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7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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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유통지원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유통지원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권영금 소장님 며칠째 고생이 많습니다. 509쪽에 보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있습니다. “샤인머스캣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사업 추진으로 현재 5월 달에 건축이 착공되고 7월에 현재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가 없다. 311쪽에 보시면 이월사업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511쪽, 2022년, 2023년 이월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사업이 현재 지금 선급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업체하고 보조사업자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하고 정산서를 확인한 후에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잔금을 남겨 놓은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억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양쪽에 의견이 있는 내용은 하자보수에 관한, 천장에 약간 물이 샌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수턱 마무리 공사가 보조사업자하고 업체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야 준공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8월 달에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준공을 한 후에 하자가 생겼어요? 준공할 당시에 괜찮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준공했는데 보조사업자하고 일하시는 원청업체 사이에 이거는 천장에 물이 좀 새니까 마무리해 달라.

김화숙위원

물이 새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약간 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준공을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미처 발견을 못 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준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준공에 문제가 있었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에 다 준공이 났죠. 과장님,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생겼다면정말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걸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뒷장 512쪽에 보시면 경상보조 반납액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9,200만 원 반납하는 거. 국·도·시비, 자부담에 경상보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연번 8번에 2,200만 원이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이...

김화숙위원

사업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업 포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사업 포기이고. 사업 포기로 지금 2,2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연번 29번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9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학생 수 감소로 해서 남은 게 맞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학생 수가 적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업자가 풍기농협 백신지점 외 4개소 돼 있잖아. 그죠. 근데 포기를 어디서 한 거예요? 홈쇼핑 입점비, 택배비, 수수료, 영상 제작비 등 지원이잖아요. 사업 내용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집행액은 7,800만 원인데 풍기특산물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2,2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를 처음에 얼마 줬는데 반납된 금액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시비가 2,2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550만 원 해서 2,750만 원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예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분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체 사업이 5개소인데 풍기농협 백신하고 풍기인삼농협, 소백산아래, 채운영농조합, 풍기특산물 5개소였는데 나머지 4개소는 원안대로 했고...

김화숙위원

포기 이유는 뭡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분은 본인 개인 사정으로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사업자가 신청했을 때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잘 살펴보시고 또 능력이 되고 잘하시면 더 주고, 또 능력이 안 되는데 국비나 시비를 맡기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뒷장에 또 있습니다. 516쪽 보면 경상보조 2023년에 4,100만 원 또 반납액 있어요. 32번입니다. 520쪽에 32번 여기도 급식이네요. 급식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급식입니다.

김화숙위원

학생 숫자 때문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일수가 감소돼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올해는 감안을 해서 본예산을 잡았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올해는 학생 수도 줄고 해서 2024년도 예산 올릴 때는 조금 감해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감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보면 감하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 본예산 심의할 때 봅니다. 꼼꼼하게 살폈는지 안 살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국·도·시비 매칭 사업에 경상보조라 할지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은 1만 원도,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똑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도 입맛이 다 변해서 식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애들이 맛이 없어 안 먹겠다 그러면 바꿔야 되고 해서 그런 얘기도 저희 들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근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또 홍보전산실장님 조낭 실장님도 오셨죠. 앞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한 이유가, 유통지원과장님이 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통지원과장님, 지금 목은 홍보전산실에 잡혀 있고 실사용은 유통지원과에서 쓰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농특산물 홍보가 10억 정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홍보전산실에 실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거에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을, 그때 당시 회계팀장님이나 회계과장님 혹시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과거에는...

김병창위원

각 실·과에 있지 않았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출석 요구한 게 각 실·과로 홍보전산실 비용을 배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어가셔서 혹시 실·과, 소장님들 회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지금은 예산 편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실이, 그렇죠. 그래서 각 목을 각 실·과로 다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집행은 우리가 하고 예산은 저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시스템을 홍보전산실의 아이디를 빌려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소장님, 이거 참고하셔 가지고 각 실·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유통지원과는 유통지원과, 축산과는 축산과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 홍보전산실에 꼭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질의는 저희 동료 위원님이 그쪽에 자료 요구한 게 있으셔서 그쪽에서 질의를 할 거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2023년 농특산물 영주직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The 영주’ 판매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죠? 반납액도 있고.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한 2,500만 원 정도 나가죠. 그렇죠. 2,400, 2,300, 2,500, 2,600, 2,900만 원 나간 적이 5월 달에는 2,900이 나갔고요. 근데 여기 농특산물 홍보 ‘The 영주’ 판매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영주에 2명이 근무하는데, 영주에 총 4명이 근무해요. 그렇죠. 4명이 근무하시는데 이 4명에 대해서 지금 ‘The 영주’는 4명 중에 1명은 어디 근무하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531쪽에 보시면 5번, 6번, 7번, 8번이 영주 매장에 해당하는 요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앞에 5번, 6번은 판매 요원이 근무하는, 근무가 주 5일인데 나머지 이틀 빠지는 그날 하면 한 달에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5번, 6번 분들은 빠진 날에 알바로 들어가는 2명이고요. 한 분은, 7번은, 전 모씨는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유통지원과 이사를 하면서 우리 과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한 분은 ‘The 영주’ 매장에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는 근무를 안 했었죠? 유통지원과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안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The 영주’에,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두 분이 상주를 해야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상근을 해야 돼요. 매일 8시간씩. 그런데 하지.. 지금에 와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과거에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하신 건 맞죠? 인정하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저도 온 지가 한 5개월쯤 됐는데 소속 직원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앞에 이 내용에 보면 전에는 40시간으로 계약 이상으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도 집행하고 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40시간 이하로 계약을 해서 초과근무도 집행하지 않고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내년도로 계산하면 아마 한 2,6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The 영주’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봤을 때 한 분이, 성함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 부산 아시아드점, 홈플러스 가양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사인이 돼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시아드에 있는 판매요원에...

김병창위원

아니요. 여기 출석부에 보시면, 근무 현황부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분이 전국에 있는 매장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과장님보다 제가 더, 이것만 보니까 출석부에 대한 거를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14분인가 이렇게 되죠. 인원들이. 과장님이 알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출석을 제가 봤을 때는 카톡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통화하고 카톡으로...

김병창위원

카톡으로 매일 홍보라든가 출근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위를 확인하는 게 맞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진 찍고 카톡으로 날리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도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저는...

김병창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과장님도 되셔야 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카톡방에서 출석부에 대해서 보고, 그런데 끝에 보면 SS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영주 같은 경우 The 영주는 누가 근무하는지 이렇게 체크가 돼서 누가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영주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루 판매량에 비해서, 사실 제가 매출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거 7월 달에 저희가 했는 것보다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되죠? 지금 10월 말까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월 말까지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억 5,000만 원요. 그러면 봤을 때 최근에 2∼3개월 동안 좀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월까지가 7억 2,000만 원.

김병창위원

맞죠? 제가 7억으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얼마, 7월 앞전에 했을 때는 매출이 3억 얼마밖에 안 됐었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때 얼마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그렇게 급상승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그때 추석 전이라서 그렇고 추석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이 올랐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석 때 한 달에 얼마 올랐어요? 그러면. 한 2∼3억 올랐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가 그때 3억 얼마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3개월 만에 매출이, 한 3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오시고 나서 그 후부터 매출이 배로 뛰었어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추석도 있었고 고정 고객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1년 조금 지나서 조금씩,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약간씩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근무자가 그동안은 근무 태만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조금씩 생각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매출이 는 거는 사실은 제가 늘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기간제 근무자가 그 현장에서 막 지적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실 과장님도 한 번 더 보지 않았나요? 서류를 보든지 보고를 받든지. 지금 상주에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면서 매일 실시간으로, 지금은 그분들도 빼박이라 해야지. 빼도 박도 못하고 다른 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보면 항상 현장에 한 분밖에 없고, 영주는. 다른 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물건이 빠지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홈플러스에 대한 시스템을 알아 가지고 업체가 물건 진열을 안 해 주게 되면 거기 입점에서 빠지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A/S라든가 클레임이 걸리면 동원이 돼서 그분이 가서 바로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유통지원과에서는 팀장님 업무가 과중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업무를 못 할 것 같으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를 편중해서 갈라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과 집중이 있으니까 매출이 갑자기 3억에서 지금 7억 2,000만 원까지 오른 거는 실질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지금 와 계신 기간제 근로자가 더 열심히 하니까 매출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하고, 또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특별히 전국 10개 매장에서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앞으로도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예산 8억 줘놓고는, 6억 얼마죠? 총 토털. 그거 줘 놓고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비두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리고 제가 근무에 대해서, 사실은 지출을 했으니까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었나 알고 있고, 근무에 대해서 업무협약이 돼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올그린에 명시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조에 한번 보시면은...

김병창위원

“갑과 을은 영주시 향토음식 ‘The 영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협의한다.” “갑은 영주시 우수농특산물 판로 확대, 소득, 전국 단위 홍보 설치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두리뭉실하게 여기 문구를 얘기하는... 행정·재정적인 게 이게 출근 명부가 아니고. 행정·재정적... 그러면 올그린에서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밑에 근무지 혹시 없습니까?

김병창위원

2조에 을은 향토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매장 근무 인력의 근태를...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근태...

김병창위원

갑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시에 보고한다. 확인하고 시에 보고한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올그린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그린에 저희가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주는 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그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이 모든 업체와 관리,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주죠? 올그린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돈 안 줄 수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일단 매니저 역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매니저 비용이 지출이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익이 안 나는데 영주시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물건 집하하는 게 있는데 집하장은 어디에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집하장은 안정에 기술센터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기하고 두 군데.

김병창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분이 실이득 없이 일을 한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는 만큼의 역할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The 영주’에 대해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지.

김병창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데 협약서만 있고 저희가 ‘The 영주’에 대해서 들어간다.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영주점에 근무하는 전 모씨라는 분이 전체 컨트롤 관리를, 지금 현재는 유통지원과에 있지만 그분이 근태 관리를...

김병창위원

이제는 그분이 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전에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서 이제는 우리 과에...

김병창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증빙해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은 과장님이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돈을 안 받는데 지금 이분이 대행해서 계속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분명히 수익이 나야지 이분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맡겨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물류비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소비자인데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요. 이분이 받는 이유가 물건을 집하해서 보내주면서 이분이 영주를 대신해서 15%라는, 몇 프로의 수수료를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업무 대행료가 제가 봤을 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돈 주는 건 협약서 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1년 동안 영주시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셨는데 한 푼도 돈을 안 받아갔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좀 의문점이 남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은 추후에, 과장님 제가 자꾸 저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추후에 대표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어떻게 됐는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물류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물류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쳐봤어요. 화물 24시라는데 쳐보면 어디에서 어디 가는 행선지를 치게 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류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하나하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물류비가 1월 4일 날 칠곡을 가는데 인삼이 50박스가 갔어요. 인삼 50박스가 기준이 몇 개나 되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 박스 기준이요?

김병창위원

예. 한 박스가 조그마한 600g짜리일 겁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소규모 박스로 해 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맞죠? 칠곡점에 갔는데 인삼이 50박스 갔어요. 근데 화물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서점에 인삼이 50박스가 갔어요. 그리고 인삼이 57박스가 간 적이 있어요. 또 그 당일 날, 같은 날 아시아드점이라고. 부산이겠죠. 근데 그 당시의 금액이, 잠시만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31만 9,000원에 갔고요. 인삼이 긴급하게 야간에 수송이 됐다고 적요란에 적혀져 있습니다. 야간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니 발주를 어떻게 해서 야간에 신속하게 물건이 배송됐습니까? 이게. 1월 4일 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건 아마 홈플러스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차량을, 전국의 10개 매장이 경우의 수가 다 달라서 사실 저희들이 주 3회 운영을 하는데 월요일 날은 서울권으로 하고 화요일은 중부권, 수요일은 남부권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한 번 가면 여러 군데 들렀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택배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예가 북악도 있고요. 1월 20일 날 사과주스 100개가 칠곡으로 갔어요. 사과주스 100개가 또 성서로 가요. 당일 날. 그리고 1월 19일 사과주스가 100개. 100개의 단위가 뭐죠? 100ea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0박스.

김병창위원

100박스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과즙 박스가 업무 보고서 요만한 크기에 이 정도 되잖아요, 두께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사실 초기에는...

김병창위원

초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23년 1월 20일 날. 아, 초기가 맞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아직은 초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홈플러스 측에서도 상품 진열에 대해서 재배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서 인력을 그때도 좀 더 써서, 지금 현재는 매장당 한 명 쓰고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택과 집중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세척 사과가 40ea면 얼마나 되죠? 모르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박스 안에 아마 40개 들어 있는, 40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40박스가 아니고요. 40ea는 1.5kg짜리 봉지입니다.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5kg. 예.

김병창위원

박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여기 보시면 일일이 제가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택배로 가야 될 것이 부각 세트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돼서 날아가는 거는, 솔직히 이런 거는 택배로 보내도 충분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물류에 그냥 얹혀서 보내고 물류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 같아요. 물류비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보셨고, 보시면 올해 2023년 8월 21일 날 찹쌀이 2개가 갔어요. 그리고 물류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택배비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제가 찾아서 팀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출하시는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택배비는 어디서 지불이 되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 차량은 하루 한 번 나가면 여러 군데 들르고...

김병창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 말씀은 여기 증빙 서류에는 팔팔화물에서 물류는 띄웠어요. 거래명세서에는 누가 확인했다는 게 있어요. 있는데 택배비가 여기 적요란에 있어요. 그럼 택배비는 누가 내요? 소비자가 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류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류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거 비용을 좀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화물회사에서 지불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소비자가 지불한다고 얘기했었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택배비에 대한 것도 한번, 그리고 과도하게 나감으로 인해서 이 택배비는 또 나갔다. 근데 택배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찹쌀 두 개, 두 박스 이거 보내는 것은 택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차라리 택배로 보내면 홈플러스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나 싶어요. 물류 확인서부터. 모든 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택배로 보내면 또 개인한테 부담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영주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사실 혈세가 나가고 있고 The 영주가 잘 되면 홈플러스라는 수많은 매장에서 “영주 입점해 주세요.”라고 하면 물류를 지정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 너무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허술한 점이 많고, 더 이상 물류비에 대해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서류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사진 첨부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증빙서류상의 사진.

김병창위원

한 번. 2022년도 12월 달에 수레 끌고 가는 그 서류 한 장밖에 없어. 제가 이 서류 다 봤거든요. 수많은 서류를 다 봤는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서류가 미첨부돼 있다. 포장재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서류가 다 첨부돼 있잖아. 그렇죠. 민간위탁이라서 그렇지만 원래는 내려서 화물을 수송하게 되면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확실하게 부각이 몇 개 갔는지, 사과즙이 몇 개가 갔는지, 전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은 지불이 됐잖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 보고 증빙 서류로 끝내겠다. “증빙 서류가 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증빙 서류에 대구, 서울, 부산 이래서 100만 원 해 놓으면 다 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도에 얼마인지, 구간 구간 걸쳐갈 때마다 얼마라고 분명히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물류회사는. 근데 물류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류회사보다 너무 과도.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업체잖아요, 두 군데가. 이제까지 두 번 두 군데 썼더라고요. 팔팔화물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더라. 하여튼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두 군데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제가 다 봤는데 두 군데였어요. 한 군데 하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로, 대구로 옮겨서 이분이 자기 화물운송사업자나 이런 거 다 넣는 거 제가 다 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진이 미첨부되어 있다. 사진을 꼭 넣으셔야 돼요. 영수증을 이렇게 줄을 붙여 가지고, 이게 영수증이 확실한 저건 아니잖아요. 원장이 아니잖아요. 오늘 갔으면 오늘 뭐에 대한 게 지출이 됐다. 화물비는, 우리가 왜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직접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위탁해 있는 업체한테 이 서류를 첨부하라라고. 꼭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지출 증빙서류 관련해서 내역하고 증빙서류, 사진. 위원님 지적한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022년 12월 8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보시면 The 영주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요가 없어요. 뭐가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맞으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초창기라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한 2주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2주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미첨부되었으니까 혹시 서류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류가 전부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도 여기 보시면 제법 나갔어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서류 미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첨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전에 제가 오시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몇몇 분은 똑같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진이 두 개나 있어요. 그분하고 몇 분이서는 계속 동일한 사진만 넣어놓고, 제가 박스의 회사를 하지는 않지만 수량도 보면 엉터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파렛트에 대략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작목반으로 돈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작목반으로 나가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거기서 세부적으로 농가에서 서류를 받아서 정산할 시에 첨부를, 아마 사진하고 쓴 내역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산 서류가 지금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산 서류는 제가 갖고 있어서...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똑같은 분이 보시면 여기도 있고, 똑같은 사진이 여기 송⃝⃝ 보시면 앞장에도 있고 또 뒷장에도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첨부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다 명시가 돼 있죠. 사진 보시면 여기도 서⃝⃝,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또 똑같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중 첨부입니까? 제가 봤을 때 각각 나간 건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수량도 보시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500박스에 대한 게 사진, 인물만 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진을 아마 두 부씩 징구했다라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김병창위원

두 부씩 징구한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사진이 똑같은 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박스도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몇 박스가 되는지? 이거는 한 750개, 800개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찾아봤을 때 한 1,500개 되는데, 이 박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 줘야지만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계좌가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은...

김병창위원

이거 보시면 계속 쓰던 계좌를 그냥 갖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김병창위원

0원으로 돼 있다고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0원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0원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0원으로 안 돼 있는데 지금 지출 증빙 서류에는 맞지가 않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농가인데 포장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이 회계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포장재가 일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고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해서 재투자해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봐서 이것도 조금은 한번,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추후에 이게 맞는지 이 서류를 보시고 저희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원예작물 브랜드 포장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보조금이 2,000이고 자부담이, 2,690원은 뭐죠? 원예작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게 아마 시비가 2,000 들어가고 자부담이 아마 3,000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김병창위원

근데 끝 단위가 2,690원은... 보고서에는 제가 봤을 때 2,000, 3,000 이래 돼 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서, 정산결과가 보조가 2,000, 자부담이 3,504만 2,000원 해서 전체 5,5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방보조사업 정산 보고서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계가 5,000만 원 돼 있고요. 예산액은 2,000만 원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집행액이 있어요. 보시면 3,000만 2,690원 돼 있고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액이 왜 더 많은 건지, 이자 발생액이 723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서류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자부담이 아마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원예 작목반도 보시면 0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하지 않았고 그냥 쓰던 통장 계속 쓰고 색칠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원예 작목반에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로 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끊었을 때 환급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환급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원예 작목반에 납품했는데 사진이, 보셨을 때 사진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몇 가구만 붙여놨거든요. 3장. 근데 받으신 분들은 엄청 많아요. 아니면 전체적인 원예 작목반이 있는 사진을 주든지, 첨부해 있는 서류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도 내역하고 사진하고 증빙 서류 내역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박스가 가게 되면 100% 다 가야 하는데 보시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가지 박스는 1,500개, 애호박 박스는 1만 5,000개인데 1만 5,000개라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진에는 몇몇 사람밖에 지금 찍어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끝에 보니까 사진을 째서 다시 이렇게 따로 붙여놓으셨어요. 붙이게 되면 접인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해야 되죠.

김병창위원

접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접인도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 접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서류를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과장님이 좀 힘드실 건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안 보면 집행부에서 줬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냥 임의로 이만큼 다 받아서 안 보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가 청구한 모든 서류는 일일이 다 봤습니다. 모든 실·과마다. 오해를 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513페이지 8번 보시면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홈쇼핑 입점비, 택배비 수수료, 영상 제작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1억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2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지금은 혹시 포기했는 사업자 다른 데를 선정해서 사업이 시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2022년도 거라서 이건 사업 포기해서 반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납이 됐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022년도 거라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는 확실한 업체로 해서 투명하게 해서, 저희가 저거는 못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시키게 되면 담당과에서 질책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도 다 봤어요. 영주 농특산물 1등 브랜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516페이지 몇 번이죠?

김병창위원

경상보조 2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10억이 나갔어요. 자부담하고. 보시면 자부담하고 8억입니다. 8억. 그렇죠. 영주시 농산물 출하장려금, 포장재 지원 사업, 상품 홍보 역량 강화 및 다 보았는데 보니까 이게 농협에 많이 줬어요. 그렇죠. 대부분 농협입니다. 그렇죠. 풍기농협 백신지점 이렇게 해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풍기농협, 영주농협, 안정농협, 대구 경북능금조합..

김병창위원

농금농협, LPC까지 다 돼 있는데, 지원 사업이 지금 100% 다 쓰셨어요.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정산이 다 되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농협에서 ‘THE 영주’도 있지만, 보니까 이것도 농협에서 판촉하라고 물품도 사주고 사과도 사주고 홍보하라고 부스도 주고 뭐 그런 사업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저희한테 득이 뭐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마다 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하게 된 거는 영주가 사과 주산지이고 또 영주사과가 안동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자, 또 영주에 대표 브랜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아이러브영주사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표성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년 차 하고 있다. 당초보다 지금, 그러니까 영주시가 LPC라든가 능금조합이라든가, 사실 제가 최근에 청송사과축제에 다녀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제 예산만큼이나 나가고 있어요. 8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영주시민들이 이 8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납을 할까요? 과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차라리 그러면 홈플러스 매장에 가서, 이마트 매장에 가서 싹 풀고 저희가 사과 주고 “무료 시식해라.”라고 하고 그러면 “광고를 좀 내 주세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도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농협에서 본인들 홍보하라고 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청송사과축제를 가보니까 각 농협마다 부스가 다 있었어요. 사과를 파는데. 그리고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서도 우체국이라는 택배회사를 행사 기간 중에는 계속 가동을 해요. 소비자가 여기서 사면 판매자가 여기서 바로 붙일 수 있게끔. 저희는 택배비 지원 어떻게 되죠? 그냥 택배비 지원, 택배비 지원 이렇게 되잖아.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1등 브랜드 사업은 우리가 출하 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출하 장려금, 맞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 장려금이 농협으로 들어가면 농협에서 다시 농가로 다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박스 사주고, 장려지원금도 주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출하 장려금 포장재, 프리미엄 포장재, PB포장재 그리고 임차료, 이래 해 가지고 8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건 추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517페이지 보시면 영주 7번입니다. 영주생강, 애호박 공선농가 선별비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업체가 아직 지원이 남았나요? 이거는 소진이 되나요? 12월 말까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생강, 애호박 공동선별비인데요 이것은 농협서부지점하고 안정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연말까지 소화가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이 될 거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영주농특산물, 2022년도 거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1억 2,000이 남았어요. 그렇죠. 정산이 덜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까 전에 거는 아마 2022년도 사업이었고 이거는...

김병창위원

요건은 2023년도라고 말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023년도 사업이라서 연말에 정산할 건데 아마 올해는 포기자가 없습니다. 다 정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여기도 택배비 지원이 또 들어가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택배비 여기는 얼마나 나가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업체가 6개 업체인데요. 안정농협, 소백산아래, 풍기인삼, 풍기특산물, 채운영농, 풍기농협 백신지점, 6개소인데 한 업체별로 보조금을 2,000만 원씩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택배비로도 쓸 수 있고 입점비로도 쓸 수 있고 판매 수수료로도 쓸 수 있고.

김병창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택배비로 쭉 해서, 입점해서 홈쇼핑에서 팔게 되면 체킹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택배비 4,400원, 4,4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18페이지 13번 경상보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주축협 외에 9개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40% 정도. 연말 내 집행이 가능한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보조금 집행 1,68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김병창위원

1,680만 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1번. 몇 번이죠?

김병창위원

3억 5,400. 13번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집행은 다 됐고 정산만 남았답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은 다 되었고 정산은 남아 있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자꾸 박스 얘기만 해 가지고. 518페이지 보시면 17번 풍기인삼 PB용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4,000만 원 남은 거 연내에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것도 연말에, 보통 정산을 연말에 하는데 연말에는 다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보시면 28번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돼 있거든요.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면 지금 80%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건 집행이 다 됐고요. 자부담이 아마 1,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한 개는 하다가...

김병창위원

아, 반납액이 없네. 제가 잘못 봤네. 하여튼 유통지원과가 힘든 점도 많이 알지만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니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말씀하신 자료라든가 그거는 꼭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주시민의 혈세로 100% 시비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는 대의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홍보전산실장님 방금 김병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홍보전산실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홍보비를 해당 실무부서로 예산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홍보전산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아마 이게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예산이 홍보의 집적화나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실로 몰아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권영금 소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유통지원과 저도 사실 매년마다 지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좀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안 보려고 하다가 한 개를 딱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귀농귀촌 홍보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물품 지원이 사실 영주시에서도 충분히 공급할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대구에서 가져왔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귀농귀촌은 저희 과가 아니고 농촌과수과 싶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왜 이걸 유통지원과로 봤지. 죄송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묶여 있어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농업정책과 쪽으로 내가 질의를 했어야 되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제가 착각했네. 미안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잘 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왜 이게 다 묶여 있노? 축산과하고 다 묶여 있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기술센터는 같이 섞여 있어서 혼선이 좀 올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가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 또 싼 거면, 우리 지역 업체보다 싸다고 하면 제가 또 인정이 되겠는데 더 비쌉니다. 보통 보면 치약 세트고 우산이고 손톱깎이고. 여기가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여기도 유통업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견적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제가 그 얘기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보시면 계산서 발행하는 부서에 보면 계산서 부분에서 전문적인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느 과 거야. 이건 유통지원과 맞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이런 거 방송 시스템 관련한 건데 이것도 여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통지원과로 돼 있지? 맞는데, 영주농산물유통센터 내에 방송경보 장비 수리 부분.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맞죠? 사업은. 여기 보시면 금액은 246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하고 배터리 차지를, 배터리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금액에서 계산서가, 발행하신 분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과세자도 발행은 가능합니다. 발행은 가능한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면 발행을 못 해요. 4,800에서 8,0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금성종합전자라고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액이 없어. 계산서가 세액이 없는 일반 계산서로 첨부가 됐어요. 그런데 VAT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이거를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하십니까? 하죠.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본인은 자진 신고를 세무서에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하반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간이 과세인지 일반 과세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 또 여기에 보시면, 아, 이건 여기 거 아니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좀,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반 과세자 같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수기 작성이 안 돼요. 이제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에는 계속 이렇게 수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 상위법령 위반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자분들 교육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은 잘 좀 지도를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당황스러워서 땀이 난다. 아니라 그래 갖고. 우리 부서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래야겠어.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쓴 게 있죠. 금액이 과장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사실 또 1,000∼2,000만 원도 아닙니다. 1억 4,700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1억 4,00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희들이 내부 회계 규정에 불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게 정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전용을 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과목을 당초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서 타 과목에서 전용을 했고요. 보통 그 이상 되는 것은 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정을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의아한 게 사무관리비에서 썼으면 내년도 사무관리비는 홍보마케팅 부분에,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부분에 저희들이 한 1억 4,000 감해도 되겠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이 하도 염려하셔서 파악해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0개 매장을 오픈한다고 예비비 성격으로 10개 매장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예비비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라서 조금... 하여튼 그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넣어놨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각 부서마다 풀비 다 올려놓을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과장님을 하셨던 분이여서 룰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보다는 과장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전통식품 브랜드 같으면 영주시에서는 주로 무슨 품목을 하죠? 콩 쪽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요즘 저희들이 영주시의 전통 브랜드 음식이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투입이 되는 데도 마땅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대 트렌드에 맞게 김치 쪽도 한번 공략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김치.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11월 22일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김치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서, 안동은 몇 군데서 지금 엄청나게 기존에 하던 데에서 학가산김치라든지 풍산김치라든지 양반김치라든지 엄청나게 발굴해서 수출 쪽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농가 소득들이 자연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영주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꼭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작년에 2022년도는 무수촌 된장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영주 쪽에 제가 알기로는 김치 관련해서, 김치라는 게 또 붉은 김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김치도 있고 백김치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장인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저희들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가보는 게 맞다. 11월 22일, 그 내용도 아시죠? 왜 그렇게 지정이 됐는지. 김치의 날로 지정됐는지. 잘 몰라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뭔가 하면 11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22가지 이상의 유익한 그게 기준이 나온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제정이 된 거거든요. 건강상 22가지 이상의 기능적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여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 영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구상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4,400만 원을 들여서 얼마 전에 하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중간보고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날 이 보고를 받으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봉화군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과장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원래 법에는 군 지역에는 개설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공동 건립하는데 좀...

풍림

전풍림위원

공동으로 운영을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국비도 없고 조금 어려울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봉화군에서 지역이 다른데, 그리고 만약에 봉화군에서 그걸 유치를 한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그걸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업이 될까, 거는 좀 의문스럽고. 그 내용은 빼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날 답답했는 게 이 확장성 부분, 접근성 부분, 접근성은 내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확장성 부분은 이분들이 현재의 시장 구조만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향후에 농산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좀 봐야 되잖아요. 더 확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안동시를 이기려고 그러면 2만 평도 안 되는 그 농산물 구조 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날 이분들이 우리 영주 지역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고 했는가. 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접근성이 좋고 이런 쪽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확장성 부분에서는 정말 이거 고민을 우리 용역업체에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부지 확장성도 그렇고 규모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은 규모의, 정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보다도 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중소도매인 있죠. 중도매인들의 역량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시장이 작고 규모가 축소가 되고 이러면 안 옵니다. 물량이 없는데 오겠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들이 안 와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추후에도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지금 봉현 쪽에도 농산물 도매시장 있는 거 명의자 대표가 변경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게, 시장님께서 먼저 자리를 확정을 확 지어놓고 나가버리니까, 이건 용역이 아니거든요. 용역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를 우리가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도매시장 봉화군 건립 관련해서는 봉화군하고도 협의해 볼 거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이라도, 한 두 달 연장하더라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농특산물 광고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과장님, 535쪽에 올해 공중파 TV 광고 예산이 한 1억 6,000 넘네요. 그렇죠. 535쪽.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농특산물 및 영주장날 쇼핑몰 IPTV 광고 3개사, 인터넷 TV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6,600만 원도 집행이 다 됐겠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9,900 한 개하고 6,600이 있는데 9,900은 집행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6,600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6,600은 집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집행 안 하실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곧 집행할 건데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할 예정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1월 달까지입니다. 이 계약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1억 6,500이에요. 그죠. 제가 집행을 못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 1억 6,500이 인터넷 TV에다가 하는 게 과연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사업 내용은 KT하고 SK하고 LG에 앞의 9,900은 계약했는 거고, 6,600도 3개 사에 계약을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송출하는 거기에 주는 건데, 하여튼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송출료인데 이게 SK하고 KT, LG 3사예요. 운영 주체 3사인데, 여기에서 주는 채널이 몇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죠. 이 3사가 수백 개의 채널을 제공을 할 거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0개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0개 정도 채널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공하는 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저희들이 의미를 둬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이 채널을 제공하는데 10개 중에 8개의 시청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시청률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0.1%입니다. 0.1%.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만 명당 1명 정도 보는 시청률 0.01%가 30∼40%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게 방송 거대 3사에 배 불려 주는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따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재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3사가 1년에 가져가는 수익이 수천억입니다. 이건 국정자료에도 나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효율성이 부족한 홍보 예산 쪽의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 내역 관계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좀비 채널이에요. 좀비 채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한 실례만 드릴게요. 옥외 전광판 및 대중교통 등을 통한 홍보, 좋습니다. 하셔도 좋은데, 다섯 번째 보시면 부산 서면역에다가 지금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536쪽에. 보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부산 서면역.

풍림

전풍림위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셨는데, 부산 서면 쪽에도 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암만 뭐라고 그래도 부산에서 지금 가장 핫이슈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안리, 해운대죠. 그러면 광안리, 해운대에는 같은 비용을 들여도 원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게, 그리고 이 스크린 자막극이나 이런 부분도 발상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흔한 대로 안동마, 영주사과,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저는 영주CT, 영주시라는 데를 사실 부산에서는 잘 몰라요. 부산 주민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영문자로 영주CT 써서 뒤에다 퀘스쳔마크를 붙이든지, 물음표를 붙여서, 이렇게라도 한번 ‘영주CT?’라고 하면 ‘저거 뭐지?’ ‘영주시가 뭐지?’ 라고 하는, 예를 들들자면.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라도 영주시만의 특색 있는 홍보 문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영주시를 부각할 수 있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출 관련해서 사실 영주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소진이 거의 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수확 여건이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많이 집행을 못 할 것 같다는 예상은 듭니다. 예상은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주시에. 세 군데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과만 세 군데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수출 단지라서 그것은 좀 다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신선농산물 종류가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홍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과수 쪽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사과 비중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크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올해는 내수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수출을 안 해도 이분들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거래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중간에 밴드라든지 이분들하고는 충분히 신뢰 관계가, 계약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산물 수출은. 지금 당장 내가 올해는 이렇게 없어서 충분히 내수로 해도 이익금이 돌아오니 이 부분은 수출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부분의 업자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수출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일부 손해를 보시더라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내수가 좋다 보니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오히려 영주시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꼭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유통지원과가 사실 일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 지적도 많고 한데, 한 가지는 사실 잘한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뿐만 아니라 많겠지만. 학교에다가 중·고등학생 간식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미리 제안을 했듯이 학생들과의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잘 지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사후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업 진행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우리가 사전에 선호도 조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서 선호도 조사해서 심사 평가에 반영도 하지만 사후에 설문조사도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 중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하셨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수요자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 친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19쪽 보면 농산물 해외시장 진출 및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자부담이 포함된 경상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산물 해외시장 진출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연번 23번 좀 봐요. 해외 영주 홍보관 홍보 사업 지원을 연번 28번과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해외 오프라인 판촉 지원까지 총 6개 사업을 알 수 있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전체 포함하면. 한 4억 6,000 정도 나와요. 그렇죠. 4억 정도 나오고 보조금이 한 2억 6,700 정도 나오는데 전액 시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23번 해외 영주 홍보관 홍보 사업 지원에 보면 24번에 해외시장 개척 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보조금과 자부담이 각각 50%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5 대 5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27번을 보고 28번을 보면 수출기업협의회가 사업자로 시비 75%로 돼 있어요. 그것은 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수출기업 해외 경제교류는 시비 80%고 자부담 20%입니다.

이상근위원

75%, 25%.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수출기업협의회가 해외시장이 지금 몇 개 업체예요? 6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수출기업협의회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기업 수가 말이야.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40개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40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40개 되는데, 그중에서도 신문에 나는 거 보면 6개 업체가 캐나다하고 상호 MOU 체결했는 거 알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40개 업체 중에 거기에 행사 참여 업체가 6개인가 7개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25번에 보면 한국하고 베트남 비즈니스 온라인 수출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것도 다른 데 나가서 이상근이 했다. 돌아서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어느 한 업체를 꼬집어서 한다는 사업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지난번 프레시안 신문에 난 거 보면 홍보비 때문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 업체에 1억 몇천만 원을 과다 지출해서 전체적인 그런 논란이 돼서 기사까지 나왔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수출상담소라고 해서 처음에 구상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A업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도 좋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비즈니스 온라인 수출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동의해 주겠나 말이야.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베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 영남일보 신문사에서 주관하고, 홍보판촉 행사하고 수출 상담회를 하는데 해외 베트남 나갈 때는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많으면 거기서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순서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되면 또 바뀌고. 해마다. 그럼 작년에 어디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자연팜이고 올해는 라삼하고 농업회사법인 부성, 거기가 올해...

이상근위원

그러면 반복은 안 된단 말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케이.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캄보디아하고, 우리가 4개 홍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홍보관이 4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해외 홍보관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미국에 2개, 말레이시아 하나, 베트남 하나 4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캄보디아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캄보디아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몇 개국입니까? 42개국에서 37번째 정도로 1인 국민 소득이 낮아요. 인삼에 대한 것은 뭡니까? 인삼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인삼 가격이 조금 다운되었지만도 우리 어릴 적이나 얼마 전만 해도 인삼 한 채에 최소한 5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소득이 낮은 캄보디아에 홍보관을 해서 실적이 올라가겠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미국하고 동남아 쪽은 약간 다른데 미국은 사실 홍삼을 선호하지는 않고요. 동남아 쪽은 또 홍삼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이상근위원

선호하는데도 약간 그래도 소득이 높은 나라라든가 또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배나 적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특히 캄보디아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선정한 이유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풍기인삼농협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2019년도에 해외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4개 실적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해외로 홍보한다면 판로가 목적 아닙니까? 홍보함으로써, 이번에 목포도 갔다 오고 울산도 갔다 오다시피, 영주 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판로가 앞으로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선투자예요. 홍보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적고 국민 소득도 낮은 데서 과연 인삼을 그렇게 선호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향후에 실적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인삼농협하고도 다시 한번 미팅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데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 그대로 하더라도 다른 곳을 조사를 좀 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지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말레이시아도 이쪽이 동남아 쪽이라서 홍삼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가 한인회 회장님까지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좋답니다. 우리 영주 홍삼이, 대한민국 인삼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홍보관이 있으니. 그리고 또 홍보라는 건 뭐예요? 선투자예요. 투자. 밑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 없이 농사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과감하게 쓰시더라도 자리를 봐서 해야 된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 수준도 좀 낮고 인구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접어 가지고 다른 나라로 하든가 선택을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그쪽으로, 땅이 안 되는데 앞만 뿌리면 뭐 합니까? 그렇죠. 토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4개 홍보관 포함해서 신규 해외 개척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밑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후진국인데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인삼을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인삼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잖아. 가치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지출은 됐다는 거예요? 정산만 안 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022년도는 정산이 거의 다 됐고요. 2023년도는 아마 정산이 보통 12월 말에 다 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돈은 집행이 아마 거의 다 됐을 겁니다. 2023년도도 돈 집행은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집행된 부분이 언제냐고요? 언제. 대충 언제 날짜인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1∼2분기에 돈은 집행이 다 됩니다.

이상근위원

1∼2분기에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가만있어 봐.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 없네. 집행을 했으면 집행했는 입금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한테 사본을 좀 갖다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정산이야 연말 되어서 정산 내역서 들어오면 되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집행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까 전에 조금 잔액 남았는 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못 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자부담이 덜 나온 거죠?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우리는 집행을 했는데 자부담이 안 들어와서 지금 정산이 덜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올려줘 보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영주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매 요원 인부 점검, 노임 지불에 대해서 많은 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27일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노임지불조서에 27일을 쓰고 있는데 27일 1일 8시간을 쓰고 있는데 매장에 8시간을 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손님이 오후부터 많이 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개 매장이 전국에 상황별로 좀 다르지만...

김화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계산대가 별도로 돼 있는 데가 칠곡점이 계산대가 별도로 돼 있고, 영주점하고 두 군데가 따로 돼 있고 나머지...

김화숙위원

그러면 계산대에서 8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1시부터 보통 20시간 평균 내서, 시간은 자기들이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우리 영주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하여튼...

김화숙위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물품도 넣고 판매 요원도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빠져나와야지 계속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홈플러스 부자예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

김화숙위원

세계적인 매장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거, 우리 한국 기업 아니에요. 세계적인 메이커인데 우리 영주에서 없는, 우리 솔직히 돈 없잖아요. 영주시가. 그렇죠. 자립도가 11%밖에 안 되는 데서 계속 우리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판매 요원들이 하는 업무가 시식이나 홍보 판매,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빠졌을 때는 매출액이 많이, 한 반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제품을 넣는 곳에는 뭡니까? 영주시에서 인건비 다 대주고 제품 홍보 다 해주고 자기네 이익만 보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칠곡하고 영주는 계산대가 별도로 돼 있어서 거기 사람이 상주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있을 수밖에 없다.

김화숙위원

그 두 개는 그렇다 치고 다른 곳은 판매대에 있지 않잖아요. 계산대에 있지 않잖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위원님 뜻을 이해하고...

김화숙위원

고기를 한 번 잡아주면 배불리 먹고 안 잡잖아요.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계속 잡아서 그 고기를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에서 어느 정도 풍기인삼, 부석사가 홍보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줬으면 빠져나와야죠. 계속 왜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년 지났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무일지 이거는 완전 엉터리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다 맞는 말이에요. 538쪽에 보시면 17번에 포장재가,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낼 때 번호를 매기세요. 물품별 사업자명 있죠? 제가 해 보니까 30건이요. 2022년 30건이고, 2023년도에는 48건입니다. 48건, 49건인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538페이지 포장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위원

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해마다, 2022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 비교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영주 농특산물 지정 업체가 74개가 돼 있습니다. 선돌이, 선비촌, 영주도령을 상표로 사용하시는 업체가 74개인데, 이분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들어와서 해마다 거의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포장재를 소규모 농산물 이런 데는 줘도 괜찮아요. 제가 쭉 보니까 영주시내 농협은 싹 다 주고 있어. 우리가 이 포장재비 안 주면 농협이 운영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유통지원과에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43쪽에 보시면 참기름·들기름과 홍삼 가공품 2개는 도비 300만 원 받았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543쪽...

김화숙위원

여기 두 군데 도비는 왜 줍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업체, 도에서 선정돼서. 우리가 보통 수요 조사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심사 방법은 현지 또 서면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계속 고정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도비가 해마다 비율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가 도비의 2배가 넘으면 도에서 가만 보니까 3 대 7인데 이런 것도 요구를 하세요. 5 대 5를 하든지 아니면 치워버리고 차라리 2,000만 원 다 시비로 주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추접만 하잖아요. 조금 받아 가지고 생색내고 골치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도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6 감사중지) (13:03 감사재개) -축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산과, 럼피스킨병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이상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럼피스킨병은...

이재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럼피스킨병은 지금 11월 10일 자로 1,444농가에 한 5만 6,000두 정도 접종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는 했는데 인근에 예천까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천에 한 군데.

이상근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천에 나온 이후로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경북은 예천하고 김천하고 두 개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데 경북 지역에 발생된 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전국적으로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전국적으로는 한 백...

이상근위원

아니 그 이후로 또 발생된 게 있어요? 예천 이후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천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불과 한 10일 넘었죠.? 예천에 발생된 지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천에 11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거의 10일 좀 넘었네. 그렇죠. 그게 접종이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일주일 뒤부터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니다. 3주입니다.

이상근위원

3주?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최대 3주 이후, 28일 이후에.

이상근위원

우리가 며칠, 아, 28일?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 12일 날 접종이 완료됐으니까 지금쯤 거의...

이상근위원

지금은 면역이 됐겠다. 그렇죠. 거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3주가 지나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애 많이 쓰셨고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안 그래도 지금 한우값이 형편없는데, 농가들이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렇죠. 559쪽에 보면은 돈이 많이 덜 집행됐는데, 지금 현재 또 이렇게 물으면 “집행은 다 됐습니다.”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러려고 그러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다른 과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센터에서 그리 얘기하니까 “왜 집행 안 됐어” 하면 “집행 다 됐습니다.” “정산 덜 됐습니다.” 정답이라 전부 다. 그렇게. 또 그런 얘기할 거잖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옆에 보면 18번, 24번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은 이유, 특히 옥수수 수확기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집행이... 사실대로 말씀해 봐요. 어차피 자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좌 이체 부분에 우리가 입금표가 있잖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축산과에서 조금 집행이 늦은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 수확기, 이거는 실제 구매는 됐는데 아직 정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구매는 됐고 정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지금 늦은 거는 콤포스트하고 그다음에 축분분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늦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분분석기 같은 거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통상 이분들이 퇴비 살포기 이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퇴비 살포기가 아니고 우사바닥에 축분을.

이상근위원

뒤집어주는 거잖아. 뒤집어주는 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뒤집어주면서 발효제를 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죠. 퇴비를 부숙시키는 거 아닙니까? 촌말로는 띄운다는 건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교감을 시켜주는 기계인데.

이상근위원

그래 가지고 발효되는 건데, 제가 아는 현장에 촬영도 하는 게 있었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찾아봤는데 없는데, 좋더라고, 그걸 해보니까. 대신 저게 재료비가 비싸요. 약품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되지는 않은데 일단 한 대당 1,100만 원 정도 가니까...

이상근위원

농가에다가 물어보니까 효능은 좋다, 좋은데 단지 발효 액비가 비싸니까 그게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지금은.

이상근위원

그것도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부숙 재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액비로 해서 지원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큰돈이 안 들어가니, 왜 그러냐면 퇴비를 부숙시켜서 검사 맡아서 다시 밭에 나가고 이러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과부하가 걸렸어요. 포화 상태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재사용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렇죠. 이거는 퇴비를 자꾸 재사용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액비를 뿌리고 하는데 이 액비가 비싸니까 촌에서는 덜 하는 거라. 또 퇴비가 증가된다 말이에요, 양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번 해 갖고 그것도 보조가 될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부숙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재료비 보조비가. 거기에다가 조금 끼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축산에 여러 가지 있지만도 특히 이번에 거점 소독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그거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옛날 그 자리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전부 다 열의 하나 다 같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선택했고 애 많이 썼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76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시간계약직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거점소독시설하고 농촌 통제초소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부숙토 퇴비 기간제 1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3월 30일 이런 식으로 한...

김화숙위원

12개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한 6∼7개월 정도 하고.

김화숙위원

6∼7개월 하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또 3월부터 10월 달까지 또 한 6∼7개월 이런 식으로...

김화숙위원

개월 수를 나눠서 하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사무실 부숙도 퇴비 같은 경우는 12달 정도 채용하고요.

김화숙위원

12달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12개월 하면은 저거... 11개월하고 12개월 다르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1월부터, 부숙도 퇴비 같은 경우는, 부숙도 퇴비 검사하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김화숙위원

11개월 이상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12개월입니다. 그거는 고용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걸리도록 11개월 맞춰서 쓴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니까 계속하시던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계시는 분은 자격이 있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격증을 요하지는 않고 그중에서 가급적이면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실이라 하니,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검사 보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니고 일반 사무만 볼 줄 알면 된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인원이 2023년도에는 14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죠. 577쪽. 2022년도에는 8명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감사 기간이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자료를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늘어난 거예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2023년도는 1년 전체고 2022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그 사이에 기간제 쓰는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불어났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기간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두 달 것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미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1월에서 4월, 1월에서 2월, 이렇게 짧게 짧게 쓴 사람들을 다 넣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난 거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그리돼 있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니까 그 상간의 인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불어난 거지 전체적으로 불어난 건 아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로자가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제도 단기간, 전일제, 모두 다 우리 직원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써서 현직 정식 공무원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일용직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568쪽 보시면 상임위 제안 사항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추진 현황이 다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10월 25일 거까지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솔직한 마음에 이 추진위원장이 다 있는 그대로 맞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7건인데 다 이행되고 있다. 또 이행됐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위쪽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확보가 돼서 예산 2024년도에 편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서천강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300두 3,000만 원 이것도 추경에서 다 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부지 추천 이거는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방금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김화숙위원

부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 예산은 내년도에 신규로 국비가 지금 편성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국비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별도 내년에 국비가 편성되고, 그다음에 밑에 반려견 놀이터...

김화숙위원

서천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것은 다른 데 추가한다는 거, 그것도 지금 이행이 되고 있고,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마취를 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제안한 사항을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못 지킨 것은 못 지킨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다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558페이지 보시면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ICT 융복합, 이거 올해 마무리하여 혹시 준공이 다 됐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ICT 이거는 전체 우리가 5개소 중에 4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가 안정 오계에 금향현 씨라는 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건축 공사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12월 중으로 다 집행은 됩니다.

김병창위원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반납액이라든지 잔액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561페이지 보시면 씨수소 정액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납되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혹시 몇 번입니까?

김병창위원

561페이지 21번, 우량 씨수소 정액 지원 사업.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예. 이거는 정산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반납이 4,955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전체 우량 씨수소 정액 중에 실적하고 한 9,000두 정도가 남아서 사업비 잔액으로 반납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려놓았죠? 이거를. 그러면 이만큼만 올라가면 됩니까? 2억 5,000만 필요합니까? 추계를 했을 때 올해랑 상이하게 딱...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24년도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불용되거나 반납된 액이 도비 다 매칭된 건데, 이거는 시비 전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2억 정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은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면 방역 지원사업 해서 28번, 자본 보조해 가지고 가금농가 울타리 설치 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 다 하고 나서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보시면 26번 있지 않습니까? 26번에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금농가가 한 36∼37개소 됩니다. 이게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서 거의 설치를 다 해서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정재성 외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나요? 4,200씩 지금 신청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이게 한 4농가 정도가 반납이... 당초 7개소에서 다섯 농가가 국비 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5농가 정도는 더 이상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이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지금 다섯 농가라고 하셨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원래 이 사업이 전체 7농가였는데 다섯 농가는 반납이 되고요. 사업이 더 이상...

김병창위원

보시면 가금류 농가 해서 사업자가 정재성 외 1이면 두 농가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두 농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7농가에서 다섯 농가가 지금 취소를 했단 말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합계 보조금은... 아, 그러면 600만 원씩인가 보다 그렇죠. 자부담이 600만 원이고 4,200에서 1,200을 빼고 나머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에도 1,500만 세워줘도 되겠네.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 잘해 주셔야지 축산과에 반납액이 많으니까 이게 분명히 본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 했을 때 분명히 7농가를 받고 지금 2농가밖에 못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조 사업에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상 안 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요청을 안 하고, 이제 할 곳은 울타리 사업 다 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에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셨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제 추계 잘못보다는...

김병창위원

신청 농가가 원래는 7농가였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사업은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매칭돼서, 26번 같으면 내년에 또다시 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 국비 사업은...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셨는 게 3억 6,430만 원 안에 자부담 보조액 집행액이 6,300, 자부담이 1억 4,000이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국비 사업은 별도로 내년도에 진행은 됩니다. 진행이 되고...

김병창위원

그럼 여기에는 울타리 사업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 사업에 울타리가 사업 내용에 추가가 안 됐었는데, 안 돼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 울타리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 남은 거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은 내년도에 요청은 안 했고요. 국비 사업은 그대로, 정확하게 개소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진행은 됩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울타리 사업은 과거에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가 울타리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도비 사업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방역 지원 사업에 2024년도에 본예산에 안 세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각종 공모사업 신청 내역은 축산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공모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통 공모사업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공모해서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비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수반되는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작년의 것은 전액 9,660만 원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571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 1,000인데 4,900 남았다는 거는 2022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 인원이 당초 수요조사 인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 인원을 2,950명 정도 수요를 잡고 학교에서 받아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 2022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1,600명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600명이면 7,600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1억 1,300만 원 나누기 2,369명을 하면 4만 7,724원이 나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600명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1,600명 곱하니까, 4만 7,724원 곱하기 1,600명 하면 7,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신 건 6,300 쓰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학교에 통상 우유가 365일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연간 한 250일 정도로 집행이, 250일 정도로...

김병창위원

일수랑은 상관 없지만 과장님, 총계에서 명수를 나누게 되면 1인당 얼마를 받아 갈 수 있다는 걸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수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명수가 더 많은데, 1,600명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작년에 추계를 한 2,947명을 했고요.

김병창위원

7,600만 원이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학생은 한 2,369명, 한 2,370명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1,592명 정도 되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2,369명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2,369명을 4만 7,724원, 1인당 들어가는 우윳값이 4만 7,000원 되면 1억 1,300만 원 정도 나와요. 1억 1,305만 8,159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인당 우윳값이 4만 7,724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60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369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계산은 맞는데 집행액은 6,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러면 올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아직 미집행된... 2022년도 거 정산 다 끝난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202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김병창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작년에 총 우유 급식된 게 200ml 기준으로 해서 14만 3,479개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4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3,479개.

김병창위원

그럼 우유 하나에 얼마죠? (“480원.”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6,800만 원인데요. 추후에 정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총계가 2,300명이 일괄 다 먹은 게 아니고 일부 먹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 줬다 이 얘기다 그렇죠. 하여튼 추후에, 답변을 안 받고, 추후에 이거를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보시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학생 승마 체험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1억 3,568만 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5,400만 원이에요. 쓰신 거는 4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5,400만 원 남게 되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학생수가 정산하니까 예산 대비 승마한 학생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때는 424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우유처럼 월별로 나가는 비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424명 받았는데 그것을 승마장별로 ...하니까 실제 승마에 기대되는 인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왜 못 미쳤죠? 그러면. 보시면 1인당 32만 원 정도 거든요. 그리고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2만 6,000원 정도고요. 제가 봤을 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독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에 예측해서 맞게끔 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도 올라오면 그럼 이거는 그만큼만 5,000만 원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24명 분을 했고 정산하니까 233명 정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신 233명이면 곱하기 32만 원 하면 7,400만 원 나와요. 지금 추계하는 게 다 뭔가 정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자부담이, 저도 봤어요. 자부담이 32만 원인데, 저는 이 추계를 했을 때 32만 원에 자부담을 빼면 4,000만 원 나오신다는 얘기다 그렇죠. 주민 부담. 이것도 한번 정산 내역을 보시죠. 그죠.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건데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잔액이 1억 5,000 남았는데 이게 수요 다 됐죠? 보조금이 다 나갔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은 집행은 안 되었고요. 지금 기계는 저희가 정산...(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축산 농가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도 7,500만 원 남았지만 다 되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것은 집행액은 ...(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그러면 4농가가 다 되는가 보다 그렇죠. 2,500만 원씩.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연초에 다 지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도 지급이 좀 될 수 있나요? 1억 1,700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추경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은 12월에...

김병창위원

그러면 12월에 어느 정도 추계, 1억 1700 다 나갑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1억 700 정도...(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하여튼 연말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계 작업 구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 구입 지원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나간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95%. 근데 조사료 농가가 지금 영주에 몇 군데나 있나요? 네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경영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경영체는 두 군데 있습니까? 근데 보조가 보니까 각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크로스로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게끔.

김병창위원

하여튼 중복이 안 되게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역강화형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2억 7,100만 원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아직도. 그러면 11월 달인데, 오늘부로 12월 접했는데 연내에 이 금액이 다 나갑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창위원

572페이지 바로 밑에, 금방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농가 밑의 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 ...(마이크 꺼짐) 7,400만 원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마이크 꺼짐) 남았는데 이것은 팀장님들하고 담당자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정산을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많이 남아 있다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5억 다 올리셨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정산은 다 됩니다.

김병창위원

정산 다 되겠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올해 하는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573페이지 오른쪽 표처럼 “정산 예정” “정산 예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오해를 안 하고 본예산에 태워서 집행이 잘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너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되어서 정산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렇게 상세히 정산을 해 놓으시면 보기가 낫지 않나. 다른 과 같으면 추진 내역이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정산이 “0” “0” “0”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아직도, 574페이지 보시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면 1억 5,500이 남았어요. 이거도 연내에 정산이 다 가능한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것도 상가시설이 10월 말로 다 가 버리니까 잔액 시점을, 이것도 집행은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잔액이 한 1억, 집행 1억 700에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내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582페이지 보시면 가축 분뇨 및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주시에 퇴비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악취 분뇨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2023년도에 추진 중인 게 대부분 다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하나 빼고는 지금 완료가 다 되었는데 콤포스터라 하죠. 축분고속건조 발효시스템 지원 사업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민영 외 8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추계했을 때 다 나갈 수 있나요? 이거도. 올 안으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하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는 연말까지 다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김병창위원

기계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것은 일부 이월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부 이월이 될 수 있다. 기계가 추진이 늦는 바람에 그럴 것 같고. 혹시 거점소독시설 대안 부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이쪽으로 옮길 계획이 확정적입니까? 혹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서...(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그러면 가설계 도면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치도 참 괜찮고 찾아보면 여기도 광고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이라고 돼 있으면 고속도로도 잘 보이고 IC랑도 가깝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위치랑도 가깝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위치에 가상 설계까지도 한번 띄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제가 보니까 대안 부지 없다 그러시고 찾아오긴 찾아오시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마이크 꺼짐)

김병창위원

예, 위치도 나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도로 옆이고 양옆으로 막혀 있고 하니까 위치는 양지 바르고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괜찮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체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안 부지를 참 잘 찾아오셨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사업,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한다. 확실하게 다 되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다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면 다행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조사료 관련해서 경영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큰우리하고 안심하고. 이분들이 지금 사업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이월이 계속돼요. 두 군데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사업비를.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 사업은 조사료 경영체 자체가 그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밖에 줄 수 없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우리밖에 받지를 못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월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느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도 이월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비는 그렇잖아요. 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올해 안에 사업 가능 계획을, 처음에 이분들이 교부 신청을 할 때 올해 안에 사업 계획에 보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재정 건정상 맞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그래서, 사업자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니 사업 진행을 원활히 빨리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생 승마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이 4,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전액입니까? 4,700만 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22년도 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 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22년. 2023년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도 거 말이에요. 2023년도 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23년도 거는 12월에 전체 일괄 집행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계획을 하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사업 기간이 있잖아요. 종료 후 우리가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사실은 학생 승마 체험비 같은 경우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 종료 후 보통 우리가 2개월 안에는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 했는 것도 있긴 있던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집행하면 바로 정산하는 게 맞죠.

풍림

전풍림위원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승마 관련해서는 그러면 정산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분기별로 정산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학생 승마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운영 기간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운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12월까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12월까지 사업 기간은 돼 있고요. 그래서 통상 연말에 전체적으로 각 승마장별로 취합을 해서 연말에 지급을 했는데 하여튼 그게 가능하면 분기별로 주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업이라서 예산은 자꾸 줄어드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연말에 통상 정산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료 제출할 때 오타나 오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숫자도 안 맞아. 587쪽도 그렇고. 아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백신 접종을 저희는 완료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것은 11월 10일 날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 10일 날. 영주에 한 5만 7,000두 정도 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5만 6,700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영주는 확산이 안 돼서 그나마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애를 쓴다는 점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현황, 아까 가져오셨는데, 위치가 본 위원이 보니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네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폐율도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 도로 불법 점령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사실 법령을 위반해서 감히 저희들이... 여기 소유 기관이 한국도로공사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국토유지관리사무소.

풍림

전풍림위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는 정말 법령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축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역분들하고 충돌도 생기고 민원 발생도 많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지를 집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요? 우리 시에서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집적할 수 있는, 어디 한 군데 집중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 같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를 다 넘어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마을 안쪽에 있거나 정말 민원이 충돌이 많이 되는 곳,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라도,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는 것은 예산 관계라든가 승인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축산의 단지화나 집단화식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지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이 또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게 되면 한번 용역을 줘 보세요. 용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 전체를 바라보고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 중인, 저희 직원 두 분이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두수가 40두입니다. 그런데 조금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서는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한 게 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올해 시설비...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 1억 원 들여서 내부 수리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사실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약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도 증설 계획은 있지 않고요. 오늘 현재로는 40두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주 임무지만 여기 보시면, 조례인가 보면 이분들은 포획까지 다 해야 돼요. 맞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포획을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포획하십니까? 못 하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포획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니요. 기존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포획은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전체적으로 한 270∼280두 정도는 포획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분들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니요. 동물보호센터에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동물보호센터 직원 두 분이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이 한 분이 더 돼서, 한 분 정도 같이 나가서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이거는 도저히 비워놓고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포획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증원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지식을 가지신 분, 정말 동물에 대해서. 이분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와 계신 분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위탁 관계도 한번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기존 계약 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여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을 하세요. 자꾸 고민만 하시면. 다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축사나 사실 혐오시설 부분의 관리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2 감사중지) (13:58 감사재개) -농촌지도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강희훈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복 선정에 대해서 올해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숙지를 잘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경상보조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치유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허브차, 생강차, 도라지 개발 등 브랜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은 다 잘되었습니다.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나요? 이게. 두 군데 다요? 외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 원.

김병창위원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개인입니다.

김병창위원

2개 다 개인인데 혹시 제품은 나왔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형준 씨인데요. 이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정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순경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이분이 생강하고 도라지 하신 분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젊으신 분. 지금 집행은 다 되었어요. 정산은 다 되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어떻게 집행이 다 되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사후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센터에 있는 통장에서는 지출이 되었고, 국비를 관리하고 있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지금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 e나라에 있고 이분한테는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다. 그렇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되었다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일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부 얼마나 지급이 되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이거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분이 지금 보조금을 국비, 도비, 시비까지 태워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2022년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인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준 사업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직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서류상으로는 다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칭이 안 되는 건 사실 맞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산 서류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거 정산 서류를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될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황이고, 이분이 11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감사계라든가 이런 데에 상담을 한 결과 이분이 출소를 한 이후에 이분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봐야지만이 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소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정산 서류가 저희한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산 서류는 안 되어 있어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거라도 얼마 지출됐고 기준에 맞게끔 그 기간 안에는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22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1,000만 원 보조금이 나갔다. 그런 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사업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사업 계획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 계획이 1차, 2차, 3차 대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 계획에 의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국비 사업을 할 때는 국비 e나라도움시스템에 저희 사업비를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나서 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에 맞는 정산서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인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나가는 금액만큼만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603페이지 보시면 8번 용역 발주 사업 해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약일이 2023년 10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 태운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예산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2회 추경 때 받은 건가요? 그러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을. 기간이 왜냐하면 착공일이, 계약일이 10월 20일이고 용역일이 착수일이 60일 하는데, 지금 진도율은 어떻게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80% 이상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 풍기IC 인근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용역 기간이 10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인데, 사업비는 1억인데, 지금 80% 진도가 되었다고 하면 곧 준공이, 마감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3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선정이 되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활용해서 부가가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이 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사업자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한 분은 사과를 베이스로 한 건강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복숭아 가공품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힐링꽃 놀이터라든가 복합 시골 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를 그럼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해서 올해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현재 1개 사업은 정산 중에 있고, 또 1개 사업은 12월 초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두 개 다 연말 연중 내에 정산이 다 가능하겠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한다. 그런데 정산이 다 된다. 아이디어 활용해서 제품이 나오면 활용도가 있겠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활용 방안을 아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일단 사업이 끝났다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영주시의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한번 잘 만들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억 1,000이 남아 있는데 연내에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입찰까지는 다 완료했고요. 기종도...

김병창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도 도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현재 정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바로 위에 청년농업인 드론 병충해 방제단 운영, 이것도 7,000만 원 남았는 것도 연내에 완료가 다 가능한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 사업도 집행 잔액 7,000만 원과 부가세 환급금 포함해서 추가로 기체를 한 개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그 기체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납품이 되었습니까? 그럼 연내에 완료가 되겠네.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주산지 요것도 5,000만 원, 중소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2억 6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연내에 다 소진할 수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다 완료됩니다.

김병창위원

중소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참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탈도 많고. 맞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게 적은 비용이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농민분들께서 수시로 기종 변경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연내에 강희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영주시 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동료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게 되면 2023년도의 거요. 연번이 4번인데 우수 농식품 전체 브랜드 개발 및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당해년도에 3,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사업은 종료되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포기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뚜렷한 사유가 있다라면 어떤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기쁨사과농원하고 그다음에 송현농장 두 곳이 사업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 창업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서 브랜드 제작까지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신청만 해놨다가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포기한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한 분은 처음부터 포기를 했고요. 한 분은 중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같으면 두 분이 포기하면 예산은 어떻게,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집행은 어떻게 산정이 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일괄 3,000을 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참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개별적으로 1명당 300만 원씩.

유충상위원

곱하기 해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어차피 중도에 진행하다 포기한 것도 다 산정되겠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 차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2년 차입니다.

유충상위원

2년 차죠. 그러면 2기인데, 사실 이게 반응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신청 대상자들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상업적인 부분까지, 마케팅까지 이어지려면 포장 디자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출원,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 과정까지 해야만이 사실상은 이게 현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은 사업 내용은 보면 간략하게는 명기가 돼 있어요. 등록하는 부분까지. 그런데 이게 등록 신청까지만인지 안 그러면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되는 건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등록까지입니다.

유충상위원

등록까지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등록까지, 신청까지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행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유충상위원

등록. 완전 등록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등록 완료까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상표 출원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다음에 등록까지는 본인들 업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줍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교육, 모두에게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다 알고 인지를 시켜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특허한다는 건 특허청에 출원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행하는 데도 있겠지만. 수수료나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사업비에서 제외된 항목일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등록 신청을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등록 완료까지 1∼2기를 거쳐서 총 몇 분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분입니다.

유충상위원

20명이죠. 20개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럼 등록 완료한 분들이, 아직 2기는 마무리 안 됐죠.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기는 되었고.

유충상위원

그럼 1기 같은 경우에는 등록 마무리한 분들이 몇 개 사업자가 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등록 결정이 난 곳은 두 군데 정도 등록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거절된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등록 완료된 것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됐고, 지금 현재 등록 결정이 난 권고 상태에 있는 게 두 군데.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

유충상위원

사실상 등록이 안 되어도 유통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혹 유통 과정에서 앞으로 승승장구 기업이 성장 궤도로 올라갔을 때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고 뭔가가 꿈틀거릴 때 되면 거기에 대해 테클 거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뒤늦게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 디자인 내용이 가치 있는 걸로 완전히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등록까지, 앞으로는 그 과정에 신경을 써주는 방법을 제도권 안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사실 교육이 중심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상표를 출원하고 또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되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거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시간적인 그런 게 발생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법인체나 사업자 가지신 분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물론 본인들이 안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을, 집행부에서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좋은 일 하는데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해 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주시 향토음식체험교육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교육이 빠지고 체험관으로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2017년도 12월에 공모를 했죠.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다음에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죠, 그때. 2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 체결이, 당초에 협약 체결이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또 보면 기간이 조금 상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공사 관계로 해서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기간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한 1년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 어떤 질의를 받고 또 청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청원한 게 2021년도 1월 7일 날 국민권익위에 수탁자가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에 따른 연장 기간이 2021년도 7월 1일에서 2022년도 9월 30일,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인데 또 협약서에는 보게 되면 2021년 9월 1일에서 2022년 11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상이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재위탁일이 2021년 9월 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에 따른 연장 기간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9월 30일.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 내린 게 이게 정답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마 5월 3일 날, 주문일이 아마 5월 3일이었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쳐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재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 내려진 연장 기간 공문을 수신받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정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좌우지간에 1년 3개월이라는 텀이 있었던 기간을 인정해 주는 그 상황이, 그게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선정된 것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재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아니. 최초.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때 나름대로 심사에 준해서 공정하게 해서 최종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을 했는데, 또 시작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때 문제가 발생되고 또 고충 민원 업무 접수에 따라서 시에다가 수행자 지정이 또 있었죠. 그죠.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보면, 2019년 4월부터 정상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문제 발생이 영주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요인은 뭐였습니까? 그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6건 정도 의회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6건요? 어떤 내용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4월 22일 날 우충무 의원께서는 체험교육은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6월 5일 장영희 의원께서는 체험교육관 설립 목적과 현 운영 방법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6월 5일 우충무 의원께서는 체험관 목적 조례, 행정 절차 등을 검토해서 점검을 요구하셨습니다. 9월 3일 전풍림 의원께서는 식치 학술대회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다음 10월 1일 이영호 의원께서는 체험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이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협약 체결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도 사실상은 가시적으로 문제가 중간중간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라는 거는 사전에 시 행정에서도 그렇고 공모하면서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바탕이 깔려 있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마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모든 업무를 할 때 보면 안전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에 준해서. 교과서적인 걸로. 대부분 그렇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으로 또 의회에서도 보는 시각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모든 계획을 잡고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해도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 감지를 못하고 이후에 감지를 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변경으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19년도의 일이여서 그때 당시에 또 관광지적과에서 일을 수행했던 사항이라서.

유충상위원

그럼 이 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그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지금 상황 범주 안에서만 물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역으로 거슬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게 가장 큰 화근이었기 때문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면밀주도하게 흔들림 없이 그래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크게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선회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소신 져버리고 움츠리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정작 가치를 추구하고 현실의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뭔가를 동력을 얻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걸림돌이 되어서 좌초하는 거 이건 진짜 개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시의 경쟁력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앞서 얼마 전에도 사실상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었을 때에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데 반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위기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 1월에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았고, 또 받은 후에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상당 기일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운영 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지금처럼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조례 개정 유무에 대한 협의하고 또 내부 검토가 사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이 좀 늦어졌고, 이는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서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가야 되는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뭔가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상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장 깊이 관여했었어. 지금도 재직하고 있지만. 그분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저도 이쪽 저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엄청납니다. 휘둘리고.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입장이죠.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 사업 자체가 관광진흥과에 있다가도 오고 또 농업기술센터로 왔다가 다시 또 토스 핑퐁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불편한 진실들이에요. 이 내용이. 압니다. 아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말아야 돼요. 이 내용을 보자고. 내용을. 내용을 보자고. 사람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하면 일이 정상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시정질문에 따른 어떤 대안이나 방향성을 보면 연구, 여기에 대한 용역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용역 준다고 해서 정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용역은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고, 임의적으로. 그런 객관성이 사실상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단지 집행부 의사나 어떤 누구든 간에 명분, 그 문제를 치고 나가는데 명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내용에 정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명분을 쌓아두고 거기에 그 내용으로 어떻게 회피할 수도 있는, 선회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돼요.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사실상 좁고 다른 방법, 선비세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근대문화 역사거리 같은 경우도 이석간의 식치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숙소로 게스트하우스인가 그런 걸로 전락해버려요. 사업 신청할 때 그런 걸로 했다가. 나 참 그게 답답한 거야. 역사를 그냥 발로 뭉개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현실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뭔 거리가 있어야 거기 가서 잠을 자든지 하지 콘텐츠가 없는데 가서 잠을 잡니까? 그런 공간에다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왜곡해 버리고 뭉개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현대적인 것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현실에 눈이 멀어 가지고 거기에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각성 많이 해야 돼요. 저 또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또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도 진행을 다시, 그 부분에 보완 개정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앞서 시행착오 있었던, 좌충우돌했던 내용들을 정리 정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속전속결로 빨리 그 공간을 하되, 앞서 동성당 한약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홀딩된 상황이거든요. 거기 또 한 명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라든지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문제도 있는데, 하나의 원도심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 사업과 근대역사 문화의거리, 관사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도심 선도사업, 도시재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다 그걸 링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고민하고 해결하고 집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관심사가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간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상황에서는 시시비비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방향성만, 가치 기준만 따져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역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하나의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관광 콘텐츠로서 더불어 그게 특화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문경이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상주 이런 쪽에도 보면 이러한 전문 특화된 전통 음식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그다음에 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영주는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전부 다들.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지금 웃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발 함께 소통하고 뭐가 정답인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서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정립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 정돈을 하고. 그래야만 장소성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앞서 모두의 전반적인 얘기는 핵심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는 지금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가치 있는 내용들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소장님하고 고생이 많고요. 연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 향토음식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대에 있었던 일들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아이러니했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일들에 관심이 많은 게 영주시의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1년이 비어 있었네요. 그렇죠. 만 1년. 그죠? 올 12월이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현황에 만 1년이 비어 있었고. 누가 하든 그 밑에 2021년 운영 결과에 보니까 동아장아찌와 황자계죽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영주시에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어서 많은 걸 개발하고 영주시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해서 영주시 특유의 전통 향토음식을 보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8대, 9대에 오면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니까 또 의지가 달라지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장님이 개발을 해서 관광과 같이 가겠다고 해서 관광과에 갖다 놨는데,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다시 가게 돼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과 변동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6쪽에 보시면 근로자 채용이 있습니다. 2022년도는 8명이고 2023년에는 11명인데 제일 많은 사람이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보조입니다.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보조원을 계속 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이렇게 쓰지 말고 정말 기술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도 그게 훨씬 더 우리 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김화숙위원

키워 가지고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인사계에 건의도 하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안정적이지 않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기계를 보던 분이 계속 보고 고칠 분이 제대로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바꾸는 건 아니지 않느냐.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023년 4번에 2명이 포기를 해서 420만 원이죠. 반납액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을 줄 때,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때 1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거기에 두 사람이 포기한 거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연구 용역비로 디자인 개발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 사업인데요. 거기에 참여한 10분을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10집을 했는데 2집은 포기했다는 얘기잖아. 10가구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은 나중에 패널티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름만 넣으면 주고, 하기 싫다면 그만이고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요. 행정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포기서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기간을 정하시라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에서 무엇인가 뚜렷한 게 있어야만이 민간인이 자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포기했지만 내년에는 신청하면 또 줄 거야.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는 돈이 작을지 몰라도 보조금은 작은 게 아닙니다. 국·도·시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매칭 사업이고, 아니면 순수 시비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로 벌써 보조금에 맛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주면 1억 보고, 1억 보면 2억 달라고 하잖아요. 저희들 만나면 그럽니다. “돈 더 주세요. 왜 안 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유 막론하고 패널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통 향토음식체험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부서에서 이관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조례 변경이 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난 때에는 관광진흥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 부서에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에 있었지만 전통 향토음식체험관 관련해서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적이 교육입니다. 교육. 명확하게 교육 체험입니다. 교육 체험.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기억이 약간 희미한데 여기 대충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현실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운영을 좀 하셨다. 그리고 목적에 안 맞게 주류 판매를 했어요. 그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주류 판매라는 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영리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리사업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19년도입니까? 도시락 한 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식치 도시락이라 해 갖고 2만 8,000원이었습니다. 더 비싼 거는 좀 더 올라가고 제일 싼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어요. 그 음식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당시에 체험을 했지만 냉동식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냉동했는 것을 해동해서 먹는 게 식치 음식이구나. 제 기억입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여기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전을 구웠는데 본인들이 전을 구운 게 아닙니다. 매입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식치 음식이 맞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는 가격이 워낙, 한 상에 10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분에 이거 일반 분들은, 사실 여기 직원분들 중에 돈 주고 사 먹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텐데. 그리고 여기 운영 결과 보시면 2021년도에 교육 및 전수활동을 어린이집 19명이 있습니다. 봉산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애들이 보통 연령대가 몇 살입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0세부터 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친구들이, 이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전수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어린이집 원아가 대상이 아니고 아마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영양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당시에 여기 갔을 때는 당초에 이 위치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교육과는 안 맞아요. 식당 구조로 딱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자개 조각의 책상, 식탁 테이블 한 세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 물품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 안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보존이 잘되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지난번에 물품 반출 건으로 해서 소송 붙은 거 알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형사소송까지 가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여하튼 이 부분도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향토음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에 운영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21년, 2022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 2023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향토음식위원회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향토음식점 지정 건이 없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향토음식점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 8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례에 보니까 향토음식점을 계승하고 잘 지원을 해야 되고, 조례에 있던데 이걸 갑자기 또 없앴구나. 없앤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못 했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자료집 604쪽을 한번 볼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맨 위쪽에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 표기가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1,210부가 아니고 1,210분에게 신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210명에게 1만 5,000원씩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러면 발행 횟수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주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이 1,210명이면 대상자가 보통 어디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이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촌지도자. 혹시 이 부분의 효율성,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도비 사업이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도비 사업이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촌지도자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전국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농민들한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농촌지도자분들께서 과연 이 신문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얼마큼 정보를 가지고 또 본인들께서 역량 개발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피드백 같은 거 해 보신 적이 없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비 내려오면 당연히 매칭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번 5번하고 6번 분이 계세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생년월일이 동일한 것 보니까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보조고. 그런데 2022년도에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일제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급여는 1,875만 9,000원 그리고 한 분은 1,939만 7,000원이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일수가 한 보름 이상 더 했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더 적어진 거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보통 전일제라면 똑같이 근무를 했을 텐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계약 기간은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실근무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 전일 5일 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출근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전일제잖아요. 전일제. 그것은 좀 안 맞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까지만 급여가 나간 거고 11월부터는 아직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지급된 게 그렇다. 현재 지급된 게. 그런데 보통 급여라고 하면 1년을 기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농진청에서 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1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6위. 142개 시군 중에서 16위. 그럼 상위권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인근 지역 문경이나, 거기가 군인가 그쪽은 우수상도 타고, 문경인가 거기는 몇 년 전에 대상인가 한 번 타신 적이 있더라고. 저희 농기계 임대보호사업소 위치가 또 이전이 되잖아요. 활발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혹시 수해 피해로 인해서 농기계가 많이 손실을 본 부분들이 있어서 임대 부분이 좀 요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서 무리 없이 다 임대가 진행이 됐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굴삭기 같은 것들은 반값에...

풍림

전풍림위원

면제를 해 주셨구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 굴삭기 부분만 감면을 해 줬어요? 50%.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수해 일정 기간 동안은 전체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상으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지도과에서도 사실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나 민경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역량도 있고 팀장님들도 작년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긴장은 늦추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 구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는 국비보조금 같으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주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지루하죠.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2쪽 상단에 한번 봐봐요.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시범 운영으로 해서 방제단 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사용은 보통 전반기·상반기 때 다 하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또 장비 구입이라면서요. 맞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대행단

이상근위원

대행단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 구입비 지급이 언제 되어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장비대는 다 지출이 됐고요. 부가세 환급분하고 그다음에 입찰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낙찰 차액.

이상근위원

이거는 그냥 임의 구매가 아니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입찰 대행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 대행을 해 가지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입찰 차액 부분하고 부가세 환급 부분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산 같으면 우리가 이 서류 만들기 전에 벌써 끝났어야 되잖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입찰 차액하고 부가세 환급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오늘 추가로 기체 1대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출은 언제 됐다는 얘기예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출은 11월에.

이상근위원

11월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11월에 일부 지출이 되고 잔액이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렇게 돼야지? 이유가 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700만 원이 입찰 차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차액 그것도 아는데 지급이 왜 11월 달로 늦어져야 되나 이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기종 선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기종 선정은 법인에서 기종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하는데 이게 다 수입품이라서 조달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입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상근위원

밑의 거는 뭐예요? 트랙터. 영농대행단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구입 트랙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트랙터를 구입하는 데, 선택하는 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보조사업자가 트랙터 기종을 존디어라고 외국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이 늦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언제 도입됐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것도 11월에.

이상근위원

11월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입찰을 해서 11월에 도입을 했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전부 다 이렇게 넘어 왔는 사업이요. 과장님, 생각에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교육도 받지만 트랙터 같은 거는 제때 쓰려고 구입하는 거 아닌가? 이 비싼 거를. 안 그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사업 자체가 너무 늦다고 보는데, 본예산 사업이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예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예산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마감한다. 10개월 동안 걸린다는 거 너무 늦는데. 이거는 진짜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잡아놓은 건 아예 하나도 못 하겠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독려했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보니 모든 것이 보면 자부담이, 자본보조가 보면 전부 다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니까. 그래서 사업 포기하고. 끝끝내 설득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니 집행이 늦어지고. 지금 자부담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다 입금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들어왔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계도 다 수령했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수령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줘요. 자료 좀 주시고. 그 뒷장 한번 봐봐요. 뒷장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추진 계획이 있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두 번째 칸에 신규 농업인 15개소라 그랬는데 30명에서 15개소라는 것은 ‘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멘티 15명, 멘토 15명 이렇게...

이상근위원

소는 어디에요. 소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장 개소수를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는데, 어디 어디냐고? 외울 수 있어요? 대충 몇 가지만 일단 얘기해 봐요. 최고 쉬운 걸로. 알 수 있는 걸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신규농업인 농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돈이 지금 신규농업인은 400만 원, 맞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농업인은 80만 원을...

이상근위원

80만 원을 1일 8시간 해서 5개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4만 원 곱하기 20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만 원 곱하기 20일입니다. 그래서 80만 원.

이상근위원

80만 원. 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선도농가는 4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전부 합계가 얼마 지급돼요? 선도농가 총 한도 지급이 200만 원인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200만 원. 선도농가 총 지급 한도가 200만 원선이고 연수생 총 지급 한도가 400만 원이다. 그래서 9,000만 원이 나온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9,000만 원 나오는 데서 24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한 명이...

이상근위원

결원이 생겼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5개월 교육을 하는데 이분이 손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손목 골절을 당해서 2개월간 실습에 미참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2개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내용이 없으니, 아, 그래서 240만 원의 잔액이 생겼다. 잔액이 생겼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어때요? 2023년에는 지금 현재 지출이 다 됐는 거예요? 집행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23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5명 다 수료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로 무슨 교육이에요? 사과. 기본적으로 사과겠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사과라든가 체리라든가 양봉도 있고요. 고추도 있고 콩, 한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한우도 두 농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추, 체리, 한우, 샤인머스캣도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샤인머스캣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청년 농부잖아요. 그러면 신규 농업인은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 멘티입니다. 멘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규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거나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5개월 받아 가지고 정착이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움은 되는데 그분들이 정착이 사실 좀 힘들지 않나요? 어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5개월 교육 가지고 정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움이야 사실 많이 되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5개월 배우면 그게 많은 효과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시비를 더 해서 시간을 연장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바라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교육생들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사실 교육을 처음에 신규 농업인들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조금 더 중급 단위 교육을 또 원하시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좀 그래 해 가지고. 그렇죠.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국비 받아서 했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말고 이거 외에 또 이분들이 금방 말씀하듯이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잖아. 그렇죠. 조금 맛을 알려고 그러는데 중단되면 안 한만 못 하다고 볼 수도 있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농촌의 농사가 깊이가 깊어요. 남들이 생강 농사 잘 짓는다고 따라 지어 보세요. 됩니까? 그 깊이가 있어요, 사실은. 더 잘 아시잖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짜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08 감사중지) (15:17 감사재개) -기술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남기욱 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618페이지 10번 자본보조에 보시면 영주 복숭아 단경기 출하 품종 확대 보급 시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내용에 보시면 3,000만 원인데 1,050만 원을 교부 후 사업 포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적요가 되어 있는데 교부 후에 이분이 변심으로 인해서 그랬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 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흥 태장에 계신 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순흥 태장 분이신데, 변심으로 한 건 아니고 말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변심이라 하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 포기할 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전에 30%에, 7 대 3이 매칭이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7 대 3입니다.

김병창위원

7 대 3인데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건 농가에, 기술센터 어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포기한 내용 대부분이 자부담에 대해서 많이 잘 몰랐었다는데 이거는 사업 나갈 때 숙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에서는 보조금 7% 주는 것을 100% 준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겠죠?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업 추진 요령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부담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다른 작목을 더 우선 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다시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보조금 교부하면서 교육을 할 때 사업 포기를 하면 당해연도부터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것도 당연히 주지를 시켰고요. 이 부분은 그 사람들도 미리 알고 포기한 거니까 저희들은 다음 사업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적용시킬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보조금 포기는 사업주 본인이 하신 거고, 앞으로 업무 보실 때 숙지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622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번에 보시면 맨 위에 총사업비, 계획,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무슨 내용이죠? 기타. 자부담입니까? 이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다음에는 자부담이라고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영주콩 부석태 명품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부석태 명품화 사업에, 지금 부석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부석태 1호2라고 그래야 됩니까? 표현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부석태 1호.

김병창위원

2호라 그래야 되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호는 기술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신품종은 3호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2호가, 기존에 우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게 부석태 1호고요. 지금 우리가 부석태 2호를 탈립이 심해서 탈립 방지를 위해서 기술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석태 2호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에 보면 미선정되어 있는데 미선정 사유가 뭐죠? 이게 저는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하면서 도 기술원에다 했는데, 일단은 도 전체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도비 부분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서 이렇게 부담이 되었었나 보다 그렇죠. 하여튼 공모사업 6개 한 것 중에서 5개가 선정되었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부석태 탈립 방지하고 선별 시스템하고 다르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콩을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그런 사업인가 보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미선정 이 부분은 일괄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납품, 이 부분이 일괄로 갈 수 있게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미선정돼서 하여튼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은 6개 중에서 5개가 돼서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중요한 부석태가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영주별사과 지역 특산물 1개소 브랜드화돼 있는데 지금 1억 6,000입니다. 그렇죠.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있고, 여기도 보시면 주민부담금이 있고 끝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것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런데 잔액이 지금 4,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올 연내에 이게 다 가능한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도비 지원 사업 중에, 11월 지금 1,5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우리 자료 제출하기 전에. 그거 지금 남아 있는 게 포장재하고 컨설팅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12월 중, 이달 중순쯤이면 집행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어제오늘 제가 포장지랑 봉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보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라든가 포장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별해서 1,000개면 1,000개가 납품됐는지, 지금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정산에 대해서 박스나 봉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을 꼭 첨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몇 분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맞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 유념하셔서 직원분들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일제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하루에 8시간이나 4시간이면 4시간 상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숙지를 잘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이분들 62분에 대해서 다 관리는 못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지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또 사업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전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공모사업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미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류 심사에 60점 미만일 경우에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죠? 60점 미만이면 많이 부족했는데 핵심적인 게 가장 중요한 뭐가 부족했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했던 참일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콩을 부석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인데요. 60점보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서면보다는 다른 시군에, 부석태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쪽으로 사업비를 주다가 다른 시군 쪽의 작목에서 밀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타 시군에 경쟁력이 이거에 이상 가는 작물이 어떤 거였길래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성주 참외부터 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저희들이 이번 공모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일단은 기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석태 중에 일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선별 시스템 구축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석태를 가지고 저희들 파트 쪽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이템 부분을 좀 더 심플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부석태에 대해서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뭔가를 이뤄내려는 의욕은 대단한데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적인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또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콩에 대한 근본적인 거, 부석태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가치 홍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만 그게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구두상으로 우리가 계속 부석태, 부석태 추상적으로 부르짖어봐야 그거는 우리들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선정된 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서류 심사 60점 미만이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가다듬어 주시고, 콩세계과학관 및 사과홍보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전체 콩세계과학관하고 뒤에도 사과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또 근간에 장수 발효마을이 운영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한 권역에 아주 가까이에 밀착돼 있어서 이게 가동이 정말 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수발효마을 이걸 필두로 해서, 이거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콩세계과학관에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서브로 어떻게 보면 사과홍보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장수발효마을이 필두에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콩세계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의 동력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뭔가 연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선비세상이라든지 선비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꽤하기 위해서. 지금 단독으로 가서는 우리가 사실상은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그룹으로 묶어서 뭔가 콘텐츠가 다시 붐이 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콩세계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 장수발효마을 이러한 것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차선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장수발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욕을 가지고 스타트를 했잖아요, 좌우지간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콩세계과학관이나 사과홍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실추가 됐어요. 한번 잃어버린 동력을 되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자칫 또 보면 이런 걸 같이 묶어서 가려고 그러면 잘 나가는 쪽에서는 이걸 또 거부할 수도 있거든. 짐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균형을 잘 맞춰서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관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사업 추진 내역에 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하나의 콩세계과학관 과학문화교실 1·2차 개최하고 나머지는 2023년도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에 사실상 여기 적용된 게 이건 행사 자체가 여기에도 보면 빠진 게 있더라고, 체험객 수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관람객에 체험객 수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 객수가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추진 내역에 보면 행사별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있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데이터가 안 맞다라는 거거든. 데이터가. 콩세계과학관 운영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별로 해서 여기 책자에는 총괄 금액만 나왔지 않습니까?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는 뒷부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참석자 숫자 나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보다 이 책자에 행사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결국에는 안 맞다라는 거거든. 미스매칭이 나잖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기 참여 인원하고,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면 연번이 12번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번이 몇 개냐면 22예요. 21인가? 결국엔 체험객 수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지. 관광 관람객 수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과홍보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노후화에 따른 정상적인 기능이 어렵다라고 극단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세계과학관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팀장 1명하고 학예사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기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직영으로,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기간제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에 사업 내용들이 운영될 때에 동일 관리자의 동일 성격으로 움직여줘야만이 문제가 없고 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한 곳은 이렇게 하고 어느 한 곳은 A타입, B타입 나눠 가지고 관리 체계가 되면 그게 의식 자체가 아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운영 관리자에 따라서 조금 그렇고. 또 공간 안의 콘텐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데도 국립대구과학관의 6차 동식물 탐사 프로그램 협조, 이런 것도 행사했는데 보면 대외적으로 타 지역의 유사 과학관이라든가 홍보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선행되는 부분들이 생각이나 수혜자들이, 관광객들의 비중이 굉장히 날카롭고 심플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경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안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한번 그렇게 보여버리면 여기 관람객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절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지금 많이 늦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회복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쪼록 수고들 많으신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그 권역이 다시 붐이 일 수 있는 상황으로, 어느 한쪽의 내용이 일기 시작하면 그거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16쪽입니다. 2022년 예산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3건인데요. 순수 시비만 5,900, 6,000만 원 미만인데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고. 민간자본보조금 준 대장 같은 것도 다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일단 정산하면서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사후 관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꼭 해야 한다. 그다음에 617쪽에 보시면 2023년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금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15건이에요. 15건. 많이 늘어났죠? 국비 있는 것이 있고 도비 있는 것이고 순수 시비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면 좋겠고요. 국비를 못 받으면 도비라도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했으면 좋겠는데, 순수 시비로 계속 간다면 우리 영주시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3건이고 2023년도에 1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은 작년도 행정감사 것까지는 빠지고 그 뒤에 들어온 것이 3건이...

김화숙위원

아, 두 달 것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늘 연 15건 정도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시비가 10억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10억이다. 어쨌든 과장님 민간자본보조금이 엄청난 국·도·시비 매칭 사업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만 줘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히 우리 시비가 제일 많잖아요. 시비가 10억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6억, 국비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큰 건 같은 건 국비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0억 가는데 도비 6억이 적으면 더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15건에 10억이다. 우리 시비 순수 10억이다, 이 말씀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1쪽 보겠습니다. 용역사업 있죠. 사업비가 3억 3,000이죠. 621쪽.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3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본공사가...

김화숙위원

본공사 사업비 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본공사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설계비는 2,018만 1,000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사업비 3억 3,000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그 공사하기 위한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

김화숙위원

아, 설계비는 별도고 그 사업비는 수의계약 안 한다 이 말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당연히 입찰 봐야죠.

김화숙위원

저는 3억 3,000을 수의계약 하는 걸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가급적이면, 국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국비 따온 거. 4번 국비 따온 거 하나밖에 없죠. 622쪽.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도비도 없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없는 건 또 뭡니까? 공모사업에 자부담 없는 거는 뭐냐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G대목 보급 사업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이거는 과수 시험장 내에서 G대목,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지 대목, 시험장에 직접 우리가 직접 보급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없는 거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경을 쓰셔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도 다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걸 공무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거 인쇄 넣을 때 일치하지가 않아요. 어느 거는 자부담, 어느 것은 기타, 이렇게 넣는 걸 통일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자부담으로 기재를 해서 인쇄가 나오도록.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기간제 인부임 관련해서, 급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경비를 떼고 지급을 하는 금액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27쪽에 보시면 연번 58번에 사과홍보관 시설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가 있어요. 연번 58번. 기간제근로자. 627쪽, 찾았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이 근무가 전일제 근무고 8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맞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분의 급여가 산정이 맞나요? 다른 분들하고는 좀 안 맞는데. 이분을 제가 산정을 해 보니까 세금 공제 후에도 254만 원이 나와요, 월. 이게 저희들 최저임금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분이 10개월 근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계약 기간이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8개월 보름 한 거죠. 8개월 보름. 그렇죠. 8개월 보름을 제가 월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254만 원이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왜 그렇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민자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사업 등 샤인머스캣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샤인머스캣 관련해서 영주시에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과다 생산도 문제가 되거니와 품질 저하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악재가 겹쳐져서 상당히 올해는 물론 기후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렵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영주시에서는 샤인머스캣 쪽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건데, 샤인머스캣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샤인머스캣을...

풍림

전풍림위원

경쟁...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샤인머스캣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했는 게 저장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2개의 작목반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패드하고 봉지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대학에서도 샤인머스캣 품질 향상에 대해서 도와 우리 시에서 별도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 부분이 가격도 너무 저하가 되어 우려스러워서 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영주시에서만 한다고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신소득 과수 플럼코트 육성 사업 관련, 이게 망고링이라고 그러죠? 망고링.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주시만의 강점을 가지고 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높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장성과 판로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판로 개선 문제는 향후 이 부분도 시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생산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플럼코트라는 신품종 대체 과수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재배 면적이 한 6ha가 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플럼코트, 초창기에 플럼코트 품종 말고 몇 번 갱신의 갱신을 거쳐서 저희들은 최고의 플럼코트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플럼코트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일이 나오기 전에 최초 제일 먼저 생산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있고, 좀 전의 말씀처럼 소비자들의 수요를, 현재까지는 소비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장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 후레시 저장 능력 테스트도 해 봤고요. 하니까 한 2주간 정도 저장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럼코트는 아직까지는 보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안을 좀 드리면 숨 쉬는 비닐이라는 재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인삼을 갖고 시험을 해 보니까 인삼에 대해서는 한 100여 일 이상의 효과로 오래 가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자르면 갈변이 생기잖아요, 바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구요수형 다축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행정 최우수상 받으셨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극행정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에서 나오면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 생산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장려해서 지역 소득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위원회 하나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콩세계과학관운영위원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충족이 안 돼서 못 하게 돼서 쉬게 됐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재위촉을 하거나 어쨌든 좀 전에 유충상 위원님께서 콩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장수발효마을과 어떻게 연계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다면 위원회도 한번 개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시장님한테 별도로 개별 지시는 받지는 않았지만 장수발효체험마을 때 가니까 이 부분을 장수발효체험마을에서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관리 위탁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필히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조례부터 위원회 정비까지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외지에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서면을 못 하는 사유일 수도 있거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구성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다 전문가들이세요. 교수님들이시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신데, 이 부분은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9쪽에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관련된 통신 부분의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재 부분이 아마 관급에서 사급, 관급 자재를 계약 후에 사급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사유가, 기존 설계 누락 부분이 좀 있었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당초 변경에서 외부 환경 모니터링 연계 장비가 추가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된 거라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스템 추가, 장비 추가, 모니터링 장비 추가, 이 부분에 많은 금액을 했다. 그런데 사유를 보시면 관급 규격 변경, 누락 작업 내용 추가. 하여튼 계약 금액이 7,500만 원인데 2,500만 원가량 적지 않은 금액이, 그러면 한 30% 가까이 되죠. 30%가 넘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한 2,40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히 2,400 몇십만 원 되겠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480만 3,180원 증액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애당초 설계하실 때 면밀히 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사실 또 설계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설계심사를 당연히 받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이에요. 설계심사를 당연히 받았는데 설계심사가 영주시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 부서에 몇 번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분들 오늘 처음인데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설계심사 제도가 있어요. 설계심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애당초에 누락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설계심사 관련 부분에서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사업 계획부터 착실히 준비를 잘하시고, 물론 이 분야에, 지금 전기시설직이 있나요? 여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공사 감독도 그쪽 협조받고요. 그래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아마 업체에서 저걸 해 왔을 수도 있겠네. 전기를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전문업체에서 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업체니까.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 달 채 안 남았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퇴직 후에도 영주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기도 왔는 것 같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남부지역 작물 실증 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1개 팀에 몇 분이 가 계시죠? 우리 직원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팀장 한 분, 직원 둘, 지도사 둘. 그러니까 공무직 1명, 팀장 1명, 지도사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0명.

이상근위원

10명. 아, 밖에 일하시는 남자분들하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일이 숙련되고 나면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공무직은 계속 꾸준히 일을 하니 일에 대한 숙련도 되고. 지금 우리 작물 실증 시험장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남부지역에 정말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 그 꿈이 솔직히 말해서 거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서서히. 정말로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부지도 다시 또 매입하고 했지만. 성과도가, 지금 우리가 성과를 본다면 너무 빠른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성과도를 빨리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점점 고령화돼 가는데 성과도 5년, 10년 뒤에 나오면 하나 마나다.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분야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상황...

이상근위원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것은 소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구마 다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력 자체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생강, 또 뭐예요? 약초 이름이 뭐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황.

이상근위원

지황 다 있어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출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상태에서 무균묘를 재배한다는 게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무병묘가 수입도 해오고 사서도 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 우리가 절감을 해보자 하는 뜻은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병묘가 1억, 2억씩 사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고심이라. 우리 갔다 온 다음에 전부 다 한탄하고, ‘이거 되겠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 역시 그 당시에 8대 때 있으면서 시작을 해놨는 거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땅 사달라 해서 땅도 샀잖아요, 어쨌든 간에. 답답해요. 진짜로. 다리 놔야 되지. 진짜 이제는 가기가 싫어졌어요. 이제는 가기 싫어져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상근위원

기다리지. 기다리면 9대 때 끝나버리면 10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내가 나간 뒤에 하려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2024년 봄부터...

이상근위원

고가의 장비를, 전부 다 실험 기구를 구입해서 기간제들 열 달, 열한 달 하다가 나가고 다시 또 들어와서 가르쳐서 하고. 지금 현재 박 팀장도 답답할 거야, 말은 안 해도. 저희들이 간 이유가 뭡니까? 갑질하러 갑니까? 정말 가서 뭔가에 뜻이 있나, 잘됐나 싶어 가보면, 또 제자리 갖고 이래서 진짜 답답해요. 진짜로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또 내가 실증 시험장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진짜 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이거 백순이 팀장이 했는가, 칼럼에 올려놨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1,800만 원짜리 이거, 1,800만 원도 아니다. 이거 얼마더라.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는 올려놨는데 1,800짜리 렌즈 같은 거는 한 개도 카메라에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지출 증빙 서류에 보면, 원본인데, 시험 우리가 글로 읽을 줄 알지 예를 들어서 멸균대 하면 멸균대가 뭐예요? 멸균대가. 고구마 삶아 갖고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 들어봐요. 1,800만 원짜리를 두 대를 사고 4대를 사고 이 밑에 보면 몇 대입니까? 또. 멸균기 440만짜리 사고 또 무균기 사고. 무균기는 뭐예요? 이런 거를 사면 거기에 대한 자료, 비싸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해 놓으면 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금방 이것처럼 로더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 오죽 답답하면, 글을 읽다 보니까 거꾸로 돼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돌려봐야 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노. 나 살다 의원생활 6년 반 해도 이거 처음 봤어. 7년 반 해도, 이거. 봐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봐봐요. 한참 보다가 없어. 내용이 딱 끊어져 가지고. 보니까 반대로 돼 있어 가지고 이리 돌려봤다니까. 이리 돌려 가지고. 이따가 거짓말인가 보라고, 내가 접어놨으니까.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안 해 놓고 일을 하다니 참 답답해요. 진짜 이게 창피한 일이라니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진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증빙 서류를 보면 들어온 서류는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전부 영어로 써놨어요. 우리가 영어를, 글이 짧아서 다 알아요?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무균대인데 그것을 영어로 써놨어, 해석을 해 보니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하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무균대구나’ ‘현미경이구나’ 1,800만 원 돈이 적습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부터 열 가지까지 전부 다 에러가 많으니, 이따 자료를 드릴게요. 2021년도 3월 24일 날 무균대 두 대 샀어요. 45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또 같은 날 3월 24일 멸균기 60리터짜리 80리터짜리 2대를 샀는데 그게 495만 원이야. 곱하기 2하면 99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해 6월 16일 날, 2021년 6월 16일 날 멸균기 60리터짜리가, 그건 또 440만이야. 55만 원이 적어요, 돈이. 이건 어디거라. 같은 회사예요. 아니, 같은 회사가 아니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관외에 한국

사고

회사고

,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건 아시아 모

인데

회사인데

, 이게 55만 원이 더 비싸요. 관내 회사가. 이건 다이아몬드 붙였는지 모르지만도 이렇게 값이 차이 난다는 것은, 똑같은 리터예요. 이따 제가 서류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부분하고 이 뒤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입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유는 안 달겠어요. 단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55만 원이라도 같은 물건인 것 같으면 저렴한 것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똑같은 멸균기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의예요. 수의. 수의라는 것은 우리가 찍은 거 아니야. 과장님, 맞죠. 이런 건 우리가 찍어 가기 때문에 값이 싸고 안 싸고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원래 견적서는 안 들어와요? 타 견적?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비교 견적도 와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한 개도 없어. 내가 혼자 찾다 안 돼서 우리 뒤의 직원들까지 해서 찾아봤는데 타 견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실증 시험장의 장비가 전부 고가예요. 맞죠? 저울 하나에 얼만지 아세요? 130만 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해서 저울이. 그런 물건, 저울 조그마한 거 얼마 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고추장 큰 거 그거 해봐야 30만 원도 안 가요. 전자저울 요새 얼마나 비싸요? 정밀을 요하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120만 원, 130만 원 가는 건데, 증빙 사진이 한 장도 없고 타 견적이 한 개도 없어요. 다 뒤졌다니까, 다 뒤졌어요. 이거 9권을. 안 봤으면 서류가 거꾸로 돼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사실. 과장님 맞잖아요. 똑같은 것이면 똑같은 거 찍어 가지고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나는 무균대가 뭔지 멸균기가 뭔지 사실 아직도 몰라요. 고추 건조기는 알아도.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도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앞으로 과장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분이니까 정말로 팀장님들이 잘하셔야만이 밑의 직원들이 배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증 시험장에 정말로 영주시에서 돈 투자를 몇십억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리까지 하면 100억이 넘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큰돈을 투자해서 하면 뭔가 성과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성과도를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양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기계를 넣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준비 단계인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정렬이 돼 있어야만이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고구마 당장 지금 심어 가지고 병 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배양해서 더 좋은 품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물 시험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가지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지적사항을 부탁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따 세금계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전부 영어로 쓰여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사실 타 견적도 한 개도 없지 사진도 한 개도 없지. 잘하시면서 이래 갖고 갑자기 또 그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가 실증 시험장에 대해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해 갖고 보완이 돼야만이 앞으로 실증 시험장이 인정을 받는 거야. 농민들이 한 번씩 오셔 가지고 견학도 하고 배양에 대해 설명도 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을 저걸 만들어라. 그래야 되지 연수를 보내든가 해서 만들어야지, 전문은 없고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면 앞으로 기간제 오셔서 그분들이 배양해서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려면 그 자체가 시험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봉화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와서 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한번 가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 나름대로 배양 같은 거, 거기는 약초 쪽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기간제 말고 정직원을 보내 가지고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가까우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봉화 쪽에서 저희들 쪽에 배우러 오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배우러 와도 그 양반들이 더 낫던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더 낫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대하고 멸균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무균대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현장을 보셔서 알지만 안에 기간제 여사님들이 작업하는 작업 다이를 무균대라고 하고요.

이상근위원

스탠식으로 돼 있는 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래 안에 작업...

이상근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무균대가. 450만 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무균대 자체가 조직 배양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멸균기는 말 그대로 소독기입니다.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하니까 얘네들을 소독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형편이고요.

이상근위원

그 멸균기가 그렇잖아요. 리터가 똑같은 리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495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대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남부 실증에 무균대가 6대 있고 멸균기가 3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멸균기가 왜 다르냐 이랬는데, 그게 지금 현미경이 들어간,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얘는 특별 제작 주문한 거라서 그게 가격이 좀 높다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상근위원

특별 제작 주문을 한다면 그거를 조달청에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잖아. 특별 제작이면 그게 규모가 달라지면 조달청에 찍어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여기 수의로 했는 게 수의계약.

이상근위원

아까 물을 때에는 수의도 우리가 조달에 찍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전자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그냥 수의로 다 계약한 거예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수의로...

이상근위원

전자 수의 아닙니까? 그냥 일반 수의계약이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반 수의계약으로.

이상근위원

그런데 일반 수의인데 관외에서 한 것은 뭐예요? 관외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관외라는 것은 영주시, 그다음에 영주시 밖, 이런 부분...

이상근위원

그거는 알지.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 얘기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는데, 그리 말하면 그게 아니고 관외가 더 싸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관외가 가격은 더 싼...

이상근위원

왜 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업체, 하여튼 그쪽에서 비교 견적 받으면서 관내 부분이 가격 부분이 좀 높게 견적을 넣었고요.

이상근위원

그리고 로더 뒤에 달린 것도 가격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속작업차 맞죠? 고속작업차 맞죠? 그렇죠. 여기 조달 가격에는 2,100만 원 나왔어. 2,145만 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견적을 받은 것은 1,80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거는 수의로 했으니까 싸게 들어와서 자기네 걸 써야 된다는 그런 걸 해서 가격을 낮췄는 건가, 이분들 자체가. 조달 가격이 2,145만 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찾아보시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하고 지금 계약은 됐는 게 1,800으로 돼 있어요.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포함이거든. 그러면 180을 빼고 나면 1,62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도, 비싸게 준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도 이렇게 싸게 들어왔을 때는 뭔가 수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좀 더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 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증빙 낼 수 있는 걸 줘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기계들을 구입을 해야잖아요. 정밀 기계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의구심 안 가려면 알아야 우리가 ‘아, 맞네’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사진도 첨부하시고 이래 가지고, 작업대니 멸균대, 멸균하는 거 아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모르니 좀 올려줘 보세요. 서류를.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품 구입 대장이 있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요즘은 사게 되면 물품 구입 대장이 아니고 요즘 전산상으로 바로 당연히 등록돼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구입비도 있고 다 있고. 물품 구입 대장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가져오시면 다 보이잖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남부 실증 시험장 별도로 빼서...

김화숙위원

예, 별도로 빼서. 그 물품 구입 대장을 가지고 오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거는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물품 대장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품 대장을 다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많은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성의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꾸밀 때 이런 건 인쇄로 왔지만 가지고 온 대장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 만진 거잖아요. 그렇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의 없이 가지고 와서 지그재그로 꾸며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한 번쯤 보셔야지, 이게 거꾸로 매였는지 바로 매였는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과홍보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632쪽에 잘돼 있습니다. 조직 구매가 열악하고 운영 인력 전문화 추진이 필요하다. 시설직 공무원이 필요하고 학예연구사가 필요하다. 과학해설사 증원을 해야 된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일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장수발효마을, 콩과학관, 사과홍보관, 농산물 전시 판매장 4개가 있죠. 2개는 지금 민간위탁 줬죠. 장수발효마을하고 농산물 전시매장 2개 줬고 2개를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콩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도 잘 선택을 하셔서 보시고 연계를 하셔서 잘하시려면 직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주세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조직이 열악한 건 시장님한테 총무과에 졸라서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일을 하지, 안 주거든 문 닫으세요. 시장이 그러면 “직원 안 주는데 일 어찌합니까?” 의회에서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받아 가지고 잘해서 우리 지방에서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였잖아요. 지금 사과홍보관 보니까 돈은 5,000만 원, 5,0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자 한 분이 홍보관에 있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차라리 능력 있고 전문가를 넣어서 제대로 사과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쓰시라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그러면 문 닫으세요. 이거 돈만 없애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매일 아침에 문 열어놓고 저녁에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기다렸다 시간 채우고 돈 받아가는 거. 이거 필요 없다고요. 필요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쓰려고, 영주시에서 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사과홍보관을 필요해서 지었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못 하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설직 공무원 요구하시고 학예사 전문가, 과학해설사 다 증원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과학관이나 사과홍보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고 오늘 최고 긴 시간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지역구의 일입니다마는 콩세계과학관, 사과홍보교육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지역구 위원이 한마디 안 하면 지역구 주민들이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지역구를 위해서 왜 입을 닫고 있는 걸까 싶어서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화숙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과홍보관에 대해서는 해설사하고 거기 홍보관에 상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한 걸 알고 계시죠? 소장님. 거기에 근거해서 콩세계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서도 장수발효체험마을을 위탁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도 부석태 명맥을 잇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남기욱 과장님이 부석태 콩종자를 많이 구입해 줘서 올해 식재도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콩세계과학관이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 소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부석태뿐만 아니고 지역에 콩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농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가공 제품까지 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행해서 콩세계과학관을 갖다가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고민을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이상근 위원님이 실증 시험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지역구에 콩세계과학관도 거기에 못지않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남기욱 과장님,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지역구에 있는 부석태 위원장으로도 계셨고 또 나름대로 기술센터에 오셔서 많은 선행정,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포상도 받으시고 한 점, 적극적으로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영주 발전을 위해서 또 영주시 행정에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수행에 소장님 이하 소관 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24 감사중지) (16:2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2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