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공영개발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김석우 도로관리과장. 채수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02억 6,600만 원보다 17억 5,200만 원 증액된 5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5억 8,100만 원, 보조금 49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은 전년도 1,563억 4,100만 원보다 111억 2,700만 원 감액된 1,452억 1,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67억 2,7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9억 1,800만 원, 건설과 402억 9,000만 원, 주택과 254억 4,700만 원, 도로관리과 125억 5,500만 원, 교통행정과 590억 3,9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90억 4,0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 감액된 88억 8,9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55억 9,600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 증액된 9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742억 2,400만 원보다 556억 7,300만 원 감액된 18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일마다 좋은 성과가 함께 하는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4년 도시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하명남 계장. 도시경관계 최윤영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도시재생계 소범섭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예산서 733페이지 보시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에요, 연차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

설명서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플랫폼이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계속적으로 구축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해마다 나가는 비용입니다.

연차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해마다 계속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세워진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UPIS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그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 통합플랫폼으로 구축이 되면서 명칭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작년도 것 한번 제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보시면 황등 삼거리 ~ 성일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5년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 2024년도에 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그전에 토지매입비로 2억 원 세워져있는 것 가지고 토지매입을 추진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지만 2022년도 2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작년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결국 2024년도에는 2억 원으로 하고 2025년도는 36억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26억 원입니다. 보상비로. 30억 원이니까……. 아, 2025년도에요?

예, 2025년도.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비 36억 원 투입할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 예산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025년도로 해서 36억 원으로 조정을 해 놨는데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토지매입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는데 여러 모로,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지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을 추진을 했어야지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지부진하다 보면 2024년도도 안 되고 2025년도에 가서 또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상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기간이 늘어짐으로써 사실 이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3개 학교가 있어서 인도 확보 차원에서 확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시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당초계획을 6년 사업으로 해 놓고 계속 늘어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예.

그리고 영등 골든캐슬 도로개설 있죠, 옆 부분.

예.

이게 소송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소송은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예산만 세워지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지가 세 사람이 7필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일괄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 원인데 지금 32만 2,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9억 9,900만 원 거의 전액을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소송이 끝났어요?

예, 소송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예.

이것도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740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지만 기타보수직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나급, 다급, 라급 3명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그다음 도시재생사업 순환경제 특화 함열 쪽에 다급, 라급 2명 해가지고 8,9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다시 숨쉬는 금마 여기도 나급, 다급, 라급 3명 1억 4,300만 원이 됐어요. 총 8명 인건비 3억 7,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왜 우리 시는 하는 사업마다 임기제를 채용하는지. 이거 편법 증원 아니에요?

편법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6개 현재 사업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로 4개 사업이 거점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아니, 함열은 재생사업을 따오면 원래 3명의 인원은 필요합니다. 센터장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직원 충원요청을 안 해 봤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통합관리해서, 지금 21명이 있는 부분이 연말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줄여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들어오는 것 보면 시간선택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원범위 내에서 우리 조직진단을 해서 이 부분 직원 지원부서의 인력을 가지고 중복된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1,800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분별한 편법 증원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보조금 같은 게 너무나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100% 이상 되다시피 해가지고 도시개발과 사업들이 원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좀 너무나,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도 강하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것 진행하다가 밀리고 좀 삭감되는 부분들 예산이 올해 못하면 내년 예산이라도 회복되면 다시 그걸 갖다가 충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사업이 있는데요, 4개 사업은 예산이 다 내려왔고요, 나머지 2개 사업만 현 정부에서 좀 조정이 되다보니까 부족하게 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면서 줄 수 있는 그 금액은 2개 사업은 다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딜사업 자체는 예산이 삭감되는 건 없습니다. 100% 다 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올해 좀 적게 왔는데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100% 다 계획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와주면 좋은데,

계획대로 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오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로 완성을 못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또 예산에 대한 그러한 미비 때문에 나중에 허술하게 마무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우리 농촌 부분의 사업들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재비는 굉장히 상승하고 비용들은 내려오는데 사업들이 굉장히 허술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서 잘 좀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개발사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 국 중에서 우리 건설국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111억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도시개발과가 230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국 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에 대한 예산도 심의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냥 정이 팍 떨어져버려요. 그건 뭐냐, 우리 건설국에서는 생산기반조성, 생활기반조성과 생산성 예산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돼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영개발 쪽이 도시개발 쪽에 있었어요. 공영개발과가 사실은 과가 분산돼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뉴딜사업들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예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데는 250억 원 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수치가 많이 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기존의 도로나 이런 것들은 원래 추진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 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뉴딜정책사업이나 모든 것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어서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 제외하고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세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성된 것이.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에도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반납시키고 신규로 3억 원밖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다 접어두고 새롭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건설국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놓고 보니까 할 예산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건설업이 굉장히 너무 침체되고 모든 것이 지금 비약한데 그나마도 2024년도에는 더 비약해져 버리니까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언제 예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지방하천 준설공사 이런 것을 더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전략사업과는 대부분 청사건립 이쪽이 주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 중에 세입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6억 원이에요. 그게 전체 세입,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세입 예산은 다 건립기금을 예치한 이자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죠?

예.

그러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증감이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리인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기타 이미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전액 평잔이 좀 낮아서 세입이 이자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742페이지 청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전에 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이사비용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5억 700만 원.

예.

단순하게 지금 차량 한 대당 130만 원*390대 해가지고 5억 7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것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예산이. 그런 부분인데 이 차량만 가지고 이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차량…….

차량 390대*1대 당 130만 원 해서 5억 7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

차량만 있으면 이사해요?

저희는 산출근거를 차량뿐만 아니라 이사 전문으로 하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았다?

예.

그러면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았어요? 타인견적 받았습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2군데 받았습니다.

타인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 봤다?

예, 그리고 앞서 지난 2년 전에 임시청사로 이사를 할 때는 15개 과가 갔었는데요, 청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한 50개 부서가 다시 입주할 계획이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전체가 다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예.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면, 어쨌든 타인견적까지 비교견적까지 받아서 했다는 것은 잘 지키셨고. 지금 부지 신청사 건립 결정시부터 수많은 의혹과 말들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뉴딜사업으로 시 재정에 전혀 부담이 없다. 480억 원 들겠다, 970억 원 들겠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구)경찰서 부지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140억 원을 청사건립기금에 보태겠다, 등. 그랬죠?

예.

그런데 전혀 어느 하나 지켜진 게 없어요. 물론 그 과정의 어려움이랄지 LH 그런 사건이랄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그러면 구)경찰서 부지랄지 상하수도 부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LH와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진행상황이 없어요, 전혀.

예,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H 측에서. 저희가 현재는 중간보고 단계여서 12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저희한테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경찰서 부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이 부분은 그냥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최초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는 경제적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

우리 시가 하는 일이 그래요. 북부권청사 그때 취득하고 이전할 때도 그쪽에 함열출장소랄지 면사무소랄지 등등 다 매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다 매각한다고 했거든요. 아직도 않고 있어요. 이것도 제 생각은 그대로 놨다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짧게.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에서 지금 현재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12월정도 중간보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한 다음에,

그거 의회에 꼭 반드시 보고하세요.

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이게요?

12월 중순이면,

12월 중순이면?

예.

그러면 금년도 가기 전에 지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잡음에도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에 수고 많으셨단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주차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주차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 신청사에는 480여대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2청사 맞은 편 노상주차장을,

그거면 충분해요?

예,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하냐면 제가 초선 때 신청사 부분 때문에 그때 강원도 강릉시인가요, 거기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경기도까지. 그런데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주차공간을 넓게 해도 이게 포화상태가 된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현 부지에다 한 춘천인가요? 춘천시 가보니까 정말 교통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원도 원주시인가 거기는 신시가지에다 건립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차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청내에 540대인가요? 하고 이 앞에 주차빌딩,

한 2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직원들 밖에다 주차하고 출근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진준용입니다. 도로기반계장 이인성입니다. 하천시설계장 유수길입니다. 하천관리계장 이정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어양동 어곳 ~ 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진행이 돼서 절반이 공사가 마무리 됐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 3억 원이 편성돼서 공사비 지출 1억 원하고 1억 9,100만 원, 그러니까 2억 원 정도를 예산을 결산추경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도 사실 진즉부터 예상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할 텐데 왜 결산추경에 반납하는지,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예요. 그런데 기 투자내역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1억 9,000만 원을 하고 2024년도에 이후에, 2024년도에 1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도 이후에 4억 100만 원을 더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사업기간이, 공기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좀.

사업기간이 왜 늘어나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이 1억 9,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은 2공구에 대한 용지매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세출구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지금 그 공사가 몇 년째 그러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누어서 했는데요, 1공구는 토지매입이 먼저,

거기가 굉장히 좁은 도로예요. 마을길 같은 데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 통장회의 때 가보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다, 토지매입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춘포 오룡선 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예.

사업기간이 2024년도까지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안 했죠?

예.

그리고 2024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고 2024년 이후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겠다. 이것도 사업기간 또 연장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24년도 5억 원 예산 편성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밭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200m 정도가. 그 구간을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그러면 금년도 2023년도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2023년도는 절토면하고 도로면하고 경사가 없는 부분은 현재 보조기층을 포설해서 12월 안에 포장이 끝나고요, 그 외 구간에 대해서 2차분으로,

그러면 예산 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

예산 없이 어떻게?

그 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포장 보조기층 하는 건.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자꾸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한다고 해 놓고 계속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면 결국 불편은 시민들에게 가중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79페이지 보시면 하천제방 유지보수 기간제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가 지금 금년도 집행잔액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집행 예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왜 연도 말에 집행을 합니까? 뭔 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간제 할 때는 1년의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11월경에 마무리 되는 기간제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쓰면 30명 정도를 쓰거든요. 그 인건비가,

주 어떤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환경정비하는 인건비입니다.

환경정비가 대부분 제초가 많을 때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 정도 되면 정비하는 사업이 또 있는가요?

그다음에 환경정비에는 제초인부 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하천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집행한다고 하길래, 더더구나 이게 인건비성인데 왜 늦게 집행되는가, 그거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5페이지. 만경강 수변도시, 아, 이것은 아니고. 만경강 파크골프장 있죠? 759페이지, 설명자료 88페이지에 있죠?

예.

총사업비가 18억 9,600만 원, 시비분담금이 9억 9,600만 원, 사업 종료시기는 2024년 6월.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죠?

예.

나머지 4억 9,600만 원은 추후, 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는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금년에 이것을 6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9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5억 원 먼저 해 주고 추경 때 해 준다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된 그 기간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 추경에만 세워주면,

추경을 언제 한 데요?

추경을 조금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받아놔야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당초 계획된 6월까지 끝나는 것이지 추경이 1월에 됩니까, 2월에 됩니까? 이것도 어차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건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이건 마무리할 겁니다. 이미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아니라 공사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공사발주하고 사업비를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챙겨보시고 사업기간이 자꾸 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58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보면 만경강 문화관 운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산추경 때 시설비를 삭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뭡니까? 시설비? 그렇지 않으면 품목이 뭐예요?

이게 시설비가 문화관 주위 제초하는 작업 예산이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그걸 대신 깎다보니까, 공사를 원래는 발주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않고,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2,000만 원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하면 이 2,000만 원이 필요 없잖아요?

기간제를,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간제를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것이 있고 원래는 공사로,

아니, 2023년도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으니까 이 돈이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이것도 필요 없지, 직원들이 하면.

그게 아니고 자꾸 되풀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교부세가 줄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왜 시설비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설비인데 분명히 2023년도에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걸 결산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뭐 했냐, 품목이. 그러니까 원래 제초인부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024년도에 직원들이 하면 2,000만 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비 자체가 물론 제초전지도 있지만 문화관 조경도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수선비로 해서,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공사하고 맡기면 세밀하게 그렇게 못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다면서요,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고 일부만 직원들 시켜 서 눈에 보이는 구간만 이렇게 했어요.

올해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요.

그러다보면,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이 시설비 다른 시설에 교체할 것을 못해서 반납하고 올해 하겠습니다, 라면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초작업이나 그런 정원수 관리를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정원관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저희 민원에 계속 시달리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들이 공사를 원인행위를 안 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바쁘다보니까 늦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10월경에 이미 원인행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지금,

어차피 10월 달에 했으면 지금 2개월밖에, 이게 제초작업 이미 다 끝났는데 제초인부가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원인행위가 됐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소리를 못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인행위를 않다 보니까, 늦게 하다보니까.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 ~ 평장 2구간 공사하는데 지금 26억 원 쓴 부분들은 거의 토지보상비죠?

예, 저희는 동지역 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보상비면 공사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일부구간은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공구하고 2공구하고 나누어서 하는데 1공구는 서수 쪽에서 인수공통 쪽 거기까지가 1공구이고 인수공통에서 금마 가는 것이 2공구인데 2공구가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공구가.

2공구가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아직 토지보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2공구는 지금 거의 토지보상이, 저희가 2공구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공구를 먼저 토지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걸로 해서 공탁을, 내년 2월이면 공탁까지 끝납니다.

공탁이 2월이면 다 끝나요?

예.

그러면 토지보상 관계는 다 마무리 한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방도 720도로에서 또 2공구로 진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720도로 거기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는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변의 농지현황과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

거기는 지방도 720도로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도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요, 지방도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서수 ~ 평장을 거기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아니, 국도1호에서부터 지금 서수 ~ 평장 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지방도 720도로도 거기가 차선 하나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가 종점입니다. 금마사거리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저도 엊그제 보니까 거기에 지방도 720도로가, 지금 거기 천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옥룡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 근처에 도로 하나 확장이 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도로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우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지로 그냥 직접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720지방도로 사업하는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 대표자를 누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사무실에서 한번 민원들 모시고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결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건설과가 대부분 사업이 공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한 20여곳 진행 예정이죠?

예?

수해피해 복구공사가 20여곳 진행 예정인데 내년 우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유제영. 공영개발과는 익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죠? 그렇죠?

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도 하고 수변도시 조성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여기에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꾀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누릴지 많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과에서 제출한 특수목적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보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출자동의안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안과 출자동의안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도 몇 개 과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 부결을 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먼저 의회에 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의결한 뒤에 예산이 들어와야지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들어오면 위원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이렇게 던졌으니까 위원님들책임지세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

왜 그러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절차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었고요. 이렇게 동시에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통과를 하고 또 예산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 민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익산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큰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고 저희가 공고를 냄으로써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익산시의 어떤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계획은 절차상 있지만요,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동시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으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미리 사전에 거쳤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저번 의회 때 사실은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맞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하고 같이 올린 건데, 그건 맞습니다. 미리 맡고 예산 편성요구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법을 어기고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법은 어긴, 좀 시간적인 문제인데 법을 어긴 것보다도 그걸 동의안을 안 올려서 이번에 예산 요구했다면 조금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미리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