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임용권자가 3년 범위 내에서 경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에서 기관 여건에 맞게 경력 기간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문구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임용시험을 할 때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단축 범위를 3년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장이 인정했는데 지금은 3년을 플러스 더해서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급을 임용하려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5년을 3년까지만 단축해서 2년 이상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까 자격증을 가지고 1년만 근무해도 된다든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그건 유동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하자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경력을 가는 기간을 좀 유동적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2억 3009만 7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액 대비 1.1%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임차 사업입니다. 당초 의원연구실 조성에 따른 의회사무국 사무공간을 삼성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회혁신전주로 이전하게 되어 청사 임차 집행잔액 1억 14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77억 71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출 예산안과 목별 현황 그다음에 5쪽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70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전자회의록 편집 시스템 개편입니다. 전주시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과 보안 강화에 따른 전자회의록 시스템 데이터 업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의회 방송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의회청사 6층에 방송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수준 높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다양성 증대를 통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방의회 체험교실 교육 동영상 제작입니다. 지방의회 체험교실 교육 영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방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발주를 해야 할 이쪽 5층하고 6층 2차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잔액 남은 것이 2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현재 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한 9개 정도의 사업 리스트를 마련했는데요. 그중에 금년도 2억 4000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지하 1층하고 5층하고 6층 석면 철거하고 우리 예결위원장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계에서 잠정적으로 공사비를 지금 저희가 소요를 파악했는데 한 2억 9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500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사 석면 제거라든가 이런 걸 완료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 2023년도 추경 때 수정예산으로라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줘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중에 저희가 임차료 반환을 한 게 있으니까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권고를 좀 이따가 하겠지만 5000 정도는 반영을 우리 쪽에다 시킬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얘기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5000만 원 정도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4·5층, 지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입니다. 추경 보면 의정활동 지원 중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부담금은 지금 감액되었는데 국민건강 부담금은 또 증액됐어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한번······.

당초에 우리가 국민연금 부담금은 2023년도에 계상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계산해서 올렸는데 그보다 조금 덜 올랐고요.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은 남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 보험료는 부족해서 추경 때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 교육 동영상 제작까지 이 두 가지의 추진 근거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의회 체험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추진 근거가 좀 잘 기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혜정 위원님.

49쪽 의원 사진첩 제작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원님 사진첩은 저희가 지금 회기가 바뀌면 집행부가 바뀌면 그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진첩에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려서 의원님 사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어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명단이나 얼굴이 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집행부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겁니다.

20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도 저희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방송 스튜디오 조성 감액이 많이 됐어요.

스튜디오는 신규라 지금 증액된 건데······.

이거 잘못 봤나?

예.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13억이······.

전년도에는 우리 의회 리모델링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있었고 시설부대비가 그게 플러스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7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스튜디오 6층에 장소가 마땅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 뒤쪽에 도서 넣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어떤 제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터뷰라든가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을 찍을 때 마땅히 찍는 장소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품질 좋은 홍보 자료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조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갖춰서 이렇게 홍보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크로마키랑 그럼 이거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되나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아까 사진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명이라든가 배경막, 특수효과, 방음 차단 이런 것들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의회 방문했을 때 기념품 같은 거 주잖아요. 학생들도 그러고 아니면 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저희는 어떤 거 줘요?

저희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좀 작성해 주는데 그동안에는 양말하고 수저 세트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지급하는 것은 초콩나무하고 비빔라면 지금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소에서 개발한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금 수시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선물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기념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했으면 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예,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 이때까지는 한지 양말하고 그다음에 수저 세트를 드렸었는데 한지 양말을 지금 드린 지가 거의 십몇 년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좀 바꾸자고 해서 전주에서 특산물로 직접 만들어 내는 걸 했는데 의장님께서 또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도 지금 고민해서······.

공모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삼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수첩 제작이랑 의정활동 도서 구입비, 유튜브 제작 운영 그리고 SNS 콘텐츠 홍보 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률 적혀 있는 거 보면 0퍼센트인 데들도 있고 지금 집행률들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게 현황이 맞나요?

저희 현황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현장 바로 중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것은 대체해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개발하고 전주다움도 이렇게 동사무소에 배부할 때 전주다움을 꽂아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안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의회 회보지를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것을 대신 그걸로 제작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당초에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던 것을 1년에 두 번으로 지금 제작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의회의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기적으로 지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공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는 매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주다움에서 하는 것하고 중첩되지 않게 저희 콘텐츠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집행률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아까 의회 수첩의 경우에는 12월 중에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NS 홍보 콘텐츠 용역은 용역을 12월 중에 지금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98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컴퓨터 관련돼서 예산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 예산이 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31페이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채용이 남아 있잖아요, 입법정책관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의 컴퓨터는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지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님.

전북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8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전주에서 하나요?

지난번에 고창에서 한 번 했었잖아요. 원래는 전주에서 순번이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전주가 했어야 하는데 의장님께서 그때 예산도 확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고창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전주시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참가비는 어떻게 예산······.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하고 시군별로 알아서 오는 거니까 저희가 준비할 것만 하는 겁니다.

올해 2023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혹시 진행하셨는지······.

저희가 출연하는데요, 거기 가는데?

예.

특별하게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통경비를 좀 하고 거기 가서 들어가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간 것이고요. 그건 우리 의원 공통경비로 해서······.

특별히 예산 편성 없이 진행했네요?

예.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예산이 95억에서 77억으로 해서 17억 정도 감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만 가지고는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은 건지 그다음에 인력경비도 2억 3000이 줄었는데 사람은 늘어났는데 왜 인력 운영경비가 줄었을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은 것은 시설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 28억의 예산이 섰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 나머지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고요. 지금 인력운영비는······.

혹시 임금이 삭감된 건 아니죠?

삭감된 건 아닙니다. 다만 줄어든 이유는 초과근무수당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월 30시간으로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은 겁니다.

그래요. 혹시 올해 직원분들 임금 인상은 몇 퍼센트 됐어요?

2.3% 정도 증액되는 걸로······.

더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부에서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임금 상승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거기도 아마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지방 공무원은 하는데 그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방 정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