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환경국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101억7,900만원보다40억4,500만원이증액된14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260억5,200만원보다80억900만원이증액된340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97억9,500만원보다34억3,200만원이증액된13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0억8,400만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8억500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4억1,800만원,어민수당지원사업8,400만원등을신규편성하였고,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12억3,800만원,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1억1,300만원,농민수당지원사업1억1,500만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3억5,300만원,쓰레기봉투판매및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수수료39억3,7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256억6,800만원보다73억9,600만원이증액된330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303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0억2,900만원보다55억6,000만원이증액된65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6억500만원,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1억4,100만원,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사업2억5,700만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4억5,700만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8억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40억6,800만원보다5억2,800만원이증액된45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공공근로사업에7억8,600만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3억600만원,사회적기업육성2억1,900만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운영3억4,800만원,청년센터운영1억8,600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에4억6,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36억2,500만원보다8억6,300만원이증액된44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주전몽돌해변관리1억6,900만원,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1억2,000만원,연근해어선어업인재해보험료지원사업1억9,700만원,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1억5,000만원,나잠어업인탈의장설치1억3,500만원,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14억5,700만원,농민수당지원사업에1억4,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7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29억3,000만원보다3억300만원이감액된26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위탁관리8억9,900만원,대기및생활공해저감8,000만원,석면피해구제1억3,000만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1억3,800만원,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액보급3,9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4억7,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40억1,600만원보다7억4,800만원이증액된147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청소차량관리1억1,200만원,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10억6,800만원,생활폐기물수거운반41억200만원,재활용품처리4억3,300만원,자원순환거점공간운영3억7,3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21억4,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3억8,400만원보다6억1,300만원이증액된9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울산화력본부지원금으로대왕암공원CCTV교체공사등4개사업에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울산GPS특별지원금으로꽃바위문화관공연장무대개선사업등6개사업에7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당초예산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감사의말씀하나와궁금했던것하나와또우려의말씀을동시에이야기해야되겠습니다. 먼저이번집행부에서보여준소상공인과관련된배려,이자리를빌려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궁금했던것은이동노동자쉼터운영관련해서인건비한명이줄었네요.이것과관련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인건비가원래당초에9∼12월까지국비로내려오는바람에저희들이인건비를3,500만원편성하였는데,당초저희들이위원님한테설명드릴때는무인으로운영을하려고했는데운영을해보니까내년에는조금더적극적인홍보도필요하고이동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좀더활성화를위해서는운영하는인력이한명정도있어야될것같아서,기간제한명을채용하기위해서인건비를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이기간제한명은공개채용인가요?

새롭게공개채용을합니다.

알겠습니다.303페이지보면‘전국우수시장박람회참가’200만원이있습니다.그뒷장에보면‘행사실비지원’이라고해서또200만원이있는데,이것은어떤것입니까?

올해’23년도에는‘상인회견학’해서4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예산과목상식비와교통비의목을나눴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려의말씀을드려야되겠는것이,지난4월에굉장히치열하게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대해서로간의고민을나눴습니다.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고,6개월이상서로간의이견을좁히는과정들이있었습니다. 그과정중에서로할수있는부분을정확하게나눴고,되도록이면하청노동자들의정책방향수립과여러가지그분들의권익을위해서우리가만들어보자고해서행사나어디여행가는것에좀쓰지말자라고분명히그때서로간에합의를했었습니다. 노동정책토론회,이것은충분히공감이됩니다.저희가그때도말씀드린것처럼제7조2항에분야별핵심과제발굴및추진계획,기본방향,목표,여러가지등등은우리가그때꼭필요하다고얘기를했었기때문에,그런데그때그만큼주의를하자고했던‘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이이번에올라왔어요. 이것은저희가지난해그만큼고민하고서로의견을나누었던그시간들이다없어지게되어버리는거잖아요.이런것들은주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맞고저희가그렇게하기로했는데,이번에‘하청노동자힐링캠프’로1,600만원이잡혀있는것은신규사업이아니라기존에우리비정규직지원센터힐링프로그램의세부사업을변경해서하청노동자이쪽으로새롭게,부기상으로이동이지……

부기상의이동이라해도그렇게느껴지지않는경우가많잖아요.어차피지원조례에대한것은따로목이있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것좀주의를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노동기금관련해서이번에첫사업을해요.처음이되게중요하긴한데‘노동복지기금운영전문가’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금액이5,000만원으로상당합니다.

이번에2회추경때저희들이노동기금을운영하기위해서은행에서대출업무를해봤던경험이있는경험자를뽑아서저희들이……

이번에채용을했지요?

예,채용을했습니다.오늘첫출근을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그분과관련된스펙같은것은저희한테미리주시면저희가이해를하고올건데……

죄송합니다.

자료좀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

늘감사드리고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노동복지기금전문인력관련해서,지난번에의회에서승인할때올해는경제진흥과에서운영하고있는시간선택임기제를비롯한인력에대한조절을조금하시겠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그인력조절이약속한대로이루어지길바란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필요하다면소상공인지원과관련해서도지난번에단체에서교육을하는것을한번들어보니정말지원정책이많은데오히려몰라서우리자영업자들이지원을못받는것이있고,그래서그분같은경우도자기를찾아오면같이준비도해주고컨설팅도해준다고하던데오히려지금으로보면우리가과감하게그런전문인력에대한고민을해야되지않는가…… 우리나라세금제도가그렇다면서요?알아서깎아주는것이아니라“내세금을돌려달라”또는“감면해달라”신청을해야되는데그것을우리자영업자들이잘몰라서엄청나게손해를보는경우도있고,서른살에창업하신분들은거의몇년동안그혜택을볼수있는데그것조차도몰라서못돌려받는세금이엄청나다는얘기를들어서,오히려저는경제진흥과에전문인력과관련해서는시대의흐름에따라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부서관련해서질의사항은앞서위원님이하셨고,저는작년에제기를했던예산의성과계획서안과관련해서올해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작년에특히정책사업관련해서는성과지표와목표치설정을누가보더라도이해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올해도개선이많이되지는않았네요.과장님?

예,올해는소상공인부분을저희들이……

131쪽을예를들면,신재생에너지등보급으로에너지불평등해소및도시경쟁력제고입니다.밑에성과지표와목표치설정을보면가스안전기기는‘설치건수’예요.그러다보니250건이목표였는데540건실적을달성한것이이해가돼요.그런데밑에울산형태양광주택지원율은목표가100이고실적이100인데이것은세대수랑목표세대수를다맞춘것도이해가돼요. 나머지퍼센티지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면앞쪽에경영안정자금예산집행률같은경우에는’22년도에84%로목표를설정했고실적이85%고,’23년도에는목표가85%고실적이85%인데,그렇다면우리가이자료를봤을때는다시예산을다찾아봐야되잖아요. 이자료가우리의회랑공무원들만보는것이아니라주민들도볼수있는자료인데,조금더친절하게안내해달라는것이작년의요구사항이었는데올해전반으로조금개선이안돼있고,일자리정책과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집행률이87%라고했는데도대체예산이10억이었는지5억이었는지는다시또다른자료를찾아봐야되는것이고,밑에더심한것도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실적인데상담건수와목표건수가나와있는데상담건수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에대해서도자료가안나와있어요.그래서작년에저희가당초예산예산결산위원회때전반으로개선을요청했는데조금되지않아서오늘경제관련한환경국의주무부서인경제진흥과에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는이자료가주민들이보셨을때도2024년도에는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는어느정도금액이의회에서통과되었는데얼마를집행했는지볼수있도록친절하게개선을,전문위원실을통해서도요청을드리긴할텐데요,조금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대의회가시작되고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을계속해서요구했고,내년예산의시작점을만들어주셔서저도담당부서에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리고요. 306페이지에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계량기기물조사요원이에요.이것이신규지요?

2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작년에안하고올해하는것인가요?

예.

그러면해마다안하고2년에한번씩9명,보조까지해서11명……

예,동별로한명씩이고계량기를직접점검을해야되는전문가가업체에서오거든요.그분두명해서11명이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강동효위원님이질의한내용,내년에무인으로하기로했었는데홍보때문에한명을배치한다는데,그러면올해는홍보를안했나요?

올해도홍보를한다고했는데조금더적극적으로,그리고저희들이인건비를내년도이동노동자쉼터에6,500만원을올렸는데운영비의50%는저희들이국비공모를해서받아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받아오는것이아니고받아오도록노력입니까?

받아오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처음부터우리지역구다보니까관심을많이가졌었는데,성과는별로없는것같아요.일반주민들은알지도못하고,거기에위치하고있는지도모르고있는경우가많은데,제가질의하려고체크는해놨는데강동효위원님이조금전에질의를하셨는데,내년에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다고해서올해는적극적으로안하고내년으로미룬이유가무엇인가하고……

내년으로홍보를미룬것이아니고올해도저희들나름대로발로직접찾아가면서홍보를했는데,내년에는안에운영에조금더,그냥오는민원이나이용자만받는것이아니라뭔가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조금더활성화를하기위해서인력을한명채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올해처럼이렇게운영은안하겠지요?

예,올해처럼단지앉아서오는사람기다리는그런운영은안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믿어도됩니까?처음에그것만들때그렇게안하겠다고얘기를해서했는데,역시미흡한부분이많았어요.올해를바탕으로내년에는잘할수있을까하는우려가솔직히됩니다.

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보도록하겠습니다.내년에도경제진흥과에있을지모르겠지만다른부서로가면그것은누가지키지요?저희들이우려되는것은다부서이동해버리면하겠다고한과장들은다사라지고새로운과장들은전부다“제가안한것이라서잘모릅니다.”이렇게하니까,어쨌든이것책임감가지고하세요.주민들이바라보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번감사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전통시장매니저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꼭필요하다고해서작년에도1,200만원5개전통시장매니저를우리구매칭비용해서했는데,이번에는1,900만원정도됐는데,조금더많이편성되었네요?

이번에전체시장에서다신청이들어와서일단전체시장다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저번에1,200만원편성을해서저번보다좀높은데,1,900만원이잖아요.

인건비가아무래도약간올라서……

이번에공모신청해서꼭되어서다섯군데다매니저가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저도그랬으면좋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예,좀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예산에보면‘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노사안정’해서8억8,000정도책정이되었는데,우리가노동쪽에신경을많이썼잖아요?노동기금,하청노동자지원조례부터시작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전에소상공인에대한우려의목소리들도주민들에게서나오고,시장분들도“왜노동자에게만신경쓰냐.”이런이야기도나오긴했었는데,그래도여기예산을보니까‘노사상생협력지원’에3억5,000정도들어가고,‘중소기업인육성지원’해서5억2,000정도들어갔더라고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노사안정’이것이순수구비로다들어가는부분인데,조례라든지이런부분에서또들어가는비용도있긴한데,비율상으로말만무성할뿐이지실제적으로우리가소상공인들에대해서많이신경쓰고있다는것이표시가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잘홍보도하시고,이제시작하는노동자들에대한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만듦으로해서지원해주는방식들도아까강동효위원님께서도우려를했지만그런부분잘,그분들의여론도좀듣고해서맞춰서예산도좀편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저도마지막으로한마디만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전통시장관련해서경제진흥과에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고,더불어소상공인들까지어떻게보면체계적으로지원을해주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신데,사실왜우리가전통시장을보존하고키워나가야되는지지역적‧사회적의미에대해서도생각을해보시면서전통시장육성에대해신경을써주신다면그방향성이정립이될것같습니다. 전통시장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지역의관광상품일수도있고,사실이제더이상상업적가치로는마트에많이밀리지않습니까?그러면전통시장이가지고있는특색을지역적‧사회적‧문화적가치를보존하고발전시키는방향으로조금더바라봐주신다면그와더불어소상공인들까지어깨를같이할수있는좋은방안이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당초예산작성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

과장님,당초예산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들이몇개보여서여쭤보겠습니다.‘나함께산다청년가구지원사업’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다시피우리동구청년들중에서,우리나라전체적추세이지만1인가구가늘어나고있기때문에이런1인가구에대한요리라든지주택계약이런부분교육을통해서어차피1인가구로살지만더잘사회에적응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신규로한번운영해볼까싶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대충내용을보면급증하는청년1인가구대상으로주거계약기초교육,소셜다이닝,셀프인테리어등등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운영이어떻게됩니까?강사가거기가서교육을해주는프로그램형태인겁니까?아니면……

그런청년들이필요로하는강사분을초빙해서거기관심있는청년들모집해서최소한10명이상,20명까지교육을하려고그렇게……

셀프인테리어이런것은자재도필요할건데공간이어떻게……

요즘은소품을어떻게붙이고활용하냐에따라서인테리어가달라진다든지,커튼이라든가이런부분청년들이관심이있으니까같이하면큰비용안들이고추진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계획나와있는것있나요?프로그램커리큘럼이나이런게,아니면단순하게그냥……

아직까지는,예산이확정되면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이신규로들어와있어요. 이것청년문화예술가면예술가이지‘예술활동가’이게뭡니까?1,000만원있고‘두근두근청년마당’이것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이부분은일산지에청년거점센터가생김으로해서청년들이예술활동을하지만우리동구에기반이없기때문에여기에와서공연도하고같이배우고하는그런신규사업을해볼까싶어서이번에……

사실이런것들이어차피이사업이확정이되어야준비를하시겠지만프로그램을저희가보지를못하고예산을심의를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이게비단일자리정책과뿐만아니라우리구조의한계인것같기는한데,사실상막연한게없지않아있습니다. 과장님이계획하시는방향성은어떻게흘러갈것같습니까?

아까청년거점센터를얘기했지만거기에청년들이왔을때해수욕장주변에서버스킹도하고같이어울리는그런프로그램들을준비를하고해보면‘그래도동구에청년들이놀만한예술적인공간이있구나’그런토대를마련하고자이번에신규로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두가지방향성이있는것같아요.청년들의취업을위해서전문화과정들이필요한건지,아니면그들의놀이에대한스페이스가필요한건지,이것에대한고민들은저희가어떤방향인건지를정확하게잡지를못하겠습니다. 청년센터에서올라온작년한해동안했던프로그램들을보면되게의미있는프로그램도있는반면에굉장히무의미한프로그램들도있었어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방향성이과장님생각하시는것은취업을위한건지,아니면그들의놀이공간인건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적인부분도조금은있지만사실은중구에가면중구에청년들의놀이공간이많이있듯이우리동구에도일산해수욕장왔을때청년들끼리의놀이문화,공연문화를정착시키고활성화시켜야우리동구가재미있는도시가되지않을까하는그런부분으로,올해청년센터가청년들의소통부분에서했지만내년에는해수욕장주변으로이런문화적인부분을,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시도를해보는거라고보고3,000만원예산이작지않은금액이지만청년들을위한지원책으로한번쯤은지원해주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되게걱정이큰사업들중에하나입니다.사실은큰돈이라면큰돈이고작은돈이라면작은돈이긴한데,전문가과정으로생각한다면500만원이턱없이부족한것같기도하고‘셀프인테리어’라고해놓고액자만들기이런것할것같은느낌이들기도하고,그러니까직장을가지지않은1인가구청년들대상인지,아니면그냥청년들의또다른취미활동에필요한그런공간들인지의미도잘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셀프인테리어같으면스케치업을가르쳐준다든지여러가지,실질적으로이친구들취업을위한툴들을가르쳐주는프로그램이면충분히이해되는부분도있고이금액이부족한게아니냐는걱정도있지만내용들이아직디테일하게나온게아니다보니까고민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나중에혹시나이게확정되고나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십니까? 박문옥위원님.

일단자료요청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시간선택임기제가많잖아요.그분들프로필이랑그분들주로하시는일,그다음에거의대부분사회경제적일자리센터같은경우임금이5,700만원입니다.그래서전반으로그분들이하는일에대한자료를예결위원님들에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329쪽에‘기타보상금퇴직자컨설턴트자원봉사자실비보상’인데요.추가로제출된자료에보면교육을받고나신분들을대상으로오전‧오후나눠서이분들에게자원봉사를시키고실비보상을한다고하는데2023년도에자원봉사를하신분들내역,성함과근무시간그리고교육이수여부와관련해서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327쪽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27쪽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왜편성을하게되었나요?

이부분은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방문하시는민원인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안내라든가전반적인행정업무보조하기위해서채용을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얼마나방문을하세요?

사실전화민원도많고이렇기때문에하루에방문객은100분정도넘는것으로그렇게……

예?

수강생들하고포함해서……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329쪽에자원봉사자분들이안내데스크에서주로안내를하고계시잖아요.

그리고아까말한것처럼안에민원전화가많이왔을때그런부분보조도하고프로그램진행할때,컨설턴트분들은입구에서안내를하는거고여기에들어있는부분은프로그램진행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편성을좀했었습니다.

최근에건물리모델링이되면서일자리와관련된분들이일부구청본관으로오고있는데그이동도자료를한번주시고요. 사실은사회경제적센터를방문했을때제일불편한게뭐냐면,시간선택임기제를비롯해서전문인력들은얼굴을한번도못봐요.수업하러오시는분들도컨설턴트,자원봉사자들이안내를합니다.그리고강의하시는분이와서강의를해요.그러고가세요. 이기관을이용하시는주민들을보면제가앞서말씀드린연봉5,000만원이넘는시간선택임기제는한번도못봐요.하물며의원인제가가도그래요.주민들은어떻겠습니까?그나마이봉사자들이계시니까맞이라도해주고‘강의실이3층입니다.’또는‘어디로가십시오.’안내를해드리고있는상황이지요. 그런데저는무슨다시또인력이필요한지에대해서동의가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두가지질문만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행감때도조금논란이있었고지역언론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는조선업도약센터는내년에어떻게됩니까?

내년에일단고용부의의견은올해처럼운영안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이……

그러면없어진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그런것같습니다.그렇습니다.

우리구는필요가없습니까?

일단제가봤을때는필요하지만정부의방침이더이상운영하기에는,다른쪽으로아마정부의지원책이나와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우리가입주시킨건물의원상복구이런것은어느돈으로누가어떻게해줘야됩니까?

사무실부분은기존위탁받은기관들이자체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정산을하면서처리할문제이고저희가철거할의무가있는그런부분은……

센터장을과장님이맡고계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건물을원상복구하는임대차계약도누가썼습니까?

그것은위탁기관에서하는것으로되어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계약을할때복구예산도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12월31일끝나고나면거기에맞춰서……

복구예산얼마로잡혀있습니까?

구축까지다포함하고복구까지포함해서6,000만원되어있기때문에이범위내에서되는것으로그렇게……

1년쓰는데6,000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다가다시복구를해주는상황이지요?

이부분당초에는계속하는것으로하고추진을했는데정부의방침에의해서운영이중단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로서는안타깝지만……

아니,필요하다면우리구가구비를편성할수도있지요.그런데행정사무감사때확인된것처럼조선업도약센터가15억원,그중에5억원은3개월이상일을하고나면정착지원금으로지원해주는돈,그것은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조선업도약센터가취직을시킨분들이3개월이상고용해서돈을주는게아니라,협력업체들도취업자들에게충분히안내를합니다.그래서나간돈이고,10억원들여서1년동안일자리박람회에140여명정도취직을시켰고지금남아있는분들은30명밖에없어요.모든행사는호텔에서하고…… 저는우리구가진짜필요한지에대해서과장님과의견이다릅니다.국비가안내려오기때문에조선업도약센터를없앤다는것은얼마나무책임한겁니까?과에서필요하다면구비라도일부확보를해서인력을줄여도운영을해야지요.저는조선업도약센터가원래정부에서생각하는취지대로되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다른의견있으세요?

저는위원님하고생각은다르지만제가이자리에서말은안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해서325쪽에,올해도1억2,800만원정도가올라왔나요?

예,그렇습니다.

이것100%우리구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예,당연히필요합니다.

저희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중장년기술창업센터남목에있는곳을저희의회에서직접방문을했지요. 여기에조선업창업센터때부터예산이얼마들어갔습니까?

그당시에는대략1억넘게지원을했었습니다.

아니지요.처음에시설만들때엄청난돈이들었지요.그것도자료를주십시오.조선업창업존부터시작해서중장년기술창업센터까지조성비용,운영비용이만들어지고부터얼마들었는지저희예결위에추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여기도임대료가한달에396만원입니다.그리고매달관리비94만원,전기료95만원등을내야됩니다.그리고운영비로인건비5,000만원을우리가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때도현장에서확인했다시피실제로여기서인큐베이팅을해서창업에성공하면동구를떠나요. 그리고창업에성공한분들에대해서도저희의회에서질의를했잖아요.그분들은정말현대중공업이나조선업에다닐때생산직이셨는지,아니면임원이나중역을지내신분들인지,대부분다후자입니다.이미본인들이아이템도가지고있고지원을받는방법도미리다준비를하신분들이셨어요.그런분들인데왜우리가지원해줘야되냐고하니까답변이그거였잖아요.‘시작할공간이없어서’,30개입주를해야되는데열곳밖에입주도되어있지않고,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모든행사가호텔입니다. 조선업이어려워서취직을하고싶고창업을하고싶은우리주민들의절박한마음에따라서예산이쓰이는지저는두군데에대해묻지않을수없고,중장년기술창업센터같은경우에는여러창업센터합쳐서행사도많이하시더라고요.동구가아닌남구의호텔,부산의호텔,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리고이게다른예산도아니고100%구비인사업에대해서는내년에계속유지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저는저희예결위에서심도있게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과장님,당초예산계획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보면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에‘마을기업육성’부분1억9,000정도감액이되고‘사회적기업인건비’부분에도1억8,000정도감액이되었네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반면에청년쪽에정책활성화에는6억정도증액편성이되었는데,사실정책적으로보면청년쪽으로많이신경써서청년창업이라든지청년정책강화그리고청년예술인들을육성하고청년일자리도창출하고이렇게해서청년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이런쪽으로일자리정책과에서포커스를맞춘것같아요. 그런반면에사회적경제일자리쪽에감액이많이되어서이분들기존에들어가던비용들에대해서많이축소가되었기때문에이쪽부분에도신경써서,실제예산을가지고모든일이진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이감액되더라도그쪽부분에도신경써서사업을하실때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

추가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대규모호텔이오픈을했지요?최근에일산해수욕장에대규모호텔이오픈을했잖아요.

예.

그래서특히나우리동구에있는여성들이일자리를가지기가쉽지않은데거기에담당계장님이업무협약도체결하고실제로동구에있는분들을호텔과면접을매칭을해서꽤취업을시켰다고들었습니다.저는감사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추가발언을요청했습니다. 반면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일자리센터와관련해서는업무가중복도있고실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제출된자료로보더라도상담원이3,4명이있는데도1년에상담실적은90건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그래서역할과관련해서,이게국·시비를받는사업이기도하고또여성의일자리관련해서지자체가관심있게지켜봐야하긴하지만인력운영과관련해서는내년에조금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근로랑지역공동체일자리,작년에제가제기를해서많이개선되었다고는들었는데배치되는과에따라서안전용품이나소모품이나물품지급내역이조금다릅니다.그래서이것은가이드라인을담당총괄하시는과이니까정해서어느과에서일하냐에따라서그런불편을이야기하시지않도록잘챙겨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일단먼저예산안작성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이내용을보면‘청년문화예술활동가역량강화및교육활동’아까강동효위원님도잠깐언급을하셨는데,문화예술활동가라는게뭡니까?처음들어보는말인데……

사실우리울산전체도그렇고동구도그렇고예술활동을하지만제대로생계문제라든가,꿈은많지만아직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런청년들에게기회도주고계속연습과역량을키워야그런친구들이동구를빛내는,안그러면울산을빛내는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그런분들이어떻게보면아마추어이지만프로를꿈꾸시는그런분들로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문화예술활동가’이게원래있는단어인가요?저는처음들어보는단어인데……

그렇지는않지만그런분들의명칭을표시하다보니까그런말을……

저는이게맞지않다고보고요.청년예술가면예술가이고,사실예술에대해서아마추어이고프로이고이것은무슨자격증이있는것은아니다보니까언제아마추어가프로가될지프로가다시아마추어가될지는알수없는것이기때문에명칭자체를‘청년문화예술가역량강화’라든지이런식으로하는게맞는것같고요.‘활동가’라고하면문화예술에관련되어있는당사자가아니고그것관련해서어떤업무를도와주겠다든가,이런식으로오해를할소지가굉장히크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해야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밑에보니까‘버스킹장비구입’해서1,000만원했는데사실일반적으로버스킹하시는분들은본인의장비들을기본적으로다들고계시거든요.버스킹장비구입이라는게어떤장비를구입하겠다라는의미인지모르겠습니다.

저도일산해수욕장지나가다보면각자개인별로버스킹장비들이있는데그런장비들앰프가출력이조금낮다든지마이크가성능이안좋다든지이러면우리있는장비로쓰기도하고고장났을때,그런측면으로하고또그런장비를해서하고싶은데없는청년들에게빌려주기도하는그런목적으로보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버스킹장비도없는데버스킹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과연있을까라는생각도들고,지금현재울산관내에서활동하는버스킹하시는분들이대부분장비를다들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물론과장님말씀처럼용도에따라서장비가좋지않아서그럴수도있겠지만사실스피커라든지이런부분들은수명이라는게있다보니까자주사용했을때정말특정가격대이상의장비가아니고는고장나는경우도많고,그러다보니까이것어설프게지원하는것보다는차라리안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

그런부분은저희가구매를하면서정말필요하고꼭중요한것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버스킹장비라고하면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이게스피커뿐만아니라마이크,전선다포함되겠지요.그런데마이크같은경우도가격이천차만별이거든요.하나에1,000만원이넘는것도있고,스피커도당연하지요. 그랬을때금액책정이어떤기준으로되어있는지도모호하고,일반적인버스킹하시는분들이사용하는그런장비라면그들도충분히구매할수있는정도의가격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하려면아예좋은것을하든지,아니면이것은재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리고‘청년문화예술활동가역량강화교육및활동지원’관련해서도사실저희구에서축제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구중심으로해서기획을해서하고있는데,이게한계점은분명하다고봅니다.어떻게보면문화예술기획전문가들은아니다보니한계점도명확하고그리고저희가문화예술활동이나축제를기획하기위해서외부에서특별히사람들영입을해서하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이것은저희가어느정도까지기획은할수있겠지만그게점점힘들어진다면아예공모형태로해서컴피티션,그러니까예술가들끼리선의의경쟁같은것을해서축제를만드는쪽으로점점더바뀌어가야될방향이아닌가라는판단이들어서잠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연일예산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저도과장님이하다설명을해주셔서추가자료만조금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의회가지난번에다같이방문했던예산서358쪽‘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및준비동소규모수리’1,300만원예산과관련해서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361쪽에‘수산물건조시설지원사업’1,200만원5식인데아마교체도있고신규구입도있는것같아요.이것도세부내역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일산수산물판매센터운영관련해서일산수산물판매센터시설보수3,000만원올라와있던데작년에2억지원하지않았던가요?

이번에편성된3,000만원에대해서는매년마다상시적으로일산수산물판매센터는수산시설이지만여기는우리구의공용시설로되어있어서수산시설로따로보수예산을편성하지않고일산수산물판매센터로해서별도매년3,000만원정도편성해서유지보수라든지이런부분에조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해서매년동일하게지원하는건가요?

10년정도노후화된건물이다보니까소소한유지시설비는어느정도계속소요가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매년확보를해두고보수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

큰내용이아니라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데,주전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나가잖아요.운영위원이그때도제가물어봤을때한쪽에는11명되어있고한쪽에는7명되어있었는데오늘예산에는6명되어있어서,정확하게확인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은작더라도확인이필요한것같고요. 그리고국유재산토지에주전에보면3필지에400만원정기적으로대부료나가는데가있잖아요.여기보면주전동10-25번지하고10-29,714-4번지인데제가보니까10-25번지같은경우이게다주차장이더라고요.별천지펜션하고맞물려있는그부분인데,그쪽부분에자기들주차장이따로있고우리가하는주차장이있는데면적에비하면10-25번지는약간길만이렇게해놓았던데옆에풀이무성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게주차면이몇대더나올수있겠던데,확인좀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차피돈주고우리가땅을대부했으니까확인해서,주차장이항상모자라잖아요.그렇지요?

알겠습니다.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른추가질의있으십니까? 박은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