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심의 결정한 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 신청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거지요. 심의회에서,

예, 원래 심의회 결정액대로 보조금 심의액 대로 예산을 올려줘야 맞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도 보면 10%짜리, 15%짜리잖아요. 과연 이걸 해야되나 여기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전문위원님은?

이것도 실과소,

이따가 이거 꼭 질문 한 번씩 꼭 해 주세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역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됐습니다.

별문제는 없고,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보상 협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도 테마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이거는 의결을 받도록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기시행 중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지만 그것들은 조성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문제는 소멸대응기금이 새만금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투입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실과소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다 확인한 내용인데요.

만경 농촌중심지?

아니요. 새만금청년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실과소 하고, 기획실 예산팀 얘기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등으로 예산 올린 것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2014년도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완료한 구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장소는 12월달까지 조사해야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유원지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협의하면 홍수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홍수위선 바깥으로 설치하라는 것이거든요. 홍수위선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 하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돈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100m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60m 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관리비,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다음부터는 현재 능제가 12.8km 중에 잔여구간이 7km 남았는데 7km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육지 쪽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자원시설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수 쪽으로 가고,

감사합니다. 보수 쪽으로 가고 신설공간은 육지 쪽으로 해서 산책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80개소 발주해서,

예, 내년 4월까지 해서 읍면지역에 36개, 시내 지역에 46개,

그게 100% 시민들 입맛에 못 맞추겠더라고요.

예, 내년 4월까지 80개소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도심경관화 사업이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약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역전에서부터 경찰서 구간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세 군데가 중복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획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주위하고 구산공원 주위하고 남부시장 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도서관 주위하고,

도서관 일부 주위하고 구산공원 쪽하고 남부시장 쪽하고 세 군데로 마스터플랜을 변경해 볼까 합니다.

왜 신풍동 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요?

건설과하고 중복되었어요.

거기에 더 보태서 하셔야지,

저희도 고민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원화 도로를 만들자고,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건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3개 부서가 해서 협조해서 해 주시면 어떠냐해서 건의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행특화거리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보행특화거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스터플랜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주로 야간 경관거리 조명이라든가 보행특화거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예술적으로 한다든지 녹지공간 공원화 식으로 소공원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안전개발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지역 소공원 사업은요. 앞에 보면 로터리 있지요. 창신이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면적이 300㎡가 되는데, 제가 김제를 96년 정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흉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놨어요.

잘해서 꾸며주시고요. 북부지역 검산에서 하동 연결도로는 어디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산동에서 하동?

검산동 오거리 벽성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흥농공단지까지 연결,

거기가 굳이 도로가 필요한가요?

제가 기반조성 계장 할 때 국비,

부대 있는 데를 관통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대 있는 쪽으로 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운동장 있지요. 뒤로해서 화동전원마을 뒤쪽으로 해서 서흥농공단지까지,

그 길이 굳이 필요해요?

그때 충분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국토교통부에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거든요.

균특예산이라 저기는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선정되기까지는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대율저수지 위탁 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캠핑장은 끝났고,

위탁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캠핑장은 끝났고,

위탁한 내용을 주시지요.

위탁은 11월달인가 의회 동의를 얻었고요.

지금 위탁했냐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위탁이 끝났냐고요. 위탁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문구 민원인 태양광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현장도 봐주시고 해서 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해 주셔서 그거는 얘기를 잘해 주세요.

틀림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기를 하고 했나 봐요. 본인이 사는 곳에 너무 과하지 않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보셔서 만약에 우리 집 주변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파랜드 가지고 와요?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세부 실천 계획을 협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협약할 때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은 해요. 처음에 계약할 때 개발할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몰라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03억 9,27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5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 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안전총괄 보조 행사운영비로 2024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0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시민안전 보험료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중대재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831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는 중대본부 외벽방수 및 화장실 보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구입 등으로 1억 1,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에 27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보조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724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2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 용역 3,65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 사업을 통한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상태로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상태로 2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하천은 제방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3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은 신평천 및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을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5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20억 9,300만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18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5억원, 구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10억원, 의곡천 정비사업도 준공을 목표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보수 및 풀베기 준설 추진을 위하여 14억 2,2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구산천은 침수지역에 수위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보수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과 598쪽 상단 부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액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시설 보조비로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을 목표로 59억 2,115만원, 용암천 월봉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도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차분 착공을 위하여 7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9,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62억 6,804만 3,000원이고 2024년말 조성액은 67억 4,800만 4,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이 1,422만 4,000원이 감소한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 도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5억 3,5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6억원, 예치금 67억 4,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명시이월액 총 25건 161억 9,168만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5건 103억 9,76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14건, 3회 추경예산 반영 등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안정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4억 6,130만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4,300만원, 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656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800만원, 73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억 6,000만원, 용골3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3억 2,000만원, 74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7,000만원,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10건 57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9건, 3회 추경 예산 반영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 5,000만원, 구산천 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청도천 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남조천 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마교천 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에 17억 700만원,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할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정된 소하천만,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소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요. 직원분들도 안전재난과야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소하천 같은 것 지방하천 준설이 개거나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은, 준설 같은 것을 제대로 제때 해 주셔야 물이나 유속이 제대로 물이 빠질 것 같아요.

장마 이전에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용배수로도 준설이 먼저지 개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설을 제때제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 명칭이 바뀌었으면 바꿔줘야지요. 나 이거 돈 떼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해줘야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있길래 확인해 봤고,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줄 아니까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에 화장실 같은 것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가능한가요?

우수저류시설 위에 공원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영 3차 뒤에 같은 경우는 초록공원이라고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도 이용하시고 청소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급할 때 행동이 빠르지 못하니까 물론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제안하시니까 사실 난감해요. 이동식이라도 요즘에 괜찮은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시설들이, 혹시 그런 쪽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검토하시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재난관리기금이 59억원 들어왔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이거면 1년에 부족하지 않나요? 이 정도 액수면?

지금 재난관리,

혹시 평년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편성해서 재해예방시설 이런 데 설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재원은 예치금으로 해서 활용하고 정말 큰 재난 상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하고요. 현재 6억원에 대해서 수위계나 유속계 CCTV 가운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획실에도 예비비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8,556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9,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억 6,288만원, 기금 4억 1,500만원, 도비 8억 9,784만 4,000원, 시비 33억 2,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공운영비 중 시영영구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교육에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4,900만원, 촌집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서 6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비근로자 휴게실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44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4,000만원, 시영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2,7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및 퇴거세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민간자본인데 어떤 거예요?

도로변에 주로 장기간 방치돼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동의해 준다면 직접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주민 휴게공간을 주차장이나 화단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5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는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최대 1,240만원 정도로 개보수로 해서 시설개선을 LH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10세대 이상입니다.

입법예고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대수를 100세 미만하고 10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00세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10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이고 10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원래 법상으로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소규모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10세대 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완화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세대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 8세대 정도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준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15억 9,200만원이 감액된 3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8쪽 상단까지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등 임차료 1억 4,300만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3억 2,6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관련 3억 4,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보수 및 설치 2억원, 시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덧씌우기에 10억원, 노후교량 보수 공사 6억원, 보행자 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1억원, 순동 전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원평삼거리에서 신흥마을 앞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원, 백산면 305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진봉면 농도 323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봉남면 면도 103호선 도로사면 보수공사 3억원, 공덕면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시개발 및 관리전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동헌앞 중로 개설 공사 4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간 중로개설 공사 5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사직에서 동두마을간 대로개설 2억원, 동헌 앞 교동연립주택은 도로확포장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석 및 시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5억 5,00만원, 홈플러스에서 주공 2차 입구 간 소로개설에 5억원, 제일교회에서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동김제 농협 진입로 1억원, 신풍동 소로 1-50, 51호선 개설 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30쪽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헌 앞,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축제관리인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외 2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검산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18억 7,900만원, 김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8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화포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65개 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부터 637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만경읍 장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6개소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40쪽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4억 400만원이 감액된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만경읍 화포리 화포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 64개소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 생산성 증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수초제거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용배수로 준설에 1억 5,000만원, 농수로 내 수초제거 6,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4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부량, 청하, 황산, 광활면이며 총 6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면이 감소함으로써 11억 6,500만원이 감액된 4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는 농지 유지관리 외 3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외 39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25억 8,800만원이 감소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터 644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사업으로 대략 중형관정 15공, 소형 관정 15공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국비 2억 5,700만원, 시비 6,400만원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지정리된 사업에 농로 포장공사로서 만경읍 외 8개소 지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내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금산면 금성리 용복마을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2개사업으로 도비 14억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 123억 3,300만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3억 3,400만원으로 제설 기간이 24년 3월 15일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으로 16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터미널 사거리 상가 및 경찰서와 민원에 대해 협의 중으로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3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되어 설계완료, 시비를 발주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작물 철거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한 사업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봉면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 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어 14쪽 보조사업비 포함 7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쪽 금산면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비관리청 공사 변경 허가 절차이행 단계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 완료 중으로 4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해 올해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 후 공사 진행을 위해 1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소로사업인 효성아파트 앞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외 5개소 사업은 올해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4년 공사추진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명시이월액은 4억 5,000만원으로 23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쪽 하단 주민숙원사업은 지장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지역활성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며 요촌동 일부 사업지 미선정으로 집행잔액 및 포함해서 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요촌동 사업지 선정 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준공기한 미도래고 특이 사항 없잖아요?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예, 잘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110억원 삭감됐어요.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야될 것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는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관계상 그랬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대비는 많이 깎였고요. 재작년 대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특별히 큰 것 중에는 정주권 사업 농촌생활환경사업은 내년에 4개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1억 5,000만원 정도 깎였고요.

정주권 사업에서요?

면이 4개 면이니까 올해는 5개 면이고,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이나 농로 포장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깎였어요. 작년에 면 당 기준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건의 사항들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들이 20억원 이상, 25억원 정도 올해 섰었는데 내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사항 있으면 추경 때 반영될 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이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인 농민이나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지역경제가 죽는 것도 원인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지역으로 풀어질 건데 어제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가 작년에 감소한 이유도 사업량을 줄이다 보니까 김제시는 사실 그렇잖아요. 김제시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주상현 위원님.

적게 섰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0억원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민원을 올해 많이 받았어요. 보도 주변에 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도 욕 먹지만 행정도 같이 욕을 먹으니까 풀 작업들이 잘 안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풀들이 커 있는데 안 돼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저희도 파악해 보고 있고요.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세워줬거든요.

그런 것은 추경에 또 올려요.

예, 다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할 때 너무 높지 않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어떤 데는 높게 한데가 있더라고요.

기준이 10cm 이하인데요. 7～8cm 정도 해서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입구 나오는데 삼거리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를 우선 예산 잡고 위치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단 도에서 긍정적으로 만경 삼거리 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성덕하고 가는 삼거리 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거기가 복잡하지요?

예, 그쪽으로 한 번 문의했습니다.

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도에서 변경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서김제는 회전교차로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 노인복지타운 앞에 중로확포장 공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실시설계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 중인데 위치가 입구 주유소 앞에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까지,

주공아파트요?

예, 노인복지타운 지나서 좌측에 주공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 노인복지타운,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 개설하신다고,

예, 거기까지 20m 도로로 개설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시내 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는데 일단 내년 예산 관계상 절차 밟고 내년 추경 때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거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준설 말씀드렸었잖아요. 용배수로 준설 관련해서도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름철 오기 전 봄에, 풀들이 많아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게 좋지, 그런데 준설 같은 것만 제대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과 본예산은 총 197억 3,137만 9,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9억 7,5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 이유는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예산이 14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감소된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50쪽입니다. 환경정책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999만원 증액된 2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편성목으로는 신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소충전소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지원입니다. 대형 전기버스 구매 시 대당 1억 4,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보조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1억 5,392만원이 감액된 25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의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3억 6,3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유항타항발기 전동화 보조사업입니다. 건설장비인 경유항타항발기에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으로서 2,940만원이 증액된 2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지상이전 또는 폐쇄 후 지상에 신규 설치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배출구당 최대 3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6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4,7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설팀에 생활환경팀의 경상경비로 축사 등 악취배출사업장 1,500곳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악취배출량 조사 및 감시단 기간제근로자보수, 악취검사 수수료, 단속차량 임차료, 악취포집기 구입비 등 총 1억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석면건축물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석면철거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측정수수료 및 우편요금 총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소규모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보조사업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세탁기 보급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승용차 구매시 3,4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하동 414번지 국유지 일원에 특수 상용 수소충전소 1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인 부지정리비용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용지 축사밀집지역 환경오염 감시를 통해 대기 및 수질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4,278만원이 증액된 증액된 1억 2,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용지축산단지 매입 활용 및 악취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으로 5,592만원이 감액된 45억 6,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8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70만원이 증액된 총 4,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적정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보조사업입니다. 겨울철새에 보리 등 먹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침입방지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3,148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에서 67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 1,35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 총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0쪽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벽골제생태농경원 및 에코매니저, 천리길 해설사 활동수당 및 천리길 완주 인증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기본경비입니다. 종합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거 없으면,

특별회계,

특별회계도 지금 특별한 건 없잖아요.

예,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위원님들 명시이월 필요하세요? 보니까 명시이월도 추경에 생성된 거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현재 아직까지 분석,

지금은 위탁 설치자가 향후 5년간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적자가 되더라도 시에서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걔들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계기 때문에요. 기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누가 와서 쳐버려서 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걸 해줘야 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설치한 거 10개하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용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요. 우리 예산편성 못 하겠다. 팔리지도 않는 걸 왜 편성하려고 하냐,

참고로 공공기관이 의무구입 대상으로 법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소요는 조금 있을 수,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아직은 공공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폐수,

백산은 타 지역보다 축산에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비 올 때 대표적으로 용지가 많이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적발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적으로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토지 등에 일상적으로 깔려있는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한 군대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이 섞여서 색깔이 평소보다는 안 좋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과거에는 그럴지 몰라도 무식하게 내버리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전기철책 설치하시는 거지요?

예, 전기목책,

4,000만원이면 얼마나 해요?

농가당 123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240만원…….

야생동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 내용이 많지요.

이걸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안 하셔서 피해 없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도비가 10%에요. 시비가 90%,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김제시에서 해야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우리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철책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다른 피해들이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없어요?

총 예산이 3,350만원이 피해예방 시설이고요. 그리고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비로 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이 적기는 합니다.

너무 적지요?

예.

그러면 하지 말아버릴까요?

그래도 적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도에서 저기 하겠지요. 늘리던가, 도도 이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삭 해버리고 하지 말게요. 10%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50% 안 주면 않는다고 하세요.

적어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좀 더 도비 해달라고 노력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10% 주면 않는다고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 상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5페이지와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300만원을 증액한 2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30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6개 종목에 1억 2,800만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2억 8,2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75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해서 광역상수도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예, 지하수를 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 증액한 295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을 29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정수구입비 58억 100만원, 40쪽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300만원, 41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7억 2,500만원, 42쪽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12억 3,700만원, 43쪽 배수지 안전점검 도비 보조비 1억 1,400만원과 자체사업 8,000만원, 44쪽 개인급수전 신설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3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5쪽 상수관로 GIS DB구축 8,000만원, GIS 기반 급수카드시스템 구축 5억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7,700만원, 56쪽 금산가압장 송수관로 2억 5,000만원, 금구 선비마을 배수관로 10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34억 2,800만원, 57쪽 노후계량기와 노후보호통 교체에 10억 6,000만원, 시일원 급수관 정비공사에 9억원,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총 수익예산은 15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자본적수입은 18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예산은 152억원으로 하수도관리 및 관거정비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도비보조 사업에 78억 8,700만원, 06BTL과 09BTL,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정구간 하수관로 운영관리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자본예산에는 187억 1,4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44억 7,000만원,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준설 외 1건 12억원, 하수관로 신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침수지역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5억원, 하수관로 악취 개선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7,7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제센터 고도화사업에 3억 8,000만원, 하수관로 GIS DB 구축에 5억원, 수질 TMS 운영관리 및 용역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사업에 23억 1,500만원, 06BTL 시설임대료에 84억 7,900만원, 47쪽 09BTL 시설임대료 5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낙성 불로지구 지구 등 5개 지구에 13억 1,800만원, 4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청도지구 등 3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별문제 없이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항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나오는 것은 소규모 처리장에서 김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로 막히는 것 읍면동에서도 요청하면 차량 임대해서 하는 거라고 했지요?

예.

하수관이나 막혀있는 곳들 뭐라고 할까? 복개한데 막힌 곳도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예.

계약해서 쓰는 거지요?

읍면동이나 민원 들어오는 데로 하수관 준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잘 안돼서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원활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인데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다른 용도라고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만 거쳐야 하는데 조금 열심히 더 징수하는 데 노력하다 보면 더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하수도사업은 사업비가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쓰고 남은 불용액들이 많아서 20억원 정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금만 다르지 불용액이나 똑같네요.

낙찰차액만 따져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공사가 커서?

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징수금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징수금은 저희들이 가늠을 못 하는 것이 체납금이 있는데 체납금을 열심 노력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이 거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덜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나가서 만나기도 해서 계속 체납금은 줄어들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징수금 잘 걷어서 수고 하셨다고 해요. 아니면 사업비 차액이 많이 나서 잘못했다고 돼요?

순세계잉여금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총 119억 3,286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7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유지 인건비는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총 2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여비는 공원 관리에 업무추진 및 선진 사업장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요촌어린이 1공원과 교동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 황토 맨발 산책로 정비관련 세족시설 설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분묘 13기 이전을 위하여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는 지원계획이 없으므로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은 일률적인 놀이시설이 아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거점 자유놀이공간 지역특화 콘텐츠 여행, 체험관광 앵커 거점 조성을 통해 젊은 세대 인구유입 효과 등을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양묘장 꽃생산과 도시녹지 제초, 예초, 전정작업, 지평선축제 대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8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0만원 감액하여 2,6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푸른도시가꾸기 재료비는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과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및 화단정비 등 녹지경관과 꽃 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5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산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생활권 유휴지 및 학교에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도시녹지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총 8,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휴양림 감시적 근로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휴양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3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은 인건비로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인 2명에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림 조성에 8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및 산불병해충 피해지 등에 수목식재를 위한 큰나무 조림에 4,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운영비 등을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측정평가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보전 인건비로 총 2,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재료비는 공원수 및 조경수 등 병해충방제 약제 등을 위하여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 6,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비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면정비, 안내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시설비는 등의 기조성된 임도의 구조개량 2km, 보수 10km 사업비로 1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부임으로 총 2,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290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로 6,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일반운영비로 1,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849만 1,000원이 감액된 8,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방제작업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재료비는 흰불나방, 꽃매미 등 지상방제 약제 구입비 1,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수용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생활권 산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여비는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를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도록 성장단계 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4종에 205헥타르에 4억 4,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강한 보호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외과수술 생육환경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여비는 산불진화 출동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상 이동 순찰․감시활동으로 조기 발견하여 초동 진화하고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6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불 대형화 방지를 위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비용 중 시군 부담금으로 1억 2,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림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 금산면 금성리 평지마을에서 금성리 시목동 방향으로 금년에 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2억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는 1,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용 면세용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보조는 보조 내시변경으로 수정예산에 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712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전년 대비 6,936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6,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원관리를 위한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수리비, 연료비 등으로 1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도립공원유지관리 시설비는 모악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모악산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보조 인건비는 공원 내 수목전정 등 녹지대 예초․제초, 질소 제거 등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도립공원 유지관리 여비는 선진지 공원 벤치마킹 300만원, 실태조사 등 도립공원 업무추진에 400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태 주차장 조성과 야생화 식재로 도립공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1억 73만 9,000원, 제초․예초 작업 인부임 918만 2,000원, 청소 인부임 3,696만원, 데크 오일스테인 도장인부임 267만원으로 총 1억 4,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파크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모악산관리사무소 선암자연휴양림 일직수당으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공원녹지과 직원 종합출장 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경능제 데크산책로 정비사업과 만경능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데크산책로를 정비하고자 하며 1회 추경 시 시비 확보된 3억 7,000만원은 부기정정하여 만경능제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어요. 올해는 140km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07km 정도 하려고,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 진입로하고 벽골제 노선을 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축제팀하고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진하고 상의하기를 차라리 꽃 식재하는 비용으로 거기에 객토를 하든지 잘 만들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냐 그런 방안이나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립도서관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앞에 마당 광장이라고 하려나요.

예.

녹지팀에서 합니다.

아직 설계를,

발주가 그것 까지는 못했는데요. 앞에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것 깨 내고,

예, 수목 재배치도 하고 없으면 나무도 더 심고 해서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청에 신청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하고 백구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하려고 요구를 도청에 해서 예산이 가내시가 온 겁니다.

5억원씩 10억원입니다.

아직 세밀한 구상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공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예.

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 측하고 협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이요. 가로등에 걸어서 놓는 거지요?

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업체에 줘서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떨어지거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지면 사창산 화장실 개선사업이 전부터 화장실이 있었던 데지요?

화장실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설치돼서 20년이 넘었어요.

사유지에요? 어디에요?

거기는 종중산이에요. 화장실, 휴식시설, 산책로 이런 것들이 이십몇 년 전부터 조성이 됐던 것이라,

이용이 불편하다고,

예,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누가 개선해서 하자고, 주민분들이 해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올해 거기를 산책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못 했더니 계속 주민분들이 요구해서,

그때 봉의산이랑 진입로 개설공사를 사유지에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요?

봉의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산이기는 한데 종중산이라 다른 타 용도로 이용할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종중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의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시 올리셨다고요?

예, 봉의산 산책로 정비를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읽어봤는데 폐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근거는 없고,

결과 보고만 한 상태입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면사무소에서 위․수탁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폐관이 되고요. 폐관 조례를 살펴보니까 폐관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뭘 위반하면 아니라 맨 처음에 내주잖아요. 그것에 위반했을 경우에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천권읽기도 있고요.

1023쪽 자료 구입 취학 전 도서 구입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치매 노인들 책 읽어주는 것은 강사비로 충당이 되니까요.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예.

시민 반응 말씀하십니까?

시민 반응 좋다고 하지요.

지금 실감형 동화나라 올해 2월에 개관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미디어 창작 유튜브 만들기나,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읽기라고 해서요. 중학생들 자유학년일 때 학교를 찾아가서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도서관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나요?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전자도서관,

내용까지 볼 수 있냐고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자도서관은 내용까지 볼 수 있고 비도서요. 그리고 일반 책은 검색, 책 있는지 없는지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

전자책이요.

전자책만요?

예.

맞아요?

예, 오디오북하고 전자책하고,

전자도서관 그게 각 기관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큰데 들은, 거기에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가 보더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는 시설이 되어있는지 해서,

해마다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입해야 돼요?

예.

전자도서도?

예.

그래야 내용을 볼 수 있고 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제시는 돈이 없으니까 중앙도서관 가서 보라고 해야할란 갑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1,960만원이 감액된 18억 1,1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2023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골제관리 예산으로 2023년도 대비 3,414만원이 감액된 4억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환경정비 요원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년 대비 2,340만원이 감액된 1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에서 102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용역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6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1억 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겨울철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대비 4,256만원이 증액된 1억 4,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상설체험장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971만원과 11개소 상설체험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재료비는 4개 상설체험장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쌀 체험장 스팀펀칭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시설정비입니다. 2023년도 대비 4억 4,995만원이 감액된 8억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148만원을 증액하여 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32만원이 증액된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에서 10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977만원이 감액된 6억 3,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는 단야루 및 단야각 단청 정비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벽골제 관광지 내에 경관조명 설치공사 6,000만원, 벽골제 관광지 노후 CCTV 정비사업 4,500만원, 벽골제 관광지 예초사업 1억원, 벽골제 관광지 수목전지공사 1억원, 벽골제 시설물 보수비 1억원, 쌍용조형물 보수비 2,000만원과 지평선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정비 등 8,3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32쪽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874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545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 박물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79만원이 감액된 6,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과 재료비는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을 위해 3,184만원,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2023년도 대비 1억 4,123만원이 감액된 1억 8,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18만원을 증액 3,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36만원이 감액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382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정 및 벤치 정비, 주재소 우체국 시설물 정비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92만원이 증액된 7,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전년 대비 592만원이 감액된 4,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945만원이 증액된 3,130만원입니다. 1036쪽 행사운영비 벽골제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구역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전년 대비 88만원이 감액된 3,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김제 벽골제 제방 공동 확인 GPR조사 사업비 5,946만원 중 2,294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그리고 김제 벽골제 용수로 라이닝 철거 설계용역비 4,955만원 중 2,710만원, 시설부대비 45만원을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타고 가면 한쪽으로 빨아들이면서 쏘는 기계입니다.

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예.

벽골제에 주문 들어온 게 빨간색 맨드라미를 심어서 단지화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런 것 하고 구절초도 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구절초는 소나무 밑에 심어놓으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 가지고 유튜브 채널해서 홍보,

1억원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정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하잖아요. 2차 분담금 3,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공식 때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역사책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 내용을 검수해요? 안 해요?

예?

검토해요? 안 해요? 김제시요.

저희들이 자문위는 참석합니다.

확인 잘하세요. 전라도 천년사 같이 이상한 책 나와버리면 저기니까,

당초에는 도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존경하는 황영석 의원님께서 3개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그러니까 왜냐면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고군산군도 문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자문위에 참석하니까요.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 보셔야지요.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오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제가 해야겠네. 특별자치단체 반대의견이잖아요. 저번에 오승경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군산하고 해야 하냐고, 우리가 전주하고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정치적으로 이슈를 풀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저기 해서 새만금 시민단체나,

제가 의원님께 제안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저번에 같이 도에서 협약서 안도 의회 차원에서 반대 결의문도 채택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전주하고 통합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한 번 해볼 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회에서 하면,

시민단체 쪽이나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특별자치단체가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요. 우리 저긴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기 하면 속기사님! 이거는 빼고 합시다.

특별자치단체가 꼭 중분위 남겨 놓고 2주 정도 되면 도에서 서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협약서를 해가지고 3개 시군이 똑같이 협약을 해서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야한다. 유보를 시켜야한다. 도에서 전략을 짜고 그렇게 접근해요. 이번에도 도지사 그때 의원님들 오셨잖아요. 그때 중분위를 아껴두고 협약서 안도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도 제공을 안 했지만 특별자치단체에 분위기를 동참하는 분위기 쪽으로 해서 협약서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 신문에서 나왔지만 김제시가 불참해서 반쪽짜리 갈등조정위원회 한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저희 시에서는 갈등조정위에 군산 2명, 부안 2명, 김제 2명 그렇게 추천을 받았었는데 김제시는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김제시는 참여 않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갈등조정위에서 자기들끼리 새만금 관할권이나 모든 걸 다 결정, 출석위원 찬성위원 과반수로 해서 의결을 해서 중분위에 내버리면 김제시는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손해 보는 것은 김제밖에 없잖아요. 갈등 있는 부분이, 군산이 갈등이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들은 새만금을 갖다가 그쪽에 상정해 놓고…….

그런 부분을 기사도 그래요. 군산 쪽 거하고 우리하고 갈등 있는 게 있어요? 부안하고 갈등 있는 게 있어요? 부안 거 우리하고 군산하고 갈등 있는데 있어요?

부안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수변도시를 자기들도 행안부에 상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수변도시, 우리 여기 수변도시를요?

예, 스마트수변도시.

자기들 거라고?

예, 부안이 입장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남북도로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군산시에서 공단할 때는 우리가 협조를 다 해줬고 갈등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속기,

아까부터 한 것은 조금 삭제 좀,

정회하고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2024년 본예산 편성은 총 208억 6,8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1,6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일반수용비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용복합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수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약정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200만원입니다. 2024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산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원입니다. 요촌동 및 신풍동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완료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초 및 제초 등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요촌동 신풍지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3억 2,308만 1,000원입니다. 요촌동 신풍지구 지중화사업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위탁사업비로 내년 지중화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화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입니다.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마중물 사업과 연계하여 김제시립도서관에서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임시포장 및 가로경관 개선 미시공 구간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미관 향상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임시포장공사 시설비 9,800만원입니다. 김제 1개소 경찰서 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구간에 임시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기금 차입금원금상환 23억 8,0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신풍지구 지방채 사용에 따른 원금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8,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 시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 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 방향에 따라 성산지구 마중물 사업비 중 국비 85억원의 10.35%인 8억 8,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입니다.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4,350만원입니다. 신바람 신풍 이음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입니다. LH 전북지사에 위탁추진 중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선정에 따라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 150억원 대비 10%인 기금 1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헌 앞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협의 보상을 통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풍지구 시설비 신바람 신풍 이음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122만 1,000원입니다. 김제역에서 김제 경찰서 구간 인도 확장안이 검토됨에 따라 기존 실시설계안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중 굴착 방지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인도 확장안을 실시설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73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1억 3,200만원입니다. 2024년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전 보상을 위한 최소 보상비와 설계 부위의 등 필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3억원은 토지수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원이며 올해까지 305억원을 집행하였고 미협의 토지 3필지 수용재결 부족분 공사 중 무연분묘 개장용역 산업단지 외 토지매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보상 업무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로 9개 사업 27억 1,625만 5,000원이고 23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개 사업으로 27억원입니다. 도합 총 11개 사업에 54억 1,625만 5,000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용역 완료 및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으며 24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6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기간이 2024년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저희 시가 최근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요. 인근에 있는 전주나 완주에 비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산단하기 좋은 곳으로 부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탄소산단이라든지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전주시에서 저희 시하고 탄소 협업 산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 있습니다. 기초센터만 한 사람이 부족한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대비 한 600만원 정도 센터장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는 비상근으로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으로 근무를 시키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전국 공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현장센터를 지도 관리하고

주민들과 행정과 센터 간의 중재를 하는 역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관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김제미래식품에너지 무슨 사업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LNG 액화천연가스를 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수소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냉열과 온열을 인근 스마트팜에 공급하고 냉열은 물류단지에 공급해서 냉동물류 쪽에 각종 냉동물류 산업과 스포츠 아이스링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마이너스 160도로 급결 냉동을 해서 인천에서 보관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히 서두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앵커기업들을 물색하고 있고 접촉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저희가 차분히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때 같이 고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한다고,

예, 지금 타당성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상현 위원님께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은요. 저희 과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평선산업단지를 일부 확장하면, 전체면적의 10% 이내에서 확장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9만평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추가 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수립하고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정밀안전진단 여기가 사유물이잖아요.

예.

지금 재판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명도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대 기간이 다 끝나는 걸로 교통행정과에 알아봤고요. 임대를 받으신 분이 3분인데 그분들이 나가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터미널을 부수고 다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건물 활용을 하신다고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부수는 것 보다는요.

같이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하셔서 해 주시고요. 신풍 지중화사업 임시도로 포장하고 신바람 신풍 이음길 하고,

화동길,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이거 아닌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이음길 조성사업이 저기인가요?

건설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로 저기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김제역에서,

예, 맞습니다.

시민 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도내도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시민한테 안내를 먼저 해 주고 거기에서 차고 나서 도민이나 전국적으로 다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2,000만원 지원을 해줘서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촉진해 주는 개념에서,

지금은 메기하고 향어를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해서 더 확대할까 생각 중입니다.

메기는 만두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예, 향어도,

예.

그것은 내수면 어업인 새우를 키우는 사람이든 다른 부분해서 계획적으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나 연초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용이요?

농지전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