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보고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정은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배태숙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배태숙위원께서 김동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54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5억9천만원, 7.46%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50억원, 특별회계는 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5억100만원 감소된 624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2억300만원 증가된 198억1,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823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억3,600만원 감소된 123억3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800만원 감소된 413억1,300만원, 보조금은 58억7,500만원 증가된 1,643억3,100만원으로 의존수입은 총 2,179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9억1,700만원 증가된 247억1,7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39억9천만원 증가된 705억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1.7%를, 정책사업비는 262억2,300만원 증가된 2,526억9,800만원으로 77.75%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은 77억1,400만원 감소된 17억9,700만원으로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액(안)은 전년 대비 22.39% 증가한 4억9,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4억5천만원, 지하수관리 4,200만원입니다.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전년 대비 88억3,300만원 증액된 1,652억8,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총 22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지방세수입은 45억1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은 2억300만원 증가되어 총 42억9,800만원 감소로 자체수입은 823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3,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800만원 감소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9억3,2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은 60억5,700만원 감소되어 총 48억8,100만원 증가되어 의존수입은 총 2,179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9억1,700만원 증가된 247억1,700만원으로 잉여금 96억1,7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입금 123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총 예산의 53.4%인 1,734억7,4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1.7%인 705억500만원으로 사회복지와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가 75.1%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실정에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 후 편성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2024년도 예산액(안)은 동인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골목문화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가예방 접종실시,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방범용 CCTV 설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조성,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인한 고유가·고금리로 가계 이자 부담의 증가, 지역 경제의 침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 및 조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6,612만1천원 증액된 530억6,6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05억2,941만7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읍면동참여형사업지원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7개 사업에 7,380만원과 사업체 통계조사지원에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6억1,692만9천원 증액된 114억1,69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5,121만8천원 감액된 56억1,18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조직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30만원 증액된 4,644만원, 여비는 4만원 증액된 54만8천원으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의 고도화사업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25만원, 구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장소 임차료와 홍보물품 등 행사운영비로 1,300만원, 박람회 부스 제작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9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의원상해위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 편성운영 일반운영비는 180만원 증액된 4,06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비는 93만8천원 증액된 208만1천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고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는 2,726만9천원 증액된 7,06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5,062만8천원,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68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는 32만원 감액된 2,08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동 지원관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 운영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840만원 증액된 3억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및 청렴 강화입니다. 감사활동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26만원, 여비는 5만원 증액된 68만5천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47만7천원 증액된 1,17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설감사장 세단기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윤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242만원과 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관리 부조리 신고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증액된 3,0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6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2만2천원 증액된 82만2천원으로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포상금은 40만원 증액하여 140만원으로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만원 증액된 165만원 편성하고 법률홈닥터 운영 일반운영비에는 160만원, 국내여비는 48만원 증액하여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96만원 증액된 3,273만5천원, 사업체 통계 조사지원에는 70만9천원 증액된 8,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부분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8만원 증액된 542만원, 도서구입비는 12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북카페 운영을 위해 소형기기 스마트폰 충전함 구입비로 100만원,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성과 관리입니다. 구정성과 평가 및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3,700만원 증액된 7,3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696만원 감액하여 2,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900만원, 성과행정 마일리지운영 및 구정 주요업무평가 시상 포상금은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구청장 공약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187만원 증액된 96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년대비 8억9,145만원 감액된 14억6,061만 4천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전년대비 10억원 감액하여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961만9천원 편성하였고 165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76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1,223만6천원이며 수입액은 1,735만6천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5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35만6천원, 예치금 회수 2억1,223만6천원, 예수금 수입 1,000만원으로 수입합계는 2억2,959만2천원입니다. 15쪽, 지출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출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79억4,344만3천원이며 수입액은 39억392만7천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18억4,737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392만7천원, 예치금 회수 1,179억4,344만3천원으로 수입합계는 1,218억4,737만원입니다. 25쪽, 지출계획에서는 별도의 지출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원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약 1,2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시중은행인 대구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735만원 이게 1년 이자수입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 정도 됩니다.

지금 시중 한국은행 금리가 3.5%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리보다는 시중은행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5%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이걸 지적을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대구에서 보니까 서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1,400억 정도 그다음으로 우리 중구가 1,2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대구 지역 은행인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금리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현금을 1,200억 넣고 있는데.

이건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한다고요?

예.

더 높아지지.

그러면 한국은행, 시중 은행에서도 돈을 예치하고 있는 금액,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저희도 통합안정화기금을 한 번에 다 꺼내쓸 수 없도록 조례로 확인했는데 1,200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 1,200억 전부를 정기예금으로 다 묶어 놓고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꺼내쓰지 못하게끔?

아니요,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일반으로?

예.

이거 대구은행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중은행 금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인들 대출 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치금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큰데 현금 넣어 놓고 있는 금액 자체도 이건 조금 현실화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있을 거고 앞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부른 거는 은행만 배부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역은행이라고 해도 교섭권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해가 바뀌면 교섭할 시기가 온다면 우리 중구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달서구 같은 경우 4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현금 넣어놓고는 이야기를 못 하지만 중구나 서구 같이 굉장히 큰 금액을 넣고 있는 지자체는 한번 교섭을 해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제가 작년부터 우리 실장님한테 항상 여쭙고 있는 부분인데 정책토론회 작년 3회 추경 때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한번 내어보겠다. 저도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3회 때 추경했는 금액이랑 똑같이 올라온 거 같은데 주민들 만족도 좀 괜찮았습니까?

아, 지금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올해는 12월 21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곧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12월 21일.

이번 달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네요.

예.

하시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63페이지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물가 상승률 분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으면 수백 만원 정도 오른 게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살펴본 게 직원역량강화교육, 견학, 연수비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2건이 있고 행정지원과 다음 주에 할 게 3건 정도 있는데 토탈해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우선 기획조정실을 먼저 이야기하면 직원역량강화 교육이라 해서 1인당 25만원씩 해서 160명 가겠다 그래서 4천만원 올리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1천만원 올리신 걸 이번에 3천만원 올리셨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직원역량강화 배낭연수는 작년에 4천만원 올렸던 걸 2천만원 감액하셨네요.

이건 설명을 드릴 게요.

먼저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지금 202-01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직원역량강화 배낭연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강화를 하려고 축소를 했습니다. 4천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 삭감을 하고 여기 2천만원을 어디로 더 활용을 했냐 그러면 그 위에 역량강화, 직원역량강화 교육 여기에 예산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을 더 160명 정도 모아서 좀 더 팀별로 구성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2천만원 삭감하고 이쪽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 같네요. 2천만원 깎고 3천만원 올리시고 해서.

그래 해서 1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런데 뒤에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공무원 노사워크숍, 공무원 해외시찰 견학, 직원 해외현장체험 등 여러 가지 견학들이 정량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직원 복지 성격의 사업들이 과마다 무분별하게 좀 산포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취합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늘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높아질줄 알았는데 직원들 복지 성격도 높아진 걸 보고. 어차피 취합을 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다른 과도 한번 제가 물어보겠지만 우리 실장님 생각이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 스트레스트도 많이 받고 각 분야 복지 분야, 건축 분야, 행정 분야 우리 실에서는 업무 자체가 성과 위주입니다. 역량강화 위주고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거는 벤치마킹하는 여비로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축소를 했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적으로 교육을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우리 기획실 쪽에서는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 여러 가지 조금 더 나은 그런 행정을 위해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에 직원복지팀은 말 그대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좀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조금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 그리고 감정노동자로 분류가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10페이지에 법률홈닥터 현수막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상담실적을 보니까 1년에 289건 주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수막 1개 기준으로 8만원 잡으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만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8만원으로, 우리 실에서는 현수막 1개 8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하나에 8만원.

예.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때에도 현수막이 필요하고 법률홈닥터나 여러 가지 할 때 8만원, 예산은 8만원 책장을 했습니다, 1개당. 단가가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도 많이 올랐나요?

예.

이게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서 8만원인데 조금 금액이 과한 부분도 있어서 김동현위원이 그게 조금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업체 분하고 트라이를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게 친환경 현수막이라서 단가가 조금 셉니다.

현수막에는 친환경 현수막이 없습니다. 다 탄소 배출이 되고 또 폐기하는데 문제가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현위원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도 현수막을 많이 맞추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2만원에서 비싸면은 5만원 정도, 횟수 늘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154쪽, 사무관리비에 우리구정 2만5천원 곱하기 1천 부 2,5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인가, 예산 때인가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21년도에는 1,500부 제작을 해서 1,270만원, 제작비가 1,900만원 정도 있었고 22년도에는 800부 해서 1,700만원 했었고 2023년도에는 700부를 제작해서 1,88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부스는 1천 부가 늘었고 단가는 2만5천원 또 올랐고 그러면 우리 제작 단가가 21년도에 비해서 24년도 기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겁니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1년까지는 12,000원 17,000원 했는데 2022년에는 21,450원입니다, 단가가.

맞아요.

그리고 올해는 26,870원 단가, 700부 해서 1,88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부수도 조금 늘린 이유가 동에 조금 더 배부를 하려고 그리고 다중집합 이용시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부수를 더 책정을 했습니다. 더 하고 우리가 책자에 보면은 글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글자가 너무 많고 다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사진 위주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저한테 여기 질문을 1,500부 하다가 700부로 줄이면 1차 행감 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구정 부수가 줄어들면 불편 민원은 없냐고 물었을 때에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은 부수를 잘 안 본다. 그래서 부수는 줄이고 가격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2만5천원 가격 오르고 1천 부로 부수도 늘린 거는 그러면 또 인터넷을 안 보고 구정.

그건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노인이 많으시다.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분들, 중장년도 많으니까 인터넷보다 좀 더 발간을 해서 시각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자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10월달에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요즘 인터넷 많이 봅니다만은 어르신들은 인터넷 보기 힘들어서 좀 더 책자를 간략하게 사진 위주로.

구정 홍보하는 것도.

예. 디자인을 개편해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러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같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만일 아니라면 똑같은 업체에서 매번 단가를 올려가면서 계약을 하지 말고 공고를 할 때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인쇄 업체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적극적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조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7페이지요?

예. 예산서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속적인 감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건의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번에 세입을 추계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셨는지요.

지금 세입이 국비가 의존재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많이 늘고 우리 지방비가 재산세가 약 50억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여기 감액된 부분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입을 편성할 때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10% 내지 20%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어느 만큼 나올지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적게 잡아야 다음에도 재원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했었는데 이번에는 3천억 세출이 필요한데 세입은 3천억이 안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미리 당겨서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내년 6월 말쯤 되면 올해 결산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그래서 18억에서 조금 더 해서 115억 정도 120억 올렸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미리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산 편성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골고루 다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을 잘 짜셨던데 올해 중구 세입예산이 작년 대비 7.46% 늘었지요? 진짜 고무적이고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보다는 보존 세입원으로 활용해서 세수를 확보하시고 전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고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때는 세입 추계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올해는 집행 불가한 사업을 바로 바로 감액 추계해서 잠겨있는 재원을 다른 항목으로 조정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35페이지와 37페이지를 보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랑 소식지 제작을 가지고 성과목표를 세우셨는데 성과목표를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서는 예산집행률로 잡으셨고 소식지 제작에서는 소식지 발행부수로 성인지를 하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두셨는데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수혜자 75% 이상이 29세 미만으로 군입대, 취업, 나이 등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수혜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실제로 사업을 해보시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높다고 나오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들 월세 신청받은 비율로는 여성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는 그런데 군입대, 취업, 나이 이것 가지고 여성 쪽이 더 많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늘어나거나 뒤편에 소식지 발생부수가 늘어나는 게 성인지 사업 성공률과 관계가 있는지 약간 의심스럽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평등에 대한 성과를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목표로 잡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여성 증가율 이런 걸 성과목표로 잡아서 확실히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비슷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알 수 있었는데 소식지랑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예산집행률 가지고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하자면 소식지 같은 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추첨 경품을 주는 큐알코드 같은 걸 넣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서 나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만족도, 비율도 나올 거고 만족도 격차도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과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성과목표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의 날 행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저만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청년의 날 행사할 때 2.28공원에서 되게 힘들게 준비하시는 것도 봤고 솔직히 작년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구청장 이하 저희 의원님들, 관변단체의 상인들 모아서 젊은이들이 없는, 청년이 없는 청년의 날 행사를 했던 거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교동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길가 쪽으로만 활성화가 많이 되었고 뒤쪽 편에 교동시장 쪽은 아직도 많이 어둡고 활성화가 조금 덜 되어서 그쪽으로 해서 좋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했지요?

제가 들은 바로 2억4천인데 그런데 청년의 날 행사 기념식하고 기타 등등을 떼고 그래서 2억이 좀 안 되는 돈으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는 이틀 행사했죠, 그지요?

예. 그러니까 3일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토, 일까지 했으니까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한일극장 건너편에서부터 부스를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겨버리고 의자도 놓을 그게 마땅치 않았고.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무대도 없었지만 거기 진행하는 진행자도 되게 좋았고 호응하는 우리 구민이나 지나가는 시민이나 거기 부스를 이용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 교동시장 뒤쪽이 약간 어두운데 우리 청년의 날 행사 날짜가 고정이 돼 있습니까?

예.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청년주간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앞뒤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패션주얼리 행사 그리고 교동시장상인회 활성화 협의체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하면 그 일대가 동시에 밝아지고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무대 설치도 한 번만 해놓으면 되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될 것 같고, 상인회 회장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동성로 그리고 주얼리, 교동의 회장님들을 다 만나뵙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주얼리 회장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교동 회장님은 “교동 쪽하고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한데, 상인회에서도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상인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그렇게 시너지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세 곳이 다 중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전에 치우치지 않고 이번에 행사는 좋았습니다. 저보고 정장 벗고 오라고 하는 담당 팀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청바지 입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1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저희 중구청도 중구청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곳까지 계속 교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어디가 돼 있죠?

국내 쪽에는 5개 도시로 청도, 안동, 광주 동구, 제천, 정선 이렇게 5개 도시로 돼 있고 국외는 일본의 야오시가 있고 중국의 환치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도시랑 오고 가고 협력을 하실 예상으로 154%가 증액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4년 동안 거의 못 했기 때문에요. 대통령님도 바뀌시면 국제적으로 인사도 다니고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점도 계속 있어서, 일본에도 이번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요청도 많고 교류도 많이 하자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초청을 해도 그냥 아쉽게 식사만 겨우 하고 가시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자니 그쪽의 도움을 받기에도 미안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당당하게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기는 한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조금 접어두고 당당하게 교류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간 교류도 언제든지 주민들이 같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전국 지자체 중구 중에 대구시 중구만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달성을 언제쯤 목표로 보고 계시죠?

10만 달성 예정은 내년 12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2025년이기는 한데 빠르면 2024년 12월이고 아니면 2025년도 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만이 먼저 달성이 되고 10만이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9만이 달성되고 10만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12월 말이면 겨우 10만 197명인가? 예상하고 계시던데.

지금 입주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까지의 통계치로는 2025년 5월쯤 되면 10만이 겨우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주율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알려야 되는 일인데 구청장님도 한번 말씀하시던데 이로 인해서 노래자랑이나 이런 걸 유치하실 예산은 없네요, 올해 보니까.

내년 12월이라 하더라도 겨울에는 어차피 노래자랑을 못 하니까 내년으로 해서 문화교육과랑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에도 전국노래자랑은 문화교육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구가 좋은 일로 매스컴을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그리고 47페이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품질관리 솔루션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어떤 용도인지 제품 설명을 좀.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자체는 기존에 있던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으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진단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스타일이라서.

그걸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거는 놔두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새로 구축하는 걸로 돼 있던데. 실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는 이거하고 차별점이 좀 있나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기존 것보다 나은 거 구매한다고 하시던데.

예. 기존 거는 사실 없었는데요. 행안부 걸, 그러니까 기존 거라 하는 거는 행안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아, 우리가 별도로 구매해서 구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공공데이터법 9조에 의해 자체에서 솔루션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이게 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2,200만원. 그러면 이거 운영실태를 먼저 진단해 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진단 및 컨설팅을 다 해보고 다음에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구매를 그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떻나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구매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나요? 권고사항인가요?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은 공공데이터는 주민한테 개방하고 알리는 “이런 거 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거에 대한 운영실태 진단이랑 개선 컨설팅을 말하는 겁니다.

별개네요.

예. 별개의 겁니다.

저는 공공데이터나 운영실태의 진단을 먼저 하고 여기 필요한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매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별개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거 생각해서 본예산에 하지 말고 진단 개선해 보고 컨설팅 다 받아보고 이걸 구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 하시니까. 그런데 1조가 4,500만원이라 하는데 소프트웨어라도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딱 정해져 있는, 즉 조달가로 딱 돼 있는.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1세트로 해야 됩니다.

조달청 산정 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하고 홍보가 구의 얼굴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홍보소통실에서 혁신사업홍보실로 언제 바뀌었죠?

7월 1일 자 조직개편 때입니다.

한 6개월 됐네요. 제일 무서운 말을 써요. 혁신사업이라 하는 용어를 썼거든. 내가 홍보실 예산을 다 검토해 봤지만 혁신사업에 비중을 둔 금액과 거기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제1부서에서 쓰거든. 홍보실 예산을 다 검토해 봤지만 신규사업에 대해 비중을 둔 금액과 거기 도전이라는 예산은 내가 보기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혁신사업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억수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붙였다 하는 거는 중구의 관광이나 모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홍보실로 거듭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은데 신규예산을 보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혁신사업이라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진짜 못 찾았어요. 홍보에 혁명적인 게 있는 것도 못 찾았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혁신사업팀장님도 계신데, 안 그러면 실장님이 하시든가.

제가.

예. 하십시오. 뭐를 준비하고 계신지.

예산 내용에 사업내용을 반영을 못 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 조직개편하기 전에 저희들 계속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들을 할 때 혁신사업이라는 단어를 부서명으로 쓰는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배석해서 있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니라고 용역을 하실 연구원이신 박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이 너무 어렵다, 부서명까지 그렇게 되면 짊어지고 가야 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사업홍보실이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꾸려졌고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점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진짜 의논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사업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단계라고 보시고 다음에 더 나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지역 기초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요. 인구정책 필요 없습니다. 관광 유동인구가 수도 없이 와서 즐기는 곳이 돼야 합니다. 지역이 그런 특성을 갖고, 이거는 운명입니다. 교육, 환경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운명은 운명이니까. 19페이지,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여기에 혁명적인 생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금액도 그렇고 우수제안 200만원. 이래서 도전하겠습니까? 문제 많고요. 제발 고민하시고. 혁신사업홍보실은 앞으로 실이 아니고 국으로 바로 가야 될 등급인데, 이 이름 자체가요. 중구 입장에서는 혁신사업홍보국으로 해서 국장이 탄생해야 될 신규 최고의 부서가 돼야 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거기 출신 국장이 나와야 되고 최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수막. 아까 앞 부서에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8만원 적힌 거 봤고 이 금액이 정상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보 현수막 거의 8만원으로 다 돼 있더라고. 인구정책 추진도 8만원, 다 8만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아까 지적이 나왔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적은 “전문가들이 계셔서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 인구정책 추진. 아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인구정책 추진 신규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영상물 제작하고, 여기 뒤에 그게 가야 되는데요. 여기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오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뒤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홍보물을 하겠다, 배너광고, 영화를 제작하겠다, 해본들 아파트 많이 지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헐어서. 제가 지적했는데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 하시는데 정책추진 여기에 들어갈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리플릿, 현수막, 배너 이런 거는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사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 넣었는지 모르겠고, 또 추진해서 인구정책 역량강화 직원 교육을 시키겠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인구정책 강화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인구정책 하기 참 어렵지만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주거환경이 바뀌고, 사는 집이 헐해야 되고 월세가 헐하고, 환경이 바뀌면 많이 옵니다. 그게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국장급이라든지 그분들이, 정말로 중구를 위해 주시는 단체 있지요?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정책위원회 그분들이 거기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이걸 여기서 그냥 교육시킨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청년의 날 행사. 어쨌든 이번에 잘 되었다고 김동현위원이 극찬을 하시길래 예산을 올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3일을 했는데 금, 토 이틀이네요. 대구시는 3일 했고 우리는 하루 했고. 앞으로 2024년 이틀 한다 하는데 이틀 예산치고는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틀 예산으로 잡았으니까, 3일 예산 잡았으면 제가 충분히 찬성하려 했는데 이틀 예산이니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잘 하셨다고 하길래. 여기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179쪽에 보면 이것 좀 알고 싶은데, 201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여기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강화 50만원, 데이터 기반 행정교육 및 역량강화 5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역량강화 200만원.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하는데 50만원이라 하면 무슨 역량 강화를 하는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데이터 기반 행정교육 및 역량강화 50만원.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강화는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1 사무관리비라서.

뭐를 하는 거지요, 이 비용은?

홍보물품을 구매,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보비 중 구매비를 해야지. 이거 얼마나 거창합니까?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강화 이래서 다 잡으니까 교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았는데 거창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라 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결국은 현수막하고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이므로 홍보 관련 물품 구매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이걸 무슨 역량강화로 세분화해서 큰 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고민하십시오. 물품 구매로 다시 고쳐오시든지.

예.

그다음에 용역이라 하면 제가 노이로제가 있는데, 아까 4천만원 또 용역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내가 얼핏 들었는데 용역 뭐가 있습니까?

그건 데이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용역 아닙니까?

예.

아까 용역이라 해서 설명할 때 내가 막 글자를 찾아봤는데, “용역이 어디 있지?” 하면서 했는데 못 찾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노트북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 정말 탱크고 무게가 PC보다 묵직한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액셀, 배너, 동영상 보고 이런 데는 아무 이상 없고요. 소프트웨어를 보면 그 PC의 사양이 필요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우리가 지금 한컴오피스, MS 쭉 쓰는 거 제가 이걸 봤을 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시켜야 되지만 PC는 운영체제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2007년도 거는 못 쓰게 되고 2010년도 게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PC도 다 유지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PC가 3년 지나면 바꿀 수 있고 뭐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쉬는 시간하고 보니까 모니터 화질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PC를 바꿀 진짜 상태를 보시고 PC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휴대폰으로 업무보고, 지금 휴대폰 앱 이런 거 손에 들고 있는 장치로 갔는데 지금 직원 세대들은 PC를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또 요즘 졸업 세대들은 휴대폰으로 너무 다 해서 PC를 별로 안 쓰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모니터하고 PC 구입에 대해서는, 프린터기는 모르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출력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연수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려 하지 말고. 제 거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갖고 와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없는데요. 정말 PC 상태, 모니터 상태 보시고. 픽셀이 몇 개 나가서 한두 개 점 안 보여도 아무 관계없는데, 한 줄이 다 나가고 이런 건 몰라도 고민하시고 바꾸세요. 이거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179페이지에 어디 이야기하는지.

예.

전산용품 공통관리. 이거 고민하십시오. 내가 PC 일일이 60대를 다 점검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절약할 거 하고 확실하게 돈 줄 데는 왕창 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배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UPS)배터리 40개 구매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전산실 안에 보면 무정전 전원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을 때 그게 돌아가서.

비상발전.

예. 비상발전인데 1대 UPS 안에 배터리가 2개 들어가 있는데 큰 게, 그 안에 2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합니까?

예.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예. 지금 1년이 경과한 상태라서.

아, 1년마다 교체합니까?

내구연한, 잠시만요.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3년인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예방 차원에서, 어차피 이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꾸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새올인가? 그게 체제가 다 붕괴되어서 누가 침입을 했니, 안 했니 이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원인 파악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내구연한 잘 지켜주셔서 불필요한 데 예산이 안 쓰일 수 있도록 체킹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도 같은 동급의 좀 더 저렴한 데를 찾아보시고. 아까 앞에서 지적했어요, 이거. 다른 부서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혁신사업홍보실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58억3,630만4천원보다 4억1,817만5천원 증액된 62억5,44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 변경으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1,695만1천원 늘어난 것이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입으로 404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수수료는 2억2,1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그외수입은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중간 지난연도수입 과태료는 50만원을 편성하고 119쪽, 중간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중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7,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29개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는 23억707만5천원을 편성하고 136쪽부터 137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50개 사업에 26억3,5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과 9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5,931만6천원 증액된 131억9,35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지역보건건강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총 78억6,8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5억9,85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보건행정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분담금 300만원과 보건소 안내표지판 제작 1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5,56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0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406만4천원을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위탁금 등으로 6,9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무인경비관리 용역,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512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GHP 대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비 3,6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7,7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세부사업 민원실 운영에 전산소모품, 노후된 문서세단기, 복사기 구입 등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무관리지원 사업에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 마약중독예방 홍보 및 예방 등에 6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공공약국 운영지원 사업에 지역주민의 야간시간대 약국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약국 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9,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 대비를 위해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와 소모품 확대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1,6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과치료사업에 1,044만4천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에 2,539만원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는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에 총 4억3,0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구역 홍보, 금연시설 유지보수 등 금연환경조성 세부사업에 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부터 518쪽 상단까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지도점검요원 인건비, 차량임차료,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1억2,9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에 292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에 1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20쪽,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2억1,48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혈당측정 검사지 등 6,8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단위사업,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에 총 1억8,7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방문보건관리 소모품, 약품 등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는 운영비,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무직근로자 여비 등 4,65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3쪽부터 525쪽까지 AI‧IOT기반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 및 미션성공물품, 교육자료 제작, 교육 및 회의 여비,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1,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건강패키지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에 804만원을 편성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는 4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정신보건에 총 14억7,67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시비 3억2,5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지원부터 528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까지 7개 세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8억6,87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8쪽,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2,360만원 529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에는 19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9쪽부터 532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1억8,0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치매 관련 인쇄 및 홍보물, 협의체 참석수당, 치매사업 관련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기저귀 등 조호물품과 사무용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532쪽, 하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는 심판절차비용, 공공후견인 활동비 등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22억4,68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지원부터 534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까지 4개의 세부사업은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사업으로 총 98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 상단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50만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는 994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400만원 536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85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억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2억9,0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37쪽,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 출산축하금 지원에 2억1,256만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출생아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도입하는 사업으로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감염병예방관리에 총 8억7,49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800만원, 일반진료사업에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감염병 대응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방역용품 및 홍보물품 등으로 9,64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0쪽,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방역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방역소독요원 1명과 방역기동처리 요원 2명을 증원하고 방역취약지, 주요민원 발생지에 포충기 설치 및 방역소독 이륜차 1대 구입 등으로 방역소독사업에 총 4억6,8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보건소 결핵관리로 결핵 홍보 및 검체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여비, 결핵역학조사 등으로 4,83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7,536만8천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수용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547만2천원, 한방진료사업에 1,228만4천원,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는 1,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 코로나19선별진료소 운영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인력 인건비 1억44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상단 한센인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한센인피해자 1명의 중구 전입으로 지원비 228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단위사업은 총 16억7,8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A형간염 및 B형간염 백신,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 1억87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어린이, 중학생, 임신부, 어르신 예방접종 등 9가지 접종사업에 13억6,7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2억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단위사업 건강진단검사에 총 1억4,4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일반검사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교육여비, 검사 소모품 구입 및 노후된 에이즈 진단검사장비 교체 등에 1억901만8천원을 편성하고 548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지원에 1,31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2,2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단위사업 국가암관리 사업은 국가암검진관리에 1억3,65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462만원 등 총 2억3,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두 번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53억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부터 575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보건과와 위생과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393만9천원 감소한 51억2,3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기본경비는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941만5천원 증액된 2억1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그냥 대답하셔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공공약국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내용을 보니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심야약국이 민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우리 구에서 지정된, 자정약국으로 3개소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심야약국은 수성구에 한 군데 있고 중구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심야약국은 대구시약사회 회관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거 심야약국이 중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건 약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도 공공약국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은 전체적으로 워라벨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좀 적습니다. 24시까지 하는 야간공공약국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사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심야약국은 약사회관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중구에 하면 좋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약국이 자발적으로.

약사회원들이.

약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네요.

예.

지난 3차 추경 때 공공약국 운영 지원에서 4,05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810만원이 또 따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270만원씩 3개소 1년 동안 지원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공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공공약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제 시간을 지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의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재철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서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공공약국 운영하는데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은 일반 상비약 외에 다른 약국을 이용하는 부분을 사실은 약사님들의 조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단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의사라든지 약사님의 어떤 처방이라든지 그런 소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 제도적으로 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구비가 100%가 들어가는데 공공자정약국 지정 1개소가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출이 안 됐습니까?

그게 11월에 당초에 대하약국에서 그때 대하약국이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약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해서 저희들 11월에 별도로 호두약국이라고 반월당역 근처에 거기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1월부터 했으니까 12월부터 지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너무 약국이, 자정약국이 너무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 인근에 한곳, 반월당에 중앙로에 2개소인데 또 반월당에 하나 더 추가된다면 그 부분에만 세 군데가.

죄송합니다. 반월당이 아니고 경대병원역입니다. 호두약국이.

경대병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는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 삭감인 거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접종시행비를 올해 상반기까지 위탁의료기관에 저희들 시행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큽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면 5억을 감액을 해놨는데 감액이 됐네요.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그전부터 해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감염병 대응 인력에 2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내방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2억5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5억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감액된 게 다 합쳐져도 5억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6,800만원이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도 해마다 갈수록 접종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억5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2억5천 그래서 총 5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시행비.

따로 빼놓을 수가 있나요.

5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내년도 2억1,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드는 부분은 코로나 관련 예산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떨어뜨려놨어요? 보기 힘들게.

단위사업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시기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코로나 관련 해서는 많이 줄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역소독사업으로 포충기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포충기 이미 16대를 구입하셨는데 아니, 20대를 구입하셨네요. 내년에 또 16대 추가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 구입하는 이유랑 설치 예상 장소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충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동하고 이런 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데도 또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해서 물론 저희들 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봇대라든지 전기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어야 되고 일일이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어쨌든 당초에 수요 조사해서 받은 위치하고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수요조사해서 받은 게 현재까지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현장에 가서 설치 장소까지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포충기를 설치하려니까 물론 모기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성충을 잡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포충기는 벌레를 빛으로 유인을 해서 벌레를 잡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성충을 잡는 겁니다.

제가 다른 동을 다 걸어다녀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봉1동에 날파리인지 뭔지.

깔따구.

하여튼 이상한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포충기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발 발생 원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방역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건들바위 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대봉배수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찾아봐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는 오직 포충기 설치만 하고 방역만.

그런데 대봉1동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아무래도 날이 더운 날이 더 많아지니까 방역 인력이 더 상당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방역요원들을 더 증원을 해서 기존에 동별로 해서 다니는 방역요원 외에 수시로 또 아까 깔따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더 촘촘하게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륜차하고 또 방역요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강화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왜 많은지는 진짜 그건 방역을 아무리 해봐도 하수구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아지는 건 날아다니는 해충이라서 정확하게 왜 많은지는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역 예산 많이 올라왔으니까 대봉1동에 좀 집중적으로 방역 좀 해 주세요. 다른 데보다 거기는 좀 월등하게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충기 구입 관련해서는 지난번처럼 그런 과오가 없도록 계약하는 절차를 준수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국적으로 빈대가 많이 출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빈대가 감염병의 매체가 아니라 법정의무소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대구시에서 중앙 정부에서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만 다 맡길 건 아니고 아무리 감염이 되지 않는 해충이라도 빈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살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구ㆍ군에 보건소에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예산이 왜 없노 그랬지.

그래서 스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하고 대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행령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인 건물에 집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법적으로 전문 소독업체에 소독을 받고 받았는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시행령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와 같이 함께 해야 될 병원균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생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건 빈대랑 똑같은 겁니다. 빈대도 어차피 많이 문제가 불거지면 법정의무소독으로 들어가버리고 시행령에 포함되어 버리면 이게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만 계속 돈을 들여서 사설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설업체에서 제대로 방역한다 하면은 또 불만이 없을 텐데 와서 그냥 물에 하나 넣어서 두세 번 뿌리고 그냥 가버리고 확인서 하나 주고 이거 안 하면은 보건소에서 과태료 받는다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영업을 하고 다니시는 게 지금 대구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의무방역을 해야 되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실이 많다든지 정 어렵다고 이렇게 하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약품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소독업체에 봉사 차원으로 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방역약품의 일부분을 더 해서.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형평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방역업체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때에 보건소 담당직원의 전화번호를 건물주나 아니면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신 분한테 알려주면서 전화해 보고 확인해 보라고. 지금 자기한테 이걸 안 하면 과태료를 200만원, 300만원 받는다. 거의 실제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과태료 2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덜컥 겁이 나서 하기는 하는데 그에 관련되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뺏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에 전화를 해 보면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니까 약간 서민들이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장사 잘 되는 곳이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힘드신 분들이 이중 고충을 겪고 있는 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 있어서 다는 안 되지만 조금 영세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조금 도움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57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713페이지입니다. 우선 기본경비라 해서 사업효과에 보니까 코로나19 업무기간 미반영된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수리불가용품 구매로 사무실 환경 개선, 이거 봐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코로나19 업무로 미반영된 조직 개편이나 정원 조정이 인원이 얼마나 되고 어떤 팀으로 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에 전체적인 조직 정원이 감염병 대응 이전에는 저희들이 40명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감염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6명이 증원됐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사무실 정비를 책상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할 여력이 안 되어서 있던 걸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6월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이라든지 사무실 부분에 그동안에 못했던 사무집기라든지 또 이런 걸 정리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민원을 맞이 해야 되기에 그 부분의 자산취득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밑에 투자계획이라고 있는데 자산취득 하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밑에 투자계획을 보시면 물품구입이나 설치가 경상사업 설명서가 아닌 투자사업 설명서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왔네요.

아, 예. 본 양식이.

이 투자사업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그럴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서식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본경비에 맞는 그 틀로 하는 게 보기가 좋았을 거 같은데.

그렇죠. 물품구입인데 지금 투자계획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중간에 팀장님이나 마지막에 최종 과장님이 잘 살펴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그러면 예산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노트북도 있고 책상, 서랍, 의자, 파티션을 산다고 하는데 사업효과에 보시면 수리 불가능한 용품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수리 불가능한 용품이 뭡니까?

서랍 같은 경우에 많이 부서져서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된 부분이라서 교체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노트북 내용연수 지났습니까?

예.

몇 년 지났습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9년 차입니다.

그렇구나. 이 설명서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 설명서를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513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682페이지 마약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해 놨는데 22년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관련 범죄가 총 2,580명 정도가 검거됐다는데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이미 마약 우리 사회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에 보건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제가 사업 예산서에 보니까 올 10월 초에 보니까 MOU 체결을 하셨네요, 유관기관하고. 이건 어떤 내용으로 MOU 체결을 하셨나요?

마약이 요즘 매스컴 그런 부분에 계속 나와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현재 하고 있는, 했던 것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 또는 이런 기관에 원래 신고된 마약 양하고 그다음에 또 처방이라든지 반출된 양하고 이런 걸 점검하고 그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또 위임사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계되는 마약사범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러니까 중구청하고 중부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그다음에 약사회 그리고 유흥음식점연합회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각각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서 또 마약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좀 대처를 하자.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MOU를 맺고요. 3일 전에 또 반월당역에서 5개 기관 다 모여서 퇴치운동 캠페인도 벌이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구민하고 가까이 있는 중구 보건소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중구에서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신규로 추진된 이런 사업이 마약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계속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미 중독되어 있는 마약중독자들 그 예방을 위한 홍보보다는 약물 의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거 같은데 혹시 마약중독 상담약국에 마중약국 혹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대구에는 총 43개소에서 55개소로 늘어났잖아요. 우리 중구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계속 저희들이 받고 또 증액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14개 업소요?

예.

14개 약국은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이렇게 주나요?

지정은 못합니다. 지정은 못하고 대구시 약사회하고 그렇게 협업을 해서 늘릴 수 있도록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런 약물 의존자가 있으면 상담에 따라서 또 관련 기관하고 또 매칭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도 마약이 너무 손쉽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중독이나 심각한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4개 업소 중에서 중구 관내에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무슨 현황은 있나요? 우리가 12개 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정약국처럼 그렇게 구역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전까지는 신청 들어온 대로 했는데 대부분 지금 14개 약국 중에 대봉동 그다음에 동성로 동덕로 쪽하고 동인동 쪽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에 남산동 쪽하고 골고루 하도록 한 번 더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남산동이나 대신동 쪽도 그쪽에 생활하는 신규 아파트 들어서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더 쓰셔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많이 필요한 거 같으네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우리 아까 마중약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보건소에도 그렇고 이런 걸 홈페이지를 좀 이용해서 마중약국의 위치나 영업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업시간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마약중독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에이즈 사업계획서에 장비가 빠졌다고 그걸 받았어요. 연락해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는 빠진 것도 모르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물었어. 어디에 끼우면 됩니까 하니까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책에 끼우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누락하지 마시고 좀 잘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 여기 페이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신경 쓰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즘 핫한 게 많은데 제가 왜 장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성병하고 검색을 해 보면 뉴스를 아침에 듣는데 생식기에 수포가 생겨서 20대 여자가 고백하면서 통분을 하고 이거 잘 낫지도 않는다는 뉴스도 봤고 또 무슨 프로인데 성별 걸렸다고 하니까 살충제 뿌리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베트남에는 10대 아동들의 성병이 급증하고 있어서 여성이 2배 이상, 그 환자 중에서도 10대 여성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고 또 관광 주의하라는 뉴스도 나오고. 또 요즘 저한테 쇼크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 갑자기 매독이 창궐한다는 뉴스가 한두 번씩 뜨는 게 매독이 왜 갑자기 창궐하노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호스트바에 가기 위해서 중년 남자들한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받아서 호스트바에 가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고 하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그것도 일본에서 알아주는 뉴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 11월 28일날 일제히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 최근 코로나 풀리고 일본 관광객 거의 80% 가까이가 한국 관광객이 가서 관광을 하고 온답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곧 바로 우리 뉴스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성병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건 별로 늘어난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연일 왜 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에이즈 장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과 가니까 피를 이만큼 빼요. 이만큼 빼서 15만원 줬어요. 다른 데 서울에는 한 12만원 한다고 하는데 다 나와요. 그 기계가 그다음 날에 다 나와요, 어디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에이즈 없다, 매독 없다는 확인되고 그 다음날 피 뽑아서. 뭐 위암, 대장암부터 다 나와요. 그 장비 내과에서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딱 넣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에이즈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급하면 바꾸고 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봤을 때에는 장비를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원포인트 장비라고 해야 되나. 중구 주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하고 12만원 받는 의사도 수입을 남고 하실 건데 중구 주민에 한해서 이런 기계를 해서 내과에서 분석을 다 하니까 그 내용이 안 좋으면 전문치료를 받으라고 보내야 되니까 중구 주민에 한해서 이걸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해 줄 수 있고 원가에 가깝게 돈은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좀 선진 보건 위해서 중구가 앞장 서주면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중구는 관광지거든요.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꼭 오는 관광지는 아닌데 정열적인 분들이 대구를 계속 앞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 당국 입장에서 미리 선진적으로 나서 가면 억수로 긍정적으로 볼 거 같아요. 이 부분도 관광에 홍보를 해 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공짜 제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만원 받는 데도 돈 남으니까 그 의사가 하고 있겠지. 그 장비 좀 알아보시고 여기 6천만원에서 억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장비가. 그래서 성병 하나 검사해 주려다가 여러 가지 나와서 알려주면은 본인이 빨리 치료하면 더군다나 조기치료, 조기진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게. 이거 좀 검토를 해 보십사. 그리고 성병 예방 아까 뉴스도 봤지만 일본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예요. 진짜 젊은이들 저도 젊은 아이가 있는데 제주도 안 가고 일본 놀러간다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아요. 그냥 관광만 할지, 젊은 열기로 뿜어내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이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장비 이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매독 장비 따로 있고 에이즈 장비 따로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내과는 왜 내 피 이만큼 뽑아서 그 자리에서 그다음 날 다 가르쳐 주는지 일단 이유는 모르겠고. 그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60가지를 알려줬어요. 이걸 내가 봤을 때에는 내 피를 보건소에 보내서 확인해서 알려줄 시간이 아니고 그다음 날 알려줬으니까장비에서 다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매독 부분 보완하셔야 되고 성병 이거 젊은이들 조금만 실수 안 하면 평생 건강을 지키고 후회 안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손이 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녀 출산율도 낮은데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교육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건강할수록 상대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런 격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건 당국께서 이걸 좀 고민해서 예산 편성 좀 하시면 되고 뉴스에 이런 게 나면 이런 건 바로 바로, 이 뉴스가 최근 뉴스가 아니에요. 매독 이야기는 벌써 6개월도 넘었어요. 일본 매독은 계속 연일 나오더라고요.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10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일본 신문인데 내가 그걸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 신문 그대로 베껴서 한글로 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바로 바로 대응해 주세요. 이 에이즈 기계가 급한 거는 아니니까 더 고민하시고 추경 때 올려도 되니까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68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짚어야 되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68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이거 아닌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이거 봐서는 몰랐는데 2023년도에 6대 구입했거든요.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대 구입하는 걸로 2,400만원 시비하고 잡혀있었는데 그런데 왜 6대만 구입했죠?

2023년도.

자동심장충격기 10대 구입하는 걸로 2,400만원 올라와 있었고 시비보조해서 편성했다고 사업설명서 그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6대 되어 있으니까.

아, 그 부분은 당초 내시액에는 시 보조사업이라서 내시액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10대 구입한다고 했고?

예. 그랬었는데 실제로 중간에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아, 시 예산이 안 와서 6대밖에 할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10대 구입한다. 이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하고 그다음에 시 보조비입니다. 총 16대입니다. 자체 10대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6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억수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홍보되어야 되는데 있다고 하는 거 들어봤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그거 있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사람 생명 구하는데 4분 아닙니까? 골든타임. 4분인데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80% 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도 끝없이 하는 이유도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쓰러진 아저씨를 살리는 거 봤습니까? 심폐 소생해서 살리고 하니까 이거 구입하시더라도 홍보뿐만이 아니고 사용 방법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올해는 당초 10대에서 6대로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곳도 많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 외에 복지관 외에도 경로당에도 지금 다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쪽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더 추가적으로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도 전 공무원 상대로 해서 올해 구청에도 했고 올해 연말까지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육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에 대한 부분 위치도도 조금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어느 건물에 어디 들어가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즈 진단검사하고 장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냈는데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매독 이야기.

매독은 사실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전문 의사선생님이신 소장님도 계시지만 피검사를 통해서 또 피로 인해서 그걸 밝힐 수 있는 검사, 그런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다면 피를 뽑아서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그 기계에 대해서 아시면, 제가 피를 줬는데 이 표에 이 정도 검사가 그다음 날 바로 나왔다고. 거기 기계가 크지도 않던데 있더라고요. 제가 검사해서 안 좋은 거 몇 개는 개인 거라서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가 어떤 종류이며 그 기계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검사하는 종류나 항목, 세부사항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독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진료를 하면서 보면 저희가 매독검사는 한 번 해서 양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양성이나 아니면 양성으로 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보건소에서 검사가 나와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분은 저희가 대학병원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차 검사 또는 3차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양성이 아닌데 가짜로 나온 부분을 가려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독으로 나온다면 이분한테 페니실린 주사를 저희가 맞춰야 하는데 보건소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나오면 보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성병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검사하신 것 중에 암 표식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했습니다.

위암이나 자궁암, 대장암, 폐암, 난소암하고 전부 암에 대한 표식자는 암이 의심이 되었을 때 피검사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장암인 경우 저희가 수치 확인을 한다든가 CA15-9나 이런 걸 확인하는데 이게 꼭 대장암이 아니어도 전립선이라든지 방광에 암이 있는 경우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암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 실제 폐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대장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못해 RA검사, 류머티스 검사도 50%로 양성, 높다고 나와서 “당신, 류머티스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질환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류머티스 인자인 RA Factor 수치가 상당히 높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보건소 장비를 왜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 오해하게 하냐고 했을 때 돌아오는 민원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 저희 보건소는 검진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2차 검사를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검사를 했을 때 돌아오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검사 기계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확신을, 그러니까 정확도가 얼마냐는 기계의 정확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장님께서 검사하신 병원은 아마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깊게 장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검사하는 장비를 사라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병원도 똑같아요. 검사했을 때 수치를 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대학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밀검사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이지. 그분이 나한테 “암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밀적으로 검사를 또 가서 해보니까 약간 수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계를 구입할 때 이게 모든 기계가 다 된다, 만능주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지금 검사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장비 구입할 때 좀 더 알아보시고요. 간염이나 이런 거 충분히 같이 된다면, 요즘 기계가 그렇잖아요. 최신 컴퓨터가 제일 좋듯이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시지. 따로 에이즈 장비 하나 구입하셔도 되는데, 요즘 에이즈 따로 검사하러 오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옵니까? 통계는 다를 수 있지만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500명대 정도가 오셨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저희가 보건증이라 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면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평균 500명 정도 대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금 줄었다가 평균 200명대에서 300명대 정도, 2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이 보건증을 한다고 증가해서 오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몽키폭스,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엠폭스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은 대부분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에이즈검사를 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에이즈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에이즈검사 장비를 이번에 교체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에서 만약에 장비의 수치에서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양성이 될 사람을 저희가 오인했을 때는 모든 게, 저희가 병원도 장비 싸움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보건소도 그게 오인이 됐든 간에 대학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밀검사 다 해봐야지. 거기서 아니라고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예. 그런데 보건증인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기계 장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엠폭스라는 게 천연두? 마마?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래, 두창이 마마잖아. 마마지. 천연두하고 똑같아요, 원숭이 두창이. 내 말 맞을 걸? 안 그렇습니까?

엠폭스인 원숭이 두창은 실제적으로 전에 있던 마마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발생 경로가 거의 대부분 동성연애자 특히 20∼30대의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들 걸리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접촉이 많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라 해서 계획서를 보면 홍보나 교육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평이하게 그냥 평소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오늘이 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 또 마침 12일까지 2주간이 에이즈 예방 홍보기간이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입구에서 에이즈 예방하자고 홍보 캠페인을 오늘도 하고 있고 반월당에서 대구시하고 또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마침 오늘이 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가져야지요. 88년도에 처음 나왔나? 87년도인가? 그래서 그때 많이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지금은 약이 좋은지 그냥 뭐 고혈압 환자 같이 한 20년 이상 수명이 유지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시교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0분입니다.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67만5천원이 증액된 2억7,3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 2,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중간 부분 체납과태료 납입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년도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과징금 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30만원 삭감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11만6천원 증액된 1억5,17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아랫부분 시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17만5천원 증액된 7,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067만1천원 증액된 5억5,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299만2천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전금은 위생민원실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346만원 증액한 2억4,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현장 단속용 태블릿PC 요금 지원으로 314만2천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지역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5천만원 증액하여 2억6,6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은 6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평가위탁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대표맛집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830만원 증액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운영 홍보물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은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100만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된 1,608만원을 편성하고, 584쪽 식중독 관리를 위한 조리식품 수거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846만6천원, 여비로 4,320만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3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억5,654만1천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382만원, 지출 1억54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28만원이 증액된 1억5,982만1천원입니다. 84쪽 기금의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시·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사고예방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기타수입 과징금수입이 7천만원, 시비보조금은 3,082만원이며, 87쪽 예치금 회수는 1억5,654만1천원입니다.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33만5천원 감액된 2억6,0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42만원, 일반보조금 1,320만원, 민간이전비 180만원, 과징금 시귀속 불입금인 자치단체등이전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24만원 감액된 4,412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물품지원비 1,300만원, 중구 대표맛집 운영 지원 800만원, 어린이 식생활 인형극 교육 800만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으로 512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90쪽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말 예치금으로 1억5,982만1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1억5,982만1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실명서 723페이지요. 중구 대표맛집 관리. 이게 계속인데 보통 그 지역에 가면 ‘대구 중구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 맛집’ 하면 쭉 뜨지 않습니까, 포털사이트에. 그런데 우리 전자카탈로그라고 ‘대구 대표 중구맛집’을 치면 바로 나오는데 포털사이트에 그냥 ‘대구 맛집’ ‘중구 맛집’ 이렇게 치면 안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자카탈로그가 앱이랑은 다르고, 네이버에서 ‘대구 중구 대표맛집’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중구 대표맛집’이라고 치면 그게 뒤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업체 측하고 잘 상의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검색수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제일 위로 올라간다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먹고살아야 되고, 우리 안재철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제일 많이 찾는 게 일단은 보고 느끼고 맛집을 찾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포털사이트에서 근처 주변의 맛집을 많이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자카탈로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검색을 몇 번 해봐도 이 부분에 아쉬움이 계속 많이 남아서. 이걸 유료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월 1만3천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제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중구 동성로 맛집’으로 문의하는 민원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람이 제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리스트가 어떤 거는 폐업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게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10월 초쯤에 들어가서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문 닫은 집도 한두 군데 있고 하던데 그게 업데이트됐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민원실에서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폐업신고 안 들어오면 그러면.

폐업신고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 그게 몇 개 있는 모양입니다.

예. 폐업신고를 안 하고 문 닫은 집은 저희들이 연말에 위생업 교육 같은 거 정리할 때 일괄 정리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꼭 정리가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해주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10월 초, 중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에 몇 개가,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뜨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전자카탈로그 운영관리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150만원만 지출되고 250만원 남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400만원 다 지출됐습니다.

지출됐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그거는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고정 지출입니까?

예. 그 정도가 업체에서 앱이나 이런 걸 관리해 주며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이라서 100% 다 집행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카탈로그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PC에는 또 잘 들어가요. 그런데 모바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손을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거기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6년이고 2016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복사가 이렇게 꺼멓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멀어서 안 보이시죠?

예.

우리 복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게 구입하도록은 해보겠는데 구입이 시급합니다. 멀리서 보이세요? 시커멓게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하셔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불필요한데 또 쓰실까 싶어서 내구연한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내구연한도 2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729페이지 엑스코에서 부스 설치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단일행사 치고 1,700만원. 부스 설치하면 보통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간하고.

공간은 가로×세로 6m×7m 정도 하고요. 3일 설치합니다.

어쨌든 이 행사 참여하는 건 좋은데 효과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지원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부스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거 좀 잘 꾸며서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그냥 홍보관 운영인데 이게 좀 잘 나와 있었으면 내가 참고하고 싶었는데, 어떤 업체들이 어떤 걸 홍보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획 같은 것만 올라와 있네요?

계획 안 나왔습니까?

계획안이 토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가 아직.

예. 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님 방침 받으면서 계획서 올린 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운영할 거라서.

업체들도 희망하는 업체가 잘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도 자기들이 더 많이 꾸미기 위해서 자기들 거 많이 신경 쓰거든요. 왜 규모를 물었느냐 하면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면 그 업체들 자기들이 다 깐다고 나중에. 공간 만들 데를 얻으면. 그 안에서 부스 설치만 하면. 여기 공간이 억수로 중요하니까 신경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