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토지정보과, 위생과,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안전환경국(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감기 안 걸리시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토지정보과는 대민행정을 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토지 관련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 토지 거래되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경계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경계분쟁 때문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드론행정 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정보과에도 드론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먼저 공간다듬이 사업으로 해서 내부행정간 협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타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공유지 점유현황이라든가 그다음, 잠깐만요. 지적경계라든가 산림훼손 등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공간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담당부서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드론은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죠? 우리 군내.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군에 따로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3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성장개발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교육도 거기서 실시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 드론은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외주 안 주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드론을 핸들링 할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10명 정도가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상걸위원
자격증 다 땄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드론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간지대나 특히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높은 산 같은 데 실제 담당공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형질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점유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촬영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그 부분이 민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좋은데, 어떤 효과라든지 예를 들어 행정력이 절감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상걸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017년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이상걸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서비스해 주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촬영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행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상걸위원
예산 절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도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자료를 보시면 ’21년도에 120건을 행정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도 85건씩 해서 매년마다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는 120건인데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드론 구입을 하면서 또 교육까지 실시를 해서 부서별로도 드론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단순하게 촬영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촬영한 부분을 공간정보 분석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타 부서에서 의뢰 같은 건 안 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의뢰가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120건 그다음에 85건이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900만 원이 편성돼있네요? 맞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한 사유가 뭐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드론을 구입한 게 2017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2018년도에 1대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드론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지만 실제 드론을 써보니까 이 드론이 오래돼서 새로운 드론에 대해서 호환이 안 되고 있고 위성 수신에 대한 단절사항이 발생돼서 신규 드론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이 돼서 내년에 신규 드론을 구입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2017년도에 2대를 구입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2대를 교환하는 겁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017년도 1대와 2018년도 1대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한 거는 그대로 써도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아니요, 2018년도 것도 저희가……
이상걸위원
해야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3대 해야지. 왜 2대밖에 안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17년도에 구입했던 거는 사실 잘 활용하는 부분이 워낙 넓은 지역을 기준으로 촬영할 수 있는 보급하는 드론이다 보니까 잘 활용하지 않고요. 이런 소규모에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2대를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2대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훨씬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드론 얼마 안 하네요? 보니까. 1900만 원 같으면 한 대에 100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쓰는 거는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고정밀의 측량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카메라의 화소에 따라서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최근에 군청 잔디구장에 2023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 성과시연회 하는 거 과장님 오셨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걸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하면 우리 지자체 울주군이 떠오를 수 있게끔 드론울주군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로 치면 몇 % 줄었습니까? 전체 예산에.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24%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5% 정도 줄었죠? 직원의 숫자는 4분의 1 줄었습니까? 안 줄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6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 다른 과에 비교하면 한 개의 예산만 봤을 때는 한 개 사업도 안 되거든요. 다른 과에 비교해보면.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나와 있는데 내년에 3군데로 합니까? 3개 마을?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4개 지구, 마을은 말씀하시는……
이상우위원
지내리 2, 3하고 4개 지구를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총 예산이 38억 정도 들어가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할 마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줄었으면 업무도 그만큼 사실 줄 거 아닙니까? 돈이 줄면 업무도 줄겠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조사조정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해 놨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38억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전체 20억 줄었으면 20억을 다른 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조정금은 실제로 본 하나의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순수 그냥 면적 증감에 따라서 저희가 면적이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내어주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줄인 거지 사업에 대한 일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마을은 3개 마을인데 4개 지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 마을을 시급히 빨리 지적재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정도 올해 더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다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내년 사업에 저희가 예산 조정금을 37억을 세워놓은 거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언양 반천지구하고 상북 덕현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보통 재조사사업을 하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23년도 예산에 6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추경이 다가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올해 추경에 언양 반천지구와 상북 덕현지구의 조정금은 삭감하는 걸로 올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내년도 4개 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경계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금이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 경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금이 발생된 걸 계상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20억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구를 선정할 때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을 지정하죠? 군에서 임의로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신청하는 마을을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울주군 163개 지구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20개소를 완료 및 추진중이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사업지구 추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달라고 신청한 마을이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들어온 4군데가 우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우위원
4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신청 들어온 마을은 내년에 다 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만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야지만 실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발 벗고 나서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하시겠다고 얘기해서 올해 11월에 실시계획은 저희가 수립했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분의 2만 받으면 3분의 1은 반대해도 추진 가능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법상으로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3분의 2만 되면 법상 가능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이상우위원
토지 소유자도 3분의 2가 돼야 되고 면적도 3분의 2가 돼야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충족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는 3분의 2가 넘어도 한 사람이 가진 토지가 많이 들어가서 반대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한 사람이 토지가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반대해 버리면 안 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근데 보통은 저희 재조사사업지구 안에 대부분이 마을위주니까 다들 사시고 계시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사람이 대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길래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이 줄었더라고요, 20억이. 그래서 신청된 마을이 많이 들어왔으면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 마을을 넓혀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사업지구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지수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후내년에도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사업 예산서에 보면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사업으로 편성한 거는 2020년도부터 편성했었고요. 2020년과 2021년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됐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3∼4년 정도 됐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우리 외식업체 수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하면 3300여개 됩니다.
이상걸위원
3300개. 이거 다 해 줄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이상걸 위원님이 그때 수요조사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데 안 되는 곳 제외하고 전체에다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46개소가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정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 이후라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영업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저희 생각에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외식업체수가 3300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외식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당초에 제가……
이상걸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규업소라든지 양도양수를 받으면 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획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야죠. 수요조사를 갖다가. 그러면 10% 같으면 330개밖에 안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수조사 해서 공문을 영업주들한테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내년에 46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몇 개 업소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385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385개. 그러면 내년 마무리 해버리면 420∼430개밖에 안 되네요. 종료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년에 종료를 할 예정인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영업주들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종료를 해버리면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 올해도 시에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요청에 의거해서 올해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그러면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1억이 감액이 됐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46개 해가지고 군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을 편성했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소당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있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입식좌석 한 세트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에서 한 세트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상걸위원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식탁 한 개하고 의자 4개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식탁 하나에 의자 4개로 세트구성인데 저희가 사실 올해 초에도 이거 조금 물가인상도 반영해서 금액을 인상해달라고 했었는데 ’23년도에 반영이 안됐고요. ’24년 예산 내려준다고 할 때도 한 세트당 단가에 대해서는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3, 4년 햇수로 되는데 이걸 할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업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평가도 해 보셔야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석하고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직 분석까지는 못 했었고요.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상걸위원
시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시비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영업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는 입식좌석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현장 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호응은 좋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진행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곧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50개 업소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
50업소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효과분석이라든지 평가를 해보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울주음식문화축제 관계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축제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외식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상우위원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만들었죠? 그러면 작년 말고는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까? 작년부터 처음 지원합니까? 그 전에는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전에 저희가 4년을……
이상우위원
지금 조례에 보니까 ’22년 11월 10일 날 됐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지원한 게 없습니까? 조례가 없었으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을 했는데 꼭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축제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지금까지 없이도 계속 지원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작년에 만들었는데.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는 뭐 때문이냐면 식약처 관련해서 관련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없을 때도 필요한 사업을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하긴 했었는데 그 조례에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없어도 지원할 수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있기는 하지만.
이상우위원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까지 ’22년 11월 10일 전에도 다 했던 건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2장인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위생업소시설 환경개선, 위생관리, 관련대회 축제, 위생업소 위생수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한 게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역대표음식 육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간단하게 군수가 필요한 사업하면 7가지인데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조례를 그 전에도 다 했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왜 제정했는가 싶어서. 제정할 때 음식문화축제 지원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축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없어도 되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우위원
명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지원을 작년 11월 10일 전에는 명확 안 했는데 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다 했잖아요. 다 하다가 무슨 이유로 작년에, 명확하게가 아니고 명확하기 전에도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하고 처음으로 이걸 해서 지원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원을 지금까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해왔는지는 몰라도 수 십년 10년, 20년 동안 지원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전에는 3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음식 모든 축제 전에 2, 3년 전 그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요식업에.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했었는데 행사 관련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조례 없어도 되죠? 지원은 할 수 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이상우위원
지금은 조례 없으면 지원 못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쪽 저쪽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불투명하게 애매모호한 규정에 의거해서는 선거법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 ’22년 11월 10일 이전에는 선거법에 다 저촉되네요. 다 걸렸네요. 조례 없이 했으니까 다 선거법 위반해서 그 사람들 다 지원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선거관리위원은 아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선관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주음식문화축제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굳이 지금까지도 잘해오다가 한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 음식문화축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던 거를 한 단체에 넣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포괄적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전에, 지금까지 잘 지원하다가 과장님 선거법에 걸릴 수 있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선거법 때문에 만든 거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짧게 할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짧게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쉬었다 하고요.
김시욱위원
짧게 할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울주효헤어숍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홍보물 제작이 증액됐는데 다른 것도 증액됐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조금 더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77개소고 내년에 10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정해지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읍면에다가 이 효헤어숍 업소가 이런 이런 업소가 있다고 안내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하고 계시고, 홍보 방법을 조금 바꾸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면 100개소가 만약에 되면 100개소를 다 나열하셔가지고 각 경로당에 비치를 해 주세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몇 % 정도 DC를 받을 수 있는지 경로당에다 비치를 하시고 그리고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업체에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이거 보조금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보조금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이거는 예산을 더 증액하셔도 돼요. 이게 민간과 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게 보조금에 심의나 이런 게 없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셔가지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음식문화축제 있죠? 음식문화축제가 예산이 9800만 원으로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올해도 9800만 원이면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증액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얼마를 증액 요청했어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1억 2000만 원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1억 2000만 원 했어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기억으로 5년 전에도 98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국밥도 7000원 하던 게 1만 2000원씩 이렇게 하고 엄청 올랐거든요. 거기에 직격을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인데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음식문화축제를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이분들이 무료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보조금 한도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은데 이번에 타 부서에 보조금을 감액하는 게 있거든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그래서 감액이 만약에 된다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실체가 없는 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걸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된다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금액만큼 추경에 올려가지고 음식문화축제는 예산을 좀 더 늘리세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행사운영비 전체 그걸로 해서 된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했을 건데 의회에서 만약에 다른 사업에 보조금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을 여기다가 올리셔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보통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하시던데.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기에 남기려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꼭 올려달라고 하세요. 다음에.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24년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울산 KTX 역세권복합 덕하단지 개발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균형발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공공하수도 확충 등으로 도시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주거 환경 디자인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지원,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으로 주거환경 디자인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주요업무 계획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3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직원은 행복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요즘 맘 고생 많으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마음 고생 안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온산 산업폐기물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안권이 있어서 입안하면서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군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제안자가 제안한 공적 기여, 여러 가지 시설물, 우리한테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원화 조성, 수익금에 대한 배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내라고 11월에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낼지와 담보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내놓은 상태이고, 폐기물처리 제안자는 별도로 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결정을 안 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가 오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신청유무를 판단합니다.
이상걸위원
울산시에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지금 보완을 내놓은 상태라서 보완이 완료되면……
이상걸위원
보완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울산시에 통보하겠다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17페이지 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도 64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유는 2023년에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비, 보상비 등을 시설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편성목을 보니까 대운산 경관 광장조성에 37억, 온양체육시설야구장 조성사업에 2억, 대운산 여가 녹지조성사업에 25억,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지역은 다 그린벨트 구역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린벨트 구역에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사업을 구상해서 대운산경관 여가녹지사업은 국토부에 공모하는 공모에 당선돼서 65억 원을 받고요.
이상걸위원
이 3개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총 소요금액은 우리가 예측한 추정사업비는 250억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250억을 한 지역에 다 투입하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관할에 그린벨트 구역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청량과 범서, 온양이 주로 많고 나머지 웅촌이나……
이상걸위원
전부 다죠? 온산도 일부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온산 일부 있는데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청량, 범서, 온양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린벨트 구역에는 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범서도 있고 온산도 있고 청량도 있고, 청량 같은 경우에는 84%가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청량 같은 경우에는 가용 용지가 한 개도 없어요. 사업을 하려면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양이라고 해서 250억 혈세를 투입해서 한 지역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50억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종합적인 사업은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주요 동기는 울산치유의 숲이라든지 마스터적인 시설이 있고 방문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부터 그쪽에 체류형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한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GB구역이 범서도 있고 청량도 있고 온산도 있는데 분산해서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그 지역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저희도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처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여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국가에 제출했고요.
이상걸위원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GB구역을 관리하고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줘야지요. 특정 한 지역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법률적이나 행정의 자료로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도 여기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보존이라든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다고 훼손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도시과에서.
이상걸위원
지금 온양 대운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린벨트 구역이 거기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가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특정 지역에 묶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휴양시설을 떠나서 그런 시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름에 찾아오고 기존에 경관이 수려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편중해서 했다는 시각은, 어느 특정 조직에 있기 때문에 했다는 시각은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린벨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해주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사실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업무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온양 야구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식화된 사유는 야구장을 서생에 2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야구장과 겹치게 된다는 내용과 공유재산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농지를 이용해서 야구장을 만드는 거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아까 그린벨트 구역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도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만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기서 기간을 설정한다기보다는, 이거하고 이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 계획을 시작한다는 거는 아니었고, 개발제한구역에 수변공간이나 양호한 지역에 경관광장을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타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린벨트 구역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구상을 꼭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만들어서 타 지역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행정대집행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정대집행 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서 721페이지에 행정대집행 공사해서 2억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을 가시적으로 시행하려고 올해까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하려고 청원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비용입니다. 2억만 드는 게 아니고 설계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얹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행정대집행이 전체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대집행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3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서생면 화산리에 보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상당한 양의 성토를 시행해야 될 데가 한 군데 있는데 7만㎥ 토사를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고, 온산 덕신리에 불법성토한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우시에 불법성토로 인해서 비탈면이 유실되고 인가도 피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과 작동리에 폐주물사가 있습니다. 오래 됐는데 여기에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작동마을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작년 것도 아니잖아요. 오래 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6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년 동안 뭣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요구했었고, 작년에 2022년에 행정대집행하려고 예산을 7억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가쪽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흙을 덜어내는 게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덜어내게 되면 폐기물이 되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경매로 사서 법률상에 자기가 치워야 될 의무가 발생했던 겁니다. 행위자와 경매자가 다른데, 누가 치워야 될지 판단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사람이 땅을 살 때 얼마에 경매로 샀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지만 경매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승계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100억이 든다는데 그 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치우시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고, 행정에서 치우면 폐기물로 100억 정도 든다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성토량이 3만㎥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땅의 값어치가 1000억 하든지 10억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판단했을 때 그 지주분이 치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주분은 사실적으로,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방송을 통해서 하소연을 하던데 이 분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경매에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걸 버려둘 수는 없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분한테 행정대집행하면 구상권도 청구되고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설계를 6개월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걸 시작하기 위한 시행단계입니다.
이상우위원
최초로 행위를 폐기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최초에 행위한 사람은 법적인 고발이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다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최초에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벌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300만 원.
이상우위원
100억 버리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그래서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100억의 폐기물을 버리고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30억을 받아도 할 판국인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형사적인 처벌이고 행정적인 처벌은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이 사람은 원상복구 안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100억 들여서 해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대집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재산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을 내년도에 시작한다고 해서 100억이 바로 소요되는 거는 아니고, 그걸 다른 데에 덜어내려면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어디에 버릴지 계획을 잡는데, 그때 설계 용역비가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돈을 낼 때까지 단계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할 겁니다. 재산조회도 가능할 거고, 시작하는 단계로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지를 하고 부과를 하겠지만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 금액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100억이 들어도 못 받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구상권 청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라는 폐기물을 치웠을 때, 폐기물을 불법으로 해놓고 재산 없으니까 벌금 300만 원 받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치워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치워야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설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판단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폐주물사인데 실질적으로 양이 얼마인지 어떻게 덜어낼지, 잔토처리장이 어딘지 폐주물사가 적당한 곳에 매립이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되고, 만약에 폐기물로 100% 전량 처리된다면 100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고, 만약에 성토 재료라든지 고성토가 있어야 되는데 성토 재료로 적합하다면 보낼 수도 있고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불법성토라고 해야 됩니까? 무단투기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폐주물사로 인해서 환경 쪽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주물사가 성토재료를 받는 사람 있으면 성토재료로 되는데 아무도 안 받으면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린거고요. 지금 불법성토로 봐야 되는 거죠.
이상우위원
차라리 불법성토로 해서 돈을 그렇게 들이지 말고 이 재료가 성토로 받을 때 있으면 성토로 반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설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받을 데도 없는데 허가를 내주면 안 치워도 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런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데에 갖다버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려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행정대집행이 나온다고 인지를 시켜야 설계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대집행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억으로, 3건에 대해서, 유사합니다. 이 3건이.
이상우위원
이게 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4년, 5년 지나도 그거 못 치웁니다. 받을 데도 없고 돈이 이만큼 드는데 어떻게 치울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처리될지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제때 제때, 그 정도의 양이 불법으로 성토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났을 때 행정에서 감지를 했다고 보거든요. 다 될 때까지 그만큼 불법 성토될 때까지 인지를 못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발빠른 조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끝나고 뒤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과에서 드론도 가지고 있고 산림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한 번씩 전체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촬영을 해서 검토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드론을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하지 않다보니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정말 해야 되면 피같은 혈세 100억이, 한 사람의 불법으로 인해서 100억이 날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 앞으로 불법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든지 다 하기 전에 빠른시일 내에 인지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부분인데 저는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매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22년도에 7억 원을 편성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하지 못해서, 소송이 완료되고 결판이 나기 때문에 2023년에 이월시켰는데 그 소송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한 군데는 청량 율리에 2만 8000㎡ 정도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계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건도 6년째 끌고 있는 건인데 이 분이 올해 6월부터 원상복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됐습니다. 행정대집행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근 3년 사이에는 행정대집행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행정대집행 예산이 편성된 때도 있고 안 된 때도 있죠? 올해 2억을 편성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상지역은 선정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상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2억을 편성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규모 성토로 이루어져 있고 토사라는 거는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양이 나오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디에 버릴지 운반거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지가 몇 곳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상지는 세 곳입니다.
이상걸위원
세 곳인데, 2억을 편성했는데 2억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3군데 다.
이상걸위원
용역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추정 금액에 따라서 용역인데,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2억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과 실시설계 용역비……
이상걸위원
전문가에 의뢰해서 2억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시설계 비용은 총 공사비에 4%로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걸 다 주겠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형 측량과 실시설계 용역……
이상걸위원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설계비가 아닌데 설계비는 2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공사비가 1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바웃 해서 2억 정도 해보자고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나와있는데 무슨 2억이, 자료가 틀렸다는 겁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상지도 결정이 안됐고 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근에 대상지는 청문을 3건을 합니다. 온산읍 덕신리 136번지, 서생 화산리에 448번지, 월평리에 산 46번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는데 이분들이 추가로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낼 때와 이게 돼야 행정대집행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2억을 편성했는데 정확하게 추계해서 했는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2억 정도 편성해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자,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되면 설계를 마치면 추가로 비용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계비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설계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설계비라고 하는지, 무슨 설계비가 2억까지 갑니까? 이 자료가 틀렸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리가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2억에 대한 공사비와 설계비하고……
이상걸위원
공사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2000만 원 해서 2억 해놨는데요,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틀린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억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니고요, 공사비가 몇십 억이 듭니다. 설계비로……
이상걸위원
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정확하지 않은 세출 추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운영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적사항이에요. 과장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출추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이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돈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남아서 불용처리되고 등등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걸 한 개 하더라도 신중하게 세출추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특히 도시건설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도시과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세출 추계를 해주세요. 한 2억 정도 하고 1억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산출 근거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정치는 가능하잖아요.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세출 추계를 해주셔야지, 제가 보건데 2억 해놨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2억 정도 하자 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하든지, 남으면 3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시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똑같습니다. 도시과는 이런 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도로과, 건설과는 엄청 많습니다. 세출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문가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3명 돼 있는데 31명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 맨파워가 딸린다고 해서 대폭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정원이 33명인데 불구하고 31명밖에 안 돼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사업부서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 부서에 와서 행정 7급 1명하고 토목기술 쪽에 8급 1명이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병가휴직 되면 더 충원은 못합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지금은 1년치 비거나 이럴 때는 바로 충원이 되거나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람 한 명도 아쉬운 판에 안타깝습니다. 물론 건설과도 굉장히 현업에서 제일 수고도 많이 하고 현장방문도 많고 한데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한 시점에서 2명이 빠졌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지적해주시고 현직에서 업하는 직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마음 속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73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조금 달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소하천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상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등재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92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92개소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주요업무계획 여기는 138페이지 보면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91개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92개소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92개소가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92개소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92개소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왜냐하면 그때 반굴소하천이 12월 달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해줘야 되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91개소로 돼 있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92개소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92개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방하천은 69개, 그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69개소.
이상걸위원
지금 소하천팀이 신설돼서 잘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대됩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왔을 때 소하천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계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중요성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하천정비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제6조에 보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그죠? 7조에 보면 정비중기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8조에 보면 정비시행계획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행계획은 공사를 시행 하면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는 소하천 6조에 의해가지고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편성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현재는 28개소가 수립됐고요. 이번 12월 달에 33개소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1차분 해서 33개가 돼있고 2020년도에 2차분 해서 30개가 수립돼 있고 나머지 28개를 갖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차분에 33개소고 2차분에 31개소 이번에 28개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2024년도 당초예산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가지고 몇 개소를 하기로 했습니까?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1개소만.
이상걸위원
그때 2개소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시범적으로 2개소는 한번 해보겠다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조금 급한 게 있어서 일단 그거 먼저 하는 걸로 하고 1개는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상걸위원
나머지 보니까 정비하는 부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재해 때문에 소규모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개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골소하천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24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4억이요? 반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상북입니다.
이상걸위원
상북에? 반……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골, 반골.
이상걸위원
반골소하천, 거기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할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원도 있고 거기가 힌남노 때 수해가 났던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그 위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우리가 소하천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고, 또 내후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소하천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동 중리지구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중리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중리지구에 보면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해놨는데 지금 거기 추경에 전혀 아무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 투자가 55억 벌써 투자가 됐는데 여기 지금 공사가 진행이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중리지구는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다 완료돼 갑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 보상을 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 중반 정도 됐을 때는 보상이 완료되면 8월 정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일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상우위원
시비가 31억 됐다 이 말씀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저희 35억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예산 사정상 31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 해서 늦어졌는데 아까 책자에 보니까 시비 미확보로 나오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23년도에는, 올해는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상우위원
시비 미확보로 되어서 공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지연을 계속 해 온 거예요?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비도 미확보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홍수량재산정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 하천에 홍수량을 재산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됐던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20년도 시작해서 지금 총 금액이 230억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2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기 투자는 50억 원 어디에 기 투자가 된 거예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상위탁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부동산원에 보상위탁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어제도 회기 중에 두동 중리지구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여기 왔다 갔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찾아왔다 갔는데, 왜이게 시작해 놓고 해마다 비가 와서 자기들은 집이 떠내려가서 이사를 나가고 하는데 이거를 3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면 말만 하고 있다는데 결국 시비가 올해는 확보되면 차질 없이 들어가서 ’25년도에는 완공이 확실하게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25년까지는 완공됩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보상이 30∼40% 정도 되면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보다 더 앞당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보상은 1월 달부터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수탁해 놨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바로 보상공고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80억인데 예산 이렇게만 하면 올해 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총 보상비가 80억이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31억하고 시비 공사비하고 해 놨는데, 올해 잡은 게 공사비하고 잡았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일부 보상비하고 일부 공사비하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 공사비가 31억이고 보상비가 31억 이렇게 잡아놨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기 투자 부분에 49억을 저희들이 위탁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1억 2000만 원은 추가보상비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 투자 49억하고 31억하고 하면 80억에 올해 보상이 끝난다 이 말씀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보상하는 걸로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후 투자가 111억인데 ’24년도에 31억으로 공사하고 다음 해는 금액을 봤을 때 111억 가지고 공사가 ’25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거 큰 공사인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하천공사는 저희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구간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구간 구간을 잘라서 분할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1∼2년 정도는 충분히 공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중리지구하고 이런 데는 사실 태풍이 오면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현장방문 다녀오셨다 아닙니까? 활천에. 거기도 설계회사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나오셔가지고 늦어졌다고 하는데, 계시는 주민들은, 행정에는 절차상 이렇다 하지만 이게 1년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하천에 제방을 하는데 5년씩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5년이 걸리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 저거 오래 걸리네.’ 이해를 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벌써 내년 되면 ’24년이면 시작한 지 4년 째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찾아오고, 그런데 어제 과에 갔을 때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해 주고 한다는 식으로 짜증 좀 내고 그러더라 하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 왜 그랬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때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간 상태여서 오신 줄은 말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도 구간 구간 발주 넣을 수 있으면 하여튼 ’25년도에 계획을 해놨으니까 ’25년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능력을 보고 구간 구간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똑같은 활천지구 거기도 지금 설계하고 회사 일 때문에 늦어졌다 아닙니까? 거기도 전반적으로 구간 구간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태풍 와서 하면 결국 행정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미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 편성해 놓고 뭐 하고 뭐 늦어져서 공사를 못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행정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사실 어떻게라도 할 건데 물론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일이 늦어지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 잡아놓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부탁 한 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주민들이 오셨다가면서 저하고 과에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설명을, 자기들이 못 믿겠다고 같이 나오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보고 시간 내서 저하고 주민들 한번 언제 날을 잡아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명세서를 보면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댐주변지원사업 세부내역은 회야댐 같은 경우는 온산하고 청량, 웅촌이 포함되고요. 사연댐은 범서, 온양이고……
김시욱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왜 명시를 안 합니까? 예전에는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을 항목별로 다 기재를 했는데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2600만 원, 대곡댐 1억 58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놓았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협상 때문에 책자 나오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뒤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뭘 하는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뭘 하는지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보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봐야죠. 봐야 지금 질문을 드리지.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반경으로 정하나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세요.
김시욱위원
보고 설명해야 되는데, 또 있어요? 이거. 또 있습니까? 다른 자료. 저거 한 부밖에 없어요? 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연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사연댐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김시욱위원
어디 마을안길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범서읍 마을안길 곡연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언양 같은 경우는 반구대 마을회관 정비사업이라든지.
김시욱위원
과장님.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곡연리 댐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댐 피해를 입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댐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댐 반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댐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목적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댐주변을 반경을 하는 거는 법상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선정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죠? 주민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를. 제가 범서가 제 지역구지만 사연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댐주변지원사업을 하는데 곡연은 사연댐보다 한참 밑에 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데 지원하면 됩니까? 상류 쪽에 진짜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곡연리 마을안길 재포장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댐주변지원사업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댐주변지원사업 할 때 각 해당되는 읍·면에 지원사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읍에서 이장들이나 협의를 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태기리 쪽에는 요청한 게 다 반영됐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지 무조건 반경 안에 다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직 미확정이에요. 그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예산도 많은데 도로 재포장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다른 일반회계로 하면 되잖아요. 특별회계는 댐주변에 주민들 피해본다고 이렇게 회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를 일반 사업에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 미확정이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다, 회야댐 덕산마을이 어디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온산에 온산 덕신 쪽 위에 쪽이 덕산마을입니다.
김시욱위원
여기가 온산읍 덕산마을이 회야댐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피해를 본다는 게……
김시욱위원
예를 들면 댐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요? 덕산마을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댐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상류는 아니고 댐 밑에 하류 쪽에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덕산마을에 태양광 설치하고 도시가스 설치하고 이런 거 다른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댐주변지원사업은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회계로 하지 마시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74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찾았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39개소.
이상걸위원
139개소죠? 과장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항에. 군수·시장·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시행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시행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조례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2에 보면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 개정도 됐고 완비가 됐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는 다 마련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재 비상벨하고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공공화장실, 그러니까 시설 자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돼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법률하고 조례에 기준으로 준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개 돼 있습니까? 139개 중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30개소가 설치된 걸로.
이상걸위원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시설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비상벨하고.
이상걸위원
비상벨 말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심알리미라고 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전관리시설 법률에 의하면 CCTV, 안심알리미, 안심반사경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현황 나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저한테는……
이상걸위원
아니요, 현황 부서에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부서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39개 다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군수가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139개 다 할 필요는 없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비상벨 설치하는 데 몇 개소, 안심알리미가 필요한 데 몇 개소, CCTV는 몇 개소 이런 게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비상벨이라든지 CCTV가 필요한 곳 이런 게 다 기초조사는 다 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화장실 개보수비 보면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9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9억 4000만 원 돼있죠? 여기에 보면 세부내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비상벨을 9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9000만 원, 그다음에 안심알리미 30개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두 개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조사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경우는 안에 설치는 안 되고 외곽에 설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공영화장실에 CCTV 설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제가 CCTV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법률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필요한 곳은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안전장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 조치 부분 있습니다. 제5조2항에 따라가지고 안전관리시설을 6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6개월 내에 다 설치할 겁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상벨하고 안심알리미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수요조사한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안심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돼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냐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심반사경이라든지 그게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이 부분들은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비상벨 추가 설치하고 안심알리미, 안심알리미도 30개소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30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안심알리미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유휴예산이 있습니까? 여기 개보수비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아니요, 내년 당초예산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사실 이거 전체 9억 4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풀성사업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유지보수비가 좀 남으면 안심알리미라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 유휴예산이 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돌리면 되겠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6개월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경과조치가 돼있는데 6개월 내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선을 다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최선을 다하면 설치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 내에 설치 다 해야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 보면 태화강 하천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태화강 말씀이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022년도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일단 환경부에는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재부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전국에 있는 22개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없는 걸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가 다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산 자체가 다 반영이 안 되면 국비를 안 받고 군비로 전부 한다, 이 말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치수와 침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치수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고요. 침수구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치수구간은 낙동강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 사업비 250억은 낙동강청에서 사업비를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침수구간은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수구간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모사업에서는 일단 전부 다 기재부에서 없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침수구간에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 249억 정도 해서 25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예산이 500억 정도였는데 낙동강청에서 250, 우리가 250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가하천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다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국가하천이라도 치수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데 둔치 안에 침수구간들은 대부분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제방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청에서 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 지방하천일 때 국가하천이 되기 전에 언양까지는 1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한번 다 했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언양까지 경동청구아파트 앞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석남사까지 안 했다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번에 또 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하천이 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늘 못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한 번도 손 안댄 언양에서 석남사까지는 언제 하실 건가요? 국비 요청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은 낙동강청에서, 경동청구에서 석남사까지 가는 거는 제방쪽 공사는 추가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 적이 없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향산쪽 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낙동강청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언양에서도 했고 그쪽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낙동강청에서? 그 설명회 한 자료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나중에 가지고 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언양까지 남천내까지 공사를 하고 그 위로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한 지가 벌써 4, 5년 됐거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설계를 4, 5년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인데 어떻게 군비만 편성돼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낙동강청에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250억은 그대로 제방 축조하는 거는 낙동강청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계획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올해 말쯤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애초에 공모사업 해서 하고자 했던 거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 그대로 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대로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설계해서 다 한다, 이 말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침수구간만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는 거고 제방은 낙동강청에서 설계해서 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따로 따로 설계하십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따로 따로 설계하면 그게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침수와 치수를 같이 했으면 같이 설계를 했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국비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되다 보니.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사는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같이 해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긴 합니다. 설계는 따로 분리되더라도 협의는 같이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협의는 같이 해서 연결이 완벽하게 되도록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군다나 아까 앞에 이상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방하천 부분에 있어서 홍수가 나고 넘치고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시하고 군하고 시비 확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두동 쪽에 주원천이나 중리천이나 해마다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태풍만 오면 난리를 겪고 침수가 되고 하는데도 늘 설계한다고 몇 년째, 솔직히 제가 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시비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이,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을 가만히 보고 내년에 또 침수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내년에 태풍 오면 또 넘쳐서 또 잠깁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다고요, 다.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군수나 공무원들이나 직무유기입니다. 군민들 생명을 담보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그래도 중리하고 서사지구하고 주원지구는 저희들이 시에 계속 시비를 부담해달라고 해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2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는 일단 해 놨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속……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원천은 보니까 공사비도 없고 보상비만 얹어놨네요. 이것도 내년에 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태풍 오면 또 난리 난단 말입니다. 시비 정 안 되면, 이야기하잖아요. 군비 투입해서 하라고. 군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돼 있는데 시비, 군비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비 바라보고 있다가 군민들 몇 명 죽어야 정신 차리고 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해마다 태풍 오면 넘쳐서 침수가 되고 난리 나는 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장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 모양이 되도록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올해 몇 년 동안 지금까지 당해왔으면 내년에는 안 당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난리 나서 침수돼서 군민이 떠내려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죠. 제발 부탁하는데 시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공사비를 잡아서 군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마을방송 해서 5억 3670만 원을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저걸 한다고 2억에서 5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마을방송 울주군 전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2억 원을 하다가 올해 5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으로 정비를 다 한다고 하거든요. 마을방송을.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을방송요?
이상우위원
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회야댐에도 내광마을, 양동마을, 개산마을, 대곡댐에 마을방송 수신기 해서 이 돈이 여기에 79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군에서 5억 3000만 원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저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마을방송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ICT 쪽으로 한다고 5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오히려 다른 쪽에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더 필요한 마을에 다른 사업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또 마을방송하고 댐주변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또 하고 하면 이중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송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 마을까지 방송수신기를 하는지.
이상우위원
아니 이건 우리 울주군 전체로 한대요. 올해 2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2억 66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을 더 잡아서 8억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설명 들어도 모르는데, 그 예산을 200% 정도 더 추가로 올려서 마을방송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올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더 시급한 포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드리면 되는데 마을방송에다가 치우쳐져 있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단 안전총괄과하고 확인해보고요.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이 언양읍이죠? 댐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사연댐의 물은 두서면의 물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알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두서면의 물이 사연댐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연댐 지원사업에는 언양만 해줘요. 사실 여기에 이걸 누가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반구, 한실, 태기, 반곡, 천소, 반송. 반송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 사연댐에 안 들어가요. 물론 아까 주변지역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사연댐에 두서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집도 사연댐 상류에 거기 있다 아닙니까? 물은 다 우리 물 들어가는데 왜 두서는 하나도 안 넣고있어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대곡댐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대곡댐 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 물은. 우리 구량천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 들어가는 위주가 아니고 댐 주변을 경계로 해서.
이상우위원
댐 주변이면 우리도 들어가는데 두서는 하나도 안 해줘요? 전부 언양만, 전부 태화강으로 다 가는데 지원 다 해주고. 이걸 선정 누가 했는지 몰라도 두서하고 천전도, 두동도 있고 한데,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올해 많이는 안 해도 2개는 빼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하나 지원해 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대곡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곡댐 해봐야 2개밖에 더 있습니까? 물로 치면 대곡댐이 많아요, 사연댐이 많아요? 몇 배나 많은데도 여기 2개 돼 있고 사연댐은 조금 있는데 여기는 7개나 해 주고 그러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댐주변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수기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지 않은 구간에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포괄사업비나 도로부서에 의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전제품을 사준다 이거는 마을회관에 사준다는 말입니까, 개인 집에 사준다는 말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을회관입니다.
이상우위원
마을회관에 사줍니까? 하여튼 나중에 참고해서, 안 그러면 두서 물 퍼서 다른 데 보내버립니다. 하여튼 잘 좀, 나중에 배분할 때 잘 좀 배분해 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변지역에서 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은 가정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까? 각 가정에 스피커를 다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각 가정에 들어가는 단말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가구에 한 개씩?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전체 방송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는 단말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스템은 무선방송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오래 된 것들이고 수신기를 바꾸는 건 녹음도 되고 재생도 되는 그런 수신기로 바꾸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녹음되고 재생되는 거는 벌써 바뀌었어요. 내 이장 할 때도 내가 한 번 말하면 자기 혼자 두 번, 세 번 말하는데 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게 안 바뀐 데 바꾸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안 바뀐 데가 있다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여기 지역, 요청한 데는 이장님들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재방송 해주는 거는 옛날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전화로 해서 방송 다 합니다. 옛날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 내가 설정을 해줍니다. 두 번 반복해라, 세 번 반복해라 해 놓으면 자기 혼자 알아서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다 합니다. 스피커도 옛날에는 유선으로 다 끄집어 가서 했지만 무선으로 요즘은 다 합니다. 무선스피커를 설치해서 동네마다 자연마을이 5개 있으면 5개 스피커에 무선으로 다 날려서 방송 하는 시스템이 옛날부터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두서지역에 하는 거 보니까 각 집에 가정용 스피커를 갖다 주더라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정용 스피커 그거는 하나씩 갖다주는 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거 하는가, 어떤가 싶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