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만수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펼치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김중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룡포 해녀 복지비즈니스타운 이것 투시도 있습니까? 투시도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바로 됩니까? 자료 바로 돼요? 예산심사니까 그 심사 안에 갖다주셔야 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자 보는 가운데, 이선희 위원님. 아니 여기 전부 다 책자를 보고 계시니까,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하세요, 하세요.
이선희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동부청사…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새로, 조성 사업이 2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 왜 이런 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조성사업은 다목적구장하고 이제 후생복지시설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청사가 건립이 거의 다 되어서 됐는데 이제 하나, 이것 부지로 활용해서 조그마한 우리 운동장 형태로 하나 조성하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후생시설 이것은 우리 청사 내의 동호회…
이춘우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당초 계획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지금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조성도 저희가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환동해본부에서 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협조를 받아서…
이춘우위원장
그래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때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초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올린 겁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 변방에 계시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나오거나 계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부지 활용면이나 후생복지나 이쪽에는 전혀, 그러면 당초에는 없고 건물 한 동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건물…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고 특히나 당초계획에 들어가야죠, 이런 것은. 당초계획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초계획에는 저희들이, 예.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아직 준공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사업을 더 붙여서 하겠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이 부분은 실제로 이것을 누가, 어디 윤 실장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리 총무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총무민원실에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춘우위원장
이런 것은 당초계획 때 사업, 전체예산에 넣어서 주변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지. 이게 준공도 안 났는데 이걸 이차적으로 붙여서 지금 이렇게 떡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예, 본부장님,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쪽 한번 보시면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요. 이게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 예산에는 8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우리 사정도 있고 해서 한 5000만 원 선으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서, 줄면 3000만 원가량이 줄었는데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포항 MBC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포항 MBC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구독자가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봤을 때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을 것 같은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가 정확한…
이선희위원
구독자가 한 15만 2000명 되더라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현재까지 조회한 것도 업로드되어서 한 2만 2000여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보이소 TV에 구독자가 38만이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리 보이소에서 틀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제작권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별도로 편집이나 아니면 숏 영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서 보이소TV에 좀 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반학반어 청년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21년부터 계속했는데, 계속 이게 행감할 때도 지적당하고 계속했는데 저번에 또 행감할 때는 이게, 이제 사업비가 다 됐습니까? 추진이 다 됐습니까? 100%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9월까지 다 되어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돈은 조금…
이선희위원
예, 이게 보니까 처음에 68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21년도에 6800, ’22년도 6800 했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계속되었는데 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2배 정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쭉 한번 받아봤거든요. 행감할 때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본부장님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좀 다르고 또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연세들도 다 많고 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사실 어촌이 고령화되고 실제로 젊은 분들이 안 가니까 거의, 정말 좋게 얘기하면 조용하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황폐한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젊은 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일자리라든가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이것 성과에 대해서 ’21년도부터,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들였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지금 와서는 여기에 참석자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성과 보고도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행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참여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250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계획 인원이 다 못 오는, 70명 정도 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선희위원
이게 청년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청년사업인데 여기 지금 참석사 명단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설명이 잘 안되면, 국장님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의 의도는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어촌에 어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원에, 꼭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고 해서 또 한 번 작년 예산할 때 이 사업을,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다시 또 수행해 봤습니다만 또 참여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굳이 또 예산을 증액까지 해 줘서 사업명을 바꿔서 해 보라고 드렸는데 지금 하는 어떤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업을 하는 주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선희위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내년 예산까지 또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선희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이잖아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촌 요리라든가 이제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그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좀 바꾸어주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깊이 고민한 결과이고 또 하나는 어촌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그동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업의 실정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 것이 있어서 어촌 활성화 전담기관인 어업특화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올해는 이제 진흥원에서 했고 다음에는 이제 주체를 변경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행사를 했으니까 성과표가 있으면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36페이지 보면 구룡포 해녀 복지비즈니스타운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헤베당 6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헤베당 600만 원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사비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조달청 공사비가 있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고시된 공사비가 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공공건축물 헤베당 적정공사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조달청에 고시된 적정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적정공사비는 헤베당, ㎡당 한 350만 원 돼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350만 원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얼마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60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어차피 동해안 본부에서 이것을 지금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투시도를 한번 봤는데 특별히 이 건물이라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네요. 공사비가 350 하고 600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사비하고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배로 차이가 나는데요.
창혁
김창혁위원
배 조금 안 나는데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래 이게 돈이 아무리 저것 하지만, 시군비 돈도 붙지만 도의 돈도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도 좀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군, 포항시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돈을, 이것을 쓰시더라도 좀 절약을 하고 쓰셔야 되고 돈이 나가는데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같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물론 뭐 내역서 보고 이렇게 하면 어째 어째 맞춰놓았겠죠. 맞춰놓았는데 한 번 더 그런 것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면, 194페이지 한번 보면,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5400만에서 9200으로 늘었네요? 밑에 194페이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것…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올해 중간에 생활에너지팀, 한 팀이 우리 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아마 이 팀 7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플러스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인건비는 저기 앞에도 나와 있던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몇 명 정도 늘었는데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7명이 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7명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기존 에너지, 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2개의 팀이 7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7명 늘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요, 에너지산업과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2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원래 12명에서 19명으로 늘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저도 다른 데에서도 실·국에서도 제가 할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일반행정비는 예산이 다 늘었어요. 사람이 늘었다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이 인력 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그런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동해안정책과 여기도 보면 늘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인원이 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해안정책과는 인원이 그대로입니다만…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도 늘었잖아요. 한 1000만 원 늘었는데요, 여기도. 그럼 여기는 왜 늘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줄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줄었는데요, 오히려.
창혁
김창혁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액이 늘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일반운영비 경우에는 전년도에 9200인데 내년도에 6200으로 된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189페이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이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어떤, 각종…
창혁
김창혁위원
사람이 안 늘었다면서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사람은 안 늘었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여비가 늘고…
창혁
김창혁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여비가 늘었는 부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람이 안 늘었는데 여비만 늘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람이 안 늘었는데 여비만 늘 수도 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여비 책정이 그렇게, 사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 보면…
창혁
김창혁위원
뒤에 뭐라고 해요, 뒤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여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커버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동해안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쪽, 다른 과도 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좀 이렇게, 나중에는 조금 더 달라는 어떤 호소를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여비는 저희들이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보다 적은 여비로 어떻게 했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서 가는데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늘 이렇게 이야기를…
창혁
김창혁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여비가 재작년이죠? 그때는, 세수가 좋을 때보다 여비를 더 많이 책정하는 게 말이 돼요?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에 가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정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비를 이렇게 쓰실 때 예산이 줄고 하면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을 최소한 동결을 시키든지,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 아니고서는 예산을 최소한 동결은 시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호소력이 있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나머지…
창혁
김창혁위원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1000명 주다가 800명 주고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20%씩 다 줄였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행정비는 더 늘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비, 식비 같은 경우에 숙박비 이런 단가가 작년에 기준이 좀 올라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기준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창혁
김창혁위원
식비 단가만 올라서 그런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숙박비 단가 상승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비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공사비가, 적정공사비 고시된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 그리고 일반, 우리 행정비용 같은 것도 전체예산은 다 줄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단 1000만 원이라도 그것을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어떻게 써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안 보여요,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김대진위원
올해 신규사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30쪽에 보면 환동해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것은 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송도동에 올해 8월인가요, 그때 환동해해양교육문화센터가 포항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어린이들, 해양 관련해서 탐방교육도 시키고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항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사업대상도 청소년이고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데 이제 해양 역사·문화 탐방, 해양 레포츠 체험이 주 사업내용인데 32쪽을 보면 경북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이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사업 또한 보면, 경북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문화·교육·환경 연수 운영 이렇게 유사한 교육사업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32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영덕에 있는 것,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와 또 교육청 또 해양센터가 2020년 7월에 MOU를 체결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환경 쪽에, 생태교육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다정화 활동도 한다든가 하는 이런 MOU를 체결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주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예, 뭐 사업을, 신규사업을 결정하실 때 혹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피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중복성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진행을 하시다가도 약간 중복성이 있으면 새로운 교육 장르를 개발하셔서 가능하면, 효과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보면 국회에서 미디어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심사과정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한 333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등 7개 항목을, 예산을 합치면 18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법정시한은 내일까지, 12월 2일까지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전과에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안 그래도 3800 정도,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 직접적인 어떤, 하는 것은 SMR 국가산단도 유치했는데 SMR 그 R&D 예산 한 344억과 또 SMR 지원센터건립이 1억 올라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직접적인 어떤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사님이 지난주 산업통상위에 가서, 여야 감사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서 이제 원전생태계가 지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없앤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고요. 저희들도, 담당 국장이 두 번이나 이 산자부 쪽으로 가서 했고 의·국회를 통해서 지역의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중요하다 싶은 것은 원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라든가 각종 그 원자력 연구원,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원전의, 이 모든 분들의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는, 부각을 시켜서 정부에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을 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니,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대진위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지켜내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서 같이 한번,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의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사업의 하나고 국가의 또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우리 206쪽에,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아마 원자력안전연수원 건립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게 용역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실제 1억 원인데, 도비 3000만 원 들어가서 하는데 연수원을 짓는 거예요, 구호시설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지으려고 이것, 뭐 용역 주는 것 보니까 제가 울진군에 사업을 하는데 일반 보조식으로만 살짝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울진군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연수원을 짓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연수원이에요, 구호시설이에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라 그래서 비상시에…
이형식위원
그것은 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시죠? 아시는데…
이형식위원
그런 것은 빼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두 가지…
이형식위원
빨리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시간도 없는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비상시에, 비상시에는 구호시설로 쓰고요. 평상시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각종 기관들 유치, 직원 유치해서 연수원으로 쓰겠다 이런 공동작전입니다.
이형식위원
공동작전이요? 그럼 연수원이네. 구호시설이 아니고 구호시설하고 연수원하고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형식위원
아니, 구호시설하고 연수원하고 기본계획 방향이 틀리다는 거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도청 건물도 쓰면 돼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도청 건물하고 지하에 구호시설 넣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쓰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구호시설에 맞춰서 하느냐, 연수원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원자력안전연수원을, 이것은 100%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왜?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니까. 안전 구역, 피해 지역, 그러니까 비상상황 했을 때, 비상계획구역 밖에다가 짓는 거니까 100% 타당합니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3만 4000명? 울진군민 3만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지으면 엄청나요. 왜? 용역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줄 때 3만 4000명이 피해가 안 되는, 구호시설 겸해서 연수원을 짓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개인당 한 평 그러면 몇 평이에요? 3만 4000명이죠,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개인당 한 평가지고 될까요? 왜? 거기에 연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 연말이 되면 이게 용역이 끝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하겠지. 그러면 돈 얼마 줄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예상하기로는 한 2500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사업이거든요.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 1억을 가지고 용역에…
이형식위원
연수원을 짓기 위한 명분이다 이거지, 구호시설은. 연수원을 짓기 위한 명분. 그러면 명분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피해 있을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뭐, 대한 연수원 짓겠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구호시설 그것은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절차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니에요, 도비가. 하나도 안 돼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하나도 안 되지는 않지만…
이형식위원
한 30%, 15%에서 30% 정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한수원의 어떤 그 협조를 구하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국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15%에서 30% 들어가고 자부담 들어가고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한수원에서 더 넣겠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 금방 말씀하신 2500억, 2500억 그래봐야, 국비 많이 나와봐야 1000억 나오겠어요? 1000억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300억 나오겠지. 600억, 3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오겠지. 그런데 이것을 용역 단계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그래도 저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30%밖에 안 되는 용역비지만 줄 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그냥 던져 놓으면 그냥 돈만 주면 너희가 사업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시군이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형식위원
무작정 크게 한다고 중투심사 최대한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그러면 299억 해서 받아 놓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증가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 나와 계시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배석 안 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진즉에 기획조정실 예산할 때 내가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들어올 때 연속사업, 계속사업은 그 결과의 추진력과… 예를 들어서 업적 성공률이라고 그래야 되겠나요? 이것만 보고를 하면 이해도가 높아지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여기 신규사업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신규사업을 왜 신청했는지, 이 사용설명서를 앞에 정확하게 별도로 다 빼라고, 앞으로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것, 이것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하면 위원들이 위에서 왜 신규사업 이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설득하려니 너무 힘들잖아. 지금 실·국들이 이런 형편이야.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포항의 박용선 도의원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경북신도청이 대구에서 북부권으로 오면서 환동해권이 혹시나 소외되거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환동해본부를 갖다가 동해안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예로 역량교육강화라고 있지요, 주요사업설명서 42쪽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것을 그냥 표지대로만 가면 역량강화 좋아, 예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북부권 전략사업발굴 역량강화라고 해서 2000만 원 하고 서남권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0만 원, 여러분들 그냥 기대치에 대한 보너스라고 이게, 내가 보니까 예산이. 동해안에만 역량강화 해야 되고 서남권, 남부권, 북부권은 역량강화 안 해야 되나요? 이런 예산이 형평과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동해지역본부라고 해서, 환동해지역의 예산들이 보면 지역의 현안사업들 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분명히 본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동해안이라는 이유로 떼서 이게 이중적인 지원근거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본청에서도 가고 환동해지역본부에도 가고,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균형발전하겠다는 지사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다고.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16쪽에 ‘경북의 미래, 동해에서 연다.’ 특집다큐 제작, 여기 민간보조 지역 언론사 어디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포항 MBC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다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그냥 민간보조 지역 언론사 이렇게 해 놓으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해마다 다큐 제작해야 해, 해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다음부터는…
성만
박성만위원
한번 물어보자고, 도민들한테 ‘해마다 다큐를 제작해야 됩니다.’ 이것 납득이 가요, 안 가요? 기가 막히잖아, 이 예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10%, 20% 삭감을 했으면, 그래도 신규예산을 발굴해서 들어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타당, 가능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48쪽부터 46쪽 한번 봅시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44쪽부터 보면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인건비 및 연구활동, 연구원 4명에게, 이분들 연구위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돈은 뭐로 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제 사실 이 포커스그룹에 전체 인원이 12명 있는데요. 12명이 있는데 이 위원들은 저희들이 회비라든가 세미나 참여하는 수당만 줍니다. 주는데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원 4명에 대해 활동비를 주는데요. 사실 이 포커스그룹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간 260억, 227억, 240억 국비확보를 3년간 연속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OK, 68쪽 그냥 한번 봐 봐요. 동해안 해양 메디케어 블루푸드테크사업 3억 2000이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그냥 9000만 원이고 학술용역비가 6000만 원이에요. 연구활동 6000만 원이고,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 인건비하고 보이지 않는 데 예산을, 흔히 말하는 속어로 다 쳐 발라놓은 거예요. 이것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석·박사가 17명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예타사업 정도의 금액이 되는 신규 국비사업을 하나 건의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장영두 수석전문위원님, 기본적으로 연구원들 기본수당 얼마 되어요, 월 인건비가?
영두
장영두수석전문위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대경연구원이고 무슨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과제 받아서 이렇게… 이것 환동해본부에서만 줬겠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여기 9000만 원은 세 사람의 인건비인데요.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래서 한 사람당 2500만 원…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 월급도 받고, 연구해서 받고, 받고… 그런데 연구 결과물을 보면 별로 신통한 게 없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그래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예산이, 우리 환동해본부를 보니까 좀 그래요. 디테일하지 않고, 용어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아. ‘반학반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알아듣는 용어예요? 반학반어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배우면서 어촌의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청년들이니까 한편으로는 배우기도 하고 또 현업에 뛰어들고, ‘주경야독’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주경야독?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대안 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짤 때 실·국별로 기획조정실하고 마찬가지 예산을 협의하에 했을 것 아니에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좀 납득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구용역 같은 데 너무 예산들이 남발되고 으레 ‘연구’라는 두 단어만 들어가면 다 동의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이 우리 도 전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하나, 그러면? 환동해본부의 이 많은 직원들이? 다 위탁관리하고 그네들에게 의뢰하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말이에요. 그네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 가지고 그냥 발표만 하고, 이건 아니잖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환동해본부의 직원들이 무엇을 한 성과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 예산을 갖다 지원도 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전부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다 퍼 날라 버렸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환동해본부 건물 지을 때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운동장 지어야 되고 처음부터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지,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때때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고, 나도 건축가 되어서, 여기 김창혁 동료위원 계시지만 그렇게 설계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설계 못하겠어요? 뭐든지 예측 가능한 시스템들을 갖추어서 업무보고든 예산을 요구할 때 좀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예결위 들어올 때는 신규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편성되었는지를 미리 죽 해 놓으면 본부장이 편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책을 찾아드릴까요? 사업설명서 116, 150페이지 두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16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만수
강만수위원
예, 116하고 150인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관제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16페이지에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건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느냐 묻는 건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 언제부터 작동을 합니까, 그러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16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묻잖아, 지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만수
강만수위원
내용이 다른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내년 몇 월부터 작동할 예정이에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2월에 서버구입을 계획해서 4월쯤에 조달청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있는 이 시스템은 현재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지금 묻는 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자꾸 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작동하고…
만수
강만수위원
내가 서버구입 언제 하는지 그것 물었습니까, 지금 현재? 대답을 왜 그렇게 하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수
강만수위원
작동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복지 부분에, 그러니까 모니터링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작동이 되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한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앞서가지 마시고, 자꾸 왜 그렇게 앞서가세요? 질의하면 질의한 것에 대답을 하면 되지. 질의 안 한 것을 왜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예, 작동하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 본부에서 통합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청사로 하면 동부청사 옮기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히 옮겨갑니다, 새로운 데로.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에 있었던 신재생이 올해 2023년 본예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건 무슨 사업이지요, 그게? 그것은 관제시스템에 효율적인 소프트 작업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또 있었어요. 1억 68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완료된 걸로 지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작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올라온 것은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서버구입 비용이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1억 2000만 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환동해본부에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리고 동부청사가 완공되면 거기에 다시 이전을 한다,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전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소프트, 신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 설치작업 이건 소프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4월에 조달구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사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3월쯤에 저희들이 이제 청사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그때 발주를 하면 신청사에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융복합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설치된 어떤 기관, 주택 이런 데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사무실의 한 군데에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만수
강만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관리가 사실 인력 소모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일일이 다 나가야 되고 또 신고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복합사업으로 어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고장이 났다, 문제가 있다. 환동해본부에 연락을 합니까, 그 사용자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연락을 하지요.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업체에 연락을 하지, 왜 거기에 연락을 해요, 공무원한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저희들도 이제 그 업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일반 사용자가 환동해본부의 공무원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업체의 AS 전화번호 다 붙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본부에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려고 모니터를 설치하는 비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도화 작업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사고, 또 서버도 사고, 아, 서버는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꼭 필요 없는 사업인데, 나는 작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위해서 여기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국비 지원하고 줄어들고 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앞으로 이게 당장 내년에 아동·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발전·진행될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 해서 올해 예산도 계속 있어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1억 1400만 원, 내년에 8500만 원 해놨습니다. 작년에 몇 개 업소 했지요, 몇 개 지역에, 몇 개 시설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는 66개를 설치했고요. 정비는 94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토털 몇 개입니까? 160개 정도 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내년에 몇 개 할 예정이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내년에 143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연히 안 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전체 업소가,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융복합사업을 한 대상 업소가 경북에 몇 개쯤 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더라도 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만수
강만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일반 주택에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꼭 한다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으로 한 게 15% 정도 된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일반 주택에, 태양광 주택의 15%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도 지금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주택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다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작동이 안 될 때는 나름대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만수
강만수위원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하는데 일반 주택에 비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모 지자체의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설치되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관리 자체가 일반 주택보다는, 일반 주민보다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훨씬 더 쉽지요? 고장 나면 빨리 체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밤에 사람도 없어요. 낮에 몇 시간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 것을 굳이 본부에서, 친절하게도 모니터를 해서 벽에 걸어놓고 보고 알려 주겠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동 복지회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전체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당이라고 칩시다. 경로당에서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겠지요. 그 융복합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겠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면 융복합사업 한 것만 지금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그것도 예산적으로, 숫자적으로 몇십 퍼센트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시군에 맡기는 게 낫지, 왜 이런 사업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동부청사에 어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니터를 걸어놓고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동부청사 입주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왜 자꾸 올립니까, 지금 현재?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동부청사 3월 중에는 입주를 합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올해 예산에 있었던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이런 것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 때 쓰는 게 보통 고도화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도 덜렁 올려놓고 모니터링 시스템 해놨지, 또 서버 사 달라, 내년에는 또 어떤 비용이 더 들 거라고… 모자라는 게 지금 또 뭡니까, 내년 추경이라든지 후내년에 또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업소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 이 태양광이 되어 있으면 환동해본부에서 보기 위해서 그 시설에 가서 무엇을 달아서, 연결하는 것을 달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60개, 내년에 143개 하면 후내년에는 그러면, 목표가 몇 개까지 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수
강만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이것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업체가 다 있고 업체만 관리 잘하고 업체한테 고장신고 들어오면 ‘업체야, 너희 빨리 가서 좀 해 주라.’ 신고해도 ‘내일 갈게요.’ 하는 업체도 많아요. 바쁜데 막 미뤘다? 그런 걸 관리 잘하고 하는 게, 그렇게 관리 안 하는 업체가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그런 게 본부에서 할 일이지, 이걸 걸어놓고 누가 그걸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고장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나치게 쓸모없는 그런 행정력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십시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걸 잘하고, 국가시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 계속할 필요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치 안 해 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위원
(거수)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환동해 남북경제 협력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기금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실 저희들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행사한 내용들도 보고, 기금도 저는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이 기금이 조성되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기금은 없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 포럼 운영의 근거가, 지원근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이선희위원
아니 관리를 하지 않는데 그 기금도 지금 2013년부터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자수입만 플러스해서 계속 유지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포럼이 지금, 안에 포럼 했던 게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첫 번째는 기투자에 이런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씩 찾지 않을 텐데 지금 환동해 것은 기투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죽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걸 죽 사업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남북경제협력포럼 사업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안의 사업내용들이, 올해 것도 보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환동해에 관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보면 여기에 어젠다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남북경제협력포럼의 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난 다음에 ’19년도에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는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우리 환동해지역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이 사업의 내용들도 보면 이 남북경제협력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기금도 지금 이렇게, 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운용을 할 때에는 사업비 제목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제목 자체를 바꾸는 게 안 맞느냐, 사업명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북경제협력하고 너무 다른 사업이라서 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 포럼은 계속해야 될,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조금 멈춰 있다가 뭔가 또 이렇게 사업이 필요할 때, 지금 몇 년 동안 한 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2019년부터 계속했는데 포럼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산도 너무 많이 줄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유지를 한다면 사업명하고 사업의 내용하고 좀 맞아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저희 지역은 사실은 환동해본부의 사업이 딱 에너지 사업밖에 없어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든지 또 탱크시설을 하나 해 주면 동네별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수막 걸어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 예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하루 1건씩 들어올 정도로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아마 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시골지역에는 사업을 조성해 주기가 어려운 예산 부분의 자원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수요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민원도 있고 필요한 어떤 사업들인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쓰셔서 좀 더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다행스러운 것은…
이선희위원
그리고 혹시 또 수요 이런 것이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7월에 기재부 예타가 통과가 되어서 우리 경북지역에 향후 5년간 1443억이 투자가 됩니다. 농어촌 읍·면지역에 이 LPG 저장탱크라든가 배관망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조금 받고 도비 조금 받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했는데 이게 5년간 140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은 여기서 보면 한 3000가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고요. 시군과의 어떤 수요조사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국비를 그만큼 확보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인데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그 안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 안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선희위원
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골지역들도 주민들이 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 살아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만수
강만수위원
예,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 1억 1400만 원, 기획조정실 1억 원, 메타버스과학국 16억 4000만 원, 경제산업국 109억 1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850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3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만수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