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1년 내내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역시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임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제3회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를 감면한다고 하는 조례인데요. 지난번에 연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조항별로 감면 실적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8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감면 실적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조항별 감면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감면 적용 기간을 다시 3년을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애초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교법인이나 학교 재단에서 취득하면 취득세를 30% 감면하고 그리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규정은 안 두고, 그리고 저희가 왜 3년마다 연장하는가 하면 이걸 예를 들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80%를 감면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50에서 80 숫자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몰로 해서 3년마다 계속 연장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저는 보니까 감면 실적이 없는데 이걸 왜 자꾸 만드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2항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권고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후로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강행 규정에 지원항목이 명시될 것을 법제처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운영비 지원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청장은 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원항목 각 호를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 여부가 정부 합동 평가 실적에 들어가는 만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는 6개월이나 1년씩 계약하고 사정상 폐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반납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장기로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고 월 단위로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기는 한데 프로그램 같은 걸 수강하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반환해주는 것, 이용자 입장에서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반환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용자 귀책 사유가 크게 지금까지는 없긴 없었거든요.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라서.

그리고 질문한 김에 남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별표 1에 우리 남구 체육시설의 명칭하고 위치가 다 적혀 있던데요. 그러면 파크골프장도 우리 구의 체육 시설인데 조례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파크골프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럼 누구나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들이 장기간 사용하거나 신규 가입자들이 들어올 때 눈에 안 보이는 텃새라든가 장벽이 높아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파크골프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수요가 많기는 한데 조금 밀리기 때문에 오전, 오후 나눠서 주민등록번호 짝수, 홀수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텃새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4번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맞춤법 반영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3조의 띄어쓰기 반영과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5조 중에 ‘휘장과’를 ‘휘장의’로, ‘수여한다’를 ‘증여한다’로, ‘이 조례는’을 ‘이 조례의’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3항에 휘장 증여 대장 문구를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일에서 10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5번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남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7조와 10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4년 1월 중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 공보 게재를 통해 공모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쌍방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고,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에 1,652개소로 가로기 게양과 하강, 사후 관리 등이 주 위탁 내용이 되겠으며, 위탁 사업비는 1,510만원입니다. 이는 가로기 게양 횟수에 따른 인건비, 차량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내 세부 내용은 인건비 1,232만4,00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1일 8시간 기준 책정액이며, 차량 유지비 164만원으로 유류비와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78만원과 일반수용비 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민간위탁 기대 효과로는 국경일 등 수시 게양에 따른 직원의 휴일 업무 부담 경감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6번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동 청사 신축 관련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한 건당 10억 이상인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구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신축 예정 3개 동 청사는 모두 준공이 30년, 40년 된 건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방문 민원인 등 직원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현대식 다기능 복합 건물로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매입과 신축 건입니다. 부지 매입 부분과 청사 신축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청사가 위치한 뒤편에 빌라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 부지와 합필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천동 383-6번지의 약 363제곱미터의 필지로 취득 예정 가격은 12억5,000만원 정도이며, 제반 비용을 합치면 1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동, 대명2동,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3개 동 청사 모두 현 위치에 신축할 예정이며, 1개소당 건축 규모는 대지 670제곱미터에 연면적 990제곱미터, 4층 복합 건물로 신축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가격은 1개소당 41억2,000만원 정도로 세부 내역은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기타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개 동 총 공사비는 123억6,000만원으로 예상하며, 공사비 산정은 대구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 기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각종 개별 신축 계획 수립 및 대구시 투자심사 등을 거쳐 동 신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이천동, 2028년 대명2동, 대명9동 순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2028년)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이 질문하셔서 제가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는데, 저도 금액을 봐서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고 작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횟수로 실시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걸 한 번 하는데 총 단가가 얼마인지, 몇 명이 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게 적절하네, 아니면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안 자료에 보시면 3쪽에 소요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에 몇 명에 몇 회라고 이렇게 산출해놨습니다.

아, 이것까지는 제가 못 봤네요.

예.

하루 8시간 계산한 겁니까?

예.

7만9,000원이면 인건비가 하루 8시간 하면.

1일 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으로.

보통 최저임금이라 해도 가면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몇 천 원은 더 줘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더 못 올려서 지금 이 인원을 13명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통 위탁을 받게 되는 단체에서 인원을 13명까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날그날 달 때마다 기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한 번 가면 몇 명이 붙든지 간에 갔을 때 달아야 되잖아, 그렇죠? 보니까 따로 사다리차는 하나밖에 없네.

차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예,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몇 명이 가든지 13명 범위 내에서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러면 또 운용의 묘가 있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저도 동에 있을 때 가보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기상 상황이 괜찮으면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힘들게 다는데 저한테 4동의 주민 어른께서 전화가 오셔서 한 10분 동안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달아놓고 애국심 고취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젊은 애들이 뭘 배우겠나, 달아놓고 저거 언제 없애냐, 비 오는데 내리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이런 것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달면서 왜 애국심 고취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지 그런 것도 구에서 좀 해달라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10분 동안 들어드렸는데 구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이런 국경일이나 유공자 포상이나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구 사거리에 세워놓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한데, 애국심을 굳이 말로 고취를 하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같이 하고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게양을 하는데 너희도 이런 것에 대한 취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공부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사 시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동은 규모가 작아서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 뒤편 빌라를 사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세대가 살고 있지요?

현재 빌라 8세대 살고 있고 저번에 브리핑 때 설명 드린 것처럼 거기가 계속 매매 확약이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0월에 최종 8세대 전부 다 매매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한 집 정도 못 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집이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해서 그 집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그 집까지 포함해서 8세대 전부 다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 3개 주민센터 건물을 한 업체에서 다 같이 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닙니다. 시기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천동부터 제일 먼저, 이게 3개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동 청사에 대해서 같이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이천동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천동은 합필해서 사서 조금 넓어지겠고,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구 소유라서 엄청 혜택을 보는 경우네요. 이렇게 크게 자리가 생기고 주차장도 생길 것 같고. 그 9동 옆에 소방서도 같이 들어가는 그게 구 소유란 말입니까?

그것도 구 소유입니다. 그것도 이제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소방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어차피 신청사가 건립되면 우리 남구에 소방서도 유치할 생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동이 엄청 좋아지겠고, 어찌 되었든 행정, 복지 복합 문화공간을 건물을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동 청사는 지하는 안 빼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옛날에 지은 거는 다 지하가 있어서 거기서 뭘 하니까 공기 안 좋아 죽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 복지가 좋아지는 건데 어찌 되었든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 부분은 제가 이해, 참고하시라고 붙여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본청이고,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기관장실 이런 건 없고 동장인데, 현재 가장 최근에 지어진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동장실을 별도로 구비를, 이건 안인데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말라는 기준인데 짓다 보면 결국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직원이 이용해야 되는 면적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또 장애인 BF(Barrier Free)를 통과해야 되고 해서 이건 상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 청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동 청사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동 청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청사를 통틀어서 표준 설계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구 본청 및 동 청사라고 되어 있어서 동 청사에만 한정되어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 설계에 빠져 있는데 지하는 안 넣으실 생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고, 지하 공간을 했을 때 결국은 지하에 사무 공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하를 민원인이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두는 것도 부적합하고요. 기존의 지하 공간을 프로그램실에서 소리 많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소리 울림이 있어서 아무리 방음을 해도 결국은 1층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비용 대비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서 지하 공간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9조 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2조 회의 개최 및 제14조 중 임기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제2항 중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과 같으며 제9조 4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임기와 제12조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해촉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를 그냥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을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에서 시행령 별표 1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들이 제21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축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축제 참가자 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제4조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구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로 하여 구가 축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우와 보조사업자를 두는 경우를 구분하였으며, 제3호는 축제 보조 사업 추진 시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으로 별도 명기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수는 짝수인 경우 가부 동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홀수로 하는 법제처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11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5조 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 위원 임기, 제7조 위원장 직무, 제8조 위원회 해촉 중 비상설화에 따른 법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 보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구 지방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 편의 제공 조항은 신설 조항으로 축제 홍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여기는 ‘지원하는 각종’을 ‘개최하는’, ‘육성키 위해 축제 운영에’를 ‘운영하기 위해’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띄어쓰기를 주로 하였고, 제2조 1호의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호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 행사, 3호 그 밖의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축제 운영은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구가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의 경우’를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관장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고, 제4조 3호 축제 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및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 ‘기타 용어’를 ‘그 외’로 수정을 하였고, 제5조 위원회 구성이 현재 12명 이내인데 11명 이내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 2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축제담당부서’ 이 조항을 ‘축제 담당 국장, 축제 담당 부서장’으로 띄어쓰기를 저희들이 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했습니다. 제5조 3항, 위원회의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축제가 평가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임기가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고, 7조 위원장님의 직무 등 3호 ‘위원회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봉사단체 및 행사 참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 해촉,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기가 없기 때문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이 조항을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항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를 ‘축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축제에 대한 결산 및 평가 조항에 1개월 이내에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2개월로 수정을 하였고, 제14조 정보 공개,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제1항 구청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 기간 동안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구청장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하여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마찬가지로 120대 국정과제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따라 제23조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 제24조 위원회 임기를 삭제하고, 제27조 회의 및 의결 중 회의 개최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여기서 ‘남구 이하구’를 ‘이하 구’로 조례에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를 ‘재외동포’로 수정을 하였고, 제3조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사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따로’라는 용어를 ‘규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관광 업무의 위탁 등 제9조 3항 1호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을 이것도 ‘(이하 “수탁기관”)’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반’이라는 용어를 ‘여러’로 수정을 하였고,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직무, 제17조 1항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을 여기다가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변경을 하고 그 항을 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17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활동비 지급 등 이 조항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이 문구에다가 ‘구청장은’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포상에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1조 협의회 설치 조항에서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3항 ‘위원은구의’ 이 조항에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은 구의’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4항,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위원회 임기, 제27조 회의 및 의결을 삭제하였으며, 제27조 2항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를 ‘회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축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축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축제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다만 1, 2, 3번을 제외하면 어떤 게 해당되는지요?

지금 현재는 앞산 축제가 일단은 해당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로윈 축제가, 올해는 작년 이태원 참사 1주기 때문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할로윈 축제 이 두 개가 현재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 2조를 바꾼 겁니까?

앞으로 또 축제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예, 앞산 축제, 할러윈 축제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바꾸는 게 이게 맞는가…….

다수의 의미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 계층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불특정으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삭제한 부분에 위원회에서 행사 추진 시에 봉사단체나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셨어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수를 부르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시장 가격도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조항이 약간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보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계약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축제 때 어떤 봉사나 이런 걸 할 때 보상을 당연히 했네…….

그 보상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게 했을 때 거기에 재료값 정도,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신설 부분, 편의 제공 부분을 신설하셨는데 무료 순환버스나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그럼 선거법과는 무관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도 했고 타 지자체에도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조례가 있는 데가 북구도 있고 영주시, 강진군, 광양시, 남해군, 보은군, 화성시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조례가 있는 데도 화성시, 거제시, 김포시, 연천군, 해남군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단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소정의 어떤 기념품이라도,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너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하고 앞으로 저희 남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좀 더 풍성함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무료 순환버스 신설 부분을 보니까 무료 순환버스나 축제 프로그램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제장을 예로 들면 빨래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부터라든지, 이 축제가 또 빨래터 공원에 할 수도 있고 신천에 할 수도 있고, 구민운동장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운영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 기념품 조례도 보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다 했지요?

예, 여기 보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대구시 북구, 영주시, 강진구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8항, 9항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다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