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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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회계과,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박희원.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서 말고 주요설명 자료 책자를 보실게요. 보시면 우리 공공청사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죠?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남중동 거기가 동사무소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설치하셨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언제쯤 하셨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최근에 준공을 해서 최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니까 여기 남중동 내진설계 들어가 있어요, 내진설계 비용이.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그 건물을 만들 때 미리 먼저 내진설계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증축을 하거나 뭔가 신설을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이게 1988년도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점차 강화되면서 2017년도에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중동사무소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구조안전진단만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일 때는 기본적인 내진설계,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해야 되는지 무언가를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볼 때는, 여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청사 유지도 엘리베이터 증축을 또 하시잖아요? 청사, 우리 공공청사. 그렇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15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또 하시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용역 자체를 미리 사전에 하고 추후에는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내진평가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재정상 무리가 있고 점차 순차적으로 나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지금 29개 읍면동 중에서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될 게 내진 용역을 해야 될 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많잖아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개별개별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또 다 해야 하는 거네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 2013년에 환경정책과에서 이 평가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9개 정도가 내진설계 대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본청이라든가 신청사 관련해서 철거 예정인 건물이라든가 금마면사무소 등 이런 데를 제외하고 한 13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들어가고 아마 점차적으로 재정상 나눠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이 내진설계 제대로 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건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지난번에 우리 거기도 기능보강 했었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올 금년도에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때도 그럼 여기는, 그때도 여기도 우리 석면 해체할 때도 기능보강할 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안하고 따로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각 읍면동마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50년 된 건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수시로 보수할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또 별도이고 석면 철거도 별도로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거 한 번 할 때, 한 곳을 할 때 꼼꼼하게 다하면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읍면동을 전체를 다음에 사업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공공청사나 아니면 읍면동도 다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예산이 좀 적절하게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 내진 용역 내진성능평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내진평가는 금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 또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나저나 예산도 없는데 큰일이네요. 우리 29개 읍면동 중에서 아까 한 저기는 제외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 예산에 투입될 것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진설계가 지금 새로 신축 건물은 전부 다 들어가죠? 내진 설계를 해야 하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신축 건물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내진설계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2017년도부터 법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 전에 했던 건물들은 거의 해당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거의 해당이 돼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해야 되고, 그때 2013년도에 이 검사를 할 때 양호한 부분 그런 읍면동이 있거든요? 오래는 됐지만.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한 13군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행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우리 정영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택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미선

김미선위원

설명자료 154페이지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로움 공공마켓 유지보수비가 2023년도에는 연계 시스템 구축이 250만 원, 모바일 이용요금이 92만 원으로 그렇게 2023년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 것 예산을 한 것을 보면 똑같은 사항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24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이용요금은 92만 원 똑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공공요금 플랫폼 유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관내업체 정보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에 총 등록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현재 한 444개 정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현재 등록 업체수는 한 445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클릭을 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클릭을 한 건 옥외광고더라고요. 옥외광고를 가장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공공마켓 플랫폼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2023년도보다 지금 유지보수비용을 좀 내렸어요. 홍보 예산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됐을 때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유지보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운이 됐을 때 복구를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관리를 해주는 업체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홍보는 누가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홍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에는 홍보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홍보 예산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작년보다 홍보 예산은 10만 원이 줄었고, 메시지 발송건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는 더 이상 2023년도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업체 등록, 업체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들한테 계속 문자 발송은 할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어제 이거 질문을 서류를 만들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이렇게 클릭수가 굉장히 적어요. 4건 있는 데도 있고 5건 있는 데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옥외광고거든요. 옥외광고를 가장 많이 클릭했고 지금 현재는 44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어차피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공공마켓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업체가 스코인포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접촉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2만 2,900건 정도 되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전체 445개 중에서?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여기에 접속을 했던 그런 건들이.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공공마켓 플랫폼에.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플랫폼에. 그래서 많은 관심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적은 비용이지만 일단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역 관내업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은 거니까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 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네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크게 변동은 없어요. 사업도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부서가 지금 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청소인력이 원래는 체육진흥과에서 배치인력을 했다가 목만 회계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당초 임시청사가 되면서 그때는 저희 회계과에서 2명을 파견을 보냈다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체육진흥과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다가 금년, 내년부터는,

김진규위원

다시,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다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진규위원

늘어났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저희 청사가 내년 몇 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9월 정도 예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9월 예정이죠. 그러면 그 추후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가 공원화되는 거잖아요? 설계도상.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전지작업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은 새로운 조성이 되고 난 추후에는 즉시적으로는 전지작업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조경 전지작업 말씀이신가요?

김진규위원

예.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추석 전에 명절맞이로 해서 전지작업을 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내년 9월 정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전지작업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은 건데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예산서 한 번 볼게요. 253페이지에 작년에 저희가 청사관리비로 화장지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올해도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작년하고 개월수하고 단가는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 금액이야 950만 원 정도인데 화장지 구입비가 전에는 팔백 얼마였어. 12월, 열두 개월에 단가는 동일하게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화장지 구입비가 25박스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이번에 예산 설명 준비하면서 많이 증액이 됐길래 한 번 우리 청사관리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무관리비로 이걸 메꿨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화장지 비용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화장지 구입비를 좀 제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의 2배 가까이 화장지, 그래요. 그 정도 소요가 되신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지금 방문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특별하게 내년 예산에 의문점이 가는 것은, 꼼꼼히 잘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문이 가는 건 없는데 어찌 되었든 내년 9월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신건물이기 때문에 청사관리비용은 기존 사용되던 관리비용은 꾸준히 들어가겠지만 간혹 단계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조금 적어지기는 하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셔서 신청사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집을 볼게요. 설명자료 15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검사 예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교육비가 있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거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기 전에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라도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탁비용은 드리고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했군요. 그런데 전산상에는 지출금액이 안 떠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전산상 보니 재정지방시스템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근간 5년간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이유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금년이나 작년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미집행금액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앞으로는 계속 집행해야 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게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 있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예전보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요즘에 건축도 위축이 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도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요, 건설업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긴축재정 운영을 하면서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평가를 안 해봐서,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올해는 몇 명한테나 포상을 했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한 3명에서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아직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서, 영세한 어떤 업체들에 도움이 되고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까지도 삭감되어 버리니까 조금 왜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떤 집행부나 공무원들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때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신청은 받아 봤거든요? 그때 계장급 1명하고 실무자 3명 정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럴 분들이 좀 적은가 봐요, 익산시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잘 한 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게 보통 용역 넣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3개월 정도 걸리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점검과 내진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신규로 또 왕궁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내부 리모델링 일부분 있지만 벽면크랙, 바닥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찌 됐든 어떤 기능보강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왕궁면은 왕궁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건물이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틀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마가 언제 준공되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금마는 내년 9월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9월 정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예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차장 문제 있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왔던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신축예정부지 바로 옆에 아직은 주민 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 분은 문화유산과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내년 추경 정도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보니까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편도 도로를 확장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준공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주차장, 예, 현재 도로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 아까 기존에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말씀드렸던 4m에서 6m로 확장하는 그런 감안을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땅을 이미 도로로 제외를 시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를 끝내고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종현

이종현위원

설계 용역 중에. 그러면 그 설계 용역 예산은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는 행정복지센터고 주민자치센터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하고 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다이로움 공공마켓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 445개 등록업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2만 2,900건 정도 이렇게 조회수, 검색횟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이제 검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이로움 공공마켓을 활용을 해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가 가능한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당초 저희 취지는 업체들이 이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으면 시민들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업체들을 검색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검색도 검색이지만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고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한 번 나중에 시스템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운영의 성과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 부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좀 체크를 한 번 해봐 주시고, 체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우수공무원 포상 금액이 포상 자체가 올해 처음 실시된 거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처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처음 실시했는데 실시를 하자마자 내년에 예산이 바로 줄었어요, 500만 원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축소 운영하는 기조도 있지만 보니까 올해 집행 자체가 아예 안 됐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좀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작년, 올해 해가지고 건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고 내년에 좀 금액이 준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야심차게 시작한 첫 어떤 시도 자체가 이게 그냥 유아무야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당초 저희 취지와 좀 다르게 예산을 삭감을 저희들이 하기는 했지만 금년도 예산도 지금 처음이지만 지금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니까 결산 추경 때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집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 예산이 500만 원 서 있는 상태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좀 그 담당자들을 적극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북부청사 옹벽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9,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북부청사는 지금 건립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 건축물이 만들어졌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북부청사 자체는 오래 됐는데 옹벽 바로 위에 있는 건물은 노인회관이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그 건물은 1992년도에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992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노인복지회관 건물하고 함열 초등학교 사이 옹벽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옹벽을 설치를 한 지가 그 정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1992년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1992년도 정도. 그래요. 북부청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북부청사 청사 건립 시기는 언제예요? 북부청사. 여기 노인복지회관 말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별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북부청사,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1981년인가 될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981년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북부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시청사하고 시기 자체가 거의 비슷하네요. 몇 년 차이가 안 나네요. 북부청사 자체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점검은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청사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입니다. 112페이지 세입 예산,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7,722만 5,000원 부과 계획이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도 7,725만 원, 2022년도에도 7,725만 원이었어요. 예?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임대료 부과 면적이 동일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공시지가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나?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공시지가가 변동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한 그런 공유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은 크지는 않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물에서 건물세 수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임대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임대료.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땅은 부지는 토지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는 그대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변할 것 아니야.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올라가더라도 건물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다고 어떻게 3년 동안 건물이 떨어질 수가 있나?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더 많거든요. 120%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그 전에 하던 대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징수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좀 세심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 앞으로는 한 3년 정도 평균을 잡아서 한다든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고요. 115쪽 시금고 영업점 사용료 수익도 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2021년부터 내년까지 무려 4년 동안 1,437만 원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부서들 임대료 사용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해서 해마다 달라지거든? 그런데 우리는 유독 회계과만 이렇게 수년 동안, 한 4년 동안 똑같아요, 이것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이건 저희 회계과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시금고도 장소도 옮겨지고 했는데 똑같이 했다는 건 저희들이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보면 연간사용료에는 시가가 반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을 대부료로 산출하여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임대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가 세외수입관리, 더 나아가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가 세입은 적게 동일하게 잡았지만 실제로 부과라든가 징수랑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교부금도 줄고 그래서 내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 부분도 한 푼이라도 징수를 잘해서 좀 이렇게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25쪽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왕궁, 웅포, 남중, 황등 정밀안전진단은 좋은데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비들이 솔찬히 잡혔더라고? 아까 답변에 몇 년도 전에는 내진설계가 안 됐었죠? 그때 몇 년도 전입니까? 아까 답변에.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이게 1988년도부터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는 상당히 완화된 그런 제도였는데 점차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29개 읍면동 가운데 몇 군데가 지금 대상입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공공시설관리는 37개거든요? 관리는. 양호한 데가 한 12군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한 데가, 안 한 데가 몇 군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안 한 데가 13군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번에 빨리, 이런 건 한 번에 다시 예산 좀 확보해서 같이 해버려야지.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이것만 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좀 나눠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도 경주 저쪽에서 4.4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고급인력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도 많이 왕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몇 군데만, 지금 몇 군데 남아요? 여기 네 군데 하면.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13군데 중에서 4군데하고 나면 한 9군데 정도 남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9군데 전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과장님.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내년에는 한 10억 원 정도 적게 잡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보면 1개월 이상일 때는 2.8%고, 3개월 이상일 때는 2.9%, 6개월 이상은 3.5%, 12개월 이상은 3.15%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한 2,200억 원 정도가 항상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주로 2,200억 원 정도. 그러면 예상은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적게 잡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 예상은.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저희 이자수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좀 불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2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물론 1개월짜리도 있겠죠.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일찍 쓰는 것도 있지만 또 늦게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좀 그런 것 어찌 보면 가정 같이 꼼꼼하게 해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이해서 할 수 있나 그런 방법을 담당자들이 연구를 하셔서 좀 이자수입이 적어지지 않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 당부 부탁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수시로 시금고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자율 높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 설명에 저희 공단 관련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심보균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용범. 시정계장 채송화. 인사계장 김종화. 주민자치계장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 김효진.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김장춘 조직관리계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내년에는 더 꼼꼼하게 많이 고민들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기금운용 68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서 자금수지총괄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4년도에 지금 증감을 3억……, 3억 5,600만 원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더 수입이 지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전에는, 올해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으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에 좀 달렸다고 보고요. 아무튼 정부에서도 이 홍보 부분에서는 법률로써 극히 제한적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방침이 연말에 좀 바뀌어서 아마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좀 넓어지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답례품 부분도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는데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례품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개발을 해서 모금액이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시고, 답례품이 단순하게 내가 물건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답례품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자로 보셨을 때 주요설명 자료 보시면 시민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구매해 주시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차량이 우리 구매를 할 때 노후화가 어느 정도, 연식이 어느 정도 돼야 차량을 해주시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 공유차량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10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 정도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차량은 누가 구매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차량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차량 구입하라고 돈만 주시고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시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차종은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고 금액에 맞춰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차종은 저희들이 아마 단일직종으로 현재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직종의 차량 종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차가 사게 되면 헌 차가 남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량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전 차량들은 아마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매를 해줄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차량 자체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폐차를 하지는 않지만 새 차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그 차량 자체는 자율방범대 재산이 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차적으로 차량의 노후화에 관계없이 매년 차량구입비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자율방범대에서는 우리가 올해 차량의 연식이 이만큼 됐고 차량이 노후화가 됐으니 차량을 구매해 주세요, 구입해 주세요라고 우리 행정에 요청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습니다라는 그냥 그런 관계적인 것으로만 얘기가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량의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한 뒤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차량을 구매를 해주시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합니다. 노후화 정도라든지 어떤 지원, 자율방범대별로 형평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니까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자율방범대 자체가 많은 봉사를 하기는 해요. 많이 봉사를 해서 우리가 차량을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로 구매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고가잖아요? 고가의 자산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꼼꼼하게 그런 관리도 점검도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에다가 맡겨주시는 것 그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시 시민들의 모아진 세금으로 간 거인만큼의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이 지금 없는 데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단체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로 일단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없는데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없는 데를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없는데 지원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이고 자료요청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최종 보고회 때 그때 말씀하실 때 좋은 용역을 해서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구축을 했는데 그때 콘텐츠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그런 부분이 계셨었는데 이 예산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A/S 기간을 배제하셨는지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콘텐츠 관리.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우리가 기록물을 만들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 요구했으면 우리 외부에서 A/S기간이면 그 업체에서 일을 해주면, 우리 내부에 그 관리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즉시즉시 가능한데 외부의 그 A/S 기관에 위탁을 하면 처음에는 바로 해주겠지만 3, 6일 그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잘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그때 회의 시간에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우리 부서에도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회의에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예산이 빠져 있어서 A/S 기간을 빼고 난 뒤에 하시려고 했는지 한 번 그것 여쭈어 보려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관리인력채용 관련해서 말씀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인력채용 관련 문제라 총액인건비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여기 기간제 근로자 있는 데에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기록물 관리를 그때 최종 보고회 때 우리가 보고 느꼈지만 아주 잘 만들어졌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이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 보면 46개 부서에 169개 위원회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48개 부서에 163개 위원회도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46개 부서에 170개 위원회가 있어서 소속 위원회 실태 및 정비를 계획하자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를 당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70개 위원회 중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그때 26개였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미흡하다고 개선을 요구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겠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많이 안내도 하고 개도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법령에 담아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2023년도에는 7개가 감소해서 16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위원회가 169개로 늘었어요. 우리「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4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니까 이런 건 현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운영실태조사를 자료로 요청해 볼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당장 이거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것 제가 짧게 서류보고 궁금한 것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1억 8,394원 잡……. 192페이지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잡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로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아놓은 건지. 1억 8,300…….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퇴직금 을 지급하게,

미선

김미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공단 출범 이후에 설정된 금액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했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게 공단 출범 이후로 해서 1년 이후의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사 자문료가 월 40만 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무사 자문료가 어디에 들어 있죠?

미선

김미선위원

193페이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193페이지. 예, 4만 원? 40만 원.

미선

김미선위원

40만 원. 12개월 480만 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아직은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예상하신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상을 하고, 노조가 결성이 되고 하면 이런 노사 문제가 많이 빈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공단의 사례를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노무사 자문료도 우리가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의 실무를 보는 사람이, 그 직원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비용을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 납부라고 하는 게 지금 1억 5,000만 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부가세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가……,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납부하는 금액이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부가세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가세 발생하는 수익…….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부가세가 발생,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이용료 부담금,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예를 들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신고 납부.

미선

김미선위원

그건 예수금이고, 이사장님.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만큼의 뭔가를 구입해 왔을 때 발생하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런데 자산이든 유지비용이든 15억 원 정도의, 뭔가 고정자산이든 유지비용에서 한 15억 원 정도 발생한 거를 우리가 받아와서 그 구입한 부분을 우리가 예수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15억 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한 번 좀 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선유지비.

미선

김미선위원

수선유지비 중에 에어컨 청소비가 100만 원이 있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디 에어컨을 100만 원치만, 에어컨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좀 몇 군데인지, 이 예산은 좀 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설별로 에어컨들이,

미선

김미선위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떻게 해서 100만 원만 잡혀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유지보수가 있어요. 더존ERP 것. 이게 우리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미선

김미선위원

1억 1,200만 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억 1,200만 원.

미선

김미선위원

서버구축하고 유지비 내는 것.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를 저희들이 별도로,

미선

김미선위원

공단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전체 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보유를 못하여서 그건 이용료입니다, 클라우드 서버의 이용료.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존 것을 이 서버를 구입을 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1억 1,200만 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산시스템 우리가 사서 그 밑에 77만 원은 매월 유지비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몇 군데나 돼요? 이 클라우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클라우드 서버는 공단 전체가,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통으로 쓰는 건데 클라우드 서버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이건데 이건 위탁해서 민간에서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부를 해야 그것을 관리를 해주니까 (청취불능)

미선

김미선위원

그 문제로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서버 유지를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클라우드 서버는 우리가 공단 전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고,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미선

김미선위원

밑에 유지보수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지보수는 전자결재 관련, 전자결재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클라우드,

미선

김미선위원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좀 신중한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끝난 이후에 서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당초에 1억 7,000만 원 잡았다가 삭감하고 6,000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금액만 잡아도 답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1억 2,000만 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세출구조 예산 문제상 저희가 6,000만 원 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기부해서 저희가 답례를 법정 답례할 수 있는 기준액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30%.

김진규위원

30%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상수입이 내년에 8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4억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4억, 4억 9,000만 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년도 수입액이 4억 9,000만 원이고 올해는 더 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7억 얼마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 4억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상액이, 증감 예상액이 3억 얼마 해가지고 아까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합쳐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부금 모금 예상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만 잡더라도 법정 답례 예상 지급 금액이 30%면 얼마야, 4*3=12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6,000만 원만 잡으면 답례를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상으로는 6,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김진규위원

쓰시다가 이제 추경에 또 하시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 법령이,

김진규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걸 왜 추경에 해요, 본예산에 잡아놔야지.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것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답례품 구입분을 기금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법이 법령이 바뀌었어요? 지출할 수 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답변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상이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262페이지 상단부에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줘 보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부사관학교 시설 중에,

김진규위원

부사관학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부사관학교 시설 중에 도서관이나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김진규위원

군부대를?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군부대 안에 체육관하고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김진규위원

군부대에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이라든지, 출입문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걸 출입문 교체라든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모정시설이라든지,

김진규위원

지금 여산 부사관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여산 부사관학교가 인근에 여산 읍내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도서관이나 그런 시설들을 민간인이 이용을 하려고 할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홍보하기 나름인데요.

김진규위원

홍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개관식을 할 때 주변 아마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요.

김진규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자꾸자꾸 늘어나는 예산들이 뭐냐면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도 주차장이야 시민개방형 공공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시민개방형이라는 명문 하에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군부대도 옛날 같이, 물론 방공의식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휴전상태에서 이 군부대가 특수한 곳인데 군부대까지도 이렇게 민간에게 도서관이라든지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업인 것 같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예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한 번 볼게요. 207페이지 보니까 직원 벤치마킹 운영 있었는데 예산 잡았던 것 자체적으로 잡았다가 추경에도 1,000만 원 삭감을 했고, 또 올해는 자체적으로 500만 원 더 삭감했네? 운영의 의미가 없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출구조조정 하다 보니 그래도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몇 %씩 삭감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 예산 많이 삭감 안 됐던데 필요한 예산들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예산들도 사실은 항상 직원분들이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실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 타 지자체 사례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 그러면 우수사례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배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줄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5페이지 한 번 볼까요?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올라왔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난 연도 2차 회의 때 삭감되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지원 근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신용

신용위원

지원근거법이 확실하게 무엇이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적십자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근거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걸로 두루뭉술하게 예산이 올라오니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 왔어요. 이거 연유를 정확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대한적십자봉사관은 그 활동이 공공의 목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건물 상태가 누수로 인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긴급하게 법률적으로 미비하지만, 지원근거가 미비하지만 우선 빨리 아주 시급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그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안전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신용

신용위원

맞지요. 위급하고 긴급 사항은 맞지요. 그렇지만 시 예산이 집행되는 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대한적십자비 납부하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하시고 하죠. 그런 비용들이 대한적십자 예산이 있어요. 그 자체 내의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건물은 어디 것, 제가 알기로 땅 부지는 철도청 부지고 건물 자체는 적십자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적십자 건물인데 적십자에서 지원 않는다는 것은, 않고 시에다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적십자에서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활동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어떤 공공성을 많이 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급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물론 어떤 긴급성을 요할 때는 물론 관계법령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필요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해줄,

신용

신용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했고요. 이건 차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이 1년치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 왔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1쪽에 보면 보수를 보니까 이사장님 1명, 팀장 1명, 공무직 16명, 기간제 59명 108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과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예산서 설명자료에 있잖아요? 호봉급 31명, 예산상 팀장 2명 33명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1명이 아니라 팀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팀장 1명, 아니, 이사장 1명, 팀장 1명.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인원수를 가지고 하면 예산은 그런데 예산상 인원수는 팀장이 3명입니다. 2명이 파견 나와서 여기에 보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건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준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는 95명이라고 했어요.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때에는 98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5일 날 의회 보고 때는 113명이라고 또 이렇게 보고가 있었고, 지금 예산서에는 108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출범 이전에 타당성 분석과 출범 이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서 넘겨주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인원으로 보면 저희들이 113명, 113명의 예산을 출범 때, 저희들이 8월 출범 때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한 거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예산은 108명으로 올라왔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좀 줄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인력 구성마저 시시때때 달라지니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113명으로 받았고요. 그 받은 예산을 최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이요. 그 밑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해주세요. 옆에서 (청취불능)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 밑에, 시간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이제 제가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5급이 시간당 2만 6,000원입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공단 5급이면 시청 몇 급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7급 상당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7급 상당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급이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시청 7급의 시간외수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만 1,000원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공단 직원들은 그 2배가 훨씬 넘는 2만 6,000원입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기초가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답변 기회드릴 테니까 그 밑에까지 하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쪽에 공무직 시간외수당도 단가가 1만 7,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과장급보다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공단의 역사상, 시 역사상 처음 생기다 보니까 법적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의 공무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런 데에 근거하고, 저희들은「근로기준법」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 그게 다 다른 기관들하고 다 맞춰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치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적습니다, 전체적인 봉급으로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설사 2만 6,000원이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보면 또 근무시간을 매달 35시간을 잡았어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으로만으로도 거의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간이 지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 자체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않고 또 6시 넘어서 9시에서 6시 이전과 이후에 근무를 안하면 그런 것은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시간외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거에 근무패턴을 반영을 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새로 늘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35시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지 새로 추가한 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분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받았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래도 지금 시간외수당뿐만 아니라 이 급여를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관리공단으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출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그 밑에 말이죠, 191페이지. 특수업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에너지 업무를 다룬다랄지 기계,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 전기나 에너지,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에너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다음에 기계설비,

규대

조규대위원

기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기술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특정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요. 파견공무원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에서 파견나간 6급 직원 수당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 급여는 지금 시청에서 나가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서 나가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공단에서 나갑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파견을 받으면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보수는, 봉급은 안 주지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 예산서를 보면 중앙부처로 파견나간 직원들이 있어요. 그 파견수당이 회계과에 잡혀 있다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보통은 파견 받은 기관에서 주는 것이, 그건 모르�母윱求�. 다른 사정이,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알아보셔봐. 공단에 파견한 직원들 수당도 당연히 회계과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192쪽에 공무직근로자 업무대행수당에서 3개월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3개월.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쇼. 처음 하는 거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출산휴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출산휴가?

규대

조규대위원

육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출산휴가입니다. 3개월간 출산휴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출산휴가 것을 가정하고 그냥 잡아놓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미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잡아놓은 겁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육아 출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육아 출산 들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직원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로 최근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최근에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원 신분, 이름하고 신상 좀 가르켜 주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산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59명.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기간제근로자들은 명절 때 주는 명절수당이 있거든요? 다른 일반직들도. 여기는 2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시청 기간제분들도 처우개선비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일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올해 5개월분이 45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내년 12개월은 8종이나 되는데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올해 450만 원이었는데, 5개월분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예산의 편성이 저희들이 신문구독료가 지난 예산, 지난 2023년도에 들어간 것은 똑같은,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신문구독료 및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있었던 것이 (청취불능)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5개월분에 대해서 450만 원에 대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분류를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 있는 지금 부기대로 한다면 5개월분에 올해 450만 원이었는데 내년 12개월분 8종이나 되는데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기의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약간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기타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입니다. 뭐예요? 기타사무관리비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관리비라는 게 저기입니다. 사무용품, 청소용품도 필요하고 사무기기도 필요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쌈짓돈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기타로 이렇게 표기해서 부기를 달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좀 2,000만 원이나 되는 액수는 세세하게 부기를 달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받은 그것은 지금 공단 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의 사례를 보고 했는데요. 그건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기타로 해서 2,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건 예의가 아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올해 연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도 그러지. 어느 정도는 나눠서 부기를 달아줘야지. 우리 축조 심사하기 전에는 이것도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해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93페이지요. 공단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500만 원은 창립할 때 쓴 돈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주년 행사하면 2주년, 3주년 해마다 기념행사 하실 겁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해마다 대부분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출범하면 되지 뭔 1주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처음 생겨서 4~5개월 돼가지고 시민의 인식이 아직도 공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전반적인 업무운영성과도 분석을 하고 새롭게 업무계획도 수립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런 건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질문도 하겠지만 홍보비도 있고 그런데 공단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과연 이런 것이 홍보를 위해서 기념행사를 한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이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5,300만 원 있어요. 이거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전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놔가지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는 일반직과 공무직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데 정부예산편성지침, 예산부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143만 원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5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앞에 192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그 위에 중간 하단에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000만 원 서 있고, 간판 이런 걸 해서 500만 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광고선전비를 500만 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간판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시설물이 옛날의 명칭으로 되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간판은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92쪽에. 그런데 여기 광고선전비로 500만 원이 또 서 있다고. 편성이 또 됐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광고비가, 저희들이 홍보물은 종이로 해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광고비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뭘로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 본부 건물의 간판들이 과거의 명칭들이 붙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이 새로 갈려고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설명자료에라도 광고비는 뭘로 해서 광고비를 세세하게 좀 해주셔야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별도로 설명자료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광고 홍보비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다른데요. 이것은 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고, 저기는 종이홍보랄지 이런 건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좀 볼게요? 경영개발팀 여비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체육사업팀이나 도시환경팀 이런 데는 출장, 오히려 여기가 출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 여비는 어떻게 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 행정지원과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위탁을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탁받고, 청소자원과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 운영을 위한 여비는 거기에서 세워줍니다. 위탁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충당한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위탁비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의회 승인하죠. 위원회가 다를 뿐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 위원회, 아, 거기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회별로 승인. 그러면 지금,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쪽 예산서에는 있죠, 여기는 빠져 있겠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체육진흥과하고 청소자원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따로, 아니, 그래도 도시관리공단 총액,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여기는 경영기획팀만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어렵네, 참말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예산 필요하시다면 전체 몰아가지고 한쪽에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편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사업업무추진비 한 번 볼게요. 사업업무추진비가 약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195쪽 부서업무비랄지 정원가산업무비 등 시청 부서들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이렇게 또 사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다 그 부서별로, 저희들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기관의 또 운영경비가 있는 것이 사업업무추진비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관별로 다 이런 사업기관운영비로써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죠, 특별히 저희들이 새롭게 한 건 아닙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부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항목별로 다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공단사업업무추진비 이게 다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침에 맞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신설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하단에 지금 업무추진,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연봉, 연봉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정도예요. 과장들은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 팀장도 180만 원.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팀장들이 시청 계장급들이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연봉에 보수 성격으로 들어있는, 연봉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계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단은 다 이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건 연봉, 연봉 개념으로 연봉계약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기관업무추진비가 그럴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연봉개념입니다. 보수개념입니다, 보수. 좀 성격이 다른, 명칭이 유사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 700만 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시장님이 판단해서 저희들 연봉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연봉 계약할 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이 적절치 않으면 나중에,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 했네. 아니, 우리가, 내가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청 국장들도 300만 원이고, 과장님들도 1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700만 원이나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과하시면, 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연봉 계약할 때 이렇게 됐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못한 것이 유감이고, 아니, 우리 시청 계장들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계장님은 없고, 과장님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 말이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 거 모르나? 지금 모르고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제가 반영을 해서 제가 더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영을 해주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195쪽 좀 볼게요. 아니, 195쪽. 연구용역비말이죠? CCM과 ISO 인증과 관련된 것. 그 인증은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공단이 처음 출범을 해서 직원들이 아직 업무경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 때 이것이 반드시 보는 필수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한 20개 내외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3개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법적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도 있고, 우리 경영역량강화를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이거는 일부 기업들하고 금융기관 등이 경영평가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란 말이죠, 처음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공단이 처음 생기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들겠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단 경영평가와 감시를 위해서 이사회와 감사가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조례」제30조에 보면 매년 경영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 경영평가 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금액 이상의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매년 경영평가 진단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와 감사는 심의의결기구고, 또 감사기구이고 이건 경영역량이랄지 경영시스템 구축하고는 관련이 적은 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사회나 감사도 경영평가나 감시를 하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시하는 거고요. 이것은 교육하고 어떤 시스템, 매뉴얼 구축하고 그래서 업무의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 경영평가데이터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 혼자 하는 것도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밑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00만 원이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00만 원 가지고 공모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공모전이에요, 이거. 이런 건 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 무슨 공모전입니까, 이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단의 경영의 효율성이나 또는 포용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하고 모으기도 하고 이 자체가 많은 우리 공단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1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좀 제대로 기획을 잘해서 예산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요즘 100만 원,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100만 원 공모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도 하고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이제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출범을 하고 앞으로 잘 진행을 해나가야 하고 2024년이 거의 첫 발을 떼는 해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도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인원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이 내년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그 전에 그냥 인력과 예산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공단이 독자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홍보, 그 다음에 연구용역, 전산 이런 것들 세세하게 따로 그쪽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예전에 감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는 그런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내년에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4억 5,000만 원 정도하는데 그 대응을 해서 이쪽에 답례품 금액이 적어진 것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거든요? 답례품에 대한 제안. 꼭 우리가 여기에서 물품이 아니라 다른 답례품들, 예를 들어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익산을 방문을 해서 유적지, 관광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답례품을 줄이기도 하면서 이쪽의 우리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금액 내에서 되도록 그런 답례품들을 좀 만들어서 익산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민역사박물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시민역사박물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구 익옥수리조합 건물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쪽에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공모전 몇 번 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세 번…….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전을 3회 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한 6,000여 종 들어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익산의 역사근대 관련해서. 그것들은 다 치울 겁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공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1층에 다 차 있고, 2층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장님?

성숙

임성숙기록물관리계장

지금 공간 비어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걸로,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근대 관련해서 자료들은 다 치워놓은 상태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가서 봤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문하는 데는 근대역사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익옥수리조합이고요. 현재 익옥수리조합은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근대역사문화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경호

장경호위원

아, 예. 그러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문화관광재단이 있다가 이사를 갔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장소는 협소하잖아요. 지금 LH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익옥수리조합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협소한데 이 3회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대전이라든지 다른 데를 가봤어요, 직접. 그런데 거의 박물관 수준이에요. 여기 너무 협소한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모집된 기록물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한 번 해보고요. 일단은…….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을 했다가 나중에 또 좀 더 큰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저 한 가지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추가 질문 조규대 위원님 해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미안합니다. 264쪽에 익산시 자율방범대 1억 원이 서 있는 것 있죠? 기능보강사업.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디 기능보강사업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성당하고 모송 자율방범대.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함라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노후되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리모델링해주고 싶어도 거기가 시 건물이 아닙니다, 경찰서 건물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조그마한 예산인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 건물이 아니어가지고, 경찰서 건물이어가지고. 몇 년을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안 해줘, 시에서. 경찰서에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규대

조규대위원

형평성 있게 해주시라 이 말이죠, 하려면.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자율방범대 차량 얘기하셨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노후차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노후차량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읍면동에 없는데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저희 차랑 읍면동 관련해서 노후차량이든지 여러 가지 없는 자율방범대라든지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노후차량이 아닌 없는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명서 책자에는 나와 있기를, 서술해 있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자율방범대에 차량은 다 있고요. 차량 있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 말씀입니다. 노후차량이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추가 질의 짧게 좀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사회가 있잖아요, 우리?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1명,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 3명 해가지고 5명이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비상임이사 세 분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는 3명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까 이사장님하고 비상임 세 분하고 한 분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직이사가 기획안전국장.

경호

장경호위원

기획안전국장님. 지금 위원회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사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선임이 됐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선임은 아직 안하셨고, 이 위원회를 내년부터 꾸리겠다는 얘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위원회 꾸리면 전부 다 수당들 지급이 되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만 원씩.

경호

장경호위원

예, 10만 원씩 회당.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얘기 나왔어요? 이사장님 말고 팀장이 세 분 계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팀장이 한 분은 그쪽 도시관리공단 소속이고, 두 분은 파견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연봉협상 시에 거기에 반영이 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파견직 두 분은 업무협상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아니죠.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는 아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보조비,

경호

장경호위원

직급보조비 3명이 아니라 1명으로 바꿔야 하겠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거기는 어떤 직급에 맞게 그런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새롭게 추가로 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견기관에서 당연히 줘야 할 그런 직급에 맞는, 원래 시에서 세울 수도 있고 여기 공단에서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세운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시죠. 파견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업무협상 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직급보조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명만 주는 건지, 여기 파견공무원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그냥 그쪽에 팀장이면, 팀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 주는 건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에는 관심도 많았을 뿐 아니라 차후에도 거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보석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안은 미래 주인공인 청년과 인생 이모작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미래 성장 산업 기반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한문화 발상지로써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광·체육산업 활성화 등 미래 가치 및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70억 7,100만 원보다 29억 3,200만 원 감액된 5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2,074억 7,500만 원보다 296억 6,900만 원 감액된 1,77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금년 262억 3,800만 원보다 27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6,0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금년도 224억 4,400만 원보다 6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7,1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금년 638억 3,000만 원보다 20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7,2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 196억 8,700만 원보다 16억 원 감액된 180억 8,700만 원, 문화유산과는 396억 5,100만 원보다 1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1,5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 215억 4,3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8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11억 5,0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9억 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9억 9,4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감액된 16억 3,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 예산 109억 3,8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79억 6,9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증액된 8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과 기업일자리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전형수.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오정선. 향토산업계장 박옥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기업일자리과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년 예산의 정도가 청년, 그 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막 이렇게 서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더니 비슷비슷한 청년의 일자리사업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비슷한 성격의 것은 조금 묶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정장 대여사업 있잖아요? 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59페이지 우리 청년 면접 정장 대여하는 것.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2,000만 원 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깎였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대여사업의 호응도가 어땠나요? 호응도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실적은 우리가 예산에 2,000만 원 세웠는데 반절 정도 소비했고요. 254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성과 자체가 그럼 좀 미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성과 자체는 지금 아직 홍보가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초창기에는 적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현수막은 막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정장 대여사업 이런 청년사업이 있더라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설명자료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지금 2023년도는 1,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이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막 예산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처음에 예산이 1,000만 원 섰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2,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1,000만 원 벌써 넘어섰고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 확보했고요. 예산이 더 필요해서 도시개발과 예산까지 써서 2,900만 원 사용했는데,

영미

정영미위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참 이제, 뭐랄까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문화들이 얼마나 다급한가 아니면 많은 부분들을 누려야 되겠지만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 정도 이런 그냥 프로그램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우리 청년시청, 제가 지난번에 청년시청을 한 번 가봤더니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큼 될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증폭을 해서라도 이 청년들한테 이게 막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시청에서 대부분 취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 기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문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도 문화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예요. 그리고 인기가 청년들한테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인기도 있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이 창업부터 시작돼서 여기 지금 끝에까지 문화까지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시청, 지금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특화과정 이것도 프로그램이 별 차이는 없어요. 문구만 바꿨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 함축돼서 집중하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문어발식으로 막 조금조금조그맣게 이렇게 해놨을 때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고 예산만 더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하는 염려가 좀 돼요. 이왕이면 청년들한테 맞는 청년들에 진짜 실질적인 사업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예산, 가뜩이나 예산이 없다고 다들 허리들을 졸라매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많은 식의 예산을 널려놓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건데 청년 성장 한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23년도에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20만 원 삭감하고 본예산에 1,78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때 삭감한 내용이 홍보물, 워크숍 및 경연대회 실비 부분에서 삭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뼘 지원사업 경연대회를 12월 달에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현황은 어떠십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12월 11일 날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3명인데도 140만 원하고 10명인데도 140만 원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좀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행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한테도,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또 한 가지 신중년일자리센터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중년일자리센터 개소를 2022년도에 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인데 사실은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하고 재취업하고 인생2막 취업에 성공 지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은 곳이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참여기업은 1인당 70만 원씩 1년간 840만 원을 주고, 취업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생각보다 우리 여기 신중년일자리센터에 취업지원자가 목표율보다 신청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2024년도에 삭감을 하셨어요. 지원규모도 줄이고.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줄여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맞게 매칭비를 줄인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매칭비를 꼭 줄여서 해야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까지 취득해가지고 잘해보겠다고 개소식까지 다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신중년일자리하고 신중년취업지원사업하고는 좀 틀린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도비가 깎이면,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운영비 3억 원은 그대로 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사업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취업하면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지금 도비매칭사업이라 그것만 삭감을 한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것만 삭감하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운영비는 그대로 똑같이 3억 원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운영비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계속 40명씩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28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도에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하고 매칭비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신중년센터 운영비는 3억 원, 작년에도 3억 원, 올해도 3억 원 똑같이 그건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중년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신중년에 일자리 창출하고 제2의 취업성공 때문에 진짜 공유재산까지 취득해서 개소식을 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보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 모든 부서에서 다들 사업을 줄이고 또 도비매칭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이 줄다 보니까 눈에 띄게 우리 부서의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을 지금 효용하게 잘 썼느냐, 효용성 있게 잘 써야 되느냐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매칭사업들이 교부세 비용들이 다 줄어버리니까 참 질의드리기도 난감한 사항이 우리 부서가 특이하게 보이는데 설명자료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5페이지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의 반절 이상이 줄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반절 이상 줄었어요. 대상자도 이제 물론 당연히 줄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실행했던 사업하고 내년에 실행할 사업 어떤 사업이 줄 게 돼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12억 원이나 줄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없어지냐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삼백 이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정말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 그동안에 어쨌든 대상자들이 예를 들자면 100이었는데 거의 60 정도는 줄어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대상이 되셨던 분들도 상실감이 크실 건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이번에 저희 지방채 발행하면서 시비로 메꿔가고 하는데 우리 부서는 메꿔가지도 않네? 잘린 대로 그냥 다 실행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소외감 안들게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있잖아요? 매번 항상 이게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물론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의 연수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지가 항상 의구심이 들더라고? 이 사업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효성이 있을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실효성은 대학생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대학생들이야 좋죠. 방학 때 일자리 와가지고 아르바이트하라고 하니까 대학생들이야 당연히 좋은데 이 사업 추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 물론 이제 그 사업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직원들, 아니, 익산시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강화되고 하긴 하겠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안 들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더란 얘기죠. 그리고 61페이지 청년시청 운영 좀 한 번 볼게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정영미 위원님이 이 시청의 운영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질타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아니, 정책이, 청년정책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 중복되는 정책도 너무 많고, 사실은 이게 도비매칭이나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많기도 하지만 저는 청년시청 예산 운영 한 것을 보니까 의아한 게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가 늘었어요. 6,1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늘었지 실질적으로 청년시청에 관계된 정책성 있는 예산은 하나도 안 늘었다는 얘기죠. 깎였네? 홍보 리플릿, 영상 제작하는 이런 비용들은 깎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야심차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이 탄생을 했는데 오히려 홍보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예산은 1,100만 원 깎이고, 500만 원 깎여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다른 예산들이 6,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렵고어렵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중요시 되는, 아니, 시청이 잘 운영돼야 여기에서도 파생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여기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또 저희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홍보 영상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 이런 홍보해야 할 정책적인 사업은 깎이고 반대로 그런 부분만 오른 것 같아서 예산, 어찌 됐든 예산 다음에 편성하실 때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예산 아무리 줄었다고 하더라도 타이트 하게 운영이 되더라도 이런 점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이점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전년 대비 500만 원 감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전년에 보면 현재 2023년에 보면 700만 원씩 5개 팀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특이점이 올해는 2개 팀에 1,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 뭘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현재 이 사업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작은 사업보다는 약간 큰 사업으로 해서 2개 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저 본 위원도 그게 좀 올바르지 않냐 아니면 이게 낫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청년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광범위한 지원보다는 선택, 집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고 또 그런 팀에게 지원의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지원방법에 대해서, 뭐랄까?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냐? 좋은 방법이지 않냐라고 판단드리는데요. 하여튼 선택적인 지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향후에 끝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 관리를 할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말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원은요, 사후관리가 없는 지원은요, 결국에는 실패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에 앞서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사후관리를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런 기회가 돼서 익산시에 청년사업가가 양성되고 이게 본보기로 있어서 익산 경제가 팍팍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식사 안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참여대상이 취약계층이었는데 이제 2024년도에는 만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똑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여대상의 폭이 클 참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나름 참 어떤 편성하고 하는 데도 애로가 많이 있었겠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이 그래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 행사를, 청년들이 기념행사에 호응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올해 내년에 좀 어렵다보니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거나 감소시켰습니다. 여유 있으면 다시 부활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좋아지면.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랬다가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엔 안 올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한 가지 더 설명자료 71페이지 보면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거기도 보니까 교육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2023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그것도 1억 원 이렇게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안 그래도 인구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데, 예비, 초기 창업자금 이런 거였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괜찮겠어요? 외부로 유출하고 하는 어떤 청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나 받는 수혜자 대상이 그 사업명을 어떤 걸로 받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금액은 그 수요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아무튼 1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잘해서 어떤 인구유입과 유출과 그런 관계적인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 보고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예산 보고를 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사업설명은 하나도 안하시고 항목하고 예산금액만 쭉 읽으시더라고요. 사업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보면 283쪽에 보면.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원래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보고 때 2024년도 3차년도 사업에 12억 7,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17억 7,000만 원으로. 그래서 보니까 4억 9,6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21억 4,200만 원인데요. 이중에 우리 익산시가 내야하는 금액은 딱 45억 원 정해져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나눠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보고, 아니, 올해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금액이 틀려요. 321억 4,200만 원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했던 거는 303억 원이었어요. 금액이 달라졌어요. 303억 9,800만 원에서 32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그 금액이 어떤 사항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32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올해 본예산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보니까 이 금액이 다 틀려. 우리 시비부담금도 그렇고 전부 다 올라갔어요, 금액들이.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것을 보니까 17억 4,4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지원금도 7억 9,500만 원 올라갔고 시비부담금도 4억 9,600만 원 올라갔고 LH하고 기금에서도 4억 5,300만 원이 올라갔고.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야, 이런 거. 금액이 바뀌었고 시비부담도 올라갔고. 잘 확인 못 해보셨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도?

형수

전형수일자리창출계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321억 4,200만 원이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는 321억 원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17억 4,400만 원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경호

장경호위원

언제 올라갔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제가 기업일자리과 와가지고 올라갔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원래부터 제가 보고받기를 이 금액으로 받았는데 끝나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본예산 자료에, 올해 보고했던 본예산 자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 추가된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우리가 보니까 국비가 처음에 30%, 시비가 13%, 제가 나눠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LH에서 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17억 4,400만 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가 45%, 시비가 30%, 그 다음에 LH가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건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줄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10개월, 개월수는 똑같은데 42명이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년에는 300명이 참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2,500명에 42명, 내년에는 2,000만 원에 300명. 이건 어떤 게 맞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있어요. 아까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었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와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전주시는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전부 다 썼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더 달라고 청년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안 해주냐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시는 2,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1,000만 원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익산만하는 것 같아요?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일자리가 부족해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64쪽에 보면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년시청 관내대학교 특화과정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서에 288쪽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청년 문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겠다. 보니까 문화학교, 원데이클래스, 청년 샘스쿨. 지금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안 그래도 청년정책 많다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올해에는 좀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올해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가니까 한 300% 되는 거죠? 올해보다. 그 다음에 관내대학교 특화과정 운영 여기도 보니까 2,000만 원 신규예산이에요. 여기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청년시청을 홍보,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그 다음에 청년과 소통, 그 다음에 강좌 이런 것들이에요. 강좌는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우리 청년시청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청년시청도 홍보하고 취업에 관한 강좌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청년시청 보니까 김진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홍보 리플릿, 영상제작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을 줄여가지고, 500만 원 줄였구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리플릿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요. 직접 대면을 하고 하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강좌개설을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제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신규사업들이 만들어져 있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금년도에도 학생들이 청년시청으로 와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청년시청으로 와서 저기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좀, 좁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저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하기는 했거든요?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학교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인구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경호

장경호위원

꼭 필요하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호응도가 정말 좋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더 하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더할까요?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MVP 지원사업 있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MVP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했죠, 우리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은 MVP 지원사업 올해도 했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성과는 목표대비 다 찼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찼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보면 이게 MVP 사업이 미니멈(Mnimum), 바이어블(Viable)인가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젝트(Minimum Viable Product). 최소화의 핵심만을 담은 제품. 이거 성과들이 있었어요?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시제품들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시제품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제품들이 있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시제품 따로 해서 마켓을 따로 만들거나 (청취불능)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시청에서도 홍보하고 우리 프리마켓 운영하면서 홍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제품들은 나와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몇 개나 나왔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현재 20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개 정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위드로컬 지원사업도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위드로컬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신규창업을 하거나 그런 청년들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위드로컬도 목표대비 실적 다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팀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하면 거기에 심사해서 그 20팀을 골라서 사업을 하기 때문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했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방금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 자료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잖아요? 290쪽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도 조금 제가 이상해서. 지금 사업비가 2배 정도 증액이 됐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비가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사업대상이 올해가 몇 명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올해가 180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가, 올해. 내년 아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올해가 80명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내년에가 180명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80명에서 180명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 사업할 때 80명 전부 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찼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 차서 참여했어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건 평가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올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1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요는 충분히 채울 수 있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수요는 올해 할 때 2대1이 넘었기 때문예요.

경호

장경호위원

경쟁률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80명 한다고 할지라도 다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거 도전유형이 별도로 있잖아요? 따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도전유형이 3가지 유형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수당을 주기 때문에 5개월하면 250만 원이고 다하면 또 수당을 50만 원 드려서 300만 원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들이 참여할 거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180명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행기관이 캠틱종합기술원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어디 꺼예요? 어디에 있는 데예요? 무슨 기관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주 덕진구에 있고요. R&D 분야 교육훈련사업,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업체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이 2배로 증가를 했고,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 잘 진행을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으니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84쪽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 운영비가 3억 원이 세워졌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인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기간 종료 이후는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다시 공고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할 건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일단 동의안 맡은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끝난 다음에 위탁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맡고요. 다시 위탁하게 생기면 공고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의회에서 동의안…….

규대

조규대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따라서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영등동에 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영등동 어디에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영등동 하나병원 옆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맞은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탁업체 캠틱종합기술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에 고용안정 선재대응 패키지사업이 내년까지였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됐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규대

조규대위원

종료된 거예요, 이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일단은 거기에서는 철수하고요. 청년시청으로 취업 관련 업무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청년시청으로?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일은 민원 업무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반영 안 했습니다. 있는 인력을 활용하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청년시청에도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있지만 교육하고 이런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지금 위탁해서 하는가요? 청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위탁이 아니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캠틱종합기술원에 위탁한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고용일자리센터를 했고요. 취업박람회 이런 거 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캠틱종합기술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시청이요? 청년시청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청년시청, 그 청년일자리센터.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사업은 캠틱에서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시청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일자리센터 체계가 좀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세 군데 있는 사업 예산도 수억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여기 지금 상공회의소 1층에다가 돈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자리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거기? 예? 국장님.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리모델링 말이요, 해가지고 돈 막대한 세금 말이야, 거기다 해가지고 유야무야 다른 용도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그때도 저희가 민간위탁한 거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약촌오거리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전북창업,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왜 그 놈을 활용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냐고. 그때 할 때는 금방 잘 될 것 같이 말이야, 리모델링비 의회에다가 승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통합적인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세 군데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통합일자리센터로 통합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사업에 선정돼가지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통합시키려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 5억 원 따고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사업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하셨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 아닙니까?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자리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지고 이 노동을 챙기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294쪽에 보면 코리아 스톤페어 홍보 부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로 700만 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700만 원은 내년에 코리아 스톤페어 전국 박람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부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석분 폐기물 운반비 지원이 20%나 삭감이 됐어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64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옆에서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80……, 80개 업체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개 업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6개 업체가 탈락됐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이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은 업체가 수요가 많잖아요?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아래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액이 2억 원이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결산 추경에 170만 원 밖에 삭감이 안 돼요. 수요가 전부 소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 295페이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칭찬 좀 드릴게요. 올해는 4개 업체였는데 내년에 5개 업체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업체수는 별로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업체당 지원금액이 커지는 건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줄여서 업체수를 혜택을 많이 가게 하는 방법은 없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일단은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검토해 보시고, 업체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업체신청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공고를 내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를.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업체 선정도 투명하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석제품 전시홍보관 전문인력이 지금 설명자료 114쪽 보니까 한 사람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왜 이 인력을 뽑는 거예요? 채용하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시홍보관을 지금 새로 신축하고 했는데요. 기간제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인력이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진즉에,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을 잘 뽑아야 돼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실 때 공고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네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사업이 너무나 늘어져 있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보면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주세요. 143페이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에 채용되면 그 인건비를 회사에,

경숙

강경숙위원장

해주는 것.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한 달에 1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요. 그 다음 해에 250만 원씩 4번해서 1,00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균특 보조금이 5억 3,000만 원이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하여튼 올해, 올해 얼마였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전년도…….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산에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5억 6,409만 원.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굉장히 한 69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됐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024년도부턴 신규자를 안 뽑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신규자를 안 뽑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 5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쓸 것인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지금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뽑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뽑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그 사람들 지금 소요를,

경숙

강경숙위원장

쓸 거고, 사람은 더 이상 뽑지는 않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5년도까지 다 지급하면 2026년도부터는 다 끝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에는 다 끝나고 그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페이지 보면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올해는 한 35명 정도 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보니까 내년에는 한 30명 채용할 거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10개월간 사무 등에 종사하는 사업이어서 나중에 그 유사한 업종으로 취업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유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딱 맞는 데로는 안가지만 그래도 비슷한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여기 30명하는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6억 원이 넘게 들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쭉 계속 다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총괄로 합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그 운영비 같은 게 좀 절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뉴딜일자리 사업은 사무형 일자리지만 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장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합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하기가 좀, 신청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익산형 뉴딜은 젊은 청년층에서 사무직을 요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요. 공동체 여기 사업은 대부분 노동 이런 쪽으로 구분이 갑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거리에서 저도 조금 다이로움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에도. 의외로 요새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차별화는 좀 많이 됩니다, 신청하는 이런 게.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좀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올해 긴축정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맞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2024년도 미래산업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계장 이행희. 투자유치계장 신재윤. 신재생에너지계장 이원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송인영. 패션주얼리계장 박태상. 보석산업계장 서지나.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아까 보시면 왜 우리 산단에 지금 제초인부작업비가 좀 삭감됐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삭감이 되지 않더라도 산단이나 농공단지 그런 데를 보면 인부들 그쪽에 길, 우리 제초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올 여름에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또 그 인건비를 좀 감액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은 있으세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산단 제초작업비로 1억 1,000만 원은 여름에 본격적으로 제초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는 전체적인 산단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쪽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산업단지 환경정비 쓰레기라든가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계로 할 수 없는 보도블록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기업일자리과에서 작업 인부를 한 30명 정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데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익산 지식산업센터 지금 신규 건립하는 것 내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투자재정심사에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지식산업센터 사업규모나 면적이 좀 과도하다 해서 면적을 좀 축소시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면적을 좀 줄여서 진행했고, 올해 그 10억 원이 용역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축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축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전체 면적이 지하 1층에 지하 5층은 똑같은데 층별로 한 2,000㎡에서 500㎡ 정도 줄여서 1,500㎡ 층별로 이렇게.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는 당초 계획 속에 우리가 거기에 위층으로는 주상복합 같이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거론이 됐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 계획은 도시전략산업과에서 구상을 해서 다른 것까지 넣는 것이고 저희는 지식산업센터 단독으로 이렇게,

영미

정영미위원

거기까지만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만. 저희한테 공유재산취득동의를 받았을 때는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이었는데 지금 다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1년이 또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 시에는 기간을 빠르게 해서 홀로그램 기관하고 기업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게 사업기간을 5년으로 추진하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너무 짧다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5년으로 추진하고 교부금도 5년에 걸쳐서 배부한다고 그렇게 내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보면 시유지도 지금 2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500㎡, 1,500㎡ 아까 그 줄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예산도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총 사업비도 보면 국비가 160억 원에 시비가 원래 당초에는 335억 원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160억 원에 시비가 175억 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주는 160억 원은 고정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부담율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한 175억 원인데 액수도 줄이라고, 과도하다고 줄이라고 해서 면적이 줄어들음에 따라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335억 원에서 지금 면적 때문에 175억 원으로 줄인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그래서 하여튼 변함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산 따느라고 정말 애쓰셨다고 그래서 수고를 진짜 담당 부서 계장님이랑 해서 노력 많이 했다고, 국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까지 하여튼 그랬다는 말씀을 듣고 꼭 칭찬을 해줘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200세대에다가 한 세대당 22만 5,000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저소득층인지 취약계층인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200세대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량은 그 신청 오면 거의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00세대 맞춰서 신청해서 우리 행정에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입니다.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은 6억 원이고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신규로 10억 원 두 가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북도와 익산시가 오래 전부터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홀로그램이 그동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기업집적화 산업연계에 주력해 왔는데 우리 시로 이전해 온 기업이 지금 한 20개 기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도 한 두세 개 정도 익산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보석 관련이라든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 투자를 많이 한 것, 시간을 많이 보낸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을 16억 원 들여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 그런 홀로그램 확산지원 사업 내용 이 두 가지 사업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사업 지원과 홀로그램 확산지원 이것은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홀로그램 사업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기구축한 우리 홀로그램사업센터 그리고 XR 소부장센터 장비와 인프라 그리고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운영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북도와 협의를 해서 2개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거든요. 체감형 홀로그램 사업 지원은 홀로그램 제품 사업화 그리고 수익성 발굴, 마케팅 등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이 장비나 기술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은 기업에 대한 장비나 기술지원, 시험평가, 인증특허 등 그간 홀로그램센터에서 운영했던 그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수행기관은 2개 다 전북테크노파크인 것 맞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16억 원이나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해서 사업의 가지수보다는 아무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사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마 저희 미래산업과가 국가공모사업 내지는 도비지원사업, 우리 시비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속사업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번 중앙정부 긴축재정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저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이랑 국장님이랑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에도 쫓아다니시고 중앙에도 쫓아다니시고 하셔서 그래도 예상보다는 적게 10% 정도 가량,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보다 많기는 하지만 10% 정도 감소된 예산 확보로 그래도 내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칭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지속적인 사업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서 306페이지 한 번 볼게요. 거기 보면 주얼리 임대공장 무인경비 용역비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4개동에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현재 1개동이 입주해 있는데 2022년도에는 3개동이 입주해 있었거든요? 1개동이 2022년도에 계약을 해지했고, 2023년도에 또 1개동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사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2024년도 연초에 서울에서 1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올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 쪽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오늘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업무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자체 경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무인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 시비로 무인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금액은 1년 해야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2024년도에 서울기업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한 6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노력은 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세수가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입주가 안 됐어도 낭비, 입주가 안 되니까 자체 경비를 해야 함에도 낭비, 일을 안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은 있고, 또 주얼리기업 또한 유치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석산업이 어쨌든 하양사업이 되더라도 버릴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익산에서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업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 발 맞춰서 이런 작은 것에도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주십시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54페이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로정비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계속 상주해서 청소 같은 것 하고 계시던 분들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고용해서 상주하는 인력은 아니고 저희는 13명 기간제를 고용하고 그리고 일자리에서 기간제를 받아서 30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산단을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몇 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13명이 25일 동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보면 이쪽 산업단지 등 제초작업에 거의 보면 인도변 제초작업, 인도변 이것도 잡초 및 쓰레기 있는데 좀 비슷한 어떤 예산 같아요? 보기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내용은 틀리겠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됐든 농공단지 주변이 됐든 이제는 좀 어떤 환경적으로 정비가 많이 되겠네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방초매트를 적용을 해서 새로 재생하는 그런 산단은 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잘 돌아가는데 같은 데는 깨끗해요, 앞에가. 약간 처졌다 싶으면 거기는 지저분해. 인도고 뭐고 꺼져있기도 하고,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으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주얼팰리스 활성화 행사지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예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늘었어요? 1억 원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거기에 어떤 사업하는데 뭔 애로가 있었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현재 우리가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보석축제를 하고 보조금 2,500만 원씩 집행이 되거든요, 한 번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담금을 보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집행되는 금액은 한 7,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석대축제 방문하는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비로 광고비 같은 것도 인상이 되고 실제로 관광객이 오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석축제에 걸맞게 가족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연 콘텐츠들을 강화해서 보석 축제의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과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행사성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아니라 또 올렸길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잘 추진이 안 되는 보석지원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아예 없앴습니다, 추진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랐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타 동료 위원님께서는 칭찬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잘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홀로그램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사업들이 전부 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어찌 됐건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비가 편성이 좀 됐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홀로그램체험관 운영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사업에서 사업화단계로 실증화단계로 내년부터 사업이 좀 전환이 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환이 되는데 보니까 사업 우리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센터 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서비스센터 운영비가 보니까 올해가 19억 3,800만 원, 출연금 포함해서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비는 이게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홀로그램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국가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콘텐츠서비스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확정이 되면 홀로그램서비스센터하고 XR관을 통합을 해서 홀로그램 실증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증지원센터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한 19억 원? 18억 원, 19억 원 정도 반영이 됐었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18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XR소재부품 장비개발지원센터 이쪽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약 한 30억 원 가까이 이게 지금 현재 목에 없는 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추후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추경에 편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 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홀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설명자료 2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다른 부서 임대료는 거의 상승했는데 주얼리 임대공장하고 주얼팰리스 임대료만 감소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요? 왜 그 두 군데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게 2022년도는 3개동이 나갔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3개동이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이었는데 2022년도에 1개동이 해지됐고, 2023년도에 1개동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공장이 1개동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이 입주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1개동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이 감소됐고 그리고 내년에 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귀금속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도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향토산업 중에서 보석, 섬유, 석재 중에서, 본래 미래산업과, 아니, 저쪽에, 어디지? 무슨 과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기업일자리과요?

규대

조규대위원

기업일자리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산업과로 보석만 떼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결과론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시 기업일자리과로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업무분장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보석산업 말씀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 처음 듣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5페이지 좀 볼게요, 5페이지.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38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5쪽 맨 밑에 38억 원이 감소됐어요, 국고보조금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수소충전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수소충전소가 12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수소충전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업이구먼요? 예, 잘 알겠습니다. 150쪽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함열 부촌마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마을선정은 신청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9월에,

규대

조규대위원

9월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매년 9월에, 매년.

규대

조규대위원

매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매년 9월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공문으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이 신청 조건이 맞으면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연도마다 1개 마을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연도별로 하나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윤번제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윤번이 아니고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개 마을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1개 마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는구먼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황등, 함열 북부권에다가 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한정된 재정상황이랄지 가스보급업체 이윤 등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단기간에 시작할 수 없다면 사실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향후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이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가 아직 안 됐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을에서 LPG 저장탱크이다 보니까 꺼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4쪽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업단지 가로환경 인부임 1억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 등 제초작업 1억 1,000만 원 있어요. 산업단지 가로환경 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제초작업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업 내용이 비슷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보기만 비슷한데 내용은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은 여름에 제초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하는 거고, 인부임은 13명 인부를 고용을 해서 산업단지 전반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아까 수소충전소 완료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준공식 언제하고 언제 문 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준공이 되면 시험가동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시험가동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내년 연초에 그러면 충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익산분들이 완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해야 좀 수소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