되는거아닌가. 법과제도다따지다가다굶어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거는과장님께서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방법을좀만들어주는것도괜찮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겁니다. 그렇게하실수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검토를오래하지마시고빠른시일내에검토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웃음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아까하면서한가지질문을덜했는데요. 어린이집관리지원,470페이지보면지금우리어린이집공기청정기렌털비관리비지원을해주고계시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작년에는5,800만원을하다가지금3,000만원으로줄었어요. 2,800만원이줄었거든요. 그런데작년에도저희가행정복지위원회에서드린말씀이“렌털비지원이어디까지해줘야되느냐.”라고했는데,어쨌든이부분을하겠다. 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런부분에서하는얘기였었고,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권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상충되는…
은미
김은미위원
예,상충하는부분인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어린이집이많이줄고있잖아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주는부분도있는데이부분이조금우리홍성군이어린이집이이번에얼마나줄었어요? 그거를한번여쭤보고싶어서,상충되기는하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로서는55개어린이집이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작년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58.
은미
김은미위원
58개에서55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어린이원아수는얼마나줄었어요? 그게알고싶어서.
그러면자료를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수치는제가기억을못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원아수,그러니까수치를한번파악을해볼게요. 그래서그자료를한번받아보고말씀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자료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께서요구하신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세부내역또하나어린이집아동원아수,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아동심리상담전문가양성세부내역,수어통역센터차량구입관련자료,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실적내역,김덕배위원님께서요구하신새일센터지정운영예산관련세부내역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세무과소관2024년본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작년도그렇고올해예산서를보면무슨포상금같은게많습니다,포상금. 여기도역시501쪽에보면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내용이뭐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저희가각부서에부과되고있는세외수입에대해서체납돼서연도가많이넘어간것에대해서직원이발굴해서징수하거나아니면누락된거에대해서발굴부과를한것에대해서연도별로징수대비저희가포상을주는제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당연히징수하는것이담당자가할일이지이거를뭐…징수한것을무슨포상금을줍니까? 이게언제부터포상금을주기시작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이거는저희가거의한10년은넘은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포상금이렇게줬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도똑같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505쪽에지방세징수또포상금이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방세입니다,이부분은.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도마찬가지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홍성군은왜이렇게포상금주는데이렇게아주…그돈이그렇게많아서그런가몰라도왜주고있어요? 안줘도상관없잖아요? 당연히할일인데왜줘야됩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말씀도좀맞습니다. 당연히저희가세금을받아야되고그리고또누락된세원도발굴해야되는부분도있지만,아시다시피저희가늘역점사업으로보고도하고있습니다. 체납액이너무많이늘어나고있고또연수가오래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좀받기도어렵고,또한저희가부과하지못한누락된발굴세원에대해서도…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담당자가…잠깐만,내용을알고있는데,담당자가그러면시간외로다니면서발굴하는거예요? 뭡니까,어떤식으로한다는얘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이거는보편적으로본연의업무를하면서발굴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당연히해야될일아니에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본연의업무이지만사기진작이좀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저희는판단을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포상금을주면하고포상금을안주면안합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포상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왜포상금을줘야돼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포상금을주지않아도…
영식
권영식위원
포상금주는걸로따지면우리공무원들줄사람들많이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금이라는것이,물론당연히저희가받는업무이기도하지만위원님께서도늘저희체납세금그리고세외수입에늘관심을가져주시고질문을또해주시잖아요. 그런데사실1년이넘는세금그리고좀받기어려운경계에있는세금들에대해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받아야되는건당연한건데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왜포상금을주면서그거를받아야되냐고요,업무인데.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사기진작차원이라고조금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따지면홍성군청에포상금줄분들굉장히많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제가좀외람되지만…
영식
권영식위원
본연의업무를하고있는데왜포상금을주냐그소리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관련법에도저희가포상금을이제지방세를받으면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의해서도,법에서도격려차원으로포상금을주라고이렇게논하고있고저희조례도있지만…
영식
권영식위원
주라고한거는아니고줄수있다는얘기죠,그렇죠? 법적으로줘라그런조항이어디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기본법제146조에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좀추가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우리기획감사실이나이런부분에서도군정업무에대한성과에대해서직원들한테성과금으로또주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본연의업무도하지만앞으로도더잘할수있도록사기진작차원에서타부서도그리고기획실에서도그렇게지원해주는부분이홍성군정에도많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말씀에동의하지않습니다. 홍성군에보이지않게노력하시는분들굉장히많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당연히해야될일을…당연히해야될일을포상금을주면서독려한다는건맞지않다는얘기예요. 공평치않다그소리입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의견에도제가공감이좀가면서도저희체납쪽으로는그리고누락된세원발굴쪽으로는사기진작을통해서저희가더발굴하고…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예를들을까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들어서민원실있지않습니까? 민원실이예를들어서대외업무,우리민원에대한호평이높아졌을때는나름대로민원실에일하시는분들이,창구에일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노력을했단말입니다,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다포상금다줘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위상이높아졌으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말요지는뭐냐하면당연히공무원이해야될일을왜포상금을줘야되냐그소리입니다. 말씀대로줄수도있어요. 맞아요,틀리지않습니다. 그런데보이지않게일하시는분들굉장히많습니다. 포상금을줄분들이많다는얘기예요. 왜이분들만포상금을줘야됩니까? 그리고별도로,예를들어서업무를한다고그러면은나름대로기준에의해서수당을줄수있어요. 포상금이라는건맞지않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사기진작차원이라고,위원님께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사기진작이라고하는거는홍성군에줄분굉장히많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리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지방세기본법,국가에서체납에대한부분그리고…
영식
권영식위원
자꾸그얘기하시는데그법에당연히주라고하는조항은없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어…
영식
권영식위원
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조항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아까제가말씀…
영식
권영식위원
있다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당연히줘야되는의무가있다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한다.”라고하면앞에‘당연’이라는단어가없어도줘야된다라고저희가해석을하죠.
영식
권영식위원
안줄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제얘기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한다.”라고표현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조항가져오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알았습니다,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군에줄분이굉장히많습니다. 여기세무과직원만노력하는게아니에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당연히저희세무과뿐이아니고타부서직원들도잘한다면좋은평가와함께좋은인센티브도받을수있다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근거자료제출하십시오. 제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주라는법조항은없습니다. 줄수도있지만,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의무적으로줘야된다,그런건없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세무과이직원만의무적으로줘야된다는조항은없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출하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501쪽이요,고지서출력고속프린터입니다. 이거를왜유지보수료를주죠,이거를? 내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왜줘야됩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고속으로출력을하면서저희가수시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의30만건의고지서를출력을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이고속프린터기언제구입하셨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제가사실그거연수는잘모르겠습니다. 조금된걸로알고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팀장님아시는분이있으면답변주십시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팀장님답변주세요.
윤일순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구입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부과팀장님.
귀형
조귀형부과팀장
한10년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10년됐다고요?
윤일순위원장
나와서.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앞에나오셔서…
귀형
조귀형부과팀장
세무과부과팀장조귀형입니다. 정확한연도는모르겠고요. 한2018년도나그정도에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알기로는내구연한이그렇게10년크지를않습니다. 보통한5년,6년정도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10년은아마안됐을거예요. 나중에자료좀제출하시고요.
귀형
조귀형부과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구연한이그렇게길지않습니다,이고속프린터는. 맞죠?
귀형
조귀형부과팀장
자료로정확한…
영식
권영식위원
자료를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고속프린터기는따로유지보수할필요가없어요. 이거는왜냐면분명히여기업체의소모품같은걸사용할거예요. 또그업체물건사주고또기본적으로는유지보수라는것이다른장비같지않고단순하게프린터기때문에소모품을구입해주면서비스합니다. 따로돈을들이지않아도되는데보니까해마다이렇게500얼마씩주는것같아요. 이거는옳지않습니다. 물건을우리가팔아주고하면소모품도같이써주고그렇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줄필요없다고생각해요,저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정확하게…늘유지보수를또해왔고직원들이밤새또출력하고하는부분을보면서유지보수가필요하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계상이됐고요. 필요한지안한지는사실은제가정확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답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예산서를보면늘이렇게해마다주듯이거의뭐작년에주면올해도주고그런식으로비교하자면떡주듯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가끔. 그런데제가이고속프린터기같은경우에는그렇게유지보수를안해도상관이없고요. 또소모품을팔면서유지보수를해줍니다. 특별하게고장나고할게없고또하나는뭐냐면소모품이마모가되면,소모품도그냥무료로해주는게아닐거예요. 거기에부품가격을받고그렇게할겁니다. 그거는당연히줘야되는데,1년에500얼마씩주고유지보수하는경우는없어요. 이장비에대해제가잘압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구입하실때도한업체하지마시고비슷한업체가많이있어요. 조달청에다른업체구입하십시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뭐늘그렇게비교평가해서구입을하죠.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지금이자료,사업예산과관련된거말고좀가외로좀질문드리려고하는데요. 지난번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자금관리부분에대해서질문드린적있는데혹시기억하실까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자금관리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우리군금고관리.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말씀해주셨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금고지정및운영규칙에보면협력사업비하게되면금고약정개시후30일이내에군홈페이지나군보에공개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협력사업비공개내역이없어서좀질문을드립니다. 혹시어디다공개를하셨는지?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협력사업비는사실은군금고에서저희와함께이지만늘행정지원과에홍성사랑장학회기금으로협력사업비를하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들어가는거알고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총괄해서,만약에지금제가그것까지는살펴보지못했지만공개가안됐다면앞으로공개를할수있도록하고요. 그거는한번제가살펴보겠습니다,공지가되어있는지.
정희
이정희위원
예,홍성군금고지정및운영규칙제13조에돼있습니다. 만약에안돼있다면국민들의알권리니까요,공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마관련조항에의해서공개됐을거라고생각은하지만살펴본다음에되지않았다면별도로보고와함께자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되어있다면거기돼있는홈페이지나이런거를캡처해서저한테좀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보면우리군금고관련해서저희협력사업비가좀작다는생각이듭니다. 우리군같은경우는지금9,000만원이들어오고있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21년도부터9,000만원으로되어있죠.
정희
이정희위원
22년도에끝나서23년도에다시또계약을한걸로알고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년약정으로했는데,보면저희하고되게세입결산액이거의비슷비슷한곳에보면거기에비해서저희홍성군이지금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보시면서울마포같은경우,서울마포라서좀그러시긴한데저희보다적습니다. 2022년세입결산액이1조1,258억정도되고요. 인천미추홀구같은경우는1조1,400정도되고저희홍성군이얼마냐면홍성군이1조1,449억원정도됩니다. 마포나미추홀구보다도저희가많은데도불구하고그쪽은어떻게되냐면협력사업비가19억정도돼요. 저희는9,000만원이에요. 이부분조금우리가좀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 그러면지금금액으로그러니까지역으로따지면뭐서울이다미추홀구따졌다고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금액으로봤을때는저희보다더낮거든요. 그리고그러면지역으로보시면부여같은경우,부여같은경우도1조1,500정도돼요. 우리하고거의차이가없어요. 그런데부여같은경우는얼마냐면1억1,000이에요. 그렇다고보면우리가좀금고업무체계를할때좀더우리군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에서저희가조금더…세외수입이지금많이줄어들고있잖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쪽으로조금수입을더얻으실수있도록잘고려해서,그런데홍성군같은경우는지난번에보니까농협군지부만저거를했어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희들한테다른선택지는없었다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타지자체하고좀비교를하셔서우리금고관리를좀더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위원님고견에맞춰서제가조금더말씀을드리면아무래도마포나이런데는저희결산액과큰차이는좀안나지만거기에입점함으로써유동인구나많은이동인구에따라서아마19억까지그렇게협력사업이진행이된것같고요. 저희가2023년도끝나고새로시작을하면서,협력사업비부여에아까1억1,000만원정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앞으로계약을맺으면서그고견을반영해서조금더높여서수입을좀잡을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4년계약이더라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4년동안은어쩔수없는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다음에더받을수있도록긴시간제가협의를잘이끌어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우리고생많으신우리세무과직원분들너무고생많으시고징수율도타지자체에서상위권에있는거저잘알고있고요. 그러니까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어떤부분을말씀해주신그자료를한번우리15개시군이라든지아니면서울시가또될수도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그성과포상제를한번보여드리세요. 여기계신위원님들다주세요. 다주셔가지고,이렇게이렇게전국에이백몇개의지자체가,그중에서진짜우리만한다고하면문제가될수있겠지만제가볼때는그거를객관적인지표를보여주시면뭐문제가없을것같거든요? 그러니까한번그거를충남관내도되고,서울시도되고,구도되고그렇게해서자료를한번해서우리위원님께보내주시면예산심의할때좋은,권영식위원님도좋은참고가되지않을까너무위축들지마시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니,위축은안되는데…
이정윤위원
자료를한번부탁드릴게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고요. 또위원님께서좋은제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해서자료를우리위원님들께다주세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포상금관련지방세기본법등근거자료,두번째고지서출력용고속프린터관련세부내역,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전국지자체포상금지급내역자료를12월5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공용차량구입514쪽에서일단은자구수정을좀해야될것같아요. 사항별설명서를보면중협은아니고중형이겠죠. 중형승합이지중협승합은아니죠. 중협으로오탈자가있는데자구수정을해야될것같고,사소한거지만. 중형승합이면SUV를말씀하시는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SUV는아니고요승합차입니다.
이정윤위원
승합차요? 봉고차같은약간그런다인승이탈수있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리고지금우리군수님이나의장님께서타시는대형승용차를K9급으로타고계신데지금현재우리부군수님이이용하시는차량은중형급인가요,대형급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부군수님도대형입니다.
이정윤위원
어떤차량인지제가차명을잘몰라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현재그랜저가대형으로들어가서대형입니다.
이정윤위원
대형으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거에준해서이제구매를하신다는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의전이라든지여러가지있는데이게혹시준대형으로들어가는건지대형으로들어가는지사소한거지만그래도대형이라고하면진짜제네시스G90이라든지G80그이상급이대형인데차라리준대형승용이라고했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에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책자에없는내용이어서제가뒤에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앞전에안전관리과에서질의사항중에회계과와연관이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소하천관련된계약을우리계약부서에서해서안전관리과에서모든설계를마치고계약을맺어지면관련된예산을지급하잖아요. 다지급해서공사가완료됐다고하는승인이떨어졌을때완납을할거고요,그렇죠? 그러면완납후에지금그공사업체에서같이일했던이용객이됐든기계장비가됐든같이일했던사람들체납이이루어졌을때그체납이이루어지는일들에대한혹시관련된조사를해봤다든가제보를받았다든가이런어떤일련의일들이있었는지얘기좀한번해주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공사가끝나기전에그런일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알고있으면독려를할수있고요. 임금체납에대해서빨리해소하라고독려를할수있는데서류상이상이없으면그거는문제없이그냥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그거는과장님한테제가묻고싶은건공사가다끝나서공사대금지급은당연히해야되겠죠. 그이후에체불관계가일어나는사건들이나왔을때여기에대해서아직까지과장님은접수된적은한건도없었나요? 문제제기하는과정?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끝나고나서는그압류가이제들어오는경우가있고요. 공사대금지급전에압류가들어오면지급보류를할수있거든요. 그런상태고대금이지급된후에는저희가그업체가또이제계약이만약에되면거기에대해서또압류가들어오면지급보류가될수있고그외에는저희가법적으로대응하는거라그거는별도의그거는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계약부서에서과장님께저는묻고싶은게뭐냐면계약이끝나고대금지급이다끝났는데끝났으면어쨌든내가업체라고봤을때내밑에서같이일했던사람들의지급을,월급들을지급해줘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그지급을보류하고늦춰가지고지급을안해주는사례들이런사례들이제가지금제보에의하면2년이되도록지금까지도못받는사례가있고이런사례들이보니까작게는몇백만원에서크게는몇천만원까지이렇게체불이돼있는상황에서계속끌고가고있는데저는이런부탁을하고싶어요. 계약이대금지급이끝나고난이후에이런일들이났을때저는어떤것을요하고싶냐면우리회계과내에다가고발센터창구를하나만들어놓고정상적으로우리는다지급했는데이후에대금을가지고정산을않고있는그런업체들이있다면좀고발센터에서제보를받으셔서이런업체들이확실하게돈이지급안되고있다는사실이판명이났을경우향후에우리홍성군내에계약들어오는이부분에대한어떤제약조건을좀걸어놓을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 그두가지를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하나는고발할수있는창구를하나만들어서제보를받아줄것과그내용대로확실하게다정산이마무리지었는데도불구하고임금지불을않고체불을했을경우그런업체들은우리홍성군내에다른계약에불이익을줄수있는방안,이두가지를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가능할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대금지급후에정산이안됐을경우에는그업체가다른공사를하잖아요. 그런경우는다른공사를혹시하게되는경우는보통공사대금에대해서압류를그렇게신청해서지급보류를해서받는경우가있고요. 그것도안된다고하면저희가한번사업부서에요구를해서어디가체납이됐는지파악해가지고혹시그런경우가있으면저희가수의계약이나그런거를제한을뒀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저도그부탁을드리고싶었는데과장님이먼저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홍성군사업부서들일제조사한번해줬으면좋겠어요. 일제조사한번하셔가지고이런일들이지금우리홍성군내에비일비재하게지금눈에안보이게나타나고있는현상들이지금…왜그러냐면참다참다못참고자꾸터져나오는일들이생기고있거든요. 이런일들이지속적으로된다면상호간에불신이생기는거고업체도마찬가지로자꾸임금체불에맛을들이면공사해놓고또임금체불하고1년,2년끌다가마지못해서돈주고이렇게해서정말하루벌어서하루먹는사람들피해를심각하게주는이런일들이생기면안되거든요. 지금현재생기고있다는일들도있고. 그런데이분들도아까도내가안전관리과하고얘기할때한얘기지만까놓고군에다가문제제기를하고싶은데하고난다음에뒤에오는불이익을감당못하니까이것때문에무서워서말을못하고그냥쉬쉬하고그냥업주가돈주기만을처분을기다리는이런일들도있다이말이에요. 잘못된거잖아요. 이런악성체불하는사람들은우리군일맡으면안돼요. 줘서도안되고. 다시한번우리사업부서들한번일제조사해달라고하셔서이부분에대한제보도받으시고그래서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고발센터창구하나만들어놓으시고이런일들에대해서일벌백계할수있는방안들을찾아가지고이런일들이다시는우리군내에서나오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이문제는아까도내가국장님께도말씀드렸기때문에인지하고계셔서담당관님과함께전체적으로조사한번해주셔서이런문제를좀…지금일어난일들은빨리해결하고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방지할수있는방제대책을만들어달라는요구를드리겠습니다. 향후에일어날일들에대해서의회와함께공유해주시고한번의논해줬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위원님말씀하신체불임금에대해서사업부서에일제조사를하고요. 체불임금이해소되도록노력하고업체에대해서는수의계약등불이익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12월4일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