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 - 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세규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59페이지인데 다른 거는 특별히 지적을 할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우면서 예상을 하고 약간 오바해서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잔액이 전체 액의 한 5%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이나 다른 직급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운 건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남은 거고요. 또 저희가 신규 임기제를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무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비슷하게 계상을 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어떨지 몰라서 내년도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와 같은 수순으로 좀 측정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체크를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건비를 이렇게 한 3억 이상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면서 한 5%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4억? 이 정도면은요, 저희 각 읍·면·동 1년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연도나 사대보험, 여러 가지 각종 수당 이런 거를 전부 계산해서 어쨌든 인건비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를 계상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누구든지 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뻔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로 올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이 정도 프로그램은 조금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요. 2024년도 본예산 전에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2%대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뒷전에 남아나는 이런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조속히 시일 내에 정확히 추계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참고자료는 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59페이지입니다. 고불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보조금이 왜 행사 운영비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은,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위원
예.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고불 인문학, 사실은 도비 1000만 원 정도를 모 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예산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나중에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저번에 마지막 심의를 해 주셨지만 마무리에 안정근위원장님께서 도비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은 쓰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예산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내시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아위원
본예산에도 모든 도비 매칭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대부분 도비 사업비나 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사업 카드가 다 내려와서 그 집행부와 협의 하에 이렇게 내려와야 하는데 지난 추경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급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확신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돌이켜 보면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 부분 잘 염두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 7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경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7월부터 390명 예상을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그거에 맞는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390명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8월 동안 한 달 동안 7월부터 홍보를 해서 8월 한 달간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된 인원이 190명 정도 절반 정도가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물론 추경 때 급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보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수요조사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렇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인원 산출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보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랑 읍·면·동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진행을 했고 아산 톡톡이나 아산신문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절반 정도 당초 수요보다 절반 정도가 신청이 안 된 걸 보면 저희도 더 홍보 수단을 더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나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동일한 금액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어쨌든 홍보는 할 만큼 했다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할 만큼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실질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나왔던 수요 가지고서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70% 사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50% 미만은 교육 급여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미만이라도 교육 급여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본예산 전까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9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인데 마을교육공동체 점검, 업무보조가 거의 예산이 쓰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학교하고 청소년마을배움터, 찾아가는 청소년 방과후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수업 현장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예산을 점검하는 인건비를 세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청소년마을배움터 사업하고 시민참여학교사업이 올해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자체 인원으로 해서 점검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마을배움터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찾아가는 청소년 방과후학교 점검으로 해서 두 달정도를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안 쓰는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교하게 세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0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 40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배움터 사업으로 해서 17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7개 주민자치회 중에서 1개 주민자치회가 공모신청을 안 했었고 공모신청이 돼서 진행을 하던 중에 온양1동 하고 온양2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하셨었고 2동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마을배움터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학교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생겨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4080만 원을 1개소에 대한,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아니, 3개소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3개소입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여기 밑에는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하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고 1개소가 사업 신청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 미반영 됐다는 거는 어떤 거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개소를, 20개 마을배움터를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8개만 신청이 들어와서 하나가 남아있던 상태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 주민자치회가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하나가 또 여유분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더 공모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더 신청이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개가 진행이 안 됐었고 나머지 2개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정리추경, 저희가 예산 올리기 전에 포기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한 개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반납을 받고 불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보니까 모든 개소에 넣기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통해서 할 때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 공모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청소년재단이랑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이런 쪽으로진행, 저희가 오히려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했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 마을배움터랑 같이 컨소시엄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직접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사업, 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은 정말 많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또 수요가 없는 곳은 많이 없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에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공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방향이 주민자치회 통해서 사업이 시행하는 방향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방하고 신창 같은, 아, 신창하고 염치 같은 경우에 2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2개소를 운영하겠다, 들어왔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자치회랑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당 개소 수를 정하지않고 저희가 좀 더 열어놓는 방향을 궁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후에 업무보고나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추경예산 66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운영지원금이 기정액이 한 2억이에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보관 이사비용이 한 1000만 원 가량, 950만 원 올라왔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시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복지센터 공간이 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옆에 드림스타트라는 공간이 있다가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면서 드림스타트 공간을 상담복지센터로 같이 활용하고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 공간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같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삿짐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위탁, 출연금으로 해서 위탁을 할 때는 2년 마다 위탁을 하게끔, 지금 2년 마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금 자체는, 위탁을 할 때는 올해 처음 위탁이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위탁이 돼서 당초에 위탁금 나갈 때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없어서 지금 이사비용이 추가로 급하게 증감이 돼서,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린 거다, 이 말씀이세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비교견적은 다 해 보셨나요? 지역업체 견적도 받아보셨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견적은 지금,
김은아위원
몇 군데 견적 받아보셨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미정
조미정아동청소년친화팀장
(집행부석에서) 두 군데 정도.......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두 군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산 업체도 받아보셨나요?
미정
조미정아동청소년친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천안이 싸서, 천안.......
김은아위원
천안이 싼지는.......
미정
조미정아동청소년친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아, 그래서 견적을 여기 일단 넣었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견적을 두 군데를 받아서.......
김은아위원
이거 견적 어떻게 해서 진행했는지 따로 보고 부탁 드릴게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기애
이기애위원
추경에 올렸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설계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좀 일찍,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기구입이 32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모든 거를 왜 감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감하는 게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감 표시가,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자산 물품취득비로 변경.......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럼 자산,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자산으로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취득비로 변경해서, 아,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갈라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물품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사실 학교밖 아이들도 거의 그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기에 조금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저한테도 용화동 쪽에서도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도 지금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일찍 시작을 했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연말에 이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어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쪽이고,
기애
이기애위원
너무 좁잖아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담복지센터 쪽이고 학교밖 지원센터는 현재는 공사가 안 들어가서 학교밖 애들이 자유롭게 현재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학교밖 지원센터는 내년 4월에 구도심에 서로돌봄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너무 좁아가지고 가보면 아이들이 어떨 때는 땅바닥에도 앉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전해서 애들이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악한 상황 저희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666페이지인데요. 학생통학차량환경개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교육감전형 시행 등 통학환경 개선 중에 이것도 감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학생통학차량환경개선에서 교육감전형 시행 통학환경개선에서 외곽지역 중학교 하고 음봉 지역에서 배방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통학차량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었다가 상반기에 논의 과정에서 추경에 감 시키려고 했다가 다시 조정돼서 다시 편성, 수정안에서 다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중복으로 편성이 됐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것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중학,
기애
이기애위원
음봉 것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게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외곽지역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경 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중복된 소규모 중학교 이거를 한 5100만 원 정도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중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아,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상반기에 교육 경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다 판단이 돼서 추경에 감을 해서 중학교 통학차량 지원해 준 부분에서 감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다시 또 논의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 다시 예산 편성하는 걸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예산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지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1페이지고요. 청소년문화의집 학교형 방과후아카데미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송남중학교 맞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왜 반납액이 2200만 원밖에 반납을 안 하세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이 송남중학교 거는 22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23년도 거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아, 내년에 하는 구나. 670쪽이에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송남중학교잖아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희가 기정액하고, 먼저 저희가 예산 하나도 안 세웠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웠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천철호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웠어요? 전액삭감을 했는데.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삭감이 아니라 본예산에, 작년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천철호위원
서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되면 기정액, 예산액 하면 이거 사업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류를 한번 보세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철호위원
다른분하고 똑같이 기정액, 예산액 예산을 올렸잖아요, 619만 원. 우리 사업도 안 하고 그럼 이거는 제로로 해 놔야지.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미집행한 부분이라서 지금 기정액,
천철호위원
서류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619만 원 증액이잖아, 지금.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사업도 안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시비는 빼놨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만 했잖아. 그러면 이걸 예외로 해서 기정액에다가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 8700만 원, 시 8700만 원, 시를 제로로 해 놓든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을 한 거지.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 신중하게 해서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과장님, 맞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음봉복합커뮤니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희한테 분명 올해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또 지지부진 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될까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연내에 마무리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협력 업체의 공사 방해가 약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년도 3월 31일을 준공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3월 31일 가능하실까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해당 과에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서 계약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참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음봉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혼란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또 딜레이 가다 보면 결국 행정이 불신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솔직히 공공시설과에서 하겠지만 시립도서관이 차후에는 받잖아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과정 속에서 결국 행정이 신의를 얻으려면 이제는 이거는 딱 준공일자를 픽스를 딱 맞추셔 가지고 무슨 일 있더라도 그 시간을 잡아주셔야 그동안 무너졌던 행정의 불신이 그나마 조금 믿음으로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 공공시설과에 할 거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뢰 부분이잖아요. 공무원의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꼭 신경을, 두 실과를 같이 하셔 가지고 서로 독려하면서 기일을 딱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음봉도서관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근해 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재개 후 발생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쨌든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장님?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12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당시에 산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실내에 있는 적치물이 생각보다 다량이었고 그리고 또 지하 기계실에 장비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부분은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소방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건 꼭 적용을 해서 반영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건도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통신비, 공사비 여러 가지 이것까지 따지면 지금 자재값, 이걸 따지면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시설비 공사, 도서관만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겠죠. 그건 관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죠, 그렇죠? 예, 그건 어쨌든 공공시설과에서 어쨌든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과연 건축행위를 하면서 아산시민의 혈세가 대폭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관장님 답변 못 하시죠?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방향으로 위탁업체도 정하고 건설업자도 정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입찰 금액이 싸다고만 해서 넘기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정,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게 1∼2억 짜리도 아니고 수백억 짜리를 건설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실한 사람들한테 해서 아산시민의 혈세가 대폭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저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