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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1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위생과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기순입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소장 권경희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남은 한달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의료 장비 및 물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기순입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영주시의 의료 장비, 의약품 이런 물품, 비품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 물품 구매 비중이 영주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약품은 거의 그 입찰을 하기 때문에 좀 그건 그렇지만 다른 장비는 영주시 것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업체별로 골고루 좀 선정을 해서 사용하시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죠? 형평성에 맞게 특정 업체에 지금 제가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 좀 집중되는 현상은 좀 배제하시고 업체가 골고루 좀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부다 영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 업체 아닙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손성호위원

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고민을 하실 때 수의 계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영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도 작년에도 뭐 영주시 보건과 관련되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올해도 보면 지금 우수 식당을 지금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선정하는 위원들이 보니까 뭐 위원들은 다들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규로 하는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신청은 신규 15개소 신청했는데 서면 심사에서 다섯군데가 떨어지고 아 10군데를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6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6개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6군데 선정되가지고 총 38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식당중에 대형 버스 관광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여기 38개 중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갈 수 있는 모범 음식점...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대형 음식점은 드가는 데는 지금 현재 그 동천 식육 식당 쪽에 거기는 현재 버스 운영하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길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지금 맛집 중에 부석사 앞에 있는 식당들은 맛집으로 선정된 사례가 없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우리 그 자료에 보면은 부석사 식당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는 대형버스 많이...

손성호위원

부석사 식당,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관광객들을 유치를 위해서는 대형 식당들도 맛집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무섬마을에 그 무섬 식당인가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거기도 맛집으로 선정이 돼 있나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거긴 안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신청이 없었나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본인들이 신청이 없었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 업소가 적어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설문 조사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맛집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심사를 좀 엄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맛집투어도 사실 관광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정말 맛집들이 많이 있지만은 맛집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거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맛있다는 거 하고는 또 영주시 인증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맛집으로 선정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맛집 투어가 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맛집으로 나온 이 식당들은 지금 이 홈페이지에 다 등재가 되어 있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행화 작업 다 끝냈습니다. 요번에 그 지도하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현행화 작업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 관광지에 홈페이지도 연동을 좀 시켜서 링크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석사 홈페이지에 맛집이 같이 링크가 돼 있나요? 그렇게 연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석사에 오시면 부석사 근처에 맛집을 대부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동이 돼 있으면 참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섬마을을 찾으면 무섬마을 주변에 있는 맛집 뭐 영주 시내 맛집이 다 가까우니까 이것을 연동을 시켜 주시면 아 여기에서 몇 ㎞ 거리에 어떤 식당이 있다. 또 예를 들면 기호 식품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나는 뭐 청국장을 좋아한다, 한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주시는 게 관광지 별로 뭐 영주시는 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가실 게 아니고 차로 이동하시면 그런 링크를 통해서 우리 맛집을 좀 소개하면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38쪽 작년에 용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하셨지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여기 설계 가격이 2억 8,000인데 이거는 어 업자 선정을 뭐 공개 경쟁 입찰을 하였습니까? 여기 보면 수인 2인 이상 견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셨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보면 수인 2인 이상 견적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현장도 제가 둘러봤는데 여기 2억 8,000 가지고 리모델링이면 요새 건축비가 한 600만 원만 잡아도 신축을 해도 한 40평이 충분히 신축할 수 있는데 여기 면적도 40평도 안되는데 돈이 이정도 한 2억 4,000하고 뭐 또 설계 변경해서 또 돈 더 받는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몇 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축만큼 돈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그 여기에 2022년도에 총 4억 1,100만 원이 사업비가 투자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이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새 집 짓는 것만큼 듭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니까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 돈을 투자했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돈이 들었지 않느냐 이래 싶어요. 그래서 이 업자 선정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여기 몇 개 업체가 여기...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 보면 공사 자체가 건축 공사, 기계 공사, 전기 공사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라우팅 공사까지 전체 공사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뼈대만 그 있지 나머지는 전체를 수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제가 한번...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도급자 보면은 그 협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거기서 이제 도급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 종류를 보면은 쭉 뭐 조적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공사 종류가 많습니다. 새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지만 거의 다 뜯어고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주영위원

예, 공사는 그렇게 했는데 이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이 업체가 공사 시공을 다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받아가지고 하청을 받아 했는지...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거의 하청을 좀 종류별로 다 하청을 줬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이 공사 종류가 이제 보면은 전부 공사가 좀 다릅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이 공사 종류별로 따로 하도록 줬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참여 업체, 입찰 참여 업체를 이 다음에 저한테 따로...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건소장님 그리고 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영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의료 장비 물품 각종 의약품 개선을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해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고 선정, 구매 절차를 규정하셨어요.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또 의약 기구들에 대한 구매를 선정을 하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당해 연도에 의약품 구매를 한 것은 당해 연도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계획량을 가지고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진료 의약품 사용 현황과 사용 수량, 그리고 구입 수량, 잔량을 확인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 계약이 3월달 정도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입일이 자료를 보통 받으니까 뭐 4월,5월,8월,12월 27에 대규모 구입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12월 27일에 대규모 구입이 이루어 지면은 4일간 의약품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12월 27일날 구입이 이루어지시나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의약품 보면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분기별로 구입을 합니다. 왜그렇게 구입을 하냐 하면은 분기별로 허가해주는 입찰 단가에 따라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 1분기에 의약품이 이제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우충무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거는 행정의 권한입니다. 행정의 집행이고 12월 27일날 구매를 하신거를 4일간 어떻게 쓰셔서 어떻게 정산 처리를 하고 잔량을 어떻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 당해 연도에 구입했는 거는 그다음 해에 1분기까지는 구입을 하거든요. 당해 연도 분기말에 구입한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1월 말쯤에 구입을 하거든요.

우충무위원

아니, 구입일이 12월 27일로 돼 있어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그렇게 구매했고, 올해는 11월 말에 저희들이 구입을 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 27일날 의약품을 구매를 하는 이유가 그냥 잔여 예산이 남기 때문에 연도말에 다쓰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나머지 이유가 있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음 해에 이제 그 분기까지 쓸 양을 이제 그...

우충무위원

말씀 그대로 계약이 3월에 이루어 지니까 3월까지 쓰기 위해서 잔여 예산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입찰을 이제 3월이나 4월에 하니까 그때까지 쓸 양을 연도 분기말쯤 돼서 이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도에 ‘그루타제정’이라는 약품을 구입을 하시는데 6월과 9월에 구입을 하십니다. 소화제인데요. 구입 수량은, 구입 금액을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입 수량이 12,000 정인데 10월 현재까지 사용하신 양이 1,900 정이에요.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연도말까지는 사용이 지금 10월달 이 자료 제출하신 게 10월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2개월 동안 사용하신다 그래도 10% 지금 현재 10개월간 10%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년도 선입,선출에 따라서 전년도에 잔량 남았는 거를 먼저 쓰시고 또 구매하시고 또 잔량이 또 남는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본 위원의 해석이 맞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한 2년 정도, 3년...

우충무위원

3년이면 영주시에서는 의약품을 대부분이 3년이지 전체가 다 3년은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종류별에 따라 틀립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영주시에서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존의 재고가 있는데 다시 또 구매를 하고 재고를 또 쌓는 논리밖에 안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 있습니다. ‘레토나제정’같은 소염 효소제인데 27,500 정을 구매해서 7,900 정 30% 쓰셨어요. 시에서 당연히 뭐 다 쓰신 것도 있습니다. 25,800 정을 구입해서 25,000 정을 쓰신 것도 있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계획에 따라서 쓰는데 당해 연도에 갑자기 급박한 의료 수요나 아니면 특정 질병이 확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베스타제정’같으면 이것도 소화제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소염제나 소화제 계통이 대부분이 맞죠 그렇죠? 기본 의약품이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기본 의약품을 10,000 정을 구입해서 1,132 정을 10개월 동안 쓰셨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쓰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원칙이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에 거의 다 소진하는 게 또 원칙이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유통기한은 3년, 2년, 1년이 되더라도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특히나 약재 구매에 있어서 추후에 최근 3년간 아니면 최근 5년간 수요 조사를, 수요 조사가 아니죠. 사용량을 확인하시고 그 사용량에 준해서 의약품을 신규로 구매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의약품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2020년처럼 연도말에 잔여 예산이 남는다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의약품을 구매해서 제고 이월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이죠.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포괄적인 거라서 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장님 공직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난 3,40년간 영주시에 보건 행정에 아마 1선에서 본 위원이 아마 초선 의원 때부터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렇게 ��는데 진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적십자병원이 2018년도 7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5년차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적십자 병원을 영주 시민들이 적자 보존을 하더라고 적십자병원을 우리 지역에 종합 병동으로 만들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 소아・청소년, 산부인과에 관계됐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야간 진료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아・청소년과, 소아 전문의를 구하려 그래도 전문의가 영주에 지금 오지 않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분도 우리 공중 보건의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공중 보건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훈련을 들어가버리면은 진료를 할 사람들이 없고, 뭐 안타까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또 적십자병원에 의료진들이 일괄 사표를 또 제출한 적이 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뭐 제출까지는 안갔지만...

우충무위원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응급실에 직원들이 인건비 상승 요인들에 관해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노조가 형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제들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명이지마는 이 적십자병원과의 연계성들은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경북대 시니어 매칭에서 파견 의료 지원도 되고 있고 정읍 병원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요. 시니어 의료 지원해서 아산 병원에 계시던 부부 의사분들이 정읍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아산 병원에 시니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솔직하게 적십자병원에 의료진들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정읍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한 체계들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둘 부부 중에 부인이 산부인과고 남편분이 아동・청소년 의였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타 지역에 지금 울진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상주도 공공 산후 조리원을 계속 열고 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 직접...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위탁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솔직히 여기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김천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김천은 21년도에 착공해서 이제 22년도 10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를 얘기를 하면은 항상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세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또 적십자병원은 적자를 또 발생을 시켜야 되고 적십자병원은 지금도 적자 보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공 행정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손실을 보장해 주더라고 계속적으로 세팅 비용이 많이 들고 추후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답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소장님 그런 내용을 저하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좀 고민을...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들 원장님이나 부원장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 2025년에 저희들이 증축 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도에서는 저희들 영주까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조를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적십자 병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해야된다. 적자가 되더라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의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일단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에 출생아 수가 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또 일부는 고향이나 본가가 있는 그곳으로 또 산후 조리를 떠나게 되고 적십자사 측에서는, 적십자사에서 그런 논리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병상 증축이 이루어지면은 언제라도 해준다고 계속 약속을 하고 있지마는 확답은 듣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산 관계 ��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가 이러한 적자 부담을 하더라도 “좋다 세팅 비용이 얼마 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는 답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저걸 하진 않았지만 적십자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일단 우리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소장님이 적십자병원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아세요. 소장님이 이제 명퇴를 하시고 나가시면은 정리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체 직원분들이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한명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맛집 지정 현황들을 지금 받았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주 관광 홈페이지 안에서도 제가 방금 확인을 하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 맛집 사이트들을 전부 다 싹다 개선을 해노으셨네요. 그리고 주변에 시설들까지 같이 검색이 되도록 또 길찾기까지 되도록 했는 부분들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집에는 저희가 맛집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서 뭐 위생 관련 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들 또 전문 기관에 대한 서비스 친절 교육 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 관련 사업들은 잘하고 계세요. 근데 좀 부족한게 저희가 식당에 가면 앞가리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영주 시내에 식당에 가면은 상망동에 들어오는 LG〇〇아파트에 앞가리개 홍보 앞가리개들이 모두 다 깔려 있습니다. 홍보는 저렇게 하는 거고 영주시는 이러한 맛집에 앞가리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부석사, 소수서원 또 소백산 아니면 인근 관광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야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얀 앞가리개만 준다고 우리 지역에 맛집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예, 지금 올해 저희들이 업소별로 해서 위생 용품을 지급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위생모하고 그다음에 앞치마를 이제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일회용 앞치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얼마 정도 했냐면 11만장 정도...

우충무위원

봤는데 우리 지역 관광과 좀 연계를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그 앞에 이제 로고하고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맹맹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타 시,군에도 잘하는 데 많습니다. 벤치 마킹 좀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친절 교육들이나 우리 지역에 식당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내용들이 시청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잘 알아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지원 사업들은 잘하고 계신대 친절 교육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교육들도 맛집을 상대로 모범 음식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순

권기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고함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해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 맛집이 똑같은 우리 맹 동료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맛집이 우리 관광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요즘 대세는 아마 관광지보다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리 지역에 지금 36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36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38개인데 맛집 선정되는 분들한테 더 숫자가 적더라도 조금 다양하고 조금 인센티브라던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줬으면 싶고요. 맛집 선정 심사에 우리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친절도를 같이 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간에 공직 생활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37 감사중지) (10:44 감사재개) - 건강증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보고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영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협약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전규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협약 체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에서는 2023년 5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6,782만 6,000원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협약을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산학협력된 것 아시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협약 체결에 가장 큰 내용은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를 책자를 받았어요. 매년마다 시행하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확인을 했는데 국가에서 말 그대로 위탁받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가가 직접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이제 위임사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 위임 사무에 시비를 추가를 해서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맹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국가 사무거든요. 내용이 그냥 우리 지역에 이러한 건강 조사들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질병관리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공유를 해서 쓰는건데 영주시가 이 용역을 함으로써 따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건강 실천 협의회, 건강 실천 증진과에서 하는 업무추진계획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건강증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주시가?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세워서 도에 제출하고 지역 보건 의료계획도 통계 자료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을 세울, 우리가 또 기본 계획 수립은 따로 또 용역 주시잖아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기본 저희들이 다른 용역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희들 전부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원들이 이 통계에 따라서 입력하고 그 입력된 것을 도에서 기준으로 하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들이 물론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단체로 해서 우리가 그 위탁 대학에서 모든 걸 기능은 하고 있지만 이 통계 자료는 저희들이 지역보건계획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계획 이런 모든 통계 자료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 통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암이 가장 많이 있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145개 항목이지만...

우충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항목들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강 건강 위완, 안전 의식, 건강 지식 뭐 여러 가지 식생활 그러면 실질적인 활용 돈을 매년 이만큼 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뭐 보건 계획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들은 그렇게 안보이고 행정적인 계획들만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조사 항목에 일단 국가에서 지정한 항목도 있지만 경상북도 내에 또 어떤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이런 예를 들면 국가에는 음주일이 없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음주를 측정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가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그거를 도비는 1,000만 원, 시비는 2,300만 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집행부에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가나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소장 권경희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시는데요. 페이지 552페이지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67회 임시회 때에 본 위원이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제안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 추진실적에 치매가족교실을 8회를 하셨고 치매가족 자조모임도 2회 하셨고 치매가족카페・힐링프로그램도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올해 2023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영주시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한 3,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근데 이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다른 질병은 환자가 인지가 되니까 대화라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쉬운데 치매환자는 중증 치매환자 같으면 진짜 아무것도 인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그 가족의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보호자의 삶이 진짜 파괴되요. 사실은 삶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삶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잠시라도 탈출구를 마련해가지고 심신이 좀 위로받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이런 시간이 진짜로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시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은 뭐 이분은 네일아트도 하시고 공작공예도 하시고 산림치유원에서도 제공을 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같이 자조 모임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나들이를 한다든지 또한 노래 교실을 좀 열어주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그 분들이 잠시라도 좀 자기 그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치유받는 시간 또 위로받는 시간을 통해가지고 자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프로그램을 확대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 매우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이 환자들의 삶이, 치매환자보다 보호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의 복지와 이들의 환경에 따라서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들이라든가 자조 모임 영화 노래교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저희들이 매일 모집하려고 일일이 전화를 다하고 몇 번해도 사실 또 이분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할 시간적인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모집의 어려움 있다 그랬는데, 치매가족교실 144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도 40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이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었거든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구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저희들한테 조그만 감사의 표시로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확대 추진해서 이들의 좀 더 따뜻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해서 되는거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보험 공단 이렇게 해서 산정 특례로 희귀질환으로 되면서 등록이 돼서 10% 본인부담금만 하고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원사업이 질환별로 1,147개가 질환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대체로 보니까 24개, 21개 이런 특이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나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지급내역에서 10배 이상이 증가된 분도 있고 10분의 1로 감소한 분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유전성 제9인자결핍에 의해가지고 여기서는 2022년도에는 255만 2,3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2,521만 1,300원 10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동일인입니까? 1인인데 이 대상자가 동일인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분들 유전자 9 결핍증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구요. 그 앞에, 뒤에 보면 또 영아척수성 근위축성 이분은 2022년도에는 처음에 출생하자마자 5번 염색체가 없는 우리나라에 한 20명 정도 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이 약값 등이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해서 많은 의료비가 지원되었고, 의료비가 소모되었지만 23년에 보면은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호자한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원인인줄 알 수는 없지만 의료비가 보면 병의 질환에 따라서 10대 이상 많았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는 형평성보다는 병의 질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병이 뭐 호전됐으니까 이렇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악화가 돼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고 그 질환을 치료하다가 보면은 유전자 결핍 이런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질환마다 다르고 이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특수시 구입비는 연관 한도액이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여기는 이분들은 그러면 한도액이 없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김정숙위원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예, 저희가 특수시기 이제 단백질 흡수가 안돼서 하는 크롬병 이런 것은 어 저희 이제 암 관리 희귀 질환에서 관리하는 데는 일부분으로 좀 신생아들은 아니고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여서 그 비용이 제한돼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말고 출산 부서에서 하는 데는 이 크론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도액 없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한도액은 그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산정 특례와 그 조제 분유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도액이 있고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데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는 건 아닌데요. 알고 싶어서 그런데 영아척수성 근위축 이거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한해에 지급이 됐다 말이에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전국에 20명 정도가 되고 이 아이같으면 태어날 당시에 5번 염색체 돌연변이로 건강 기능과 운동 신경세포를 유지하는 SMN 유전자가 아에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도액 없이 지원이 된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그렇지만 보호자 이런 분들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공단에 그냥 이렇게 알아 본 공단에도 내역은 있지만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달 오늘이 12월 첫날입니다. 일단 한달밖에 안남은 2023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23년 1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는 지금 인구 10만 정도 되죠? 과장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 평균 연령이 지금 50세가 넘어가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65세 이상 노인 비중에 30% 초고령화에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들 관리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치매는 또 유형별로 관리가 달리 해야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료 방향이 다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치매 유형별로 좀 잘 나눠서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이상 어르신들 지금 치매관리 검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환자 등록 수에 비해서 사실은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발굴이 좀 덜 되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치매환자 검사를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항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손성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65세 이상을 건강검진할 때에 의무적으로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옆에 있는 보호자들은 환자분이 치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초기부터 관리가 들어가면 이게 좀 늦춰질 수 있잖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기 발견이 안되면 이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같이 있는 분들은 늘 그런 비슷한 유형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련히 아 저렇구나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가보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보호자들은 이제 그거를 치매라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손성호위원

예, 그 건강검진 항목에 우리 영주시는 좀 조기 대응을 위해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시에서 검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은 2년에 1회씩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좀 건강 검진에 집어 넣어서 이렇게 좀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에 1번씩 치매 검사를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렇고 저희가 독감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 65세 이상인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 거의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치매 검사하는 치매 검사 요원이 3명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그리고 치매 센터에서는 매일 항상 민원실에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인지 저하 이런 건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건강 100세 행복 대학 이런 거 할 때도 마을별로는 다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그게 맹점이에요. 치매 환자들은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에 올 정도면 치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가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건강검진 받으실 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게 이제 우리 건강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실무자들께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집에 계시는 분들을 얼마만큼 조기에 발견하느냐 또 치매랑 싸우시는 분들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교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저지레를 하지 않으실까 혹시나 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고 또 실제로 치매로 등록된 분들 보다는 조기에 발견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잘 다니시는 분들 보다가 못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좀 발굴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조기 발견을 통해서 시기를 늦춘다던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치료를 한다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요법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함으로써 환자들만 케어해줘도 보호자들이 좀 쉴 수가 있잖아요.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치매환자들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도 받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등급이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치매 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치매안심 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좀 해방될 수 있는 시간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등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2년에 하는 것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거는 왜냐하면 건강 검진은 의무적으로 하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안했을 때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중증이 되거나 이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알게 되면 이미 치료는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기 발견의 취지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마는 또 담당하시는 실무자들 또 팀장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1년 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영주 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적십자병원 얘기는 여러 가지 조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긴 합니다. 소장님 적십자병원에 친절도 문제라든지 의료 서비스 수준이 좀 치료 거부 5시 이후에는 치료가 안 되는 또 약간 우리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보려고 하면 뭐 안동으로 자꾸 후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좀 지역 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이 의료 치료 거부, 의료 거부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도 민원을 아마 들으셔서 내용을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적십자병원하고 이런 부분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친절 부분이라든가 사실 간호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자체도 잘 돼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병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551쪽 보면은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목적이 영주시 건강 통계자료 생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들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건강 행태 또 의료의 질, 의료 이용 현황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45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건강 조사원이 각 가정을 찾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에 흡연률이 예를 들면 영주에 흡연률이 작년에 2022년도에는 15.5%였는데 올해는 15.7%로 올랐다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금 더 음주 쪽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겠다. 이런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매년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업체가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동국대학교가 의과 대학이 있어서 여기다가 용역을 줍니까? 안그러면 우리 지방 영주 소재 대학교는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역 학교는 경상북도에 3개 대학이 지금 권역별로 용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뭐 동국대학교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영주, 예천 뭐 봉화 이런 경우에는 동국대학교를 주고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미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주영위원

용역비가 이게 적지는 않은데 6,700만 원 돈이 나는 외지 대학으로 가서 안타까워서 뭐 이정도 용역은 우리 지방 이쪽 대학도 간호학과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좀 저는 물론 뭐 우리 대학에 우리 지역에 대학을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사가 그리고 또 다 저희들 여기 조사원이 5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영주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5명을 저희들이 뽑고 또 조사원들한테도 이 조사 건당 2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또한 조사를 받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상품권을 만 원씩 1인당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용역비에 속한 돈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건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이지원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에요. 직원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또 경로당 또 치매 관련 여러 가지 업무에 어르신들 상대를 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실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거는 잘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죠 과장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 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 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영주 시장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이 있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정신 건강 의학 전문의 또는 정신 건강 전문 요원은 정신 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얼마 전에 11월 중순입니다. 맞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송이라고 영주시 가흥동에 원래 외지분인데 주소지를 이제 옮기셨는데 병원 때문에 경창서에 정신 질환 관련해서 신고가 총 1개월간 5차례 있엇죠. 맞죠, 그렇죠? 부서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분은 정신 신경계 질환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가지고 계셧죠? 맞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2014년도 12월 9일에 영주시 새희망병원에서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언행이 간헐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직업적 어려움이 심각해서 부정기 기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가 치료가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진단서까지 발급이 됐어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당일 동장님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5급 사례관리사가 동에 있었고 시청에 사례관리사들이 2분이나 더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러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 낭독해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 행정입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입원에 대한 의뢰를 통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그분의 안전 또는 영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당일날 건강증진과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인지가 되셧을 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사후에 그분이...

우충무위원

아니 인지가 되셨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과장님 인지가 될 때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인지가 되었을 때 저희가 그 상황 이후에 저는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우충무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과장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뒤에 갔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동으로 갔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 뒤에 갔습니다. 그 점은 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잘 해오던 소통과 처리가 매끄럽지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약 53분의 행정입원 조치를 하셧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행정입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행정입원이 잘못 운영이 되면은 그분의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그분을 행정입원 조치시킴으로써 그 분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맞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법적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당일날 봤던 내용들은 이 내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계셨어요.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만 집어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시군 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정신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119 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돼 있죠? 44조에...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일날 사례관리사 차를 거의 1시간 반 ~ 2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이 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 것처럼 정신 질환 진단서까지 받은 상태고 이 상황을 사례관리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동장님도 요청을 했고 호송하다가 직원들이 다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려고 사례관리사들만 내보내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충무위원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는 지금 1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백 몇십만 원까지 줘가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이 분 주소지가 영주분이 아니셨죠. 맞죠, 그렇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이 되어서 격리 병상에 옮겨 놓고 거기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영주 시민이 되셨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분이 그 전에는 휴천2동으로 처음에는 안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11월에 차가운 날씨에 동사하시면은 그 분 한분 돌아가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제가 담당 과장님과 동장님, 사회복지직 동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제가 직접 다시 전화를 하려 그러다가 아 행정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의원이 나서서 굳이 얘기하지말자 그래서 저도 그만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면은 그거는 행정 아닙니다. 1시간 반씩이나 그렇게 통화를 하면은 현장에 나와 보셔야죠. 맞죠, 그렇죠? 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으로 법령들도 보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관리사만 위험하게 내보내지 마십시오. 행정민원실에 계신 전체 직원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소장님, 맞습니까 소장님?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정신 질환에 관계된 모든 것을 부서에서 책임지실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해야될 역할이 있고 경찰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당일날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개선을 위한 겁니다. 지적보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다른 일은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이후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언제든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는 것 뭐 칭찬할 건 더 많은데 1가지 실수를 하셔서 제가 개선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 더 잘 챙겨 봐주시고 또 소통 관계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통 관계를 더욱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현장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욱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조금 제가 과한 표현을 드렸을 수도 있을텐데 이해하시고 당일날 하여튼 제가 봤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일들은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네 새해 한해에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7 감사 중지) (11:37 감사 재개) - 감염병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선서! 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건소장 권경희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관염병관리과장 권태천입니다.

김세연위원

페이지 562쪽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 금액에서 지금 국비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인애가 한방병원을 보겠습니다. 국비가 1,440만 원 도비가 4,320만 원 시비가 1,080만 원인데 이게 합하면 2,880만 원인데 또 이 자부담 이 또 그런데 여기 합계 금액이 2,88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요거는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국도시비 해가지고 2,8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입니다. 2,880만 원...

김세연위원

그럼 합계 금액이 5,760만 원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맹 2,880만 원 합계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게 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 계에 금액은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

김세연위원

다른 데에 보면 합계금으로 해놨던데 여기는 이렇게 해논...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여기 이제 사업비 항렬에 이제 그 안에 계가 이제 사업비 보조 결정 안에 이제 칸에 있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적어 넣었고 따로 전체 누계는 따로 분류 안 했지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도 이거는 다른 보고서에는 다 합계 금액이 적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총 누계에 총 금액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합계 금액은 합계 금액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구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 다음에는 이게 스프링 이 설치 이게 불이 나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 8월 31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를 하는데 이게 유예를 어떤 이유에서 유예를 하게 됐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저게 지금 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22년 8월 31일까지 의료 기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2026년 12월 31까지 설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못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게 불이라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불이 안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병상마다 다 있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종합병원 그쪽으로는 기설치 되었지만 여기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종합병원 200병상 이하인 일반 병원에...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외돼 있는 곳에 지금 이렇게 하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저 못하는 이유가 설치 시에 입원 환자 이 사람들은 병원 운영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후 자부담으로 이제 설치하기로 사업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지원은 못 받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병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모든 것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불이라는 것이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한시도 급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없다는 자체가 요즘 가정집도 거의 다 이 화재 감지기도 있고 다 그런 쪽으로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더군다나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 불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이 유예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이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뉴스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대형 병원에 불이나서 사람들이 많이 상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병원에 적극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 차례 가서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꼭 설치를 요구를 했었으나 병원에 에러사항을 얘기하면서 기간이 26년 12월 31까지로 못박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병원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설치하겠다 보조금도 포기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독려는 했었지마는 목적은 달성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보조도 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안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소장님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대수는 255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에 내부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10년입니다.

김정숙위원

10년이에요? 그럼 580페이지 보면 12년,13년도에 설치된 것이 총 해서 12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2012년,13년 이렇게 설치된 게 있는데 여기는 새로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10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설치일 2012년 12월 1일은 뭡니까? 2013년 6월 12일, 580쪽에 뒤쯤 보면...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 중에 있는데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설치만 돼 있으면은 그걸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아마 그 youtube에 제가 보니까 꺼내서 보면 바로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해보면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5,6,0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그 전에 작년까지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응급구조사를 채용을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는 해보니까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는 계속 소방서 쪽에는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근데 보건소에는 현재는 교육을 못하고 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재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이런 교육은 꼭 뭐 전문의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저희들도 물론 우리 그 전에 직원들도 2,30명씩 교육을 받았지만 우린 교육으로만 받았지 사실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계속 심폐소생술 교육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보면 이 잘 안되더라구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학교나 이런 경우는 조금 쉬운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솔직히 일반 시민이나 뭐 기관 단체별로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진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좀 교육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심정지 환자가 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날 수도 있고 차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구나 일반 시민들이 진짜 누구나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하면 그 겁 없이 안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 잘 모르면은 실질적으로 겁이나서 잘 접근을 못해요. 심정지 환자한테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진짜 소중한데 그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한테는 진짜 초를 다투는 4분 이내에 골든타임이 4분이잖아요. 그렇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나 AED를 사용을 해가지고 심장 박동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도 지금은 YOUTUB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방서 뿐만 아니라 보건소가 서로 협약을 해서 시민들 상대로 기관 단체들을 상대로 교육을 좀 자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대학쪽하고도 소방서하고도 협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561페이지 그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이 2022년, 2023년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영주기독병원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적십자병원에는 지금 의사, 간호사 인건비를 지금 적자 운영이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약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연 2회 점검을 거쳐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비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영주시에서는 개입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시비만 저희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아, 국비 전액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국비 전액 맞으시죠? 해서 영주적십자병원하고 기독병원에 지금 지원되는 과 의료 의사쌤이 어느 분야에 선생님이신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응급 의료실만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아 응급 의료실, 근데 응급 의료실 운영이 적십자 병원하고 지금 현재 기독병원 그 외에 다른 병원도 있잖아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다른 병원 응급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응급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응급실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적정성을 평가 받아서 등급에 A,B,C로 가능하면은 지원이 나오는 거고 지금 자인병원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인 응급실이 아니라 그 아마 24시간 병원 내에서 이렇게 진료를 좀 응급실 개념이 아닌 진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일반 진료 봐야 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563쪽 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자로 지금 현재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이 위탁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위탁을 합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재위탁입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12월 말로 끝나고 재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위탁을 할 때에 어떤 다른 저런 게 없습니까? 공개한다든지 뭐 저런 절차를...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절차 진행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기부 채납시 수의 계약이나 5년 단위 위탁 갱신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자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소모품 교체 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관공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패드라던지 배터리 교체 기한이 지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교체 기한이 지난 거는 작동이 됩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요거는 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 시설로 해가지고 전체 181개소 255대 중에서 의무 시설 53개소 86대에 대해서는 100% 점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이 없었고요. 비의무 128개소 169대 중 159대 중 159대는 점검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한 18대 정도는 12월 중으로 모두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무 시설은 당연히 전산하고 해당 기관에서 입력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의무 시설 심장충격기는 권고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안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권고도 하고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도 지금 현재 93%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점검자가 자체 점검인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영주중학교같은 경우에는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 시기가 2016년 9월 1일, 2016년 12월 30일인데 점검 일자가 2016년 9월 1일에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점검을 한번도 안 했어요. 점검 자료에 보면 그러면 2016년도 패드가 9월 1일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면 이거는 유명 무실한 심장충격기 아닙니까? 230번...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해당 병원이나 노벨리스나 적십자병원 등에선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했는 거를 전산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을 위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자료의 내용이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자료를...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 지금 영주중학교같은 경우에도 2023년 11월 20일에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선.

손성호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소모품 교체 기한 요 란 말입니까?

손성호위원

예, 이 소모품하고 배터리 교체 기한이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 항목에 날짜가 지난 것들이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지금 소요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실,과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점검 내용과 안 맞다는 얘기이십니까? 하여튼 일정을 잘 보시고 교체 시기가 지난 패드나 배터리가 있다면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정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본 상임위에 주체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설치는 한 250여 대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사용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했는 사항은 없는데 전체 대수가 255대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만약 사용하면은 그냥 우리 여기 보건소에 와서 재 세팅을 하십니까? 그 설치했는 장소에서 다시 그대로 세팅하면 됩니까? 본인들이...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그 자리에 보건소로 따로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건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냥 갖다가 삽입해 넣으면 됩니까? 박스 안에다가?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충격기인데 이게 야간에 보통 실내에 관공서 기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야간에는 긴급한 상황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타 시군에는 편의점에 지금 설치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도 개수가 많으니까 우리 영주 관내에 이용자 수가 많은 편의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편의점에도 이거를 설치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거 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이나 관공서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몰라요. 입구에 여기에 충격기가 설치된 장소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은 긴급한 상황에 빨리 그걸 찾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 국립산림치유원 테크 로드에는 가면은 이게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참 잘했다고 봐요. 보통 등산하다 보면 갑자기 심장이 마비된다든지 하는데 그거는 중간중간 표시도 잘 돼있고 설치도 5,6군데는 테크 로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런 거는 참 설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편의점 타 시군에서도 이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도 편의점에 점차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해서 중복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세동기 관련해서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법령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잘못들어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에 구비 등의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1항 1호가 이제 아파트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공동 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 사항이죠. 그렇죠, 과장님.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느 아파트는 각 동별로 이러한 시설들이 있고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에만 그냥 한 곳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규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동을 또 하는 게 맞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어느 방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 법상으로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 그리고 지침들을 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지적을 하신 거라서 법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또 행정을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격리자 등 환자 이송용역을 시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1,980만 원의 예산으로 66만 원씩 30회 하셔서 1,980만 원 소진하셨지요.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제가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 단가표를 하나를 받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후송비가 28만 원, 차량 소독비 12만 원, 의료 인력 8만 원, 운전원 8만 원 이 법령상에 지침에 따라서 의료 인력 또는 운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의료는 간호사 한명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차량 소독비 포함해서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특수 구급차 운행비가 10㎞ 이내에 7만 5,000원입니다. 맞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은 보통 코로나19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2022년도 정산 분이잖아요.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우충무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웬만하면 저희 관내에 적십자병원 아니면 기타 기관에 거의 다 후송 조치되었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외부로 과거처럼 경주, 포항, 경기도권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다 10㎞ 이내에 범위면 7만 5,000원이 기본료입니다. 그리고 긴급 후송비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소독비 인력비 다 포함해서 28만 원 그럼 많아 봐야 35만 5,000원이 기준 금액인데 66만 원이 계약했는 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량하고 용역비에 해가지고 2022년도에 예산을 세운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실적은 34건에 1,62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건당 한 47만 8,000원 정도였고요. 2023년도에는 5건의 238만 7,000원을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 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세웠는 것은 60만 원에서 30회 해가지고 1,800만 원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송 실적은 43건에 1,62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건당 47만 8,0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사업양은 30회라고 기재해 오셨고 용역비는 1,800만 원으로 기재를 해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상이하잖아요.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충무위원

금액도 금액 기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맞죠? 과장님.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2022년도는 포항하고 경주쪽으로...

우충무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뭐 10㎞ 초과당 1,300원씩 ㎞당 1,300원씩 붙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용역비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거는 자료 제출을 잘 못하시는 거에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행정에서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제세동기같은 경우로는 법령에 준수를 하시고 지침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좀 마련을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올해 영주 지방자치단체에는 「응급의료법」제50조에 따라서 그 구비하는 관리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자체 점검을 영주시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11월 9일부터 17일간 시행하셨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눈에 보여서 그래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내용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세동기가 갖쳐저 있지 않아서 사고가 혹시나 발생돼서 인명에 사고가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한테 돌아갑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전에 얘기드린 거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기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심장 충격기같은 경우에 소모품 교체 주체는 어디죠? 예를 들어 우리 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교서 교체를 하고 다 관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한 250군데 정도 되니까 관리하기가 어째 보면은 힘든 부분도 있을 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감염병관리과는 이제 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난 몇 회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애 드셨고 요 근래는 또 빈대가 출몰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주에 빈대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죠?
태천

권태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빈대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500만 원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살충제하고 그 다음에 저 스팀기 요거를 구입을 했는 상태고요. 선제적으로 지금 아직은 영주에 빈대가 발생은 안 됐지마는 발생시를 대비해가지고 장비하고 살충제는 기존에 확보했다는 말씀드렸고 관내 대학교 기숙사와 읍면동 등에 이제 빈대 예방, 관리 강화 교육 협조 또 공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대 예방법 홍보를 위해가지고 빈대 특성, 빈대 방제 방법, 예방법 등 빈대 관련 뉴스를 제작해가지고 영주시 SNS나 영주소식지,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그래도 빈대는 제가 알기로 감염병 감염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곰우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한 내용 중 집행 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12월 8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해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5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