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93쪽부터 9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145억 6,5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912억 3,100만 원보다 233억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및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 넘치는 시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4억 6,800만 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생계형 일자리 공공 직접 일자리 사업에 10억 6,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900만 원, 11억 5,700만 원 감액된 6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웃는 시흥 경제를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4억 원,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2억 4,0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87억 8,200만 원 등 1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K-미래기업 성장 함께하는 시흥 건설을 목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육성 자금 46억 7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금 52억 1,1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자운영지원센터 같은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에 37억 5,800만 원 등 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63억 8,300만 원,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시흥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 사업 2억 3,000만 원, 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 6억 4,000만 원 등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태 문화 조성을 목표로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3억 9,000만 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육성 사업에 31억 8,000만 원, 시흥시문예회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08억 3,000만 원 등 94억 1,600만 원 증액된 21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해양생태 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형 관광 상품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운영 2억 원,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 시흥갯골축제 2억 7,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 101억 3,400만 원 등 53억 3,500만 원 증액한 13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시민이 건강한 대표도시 ‘K-시흥’을 목표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체육선수 발굴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15억 6,800만 원, 장곡동 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44억 7,2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사업 53억 8,600만 원 등 39억 9,100만 원 증액된 249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일자리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이재열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정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정경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98페이지 보면 우리가 채용 일자리 은행제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 방법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면 4회 지원을 하는데 3개월간 3회를 하고 누적 6개월이 지났을 때 1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명을 올해도 잡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율도 좀 조사가 됐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 100명을 했는데요, 보면 대상 기업은 중간에 퇴직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한 120개 기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47프로(%)가 6개월간 고용을 네 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올 연말까지가 6개월이 되는 기간이라 그 이후에 고용률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100명을 지원하는데 120개 기업이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시 뽑고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46프로(%)라고 하신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120개사 정도 되니까 한 39프로(%) 한 40프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상훈위원
그러면 40명이 3개월만 하고 퇴사한 거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세 번까지 준 게 한 53개사에서 40프로(%) 정도, 44프로(%) 정도 되고요.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다음에 두 번 지급이 한 11개사에서 9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 퇴직도, 이게 안 돼가지고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 늦게 채용하다 보면 6개월이 안 돼서 못 주는 기업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3개월 안에 다 퇴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 은행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러면, 제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면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받으니까 3개월 쓰고 딱 잘라야겠다, 이 생각하고 진행할 수도 있는 건이네요,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이상 지급한 게 거의 한 80프로(%)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4개월······.
이상훈위원
3개월은 80프로(%) 이상은 다 하셨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렇죠. 3개월 이상 지급을 한 것으로 따지면 한 80프로(%)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6개월로 가면 한 60프로(%) 이상······.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한 40프로(%) 정도 된다고······.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60명 이상 날아가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아니죠. 그게 날아간 것은 아니고······.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여섯 번을 줘야, 6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채용일자가 뭐 3월 달에 채용을 하게 되면 9월 달까지 근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5월, 6월, 7월 이렇게 채용을 하면 여섯 번을, 6개월을 근무를 못 하고, 지금 안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 상반기쯤 되면 대략적으로 1년 치로 가정을 해서 얼마나 퇴사율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지금부터 좀 걱정이 돼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벌써 한 몇십 명 정도가 그만두신 꼴인데 제가 말했던 논리가 되는 과정 중이에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 100만 원씩 주니까 이익이죠. 단기 취업해 놓고 지원금 받고 퇴사 처리하고 이 방식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좀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생애 설계 및 전직 지원 해가지고 150만 원씩 6회, 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60중장년세대 직업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설계 지원을 하기에 150만 원씩 잡혀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310페이지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건 보면 중장년세대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생애 설계 및 전직 지원 해가지고 150만 원, 6회, 9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게 보면 저희가 신중년들이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 신중년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 인생을, 퇴직을 하고 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현재 시장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화공단 같은 데 가서 기업 취업도 하면서 자기 전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직업 훈련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의식인 것이고요, 직업 훈련은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취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장 교육을 시켜서 취업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동 트렌드(trend)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한 이유가 회 차당 530만 원이 되는 것이고 회 차당 1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강사료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세부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는 1회 강좌당 530만 원이라는 뜻인가, 150만 원이라는 뜻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세내역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로봇 재활사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집해서 전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강의하게 되면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과정당 53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상훈위원
한 과정은 그러면 한 달 동안 몇 강좌가 나오는 거예요? 꽤 세거든요, 530만 원이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강의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비나 운영비, 체험비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150만 원, 6회는 컨설팅이잖아요? 뭐 직업 설계사, 노후설계사 이런 분들이 해 주시는 회 차가 몇 분한테 1회 차당 몇 분이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6회로 가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 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씩 한 2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5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노동 트렌드가 어떤지, 그다음에 ‘MBTI'나 이런 것도 좀 검사를 해 주고 그러고서 그 현장 방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한 비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컨설팅하고 'MBTI'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들 20명씩 5일 돌린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한 회 차로 봐야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게 한 회 차죠.
이상훈위원
그렇게 한 회 차씩?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20명씩 한 회 차니까 이것은 6회면 여섯 번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이런 질의들이 안 나왔을 텐데 305페이지 보면 대규모 박람회랑 소규모 박람회 이렇게 잡혔어요. 매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올해 기준 제가 얘기를 과장님 뵐 때마다 드리는 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예산이 늘어난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금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진로박람회랑 진학박람회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때 조금 같이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과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좀 같이 연계해서 가시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어떻게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도 한두 개라도 꼭 좀 참여시켜서 젊은 층도 일자리박람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는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지원 보면 국비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국비가 안 나오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새일센터······.
이상훈위원
운영 지원 324페이지입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324페이지요?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국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균특 예산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조정이 된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새일센터 급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저는 인건비들이 팀장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당 합치면 한 500만 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팀장님들도 한 300만 원대 나올 것 같아요. 삼백 한 이삼십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새일센터 지정 운영 가내시 급여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여가부에서 각 센터에 근로하는 사람들의 그 현황을 다 받아가지고 그 받는 기준에 따라서 다 금액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정한 대로만 우리는 급여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네.
이상훈위원
좀 다른 곳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되게 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어떤 차이이기에 이렇게 발생을 하나, 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게 그러면 추가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여가부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330페이지 보면 우리 새일반찬점 지원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사 노동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에라도 반찬, 집에 가서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5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수혜 현황이 어떻게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수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상훈위원
이게 보니까 순위별로 75퍼센트(%) 지원, 뭐 1순위는 그렇고 2순위는 50퍼센트(%)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9만 원씩 10개월, 31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시겠죠, 뜻이. 그런데 31명이 수혜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남성 홀로 하시는 분들도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에 대해'라는 이유로 저는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차별,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반찬 점 지원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근본적 궁금증이 생겨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까 이것, 인원 말씀해 주신 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1순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한 31명 정도 올해도 지원을 해 줬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이상훈위원
31명 지원한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근로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66명 정도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합치면 대략 97명에 3,700만 원을 쓰는 거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게 한 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한 5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당히 가사 저기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그렇게 계속 만족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성새일본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그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가사 노동, 가사 노동에 “일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가사 노동을 하는 이런 게 많이 힘들다.”라는 이런 게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노동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단순 계산법으로 한 달에 5만 원 계산할게요, 반찬비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반찬 가게에서 산다는 기준으로, 그랬을 때 97명 400만 원꼴인데 이 인원이 8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원을. 사는 비용과 직접 해서 이렇게 드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1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31명에 대해서는 10개월 정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개월 수를 바꾸더라도 1명당 5만 원씩 한 달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냥 반찬 가게 계약해서 주는 것이랑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분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반찬점하고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순위 같은 경우는 한 75프로(%) 한 번 가져가게 되면 반찬을 한 서너 개 정도 가져가게 되면······.
이상훈위원
한 달에 서너 개 가져가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 한 번에, 한 번에 가져가면······.
이상훈위원
한 달에 몇 번······.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한 달에, 그러니까 주에 2회로 해서 4주면 여덟 번을 가져갑니다.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한 번 가져갈 때 비용이 한 1만 5,000원 정도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 주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1만 5,000원 곱하기 8회를 하면 한 12만 원 정도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순위 같은 경우는 75프로(%)인 9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반찬을 가져갈 때 그 돈을 다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의 75프로(%)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점에 가서 자기가 서너 개 반찬을 가져가면 우리가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한 8만 원꼴이네요, 한 달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한 달에 9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차순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순위 같은 경우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남성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여성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싱글 대디(single daddy)나 이런 분들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상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해서 우리가 멘토링(mentoring), 코칭 (coaching)이런 비용도 있고 직장 문화 개선 교육, 기업체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체 컨설팅이 어떤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기업체에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조금 워딩(wording)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기업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은 성희롱 예방 같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 사업이라는 것은 그 여성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기업에 찾아가서 저희가 소통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직장 교육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업을 해 보시면 아는데 이런 전화들 되게 많이 걸려 와요. “법정 의무 교육이니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안 받으세요. 가면 뭐 도시락이라고 싸들고 와서 이것 식사하면서 들으시라고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하는데 실제 교육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체 컨설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위에 보시면 경력 상담 프로그램, 심리 고충 및 인사 노무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해가 좀 가는데 직장 문화 개선 교육이랑 기업체 컨설팅은 사실상 같거든요, 항목 자체가. 직장 문화 개선, 그래서 직장을 가셔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는 이유가 필요할까, 또 멘토링 코칭이 또 필요한가, 기업체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 일대일 멘토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취업한 여성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같이 멘티(mentee) 멘토(mentor)를 지정해 주고 조언을 받으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응 못 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좀 적응을 빨리 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게······.
이상훈위원
기업 오너(owner)한테 한다는 말이세요? 아니면 그분한테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하시는 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 그 근로자를 갖다가 코칭을 하시는 거죠, 멘토링제는.
이상훈위원
아, 근로자 코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로자 코칭이면 이해가 가겠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면 이것도 조금 궁금했던 게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일하시니까 정리 수납 이게 또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또 지원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반찬도 지원해 주고 정리 수납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보면 똑같이, 대상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대상은 다른데 저희가 계속 보면 근로자들이 힘든 게 가사 노동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가사 부담을 줄여서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자,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이해하겠는데 밑에 보면 350쪽에 수행 인력 역량 강화 강사비가 100만 원씩 2회가 또 잡혀요. 정리 수납하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 업체 부르면 되는 일인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청소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정리 수납에 대한 교육을 좀, 그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을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정리 수납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조합 안에서 이미 교육 과정이 끝났어야 되고 이분들은 일자리에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사비를 100만 원씩 2회를 잡으면서 정리 수납에 어떠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것까지 강의까지 하면서 할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그분들도 계속적인 교육을, 정리 수납 이런 게 바뀌니까요. 그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집안일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집안일이라는 게 항상 예전에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빨리 잘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 개는 법이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라든가 빨래 돌리는 데 좀 더 좋은 세제를 쓴다고 이렇게 그런 업그레이드는 좀 우리가 말하기도 사실 웃음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조금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354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에 일자리 간담회가 170만 원 잡혀 있고 현장 실습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직업 전문 교육도 1,400만 원으로 그냥 딱 잡혀 있고요, 수요처 발굴 강의 지원 해서 85만 원씩 4회 잡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그 동일한 얘기인데 강의비가 어느 산정 기준이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뜨나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수요처 발굴 및 강의 지원은 저희가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구성을 좀 해가지고 그 동아리를 갖다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실습을, 창업하기 전까지는 실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실습할 데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실습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그분들한테 강의해 주는 이런 강의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역량을 키워야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역량을 키워주는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해 주는 이런······.
이상훈위원
몇 회 진행하는 거예요? 몇 회고 수강생이 몇 명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올해 저기로 보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한 6개 정도 구성이 됐고요, 인원은 다 다른데 한 11명도 있고 8명도 있고 한 6명도 있고 이렇게 동아리별로 인원수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훈위원
횟수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강의 횟수는 저희가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5회 정도 하고요, 소양 교육 같은 것 4회 정도 해서 거의 한 10회 정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10회 교육하는 게 1식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동아리별로 그 교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해서 4개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상훈위원
자, 클래스(class)로만 가정했을 때 8명에서 11명 되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10회면 147만 원씩 1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강사비 우리가 노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많이 강의하셔도 최대 3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재료비도 있고 현장 또 실습도 하고 이런 비용도 같이, 교재비나 재료비나 이런 전반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회 차 한 번당 매회 현장 실습을 나가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이상훈위원
그렇죠? 아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세부 내역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 간담회 같은 것은 170만 원 잡힌 것은 한 번 하는 데 170만 원 쓰는 거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도 아닙니다. 일자리 간담회도······.
이상훈위원
아니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도 보면 과정별로 아까, 과정별이 아니고 동아리별로 이렇게 그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동아리다 그러면 6번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물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적어주시다 보니까 저는 색안경이 점점 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길래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정부 방침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끊기고 시작할 거예요, 이게. 창업 그래서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금 1,000만 원 3개소인데 이걸로 혹시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창업 교육, 사회적 경제 관련된 창업 교육을 하고 창업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현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약화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또 사회적기업 지정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취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예산을······.
이상훈위원
그 정부 예산은 이제 끊겨가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그것을 충당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해가 더 지나가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지금 방침 확 바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어떠한 결단을 내릴 고민까지도 가지고 계실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저희 시비로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 사업이 보조가 끊기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려고 경기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에 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끊긴 사업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개척 지원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도 예산마저 나중에 끊기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때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걸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인데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것이 실용성에 대한 문제도 항상 나오기도 했었고 어느 학자를 갖다놔도 사회적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계가 애매모호했죠. 그 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저는 나오고 있다고 사실 보는데 어차피 그럴 거면 우리 시흥의 북쪽이라고 표현을 하면 시흥 북쪽은 창업기관이 사실 없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부분이. 그러면 아예 시흥 북쪽 창업 지원을 아예 책임지는 센터처럼 역할을 좀 확대해서 기업지원과의 예산들을 셰어(share)하면서 가는 방향성을 향후 미래로 잡아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지금 남쪽 같은 것은 창업센터가 딱 있어서 정왕권에 사는 분들 위주로 사실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북쪽에도 그런 부분이 원래는 매화센터를 건립을 하면 지식산업센터 안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 설정 자체를 그렇게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의견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고학력, 고숙련은 어떤 정의인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 고학력, 고숙련 그 사업은 저희가 일반 여성이 아니고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자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고학력, 고숙련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공인회계사를 했든 아니면 전문적으로 기능직이 오래돼 갖고 뭘 했든 어떤 그것에 대한 건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고학력이라는 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딱 기준은 없는데 일단은······.
이건섭위원
박사 학위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전문대 이상은 저희가 고학력이라고,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고요, 그전에 계속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대 이상 나오신 분들을 고학력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전문대 나오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이 취업을 못 하시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쓰는 게 고학력, 고숙련을 쓰나요, 정부에서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고학력, 고숙련이라는 게 요즘 말로는 조금 고등교육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의미가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이런 용어를 굳이 써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좀 제안 사항이 있는 것인데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장구 수리, 수리 요원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급여가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중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한 거나 전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 올해 비가 많이 와갖고 각 동에서 예초 민원이 엄청났는데 그게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연세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예초하시는 인력들이. 그러니까 고난도는 또 작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기능사 자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기 전동 톱인가요? 전기톱에 관련한 건데 예초기와 관련된, 예초기 관련된 어떤 교육 과정으로 해서 이런 예초 인원들을 하면 파트타임 잡(job)이 됐건 풀타임 잡이 됐건 이렇게 해서 같이 생태하천과랑 연결해서 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반려동물관리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려인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미용 관련한 그런 것도 조금 약간 핫(hot)한 건데 이런 것도 교과과정에 넣어서, 엠제트(MZ) 세대들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일본부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청 옆에 종합일자리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취업상담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새일이나 여성인력개발원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종합일자리센터 거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쓰더라고요. 다 상담사죠, 취업상담사?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급여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저희 종합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전에 기간제 근로자를 좀 썼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신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있으면 퇴직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간제 임기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임기제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기간제로 계속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중에서 두 명 정도만 먼저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본봉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달려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있는데 본봉 차이다 보면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적게 받는 분들은 기분 나쁠 것 같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렇죠.
이건섭위원
같은 취업상담사, 같은 자격증 갖고 하는 것인데 어디 쪽은 많이 받고, 그래서 신분의 안정성이 임기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기간제가 좋은 건지는 몰라도, 기간제 같은 경우 또 2년 이상 하면 또 계속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한번 판단을 하시고 취업상담자로서 이분들이 좀 약간 차별 대우 받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는 또 알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임금이 되게 좀 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도 새일본부는 되게 기피하는 그런 쪽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다음에 저희 같은 종합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활 임금 정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종합일자리센터는 좀 많이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새일본부는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가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가부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이건섭위원
없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팀장은 또 급여가 세더라고요,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취업상담사가 어쨌든 전문 자격을 갖고 들어오신 분인데도, 취업상담사 2급인가 그것 따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직업상담사.
이건섭위원
아, 직업상담사, 네. 그것도 따기가 뭐 이렇게 막 쉬운 자격증은 아닌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약 봤다 그러면 팀장은 급여가 상당히 높은데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역할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이 있을 때는 그런 차별성이 없게끔 고려해 주십시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2명 정도 임기제로 변경이 되고 8명 있는데 점차적으로 다 임기제로 전환을 시켜서 신분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주셨지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부터 다 국비가 지원이 끊기고 균특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계속 지원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까지 지원된다 이런 저기는 없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민간까지도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까지도 일자리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거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도 공공기관 저희 시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될는지 이것은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국비 지원을 중단하고 균특으로 돌아간 것은 어느 시점 되면 끊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몇 가지 여쭐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297쪽에 보시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용 장려금이나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도 주는데 중간쯤에 여기는 또 특이하게 시흥산업진흥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요, 산업진흥원에 보조를 해 줘서 산업진흥원에서······.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을 진흥원에서 해 준다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산업진흥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 목적에 소상공인과하고 또 매칭(matching)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박춘호위원장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또 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흥형 일자리 다 전체적인 것을 진흥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진흥원에 주고 진흥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기업하고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 줘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별도로 떼서 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거기 진흥원에 일자리팀이 있어가지고 그 일자리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팀에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진흥원이 또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 일자리팀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지금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을 진흥원으로 넘기신 이유가 뭐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일단은 기업 모집하고 이렇게 그 현장 계속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저희가 소상공인을 하다 보니까 상인도 있고 공인도 있고 기업체가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반적으로는 진흥원이 더 내용을 다 잘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299쪽에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잉. 맞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밑에 추진 성과가 있는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신중년에 대한 그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담당 1명이 그 지원을 했던 업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시흥고용센터 거기에 5층에 저희가 여성새일본부가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신중년내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원 5명으로 늘려가지고 전문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게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12월 달에 개소하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계획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중순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쯤에 오픈(open)을 할지 아니면 1월 초에 오픈할지 이것은 공사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개소 예정이 있는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이것은 올 말에 지금 하거나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12월 달에 개소하는지는 공사가 끝나봐야 알겠네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보면 12월 15일 정도면 이제 완전히 저희가 5층을 사용하는데 12월 15일이면 완전히 준공이 난다고 지금 고용센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때 지나서는 저희가 거기서 오픈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중년내일지원센터에 대해서 신중년에 지원해 주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또 지원해 주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해 주죠.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해 주죠. 고학력, 고숙련, 경력 또 그것도 여성 취업 지원 또 여성 인력 고학력, 고숙련, 지금 뭐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도 해 주고 취업 상담 지원해 주고 여성 인력 개발 디딤돌 취업 지원해 주고, 진짜 필요한 것은 이분들은 고학력, 고숙련이고 경력 있는 분들은 다 취업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은 여기가 별로 없어, 과장님.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사,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재취업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과장님, 맞벌이 부부 중에서 경력 여성보다 적은 저기도 더 많아요. 긍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육아하면서 다 하면서 하거든요. 너무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대놓고 지원해 주는 거라니까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여성······.
박춘호위원장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보지만 부서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언제까지 그분들을, 이분들이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들 이 숫자가 많습니까? 나머지 근로자분들이 더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도 하셔야 돼. 지금 보면 계속 이 질의 들어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총괄과도 있겠지만 뒤에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여기에 가보면 그분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거기는 진짜 미처 못 가고 일자리총괄과는 어쨌든지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일자리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이게 주목적인데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에다 몰아주고,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그러면 진짜 남자들도 경력직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 비율이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선상에서 동일하게 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뭐······.
박춘호위원장
신중년이면 이 사람들 과장님, 연세가 연령대가 어떻게 보는 게 신중년이라고 봐야 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50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저희는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중에서 직장 못 잡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 직장 못 잡았다고 보기보다는 조기 퇴직을 하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취업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그거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 말고 다른 걸 찾으셔요,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도 하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취업박람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박람회도 하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고 경력자 경력직은 다 있어도 자리 저기 된다니까, 취업. 진짜 힘든 사람들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거기서도 이것 물어봤지만 뒤에 가면 봐 봐요.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어떤 일을 하죠. 또 뒤에 가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어요. 아주 모든 게 지금 그런 위주로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게 가야 될 부분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죠, 취업박람회도 대대적으로 좀 확대해서 하시라고. 네? 이게 여섯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돼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하지 않고 유관 기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310쪽에 시흥형 공공 일자리 보니까 이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주시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오른쪽 311쪽에 그 산출식 계산을 보면 제가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던데, 3월 달에서 5월 달에 하고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두 번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잖아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진 계획이나 산출식에 보면 되게 3월 달이면 5월이면 3개월이면 20일만 잡아도 3개월이면 60일, 하반기에도 그렇게 잡으면 60일, 120일인데 그러면 제가 보면 81일로 83명 이렇게 나와서 이게 5억 3,000만 원 정도,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일단은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채용을 딱 3월 1일 날 해서 5월 30일 날 딱 끝나는 이런 사업이기보다는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면 중간에, 3월 중간에 채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날짜를 일자로 계산을 해서 한 81일 정도 계산을 해 주고 채용을 하는 이런 겁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인데 취약계층이 맞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일모아시스템 거기에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그 취약계층으로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83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래도 어려운, 그중에서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재산 기준도 따지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조회를 다, 재산조사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러고서 취업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위소득 한 80프로(%), 70프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민간 피해 보상금은 뭐예요? 일하시다가 뭐 혹시나 모를 그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박춘호위원장
보상금.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 보상은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네. 그것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요,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은 중앙에서 50프로(%)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사한 성격이기는 한데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종합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직업상담사, 상담사분들 인건비잖아요? 318쪽, 319쪽 이렇게인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7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7시간이면 주간에 하시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주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산출을 보니까 본봉은 알겠고 특수직무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초과근무수당, 이분들이 무슨 7시간, 말씀하시는데 7시간 근무하는데 초과근무까지 하고 또 뭐예요? 특수직무수당은 뭐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임금인 그런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명칭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는 게 이분들 특수직 아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특수직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취업 구직자하고 상담을 하고서 취업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이분들 다 상담 자격 있는 분들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떤 사람을 저기 한다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취업 상담, 직업상담사 2급을 가지신······.
박춘호위원장
상담사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여기서 상담을 해 주시고 일자리 연결해 주는 일이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전에는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2년 후에는 퇴직을 해야 되고 이런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일자리 알선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임기제, 저희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래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임금 기준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그 기준에 맞는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마급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지금 행정과에서 우리 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은 그렇다 치고 초과근무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7시간인데 이분들이 초과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실질적으로 7시간 근무를 하는데 7시간, 시간은 7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침 9시에 나오면 거의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알선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박람회를, 채용박람회를 하면 준비서부터 마무리까지 하는 이런 작업도 같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초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발생······.
박춘호위원장
10명이 근무하시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 안 돼요. 초과근무수당이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무슨 초과근무수당이 10명이 5,000만 원 넘어가는 게 일자리센터에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포지션 차지합니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일단 저희가 예산은 맥시멈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무리 맥시멈이라도 정도껏 잡으셔야지. 네? 다 지급 안 되면 물론 반환하겠지만, 세상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미니멈으로 잡아서 올리셔야지. 어떻게 세상에 초과수당이 5,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과 연봉도 그렇고 진짜 이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연결을 해 주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에 대한 다 거의 차지하는 게 인건비, 인건비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보시면 320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 직업상담사 17명이 또 거기 들어가 있는 것도, 그것도 5억 원 있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동에 오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에 저기는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취업 연결을 해 주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명이나, 얼마나 연결을 해 줍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포지션에 비하면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구직 사이트 이런 데서 보고 가시는 게 더 많다니까. 차라리 홍보를, 홍보를 하시는 게 나아요, 홍보. 홍보비를 강화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서를 보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게,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셔. 취업박람회 여섯 번 하면 뭐합니까? 자, 321쪽에 종합일자리센터 청사 운영에서 이게 종합일자리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연성동 주민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연성동 주민센터하고 종합일자리센터하고는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
박춘호위원장
별도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종합일자리센터는 연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1층에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청사 운영으로 보면 일자리센터가 주인인 것 같고 총괄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우리가, 연성동 주민센터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그······.
박춘호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일자리센터가 있고 연성동 주민센터는 누수 방수 공사도 해 주고 공공요금도 납부해 주고,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관리관이다 보니까 저희 종합일자리센터가 처음에는 거기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에 있다가 두 개를 다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쓰는 데만 별도로 하시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겠지만 동에, 연성동에 또 별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거기는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박춘호위원장
다 빠져 있다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왜 우리 일자리센터가 다 이것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장
주민센터면 주민센터가 납부해야지. 왜 우리가 다 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전기가, 전기 이런 게 모자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한 건물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자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엔(N)분의 1이 안 돼? 그렇게 잡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다 잡든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총괄과가 다 잡아야 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저희가 건물 관리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센터가 건물 관리인이라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관리관이 저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수도과,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와 있지만 그 건물 자체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322쪽에 기본 운영비가 있죠잉?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청소용품, 사무용품 다 일자리센터가 구입하시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쓰는 비용은 이렇게 하고는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일자리센터 비용······.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여기에 우리······.
박춘호위원장
센터에서 쓰는 물품으로 보면 돼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센터하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저희가 휴지나 이런 것은 사용, 그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일반 운영비 그래가지고 면접수당, 홍보비가 이렇게 쭉 있던데요잉. 무슨, 뭐예요, 면접수당 10명이 15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취업상담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채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채용을 하게 되면 면접관을 외부 면접관을 채용해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동 행정복지센터 직업상담사······.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채용할 때······.
박춘호위원장
채용할 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도 그다음에 연성동 청소용역비까지 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일자리센터하고 연성동 주민센터하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새일센터 운영 지원도 그러면 거기서 325쪽에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서 2,100만 원이 또 잡힌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분들은 팀장 세 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분들도 똑같이 7시간, 8시간 하실 거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채용 기준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7시간까지 하는데 초과근무 거의 초과근무를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또 그렇게 보면 이것은 또 새일센터 지정 운영 가내시 급여 기준이 또 이렇게 있어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연봉이나 아니면 근무연수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사후관리 지원에서 아까 그 새일반찬점 있죠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 한 번 정왕역 뒤에 우리 반찬 민간 위탁 반찬점 있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정리 끝났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반찬점은······.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때 그 민간 위탁 준 것 하나 있었잖아요, 정왕역 뒤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제가 행감 때 한 번 그쪽 다루지 않았던가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노인복지 쪽에 있는 이런 기업에서 반찬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었고요.
박춘호위원장
여기하고는 그러면 별개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저희하고는······.
박춘호위원장
거기하고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330쪽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 그 참여예산 공모에 이게 뭐 여성 화장실 개보수가 5개 기업이 있던데요잉.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30쪽.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여성 근로자를 많이 취업을 시켜주는 이런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보면 대체로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들이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박춘호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는 매년 이렇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런 게 더 많을 텐데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좋고요.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 331쪽에 아까도 똑같은 그런 질의에서 하나 좀 더 나가보면 332쪽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운영비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통신비도 있고 행사 실비도 있고 이분들한테 뭐 문자 서비스 이용료를 그냥 이렇게······.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모집하거나 이렇게 취업 상담을 해 주게 되면······.
박춘호위원장
어디에 직장 나왔고 이런 것 알려주는 것?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런 것 모아서 그 교육을 하고 하려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문자를 하는 이런 통신료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까 이건섭 위원님도 주셨지만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해서 취업 상담하셔라, 어디에 어떤 이런 경력 자리 있으니 가셔라, 네?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뒤에 또 339쪽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이것도 해 주고, 맨······.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박춘호위원장
경력 보유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응? 고학력 고숙련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이렇게 나가는 이 예산들이,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지원은 여가부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숙련이나 디딤돌 사업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특화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351쪽에 취업 상담 지원 있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여기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취업상담사 3명에 대한 급여나 수당이죠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는 궁금한 게 352쪽에 쭉 밑에 내려가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가족수당도 이분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일본부에 저희 취업상담사가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먼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보수······.
박춘호위원장
아, 그분들은 이제 아예 임기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임금 체계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쭉 다 보면 다 그런 부분, 일자리총괄과가 말 그대로 일자리 총괄인데 그것에 대한 저기는 없고 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다 짜져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잖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쪽에 한정되는 있는 쪽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 신중년, 고학력, 고숙련, 경력자. 여기에 새일본부에서 하는 거라고는 조금 그나마 들어있는 것이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특화돼서, 이렇게 여성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만 특화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 대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저기 376쪽에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인력 지원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고용 유지 사업인데 도비 매칭이 끝났어요잉.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런 식으로 돈을 슬쩍 빠지잖아. 5년짜리 사업인데 3년 해 주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것을 일몰할 수도 없고 100프로(%) 우리 시비로 다 투입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가야 되잖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당초에 5년 기준으로 잡고 3년은 50프로(%) 보조를 해 주고 2년은 자체 고용을 하게끔 이렇게 모델을 처음에 했던 거라 저희가 그것을 공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5년간 잡아놓고 3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해 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2년 하고 이게 5년 고용 유지 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 응?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게 도비라고 해가지고 380쪽에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도비가 올해 처음 매칭되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정부 보조금이 아예 끊겨버리니까, 현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까지 주는데 그 이후에는 보조를 안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도 이후에 받는 것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50프로(%) 해 주는데 내년부터 해 주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이것도 언제까지인지는 또 모르는 것이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기약은 없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하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도가 50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쭉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는 해 주셨지만 말 그대로 일자리총괄과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다시 예산 심의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 뭐 고학력, 고숙련 이런 것 좀 줄여서 오세요. 다 똑같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분들은 이분들이 알아서 잘 취직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해 줄 수 있게, 저기 뭐야 어디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통해서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체크 좀 할게요. 종합일자리센터 청사 운영 관련해서 면접수당 15만 원 10명이 이게 어떤 면접수당이에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업상담사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외부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건섭위원
아, 그것을 기본 운영비로 편성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퇴직하신 분도 있으면 재채용하게 되면 또 면접관을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 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책자로 봤을 때는 1명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가, 차라리 이게 다른 목에 들어가 있으면 좀 소명이 됐을 텐데 면접수당이라니까 이 위에 것을 봐서 1명 취업하려나, 다음에는 이것을 좀 다른 목으로 더 관련된 목으로 옮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보일러 관리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정종채 팀장님이 되어 있나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 저······.
이건섭위원
작년에도 그 박승철 팀장님인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가 그것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 이것을 다 하냐고 그래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소방관리사는 지금 일자리센터 팀장이 그 소방관리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데 거기에 가스를 저희가 줄였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가스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전기 관련된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팀장님이 자격증까지 따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격증 따신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는 팀장이 정해지면 저희가 소방 교육을 보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소방 교육은 그렇게 해서 받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소방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 자격증이······.
이건섭위원
아, 가스는 지금 사용은 안 하고요, 아예?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했던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것도 있, 그것은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면적이 넘어가면 소방관리사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을 소방관리사로 지정을 하고 교육을 보냅니다, 소방 관련.
이건섭위원
그렇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거기서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건섭위원
소방은 그렇게 해서 되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난방이나 이런 것은······.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것은······.
이건섭위원
상관이 없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괜찮은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까지 했나 그랬는데 이제는 정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난방 가스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됐고 전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기 관리 안전관리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위탁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위탁을, 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따로 없어가지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종채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해서 자격증을 따셔서, 그러면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지금 난방은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쓰는 이 난방기, 냉난방기로······.
이건섭위원
냉난방기에 그것 다······.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전기로 해서?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그대로 있죠, 그 난방 시설을 가스로 연결한 것?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가스만 끊어놓고 그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끊으면 따로 자격증은 보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가스를 쓰지 않으니까요, 아예 그냥.
이건섭위원
어······.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난방기를 돌리지 않으니까······.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자격을 보유해야 되냐는 거죠, 안 쓰더라도.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안 쓰니까 그 자격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소방 관리만 필요한 그런······.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확인은 되신 거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자동차 안 쓴다고 자동차 면허증 뭐 그런 격처럼······.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게 법적으로는 된 것이고요?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그것 쓰는, 그것을 쓰게 되면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가스 사용에 따른 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다 끊어놨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소방 관리만 보면······.
이건섭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 보내서 해갖고?
계용
엄계용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주배입니다. 소상공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영욱입니다. 소상공인팀장 정회선입니다. 전통시장팀장 윤현미입니다. 지역화폐팀장 하영미입니다. 이상 소상공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4페이지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이거 보시면 관내 업체 45개사 약 30프로(%) 정도가 차 있다고 우리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좀 없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입점 우선권을 계속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모집을 하는데 관내 기업은 언제든지 수시모집 체제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관내의 생산 구조가 임가공업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업 상설전시장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똑같이 다 들어와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일단 가까운 데는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부터 조금 접촉을 하셔서 넣게 하는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축제라든가 이럴 때 시흥메이드존 운영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항상 저희들이 명함 받아서 입점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안내, 가는 책자나 브로슈어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으세요, 입점 모집한다라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공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공고문 말고 한번 한 장짜리 이렇게 전시물 홍보물 같은 것이라도 좀 만드셔서, 지금 30프로(%)밖에 안 되고 45개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이곳이 그래도 시흥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406페이지 골목 상권, 지역 상권 활성화 쪽에 골목 상권 매니저 운영을 이제 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매니저가 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보면 소상공인들이 서류 작성이라든가 그 행정 업무가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미숙합니다, 소상인들이 이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상인회 서류랑 작성할 때 저희 매니저가 도와주고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은계라든가 거북섬의 상점들 공실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실 실태 조사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골목 상권이잖아요, 전통 시장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골목 상권이 총 우리가 몇 개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골목 상권은 그 골목 상권 정의가 내리기 나름인데 그냥 어디든지 다 골목에서······.
이상훈위원
저희가 지정한 것 말고 외적으로도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육성구역이 8개가 있고요, 골목 상권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골목 상권이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들이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곳도 골목 상권으로도 봐지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너무 광범위한데 이게 한 명이서 이것을 진행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요, 약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부서라든가 중진공이나 경기도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것을 서포트(support)해 주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사실상 골목 상권 등록 안 된 곳 중에서 은계호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은계 상권밖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활동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상인회 조직돼 있는 데는 열두 군데가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육성구역은 여덟 군데가 있고 또 상인회 많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육성구역도 가는 거예요, 골목 상권 매니저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저는 그 육성상권은 따로 별개로 있고 이분은 그 외적으로만 다니신다는 건 줄 알고, 골목 상권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소진공이나 우리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 안내 책자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카드 뉴스(card news) 같은 것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이 작년에도 계셨던 거예요, 골목 상권 매니저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신 거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좀 잘 챙기셔서 그러면 그 외적으로 서류 지원율이 좀 다들 높게끔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일 것 같으니까 그 성과 좀 잘 나올 수 있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있었고요, 그 매니저는 이렇게 바뀌니까.
이상훈위원
아, 사업은 있었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와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골목 상권 매니저요?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걸 저희들이 상권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소라든가 또 소상공인들 표창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훈위원
표창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도지사 표창 같은 것도 상신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류 작업도 우리 매니저가 직접 그 가게 가······.
이상훈위원
표창 상신 빼고 지원 사업 공모 건수만 혹시 아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것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표창 상신을 대신해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상인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적 조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지사 표창이 내려오든 시장님 표창을 드리든 할 것 아니에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매니저가 해 주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상인들이 하면 좋은데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내가 표창 받는다고 하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서 상인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우리 모범 상인들 많죠. 명품 상인도 있고 또 착한가격 상인들도 있고 그 상인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리 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훈위원
주요 어쨌든 매니저의 저는 목적 자체는 공모 사업 신청 건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건수를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위주로 진행되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414페이지 상인대학 운영 건이에요. 작년에 상인대학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올해 상인대학 했었을 때 성과는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상인회가 조직돼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상인회 전체 그 회원들이 모이는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회 회원들이 그래도 수차례 만나고 같이 우수상권 벤치마킹도 가고 하면서 또 상인회끼리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받고 벤치마킹 가고 하면서 서로 직원 채용이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분들끼리 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게 또 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상에 제일 두드러지게 성과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상인대학 운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대학에서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로 예시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 상품 진열이라든가 고객 시에스(CS)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점포의 상품 디피(DP)부터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은 그렇게 찾아볼 수,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했던 게 옥구상가하고 신천 1번가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이런 상품 물건을 파시는 분들보다는 식당이라든가······.
이상훈위원
옥구상가는 상품 진열하시지 않으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게 상품 파는 상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들 그냥 2식당이라든가 음식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수 벤치마킹 상권을 다녀와서 어디를 일단 다녀오셨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번에 예산시장 저희들이 먼저······.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산시장을 보고 오셨으면 우수한 그 상권의 어떤 것들을 우리 좀 따라 해야겠다 상인회 내부적으로 나온 결론 같은 것은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를 아무 시장이나 데려가서 구경하고 이것 똑같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시설 개선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상인들에 사실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명칭으로만 바라봤을 때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든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배우는 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기술을 배우는 초점을 받았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히 상인회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서 진행이 된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초점이 좀 더 강해 보이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왜냐하면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고 그분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평가한 거고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빙, 뭐 이렇게 상승됐냐 안 됐냐는 저희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라 이게······.
이상훈위원
매출액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 유사하게 따라 하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여기서 혼자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로 예를 들면 라이브 커머스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매장은 라이브 커머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성과거든요,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잡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누구를 똑같이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라 상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권에 나가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한테 공통 과목을 강좌해 주거든요, 고객 응대라든가.
이상훈위원
그러면 강좌에 라이브 커머스 강좌 있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마 있었을······.
이상훈위원
있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트렌드(trend)가 이런 거라고 그냥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1시간에 소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2,0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2개 상권 하셨으니까, 상인회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회 2,000만 원어치, 예시입니다. 마케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효과가 사실 크거든요. 다른 데 지금 2,000만 원씩 나눠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없긴 하지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2,000만 원 나눠줬더니 마케팅 활용하라고 상권에 전달해 주시는 금액과 이것은 교육하라고 내리는 금액인데 두 개의 효과성으로 사실 마케팅이 어쩔 수 없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았으면 마케팅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 하는 방법을 배워라 해서 상인대학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게 변화가 없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좀 흐려지는 것 아닌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저는 잘, 이 상인대학을 저희들이 10강을 했거든요, 열 번을.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손님 오면 친절하게 해 드려야 된다, 고객분 오시면 웃으면서 응대해야 된다,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강사님 따라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실천해 보고 서로 자기가 평상시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지. 이것을 통해서 신지식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가도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한 대학이지. 이게 저희들이 대학을 붙여놓으니까 큰 학문인데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상인대학 사업을 또 진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개인의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대부분 짜여져 있어요. 거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못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상인대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진공에 있는 것부터 커리큘럼 살펴보고, 다른 대학교들도 많이 해요. 가까운 데로 단국대도 용인 전통시장이랑도 진행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거기 우수사례들 보신 적 없으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인들이 그런 데 대학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용하는 상인들이지 저희들이 만나본 상인들은 직원이 있어서 내가 오늘 대학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또 몇 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상인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런 교육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우신 분들 그냥······.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도 상인대학이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 되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도 좀······.
이상훈위원
상인회 결성회 사업 이렇게 적어주셔야죠, 그러면.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상인대학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서 그래도 좀 또 사업도 포장도 해야 되니까······.
이상훈위원
416페이지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 자문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비용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라든가 용도 변경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펫랜드 같은 것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 기관에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은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분석해 보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컨설팅을 맡기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417 옆 페이지 보면 전통 시장 특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한가요, 좀 아니면 늘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실질적인 금액은 지금 작년에 1억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통 시장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좀 했을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맞이 이틀 동안 노래자랑을 했고요, 또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제작해서 홍보물품으로 보급도 하고 다문화 아이들하고 함께 장보기 행사, 저희들이 쿠폰을 줘가지고 장보기 행사도 해 보고 오이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busking)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매년 반복돼 왔던 것인데 전통 시장들 돈 주면 뭐 조그마한 동네잔치 열고 노래자랑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상인회의 입김이 세다는 이유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것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놔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것 지원해서 이분들이 진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업에 추진이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변형돼서 그냥 변질돼 가지고 노래자랑 뭐 조그마한 가수 불러갖고 전통공연 하고 이런 부분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도 소상공인과장 한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부서에서 업무 파악은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지켜보면서 아, 어느 시장에는 그런 게 또 맞는 시장도 있고 어느 시장에는 더 급하게 화장실 개선도 해야 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과목이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하고 자본 보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쓰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나누는 순간 예산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저희 조직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이것을 가져가는 부분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저도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뵈면서 회장님이 “우선 화장실부터 고칩시다. 간판부터 고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에 했던 과목 그대로 금액 그대로 넣어줘야만이 저희들이 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아, 이것은 내가 좀 이렇게 고쳐보고 싶은데.’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최대한 예산 과목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냥 노래자랑보다는 조그마한 간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상호라도 이렇게 예쁘게 통일해서 좀 뭘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좀, 내년에는 바뀌어질 겁니다, 많이.
이상훈위원
네, 좋은 트렌드라든가 좀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통 시장에 오시는 분들 나이도 분명 있지만 결국에는 전통 시장이 더 잘되려면 젊은 층들이 오게끔 해야 돼요. 광장시장이 대부분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점점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트렌드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제안을 해 주고 상인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1년 되셨으니까 새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좀 새롭게 다시 바꾼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전통 시장 사업을 좀 더 현대화할 수 있는, 꼭 시설이 아니더라도 같은 행사라도 젊은 층을 끌어낼 수 있는 행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을 만족시키고 에스엔에스(SNS)에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예산으로 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깊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산이 왜 이렇게 올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오르고 있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도 보니까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하는데 저도 우리 소상공인 규모라든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과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예산이나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 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운신의 폭이,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정책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인허가 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사업 부서여야 되는데, 물론 돈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인들과 같이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없어서 저도 이번에도 예산과장님 뵈면서도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부분은 있긴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가 어렵다는 지표가 기업이 어렵다는 것보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그 지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를 보면 기업 지원 예산은 느는데 소상공인 예산은 그대로거나 줄어요. 그런데 기업 지원 예산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시흥시는 코로나 이후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다 쓰잘데기없는 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특히나 협단체들한테 가는 예산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적게 편성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분배도 좀 잘못되고 있을까, 이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부서별 실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는데 보니까 그 과가 생겼으면 팀이었을 때보다는 그에 걸맞게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벌써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조금씩 떼 줘가지고 250만 원씩 주죠, 이번에 200만 원인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겨우 그것도 작년에 4,800만 원이었던 게 올해 좀 늘어났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줘서 가게가 살아날까라는 대답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기업 살리는 예산으로 대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대출 지원도 소상공인들 코로나 겪으면서 신용 등급 최하위예요. 1억 원짜리 보증서를 끊어준다고 해도 1,000만 원도 못 받을 때 많고요,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예산들 늘려놓으면 잘되는 데만 1억 원씩 받아가요. 뭐 기업지원은 나중에 오시면 말하겠지만 칠억 몇까지 해 주셨는데, 5억 원, 7억 원. 그것도 형편이 좋은 기업, 신용도가 좋은 기업만 그렇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게 좀 답답한 마음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쓰여진 예산들 추경에 꼭 좀 담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못 쓰인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429페이지 만보시루 포인트(point) 지급액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전에 뵀을 때 시티코인이라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시티코인이 환경 정책 포인트들을 쌓는 블록체인(blockchain)화시켜서 그것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앱 서비스인데, 서초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만보시루의 포인트도 결국에는 시루 포인트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루 포인트 자체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보시루를 우리도 시흥코인처럼 이런 식으로 좀 명칭도 변경해서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의지도 주고 그다음에 환경과 만보시루가 저는 엮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게 걷는 것조차 환경을 생각하고 이에스지(ESG)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방향으로 만보시루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짜면 되게 우수한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만보시루 자체가 전국에서도 되게 훌륭한 사업인데 서초구의 이 환경 포인트 적립하는 것, 쓰레기 잘 버리면 포인트 인증해 줘가지고 포인트 받는 이 방식은 전국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요새 시대 화두의 콘셉트화를 잘 맞추면서 행정대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뭐 이렇게 만보, 시루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뵈면서 계속 의견 나누면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코인(coin)이라는 용어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점점 확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코인이라는 용어가 저희 포인트하고 똑같은데 명칭을 그냥 코인이라고 썼더라고요.
이상훈위원
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썼다는 이유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앞서가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받았고 행정대상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혁신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주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 394페이지에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해가지고 지금 꿈상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니까 1억 원을 1식으로 표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운영비예요, 아니면 운영대행경비예요, 아니면 1식으로 한 번에 뭐 이렇게 지급하는 어떤 경비인가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시설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고요, 판촉 마케팅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1억 원을 이렇게 다 지급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거기서 그런데 정산하는 것 보면 시설유지비에 유지 보수라든가 매장관리비라는 게 쭉 해서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기관도 좋은 기관이어서 그런 데 대해서는······.
한지숙위원
이게 그러면 매해 이렇게 지급된 거예요? 아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정산 들어올 때는 그냥 통으로 묶어서 들어와요? 아니면 저희한테 이렇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세부 항목별로 다 들어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만 산출식을 그냥 1식으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걸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어려워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이게 산출할 수, 이게 그때도 필요, 어떻게 이게 시설 관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판촉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저희들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그쪽하고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동적이라 이게······.
한지숙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때는 그냥 1식으로 표시해서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산출 내역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되게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요.
한지숙위원
어려워서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39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2023년도에는 총 14개 업소였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2024년도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신청 접수가 3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8일까지 실사 나가서 평가를 할 거고요. 이것도 어제 위생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해 가지고 위생, 이러한 소상공인 협단체가 위생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11개인가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협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소상공인이 엄청 많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도 서비스업 위주로다가, 지금 이게 업종이 보니까 거의 서비스업인 것 같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엄청 많은 개수에 비해서 14개, 15개 운영은 너무 적지 않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미용업이라든가 다, 요식업이랑 다 관리하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쪽에는 협단체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홍보를 좀 요청해서 저희들이 공고문에다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는 홍보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쪽에다 이렇게······.
한지숙위원
이게 찾으려면 쉽게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돼서 이게 입소문이 있으면 좀 더 상인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저희 시민들한테 너무 좋고······.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벌써 시청 주위에도 이런 업소들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직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음식점이 됐든 무슨 제삼의 서비스업이 됐든. 그래서 시흥시에 비해서는 점포 수에 비해서 15개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살짝만 신경 쓰셔도 이것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직원분들한테 추천받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15개 업소는. 그렇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리고 398페이지에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이렇게 표기해 주셨는데 이게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도 때문에 이렇게 정기 검사 실시하는 그 비용 같아요. 그런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항목 이렇게 계량기 정기 검사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상업용 저울이나 상업용 계량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계량기 그러니까 왠지 좀 이상한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이 계량기를 소상공인과에서 한다라는 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은 격년······.
한지숙위원
그냥 이 항목만 놓고 봐서는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조금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혹시 부정 계량기 적발된 사례 있어요, 아니면 건수라든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제 하면 교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제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한지숙위원
2년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고 금년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짝수년에 계속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 이렇게 계량기 교정을 하고 나서 검사필증을 붙이잖아요? 그분들이 조작하면, 이렇게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뭐 조작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2년 사용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2년마다 그 오차를 교정해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여기 1,700대 정도를 정기 검사를 하시는데 제가 두 번 봤어요. 오이도 시장에 회센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거기 1층 가니까 저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미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두 군데 봤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외적인 곳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700여 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곳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검교정 하는 곳을 이야기하세요?
한지숙위원
아니, 저울을 정기 검사······.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네.
한지숙위원
저울 설치되어 있는 것.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 자동저울 말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깃집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노출돼서 장사하는 곳이 시장이다 보니까 좀 그럴 거 같고요.
한지숙위원
그런 곳은 일단 필증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 정기 검사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항목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사업 명칭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네. 그리고 410페이지요.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 100개소에다가 220만 원씩 지급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편성사유는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100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도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랬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되면 이런 것 꼭 반드시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추가로 이것을 지원해 주고 또 명품점포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상인들 중에서도 재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 220만 원으로 소규모 점포라고는 하지만 시설 개선하는 데 얼마나 쓰일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진짜 간판 하기도 진짜 미미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 없는 거예요, 위원님 예산이.
한지숙위원
차라리 요즘 간판 하나 바꿔도, 교체해도 그냥 전면 간판, 입간판 말고도 교체를 해도 200만 원 정도 되는 간판들 거의 없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넉넉히 주고 현실에 맞게 측정을 해 주시고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20만 원 간판이 요즘 거의 없습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도 현실······.
한지숙위원
아시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현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작년에 4,800만 원이었던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확대를 한 것인데 이것 좀 더 있었으면, 우리 소상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명품점포 또 일부 저희들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좀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 하다 보면 또 일반 소상인들한테 갈 돈이 너무 적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 옆 페이지 411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명품점포, 무엇을 명품점포라고 하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타 업종의, 같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동일 업종 중에서 타 업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점포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명품식당이라든가 명품학원이라든가 명품미장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마케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판을 좀 제작해 주려고 현판을······.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원 대상 업소가 보니까 3개소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것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명품점포 육성 사업 이런 것이면 이 개소조차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이 또 전년 대비해서는 또 감액이 됐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한지숙위원
이 소상공인과에서는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시루에 대한 예산만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펼쳐지는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에 와닿아야 되는 것인데 거의 예산 대부분이 다 시루만 되어 있고,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을 늘려서 확대 좀, 확대 지원을 해 보자는 말씀을, 주문사항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도. 그런데 그렇게 있던 금액도 너무 감액이 되고 이렇게 3개 업소, 뭐 100개소 이것으로는 저는 턱도 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제가 소상공인과장으로서 저도 부끄러운데요, 상인들한테 정말 부끄러워요. 항상 말로, 우리 멘트(announcement)는 “어려운 소상인” 하면서 이것을 보면 저도 과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선 현판만 25개를 제작해 주고 아까 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4,800만 원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요, 저도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도 내용 보니까 20만 원 곱하기 25개소인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여기 현판입니다. 이것은 현판하고······.
한지숙위원
현판인데요, 여기도 지금 25개 업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 적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대체적으로 다 보니까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되게 야박하게 잡으셨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많이 좀 예산을 확보하셔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21페이지에 시흥화폐 운영 중에서 산출식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랑 보조 인력 인건비 있는데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시루 서포터스(supporters)?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4시간씩 4명 표시하신 것 같아요. 맞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도 서포터스가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신규 가맹점 점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신천·대야·은행권, 연성·장곡 이쪽하고 배곧·월곶하고 정왕권으로 해서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서 가게 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앱도 깔아드리고 이분들 서포터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처음에 시루 시작할 때 거의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홍보를 하고 앱도 깔아주시고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시루 시행할 때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 인원 네 분이서, 서포터스가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소규모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많이들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조 인력은 뭐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보조 인력은 그분들이 가맹점, 우리가 하루에 신고 건수가 한 4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어떻게 가맹점 점포 신청서 쓰는 것 그것을 우리 직원하고 같이 두 분이서 하고,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력에서 입력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조폐공사에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업무면서도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보조받아서 그분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러면 총 다섯 분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시루를 제외한 예산 편성을 좀 더 확대시켜서요, 저희가 시흥시에서 그래도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앞서 일자리총괄과에서 일자리 은행제 해갖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400만 원씩 100명 해서 4억 원에 매니저 1명 구해갖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책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것 보면 소상공인팀장님 그쪽으로 업무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더 소명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한번 기업지원과하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일자리총괄과······.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하고 우리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400만 원씩 지원해서 100명인가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산업진흥원으로 간다는 게 조금, 왜냐면 더 정확한 업무는 소상공인과인데 그 부분이 산업진흥원으로 일자리총괄과에서 어차피 채용 부분 때문에 일자리총괄과로 갔지만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또 산업진흥원으로 넘긴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소상공인과가 더 정확하고 또 자세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팀 그쪽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예산안은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추후에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산업진흥원 40억 원대에서 지금 100억 원대인데 거기도 이 부분에 한 삼십몇억 원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증액되는 것 보면 사실상 여기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법무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내년에는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에 정리 좀 됐으면 합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도 그런 저기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상훈 위원님, 한지숙 위원님, 이건섭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경제국이 다 말씀 주신 모든 과를 다 총괄하잖아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들은 진짜 뭐 이것저것 사업들을 막 해서 예산을 증액해 갖고 오는데 막상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또 소상공인과는 그것을 또 못 찾아가잖아. 그렇죠?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 과장님이 좀 해 줄 때 포지션을 소상공인과도 예산 증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하고 또 진흥원에 이건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같이 소상공인에 좀 지원받아서 그 부분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다 골고루 돌아가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지역상생협력매장도 아까 주신 것처럼, 저는 몇 년, 신시아에 몇 년 있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3층에만 있지 말고 2층 정도로 내려와도 돼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보면 1층에서 2층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3층까지 가는 사람들 없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희가 뭐 돈 줄 것 다 주면서 그렇게까지 못 할 필요 없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신시아는 지역하고 또 상생 협력할 수 있게끔 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2층 정도로 내려와도 된다. 응?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관내 업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0프로(%)대에 매번 머무르지 말고 40프로(%), 50프로(%)까지도 증액하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올리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도 보면 매번 숫자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착한가격업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확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홍보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맨 보면 이게 미용, 이용, 세탁, 목욕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좀 저희가 볼 때는 한식 식당 쪽에서도 많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좀 많이 손님들이 와서 파는 이런 데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박리다매라고 그러죠잉?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게······.
박춘호위원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게 적어서 쭉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데 예산을 좀 올려서 인센티브로 많이 지급을 해 주는 게 착한가격업소도 많이 더 늘지 않을까, 간판 현판 하나 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계량기도 보면 일반 계량기가 있고 또 전자저울이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전자저울 같은 것도 같이 봐주는 거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계량기라 하면 긍게 다 거기 포함되는 것이니까 다 그것을 같이 해 주는 거죠? 일반 눈금으로 나오는 그 저울하고 그다음에 전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숫자로 이렇게 파바박 뜨는 것, 디지털로 뜨는 것 말고요.
박춘호위원장
응.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말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냥 일반 물건 올렸을 때 뜨는 거?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비자동저울이라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고깃집에서 쓰는 것은 다 전자저울 쓰지. 그것 쓰는 곳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고깃집에 요즘에 누가 이렇게 눈금으로 내려가는 것 쓰는 데 없이 다 전자저울 쓰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다 하는 것이라고······.
박춘호위원장
뭐야, 얘기를 확실하게. 다 포함되는 거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들은 후) 아, 전자저울도 포함된······.
박춘호위원장
되는 거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죠. 과장님 지역 상권 육성에 그 활성화 사업에서 상권육성구역하고 일반 골목상권하고 아까 3개, 3개소던데 그것 혹시 내용 정리된 자료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상권육성구역이 지금 시 관내에는 8개소가 있고요, 상인회 등록된 일반 골목상권 조직은 12개소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박춘호위원장
응.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쟁도 해야 될 것 같고, 상권육성구역 내에서도.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상권육성구역 3개소하고 일반 골목상권 3개소 하려고 그랬던 것 기존에 했던 것 있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 어디 했는지 그것은 자료만 한번 주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오이도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물류, 도매물류센터 그것 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올해는 한 9억 원 정도로 매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광명이라든가 부천 그쪽에는 시에서 지원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도 시에서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그쪽 건물만 지어주고 했었는데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에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그분들 차가, 자체 차가 있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차에 저희들이······.
박춘호위원장
그 래핑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래핑(wrapping)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박춘호위원장
아, 안 되어 있다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박춘호위원장
간판은 어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간판도 좀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 그다음에 차량 래핑도 해 드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좀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렇게 하고······.
박춘호위원장
홍보를 좀 해 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도 광명이나 부천 한번 가서 보고 그 과장님들 뵙기로 했거든요, 12월 중순에 그쪽 부서장님을. 그래서 그분들만큼 어떻게든지······.
박춘호위원장
이런 데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간판 제작에 50만 원 곱하기 3자 이것은 뭐예요? 뭔 뜻이여? 3자가 뭐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거기에 ‘시흥시’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시흥시’자······.
박춘호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앞에다가 ‘시흥시’자를 해서 시흥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박춘호위원장
시흥시 글자를 넣는다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뭐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간판 앞에 시흥시 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것 시흥시 글자 넣는데 세 글자 넣는데 50만 원이에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이것은 견적 받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떻게 넣는데 50만 원이 들어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여기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박춘호위원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 글씨가 있는데 그 앞에 시흥시 글씨가 없어서 그것을 넣는다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 그 간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것에?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참 하다하다 별것을 다하고 있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쪽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박춘호위원장
중소, 이렇게, 아휴, 정말 말이······. 알았어. 알았어. 이해가 안 돼갖고잉. 과장님!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상인대학이 신규요, 기정이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작년에, 아니 2023년도에 하기는 했는데요, 추경 예산을 통해서 했거든요. 2023년도에······.
박춘호위원장
추경에 세워서 했고 내년은 본예산에 세우니까 신규 사업이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그래서 그렇게 분류되······.
박춘호위원장
그전에도 상인대학은 중간중간에 했잖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게 왜냐면······.
박춘호위원장
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상인대 운영했잖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왜냐면 이 사업을 올해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내년에 하면 신규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비교 대상을 전년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2023년 상인대학 운영한 것은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입학식은 두 번하고 졸업식은 한 번하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왜 그래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입학식은 각각 저희들이 신천권이면 신천권, 정왕권이면 정왕권 그 상인회 가서 입학식을 해 드리고요, 졸업식은 가운 입고 다 모여서 강당에서 모여서······.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정왕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신천·대야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는 상인분들이 다 모여서?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입학식은······.
박춘호위원장
한 번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네.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식당 문 닫고 올 수가 없어요.
박춘호위원장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전통 시장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아, 그리고 졸업은 한 번에 하니까 이렇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좀 그렇게 권역별이라든가 이것을 좀 기록을 해 주시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이러니까 알아보기가 되게, 소상공인과가 어렵게 해갖고 우리한테 주네. ‘3자’도 막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불고. 글씨 세 글자 넣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죄송······.
박춘호위원장
입학식 두 번, 졸업식 한 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런 상인대학이 있나 싶기도 하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박춘호위원장
아, 좀 제대로 설명서를 해갖고 와야지.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설명 들으면서 알았고요, 세 글자는 몰랐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년에 정왕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하는 것은 공모 계획 잡고 있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해서 어쨌든 예산 없으면 그런 데라도 공모 사업해서 받아서 해 주셔야 돼.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는 최우선해서······.
박춘호위원장
응,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네. 시루 5주년 해서 1조 원 돌파하면 지역 경제가 더 좋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루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더 많아. 그렇죠잉? 좀 분발하세요.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1조 원을 넘었으면서도 계속, 긍게 쓰는 사람만 자주 할인율에 따라서 많이 쓰고, 그래도 또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야 되잖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가서 골고루 해야 되잖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자주 쓰는 사람이야 뭐 이제 편하니까 좋으니까 쓰지만······.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저희도 이용자가 37만 명이고 가맹점이 1만 5,000개 있어서 쓰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들이나 핸드폰 없으신 분들 말고는 다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박춘호위원장
그래도 가게 1만 5,000개면 가게가 그 정도밖에, 더 훨씬 많잖아.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할 수 있는 데는 다 최대한 다 해야죠.
주배
김주배소상공인과장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하여튼 처음에 주문드린 대로 경제국이 우리 시의 중추적 역할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다 기업지원과나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가 다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되, 소상공인과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도 예산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국장님 그 역할 하십시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및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기세입니다. 기업지원과 팀장과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성주현 팀장입니다. 기업민원팀 윤석홍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서상목 팀장입니다. 노사민정팀 김영훈 팀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김용진 부원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고형근 본부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한상범 본부장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정길홍 미래전략산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기업지원과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은 하시게 되면 누가, 정길홍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하실 때는 팀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업애로기술 및 청년 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이랑 서울대학교에 주는 3억 4,000만 원짜리 사업 이 두 가지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산학융합진흥원 여기에다가 비용을 줘서 진행하는 것일 것 같은데 아르앤드디(R&D) 기획이랑 컨설팅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청년 고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프로젝트 랩 사업이라는 게 한국공학대 교수님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요,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문제점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애로를 해결해 주고 또 참여 기업에 아르앤드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업 문제 해결까지는 알겠는데 청년 취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 랩에는 기업 관계자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분들이 같이 성과를 내서, 성과를 내시면 기업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경우도 있는 것이지.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아르앤드디 사업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국비 도비가 나름대로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런 비슷한 우리, 그러면 아르앤드디 사업 예산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르앤드디 예산 수혜를 받은 기업이, 발전한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들은 아르앤드디 관련해서 이 사업만으로 크게 발전한 사업은 많지 않으시고요. 주로 기업애로 해결하고 아르앤드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외부 사업 끌어오신 것은 알겠는데 제대로 된 것을 끌어온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아르앤드디 기술 해서 기업이 발전돼 가지고 성과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나와 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흥에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많이 없었고 지금 이것을 가져온다고 한들 청년 취업이 되지도 않고 2억 원이나 시비를 갖다 매칭을 해야 되고 대학교 살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까 그런 면도 약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체라든가 이분들이 국가기관에 수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에? 이런 수주사업에 따른 기획서도 작성해 주고 또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국가사업의 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로 따오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청년, 그 서울대한테 진행하는 사업이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한테 2,500만 원씩을 줘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일단 특강이 300만 원짜리 5회가 잡혀 있고 네트워킹(networking) 행사가 500만 원짜리가 잡혀 있고 컨설팅만 300만 원짜리 5개사예요. 이 내용들은 서울대에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인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일단 처음으로 서울대 측에서 저희한테 작성해서 의뢰가 오고요,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예산팀 협의를 통해야만 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서울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화 지원금을 늘리시고 네트워킹 창업 특강 같은 것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금 주는 형태인데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꼭 보겠지만 입주 기업 12개사 중에 과연 시흥에 실제 출근하는 회사가 몇 개인지, 당시 서울대 교수님 만났을 때 30프로(%) 미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입주 기업 넣어놓고 출근 안 하는데 실제 본사 기준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이것 한번 체크 꼭 하겠다고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교육 및 지원-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 사업 보면 컨설팅 및 안전 보건 관계 서류 점검 지원만 9,300만 원이에요. 담당자 교육이 330만 원 2회가 잡혀 있어요. 이것 사업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안전, 제조업체 산업 안전 관리 사업은 보건안전법에서 각 기업체들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안전 보건 이것은 산업안전부에서 제출해야 되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성 평가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안전성 평가는 어디에 제출을 하게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관련 중앙 부처의 점검이 나왔을 때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그 점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밑에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또. 625만 원짜리로 이것은 8개사짜리인데 이것은 뭐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은 보건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강화된 것이 중대재해안전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대안전재해법을 위반하면 기업들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중앙 정부의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가장 크게 오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기업 수요 조사를 할 때 많이 요청이 오고 있고 각 기관에서도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작년도에 강한 현장 구축 사업 해가지고 신청받은 기업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작년 기업체 말씀이신가요?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그 기업체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강화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건이라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이어야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들은 일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매출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수백억대 혹은 50억 원대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625만 원이 없어서 현장 평가를 못 받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서 내년 사업 수행자를 공모로 진행을 합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공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도 아까 그 기준에만 부합돼서 심의를 통과하면 되지 기업 매출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업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한테 620만 원 더 얹혀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사업의 취지가 아니라 낮은 매출, 정말 힘든 기업한테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강화되는 법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경영주들을 많이 처벌하고 있잖아요? 처벌하고 있는데 이 처벌 대상에는 꼭 잘 나가는 기업만이 아니더라도 못 나가는 기업도 많이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공모로 진행된다면서요, 서류 잘 쓰는 기준으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공모로 기준 되면서 저희가 상공회의소 작년 지출 보면 5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은 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교육 일정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 작년 것 진행됐나요, 올해 선정된 것?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작년도 것 사업은 다 진행됐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됐고 실행만 내년도에만, 내년도 2024년 미국 시이에스(CES) 상 받는 파견 사업으로······.
이상훈위원
거기 가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 끝나고 나서 결과는 잘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올라서 집행이 됐어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 관련 교육이라든지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국내 학습 벤치마킹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상속법이라든가 엠비에이(MBA) 과정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국내에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내의 우수한 기업을 학습 쪽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 지역 과제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해외는 시이에스 방문하니까 견문 넓히는 것까지 제가 조금 더 이해는 하는데 국내로 했을 때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지 더 궁금해져요. 아마 저는 더 정밀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보면 강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이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업들 다 된다라는 거예요, 15억 원 이상이면 다 되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 수행자를 세워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매출액 15억 원에서 400억 원 미만의 기업 중에서 매출액 대비 아르앤드디 3프로(%) 이상, 매출 증가 8프로(%) 이상 또는 수출은 8프로(%) 이상, 고용 증가 8프로(%) 이상 또는 신규 고용 3프로(%) 이상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요, 1차는 서류 검사, 2차는 피티(PT), 3차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종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유니콘(unicorn) 기업을 키우는 데 프로세스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원 대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받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일컫는 스타트업이라고 불릴 만한, 강한 스타트업이라고 불릴 만한 분야를 가진 기업들은 몇 개나 됐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실적을 보시면 매년 이 사업은 아까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상훈위원
자료는 아직 없으시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 기업들이 우리가 볼 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스타(G-star) 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에서는 글로벌(global)······.
이상훈위원
그거 아는데 기업들, 받은 기업들의 제품이 주요 생산품이 뭐였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기계라든가 작년에는, 올해는 농기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훈위원
농기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농기계도 있었고 반도체도 있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강소기업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유니콘 기업 키우려고 안달들이 나 있어요.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블록체인, 4차 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 어떻게든 키우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농기계 지원하고 부품 산업 생산하는 업체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까 농기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 기계가 아니고요, 농기계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선정된 기업을 보면 ㈜대한플랜트 그다음에 투네이처, 링크솔루션······.
이상훈위원
생산품을 말씀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리디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 쪽에 있고요, 투네이처는 친환경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플랜트는 기계 쪽입니다. 아까 성신기계공업이 선정됐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농기계 관련 분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이 4차 산업과 연관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강소기업이잖아요, 지스타로 가는 과정이라면서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 우리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가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 공정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꼭 4차 산업만이 선정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또 4차 산업도 경력 있으면 선정이 되겠지요. 되는데 아까 제조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것들이 꼭 이렇게 글로벌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위원
자, 다음 456페이지 보면 지스타 있어요, 육성 사업. 이것은 4,000만 원 지원하는 것, 3개사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 대상이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에요. 자, 지스타랑 강소기업이랑 강소기업 뽑힌 다음에 지스타로 보낸다면서요, 프로세스 자체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프로세스가 강소기업 된 사람들이 지스타 기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스타가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소기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지스타로 가는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강소기업이 먼저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강소기업은 1억 원씩 지원하죠. 1억 500만 원 지원하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저희 도비가 포함된 경우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비는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이상훈위원
아니요, 강소기업은 시비 100프로(%)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되고 있네요. 지스타로 잘 나갈 수 있는 기업들 발견해서 발굴해서 키워가지고 강소기업 육성 태워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아르앤드디 예산 붙이고 이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 가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금액적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금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스타 기업은 설계를 우리 시흥시가 한 게 아니라서 금액은 저희보다 적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앞으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의 강소기업을 통해서 지스타 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 강소기업 가는 것이고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으로 뽑혔어요, 기업이 잘 나가요, 어느 정도 성장세가 보여요. 그다음에 지원받아야 될 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조금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흥의 강소기업은 1회 차가 완전 7,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고요, 또 경쟁력 있는 기업은 2회 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차까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아까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네, 유니콘 기업 관련한 것은 제가 진흥원 얘기하면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75페이지 중소기업 판로 지원 건 잠깐 보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 쇼핑몰 운영 관리비가 1,5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Instagram) 마케팅 2,400만 원, 쇼핑몰 고도화 2,500만 원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facebook) 마케팅 같은 것은 2,400만 원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쇼핑몰 운영 관리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쇼핑몰 고도화 네이버(naver), 11번가, 옥션(auction) 등 쇼핑몰을 또 하겠다고 2,500만 원을 또 써요.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4사 쇼핑몰 운영하겠다고 1,500만 원을 쓰는데 다 플랫폼 쇼핑몰을 사용하겠다고 2,500만 원을 써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육성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훈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쇼핑몰 운영 관리비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쇼핑몰 고도화 사업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쇼핑몰 고도화가 마케팅이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3개의 마케팅 하는 데 2,500만 원을 쓰겠다라는 거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지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하면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이해하겠고요, 쇼핑몰 운영비가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1년 치 예산이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직매장, 아니,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내년에. 그것에 대한 마케팅은 뭐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직매장 마케팅 말씀이신가요?
이상훈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직매장 마케팅은······.
이상훈위원
아, 직매장 말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 만들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온라인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마케팅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매장이라든가 직매장에 있는 물품들을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직매장 할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네이버라든가 이쪽의 고도화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훈위원
네, 일단 쇼핑몰 고도화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 채널을 자체적으로 올리는 마케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좀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기업 생산품 상설전시장 마케팅을 하잖아요, 기업 지원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이 해도 되지 않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기업 지원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수행을 해도 되고 또 진흥원에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인협회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상설전시장이나 직매장은 기업 지원으로 해서 시흥시 관련 조례가 편성이 돼 있고 그 사업을 기업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기업인협회에게 이 사업을 줘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매년 3년 단위로 수행자들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가 진흥원이 계시지만 진흥원에서 마케팅 수행할 때 전문 마케팅 팀에서 진행을 하죠? 우리 상설전시장 누가 집행을 하죠, 이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회에서 진행,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업인협회에 전문가가 계시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 사무국에 두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전문가라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사무국장하고 사무처장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1~2년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또 경력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마케팅 전문가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마케팅하고 이 업무하고는 관련성은 저도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직원을 뽑아놓고 공무원분들 계시죠, 기업지원과에?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진흥원에 전문 인력들 계시죠? 이분들 뽑은 이유가 사업 집행하라고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고 생뚱맞게 상설전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 집행을 2억 원가량을 해요.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흥원에다 줬다 그러면 진흥원 직원들이 마케팅 집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업인협회에 줬는데 기업인협회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집행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이 지원금 자체가 이미 상설전시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건들 수가 없겠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작년에가 1년 차고요, 올해 2년 차고 내후년이면 다시 새로운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그때 한 번 감안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잘 짰어요. 수행 기관 자체가 저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그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미리 드리는 거거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9페이지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있어요. 이것은 실습비가 2,500만 원으로 잡혀가지고 35만 원씩 40인 해 주고요, 시흥시 기업 부스 운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공학대에서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사업을, 사업비를 위탁을 주면 한국공학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상훈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편성했던 거예요? 그 공모를 했는데 한국공학대가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국공학대가 주축이 돼 있고요, 우리 시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또 그러면 공학대가 뭐 따와가지고 우리가 매칭(matching)해 주고 있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는 국가 정부의 공모 사업들이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공모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와버리면, 공학대가 공대잖아요? 그런데 무역가 양성이 되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공대생이라 그래서 전부 다 공장에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무역 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아마 정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관하는 사업에 한국무역협회, 시흥시, 한국공학대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이것 해가지고 애들이 성장했어요. 시흥 기업에 취업할 것 같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해도 대학교 지원 사업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런 것을 또 우리는 실적이라고 잡을 것 아니에요, 외부 자원 유치했다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최근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라서 거기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49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 닥터 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TP’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경기TP’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경기 보조,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현재 ‘경기TP’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기술 지원 건인데 2,000만 원씩 나가네요. 현장 애로는 2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좀 센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 금액이 최대 금액이고요, 이 사업은 현장 애로 기술과 단계별 검증 지원, 중기 기술 애로 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00만 원짜리는 현장 애로 기술 알리기 대상으로 심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심화 지원 시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공정 매칭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최대 금액이 좀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금액 높은 사업들만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통으로 2,0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2,000만 원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최대 규모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상훈위원
네, 적을 수도 있다, 차액 발생할 수 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금액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는 그렇게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큰 단위 금액들의 사업들은 좀 잘 챙겨주세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533쪽 근로자 시설 건립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데 시에서 세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조트 건설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립.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들 벤치마킹도 더 많이 하셔서 좋은 것들 ‘MTV’랑 어울릴 수 있는 지금 르컬렉티브 같은 경우 잘 만들어놓고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 시설은 좋았으나 문제점이 분명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랑 중복되지 않게 잘 파악해서 우리는 좀 다를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진흥원 것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자료를 찾으며) 저희 이 책자로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그거 있잖아요, 급여 부분. 급여 부분이 이제 좀 높다면 높다 볼 수도 있고 낮다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낮은 직급들, 5급, 6급분들 보시면 3,0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러면 이백 한 사오십만 원 되나요? 삼십만 원 되나요?
그거랑 원장님까지 제가 뭐 그렇다 굳이 치고요, 이사님들까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그런데 너무 직급 금액 차이가 심해요. 밑에 분들이 일 진짜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회사처럼 운영하실 수도 있는 곳이고, 저는 상실감이 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 이사님들도 받으시죠?
네, 다 받으시죠?
그런 것 정도 이사님들이 포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동기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실 수 있다면, 법적으로 만약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한번 전달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홍보물 제작 부분들 이미지 콘텐츠 제작에 200만 원씩 10회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널널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기관 홍보 자료 제작 건이 1,000만 원씩 4회예요. 기관 홍보 자료가 어떻게 제작이 되나요?
4,000만 원까지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옆 페이지에 누리소통망 홍보는 뭐예요?
그러면 진흥원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벤트 비용?
그러면 밑에 누리집 기능 및 디자인 개선도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과 디자인 개선 비용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도 홈페이지 개선하셨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것 같은 경우 창업센터에도 예산이 지금 담긴 것으로 아는데 맞죠?
얼마 담겼죠, 거기는?
5,000만 원 정도 담겼죠?
그러면 이것 2,300만 원 합치면 7,300만 원이잖아요?
7,300만 원짜리 홈페이지가 존재할까요?
별도예요?
그러면 진흥원 건은 진흥원 별도로 가져가시는데 기능 개선하는 데 2,300만 원이나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데 들어가나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홍보 부분 비워두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굳이 넣지 마세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상설전시장 홈페이지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전시되어 있어요. 그것 링크만 따서 그냥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보게 하시고 우리 기업에 있는 몇만 개 되죠. 그 기업 다 넣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 정리를 하시든 거기 제품까지 상세하게 넣는 것까지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표 기업을 넣는, 우리 예를 들어서 창업센터 입주 기업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십 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저는 좀 빠졌으면 좋겠고 유지보수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하셔서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빌랙(mobile rack) 설치가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진흥원도 서고가 필요해요?
네.
그런 설치 가구인가요?
그러니까 돌리······.
설치 공간은 충분히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슈 될 게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포함된 인원 증액 부분일 거예요.
인원을 지금 적어주신 것으로는 4명, 환경·관광실에 4명, 그렇죠?
수출입지원실에 1명, 기업홍보팀에 2명, 시흥창업센터 1명, 미래전략산업실 1명 되어 있어요.
자, 시흥창업센터는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조정한다고 가정을 하고······.
환경·관광실이라는 부서가 생겨서 이쪽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에 미래전략산업실 인원은 몇 분이세요, 지금 현원이?
4명 계시고 창업센터 세 분, 지금 앞에 적혀 있는 게 환경·관광실은 또 세 분이에요?
세 분이 원래 있는 거예요?
환경·관광실이라고 원래 되어 있었어요, 계속 명칭이?
바뀐 거죠, 이름 명칭이?
기존에 명칭은 뭐였어요?
중소기업지원팀이요?
그래서 9명을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금액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전체?
진흥원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요?
기존에 인원이 21억 원 차이 나잖아요, 기존 인원 대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진행했었고 21억 원 증액되는데 9명이 증액된다. 단순 산술치로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산 이퀄 업무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진흥원 예산 중에 정말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라고 혹시 보세요?
기업한테 직접 가는······.
아니요. 기업한테 직접 가는 것만, 행사 다 빼고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산정으로 잡으시면요, 인원수가 대략적으로 맞거든요, 지금 현존 인원하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 제가 쭉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여기 진흥원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올해 정말 작정하고 제가 싹 다 봤어요. 그렇지 않은 금액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읽어드리면 일단은 31페이지 것부터 잠깐 볼게요. 시흥시 지역산업 데이터 현황 대시보드(dash board) 구축 및 기업 거래 관계 분석 사업 해서 데이터 관련해서 구축하는 데 1억 1,000만 원 일단 잡으셨어요.
이게 작년에 했던 그 기업들 조사에 대한 연장선으로 올리신 거죠?
기존에 했던 게 또 한 3억 원가량 했었죠, 조사하는 데?
1억 5,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1억 5,600만 원의 데이터로 산정을 했을 때 뭐가 안 나오나요?
네.
자, 주요 거래, 그 조사했던 제목들이 뭐예요? 기업명, 매출, 설립일자, 직업 종업원 수도 나오나요?
특이한 점이 뭐예요, 그러면?
납품 업체가 나오나요?
전부 다 입력한 회사 데이터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응답률 말고 실제 내가 거래처 정보 데이터까지 넘겨준 회사의 수치요.
저는 좀 말씀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 가공 시가 나온다면 제가 좀 인정을 하겠어요.
보통 그런 데이터가 나오려면 신용 매출 데이터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신용 매출까지도요?
카드사에서 그것을 제공해 줬다고요?
신용평가잖아요?
평가등급이잖아요, 그것은.
매출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카드사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기업 치면 나오는 정보들이잖아요, 인터넷에만 쳐도.
그 데이터,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적으로 인터넷에만 쳐도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어떤 가공을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화려한 데이터들이 나올까······.
그것까지 다 끌어오셨다고요?
실장님 말씀대로면 되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35페이지 보면 바이오(bio)산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바이오산업을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뭘까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진흥원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하면 더더욱 그만해야 돼요. 우리 바이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미래전략실이 정말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희한테 막 업무 보고하고 이러시느라? 그런데 진흥원까지 나서가지고 굳이 바이오 얘기 꺼내들면서, 바이오산업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대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 좀 다르겠는데 그나마, 대놓고 바이오 딱 박아놓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좋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이런 사업이 없어져야 인원수 늘리는 게 성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인원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잠깐 볼게요, 37쪽에.
이 사업이 지금 1,000만 원씩 61개사를 지원하시는 것인데 예방 지원에는 5,000만 원짜리 3개사 선정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위에 똑같은 사업이 기업지원과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도 환경 개선 컨설팅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면 여기 하는데 왜 진흥원이 똑같이 또 담아요?
하는 이유 말고요, 왜 똑같은 것을 담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흥원 예산도 이만큼이나, 지금 얼마죠? 7억 6,000만 원 잡혀 있고 기업지원과도 한 몇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작업장 공장 가지신 업체들 지원하는 예산만 십몇억 원인데 우리 기업 지원 예산 중에서 그만큼이나 그런 기업들 이것 환경 개선 1,000만 원씩 해 준다고 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시흥에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고 하나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산소마스크를 붙여주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1,000만 원 가진다고 기업이 사냐고요, 제 말은 핵심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소공인분들한테 우리가 생색내면서 1,000만 원을 줘요. 이분이 매출이 늘어나시겠어요? 아니겠어요? 대부분 이것으로 겨우 연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그럴 거면 제대로 된 것 지원, 대출을 지원해 준다든가 제대로 몇천만 원어치 제대로 지원해 줘서 아예 업종을 바꿀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아르앤드디 작업에 댄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야지. 1,000만 원짜리 환경 개선한다고 절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기업지원과가 포기하시겠어요? 진흥원이 포기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38페이지 볼게요. 재해 재난 안전사고 현장 대응.
이것을 왜 진흥원에서 해요, 또?
그러니까 소상공인과나 아니면 안전생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진흥원은 기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될, 기업 업무가 중점이 되어야 될 곳에서 갑자기 안전사고 현장 대응까지 왜 이렇게 활약을 넓게 가져가시냐고요.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이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공공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고 이런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흥원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 기록물 제작편, 무슨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2,000만 원이면 아까 기업 하나 지원하는 것, 가까운 예로 작업 환경 개선 2개 할 수 있죠?
네, 역사 기록물을 제작하는 것 사진 찍는 회사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왜 발자취를 남겨주고 역사화시켜주고 이 작업을 진흥원에서 왜 하느냐는 거죠.
목적 취지가 완전 어긋나고 있어요, 정말.
예산을 늘려주니까 진흥원한테, 정말 복지 사업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이.
그러면 복지 사업은 다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44페이지 볼게요. 매화권역 기업 역량 레벨 업(level up) 지원 사업, 무슨 레벨 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화권역 편람, 또 매화권역을 역사 기록을 또 남기시겠다는 거네요?
몇 개나 된다고 그 편람을 만드는 데 2,200만 원을 써요?
360개 기업 리스트 만드는 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홈페이지에 담으셔도 되잖아요?
편람 제작하고 앞서서 저거 사진 제작물 만들고, 복지잖아요, 이것은 그냥 진짜.
기존에 편람이 없었어요?
왜 필요한지 진짜 모르겠고요. 그리고 매화권역 기업 레벨 업 사업 같은 것 1,000만 원씩 15개사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매화권역에 있는 기업들도 좀 더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환경 개선인가요?
그러면 매화권역이라고, 북쪽을 신경쓰시겠다고 매화권역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계에도 산업단지 시설이 있죠. 은행동 쪽에도 대야동 걸쳐가지고 자족시설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름 기업들이 몇몇 공장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북쪽을 대표하는 게 매화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냐라는 제가 반문을 던져 보는 것인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신규 마케팅 플랫폼 제작 지원이라고 했어요.
자,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 대상이 누구죠? 시흥시 관내 경제협단체예요.
협단체한테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협단체가 대상이에요?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뭔데요?
기업상설전시장 같은 것인가요?
네, 그러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
네, 있죠. 그런데 왜 또 이것을 해요?
지금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기업인협회는 기업인협회끼리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시흥의 여러 기업들은 기업인협회에 속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왜······.
그쪽을 회원사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이쪽은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줘야 된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기업인협회에서 하는 상설전시장은요, 협회 회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흥시 관내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5,000만 원 주고 또 하겠다는 것은 또 중복이에요, 이것 또한.
밑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900만 원씩 15개사 주는데 아르앤드디 사업인데 900만 원을 줘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예산 규모가, 지금 협단체 주는 것은 이것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도 볼게요, 제가.
제조기업 성장 기반 구축 이것도 시흥시 관내 경제협단체예요. 심지어 1억 원씩 2개 단체 주시겠다고 해요.
옆에 아르앤드디 예산 진짜 기업들이 발전해야 될 아르앤드디 예산은 900만 원 주면서 협단체한테 1억 원씩 2개를 준다고요.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이에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혹시 지원관님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면 경제협단체들한테 1억 원씩 가요. 그러면 경제협단체는 1억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억 원을 줘서 협단체가, 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탄생하고 그런데 아르앤드디는 900만 원 주고, 홈쇼핑 지원 사업 9,000만 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홈쇼핑 지원 사업 성과 보니까 총매출 9,000만 원 정도 나셨던데 똔똔이네요?
3분의 1 송출 기준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밑에도 경제협단체 간 역량 강화 해서 이것도 사업 대상 경제협단체.
500만 원씩 10개 단체 주겠다고 그러세요.
지금 협단체 주는 예산만 합치면 4억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5억 원, 6억 원, 7억 원, 기업지원 사업 예산의 7억 원이 협단체한테 가요.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 경제 단체에 지원을 하면 기업이 사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넉넉 대략 다른 예산까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한 10억 원으로 가정을 해 볼게요. 경제협단체에 10억 원을 주는데 10억 원의 예산이면요, 우리 스타트업들 혹은 일반 기업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백 개, 천 개 하잖아요?
그 비용 대비 계산하셔야지. 지금 진흥원 예산이 늘어나면, 저는 늘어나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발 제대로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늘려놨더니 경제협단체들을 지원하겠대요. 기존에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인의 날도 하시고 행사성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매화권역 해가지고 워크숍도 가시잖아요? 그런 것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협단체를 늘리냐는 거예요, 돈도 없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시로 보셨어요, 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남, 화성 이런 시들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세요?
그 숫자가 그러면, 저한테 예결위 때까지 그 타시들 협단체 지원하는 액수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러면.
네, 54페이지 볼게요. 혁신기업 아르앤드디 지원 사업. 아르앤드디 기업, 아르앤드디 지원 사업 정부에서도 늘리겠다 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우리 2,000만 원짜리 4개 지원하죠?
협단체였으면 10개 지원할 사업 여기에 부족하게 다······.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더.
그다음에 63페이지 볼게요. 해외전시장 가시는 것 성과가 태국 126건 상담, 싱가포르 30건 상담, 일본 62건 상담, 상담하러 간 것 아니잖아요?
매출 계약 건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금액이?
계약액이 쓰여 있는 것은 18억 원이에요. 계약액인 거지 계약 성과에서 실제 매출 찍힌 기준인 건가요, 이것?
64페이지 넘어가볼게요. 이 해외 전시를 가기 위해서 용역 심사 수당이 20만 원에 7명이나 하세요.
자, 밑에 보면 또 바이오(bio) 개척 활동 해서 이것도 20만 원씩 7명이나 심사를 하세요.
그다음에 또 수출입 자문단 세미나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심사를 또 하세요. 또 그 밑에 또 심사를 하시죠?
같은 해외 사업인데 심사 위원이 그러면 7명씩 곱하기 4 해가지고 칠사 그렇게 가시는, 28명이 심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7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심사할 수는 없어요?
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아르이100(RE100)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이유 명백히 뭔가요?
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번도 없으셨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업지원과가 아닌 진흥원이 해야 되는 이유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요?
태양광 효과가 많이 효율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르이100인데 태양광으로 할 게 아니라 햄스(HAMS)라 그러죠. 그 연료, 연료가 아니라 전기 들어가는 용량들을 제어하고 거기서 맞게끔 열어주고 이런 것 우리가 기업지원과랑 같이 해서 현장 갔을 때도 효과성을 봤는데 그게 더 아르이100이랑 가깝지 않나요?
내용 바꿀 수는 있잖아요? 태양광으로 올렸지만 아르이100 같은 계열로 해가지고 태양광이 아닌 사업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산업재 구매 상담회요, 바이오 초청하는 데 2,000만 원인 것은 뭐예요?
섭외 비용이라는 거네요?
네, 섭외도 해 주고?
그 비용을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이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이것 구매 상담회 산업재 여러 번 했잖아요? 기업들과 다 연락처 있으시죠?
이제 직접 콘택트(contact)하셔서 수수료 줄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8페이지 산업 현장 관광 자원 사업 전략 사업, 해외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진흥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광 프로그램들을?
산업 관광은 뭔데요?
네, 그 정의를 정확히 워딩(wording)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관광과가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혹시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러 과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과들 산업까지 우리가 다 가져오려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저도 진흥원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들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기업 예산만 편성해도 부족하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건지, 옆에 기업 협단체 네트워킹 데이(networking day), 이것 협단체 네트워킹 데이 있네요. 이걸로 네트워킹 잘하시면 되잖아요?
1억 원이나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계속 하나씩 일부러 다 봤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업들 살리는 예산을 써주세요. 이 말 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 이건섭 위원님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이건섭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네.
박춘호위원장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안 켜 있어요.) 응? (
위원석에서 - 마이크 안 켰어요.)
이건섭위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과장님한테 일단은 여쭤볼게요.
박춘호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건섭위원
(마이크를 켜고) 단순한 건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보니까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노무사 1명 해갖고 인건비하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해갖고 해서 상담 교육하는데 이것 다른 거죠, 내용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노동상담소는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노사민정위원회하고 또 그다음에 노동자 근로종합복지관은 다 다른 사업들입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노동자 상담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241건, 2022년도는 225건인데 돈 6,0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 하시는 데가 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지난번에는 대야동에도 이렇게 공인노무사 채용해 갖고 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방대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 근무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근무 시간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다 이거죠. 그리고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22페이지에는 운영 시간이 09시부터 익일 05시로 돼 있는데 523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익일 6시까지 근무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인건비를.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1시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교대 시간이 있어서 1시간이 중복되다 보니 시간을 6시간으로 1시간 더 플러스한 게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5시까지예요? 아니면······.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운영은 5시까지입니다.
이건섭위원
네?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5시까지예요.
이건섭위원
그러면 근로자 22시부터 익일 06시는 뭐예요? 돈 계산을 06시까지 해서 하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게 교대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대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건섭위원
아니, 교대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지금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근로기준법」?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우리가 법을 얘기해야지 뭐 교대 시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운영 시간이 06시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실적 보면 2022년 4,200명, 2023년 4,605명인데 일일 한 열몇 명 정도 오는데 1일로 따지니까, 굳이 이렇게 직원들 많이 채용해서 도비 합이랑 매칭이라 그러지만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이것을 운영할 필요 있나요? 차라리 무인으로 해 주는 게 낫고 평일 근무만 나인 투 식스(NINE to SIX)까지만 일단 사람이 1명 운영하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오시는 분이 잠깐 쉬든가 차 마시든가 이렇게 해서 무인 체제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막 근로자 뽑고 해서 아무리 매칭이라 그러지만 1억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기도 하고 공모 사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에 의거해서······.
이건섭위원
아니, 경기도지사 공약 사항이면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거점형이 있고 간이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은 다 전 과가 다 하잖아요, 시흥시청의?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효율성이 없다 이거죠. 하루에 11명에서 13명, 많으면 한 15명 방문하면 이것 거의 지금 거의 3시간 빼고 6시부터 9시 빼고 21시간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1시간에 1명도 못 온다는 건데 이것은 효율성이 제로 아니에요, 제로. 이게 만약 과장님 돈이라면 이것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겠어요, 과장님 사업체라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에 1명도 못 오는데······.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균 한 24명 정도 오고 있는데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2023년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할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안 합니다.
이건섭위원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아,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래도 20명이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20명 그렇게 오는데 굳이 1억 5,000만 원씩 해서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것은 1명 근로자 제가 말하는 평일 근무만 1명 해 놓고 나머지 무인 체제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거기다가 시시티브이 달아서 도난이나 이런 것 예방하면 훨씬 더 이것 세이프(safe)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근로자 야간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년에도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드렸잖아요? 그리고 2층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은 건설행정과가 됐든 여타 부서가 됐든 요즘 스마트퍼걸러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시설 아니면 버스 정류장 같은 시설에 스마트퍼걸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동노동자가 됐건 잠깐잠깐 쉬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2층까지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아무리 이것 도비 매칭이라 그러고 김동연 지사 공약 사항이라 그래도 아니, 그게 우리 시랑 그게 맞으면 당연히 김동연 지사 공약 사항이라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거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이 안 나오고 또 2층에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과는 모르겠지만 건설행정과나 이렇게 도로 관련한 과랑 해서 스마트퍼걸러나 이런 어떤 가장 좋은 점, 아니면 전철역이든 시흥 같은 경우 갑 지역에는 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뭔가 활용력을 좀 갖고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 같은 데, 좀 넓은 데에서 이동쉼터, 아니면 가장 상업 지구의 메인(main)인 데 신천역 같은 데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스마트퍼걸러를 해서 이동노동자의 동선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거 바빠 죽겠는데 누가 2층 가서 뭘 마시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이 사업 분야는 굉장히 가성비가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계속 이것 사업하실 거예요, 공모 사업이라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가성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떨어지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이동노동자 보호 사업이라서 어떤 필요성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사업을 해라 마라 이런 부분이, 어쨌든 뭐 과장님 의지는 도지사 공약 사항이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데 가성비가 떨어지면 나름대로 스마트퍼걸러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동노동자의 눈에 맞춰서 이동노동자의 행동에 맞춰서 이것을 해 줘야지 굳이 여기 여기다가 임대료 내갖고 굳이 그렇게 3명 써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빼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제가 이것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동노동자의 눈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그 패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굳이 2층에서 사람 세 사람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밤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밤에, 밤에는 몇 명이나 와요? 22시부터 06시까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주로 이용 시간이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섭위원
아, 이 사람들이 다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22시 이전에 09시부터 22시까지 그러면 사람이 거의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낮에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거기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센터장이 1명 계시고요, 또 야간 근무자가 2명이 있고 또 1명은 주간 근무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쉼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생경제법률센터 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리고 노동지원센터도 실제 노무사 있는데 상담 건수가 하루에 10건도 안 되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이것 그냥 자리 하나 채워주기 식의 이런 것 시민들 세금이 엄청 아깝잖아요? 이게 만약 제 사업이라 그러면 이것 제 사업 안 하죠. 이게 과장님 돈이라 그러면 이것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에 맞춰서 써주고 지금 공인노무사로 해서 노동 상담해 주는 데 많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 효율도 없는 데다가 막 6,000만 원 쓰고 또 여기 1억 5,300만 원 써서 근로자 넣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물음표가 작년에 10개라면 이것은 지금 올해는 100개예요. 아, 이게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썼냐 이거죠, 내 돈이었으면. 이것 고민 진짜 심각하게 좀 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책자를 봐서 몇 개 물어볼 것은 있겠지만 산업진흥원이 그냥 프라이오리티(priority)가 미래전략,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다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 과들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산업진흥원이 모든 것을 다 대행해 버리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아까도 일자리총괄과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5억 원 가잖아요, 5억 가까운 돈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출연금과 기타 민간경상 사업 보조나 뭐 이런 식 외의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다섯 분 위원님께 40억 원에서 한 1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해 주면서 이것 한 2~3년 잘 운영해서 진짜 기업인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올해도 이것 예산 확정에 사십몇억 원 증액된 것 갖고 왔잖아요, 처음에 최초? 그렇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돈이 넘쳐나니까 그냥 이것저것 사업 다 하는 거야. 내가 체크 다 해 봤지만 돈이 많으니까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그것만 했는데 기계장비, 전기장비 해갖고 돈 세우고, 논리는 세우면 다 돼요. 뭐 공무원 생활 저보다 더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만 논리는 세우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 넘치니까 여기저기 해갖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왜 소공인 그걸 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과라고 써 있는데 왜 굳이 산업진흥원에서 그거 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 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변명을 들을 게 아니라 굳이 소상공인과 좀 전에 하신 것 봤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거기 돈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러면 굳이 소상공인과에 대한 부분, 아니, 그러면 시루도 그냥 산업진흥원 주세요. 국장님, 시루 그냥 산업진흥원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굳이 뭐 소상공인과, 그리고 소상공인과는 아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시의원들 권한 사항이 아니니까 폐지해 버리지 뭐, 소상공인과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산업진흥원에서 소공인 업무를 다 해갖고, 그것 논리를 만들려면 충분히 논리 다 만들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넘쳐나고 그냥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작년에 100억 원까지 증액해 준 것 이번에 그렇게까지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 입사 시험이 어려워요? 9급 공무원 입사 시험이 어려워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글쎄 그 시험은 제가 몰라서······.
이건섭위원
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직자 시험이 어렵겠죠. 안 그래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9급 공무원들 월급 얼마예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 제가 모르겠지만 (자료 책장을 넘기며) 3급 이하 평균 49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떨지 몰라도 아, 누가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여기 시흥시청에 들어와서 지방직 공무원 해서 민원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200만 원 받고. 아니, 9급 공무원 때려치고 여기 들어오면 어쨌든 평균 월급이 500만 원씩 받는데 여기를 들어가죠, 안 그러겠어요? 이게 돈이 너무 넘치니까 그냥 막 돈 잔치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인건비라고 해갖고 기본급, 제수당 있는데 왜 퇴직 연금 부담금을 여기다 포함해요, 인건비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연금 부담금 있고 보니까 일반예비비 3,000만 원에 봉급예비비는 또 아주 천 원 단위까지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관서업무비, 이것 관공서에 와서 쓰라는 돈 아니에요, 1,900만 원. 그리고 또 여비도 9,700만 원, 1억 원까지 가까이 되고 돈이 넘치니까 별의별 어떤 항목 다 만들어서, 논리는 맞을 수 있겠죠, 논리는. 돈이 넘치니까. 국장님, 과장님, 9급 시험 어렵게 들어와서 돈 200만 원 받고 진짜 나름대로 지방직 공무원 이러고 또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해 갖고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9급, 8급, 7급, 6급 팀장들 진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작년에 100억 원까지 해서 진짜 고민해 갖고 올려줬는데 그것 갖고 2, 3년 더 올려봐서 진짜 기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 다섯 분 자치행정 위원님 의견 무시하고 예산을 40억 원씩 해서, 각 과는 국내 출장비도 없어갖고 출장 나가지도 못 하는 판이 허세인데 아니, 누가 저기 와서 시흥시청 공무원 하겠어요? 시흥산업진흥원 들어가서, 들어가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것 뭐 평균이라 그렇겠지만 3급 이하 평균 500만 원 받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뭐 하러 9급 직원을 하겠어요, 8급 직원을 왜 하겠어요, 7급 직원을 왜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예산서 기업지원과랑 협의할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이랑도.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주문을 그때도 했잖아요? 2, 3년 열심히 잘해 봐서 진짜 그때 또 한 번 올려보자. 그것 다 무시하고 그냥 예산을 시흥시청과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최고로 해서 올려갖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줄여갖고 오고 그것도 뭐라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일부 쪼개고 또 쪼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여기 지금 문서에는 또 쪼개기 식 해서 에스오에스로 또 다 해 주고 또 일자리총괄과부터 해서 또 다른 것 다 갖다 쓰고 아, 이게 뭐예요. 산업진흥원이 그러면 최고의 기관으로 된 거지. 굳이 이것 직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산업진흥원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급여가 임원은 지금 팔천팔백이면 연봉이 1억 원이에요. 돈이 넘치니까, 돈이 넘치니까 지금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진짜 올해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서 예산 팍팍 쓰고 관광과 것도 하죠, 뭐 미래전략의 바이오도 한다 그러죠. 예산이 많으니까 논리 다 세워갖고 하고 여기 팀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에서 찍어 눌러 내려갖고 이것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팀장님 말고 지금 밖에 계시는 7급, 8급, 9급 공무원들 뭐라 그러겠어요, 위에서 또 찍어 내려서 하라 그러는데. 산업진흥원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올려줘 갖고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명범 위원님, 한지숙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진짜 작년에 각오해 갖고 욕먹는 것 각오까지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 지경까지 와갖고 오늘 어마어마한 시간에 이상훈 위원님이 계속 또 질책을 하시고, 이것 과장님 하겠어요? 국장님도 지위 바뀐 것 아니에요, 이 문서가 여기에 와서 있을 정도면 이것 국장님 제어 못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 이것 어떻게 하신 거야? 힘세다고 그냥 누른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원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누가 시흥시청 공무원 해요, 산업진흥원 들어가지. 그러고 나서 이것 끝나면 저한테 여러 경로로 해서 또 전화할 것 아니에요, 이상훈 위원한테 또 여러 경로로 해서 압박 넣을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요, 산업진흥원 이것 예산 통과해서 내년에는 뭐 나름대로 진짜 고액 연봉 받으면서 다니시겠지만요, 시흥시청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9급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누가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에 대한 명예나, 누가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것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데 이상훈 위원님께서 하셔갖고 따로는 안 해요. 결론은 돈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논리로 다 세워갖고 하고 직원들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가고 9급, 국장님도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셨죠?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이건섭위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사기를 생각해서요, 도시공사부터 해서 산업진흥원,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조 단체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힘을 통해서 공무원들, 뭐 무시는 안 했겠죠. 나름대로 논리를 해서 이런 예산 소상공인과는 돈이 없어갖고 2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30만 원 올리는 것도 고민하면서 올리고 대부분 예산법무과에서 다 잘리고 결국은 시흥시청 내에서도 힘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방증 아니에요, 이게? 산업진흥원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100억 원까지 올려줄 때는 여기 다섯 분 위원님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어요. 그것 올려줬다고 바로 또 예산 40억 원이 넘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해서 서랍식 예산 다 만들어서 갖고 오고, 이것은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고결한 숭고·희생정신을 무시한 격이었어요,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은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은 그것 잘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하는 데 앞으로 그런 저기 없도록 하셔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좀 우리 기업지원과를 먼저 보면서 넘어갈게요. 진흥원은 좀 이따가 할게요. 과장님 제가 그때 어디 우리 노동자지원센터였던가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 혹시 그 대표자가 그 사람으로 돼 있는 게 혹시 확인하셨어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선관위까지는 질의 못 해 봤고요. 일단 우리 시정팀에서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질의는 했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아마 그분이 출마를 하거나 다른 중대한 직책 가졌을 때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분이 지금 정당 생활을 하고 있고······.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우리가 말할 때는 노동자지원센터를 위탁을 줬잖아? 위탁을 주면 그 대표자가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고 정당에 가 있던 사람이 대표자를 맡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지금도 거리 현수막에 그분 이름이 새겨진 게 있는데 거기서······.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그분은 그분 직접적인 대표, 그 수탁을 받은 단체장이긴 한데요, 그 밑에 그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박희정 센터장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선관위한테 질의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자는 정당인이니까 상관없고 센터를 하는 사람이 센터장이 거기 총괄 책임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정확히 알아보셔야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제가 시정팀에서 받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혹시 그런 것을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복지 증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얘기드렸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노사 산업 시찰이라든가 근로자 날 기념행사, 체육 행사, 한국노총도 있지만 민주노총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은 시가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편파해서 이렇게 저기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어차피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근로자의 날이나, 응? 근로자 체육 행사 같은 때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겨야지.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박춘호위원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기세
김기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왕 하신 김에 그 진흥원 정길홍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뭐,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이 주신 것 외에 또 내년에 어차피 새로 하시겠다고 다 오셨잖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부족, 설명 못 드린 것 있으면 그냥 우리가 질의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 쭉 지나가 주시는 게 또 우리가 나중에라도 예산 심의하고 하는데 도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어느 쪽을 보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책자 504쪽 있죠?
우리 추진 성과를 한번 쭉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또 새로 이 부분에서 지금 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다 지금 여기 올려놓으셨잖아.
그것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86억 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어쨌든 진흥원이 1년 동안 해 보는 상황에서 많은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느낀 점, 물론 또 진흥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풀어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은 또 추후에라도 별도로 찾아가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올해 했던 성과 부분, 성과는 어쨌든 체감으로 이 정도로 진흥원이 잘했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또 잘된 부분대로 과감하게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로 성과를 냈다, 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이렇게 해 봤더니 좀 뭐가 부족하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겠다,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은 접고 또 저희가 다른 것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진흥원이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늘었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데서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중복되겠지만 또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산단재생과장 김경석입니다.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철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호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산단재생과에서, 이것은 우리 본청의 별개로 스마트허브의 노후 재생이나 이런 포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주로 도로 시설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1대로나 정왕천로 노상 주차장의 정비 공사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들 하고 계시던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스마트허브 쪽에 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하나 먼저 말씀, 그 옥구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팔교······.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팔교 그 끝에······.
박춘호위원장
팔교 그 밑에는 왜 거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하게 도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던데잉. 그 밑에는 연결이 안 돼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그것까지 제가······.
박춘호위원장
팔교 한번 나중에 가보시고 나머지 부분을 출퇴근하실 때 천변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옥구천 팔교 밑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되면 같이 해 주시는 게 ······.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다음에 또 여기 우리는 이상하게 스마트허브라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곰솔누리숲 앞에 보이는 주거지까지는 관리를 잘하셔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천변은 관리가 안 돼. 아시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곰솔누리숲 그 아파트······.
박춘호위원장
저기 그 천변 곰솔누리숲 뒤쪽으로.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뒤쪽으로요?
박춘호위원장
공단 쪽으로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공단 쪽으로······.
박춘호위원장
아예 안 돼서 전지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공원과, 녹지과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나무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공단은 가로수 같은 데가 막 밑에서부터 싹이 난다고 그러나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위에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죠. 밑에 보도블록도 오래 돼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 막 뒤틀리고 일어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허브는 따로 산단재생과에서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그쪽은 우리 산단재생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여기 설명주신 것처럼 8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어쨌든 관련 부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자전거도로도 다니다 보면 제대로 저기가, 제초 작업도 안 되고 전지작업도 안 돼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도로표지판도 가리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같이 부서하고 해서 좀 하시고, 그 천변에도 그러면 조명도 지금 다 엘이디로 교체가 남았어요, 아직?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점용까지, 하천 안에는 저쪽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응.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우리 자전거도로나 시설물, 도로 시설물 쪽 보도블록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까지.
박춘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에 계속해야 되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유지관리는?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기 신설은?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신설은 우리가 안 하고 주로 우리가 노후도로라든가 유지관리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유지관리?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그렇게 좀······.
박춘호위원장
분장을?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신설은 관련 부서가 하고?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네, 네. 새로운 도로를 깔거나 개설하거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가 하고 그 이후의 어떤 산단의 유지관리를······.
박춘호위원장
유지관리?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산단재생과장
그리고 또 직원들이 두루두루 현장 가가지고 문제점들 서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현장은 좀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조현진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김수경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홍혜경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면서 몇 가지만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지역 문화예술 장인 발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장인이 세 분 정도 계시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분들에 대한, 특히나 그분들 중에서도 더 우열을 가린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북 같은 경우는 국가 무형문화재까지 되신 분이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시기획비가 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기획하는 데 200만 원, 네.
이상훈위원
기획만 하는 데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전시 같은 경우는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게 총액적으로 우리가 3,000만 원 해갖고 한 번에 북하고 김이랑 선생님의 짚풀공예, 그다음 오평숙 선생님의 나전칠기 이렇게 한 번에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예산에 세 분의 장인전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는 조금 우리 팀장님들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하시니까 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분명히 전통문화, 이따가 뭐 강희맹 선생님 얘기도 잠깐 드리겠지만 전통문화만 하면요,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계시던 분들만 와가지고 저희 의원들만 나가가지고 그냥 보고 끝나는 상황이 저는 되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예시 하나 드리면 은행동에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북 하시는 분께서 본인의 북소리를 녹음을 하셔서 요즘 젊은 트렌드인 ‘EDM’ ‘프리 힙합’하는 친구분들이 공연에 그 북소리를 엮어서 뭔가 새로운 파티 형태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인데도 그게 너무 임팩트(impact)가 좋아서 제가 그 북소리를 듣자마자 이거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감명을 받았던 공연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에서 인기 있는 엠제트(MZ)분들이 에스엔에스(SNS) 파급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퍼 나를 수 있는 공간 구성과 공연 임팩트들을 합치면 어떨까. 우리 전통예술단도 전통 하는 게 아니라 현대랑 섞어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현대문화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앞으로도 더 발전됐으면 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재밌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598페이지 물수제비 영화제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동네 다닐 때마다 과장님 칭찬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지금 이 사업이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렇게 너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거북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직 인구들이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안 들어오셔서 효과가 덜했던 부분이었지만 은계호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인파들이 몰리면서 가장 좋은 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숫자 횟수도 그런 부분을 고려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은계 호수공원에는 저희들도 미처 그렇게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호응해 줄줄은 저희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많이 와야 저희도 처음에 할 때 한 300~400명 정도 오겠다 싶었는데 보통 한 번 하면 1,500명, 2,000명, 많을 때는 2,500명까지도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북섬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층을, 영화 선정할 때 그렇게 젊은 층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거북섬에 보통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이 많은 층들이 살더라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날 정도에 그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에는 어린 층으로 상영을 하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북섬도요. 그래서 마무리 이용할 때는 특히 많이 오고요.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 은계도 하고 거북섬도 하고 목감동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세 곳에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세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지난해처럼 호응이 좋으면 예산이 부족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횟수를 늘리는 것도 그 안에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는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거북섬 같은 경우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축제만 하더라도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시화호 30주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 특색에 맞은 것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이 횟수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계, 목감, 거북섬, 6회, 6회, 6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잘 좀 풀 수 있게, 그리고 배곧도 충분히 거기 하늘공원 사람들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사업으로도 따로 진행하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좀 진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상권 활성화 이 차원으로 너무 접근하시지 마시고 주민 복지 사업으로 저는 더 가는 게 맞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여하튼 장소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곳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거기도 구상하고 있고 장곡동에는 갯골공원에 또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다양한 곳을 구상하고 있기······.
이상훈위원
네, 다양한 곳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해 보고서 좀 흥행의 정도, 척도를 따져서 앞으로 남은 금액 횟수들을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영화감독 초청, 콘서트 행사가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뭐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틀어주는 이런 영화 행사를 했어요, 사실은. 이 감독 초청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이상훈위원
아, 영화감독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그 영화가 무슨 배경으로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주민과 같이 호흡도 하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디즈니 영화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초청할 수 있는, 그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훈위원
아, 물론 감독님 데리고 오실 정도면 좋죠. 알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이게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자막하지 마시고 더빙으로 해 달라는 얘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들으셨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스피커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앞면뿐만 아니라 그 뒷면까지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민원으로 많이 했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01페이지 볼게요. 지금 생태 문화 조성 사업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가다가 도비가 끊긴 거죠, 그러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자치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게 끊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 받아가지고 37억 5,000만 원을 5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200억 원을 3년 동안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 부담이 커가지고 사실상 도전하기가 힘들, 만일 지정받더라도 200억 원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억 원을 부담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문화자치사업을 그대로 접기보다 너무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이상훈위원
지금 그 말씀은 더 이상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백억이 들든 천억이 들든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너무 시 재정 여건상 우리가······.
이상훈위원
진흥원 100억 원도 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공연이라든가 연극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저는 도전 안 하는 것은 좀 아쉽네요. 이 정도 수준의 공연으로 계속해서 할 것이면 저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거나 발전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자치사업이 대부분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2025년 하반기 정도는 출범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것이 끊기면 안 되겠다, 이 사업을.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우리가 재선정이 되면 또 그 정도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이게 정부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이상훈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정부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이게 또······.
이상훈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네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쉬었다가 하면 이게 맥이 끊기죠.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안에 콘텐츠들 좀 갯골에서 하는 엄마 배우 공연 이게 제가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데 좀 더 흥행할 수 있는 공연들도 하시든,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육성 사업이라 그러는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꼭 연극 이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팝업 스토어(pop-up store)같이 공간 활용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이런 부분으로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가주시면 어떨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엄마 배우는 우리 시흥시만의 특화된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있고 원래 꿈이 연극이나 영화배우나 이런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본인이 공연도 하고 연극도 배우고 이렇게 아주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연기를 배워서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연극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상훈위원
과장님 사연은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경력 단절된 엄마들이 공간 구성을 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면 그것도 사연이고요, 그렇게 사연이 좋다고 막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보다 효과성 있는 것을 좀 더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효과성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관객 수가 둘러쌀 만큼 오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관객이 많이 오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해갖고 이런 공연하는 분들도 만족도 있고 관객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와도 그분들의 만족도, 이게 뭐 예산이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여러 가지 사업에 엄마 배우 공연······.
이상훈위원
아, 그것은 하나의, 일부 그러면 2,500만 원이네요, 배우 공연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공연하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보시면 문화자치 강화 사업에 또 5,000만 원짜리가 잡혀 있는데 문화두리기 이야기 콘서트 이것은 뭐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올해도 했는데 유명 강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이상훈위원
아, 그 이번에 온 대표들 그분들 한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분 하셨죠, 섭외?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3회.
이상훈위원
3명 섭외하셨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누구 누구 누구였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가······.
이상훈위원
그 송길영 대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분들 말하는 것 맞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기 ‘알쓸신잡’에 나오시고 이런 분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얼마씩 드렸어요? 500만 원씩에 와주신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드렸고요, 송길영 교수님하고 김난도 교수님은 600만 원.
이상훈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구하셨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시청에서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얼마나 흥행을 할까, 꽉 찼더라고요, 모집 인원 자체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꽉 이게······.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했던 게 시흥에도 과연 유명 인사가 왔을 때 이게 찰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에서도 초청을 하는데 잘 안 차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반대로 이게 저는 당연히 평생학습과가 한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과가 했다길래 이게 어떤 사업으로 했을까 해서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분들 초청해 갖고 들은 주민 중에 그런 말씀을, 시흥에서도 이렇게 이런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듣고 싶었는데 못 가서 되게 아쉬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더욱 잘해 주셔서 더 해 주시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너무 합리적 가격에 사실 예산도 잘 쓰신 거고, 그러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628쪽에 여기에 지역사 연구 발굴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행사 같은 게, 전통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행사하는 것 너무 부담도 되고 소규모 뭐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의 전통 같은 것을 재현하고 그러는 것을 이삼백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매번 해 오시던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계란마을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장곡동 같은 데 동제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정동에 향나무 고사 뭐 이런 마을에 작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 했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각출이라도 해서 또 마을 행사를 치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아마 겪고 있나 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635쪽 보면 역사자료전시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예요, 문화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 1층에 있는 것.
이상훈위원
아,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전시 어차피 잘 못하는 것들도 많고 하니까 온라인 전시나 이런 것으로 한번 좀 콘텐츠 돌려놓고 보관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혹시 진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전시하고 그 인력 돌리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문 닫으시고, 어차피 안 보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전시를 하시고 그것을 보관하는 비용으로 쓰시면서 문화원 새로 지어질 때 제대로 오픈을 하시는 게 어떤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하루에 평균 한 이삼십 명은 옵니다.
이상훈위원
하루에 이삼십 명이 오신다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보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홈페이지 만든 지 한참 지난 것 같더라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아, 문화원 홈페이지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다음에 645쪽 강희맹 선생님 600주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흥의 정체성, 어떠한 뿌리 이런 것이 사실상 조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상동의 연꽃을 최초로 가꾸신 분이고 이런 분을 600주년 맞이해서 이런 것 재조명하고 이런 학술 세미나나 전시회도 그분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드리고 싶은 그냥 의견인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 좀 지루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이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문화원 행사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으니까 흥행도 안 해요. 이게 그런데 전통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해를 해요. 우리 젊은 층이나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보고서 막 감탄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전통이라는 게 현대랑 만나서 뭔가를 자꾸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강희맹 선생님 탄신 행사도 젊은 층에 호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뻔하게 무대에 올라가서 전통 의상 입고서 그 선생님이 연꽃을 가져오던 퍼레이드 행사하고 그려져요, 그냥 뭐 할지. 그거 하지 마시고 좀 아이디어 있는 것 한번 해 주실 수 없나······.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하여튼 고민해 갖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잘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뿌리니까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659쪽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진 단체가 또 따로 있고요, 이것은 5년 이상이 된 단체나 사업 비영리 또는 법인 단체.
이상훈위원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어떠한 조금······.
이상훈위원
신규한테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규는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둘 다 신규로 열어주는 거죠? 꼭 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명분이 없지 않나······.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래도 어떤 숙련된, 숙련되고 5년······.
이상훈위원
아니, 어차피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서 뽑으실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공모죠.
이상훈위원
숙련된 지 안 된 지는 실력 보고서 딱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규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또 한 번 했다가 또 접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이상훈위원
한 번 했다가 접는다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신규분들은 한 번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 가지고 계속하지 않을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사업체가 사업체가 5년······.
이상훈위원
아, 기존에 받으시는 데가 못 받으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5년 이상 이렇게 쭉 했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에게 또 이렇게 주고 새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이상훈위원
그게 무슨 차별이에요. 정말 잘하는 데들 뽑아서 잘하는 데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오래됐으니까 줘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신규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모를.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똑같이······.
이상훈위원
신규 사업비 이것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자, 300만 원짜리 일곱 팀이랑 400만 원짜리 다섯 팀 주는 것······.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 아니고요. 여기 6,800만 원짜리, 667쪽.
이상훈위원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신진하고 청년 단체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자, 신진 단체에서 4명 뽑고요, 예술인은 1명 뽑는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2개 사업, 그러니까 단체 4개, 개인 8개 이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만으로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총사업비 이게 다 신진한테 돌아간다 가정을 할게요. 6,800만 원인데 신진한테 못 가는 사업은 1억 2,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 그러니까 신진은 지원할 수 있는······.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실력대로 가서 뽑으면 되는 건데 평가 기록에 따라서 그것을 왜 연차 기준을 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시흥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들에게 일정 부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상훈위원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에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게 무슨 사업 그것도 아니고 뭔 연차가 단체 결성된 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구분을 둔, 신진 단체라서 따로 구분 두고·······.
이상훈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은 이번에 열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다고 무슨 피해를 봐요, 예술인들이. 그냥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논리는 예전에 했었던 만들어졌던 예술 단체들이 계속해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고밖에 안 들려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우리가 예술인도 보면 소상공인과도 있지만 예술인들 그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소상인, 이것도 소상공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술인도.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신진한테 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열어만 주자라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신진 단체에서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저기가 좀 다져지면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져진 다음에 하고 만약에 그러면 5년 된 단체를 열어주면 신진 단체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신진 단체가 이게······.
이상훈위원
너무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그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런데 신진 단체가 손해죠, 공모이기 때문에, 2개 다 열어놓으면.
이상훈위원
아니, 신진 단체도, 그러니까 예술은 노력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신진 단체하고 기존 단체하고 경쟁해 버리면······.
이상훈위원
누가 불리한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진 단체가 불리하죠, 당연히. 2개 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로 보면 되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면 2개 다 열어놓으면 신진 단체가 클 수가 없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가격을 똑같이 맞춰주시든가요, 아니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여튼 예산상 우리가······.
이상훈위원
신진한테는 적게 주고 기존에 하던 데는 많이 주고가 어디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진 단체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열자라는 거예요, 저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열면 2개 다 열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상훈위원
둘 다 여시자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수립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역차별 논란이 계속 나와요, 지금. 저한테도 많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역차별 논란이 나와도 이게 어느 순간에 신진이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깁니다.
이상훈위원
신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상훈위원
자, 그러면 봐 봐요. 그 뒤에 신진이 있다고 치고 꼭 이게 꼭 기존에 계시던 분이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웃길 수 있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예술인총연합회에 있다고 칠게요. 뒤에 예술인총연합회를 위한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마련해 두셨죠. 그렇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 예술인연합회는 8개 단체 사업 하나씩입니다.
이상훈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각자 뭔가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위한 것은 많이 열었는데 기존에 있고 물왕예술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왜 우리 신진은 못 하게 하냐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경쟁을 하면, 뭐 여는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이 경쟁하면 과연······.
이상훈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어쨌든 이 예산을 뭐 없애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 한번 저랑 같이 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681쪽 문화예술 공모 사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심사 수당이 50만 원은 좀 세지 않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엄청, 저희도 가보면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끝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것 처음에 이게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이런 뭐 이렇게 고민하고 힘든 여건에서······.
이상훈위원
이것은 어디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기준이요?
이상훈위원
네, 인건비 산정 기준은? 강사 수당 기준으로 최고치로 잡아서 오십을 잡은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8만 원, 시간당 8만 원.
이상훈위원
아, 시간당 8만 원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실제 시간은 그러면 8시간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보통 9시부터 6시에 끝, 더 이상 막 진행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야를 심의하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공모, 공모 사업.
이상훈위원
공모 사업을 이분들이 다 심사하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우리가 아직은 외부 전문가들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이것.
이상훈위원
그러면 외부 심사하니까 교수님들 위주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우리가 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재단,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 있으니까 심사할 희망자는 공모하세요, 응모하세요, 이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면 직군별로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심사 위원을? 교수 집단, 실제 공연 기획사 운영하는 집단, 공연 기획자 집단 이렇게 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게끔 심사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열자는 말씀이 그러니까 심사 위원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교수들만 또 나왔을 때 교수들이 뭐 예술을 해 봤느냐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교수님들, 만약에 심사 위원이 다섯 분이라면 제가 보면 교수가 한두 명 끼여져 있지 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교수를 넣었다는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심사 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다양한 직종 있잖아요?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회사 운영하는 대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라리 24명이나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버스킹(busking) 음향·조명비가 따로 있고 공연 기획 출연료가 따로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음향·조명이 안 갖고 온,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80만 원이면 적정 단가거든요, 원래 버스킹 한 번 해 주는 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대부분 자기 장비를 가져오실 텐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들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가져오시라 하세요. 원래 80만 원에 가져오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이상훈위원
그런데 80만 원을 똑같이 해서 2,400만 원, 2,4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서 찾아주세요, 안 가져온 팀들을 한 데 몬다든가, 가져온 팀들을 한 회에 몬다든가. 버스킹 부르면 항상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691쪽 공공 미술 프로젝트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아시죠, 지금?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좀 이렇게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제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처음에 하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 행정 기관에 먼저. 그러면 여러 군데서 옵니다. 오는데 새로 도시가 형성되거나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민 친화적 사진 찍을 때 거기의 상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다른 데도 많이 있었는데 은계를······.
이상훈위원
아, 하게 된 이유는 압니다.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앞으로의 대책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하고 처음부터 상의를 했는데 연합회 쪽으로 통화해 보니까 우리를 소외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할 때는 같이 좀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정말 뭐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 이걸 제가 사업을 이 사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도 좀 애매한 거예요. 원래 조형물이라는 게 봤을 때 사람마다 가격이 편차고 또 이것은 예술성이 있어라고 하면 그게 예술성이 있는 거고 반박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수성은 이해해요. 다만 이게 소통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통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납득이 가는 거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스테인리스나 철이나 했으면 단가적으로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 예술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얘는 조형물이고 만졌을 때 철이면 “아, 철이니까 비싸겠네. 스테인리스니까 비싸겠네.”예요. 그런데 그 말은 놀이터에 그 미끄럼틀에 쓰는 플라스틱 통통 튀기는 것 만지니까 “야, 이것을 이렇게 했어?”라는 반응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예술성을 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만들더라도 좀 성심껏 재질 좀 신경 써 주시고 예술성 같은 것은 감안하더라도 좀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만들어 주시면 논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이상훈위원
네, 어려운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 번 잘 앞으로는 내년 사업에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뮤직페스티벌 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힙합페스티벌까지 같이 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저도 처음에 문화예술과에 와 작년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한번 음악적으로 경연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떠한 일시적인 행사도 좋지만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음악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시흥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경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작년에는 계획대로 못 했었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연이 버스커(Busker)들을 모집했고 해서 시흥시 전역에서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결승까지 치른, 우리가 보통 한 500팀 정도 지금 오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흥시도 알리고 시흥시의 주민들,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술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2프로(%)도 채 안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성으로만 보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전역에서 치러서 문화나 이런 예술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어쨌든 저는 환영이에요. 항상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젊다 보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대변하는 것 같다라는 프레임(frame)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흥은 맨날 어려운 축제만 한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처럼 젊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예인들도 보고 싶고 좀 힙(hip)한 축제 이런 공연도 보고 싶고 한데 그런 게 열리지를 않는다, 이것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열렸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정말 외부에 유명한 축제들, 공연들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할 때 제대로 한 번 보여주면 진짜 문화로 앞으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과랑도 협의를 같이 해서 공연이지만 축제와 같이 연관될 수도 있게끔 또 한 번 뭐 짜본다든가 그렇게 한번 같이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켠 것 아니시죠?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이상훈 위원님이 이제 쭉 질의도 하셨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또 문화예술과도 더 여러 분야가 또 많아요잉, 목적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94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증액된 부분은 시설······.
박춘호위원장
시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시설 분야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이상훈 위원님 것 피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590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도비하고 기금하고 같이 된 것인데 이게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1만 8,000명 넘게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 부분 100프로(%)를 카드 발급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1등 했습니다, 전국 이게 카드 발급 실적이.
박춘호위원장
카드 발급 실적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그게 87프로(%)입니다, 그 대상의. 그러니까 100프로(%)로 1만 8,000명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박춘호위원장
1만 8,000명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이 사람들한테 다 카드 발급을 진짜 지급해 준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카드 발급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박춘호위원장
다 한 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87프로(%)로 보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11만 원에 1인당?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11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박춘호위원장
내년은 13만 원이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13만 원,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문화누리카드니까 이 관련된 이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스포츠도 되고요,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박춘호위원장
스포츠 도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관광도 할 수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관광이면 어디 뭐 관광······.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숙박······.
박춘호위원장
우리 관내예요? 관외도 되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관외도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관외도 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관광지 갔을 때 이걸로 입장권 낼 수 있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뭐 어쨌든 카드는 그러면 한 번 다 쓰고 나면 이게 남으면 내년까지 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올해······.
박춘호위원장
쓰고 내년도는 내년도 것 새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또 예산 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13만 원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까 언뜻 과장님 문화재단 얘기하시던데 문화재단이 2025년도에 출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025년 하반기에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반기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경기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언제까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 6월 정도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 끝나·······.
박춘호위원장
용역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시흥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왜? 50만 대도시 됐기 때문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0만 대도시도 됐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나 경기도나 대부분 공모 사업을 지자체하고 하지를 않고 대부분 문화재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사업할 때도 지자체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비, 국비로 할 것도 지금 시비를 투입해 갖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저희도 삼십,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의정부하고 2개 시 남았는데요. 거기도 어쨌든 의정부시도, 의정부 아니라, 의정부시가 아니라 남양주시 그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꼭 문화재단 있어가지고 공모 사업해야 뭐 그게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편하자고 만들어서 아예 그쪽으로 뚝 떼어내려고 그런 거잖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편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력도 문화재단에 중복된 인력은 다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기본 사업만 하고요. 그것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여기 또 들어가는 가용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이관하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과도 일반 행정직이 15명도 있고 임기제가 한 15명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재단이 생기면 임기제분들은 그쪽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새로 뽑지만 그 인력들은 감축되고 이럽니다.
박춘호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굳이 뭐 문화재단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50만 넘었다고 해서 그걸 꼭, 그게 50만 넘어서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강제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더 있어도 되는데 50만 넘었다고 너무 막 서둘러서 하려고, 우리는 50만이 넘었지만 어떻게 보면 2030 2035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물론 없는 것도 많죠. 더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종합운동장도 없는 도시가 시흥이 큰 50만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커 온 상태에서 50만 넘었다고 다 막 그것을 물리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한 치 건너서 좀 쉬었다 해도 되는데. 그 역사자료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제 생각인데 거기 지금 유물이 전시되어 있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또 수장고에 있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이것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내려갔다오니까 거기 보니까 예산문화원에서 거기 박물관에 저기를 했던데 우리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 그 유물 오이도박물관에 가서 전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역사자료실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오이도박물관 포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포화 상태라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공간 다 있던데? 만들면 되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도······.
박춘호위원장
지하에서,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20명 가는 것보다 오이도박물관 더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응?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것 한번 협의회를 했었는데요, 포화 상태로 받을 수 없다고, 수장고도 그렇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수장고에 묻혀 있는 것보다 낫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 수장고도 닫을 수가 없고 그 공간도······.
박춘호위원장
거기 박물관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공간도······.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뭐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놓고 계실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원을 지으면 일단 문화원에서······.
박춘호위원장
문화원 내용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상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
박춘호위원장
앞으로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여하튼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뭘 조속하게 됩니까, 지금? 지금 그것 저기하고 시작했어요, 설계업체하고? 소송······.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공모절차 마무리 단계입니다. 새로운 업체 공모를 하려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기 그 취소······.
박춘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겠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취소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내년에 착공할 수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합니다. 그 절차를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이후에 저희는 별도로 보고받는 게 없어서 뭐 진행상황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지금 공모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612쪽 전통 전승하고 또 고유문화 육성 지원에 5개 단체 있죠잉? 그거 어디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입니다. 공모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인문교육원, 예명원, 또 향토민속보존회, 그리고 한복연구회 이렇게 네 군데하고 내년도에는······.
박춘호위원장
아, 올해는 네 군데고 내년에는 5개로 늘려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5개 정도로, 네.
박춘호위원장
공모 사업으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5개 단체가 받으면 각자 다 행사는 따로따로 할 것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에 소산서원 활용 임차비는 뭐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방에 따른, 소산서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박춘호위원장
응.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개방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에 대한 임차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별도 별도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별도로 하고 계시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교육은, 교육하고 월례행사가 여기 있는 게 이거예요, 이분들? 618쪽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교육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긍게 문화유산해설사 보수교육이 그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 비용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이 된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처럼 막 해설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마음대로 하는······.
박춘호위원장
아니, 다른 데서 말이에요. 아니, 이게 220만 원 갖고 이분들한테 다 교육이 된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해가 안 돼. 이분들이 영모재하고 생금집하고 따로따로 다 이분들이 저기하신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는 과장님 시립전통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또 뭐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 세 군데.
박춘호위원장
3개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는? 그 뭐지. 아, 그것은 농악 쪽은 다른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월미농악.
박춘호위원장
월미농악?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우리하고 아니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것은 시 문화재로 지금 하려고 시 문화재 조례가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고······.
박춘호위원장
시 문화재?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시립전통예술단은 요즘에 행사장에 가서 보면 한 20여 명 북치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이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분들이 그것 하나 가지고 북치는 그 행사 그것 하나만 전문으로 해서 다니시는 건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립전통예술단은 노래하는 분도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합창단 빼, 시립합창단은 따로 있······.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요. 시립전통예술단도 전통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악기 연주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삼바라차’라고 해갖고 한 가지······.
박춘호위원장
1년 내내 그분들 그것 한 가지 갖고만 하던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주민들, 아니, 그 삼바라차라 그래갖고 주민들 호응이 가장 많아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통예술단이면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 분야 이 분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다 그것 할 줄 압니다. 다 그것 하면서 그것을, 공연 때 그 파트만 삼바라차 할 때만 그 북······.
박춘호위원장
저는 올 1년 내내 그것밖에 안 봤는데? 다른 행사에서는 전혀 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다 연주하고 다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
박춘호위원장
이분들은 그냥 올 1년 내내 그것 한 가지 갖고만 해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 그런데 전통예술단을 요청, 행사 때 요청하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분들만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여기는 여러 가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저는 그분들 그것, 그러면 몇 분이에요, 그분들? 그것 하나밖에 안 봐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35명,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37명인데? 37명, 34명, 37명. 그러면 어쨌든 아까 수장고에 있는 것은 오이도박물관은 안 된다는 거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연성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내년에는 10월 달에 보니까 일정들이 다 막 중복돼 가지고 하던데 일정 조정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된 이런 행사성 있는 데는 좀 저기하게 해 주세요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시기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중복 안 되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엊그저께 시민소망등 점등하셨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시민소망등.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올해는 능곡 시청역 앞에 능곡으로 갔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능곡역으로 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오이도역하고 신천역은 그대로 가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능곡역이 사람 왕래해서 거기는 사람이 더 많······.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오이도역하고 신천역도 격년제로 이렇게 다른 곳도 장소를 좀 해서 옮겨서 설치했으면 좋을 텐데, 응?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반대 민원도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반대 민원도 많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른 데서는 하지 말래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반대 민원.
박춘호위원장
무슨 반대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거기를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욕심이죠. 다른 데도 가야지. 왜 거기만 매년 거기다 소망, 시민소망등 설치하면, 응?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것 욕심이지. 그것 민원 있다고 과감하게 해야지. 안 하고 그렇게 거기 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건, 설치 여건하고······.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계속 늘리려고만 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하셔야지. 은계호수공원도 있고 저기 뭐야, 배곧생명공원도 있고 거북섬동도 있고 정왕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정왕도 옛날 이마트 앞에 이런 공간들도 우리 미관광장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 주면 되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면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로 하실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각 시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번화가나 이런 데는 많이 세워집니다. 저희들은 세 곳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적기는 뭘 적습니까? 괜히 과장님 머릿속에는 새로 더 몇 군데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하시게 되면 거기서 할 거죠, 관곡지에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아, 그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 통과되면 추진단을 꾸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장소가 바뀔 확률이 있어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아마 그쪽으로, 거기 묘소도 거기 있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쪽에서 하면 그 주변에 주차 시설 어떻게 할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주차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우리는 그런 것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행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변이 지금 연꽃단지이고 이런 데는 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행사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인근에 어디 저기다 놓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계획도 없이 그냥, 탄신 600주년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 전반적인 것 다 해서 해야지. 이러다가 아까 뭐 어떤 추진위원단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거기 안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박춘호위원장
그렇잖아요? 주차장 없으면 행사 이것 어떻게, 네? 아니, 무대야 그 안쪽에 강희맹 선생 묘소 안에 그 안쪽에 잔디광장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하실 거야?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행사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차질은 이미 생겨 있지. 뭐가 없어? 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행사만 이렇게 딱 하려고 5,000만 원 딱 세워놓으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저기 안 하고? 그 옥구놀이마당 개보수하셔야 돼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가보셨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심각하니까 그것 빨리 하시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저기 과장님 692쪽 지역고유예술제 있죠잉?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보면 딱 이렇게 담아갖고 뒤에 산출을 보니까 물왕예술제던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물왕예술제가 신규 사업이에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692쪽 오른쪽 위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올해 30회를 했는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공모하려고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도비를 받으려고 따로 뺐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도비를 예산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도비 공모 사업으로······.
박춘호위원장
공모 사업으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모 사업 따면 또 우리 자부담 들어가는 거잖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으로 자부담 넣고······.
박춘호위원장
우리 그 2억 원 넣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도비 공모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올해는 저기 도비를 받아서 했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받아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년에 이것 또 공모 사업 해서 또 한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7,000만 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억 7,0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올해도 2억 7,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긍게 확실하게 2억 원 우리가 부담하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받았어요, 도에서 그러면 공모 사업?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2,2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2,200만 원 받고 우리 것 2억 2,500만 원 들어가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게 무슨 공모 사업이라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공모, 아, 그게 그,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박춘호위원장
아니, 무슨 2,200만 원 받았으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처음으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있는 거여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좀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좀 규모가 있고 이런 것이나 공모 사업 하지, 차라리. 뭐 이것을 그렇게 해서 또 그럴 거면 그냥 뭐, 경기도 공모 사업 또 선정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이 아니, 신규 사업인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장
목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31회 물왕예술제예요? 1회 물왕예술제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31회 똑같이.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횟수 달아서 가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도 좀, 그 뒤에 또 옆에 ‘경기도 공모 사업 선정’ 또 이렇게 달아갖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인데 남들이 볼 때는 경기도 예산 다 갖다 한 줄 알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홍보나 이런 것은 물왕예술제로 홍보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장
물왕예술제가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물왕동에 대한 물왕 아니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박춘호위원장
아세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상징적인······.
박춘호위원장
상징적?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어떤 상징적?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시흥시가 이렇게 지금마냥 고루고루 발전된 이런 건물도 없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호조벌도 있고 물왕, 지금은 물왕호수라고 하지만 물왕저수지 있고 거기 쪽이 상징적인 지역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물왕예술제로 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물왕예술제를 하니까 그렇지. 90프로(%)는 다 물왕예술제가 물왕동에서 어떤 유래해서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왕동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올해, 올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 그러잖아. 물왕예술제인데 물왕동에서 안 하고 비둘기공원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어디서 하고 막 이렇게 나오시잖아.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서 할 거예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거기서 할 계획으로······.
박춘호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주시는 것은 이게 다 우리 시에 등록되신 예술인들이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368명인데 내년에는 550명인데?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급한 분들······.
박춘호위원장
아, 그 아까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 페스티벌하면 선거법에 이게 시상이 있던데 괜찮아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전국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전국경연대회는?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전국’이라고 달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명칭 없이 그냥 가면 어떻게 하려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아니요. 그것은 선거법 질의 회신에 다 해 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선거법 질의는 했는데 여기에 어떤 제목 타이틀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그때 어디까지 가 있죠?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 심사를 완료했고요, 그 장비나, 추경에 세웠던 장비나 이것은 발주 나갔습니다. 나갔고 겨울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착공식을 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2월이나 3월에?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착공?
동식
강동식문화예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타 난 부분 찾아냈더니 와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지적을 못 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조혜옥입니다. 관광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학서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최민석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김재홍 해양관광시설팀장은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741쪽 보면 시흥시티투어 운영 그래서 래핑(wrapping)비가 들어갔어요. 우리 래핑을 한 번 하지 않았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래핑비를 다시 세워놨고요. 입찰로 가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기존 업체가 그대로 하게 되면 래핑비는 세이브(save)되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되게 합리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749쪽 보면 경기서부문화관광협의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그냥 의견만 드리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이왕 이제 해외에다가 우리 대만에다가 여행 포럼·박람회 같은 곳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광고비 지출 부분에 일부 비용들을 활용해서 저도 거기서 만약에 대만인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7개 시군의 관광지들을 봤다 그러면 공항으로 올 때 그런 광고들을 공항에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의견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김포공항에 와이드컬러(wide color) 광고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지버스(G-BUS) 광고가 더 송출이 많이 되는 거고 지버스 광고는 31개 시군에 한 만 대 정도의 버스를 사업 대상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8,000대가 운영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장 도시긴 하지만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해외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버스는 경기도인한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콘셉트를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나온 것은 없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여행이 코로나(coronavirus) 끝나고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좀 풀려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 시군마다 좋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시마다 단일 사업을 하는 게 아깝다, 연계해서 협력형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담은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갯골축제 거예요. 물론 100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1억 원 잡은 것 중에 갯골 패밀리런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꽤 있잖아요? 조금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올해도 얼마 전에 최종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사실 패밀리런이 저희가 대표 프로그램이긴 한데 약간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은 저희가 루틴하게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워놓긴 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미있는 것도 한 번 더 찾아서 또 고착화되면 또 이게 식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갯골축제가 어찌 보면 시흥 대표 축제잖아요?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예산이 팍팍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이 다른 시 축제 가보면 몇십억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축제 예산을 늘리는 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대표 축제이긴 한데 지금 올해까지 18회를 했지만 10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조금 더 확장하고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해서 좀 국장님도 챙겨주시면, 이게 제대로 할 때 할 거면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갯골축제가 항상 제가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아쉬운 점은 연예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갈증들이 있으세요. 순천만 축제를 사실 비교하려고 제가 순천만 자료 가져왔다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덮은 게 예산 차이가 10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덮었던 것인데 그 자연 습지라고 해도 정말 화려한 라인업(line-up)들도 가져오면서 그런 팬층들도 와주고 제가 월곶축제 보면서 감탄했던 게 연예인이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 번 공연하는 데 몇천만 원 없어지지 않느냐 이러시겠지만 그 팬층이 움직여주면서 그분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들, 가게 가서 잠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 효과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갯골축제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762페이지 보면요. 사계절 축제인가요, 이게? 아,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이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거북섬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양축제라고 여름 시즌에 축제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축제를 저희가 한 번만 하는 게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계절별로 한 번씩은 끊이지 않게 뭔가 지역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기획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앞에 생태 관광지 조성 이것은 거북, 갯골에서 하는 거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명품 생태 관광지 사업은 물왕호수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호조벌, 갯골생태공원까지······.
이상훈위원
아, 여러 가지 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가 거기 명품 생태적으로 좋은 데여서 명품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게 물길 따라 뭐 이런 콘셉트인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은행천은 껴줄 수 있지 않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계절 축제 말씀 주셨는데, 좀 그러면 세 번 하는 건가요, 행사를?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실질적으로 해양축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서는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 부분만 저희가 3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담았습니다.
이상훈위원
대략적인 콘셉트는 아직 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대략 정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됐든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커피하고 빵이어서 봄에는 녹지 공간에 꽃이나 이런 연계를 해서 커피빵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가을에는 시화호축제 해서 시화호 30주년 행사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올해 12월 달에 별빛거리가 조성되면 그 자원을 갖고 저희가 겨울에 하는 것 이렇게 3회 정도 초기적인 기획을 잡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커피빵은 은계에서 워낙에 콘셉트 다 잡고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내려오는 것은 어때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역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은계 커피콩축제도 이번에 지역의 로컬(local) 카페가 10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셉트로 은계와 거북섬이 컬래버(collaboration)하는 것도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사계절 축제지만 어차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알리겠다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정부에서 자꾸, 원래는 처음에 봤을 때 거북섬과 은계호수 같이 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북섬 얘기만 계속해요, 왜냐하면 은계호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발언들을 하시면서. 그런데 진짜 딱 그 덱(deck)이 있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기 좋다 보니까 그 순간 날씨 좋을 때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다시 가보면 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은계호수는 됐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북섬에 편중돼 있는 예산을 보고서 은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인회도 그렇고 되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는 왜 저만큼 안 해 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십시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그리고 거북섬 해양축제 769쪽 보면 여기는 이번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됐든 거북섬에 그 시화호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바다를 느끼고 요트를 타거나 수상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저번에도 해양 프로그램들 돌렸었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런데 맥주 콘셉트에 가려져서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잘 모르셨다는 분들도 일부는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행사장에서도 어떻게 가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 참여 횟수도 조금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이번에는 맥주축제는 안 하실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여름 콘셉트로는 잡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상훈위원
그런데 너무 솔직히 좀 식상해요, 이제는. 송도도 하고 서울, 그 대표님 감독 한 분 계시잖아요, 민간에서 지금 행사 막 하고 계시는. 그 감독님이 지나갔던 자리는 다 맥주축제예요. 그리고 시흥에 내년에 나름대로 민간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 다 본인 예전에 했던 플랫폼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흥도 전부 거북섬이 언제부터 그분이 했던 자취를 계속 따라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이라고 해서 거기가 교통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맥주축제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재미난 콘텐츠 많거든요. 그냥 식상할 수도 있는데 워터밤(WATERBOMB) 해 보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 번 좀 변경될 수 있도록, 맥주는 좀 이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어떤 콘셉트가 좋은지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동일하다면 저희가 먼저 이것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후에 와서 맥주 콘셉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좋은 콘셉트를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4명인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3명으로 나와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섭위원
1명이 아직인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1명을 더 채우지 못하고 3명으로 인원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그 밑 연차 이렇게 산출 내역 보면 “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연차수당 9만 320원 11일 곱하기 3명 그다음에 휴일근로수당 1만 1,29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18일······.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일자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7, 8월에 20시까지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휴일에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니, 중간에 상황이 생겼을 때 비바람이 많이 불거나 호우가 오거나 이럴 때······.
이건섭위원
아니, 그냥 평시 조건으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평시에는 그렇게 초과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여기 초과 근무가 2시간이 잡혀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맞고 6시부터 8시를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 생겼을 때 비가, 바다 지역이기 때문에 매일 근무를 초과 근무를 시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후가······.
이건섭위원
그것 때문에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보니까 휴일근로가 18개가 맞는 것 같아요, 7월, 8월이 토·일 이렇게 따지면 그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밑에 초과 근무가 44일인데 이 부분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7, 8월에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휴일에 휴일 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실질적으로 4명인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휴무를 쓰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근무가 돌아가게 해서 어떤 분은 조금 늦게 나와서 이렇게 야간 근무를 시키기도 하고······.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해양레저 활성화에 779페이지에 이거 지난번에는 1,5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안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 배 빌려갖고 뭐 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도 일부 타셨는데 외부에서 저희 시화호에 대한 홍보나 이런 자원들이 올 때 그 배 타고 조금 라운딩(rounding)하거나 홍보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것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20회 정도 되는 거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50만 원씩 임차해서 20회 정도?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아, 그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1년 내내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 10개월 연도마다 약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축제 관련 일을 하고 싶거나 그 분야에 또 관심이 있거나 또 전공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축제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체험을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들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전문가는 아닌데 또 저희가 현장에서 젊게 움직일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네, 행정 지원도 나가 있고 또 민간 축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 위원장님이나 실장님 이런 인력들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7쪽에 관광 활성화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거기 밑에 시흥에 꼭 가볼 만한 곳 14개소가 어디예요? 우리 시흥9경에서 이제 9경은 거의 안 쓰죠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님들 전에 9경이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경”이라는 말도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시흥, 꼭 가볼 곳’이라고 저희가 한 14개 정도 만들었고요, 새로 좀 추가된 데는 은계호수공원이나 배곧하늘공원, 웨이브파크, 보니타가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빨간등대, 오아시스 뭐 이렇게 선사유적공원 이렇게 좀 세분화시켰고요, 나머지 한 6개 정도는 9경에 있던 6개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소래산,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나 뭐 이런 부분은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어디 갈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어느 지방에 가면 볼 곳 쓸 때 이게 시흥9경 안 쓰고 어디 어디 가볼 만한 곳 하면 딱 그렇게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시흥, 꼭 가볼 곳’.
박춘호위원장
시흥9경을 옛날부터 좀 쓰지 말고 다른 걸 쓰자고 그랬는데 14곳이라면 아마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관광과에서는 이 14곳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이것에 맞게 또 홍보지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시티 투어도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중점적으로 오이도하고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 그다음에 은계호수공원 이렇게 엮어서 이것을 거점으로 저희가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14곳이라고 돼 있어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 좀 더 하시고 계세요, 혹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연간 컨설팅 비용을 세워놔서요, 전문적으로 시에스(CS)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정기적인 보수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관광 해설사는 몇 분이세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 17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17명?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시티 투어 거기에 다 배정이 돼서 같이 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시티 투어에 들어가신 분은 한 5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나머지는 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나머지 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시티 투어에 들어오시고 안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존의 관광지에 배치돼서······.
박춘호위원장
선사유적공원이나 뭐 이렇게 박물관 이런 부분에 다 포진돼 있는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오이도에 관광인포센터를 2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관광인포센터요.
박춘호위원장
아, 인포센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곳에는 주말에만 2명 정도 배치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말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과장님 753쪽에 관련돼서 관광안내표지판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늠내홀에 글로벌센터에서 어떤 행사가 하나 있어서 갔다가 우리가 거북섬, 거북섬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공 촬영으로 된 거북섬 모양 보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거북섬 모양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그걸 주문했어요. 우리가 오이도에서 대부도 넘어가는 그 고가 바로 넘어서 직진하다 보면 좌회전해서 거북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저희가 대형 이렇게 표지판이라 그러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요즘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크게 광고들 있잖아요? 저는 거기다 크게 세워서 거북섬 항공 촬영으로 찍어놓은 것 있고 지금 거북섬 현황 지도라 그러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아, 여기 거북섬동이 이 거북섬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되는구나.’ 거기에 보면 웨이브파크도 있고 호텔도 있고 보니타가 이런 저기들이 시설들이 다 나올 거잖아요? 그것만 저는 거기다 하나 세워놔도 거북섬동 다른 것 안 해도 홍보가 돼서 대부도로 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좌회전 바로 꺾어서 거북섬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다 그 대형 관광안내표지판이라 그러죠? 그거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관광과가 맞는지 정책기획과에서 엊그저께 경진 대회에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한다고 해서 그거 했거든요. 그게 관광과가 하는 게 맞아요, 관광안내표지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시설 2개소 세워놓은 것은 사실 거북섬하고 은계 한 3.3미터(m) 정도 사이즈로 2개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 지나가면서도 보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장
아, 그게 보이는 거죠. 3.3미터(m)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흔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좌우측에 보면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거북이 우리 지금 항공 촬영으로 찍어놓은 것 있고 거기에 웨이브파크도 들어가고 호텔, 보니타가, 생태해양과학관, 아쿠아펫랜드 이런 시설들 딱딱딱 넣으면 멀리서 봤을 때 그래도 지나가면서 한눈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가 거북섬이구나.’ 할 정도로 되는 그런 시설, 관광안내표지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북섬, 여기가 거북섬동이라 하면 왜 거북섬동인지 모르시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많이들 모르······.
박춘호위원장
저는 거기 하나가, 저는 거기가 딱 제일 좋은 장소라고 봐요. 오이도박물관 바로 지나가면 바로 우측에 세워도 되고 좌측에 세워도 되고 우리 경계선이니까 거기다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시흥 종합관광안내표지 디자인 개발 있어서 이런 것을 향후 추진한다 그래서 다른 데 것 신규로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던데 이것 하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위원장님 그것 저희가 예산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한번 계획 잡히면 저한테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갯골축제 아까 평가하셨다 그랬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저희들한테는 언제 볼 수 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 결과 보고 책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제출······.
박춘호위원장
뭐 어떻게 나왔어, 간단하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저희 올해는 한 15만 명 정도 왔고요, 경제 유발 효과는 한 34억 원 정도 한 것으로 분석돼서 지난주에 결과 보고는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34억 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34억 4,900만 원이요.
박춘호위원장
방문 수는 15만 명?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15만 한 2,000명 정도······.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왜 방문 수는 맨날 15만 명인데? 4~5년 동안 내가 볼 때는 15만 명인데 안 늘어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올해는 첫날 많이 방문객이 카운팅(counting)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3일은 똑같이 3일 하는데 지금 4~5년째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계속 15만 명이라고, 차이가 없어. 경제 유발 효과는 34억 원이면 괜찮은데 관광객 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2023년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수상도 있고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 수상도 있고, 네? 이게 뭐예요, 과장님? 미국 본선대회 베스트 그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해 놨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피너클 어워드라고 세계축제연맹에 있는 한국 조직에서 저희가 친환경 부분으로는 동상을 받은 것이고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제 리더상으로 받으셨고 또 그게 세계축제연합회다 보니까 미국 본선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 부문에서는 동상을 수상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거기 관광 축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갯골축제 같은 경우, 저희 갯골축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부문으로는 국내에서 되게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세계축제연맹에다 저희가 냈고 거기서 아마 미국 본선 쪽에다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미국으로 상 받으러 가셔야 돼?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 밑에가 더 잘한 게 있네.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수상한 거네요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고생들 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물어본 것처럼 내년에 갯골축제 하는 것은 확정 프로그램 아닌 거죠잉?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기본 예산만 저희가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에서 이것은 똑같이 올해처럼 3개소 저기 하는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공모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돈은 2억 5,000만 원이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지역특화 관광이니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공모가 들어와서 좀 권역별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거북섬 사계절 축제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거북섬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이런 것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보시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빵은 거북섬 모양, 거북이 모양 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그것 잘될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다른 데 국화빵 있고 뭔 빵 있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역마다 요새는 그 지역······.
박춘호위원장
지역축제 시범 빵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거북이 모양 닮은 거북빵을 만들어야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해로 토로 빵.)
박춘호위원장
네? 해로토로 빵은 저쪽에 가서 하시고. 그것 한번 어때요? 이런 빵 괜찮을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오이도도 등대빵 있는데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등대빵 있으니까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해로 토로 빵은 저 은계호수공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시설은 잘, 괜찮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거점 시설은 내년 한 3월쯤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 거북섬해양축제는 제가 올해 이상훈 위원님하고 그 현장을 한번 싹 돌아봤거든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내년에도 또 위탁 주실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그 마켓이나 해양 레저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직영했고요, 맥주 축제 콘셉트 부분만 경인방송이랑 같이 협업한 부분이어서 지금 밤, 여름 해양 축제 콘셉트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맥주 축제는 하지 마시고 거기 웨이브파크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웨이브파크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와서 그날 하루만큼은 시민들이 같이, 3일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삼, 이틀······.
박춘호위원장
거기서 서핑 연습하고 오른쪽에서는 애들 물놀이 시설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갔다 와서 밖에 나와서 우리 관내 거북섬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먹거리 이렇게 해서 부스 해서 재밌게 하세요, 이제 다른 데다 주지 말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돈을 우리가 다 주면서 우리한테는 아무 생색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이상훈 위원님하고 둘이 현장 돌아보니까 푸드 트럭(food truck) 40대 있는데 우리 주변 상인들은 일(1)도 물건 팔리는 게 없고 다 거기서 사다가 그 안에서 파라솔에 앉아서 먹으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살 여유 저기가 없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해요, 이제.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뭐 경인방송하고 위탁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상권, 그렇게 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나니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맥주 축제 뭐 그거해서 그거 뭐 별, 없는 것 같아. 아까 해양경관시설 그것은 노후 해양경관시설 재정비하는 것은 어디예요, 과장님?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생명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얀 펜스로 되어 있는 게 녹슬어 가지고······.
박춘호위원장
아, 오이도?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생명의 나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예산비를 세워주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갑판이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까지 받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올해 다 썼는데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아시스하고 생명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오아시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2층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2층 공사비가 지금 필요한······.
박춘호위원장
2층 공사비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노을의노래 난간 철거하고 다시 그 옆에 사진 찍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생명의 나무라고 나무 넓게 철로 만들어놓은 거기 난간이 하얀 것인데 많이 녹슬어 가지고 주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이도 유적 운영 관련해서 이게 783쪽에 열린 관광지 장애인 특수시설 특수차량하고 이게 보험료하고 장애인 특수차량 유류비가요, 이게 이것하고 오이도 유적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혹시 설명 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저희가 올해 문체부에 열린 관광 공모사업비 10억 원을 받아서 현장 진행을 했는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올라가면 카페가 있잖아요, 그 위에요. 그런데······.
박춘호위원장
오이도 들어가는 초입에 그 좌측에 있는 카페?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공원에.
박춘호위원장
선사유적공원이니까······.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안에 전망대로 가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오이도 바라보이는. 그런데 심사 위원들 현장평가를 나왔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뷰(view)도 좋고 경관도 좋은데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여기를 못 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박춘호위원장
오이도 들어가면 그 좌측에 있는 그 선사유적공원 그 위에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부잔교 있는 데 그 건너편 거기 위에?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한 것은 전기차나 차량이나 이것을 사업비 안에서 구입해서 그분들도 여기 와서 저런 뷰를 볼 수 있게 해 줘라. 열린 관광지 취지가 임산부나 노약자들 대상으로 좀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승인을 해 주셔서 사실은 카니발 차량을 이번에 구입을 했고 지금 래핑 디자인 중입니다. 그래서 래핑 디자인이 끝나면 그 차량이 휠체어를 탈 수 있게 안에도 내부 시설을 좀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오면 그 위까지 진입시킬 수 있게 거기도 마사토 포장으로 구간을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을 타고 그 카페 거기까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리로 올라갈 수 있게······.
박춘호위원장
장애인분들 이동시켜 준다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열린 관광지 사업은 공모에 선정이 되면 3년 동안은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 대상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3년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래서 공모 사업 받을 때 그게 조건이어서 저희가 차량도 구입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유류비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그러면 10억 원이 거기 다 쓰는 거예요? 다는 안 쓸 것 같은데?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10억 원은 저희가 오이도의 화장실 다 개보수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포센터 그다음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화장실도 전면 다 리모델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배려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으로만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배려주차장으로 조금 바꾸기도 하고 그런 리뉴얼(renewal) 공사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물어본 김에 그 위에 야외 분수대 분출구 높이는 야외 분수대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오이도박물관 앞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한 1미터(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나······.
박춘호위원장
혹시 거기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70센티(㎝)내지 80센티(㎝)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 편의에 맞게 저희가 낮추는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아, 거기가 저기 음수대······.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높이 개선 공사를······.
박춘호위원장
있었어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이도박물관은 주말에 오픈하고 명절에도 오픈하고 주중에 쉬고 그것은 좀 개선되어가고 있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전하고 다르게 주말에 당직 개념으로 2명씩 직원이 투입되고요, 그 대신 월요일 날은 휴관해서 월요일 날은 직원들 대다수가 쉬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오이도박물관 교육에 이게 어떤 비용인데 체험교육하고 강사비하고 들어간 거예요, 510만 원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오이도박물관 가보시면 어린이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실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거기 안에 보조 인력이나 그다음에 창의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이나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 교육비 진행 사업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796쪽에 제가 그 첫날 심의하면서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의 대행사업에 오이도박물관 예산이 다 올라가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인 것이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 사업을 심의해 주신, 그날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잡혀 있고 여기도 잡혀 있으면······.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아니, 그게 1건입니다.
박춘호위원장
1건이에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1건인데 그렇게 대행사업비로 관련된 과는 그날 같이 배석하라고 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사용은 도시공사가 하고 거기서 정산하는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그쪽에다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면······.
박춘호위원장
이것을 도시공사에 주는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1억 3,600만 원이 1년짜리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1년 사업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장
1년 사업,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오이도박물관하고 공원하고 연결 교량 설치하는 것은 지금 박물관 뒤쪽에서 그 위로 넘어, 군부대 있는 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교량 연결하는 거예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연결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은 교량을 연결하는 설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그 설계비만 4,000만 원······.
박춘호위원장
지금 군부대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매입이 완료된 것인가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 따진 게 한 150억 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토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저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까지는 진행을 해 놨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좀 저기 뭐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일괄 한 번에 해야 돼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끊길 수는 없어서 일단 내년에는 설계까지만 진행하고 부대랑도 계속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미 부대는 이전 다 끝난 거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레이더 기지는 남아 있고요. 연병장에도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재정이 좀 있어서 얼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을 사기에는 좀 재정 여건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군부대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유적지가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또 있잖아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다 받은 거예요, 심의?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시·발굴 조사가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올해 사실 시·발굴 조사를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부대에서는 저희가 땅을 살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기로 계획이 보류되니까 땅을 저희가 시·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좀 원활하지 않아서 최근에 부시장님께서 51사단 만나서 협조를 구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사용료를 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잘돼서 박물관하고 선사유적공원하고 아무래도 하면 오이도 쪽이 다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거기도 시티 투어 1대 정도는 제가 보면 빨간등대에서부터 쭉 돌면 오아시스로 해서 박물관으로 선사유적공원으로 해서 돌면 거기도 하루 코스 나올 것 같은데잉.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는 공원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산책로 야자매트까지는 지금 조성이 됐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저희가 12월 중에는 안내판 설치해서 바닷가 쪽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선사유적공원하고 연계하는 것을 좀 공사 중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응, 그러니까요. 그 부분 되고 혹시 그리고 선사유적공원에도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더라고. 그렇죠? 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열린 관광 사업비로 화장실 싹 리모델링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정비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차장하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옛날 그 선사시대 때 쓰던 그 유물 건물들 같은 경우도 개보수할 때 되지 않았나요?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그늘막 같은 그런 움집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박춘호위원장
네.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장
그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인데? 아마 개보수할 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조금 시설, 뭐 시설물이라 하나? 그런 게 좀 부족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설물들. 그렇죠?
혜옥
조혜옥관광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병기입니다. 심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이현열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조성팀 최세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이재영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오정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10페이지 보면 드림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드림야구단, 드림농구단, 유소년 축구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이들을 말하는 것 맞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림야구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학교들 야구부를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따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반 학생들이고요.
이상훈위원
일반 학생들이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학교 야구부 지원 사업은 따로 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꿈나무 지도자라는 것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야구부 잠깐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 하는데 시흥시에 초등학교 야구부가 두 곳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두 곳 다 들어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자체가 모이지 않아서 폐단 위기들을 겪고 있는 곳들이라고들 해서 지금 한 곳은 이미 폐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드림야구단 운영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지원 사업도 있으실 텐데 좀 더 폐단까지 위기를 겪는 곳들은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리고 하프 마라톤 대회, 815쪽.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일단 올랐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은 오른 이유가 혹시 뭐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안산하고 송도를 예를 들자면 안산 같은 경우는 한 2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도는 한 2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한 300명 늘어나 가지고 2,600명 정도 출전을 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00명 송도는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기념품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출전 선수를 갖다 좀 많이 확보하려고 좀 올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 기념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00만 원어치가 정확히 1억 5,000만 원이었을 때보다 기념비에 딱 2,000만 원이 순전히 들어가는 건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전체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좀 품질을, 우리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건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를 나누어 드렸었는데 타시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라든지 쌀, 스포츠 가방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념품이 상당한 가액의 기념품이 나가고 하니까······.
이상훈위원
네, 저도 그것을 알아서 기념품에만 정확히 제대로 들어가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예산안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분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기념품비가 얼마였는데요? 기념품비가 그러면 2,000만 원이었다는 말이 맞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프로(%)가 다 기념품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100프로(%) 가야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을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곳들 참여율에 비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제 시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유명 후원사들이 붙은 대표 마라톤들이 아닌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나이키 마라톤, 벤츠 마라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대형사들이 낀 상태로 마라톤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느냐면 기념품에 그들의 굿즈(goods)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나가거든요. 가격은 똑같지만 그런 대표 상징성 있는 대회들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너무 경관도 좋고 그렇게 좋다면 우리도 사실 봤을 때, 경기일보랑 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전에는 어디랑 했어요, 전 대회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전도······.
이상훈위원
계속 경기일보랑 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경기일보랑 했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경기일보랑 하니까 그래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사들을 컬래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조그마한 대회로 남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제일 큰 핵심일 거거든요. 경기일보가 하는데 예산 5억 원 준다고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 앞에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내년에, 올해, 내년에 할 때 꼭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후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상훈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라장터 입찰이라면서 어떻게 경기일보가 매번 받아갔는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8회 동안.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희 지도자 비용 이게 늘어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나요?
이상훈위원
네, 처우개선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이상훈위원
네, 869쪽입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현재 50만 원 50만 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60프로(%)로 상향을 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없었는데 월 1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좀 제가 잘 헷갈려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받았고 올해는 얼마 받았는지 금액으로 총 합산도 할 수 있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전체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1위 시군 수당 쪽이 의정부 같은 경우에 한 1,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되게 열악했었고 경기도 시군 내에서 하위 2위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명절휴가비 60프로(%), 정액급식비 추가, 그리고 활동여비도 월 10만 원 나가던 것을 10만 원 추가해서 2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경기도 중위권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우리 기준으로 한 985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985만 원이고 의정부는 1,400만 원이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급이 붙······.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순수 수당입니다, 이것은.
이상훈위원
순수 수당이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1년 동안 받는 수당.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는 한상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사실 지도자분들은 그동안 많이 힘들어 해 왔었고 이번에도 저희한테 제시했던 것은 좀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혹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최고 수준을 바라는 거죠.
이상훈위원
1,400만 원 이 수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도 했었고 예산팀도 아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무리도 있고 해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그런 말씀드려 볼게요. 체육회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코로나 이전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드려도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으면 우리도 그만큼의 처우개선비 갭 차이가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인데 1,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갭 차이를 저는 최소한으로 줄여줬어야 된다고, 맞거든요. 왜냐면 체육회 예산이 늘어났으면 개선비도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기존에 1인당 1년 동안 받았던 저기가 평균적으로 한 51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에 저기를 하다 보면 증액만 470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더블이 증액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너무 낮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블로만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체육회장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서 이 지도자들한테 자율권을 좀 줘라.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수업하는 것에 지장 안 받는 선에서 협약서를 꼭 받으시고 이분들이 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좀 얘기 나눠본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한번 좀 시도해 주셔서 예결위 전까지는 꼭 그런 얘기가 잘 긍정적으로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3억 원이 넘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드림야구단 3,000만 원, 드림농구단 3,000만 원, 유소년 축구단 운영 3억 2,000만 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단 ‘U18’을 서해고등학교를 ‘U18’화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좀 추가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드림야구단 작년에 얼마 줬어요, 드림농구단하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드림야구단 작년에 3,000만 원이었고요. 아니, 네, 맞습니다, 3,000만 원. 드림농구단도 3,0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같습니다, 올해랑 내년도랑.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드림야구단이나 농구단은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 'U15'나 'U18' 같은 경우는 엘리트 선수의 경우고, 네.
이건섭위원
엘리트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U18'인데? 원래 또 저기서도 있잖아요, 'K3'?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K3' 내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K3'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역특화구단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법 아니에요? 서랍식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개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드림야구단 관련된 사람이나 드림농구단 관련된 사람은 이거 보세요.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이면 10배가 넘는 차이인데 형평성에 맞지는 않잖아요? 엘리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엘리트 유소년들의 취미 활동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림야구단이나 농구단은. 지금 'U15'라든지 'U18' 같은 경우는 선수를 갖다가 'K3' 산하에 두고······.
이건섭위원
아니,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지금 여기 부기명이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왜 아마추어를 따지고 프로를 따져요? 소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유소년 축구단을 'K3'로 빼서 아예 예산을 증액해서 주든가 하지 이게 만약 문서가 공개된다고 그러면 여기 관련된 학부모나 선수들이나 여기에 관련한 감독, 코치는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요? 이거 내 일이 아니라서 아무런 느낌 없으세요? 아니, 드림야구단 3,000만 원, 드림농구단 3,000만 원, 유소년 축구단 3억 2,000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돌려서 'K3' 예산으로 돌려서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부기명에서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 나오잖아, 제일 첫 번에.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 단위 사업은 시민 건강스포츠 확산 해서 해 놓고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국장님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왜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인데 아마추어, 프로를 따져요? 18세도 사실상 이 사람들도 아마추어인데, 아무리 엘리트라 그래도 안 맞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구단 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 했었잖아요? 체육활성화 경상 사업 지원으로 해서 총 3억 2,000만 원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녹여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문서에 보면 이거 그대로 다 나가서 보면 드림야구단 관련된 사람, 드림농구단 관련된 사람들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딱 보고서 느끼는 게 허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같은 체육인인데? 이것은, 이거 특히 이렇게 체육진흥과 첫 장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도 놀랐어요. 차라리 이것을 시민축구단으로 빼서 녹여서 해 줬으면 그나마 했는데 이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형평성에 있어서 자괴감 느끼겠어요. 이게 근사치도 아니고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드림농구단 이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또 프로로 전향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18세는 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청소년이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이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면 이거 보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니,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이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편성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은 조금, (책장을 넘기며)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해서 "시종목단체 운영 지원" 해서 종목단체 44명 사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주는 거 아니에요, 돈 100만 원씩?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1년에 100만 원씩 분기별로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거 뭐라고 안 그랬어요? 주는 거야 좋은데 지금 저희는 자치행정위 아니에요? 그러면 자치행정 과에 관련된 보조 단체들, 유관 단체들 보고 또 주민자치과 거기에서도 여러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 금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 형평성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올려주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인정을 해서 갔다지만 이 부분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게 한 큐에 통과가 됐어요? 4,4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것 주민자치과 관련한 유관 단체, 또 행정과 관련한 유관 단체가 보면 이것 어떻게, 예산법무과 어떻게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성사가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성사된다고 그러는 것은 참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주민자치과나 그다음에 행정과에 관련된 유관 단체나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능력 좋구나, 예산법무과를 설득해서 4,400만 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그러면 이 중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정회원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 못 주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거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만약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섭위원
추경으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으로 저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건섭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이거 소속, 이것 원래 다 체육회 예하 단체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원래 체육회장 민간으로 뽑는 이유가 원래는 시장이 회장으로 됐다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되면서 민간인 회장을 민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결국은 민간인 회장도 다 시의 세금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여. 이것은 체육회 산하 소속 단체들인데 이렇게까지 시 예산으로 결국 한다는 게 이게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문제인데 하여간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랑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 축구단 지원 이렇게 보니까 버스 임차비나 뭐 이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것은 상관없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버스 임차비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모자란 부분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차라리 그 18세, 18세를 여기다 넣어서 해 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그거 보고 있는 코치들이나 이거 얼마나 어린아이들한테 집중력이 약하겠어요. 이것은 좀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 이게 돈 일이천 차이도 큰 건데 몇백만 원 차이야 뭐 나름대로 소명 있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3,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까지 해서 키운다는 것은, 이것은 소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장기 새로 생겼고 시장기 새로 생겼고 이렇게 있는데 의장기는 기간이 다르니까, 의장기 대회는 기간이 다르니까 예산 편성목을 따로 해서 올리는 것은 맞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기, 체육회장기, 종목단체장기는 지난번에 편성된 목처럼 통으로 해서 체육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시장기를 개최할 거냐, 체육회장기를 개최할 거냐, 종목단체장기를 개최할 것이냐 수요를 해서 하고 뭐 9월이나 10월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체육회장기로 해서 활성화시키게끔 하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된 기본 목적인데 이거 시장기 금액 딱 정해 놓고, 체육회장기 금액 딱 정해 놓고, 또 체육회장기 금액이 큰 거예요. 의장기보다 많잖아요? 아니, 민간인으로 뽑아서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시 돈으로 자기 행사 다 치르겠다는 게 민간인 회장 만든 취지 목적에 맞지도 않는 거 아닌가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체육회장기 같은 경우는 금액은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말에 있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3,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설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대항전을 좀 했었습니다, 체육회장기로.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게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건섭위원
체육회장기 자기가 민간인인데 시 돈으로 해서 자기 생색을 다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이들한테는 시장기를 열어주는 게 더 보편타당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장상도 또 수여가 될 수 있고.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 훈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통으로, 지난 옛날처럼 통으로 줘서 체육회에서 알아서 정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체육회장기 이거 개최 못 하고, 시장기 개최 못 하고, 종목단체장기 개최 못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간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통으로 잡아서 체육회에 넘겨주면 어차피 보조 단체니까 거기에서 정리해서 그래도 개최 못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민간 회장이 자기 체육회장기 하겠다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그대로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타당한 논리는 아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얼마 전이잖아요, 한 1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사무국장 감사 보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9월 1일 날 취업시켜 갖고,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도 확인을 했어요, 9월 1일 날 사무국장이 출근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체육회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출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출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섭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4명한테. 왔다 갔다고, 4시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다녀간 것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출근한 것이지 그게 출근 안 한 거야, 또? 아니, 체육진흥과장님은 아까도 다른 과에다가 얘기했지만 시흥시장의 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또 사무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전 체육진흥과장님처럼 왜 대변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과정 중에 계속 부딪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때 당시 검토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2년 치 월급 반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보조 단체지만 사무국장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인사 서류 자체를 직원이 파기를 해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감사담당관 전혀 조사, 뭐 보조 단체라 자기는 권한 밖이라고 그러고 또 과도 마찬가지고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걸리면 반납, 안 걸리면 꿀꺽.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 시흥시의 시민 사회나 이런 게 규율이 뭐가 서겠어요. 아까도 산업진흥원 때 잠깐 얘기했지만 2,000여 명의 공직자의 권위, 기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뭐든지 출발이 돼야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지 지금 공직자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다 합쳐서 10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자본주의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요즘 엠제트(MZ) 공무원들이 많이 퇴사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기강을 주고 권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해야 될 판인데 이게 계속 여기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사무관의 위치, 사무관의 명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물음표만 계속 또 증가해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 그렇다 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사회, 시흥시 사회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소명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좀 불합리하다라는 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아마 이것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전화 저한테나 이상훈 위원님한테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냐 뭐 그런 부분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있는 다섯 분들은 시민들이 선택해 줘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소명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거기에 뭐 협박이나 이런 겁박에 비굴하게 응하지는 않아야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공정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또 다른 공정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합리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합리를 얘기하고, 나는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상식을 얘기, 이게 충돌이 되다 보면 저는 시흥시 의원을 떠나서 시흥 시민의 한 사람인데 그 집단에서 린치를 하면 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또 사망 선고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좀 이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흥시장배 서핑대회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죠?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올해도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좀 전에 관광과가 갯골생태공원 축제 2억 7,5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여서 3일인가 4일 했는데 15만 명에 어쨌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는데 1억 원 5,000만 원 들여서 뭔가 나오는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조사 보고서는······.
이건섭위원
아직 안 나왔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건섭위원
저도 어쨌든 배곧, 아니 거북섬에 웨이브파크가 있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지난번에 'WSL'도 어쨌든 시흥시 전체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성공 가도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온다는 사람은 118명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이고 나름대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WSL'이라고 해서 세계 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존감이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 사람들 뭐 118명 왔다고 세계 대회라고 해서 국비, 도비 합쳐갖고 10억 원 들여갖고 했는데 그게 언론에는 굉장히 성공 가도로 해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진정한 성공인가.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서 또 'WSL'을 개최해야 될 목적이 'OBS'랑 굳이, 'OBS'가 이제 판권이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일단······.
이건섭위원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인원이 운영진 포함해서 140명이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서핑 관련된 단체에서 온 분들까지 하면 160명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시흥시에 좀 웨이브파크라는 서핑장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지만, 아주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실패는 아니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았나. 월곶포구 같은 것 축제도 그쪽에서 자생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시흥시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게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인 거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도 'WSL'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지만 'ISA' 서핑, 월드서핑게임을 할 수 있고 국제 패들보드(paddleboard) 대회도 저희가 저기를 했었고요, 섭외를. 그래서 뭐 그런저런 대회 때문에 세계 대회 신규를 잡아 놨던 것인데 저희가 'WSL'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OBS' 측하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후원을 최대한 저기를 해서 웨이브파크 측이랑 해서 대회를 개최하되 시 지원은 최소화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이건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북섬 살리기로 해서 시흥시장배 또 체육회장배 해서 시비는 안 들어갔지만 억대 이상, 뭐 9,6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다는데 차라리 이게 은계, 뭐 물왕저수지 그다음에 배곧한울공원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돈들이 하면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더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데 이 부분은 첫해라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 이 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 그다음에 거북섬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올해 있던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날짜 조정도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과장님이 내년에는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사람들은 안 오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굳이 이 대회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말씀대로 시비는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WSL'이든 우리가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서핑장을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갖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게 그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었잖아요, 작년에 데모도 많이 들어오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아니, 작년에 그래서 전임 과장이 계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이분들도 다 가면 가정의 가장이고 사회 구성원이고 그런데 그거 안 받아주고, 내가 윤병기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진짜 감사하게 느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예산법무과랑 해서 쟁취했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그 친구들이 그 추위에 와갖고 진짜 거기에 대한 오너(owner)는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시흥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어요. 또 오죽하면 민주노총이나 노조를 잘 모르는 분들인데 거기에 오죽하면 가입해 갖고 투쟁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인원수 보니까 20명 풀로 다 잡았더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렇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이제······.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4명으로 그대로 잡혀 있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더 추가로 뽑을 거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6명을 더 뽑는 것으로.
이건섭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체육회장의 경영 방식이라서 뭐 보조 단체라 얘기할 것은 없지만 시의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분, 비공식적으로 오신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 규정이 자기가 직접 뽑을 수도 있고 또는 공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본인들 돈이 들어가면 직접 뽑을 수도 있겠지만 시의, 시민의, 시흥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권고가 맞는 거다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본인은 거절하고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흥시 전체 시민 사회나 보조 단체의 룰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크잖아요? 사무국장 50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500만 원이 넘어요. 500~600만 원 넘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도 받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 것 보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들이 권고로 공채 과정을 해서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본인이 뽑아서 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시 집행부의 지휘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시 예산이, 거의 99프로(%)는 시 예산 들어갈 것 아니야? 그리고 또 관리비는 사무국장이 받죠, 30만 원? 관리 수당 있던데,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보니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무국장 몫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뭐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수당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체육회에서, 네.
이건섭위원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체육회장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어요, 보조 단체인데? 그래서 관리 수당 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조 단체는 체육회장의 판공비나 이런 것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관리 수당으로 가서 저는 이게 사무국장들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국비로 100만 원 또 받잖아요? 아시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장애인체육회든 시흥시체육회든. 그런데 관리 수당을 또 3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비를 그러면 회장 판공비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 관련한 단체들, 행정과와 관련한 단체들, 또 사회복지 관련한 단체들, 그 회장님들 다 판공비 관리 수당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60만 원, 매달 30만 원씩 12개월. 이거 그러면 회장 업무추진비로 쓴다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민간 회장까지 해갖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어려운 부분을 이것을 한다고 그런 거고, 이게 사무국장 관리 수당이라고 그런다면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받는 게 있는데 또 충돌이 일어나죠. 이렇게까지 사무국장들 급여 많이 줘갖고 할 부분인가라는 게 의문 사항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거 뭐 정리하기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한다고 그러면 또 들고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 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 결산 뭐 내년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관리 수당 회장이 쓸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조 단체 회장이 이거 업무추진비나 편성 안 된 것 관리 수당으로 해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상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여기 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나중에 쓴 경로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제가 바라는 거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세금 진짜 귀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걸리면 반납, 안 걸리면 꿀꺽.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계속 떠든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고쳐질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들어가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거 배곧 특별회계 종료됐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배곧 특별회계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게 배곧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곧은 특별회계도 들어가고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서울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간다고 보면 이런 다른 지역 있잖아요? 거북섬부터 해서 정왕동부터 해서 거모동부터 해서 대야, 신천, 은행, 과림, 목감, 매화, 능곡까지. 거기는 애매하잖아요? 뭐 이것을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제가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배곧 서울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일반회계를 갖다 쓰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뭐 과장님이야 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장님이 시킨 거예요? 정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관 건립이요?
이건섭위원
네. 아니, 이거 배곧에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신시아에서 뭐 차량도 쓰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배곧 북단.
이건섭위원
거더 제작장으로도 쓰는 것. 그러면 배곧동에 있는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 배곧 관련한 부서랑 좀 고민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좀 해서 발전 방향,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지금 쓸모없다고 그래서 용도 바꾸어갖고 다른 것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체육시설용지, 배곧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도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다 알아요. 체육시설용지가 거기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왜 배곧에다 이렇게 해서 돈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 같은 시의원들은 굳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해갖고 거기다가 꼭 지어줘야 되겠냐 이것인 거죠. 서울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서울대는 가만히 손놓고 있고 와서 다 우리가 채워주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체육시설용지 배곧에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직 없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없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건섭위원
면적이 꽤 큰데 지금 계속 신시아 거더 제작장이나 신시아의 주차장으로 놔두기에는 나름대로 그게 또 관련 주무 부서에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체육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축구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시흥시 체육의 미래를 좀 해서 축구장 확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이 지금 쭉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설명서가 안 나왔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다 통으로 줬던 것도 다 풀어서 넣고, 왜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셨을까요잉? 계속해서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쭐게요. 아까 이상훈 , 이건섭 위원님 다 물어봤던 것 지역특화구단 그것도 아까 형평성에도 그러겠지만 3월 달에 보니까 단원을 모집하고 아마 부족하면 6월 9월 더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뭐 이렇게 드림이나 농구나 뭐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모집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겠어요? 하려면 상반기에 다 끝내야지. 그렇죠?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따로, 물론 없으면 추가 모집은 해야 되겠지만. 그, 과장님!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비 있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얼마씩이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박춘호위원장
아까 그, 아니 왜 물어보냐면 여기는 분명히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들어간 사업이지만 참가비가 있는데 선물을 더, 안산이나 어디 비교했을 때 부족 부분을 선물 비용으로 쓴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참가비가 있는데도 우리가 2,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기념품비. 얼마씩 올해 참가비 받았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박춘호위원장
아니, 816쪽에 하프 마라톤 그게 올해 참가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하프 마라톤 경우에 3만 5,000원이었고요, 10킬로미터(㎞)가 3만 원이었고 5킬로미터(㎞)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2,600명이 왔으면 꽤 비용도 많을 것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라든지 동아마라톤, 춘천마라톤 이런 유명한 데 같은 경우는 후원사가 강력하게 후원을 하다 보니까 기념품이 좀 상당히 질이 높은 면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에 비해서도 좀 많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유치해 볼까 해서 이렇게 증액을······.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원했고.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올해만 보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참가비가 들어왔고 2,600명이 다녀갔다고 하면 이 참가비만 해도 꽤 되는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절반 이상이 5킬로미터(㎞)라서······.
박춘호위원장
네, 5킬로미터(㎞)가 1만 원이라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1만 5,000원,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하게 기념품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정산해 보면 알겠지만 부족하게 해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잉. 시 종목 단체는 이건섭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하아,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저도 좀 그러네요. 827쪽에 주민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체육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5,000만 원이 됐던데요잉.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뒤에 산출에 보면 노년부, 여성부, 유·청년부, 일반부 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던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공모 사업을 모집해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르신 축구 활성화 교실이라든지 여성 축구 교실 그리고 대야동 쪽에서 배드민턴 생활 인라인······.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올해 했고 내년에 하는데 신규 사업 아니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이것은 스포츠 대표 브랜드 사업이라 그래서 올해 예산이 묶여져 있던 것을 갖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것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구분했다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까 공모 사업이라고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공모 사업으로 이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부문에 8개 사업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어디서 받아서 했냐고, 주체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박춘호위원장
체육회에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에서······.
박춘호위원장
아, 4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는 체육진흥과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4개 부문이 뭐 뭐야, 종목이?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노년부······.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축구, 네.
박춘호위원장
여성부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축구가······.
박춘호위원장
종목은 축구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축구, 배드민턴, 합기도, 풋살, 인라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이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모집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박춘호위원장
들어오는 대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831쪽에 체육 진흥 활성화에서요, 홍보대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눌게요. 832쪽에 체육홍보대사 운영비 해갖고 이게 시범용, 물품 구입 같은 것 있고 그러던데 이것 태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 아마 여러 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태권도 시범단에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하루에 시범단이 세 탕을 뛰었대요. 그러면 이것은 좀 사고 위험이 있지 않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고요.
박춘호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다 여러 단체에서 요청한 대로 해 주지 말고 이 선수들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없을 때는 쭉 없는데 하루에 시범단을 세 곳을 다니면 체력도 그렇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잖아.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 체육 행사가 가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가면 이 태권도 시범단이 다 나와서 격파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세 탕 뛰면 힘들고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안 맞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내년에는 좀 그렇게 많이 못 하게 하셔요잉.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책장을 넘기며) 시장기, 의장기 다 했고, 체육회도······. 그 853쪽에요, 종목단체 대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여기는 2021년도에는 5개 대회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뭐야 이게 25개 종목을 지원해 주시는 거야? 이게 어떤 뭐 저기예요? 대회 개최 지원이라 그랬는데 운영비, 식비, 용품비, 인건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종목단체 협회장, 그러니까 탁구협회장기, 축구협회장기 이런 협회장기 대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하면 이게 거기에 따른 대외 운영비 따로 지원해 주고 여기서 운영비, 식비, 용품비, 인건비도 따로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으로 좀 규모가 큰 대회는 한 500만 원에서 작은 대회는 2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나눠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 그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857쪽에 그 사업개요에 사업목적 밑에 2023년이 2024년이죠? 36회면 내년인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예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오타 내지 마시고. 밑에 35회라고 썼는데 2023년, 응?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은 10개 동씩 격년제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안 맞아서 저기하고 얘기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갑쪽 10개 동, 을쪽 10개 동 이렇게 해서······.
박춘호위원장
그것은 격년제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격년제 아니고 한 해에 권역을 두 개로 나눠서 10개 동씩 나눠서 두 번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장님은 그렇게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해서 두 번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우리 시에서 할 때처럼 각 동에서 격년제로 따로 하는 것까지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내년도에 두 개 권역으로 했을 때 저기가 좋다고 하면,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아마도 계속 두 개 권역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 대회를 하지 않고.
박춘호위원장
격년제로 하지 않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체육 활성화 생활체육리그 운영 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859쪽에 이게 ‘I-League’ 축구 운영하는 거잖아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또 신규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것 신규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도 대표 브랜드 사업에 있던 것을 빼내서 따로 신규로 잡힌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시장배 서핑대회하고 세계대회를 보면 세계대회는 내년에 7월 달에 하는데 시장기는 9월 달에 해요? 거꾸로 됐죠? 뭐 그때 하면 또 이것도 시 대표 세계대회하면······.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세계대회를 7월 달에 하겠다고는 안 정했는데······.
박춘호위원장
세계대회가 왜 저 뒤쪽에 864쪽에 7월 달에 대회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장에 보시면 862쪽에는 9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7월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A’든 'WSL' 대회를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처럼 11월에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웨이브파크, 그리고 서핑장이 비수기일 때를 골라서 5월이나 6월 내지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7월 대회 개최 이것은 좀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세계대회는 신규요? 또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신규로,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도 세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올해 따로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WSL'대회를 저희가 국비, 도비랑 해서 시비를 갖다 급작스럽게 유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세계대회 개최는 서핑이든, 체육회 쪽에서는 세계당구대회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를 풀 예산 격으로 잡아놓은 성격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무슨 시흥이 스포츠 메카도 아니고 자꾸 그런 세계대회 늘리려고, 이게 지금 'OBS'가 판권 3년 치 있어서 계속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계대회라는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게 4년 주기별로 한 번씩 해서 그나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치하는 게 낫지. 무슨 매년 세계대회 하면 뭐 의미가 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그 'WSL'대회 같은 경우에 대만이나 필리핀, 일본 이렇게 돌아가면서 호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 해에도 몇 번씩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웨이브파크라는 서핑장이, 인공서핑장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해야 되지. 따지면 실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해서 무슨 그런 데서 세계대회를 열어서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하세요, 그만 해. 괜히 이런 것 자꾸 이렇게 그냥 협의 없이 막 그냥 갖다가 다 올려놔 가지고 매번 이런 것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시흥이 단지 좋은 게 뭐 있어? 'OBS'가 다 주도권 쥐고 다 하고 시는 그냥 바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다 동원되고 힘들고. 왜 올해는 그 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리고. 요즘에도 그런,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공무원 동원령 내리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동원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는 안 가봤지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다 이미 동원했다고 올라와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부인하시려고 그러셔. 다 거기 나왔다는데. 다 했으니까 나왔겠지. 동원 명령 안 내렸으면 누가 올리겠어? 이제 이런 대회는 하지 마세요. 이것 과장님이 정리 못 하면 저희가 해 드릴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제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장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장
무슨 의견이요? 말씀해 보세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저는 사실 'WSL'대회를 이번에 좀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회를 갖다가 단발성으로 끝낸다는 것은 일부 위원님들도 사실 연속성 있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WSL'이든 ‘ISA’대회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고생해 놓고 또 하시려고? 네?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시흥시를 그래도 전국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대회 기간 중에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저도 몇 개의 영상을 받아봤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게 대회냐고 주고 어느 모르는 기자도 기사 써서 저한테 주셨는데 방송에서도, 이런 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관중석 안 비췄다며요. 선수 서핑 타는 모습만 비춰줬다며요. 그게 어떻게 과장님은 보실 때 성공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셔요? 어떻게 관중석을 한 번도 안 비췄다며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제가 현장에 있느라고 방송은 본 적은 없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저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고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람이 없는 이런 사진만 그날 사진이라고 찍어서 보냈던데 과장님은 뭐 그렇게 그것을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세계대회라는 것은 매년 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매년 유치하면, 4년마다 유치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월드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대회 개최가 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4년마다 유치 못 하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만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당연히······.
박춘호위원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세계대회를 매년 하려고 그래? 그렇게 고생 한번 했으면 다음번에 하시는 게 낫지. 895쪽에 아까 서울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야구장 올해 오픈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시민 개방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직 저희······.
박춘호위원장
곧장 할 것처럼 다 얘기하더만 왜 안 해 줘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서울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아직은 현재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때 다 모여서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오픈하겠다고 다 해서 그날 오픈식 했잖아요. 그래놓고 1년 다 되어 가도록 또 안 하면 내년에 가서 해 줄 것 같아요? 거기서 안 해 주지, 또. 왜 거기 개방하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자꾸. 우리가 해 주고 나서 우리 권리 못 찾잖아.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협의를 통해서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고요, 내년도 초에 개방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축구장도 있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축구장, 축구장도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
박춘호위원장
축구장도 똑같이 안 해 주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봐 봐. 이것도 해 주고 나면 또 그때 가서 또 안 해 주면 어쩔라고. 축구장도 안 해 주고 야구장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 체육관은 계속 지금, 작년에 14억 원 들여서 하고 지금 5억 원 들여서 하고 계속 예산 줘서 하는데······.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아,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기존의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30년간 저희가 공동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게 그때 가서 지켜지냐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준공이 되고 나면······.
박춘호위원장
저기 야구장하고 축구장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개장하면 동호인들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 쪽하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올봄에 축구협회장님 와서 협의 안 된다고 그런 게 지금 벌써 내일모레면 해 넘어가요. 안 됐잖아. 그쪽은 줄 마음 없어. 개방 안 해 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엠오유(MOU) 체결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공문 엊그저께 보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공문 보내면 뭐 하냐고요. 거기서 해 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하자고, 하자고 요청해야지. 우리가 매번 공문 보내고 개방해 달라고 축구협회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응?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인데 이것 괜히 시설해 주고 나서 우리가 우리 권리 못 찾으면 의미 없잖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은 안 해야죠. 도시공사하고의 체육시설 대행사업 건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병기
윤병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체육회는 더 뭐 할 것은 많은데 아직 정산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업무 보고 때 한번 정리하는 대로 볼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52억 1,228만 5,000원 중 1억 2,622만 2,000원 삭감, 시흥산업진흥-매화권역 산업직접지 활성화 3억 3,620만 원 중 1억 원 삭감, 시흥산업진흥-혁신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5억 1,860만 원 중 9,0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1억 3,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 삭감, 세계대회 개최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체육회 육성 지원금-인건비 4억 372만 8,000원 중 360만 원 삭감,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인건비 2억 2,085만 3,000원 중 36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