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이윤미 의원님이 질문한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23년 10월 말 기준 용인시 보유 조례는 총 524건입니다. 이 중 사업 및 계획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조사한 292건 중 규칙 19건, 조례 중복 조사 8건을 제외한 총 조사 건수는 265건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계획수립을 의무로 규정한 조례는 89건으로 계획 수립 71건, 수립 중 11건, 미수립 7건입니다. 특히 계획 미수립 건은 올해 제정 건 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4건, 시장발의 3건입니다. 이에 총 조례 건수는 524건 중 의회 조사 건수 265건과 미조사된 259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의 경우는 빠른시일 내에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여 그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대민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김윤선 의원님이 질문한 용인시 청사 주차난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행정타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본청 및 청소년미래재단 등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인세무서 후면 주차장 102면 유료화 실시로 주차 차량의 회전율을 높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 계획으로 농협 뒤편 직원주차장에 지상 5층, 주차대수 543대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주차 및 무단 방치 차량 이동 조치, 청사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등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먼저 박은선 의원님이 질문한 용인시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5개년 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비전이 반영된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의 자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의 내용이 반영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과 지역문화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도에는 용인시 중·장기 문화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연극경연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통하여 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술관 건립 추진과 포은아트홀 공연장 객석을 1540석 규모로 확충하여 공연사업 경쟁력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등 중·장기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2022년부터 초·중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안심통학버스 사업을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용인교육청에서 전년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시비 22억 9000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로 시비 13억 원을 교부하여 6억 원이 미집행 되었고, 2023년도에도 시비 19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5억 원이 미집행 되는 등 2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용인교육지원청과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안심통학버스 사업비 시비를 19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집행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만, 학교별 실소요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지원대상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윤미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분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미 의원님이 질문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만든 우리 시 재량기금으로 96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올해 말 기준 총 조성 예상액은 123억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5%의 예탁금 이자를 받아서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이 4억 1000만 원, 이월액이 9000만 원이며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부족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 5억 3000만 원이며 기금사업 이외에도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다 폭 넓고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 확인 결과 평택시, 시흥시 등 노인기금이 없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이자수입이나 적립 원금 활용방안 검토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9년 5월 1호점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및 보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하고는 14개소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2021년 1월 12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한 곳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당시 추진 중인 공공청사에 우선 확보하였고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및 사업시행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수혜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좀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만, 바로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18호점은 남사읍 아곡지구 내 일반건물에 아동 식당까지 겸비한 시설로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동주택은 물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김운봉 의원님이 아주레미콘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아주산업은 40여 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환경, 교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아주레미콘 공장부지 약 2만 2200㎡를 2035년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시는 아주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위해 분기별 실무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레미콘 공장의 입지 제한과 공장 측에서 레미콘 공장의 운영권역을 고려할 때에 이동읍 서리와 천리 지역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전대상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전부지를 집행부에서 찾고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민간기업의 공장부지를 집행부에서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민간기업의 공장 이전을 시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스콘 제조기에 대한 폐쇄를 명령한 적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시가 행정력으로 아주레미콘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등 환경 관련 법령기준 초과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시 절차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악취방지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도록 아주산업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아주산업 측에 공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이 질문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대해 사안별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도로개설 관련 사업자의 정기적 자료 제출 및 용인시의 화해 권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2지구 뉴스테이 진출입로인 역삼지구 내 중로2-84호선 개설은 역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양사 간 합의서가 2018년 1월과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조건은 다르게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삼조합의 합의내용 미이행으로 도로개설은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삼가2지구에서는 역삼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9년 초 삼가2지구 아파트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도로의 개설을 위한 양 사업자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역삼지구 조합장 교체 등 조합 내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21년 2월 아파트 건축공사 완료 후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2부시장 주재로 양 사업자와 12번의 회의를 거쳐 도로개설 위수탁 방안을 수립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이었으나 역삼조합의 공사비 비율 조정, 소송 취하 요구 등 협상 시에 논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그 후로는 조합장의 공석으로 협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도로 개설 후 원상복구와 도로개설 비용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자와 우리 시 간 진입도로 개설 협의가 결렬되면서, 삼가2지구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우리 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간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두 차례 현장방문 등 1년 2개월간 협의 끝에 2023년 5월 삼가2지구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 대책 마련 조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대체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모두 원인자인 사업자 부담이며, 대체도로가 개설되는 역북2근린공원 서측 5만 5182㎡를 함께 조성하도록 조정·합의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10억 원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원의 비용은 삼가2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는 대체도로는 건축 중인 보훈회관 진입도로, 근린공원 주차장 및 우수 배제 시설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 중이며, 향후 역삼지구 내에 중로2-84호선 개설 시 주변 지역 도로망과의 연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에 역삼지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 역삼지구 내 중로2-84호선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할 수 없도록 조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테이 분양전환으로 수익 발생 시 용인시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삼가2지구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세난 극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정책으로 분양이익금을 용인시가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내에 초·중학교 준공 및 도로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고림지구 내 고진초·중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24년도 3월 개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고림지구 내에 중로1-3호 등 3개 노선은 시와 공동주택사업자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개설 추진 중이며, 기존 공장과의 보상 문제로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이 질문한 죽 전물류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물류센터 부지는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존치 건물을 유통·업무시설로 받아준 건축물로 일방적인 물류센터 이전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우리 시가 물류센터 이전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이상욱 의원님의 상현2동 청사부지 관련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2009년도에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현2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청사 위치에 대한 주민 투표 결과 현재 상현2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상현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2014년 청사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된 상현동 9-8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의 면적은 3532㎡이나 현재 매입된 부지는 714㎡로 잔여 부지 2818㎡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사업인 상현2동 주민센터가 상현근린공원에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제외한 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 타당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 및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활용 여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의원님이 질의한 마성초 교통환경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성초 진입로는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장 확인 결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이나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 자동차 진입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의원님이 질의한 경강선 연장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올 6월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강선 연장 노선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 분석과 사업비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공공주택지구의 주요 개발사업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내년 1월 중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여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제출 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선 의원님이 질의한 GTX 용인역 개통 관련 교통개선 대책과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용인역 개통과 관련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GTX 용인역 2번 출구가 2024년 6월 개통될 것에 대비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대중교통 연계 계획을 수립 후 토지소유자인 경기도 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GTX 용인역 개통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버스 회차지, 임시정류장 등 교통 연계 시설 조성 협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GTX 용인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수지 신갈 권역과 신수로 일대의 버스 노선 연장, 용인역 경유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환승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교 주변 개선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천과에서 동막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로정책과에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2년 9월 경기도와 우리 시, 성남시가 체결한 고기교 갈등 해소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기교 재가설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본예산에 고기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2년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로 수도 정비 및 홍수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동막천 정비사업 완료 전까지 고기교 인근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이 질의한 마성IC 연결도로 및 동백IC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국도비 매칭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동백·구성택지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요구로 한국도로공사와 동백IC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영동고속도로 확장 필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당시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백∼마성간 도로와 연계하여 마성IC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 방향으로 마성IC 이용 시 약 6km를 우회하는 불편과 동백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백IC 신설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지속으로 제기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22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단방향 정규 IC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장님께서도 한국도로공사 방문 시 동백IC 신설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별 개발부담금 등 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이진규 의원님이 질의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약 710만㎡의 사업대상지 내의 편입 마을은 이동읍 8개 리, 남사읍 2개 리 총 10개의 마을이 있고 51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70여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장님 면담 및 회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지구 내 단독용지 공급 등 협의 보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고 팹(Fab) 부지 증가 및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이주자 주택단지 대략 260호 정도가 추가 반영되어 36만 8000㎡의 면적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기존 기업 이전 방안에 관련해서도 기업인협의체와의 공식 면담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편입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확한 의향을 파악 후 집단이주를 위한 별도 산단 조성, 개별 공장입지 또는 기존 진행 중인 산단 활용 등 다각적인 이전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 기업의 이전대책은 2024년 상반기 산업단지 승인신청 시 반영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시행자가 전담조직을 편성해서 현장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률입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원삼면과 체결한 상생 업무협약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에 따른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와 함께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동안 약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민지원 방안 13가지를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원삼면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농업용수 공급 및 문수산 경관개선사업, 상수도 공급 등 협약 사항을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주민들과 약속한 산업단지 내 청소년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사 현장 내 인력과 장비 등은 지역자원을 우선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공장 건설 이후에도 청소년 육성사업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상생 협약 대부분 안건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인데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갑자기 변한 지역주민께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는 지속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박은선 의원님이 질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의 금연정책은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그 비전을 두고 용인시도 그 정책 기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밀폐형 부스에 대한 문제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인시 금연구역은 총 3만 1543개소인 반면 흡연구역은 1321개소가 있습니다. 흡연구역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금연시설의 관리 주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용인시에는 현재 93개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파트의 경우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지 특성을 고려한 실외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처인구 역북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의 경우 2020년 9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흡연구역 5개를 추가 지정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는 위 아파트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흡연구역 지정·설치에 대한 안내를 소홀함 없이 하도록 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 강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 낚시터 운영에 따른 오염 민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22년 12월에 원삼면 용담저수지 낚시터 연장 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수질 및 낚시터 관리 실태 검토 후 올해 8월 처인구청 산업과에서 2028년까지 낚시터 연장 허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대상 시설의 수질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 시설의 운영 주체 등과 협의하여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지구역에 대한 건의 민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도에 적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한 통행 불편 해결 및 홍보와 캠페인을 비롯한 현장 점검 등 적극 계도 요청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대로 상가 지역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자체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은 해당 상가 건물 또는 부지 내에 보관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보관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인도, 도로 등을 침범하여 설치·운영 중인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3개 구청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하여 자진 철거 및 이동조치를 유도하고, 청결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함의 주기적 세척 관리 홍보와 정기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련법에서 정한 청결 유지 명령 등을 통해 강력 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전기청소차 성격이 유사한 노면 청소 용역업체 혹은 다른 역량있는 업체에 동등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소형전기노면차는 기존에 대형노면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에서 청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처인구 중앙시장, 기흥구 신갈오거리, 수지구 풍덕천동 상가 밀집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고 공개입찰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성격이 유사한 노면청소업체가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으나 노면청소차는 폐토사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므로 각종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가로청소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일 4.3km씩 인력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차량으로 대체함으로써 과업 범위를 일 20km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운영할 시 총 1억 5500만 원이 소요되고, 노면청소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시 1명의 보조원이 필요하여 총 3억 6900만 원이 소요되므로 노면청소업체에 운영을 맡길 경우 연간 약 2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형전기청소차 도입으로 청소 효율이 뛰어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지속하되 향후 보다 나은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 및 운영방법 등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와 협의체 관련 주민들의 민원에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일 2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른 영향지역 내 지원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2021년 4월부터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이어왔으며, 2022년 8월에서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당초 구성된 협의체 위원 중 자격 문제에 대한 건은 현재 관련 부서에 사실조사를 요청한 결과,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 소지품, 우편물 수령 등을 확인함으로써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위원 자격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들이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협의체와 협의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응대하였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민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북천 및 탄천 수질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마북천은 도심하천으로 하천의 수질은 연평균 ‘좋음’에서 ‘약간 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북천 인근의 오·폐수 배출시설 대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오·폐수 배출시설로 인한 하천 오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현장 점검 시 고온 현상에 의한 청태가 일시 발생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문한 결과 ‘청태는 녹조와는 달리 유해성 생물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청태를 제거하는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수질정화 식물 식재, 지속적인 하천 수질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발언 이후 생태계 교란 식물 대책 변화 미비,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야기, 생태계 교란 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확산 실태 파악,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및 중장기적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생태계 교란 식물은 토종식물에 비해 번식력이 강하고 한 번 발생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번식하여 지속적인 퇴치 작업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및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시민들 우려 사항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공공수역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지 및 위험지역 등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퇴치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국비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하여 민간 단체와 전문적인 제초업체 용역을 통해 주요 하천인 신갈천, 탄천, 경안천에 총 18만 3810m2을 퇴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생태계교란 식물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총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효율적인 제거 사업 진행을 위해 3개 구청과 협업을 통해 구역별, 시기별로 집중 제거 지역을 선정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제초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홍보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과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김병민 의원님이 질의한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는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용인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라 하수도 원가 정보를 포함한 결산서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하수처리인구가 103만 2000명이며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력비 절감을 위하여 LED 조명 설치, 펌프장 및 하수처리 각종 장비의 정비 시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 및 처리단가를 절감하고자 침입수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불명수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개량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유입량을 줄임으로써 하수 원가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15개소 민간투자사업의 2024년도 대수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 연도별 대수선 계획은 협약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으며 2024년도 비용은 2002년 불변가 기준 약 250억 원, 경상가로 적용하면 약 425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연도의 대수선 계획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받고 있으며, 2024년도 대수선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시 대수선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수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적정하게 대수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운영 종료일 1년 전에 시설에 대해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운영권 설정만료 시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으로 보수토록 하여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변경 협상 사업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처인구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확장 등 하수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300억 규모의 변경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타운 변경 협상에 있어 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변경 협상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설계관리와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와 운영비 변경내역의 적정성 검토, 전체 설계 경제성과 같은 전문 분야의 검토를 거치고, 협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적정사업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 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인철 의원, 이상욱 의원, 김병민 의원, 임현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이상일 시장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해 시장께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자료 보고 및 확인은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에코타운 관련 질의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자격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고를 받으셨으니 알고 계시겠지요?

시장님, 그건 제가 답을 했는데요. 분양에 대한 이익을 시가 환수를 하든가 국가가 환수를 하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나 공공기여는 하지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을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8년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하고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시에 이익을 달라든가 그런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섞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시티하고 삼가동하고의 조성 시에 다른 점을 간단하게…… 질문하고 좀 벗어나기는 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플랫폼시티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을 시가 갖고 하는 이익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답, 임야를 갖고 있는 게 대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분양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시티도.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추가 질문을 하였고, 시장은 사실에 근거하게 성실히 답변하였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용인시와 용인시장이 어떻게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더 이상 용인시와 용인시장이 아닌 중앙정부 및 공기관이 아닌 이권이 개입된 일반사업자가 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넣으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공고까지 해 줄테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본 의원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민, 사업자, 기타 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전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된 답변에서도 민간 공장부지 마련에 대해 집행부가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도 삼가동 임시도로 개설과 같이 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와 권익위가 세부 방법에 대해서까지 권고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가 아닌 성남 대장동의 경우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남시가 성남도시공사를 앞세워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게 과도한 이익을 챙기게 해줬다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가 포함되지 않은 민민사업자에게 최근까지 용인시가 해 줄 수 없다고 했던 것, 이렇게 행정력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도로개설을 해 주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과연 주민들이 듣고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인지,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준비하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집행부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에는 4개소 설치계획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23년도에는 3개소 설치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걸쳐있다고 하면 연말 계획으로 했다가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하면 연초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개소를 설치하셨지요?

23년도 3개소 설치했습니다.

3개소 설치하셨나요?

그리고 1월 1일 자로 저희가 1개소 있고, 3월 달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23년도에 3개소 설치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1개소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23년도에?

잠깐만요.

16호점 하나,

16호점 하나와 원래는 17호점이 1월 1일 자, 그다음 18호점이 내년 3월 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24년도 아닌가요?

애초에 계획은 3개 였었는데, 공기가 늘여나다 보니까 순연돼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계획일뿐.

일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적으로 해서 17·18호점이 24년도로 넘어간 거지요?

예.

본 의원이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시정연설 중에 “완성형 돌봄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24년도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3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민간위탁계약에 24년도 해서 6개가 있어요.

다돌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19호점, 20호점, 21호점에다가 그다음에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사까지 해서 4개 정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 것 까지하면 5개소고요.

여기 보면 운용계획에 8호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8호점은 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8호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법인 쪽에서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해제를 했어요. 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 2월까지만,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2월까지만 유지를 하고 다시 위탁 줄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이게 위탁계약 해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위탁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바로 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협의해서 하기까지는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8호점도 24년도 계획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24년도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이게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최근에. 그게 지난주에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6개소가 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규하고 기존의 변경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소. 내년에 6개소를 일단 설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돌봄 수요가 높은 곳에 적극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곳에 적극 설치 검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건물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돌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 초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초·중·고 학교장 하고 학부모를 만나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학교에 방과후 돌봄 말고 미마감교실이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도 다돌을 설치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학교 안에 설치가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인데 그 공간에 대해서 충돌이 없을까요?

그건 협의 가능하다고 교육청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학교 돌봄센터라고 해서 수원시에도 수원초등학교 1호점이 생겼는데 그게 학교와 서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아서 1호점을 설치하고 2호점을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저희 측에서는 운영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전제조건이 수요가 있다는 전제조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에 6개소가 신규로 설치……

중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시는 거지요.

6개소가 개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6개소 중에 본 의원이 자세히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8호점은 수지구 성복동에서 운영 중이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17·18호 점이, 17호점은 기흥구 영덕동, 18호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사.

남사 한숲스퀘어옐로우. 19·20·21호점이 다 처인구입니다.

19 보평지구. 예, 그렇습니다. 고림 진덕지구 내에 설치됩니다.

지금 수지구에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전체 중에서요? 예.

수지구에는 왜 계획을 안 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 사실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하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일부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 협의를 돌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지요. 그런데도 일부 측에서는 수용을 해서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용적률 이런 문제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 완강히 또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처인 지역에 편중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지 쪽에 유휴공간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일부 공공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유휴공간의 나대지에 독립건물을 지어서 다돌만 한다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도보로 다녀야 되니까 거리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휴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드렸다시피 보정동이나 중앙동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지구는 이런 것 검토해 보신적 없나요?

아쉽게도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부 건물에 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되어 있던 한 곳이 어그러지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에는 용적률 문제,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에 수지구에는 계획을 세우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휴공간이 없어서……

의원님 어쨌든 지금은 시행 기간 중이기 때문에 21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밑에 법적용을 받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 확보, 아니면 아이들 통학 거리,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적지를 고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안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일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초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문을 일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문은 일제 발송을 하신 거지요?

예, 예.

그럼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질의드리면서 내년에도 3개소가 처인구에 설치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설치 운영 현황을 보셨겠지만 지금 거의 신규아파트에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적극 검토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죽전 물류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확히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 용인시에서 국가산단이라든지 배후도시 유치하시는데 너무 용인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지금 마음으로나마 박수 쳐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답변 전에 어제 담당부서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고.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라 사고 위험, 보행자 안전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진출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주민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공문을 지금 보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제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본 의원이 물류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후보 시절에 언론보도를 내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 저는 시장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정말…… “그동안 용인시 행정이 죽전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킨 것 아니냐, 주민들의 지적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구성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개통이 된 시점을 저희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GTX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연계하는데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수지나 기흥 쪽에서도, 흥덕 이쪽에서도 올 수 있는 노선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개통할 때는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버스업체 간에 협의 불가. 지금 성남시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 쪽에서 구성, 수지를 통해서 미금하고 오리 쪽으로 9개 노선 정도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더 이상의 증차라든가 신설을 성남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미금하고 정자 쪽에 차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로 성남시에서 ‘더 이상은 못 받겠다’고 해서 광주라든가 수원이나 저희들 다 일체 협의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노선을 정비해서 경기도에다 시내버스 요청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저 시간 연장……

질문 시간 10분을 연장을 허가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죽전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공보물을 보면요. 이거를 진짜 아직까지도 갖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지선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계 제출이 5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4월 달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련된 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네 번째로 상현동 77호 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주택국장입니다.

지금 이 상현동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2500㎡가 추가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1월 30일 날 예산안 보고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 시 지방세가 200억 정도 감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토지매입비가 185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검토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행정수요를 조사하시는 거지요?

이 부지 활용성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혹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당시에 이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 수요조사 당시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 담당부서에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상현동 주민들은 공직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공직사회에서도 알고 있고, 행정의 신뢰를 믿고 주민들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검토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게 주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본 의원은 상현동의 아파트 주민연합회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이 제안서를, 상현동 주민께서 전달해 주신 제안서를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시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정답변에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북천, 탄천 수질이 양호한 편이며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또한 “고온으로 인한 청태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청태를 분석 의뢰 후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마북동, 구성동 주민들께서는 이 시정답변에 공감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북천 및 탄천의 상류 마북동, 언남동 일원의 수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도 주요 도심으로 흐르는 하천이고요, 성복천이나 금학천 같은 경우에도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인 경우에 봄 갈수기 때 청태 같은 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렇게도 하수처리시설에서 물을 깨끗하게 방류하는 것보다는 수질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례하지만 소장님은 수처리 관련돼서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환경직이라서 그쪽에 다년간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관련돼서 오랜 기간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용인시에서 어떻게 16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실태 점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0톤 이상 되는 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50톤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서 마북천과 탄천에 방류한 시설이 166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장님. 산업환경과가. 지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166개소 지도점검이 몇 번 나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직렬은 토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대규모 공사장을 시설은 많이 해 봤지만 개략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수 BOD 300㏙이 유입되면 생물학적 반응조에서 미생물이 유입수 BOD를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며 처리수는 BOD 10% 처리하여 방류합니다. 생물학적 반응조 내부의 미생물 농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증가한 미생물을 농축 처리한 것이 잉여슬러지입니다. 즉, 생물학적 오수처리시설은 잉여슬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의 잉여슬러지 탈수 함수율 혹시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슬러지는 나오면 탈수기로 탈수해서 측정을 하는데 수지하고 용인이 좀 틀립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5% ± 3% 정도, 용인은 83%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수지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슬러지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함수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슬러지는 고분자응집제 폴리머를 사용하여 플럭화 시킨 후 탈수를 시켜서 폐기물처리 또는 소각을 합니다. 수지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 탈수슬러지 함수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예로 우리는 처리하고 싶은 게 잉여슬러지입니다, 고용물. 1톤 순고용물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함수율 85%로 탈수하면 6.66톤의 슬러지케이크가 발생되고 함수율 75%로 탈수하면 4톤의 슬러지케이크가 발생합니다. 무게는 차이가 나지만 처리하는 슬러지 양은 동일합니다. 이래서 함수율 75%는 함수율 85% 대비 순고용물 슬러지 40%를 더 처리할 수 있어 처리비용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지레스피아의 함수율 측정을 우리 시에서 하나 확인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실험실에. 제가 한 번 가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저도 실험실에서 6년정도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실험실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도관이라든지 데시게이터(Desiccator)가 있는데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탈수는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함수를 측정해서 함수율이 75% 가까이 나오게 하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슬러지 처리비용을 살펴봤는데 수지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는 2022년 5만 8280톤의 탈수 슬러지케이크를 약 74억 원을 들여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함수율 10%를 더 낮추면 44억 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수율 관리만 잘해도 연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와 용인레스피아의 탈수슬러지 함수율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용인시가 직접 실험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수선비 집행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편적으로 대수선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선비를 예치합니다.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 중인 수지레스피아하고 지금 공사 중인 용인레스피아하고는 같은 BTO 사업인데 성격이 틀리고요. 수지같은 경우에는 협약서상에 보면 대납비용에 대해서 대수선비용에 대해서 별도 계정관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봤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운영사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가?’ 라는 항목에 “단기 말 현재 당 특별회계의 현금 예금 전액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겠지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대수선계획 이번에 운영사가 가지고 왔나요?

규정에 보면 차기 연도 대수선비용은 30일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다음 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협약서에 의하면 내년에 운영비용이 대수선 250억인데 경상가액으로는 42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지레스피아 측에서 이렇게 2024년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걸 100% 인정해 줄 필요 없고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4차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대수선비용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아직 협상 중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확정해서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 텐데 이 대수선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사가 운영하면서 24년도가 불변가액이 250억이고 내년에는 4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내년에 우리는 최대한 1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수선은 꼼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용인클린워터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총 15곳입니다. 2024년도 대수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5곳 하수처리시설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과 새로 교체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30년도에 우리가 돌려받지요, 운영권을요?

그렇습니다.

6년 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되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및 운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미지 보시면 붉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의장님!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10분 연장을 허가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이면 용인에코타운 평면도예요. 붉은 점선 구간에 관해서 이번에 변경협상계획 약 300억 원의 기자재 설비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구조물은 이 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선조치 돼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기자재 설비만 새롭게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자재 설비라는 게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교반기, 블로어, 산기관, MBR, 스텐배관, 펌프, 전기 설비, 스크린 등. 기자재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고가인 게 거의 없습니다. MBR이 조금 고가일 뿐이지요. 소장님, 기자재 설비가 설치된 하수도처리시설 도면을 보니까 길이가 142M, 폭이 34M입니다. 지하 2층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이 안에 300억 원 가치의 기자재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지요?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도 당초하고 좀 다릅니다.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최초 하수를 받는 시점을 2024년 5월 시운전과 동시에 받을 계획이었는데 내년 초 1월 달로 당겨야 됩니다.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최초 발생되는 추가 물량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 각종 탱크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 제작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프리케스팅 해서 외주 사업장 밖에서 별도로 제작한 모듈을 갖다 초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토목공법부터 바뀝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도 그렇고 협잡물처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별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RC구조를 PC구조로 하는 건데 저는 이 PC구조가 짧은 시간의 공기에 장점은 있지만 기밀성, 안정성, 내구성은 RC가 더 좋지요?

한 개의 통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더 양호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구조물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RC를 PC로 검토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기자재비가 크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재가 들어가는 구조물 길이가 142M, 폭이 34M, 바닥면적이 약 4800㎡입니다. 이 면적은 3000만 원짜리 중형승용차 483대가 빠짐없이 꽉 채워도 145억 원이에요. 제가 왜 자동차로 예를 들었냐면 기자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외부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주요 기자재 설비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 전체를 자동차로 모두 채워도 300억 원이 안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제안한 기자재 설비가 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집행과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