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4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내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복지 도시 울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생애 촘촘한 맞춤복지 지원을 위해 결혼부터 출산, 보육까지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함께 키우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맞춤형 돌봄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장하여 전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과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과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가구,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교육·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평생학습 도시, 미래형 교육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누구나 즐기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스며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독서 서비스 제공과 미래인재 양성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도서관이 지식 습득의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민 삶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복지교육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61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45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비 208억 원,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비 37억 원,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운영비 45억 원, 생계급여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71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의료급여진료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총괄 및 복지정책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2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16% 정도 증액되었는데 복지정책과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3억이 편성돼 있던 게 사업종료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321페이지 아래에 보면 6.25 참전용사 사진집 제작에 15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유공자께서 전적비를 세울 때만 해도 2200여 명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추론하기로는 80여 명 정도고 움직이시는 분이 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일상 생활하는 모습과 제복을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사진집을 한 300권 정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도 배부하고 저희들도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기록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한 예로 다른 타 과에서는 기능인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울주군에 있는 청소년들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6.25 참전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이고 이 책을 가까이 접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은 복지과 일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예산을 적게 잡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과가 기부와 모금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먼저 사업으로 할 때 ‘아, 여기에 봉사하실 분이 있나?’ 이런 것부터 찾는 습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집 제작에도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늦게 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한 어르신을 9번 정도 찾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재능기부를 하시면 큰 실비나 이런 걸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능기부와 예산을 합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300권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해서 고정되지 않고 조금 더 ’24년도 이렇게 제작하지만 ’25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변화시켜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정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시작은 합니다.
노미경위원
사업 너무 잘 발견하셨고요. 이왕하는 것 예산을 더 투입해서 추경을 잡더라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추가로 하나 더 323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누수보수공사에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훈회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19년 5월에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사무실 앞쪽에 약간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공사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하자보수 한번 더 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하라고, 저희들 습관이 돼서.
노미경위원
뒤에 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 일은 잘 하시는데 단점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복지과에 보면.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국에 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는 복지직이어서 계속 복지국에만 있습니다. 울산에 온 지 19년 정도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주군에 온 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완전 베테랑이네요.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되었네요. 1억 4600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0.8%가 감소되었는데.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저희 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3억이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17억 5200만 원, 증감 사유가 뭡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급여가 올해부터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100만 원으로 올라서 급여 증액에 따른 증액입니다.
최길영위원
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146명이네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집해서 2개월까지는 64만 원이고 3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80만 원, 9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5개월 이상은 125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요원과 같이 봉급을 맞춰서 갑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병장도 내년인가 되면 200만 원 봉급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반병들과 근무기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서 복무요원은 지침이 따로 내려옵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지만 복무요원은 똑같습니다. 국방이나 복지나, 알겠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3개소 위탁사업비가 지난해보다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수감기간을 9개월로 하던 거를 11개월로 늘렸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온산읍사무소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세 군데를 한 데 묶어놓으니까 금방 공히 똑같이 들어가는가, 온산이 그쪽으로 신청사를 이전한다고 했으면 알아볼 건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종합복지관 3개소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공단에 전출금이 3억 증액 편성됐네요. 326페이지에 복지관 3개소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단전출금이 지난해보다 3억 늘었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직원들 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하고요. 남부복지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하고 사무실 철거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무실 있다 아닙니까? 거기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주는 게 3000만 원이고요. PC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한 2300만 원 정도 듭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앞에 말하는 복지관하고 똑같은 복지관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앞에 거는 종합복지관 3개소에 공기관사업 위탁비는…….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장소냐고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남부종합복지관이요?
최길영위원
예.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사함으로 인해서.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답변도 잘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보니까 보훈안보단체 사업지원, 이번에 보니까 언양4.2독립만세운동 재현, 남창4.8독립만세운동 재현,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시비를 500만 원 확보해서 매칭해서 군비까지 된 거네요. 그러면 행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기존에 하는 적은 예산으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했는데 올해는 군비와 시비가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첨가하고 알차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켜보려고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관철이 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 참여는 제법 많기는 많더라고요.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급하게 예산이 된 거라서 일단 주민들 자체가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가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신규로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본래 시에서 예산을 줘서 5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내년에 저희 울주군이 할 차례입니다.
박기홍위원
아, 5개 구군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 5개 구군이 모여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례 컨퍼런스도 하고요.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아, 5개 구군이 모여서 주최는 울주군에서 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울주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너무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울주복지재단 타당성 검토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재단설립계획수립 용역은 하셨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이 용역과요?
노미경위원
예.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용역과 울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연구원에서 2차로 용역이 통과돼야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1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고요. 이거는 계획 수립한 것이 잘 되었는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울발연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12월에 기본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올 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설립 형태가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어떤 형태로 설립되는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니까 출자출연으로 되겠지요.
노미경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전문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열심히 매진하신 겁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울주군에 와서 복지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3추에 인사는 그때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울주군에 국가보훈대상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현황이요. 지금 현재 10개 안보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있는 거는 아실 거고요. 잠시만요. 저도 이걸 봐야 되는 거라서.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전체 10단체에 대략 인원이 재향군인회가 한 6800명 정도 되고요.
김상용위원장
재향군인회 제외하고는 얼마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나면 9개 단체에 1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보훈병원이 부산에 있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우리 인근에서는. 지금 울주군에 국가유공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위탁병원은 몇 개입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제가 보니 울주군에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몰랐나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서울산보람병원이 아마.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위탁해서 하는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장
보훈병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서울산보람병원이 울주군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에 3개 있고, 중구에 3개 있고, 북구에 2개 있고, 동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울산보훈청에서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이 면적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부권 지역에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위탁병원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부산 또는 시내, 언양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울주군에 이런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번에 반장과의 대화에서 어떤 분이 보훈병원에 대한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훈청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보훈병원이 설치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분들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해서 보훈병원을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위탁병원 자체는 지역별로 계속 늘려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탁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릅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 위탁병원을 늘리겠다는 거는 언제 약속받았지요?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최근에 반장과의 대화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늘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걸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훈청에 질문을 했습니까?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미화
김미화복지정책과장
보훈병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남구나 중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울주군이. 면적도 너무 넓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서 진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시내까지 나가야 되고 아니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울산지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해주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한 개씩 해주면 제일 좋은데 이런 것도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병원시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군립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새겨들어서 산재모병원이 건립되면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훈처와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설립하기 전이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 부분은 울산보훈지청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기초연금 내년도 예산액 96억 원이 증액된 98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인당 월 얼마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 월 평균 지급액은 31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서 재산 상황이라든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노미경위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추계로는 2만 6540명으로 추계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내년도부터 재산소득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최고 지원액이?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최대 32만 3180원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인원이 2만 6540명이면 노인 전체 인구의 몇%에 해당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67% 정도 됩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마 노인분들의 건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사업기간 축소가 11개월에서 10개월인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간이 축소돼서 예산금액이 줄어든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건강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이 이외에 다른 도우미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보조금평가에서 일단 성적이 다른 데보다 못 받은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미경위원
아니요, 347페이지 경로당 건강도우미, 이게 사업기간 축소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축소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달 줄어들었는데 35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요. 이것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을 축소하면 노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어르신들의 오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비에 19억 17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지난해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만 6500명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3만 9211명입니다. 예상을 80% 수준에 잡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80%를 산정하다보니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3만 9211명의 80%, 약 370명인데 이분들이 분기별로 이용권을, 바우처 카드 충전도 지원해 주는데 분기별 1만 5000원씩 해서 연으로 하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금액이 19억 1700만 원 맞습니까? 노인인구수가 늘어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나, 남자 이용권을 가지고 미장원에 가면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용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추가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됐네요. 증액됐는데 3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신규경로당입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없었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도 4억 2000만 원이 신규로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봐도 경로당 운영비 추가되고 난방비 겨울에 따뜻하게, 요즘 아직도 기름 때는 경로당도 많이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간혹 있을 겁니다.
최길영위원
전기 말고 기름 때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치까지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그렇게 예산 증액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회관 두 개소에 자본적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49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9600만 원으로 1억 4700만 원이 350페이지 보면 증액됐습니다.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서부노인복지관이 건립한 지 오래 됐고 에어컨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수리를 하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9억 8000만 원이 전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담이 없다가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놓치고 있다가 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으니 여러 가지 재원 발굴을 한다고 확인한 차에 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걸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우리같이 올해 부담을 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헷갈렸던 부분들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시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광역 단위의 군 지역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놓친 부분 같은데.
최길영위원
19억을 단디 알아보고 이렇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시에 가서 따지기도 따져야 되는데 여태껏 소급해서 달라할까 이러는 걸 그나마 내년부터 일단은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해서 24억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두 건은 삼남, 두서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보수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주군에 경로당이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올해 2개가 늘어서 406개소입니다.
박기홍위원
406개 중에 분동이 돼서 이렇게 지어진 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돼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사실 분동이 되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 정책적인 방향도 있고 한데 마을에 한 개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때 부의장님이, 저희는 5개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분동된 게, 분동되고 지어진 게 있나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분동돼서 지어진 건 지금 삼남 향교2리 같은 경우 지어지고 있고요. 현장방문했던 방천5리라든지.
박기홍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 곳이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분동돼서 요청한 곳은?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요청했던 5곳은 파악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찾고 있는 중이고요.
박기홍위원
5곳에서 요청을 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현장 방문 간 게 방천5리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거기는 보니까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부터 계속 요청한, 공원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앞에 보니까 방기공원에도 했죠? 두 건이 이렇게 됐는데 조건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에 하는 조건이 있어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어린이공원에, 저도 앞에 연혁을 쭉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지어진 적도 있고 한데 한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제재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엄격하게 원칙적으로는 공원에 지어질 수 없는 거고 공원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 제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공원이라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은 하네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척과 별개로 공원에는 아닌 거고 공원을 제척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변경해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전혀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진 데 요청이 오면 검토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민원사항현황 이런 부분, 공원 쪽에서도 나름대로 제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원별로 여건에 맞춰서 가능하고 방향이 일치한다면 가능한 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분동되어서 하는 부분은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조건만 되면 부지는 없는 게 맞거든요. 조건이 되면 공원에라도 가능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종합복지관 건립 공정률이 38% 되어 있네요. 내년 ’25년 1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1년 좀더 남았네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예상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나름대로 정상 추진이라고 시설부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양생한다든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틀이 만들어지면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공정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 공사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박기홍위원
민원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장기요양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군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2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우리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교통, 주변여건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공공이든 개인이든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설입소자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하나는 368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반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올 7월까지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해서 7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간이 올 8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대상자에 대비해서 남아있는 지급할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노미경위원
청년의 특별지원금이, 월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청년을 봐서는 이런 부분 확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에서는 오히려 국시비니까, 시책이지만 시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군비로 계속 해도 되지 않을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청년 같은 경우는 요즘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주군은 면적이 너무 넓고 교통환경도 다른 데보다 열악합니다. 좋은 사업은 군비로써 계속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에 한번 더 말씀 전달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은 울주군에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노인장애인과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4년도 당초예산 전체 금액이 24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크게 나누게 되면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장애인복지, 군민 기초생활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1540억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495억, 군민 기초생활보장에 418억, 올해 ’23년도에 비해서 보면 이 분야 중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에 282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복지 증진에 282억이 증액된 이유는 즉,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울주군의 지역 특색을 봤을 때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 ’24년도에 전체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대다수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보면 국시비 매칭이나 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비 독립적인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우리 온산에 구 보람병원 밑에 보면 울산 시립요양병원이 있거든요. 혹시나 거기 입주하는 울주군민 노인들이 몇% 정도 요양을 신청해서, 요양할 수 있는 프로포션을,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시립요양병원이라서 제가 현황을 갖다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보면 울주군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속되어 있는 남부 5개 읍면에 보면 선배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비가 적게 드는 측면에서 부모를 요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립병원에 상당히 노크를 많이 합니다. 울주군에서 의원은 별거 아닌데 의원들이 거기에 잘 연계성이 있는가 싶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울주군 의원들이 시립요양병원에 전화할 그런 매칭이 되는 사업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는 우리 울주군에도 독립적인 군립요양병원을 지어서 울주군민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부모에 대해서 이런 요양시설을 해서 저렴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마 지금쯤 울주군에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속으로 느껴왔는데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24년도하고 ’25년도라도 제가 제안하는 울주군 독립적인 예산을 가지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을 지어서 여기는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연계성 없이 울주군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검토성을 갖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일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다른 거고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요양병원이기보다는 지금 우리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군립병원으로 일단 일원화돼서 군립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병원과 시설은 다릅니다. 병원에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의료 치료로써 병이 좀 나아진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게 노인요양시설이거든요. 노인요양시설은 법인에서 만든 공공의 성격을 가진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우리 군에 많이 소재해있고 우리 국에서는 요양시설 중심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필요성은 있겠다, 다만 진행의 어떤 절차 내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남부권에 울주군에서 군립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봤을 때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서 검토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군립병원이 추진되면 이런 부분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지 같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울주군에서도 복지교육국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부서로 치면 노인장애인과가 탑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21.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기홍 위원 질의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신축공사가 2개 잡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동으로 인해서 신청 들어온 게 5곳이라 했죠? 그러면 삼남 향교2리는 분동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자료에 분동은, 연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좀 형평성있는 사업을 진행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침도 바꿔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는데 5곳 들어왔다 그랬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울주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킬 겁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지라든지 이런 선정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제시가 많이 잡혀야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5곳을.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5곳은 있지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전에 현장 방문했던 태화4리 같은 경우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몇 년도에 추진할 수 있을지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바로 중기라든지 올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분동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동이 돼서 부지가 없는데 기부채납해서 하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우선순위로 정해서 가능한 곳부터 2025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마을마다 동일하게 언제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부채납 원칙으로 해서, 대부분 신규로 짓는 데는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받아서 마을회관을 개축했는데 부지를 갑자기 매입을 하겠다면 모든 마을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태화4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저희 나름대로는 나눠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데를 구한다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그나마 여유 있는 공원이 있다면 활용하기가 낫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연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공원 면적이라든지 검토들도 다 했었습니다. 그런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하자고 모아진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집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주민들과 같이……
김상용위원장
오래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경로당을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새로 생긴 마을, 인구가 증가해서 분동된 마을, 이런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양 같은 경우는 연안이나 태화4리가 포함되는데 태화4리도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태화4리도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부분 분석했는데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상용위원장
연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서……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대안을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상용위원장
진행하고 있으니까 태화4리 같은 경우에도 분동된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라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군에서는 해 주기 싫다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주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과 같이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관장 자리가 공석이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 부분에서 아마 관장이 공석이라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구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사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모집공고한 결과 한 군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신청 들어와서 엊그저께 심의를 마쳐서 선정돼서 인수인계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위탁업체가 결정되어 졌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마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 부분 같은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시니어클럽 활동비도 국시비 포함해서 27억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패키지 사업 건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10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직업을 하면 맞겠는지 그런 상담프로그램과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취업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것하고, 구체적으로는 취업교육으로 해서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 자격증 취득 교육 같은 그런 구체적인 취업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 진행했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취업률이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취업 연계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84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건입니다. 첫째아 해서 600명, 둘째아 500명, 셋째아 120명 해서 또 지원금이 나가고 출산축하용품도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세 자녀를 다 합치면 1220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축하용품은 일부러 여유롭게 더 잡으신 건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 와서 6개월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이 출산축하용품 지원 인원보다는 많아야 맞는 건데 수치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386페이지,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등 지원사업 건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박기홍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매트리스 지원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 비슷한 사업으로 아동들에게 실내매트를 준다, 이걸로 층간소음 방지용으로 이렇게 전환한 것 같거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매트 지원해주는 것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지원조건은 일단 첫째아는 제외하고 둘째아 이상부터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둘째아 이상이 예상 잡기로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도 태어났을 때 또 주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럼 120명이면 620명이다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을 일단 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
둘째아도 주고 셋째아가 태어나면 셋째도 주는 거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둘째 이상은 다 주는 걸로.
노미경위원
층간소음 건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첫째아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둘째아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첫째아까지 하면 1년에 한 1200명 정도 출생을, 작년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1년에 1200명 정도 출생아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 …….
노미경위원
울주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귀한 아이 한 명이 온다는 것은 그 아이 일생과 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첫째아, 둘째아 나누지 말고 아이를 출생할 때만큼, 아까 출산지원금도 있고 축하용품하고 다 겹칠 수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제일 많이 뛰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이까지 또 씁니다, 매트리스를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일단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주된 주요공약사업 제목을 보니까 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엄청나게 표현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6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결혼부터 출산까지 울주가 다(多)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울주가 다한다, 책임진다 똑같은 말인데, 소요예산 82억 9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 중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도 있고 일반가정 장려금도 있는데 첫째 아이 놓으면 70만 원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둘째 아이는 250만 원, 셋째 500만 원, 그다음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추가되고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 원이 더 드네요. 그다음에 출산축하용품이 있고 10만 원 상당 이런 게 있고,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이 일반사람은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돼야 혜택을 받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혼인신고는 1년 이내 신혼부부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있고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혼인신고 2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음 결혼식도 지원해주고 500만 원 상당의, 셋째 이상 입학축하금도 있고 그거는 30만 원 이상이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100만 원 울산시 1개월 이상 장애인가정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 원이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100만 원씩도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포인트 이것도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많이 줍니다. 그렇지요. 많이 주는데 우리 울주군이 줄어들고 있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구군은 이렇게 하는 구군은 없지요? 이만큼 후하게 해주는 데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출산 쪽에 지원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 울주군이 많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있고요.
최길영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 해주는데도 우 울주군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다행히 읍면 통계를 보면 서생이 조금 불었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 한성환 운영위원장 계시는 온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국가적 해결이 중요하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국비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우리 지자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함께 이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아동학대 0%, 아동행복 100%’ 이런 문구가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0% 되는 게 좋고, 행복은 100% 되는 게 좋은데 소요 예산이 2억 79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학생수는 통계적으로 집계 된 게 없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신고해서 조사하는 수치를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200건 정도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학대받는 학생들이 통계상에 안 나타나지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아동행복이 100%인데 행복한 아동은 몇 %에 올라와 있습니까, 수준이?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고 100%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목표만 100% 정해놓고 현재 수준은 한 80% 됩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100%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보면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수영장 관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남부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개관해서 사실은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수영장이 운영 못 된 부분이 있었고, 신규 개관했을 때는 물품이라든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관 준비가 다 끝나고 지금은 수영장 외에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물품 구입한다든지 그런 데서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수영장 하자보수 중이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거품 발생하고 누수 부분이 있었는데 몇 차례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풀장 누수하고 거품 나는 거는 일단 다 공사는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담수작업하고 수질검사하고 올해 12월 중으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1월 중에 시범 운영해서 2월 정도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차질 없게 해주시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이게 수련관마다 조례는 다 개정돼 있더라고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앞 부서에 노인장애인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도 ’24년도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을 큰 목별로 보면 전체 예산이 1276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복지사업 추진이라든가 출산지원, 보육사업추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육사업 추진에 697억, 그 위에 보면 출산지원에 84억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큰 거는 아이를 가져서 출산했을 때 보육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뜻에 동의 됩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아까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은 많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출산율을 끌어올린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마 획기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출산장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아이일 때 한 1억 주고 그다음에 둘째아 낳을 때 한 3억 정도 주면 출산장려정책이 충분하게 가능할 건데, 어째라도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정책을 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업무가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첫째아, 둘째아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출산에 대한 대비,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거는 지금쯤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관련부서가 여성가족과니까 우리 가족과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24년부터 아니면 ’25년부터라도 우리 울주군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더불어 예산안 397페이지에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이 몇 명, ’23년도에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현재 1720명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4/4분기까지 전체가 지금?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지요, 교통비 같은 것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교통비는 연초에 다 지급하고 100만 원 중에서 교통비 20만 원은 신청 시점에 주고 나머지 80만 원은 분기별로 자격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울주군 전체적인 인구 추세를 봤을 때 인구 유출이 많다 보니까 계층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24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삭감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조례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확대 지원할 검토성도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시작할 때도 처음에 현금으로 주기로 계획했다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으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했었고,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울주군은 다른 지역보다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터무니없는 사업추진에 대한 확대 지원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은 타 지역에 없는 울주군 독자적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의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보육정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서와 온양, 향후 온산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온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난 5월 24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다니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5월 24일 개소 이후에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온양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장난감도서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에 회원이 480명 정도 가입이 돼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누적이용인원이 4900명 정도, 수입은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다 무료입니까, 장난감 임대 부분에서?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감면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마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소득층은 무료로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온양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겨서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온산에 개소를 내년 10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증감사유는 온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서 그 운영비도 있고, 개소 예정은 10월이지만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언제쯤 모집을 할 겁니까? 10월부터 개소한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온산에 전체 인력은 5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1월부터는 한두 명 정도 뽑아서 개관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체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은 다 몇 명이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는 정규직은 23명이고 보육교사가 22명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혹시 그 외 인력들은 없습니까? 청소하고 이러신 분들은 별도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기간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보육정책으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육정책에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