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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송진영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진영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영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212억 3,807만 3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금수입 100억 원과 세출예산 중 오산시도시공사 출자금 예비비 100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이번 추경에 공단 출자금을 담지 못하면 25년부터 가능하여 사업추진시기가 1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출자금을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감시와 견제를 시의원이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ㆍ정미섭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조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표결 집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므로 2023년도 제4회 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과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투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도현위원장

예, 찬성 4, 반대 2, 그리고 기권 0입니다. 됐습니까?

이상복위원

예.

전도현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