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409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3-12-01

회의 전체 보기 956턴

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해양수산국, 12월 4일 농정국, 12월 5일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도약하는 해양수산, 살기 좋은 어촌을 정책 목표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9억7,828만원이 감액된 1,357억350만원입니다. 75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입은 전년 대비 48억5,472만원이 증액된 191억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15개 사업에 83억4,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연안정비 등 3개 사업 6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3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전년 대비 185억1,552만원이 감액된 294억6,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연근해 어선감척 등 16개 사업에 286억6,65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2개 사업에 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입은 전년 대비 188억2,373만원이 감액된 731억8,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촌뉴딜 300사업, 섬 발전 사업 등 11개 사업에 692억8,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전년대비 10억3,335만원이 증액된 93억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17개 사업에 44억9,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에 4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년 대비 26억7,200만원이 감액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0억3,842만원이 감액된 2,520억1,840만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어업 생산량 증대 및 안전망 구축,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 등 어업인 소득 향상 및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다음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등 신규 사업 10건과 국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41억6,304만원이 증액된 650억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0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5억9,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특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거제 숭어들망어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해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4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남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촉진 기획전에 1억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에 5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1억5,925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 우려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 운영에 1,200만원, 수산물 안전 도민 소통 홍보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산식품산업에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0억4,59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8억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에 1억원,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운영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식어장 관리에 12억9,000만원, 창원진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에 15억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9,9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9억8,25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3억9,0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에 32억2,79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에 15억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위생적인 패류 생산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입니다. 연안 정비에 59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1억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섬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8억7,0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3억3,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에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항만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항건설에 259억2,200만원을, 항만시설유지보수에 7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1,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24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수산식품업체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 및 업체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은 현재 냉동, 염장 등 저부가, 단순 가공업 위주의 중소 수산식품업체를 고부가, 간편식, 즉석식품, 제조업체로 전환토록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 발굴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사업 시행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 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1차 연도 사업 변경을 통하여 2차 연도에는 마케팅 비용도 지원 가능토록 협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사업을 희망하는 통영시 중소 영세 수산식품업체에 대하여 개소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부가,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전산발권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신규 사업의 시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기존 섬주민을 위하여 운임 지원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도내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하나 시내버스 운임 1,500원에 비하여 비용 부담이 높고 도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도선 및 여객선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하여 섬주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게 되어 해당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3개 시에 51개 섬 소재 6,913명의 주민으로 사업 대상은 운임 1,000원 초과 여객선 및 도선 28개 항로입니다. 전산발권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발권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서버 등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인 한국해운조합과 2024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전산발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됐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전체 예산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41억6,304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증액되었죠.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바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거론되었고 지사님께서도 바다 정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바다가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은 해양...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좀 인용을 하자면, 통영 선촌에 잘피숲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생산 어획량이 2배를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쨌든 예산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왜 그렇죠?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을 시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에 중단되는 사업들이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강하구 해양쓰레기 이 사업도 낙동강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켜놨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다음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해수부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사업도 내나 기금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줄은,

이치우위원

국비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쓰레기 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또 집중호우 시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이 예비비로 지원을 국비로 해 주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약간 미루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비중을 떠넘긴다 이 말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나머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사업이 일몰 시킬,

이치우위원

지금 우리가 바다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재부에서 편성이 안 되고 삭감을 해버리면 그것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올해 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했었는데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해역이용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해서 비록 10월에 시작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민간 주도의 범도민 자율정화의 날을 정해서 매월 셋째 주에 민간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반려해변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치우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정화사업을 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민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어민들의 의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를 이번에 통영에 한 군데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또 한 군데를 서부권 쪽으로 해서 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역이용자, 특히 어촌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계속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노력,

이치우위원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매하고 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치우위원

수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일단 수매하는 양도 양이지만 어구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게 많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민들의 의식 교육을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침적쓰레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치우위원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올렸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침적물 쓰레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창원 진동만하고 남해 강진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수하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통영시나 이런 데서는 어업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기재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연일 자주 보도가 되잖아요. 그물이라든지 어구들이 바다에 버려져서 연근해 바다가 황폐화되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이나 전남이나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이 합쳐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이라든지 세 분이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데 안건으로 넣어서 침적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기재부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기재부에다가 어필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정도가 아니고, 증액은 못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바다정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바다정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에서 41페이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때문에 정부가 2024년 총예산이 1조4,172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전년 대비해 보면 근 4,00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2024년 오염수에 대한 예산으로 7,319억원을 편성을 했고 이 편성한 자료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144%가 증액이 됐습니다. 2023년 대비 39.6%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이 2024년 당초 예산액은 2023년 대비 13%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감소된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해양항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촌발전과나 수산자원과는 감소가 되어 있어요, 14%씩.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해양항만과는 금액이 적다 치더라도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강성중위원

세 과 중에서 해양항만과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증가된 요인은 전부 국비사업인데요.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3회 결산추경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연안정비 사업이 대폭 증가되었거든요. 연안정비 사업이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49억원 정도가 증액되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47억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 그렇고, 감소가 수산물 통영 굴 수하식 처리저장시설이 완료되다 보니 그게 19억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 내년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비를 주다 보니 그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통영에 임대형공장 건립하는 건데요. 그것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강성중위원

그러면 현재 어업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해서 정부는 어민 보호 수산물 촉진, 말하자면 그와 관련해서 2024년 오염수 대응을 하는 예산으로 7,31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 오염수가 안 뿌려졌으면 이 예산이 사실 책정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 수산물 소비촉진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위축이 되니까 소비 촉진을 해야 되고 사업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24년 예산이 2023년에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감소가 되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수산물 소비 관련 부분... 특히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차원에서 그때 저희들이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번에 신규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온라인몰 기획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행사 연계 지원사업 등등이 포함... 그 대신 저희들이 계속 시군에서 추진하던 수산물 축제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되었고요. 판촉 지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성중위원

사업 종류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 사업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3개 중에 수산물 온라인 활용 소비촉진 기획전은 도비가 100%이고 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도 100%이고, 그런데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관해서 도비가 3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비율이 달라졌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판촉전도 올해 예비비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판촉전 지원, 민간에 수협 경남본부에 줘서 도 단위 행사라는 게 도비가 100%가 있는 부분이 있고, 판촉전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오로지 시군에만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온라인 판촉전을 하라, 그런 돈이 30%, 70% 해서 2억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요. 온라인몰 기획전은 어차피 도내 수산물을 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컬리라든지 이런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기획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수산물 온라인몰 활용 소비촉진 기획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원에 대한 편성 내용은 어떻게 1억원을 편성했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1억원이, 올해는 5억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1억원이라는 말은 어떤 배경에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 예비비로 한 부분인데, 온라인몰 기획전은 예산 사정상 1억원 정도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강성중위원

8억원 중에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예비비로 8억원을 편성했었고요.

강성중위원

예비비에서 8억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온라인몰 활용 소비촉진에 대한 사업비는 1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강성중위원

편성하는 그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느냐 묻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퉁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비촉진 기획전 지원사업이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하는 치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예비비 편성된 금액만큼은 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재정상 1억원에 그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억원을 일단 잡고 간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거라도 살려야 계속적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하든지 계속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결과는 수산물 판촉 촉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수산국이니까 수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수산 소비 촉진이 좀 덜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좀 나올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하는데 실적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전체 경기 흐름에 놓고 보면 수산물에 대한 전체 흐름은 너무 정서적으로 안 좋다. 쉽게 말하면 수산물은 도민들 내지는 시민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덜, 관심이 아니라 불안해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소비촉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우리 국민 정서가 수산물에 대해서도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런 희망적인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적인 그런 홍보로서, 숫자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은... 이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론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내지는 우리 도민이 느끼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를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수산물을 접하고 평소 자기 기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과정을 다 보면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숫자적인 그런 사업을 떠나서 경기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고 소비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특정인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32페이지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잠깐 과장 설명,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라든지 지역 행사 연계해서 개최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수산물 판매업체 포장 및 택배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온·오프라인 홍보 PPL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다 집행을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2023년에 1억 5,000만원 다 집행... 이것은 국비 미교부금 4,500만원이 교부가 안 돼서 그래서 4,500만원이 덜 집행된 걸로 나왔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11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제 됐어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에 보면 소비촉진을 위해서 할인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집행이 다 안 됐다 해서 제가 안 된 걸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행사는 주로 온라인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오프라인입니다.

서민호위원

장소는 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직매장이라든지 지역 행사할 때 그런 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면 바로 온 사람들이 들고 가기가 뭐 하니까 포장이나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민호위원

예산에 맞게 시기별로 행사를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보통 수산물 할인 행사를 할 때 이런 걸 같이,

서민호위원

시군에 행사할 적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군에 판축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 국비사업은 직매장, 직매장이 한 여덟 군데 있거든요. 그 직매장이라든지, 옛날에 코로나 때 경우는 드라이브스루 그렇게 하고, 그런 할인 프로모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택배비나 포장비 지원해 주는 게 그다음,

서민호위원

그리고 41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상생할인 지원사업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요. 이것은 부산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내륙 지역 대도시. 연안 시군 말고요. 대도시 그런 데서 하는 무료 시식회 그런 경비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오는 고객들 홍보용 선물인데 이것을 수산물로 증정하는 이런 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것도 집행이 다 안 됐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4,500만원 도비는 집행 다 내려갔습니다.

서민호위원

시군비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여기 집행액은 국도비만 잡게 돼 있어서... 우리 도비는 다 내려갔는데 시군 집행 현황은... 지금 창원시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제에 대구수산물 축제가 있고,

서민호위원

그것도 어쨌든 소비촉진 사업이니까 시군에 이야기해서 집행을 좀 빨리하도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어가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한테 알리는 것도 되니까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사를 잘하셔서 알리는 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강성중 위원님과 서민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내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촉진 행사가 사실 많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5개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상생할인, 소비촉진, 판매전, 그다음 온라인몰 기획전을 해서, 대부분 지금 현재 개최되는 게 할인 행사 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판촉전...

김구연위원

판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돼 있는데, 작년까지 해 오던 수산물 축제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번에 판촉전 경비가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아마 축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축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축제 부분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김구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김구연위원

판매를 한다는 게, 사실 수산물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계속 꾸준하게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게 있을 건데, 이 시기에 이 모든 판촉을 다,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김구연위원

분명히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축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도에서 수산물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지역적인 축제 같은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와서 소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계속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대형 마트를 간다든지 이런 것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쭉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예산 사정상 그렇지만 축제는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라든지 판촉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산물 소비촉진에 있어서. 소비촉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구연위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월별로 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라든지 당장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떤 대상을, 올해 쿠팡, 컬리, e경남몰하고만 온라인을 했고 오프라인은 이번에 이마트 전국 316개 매장에 동시에 우리 경남상품을 했거든요. 그게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했는데 한 1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됐고, 그렇게 온·오프라인도 하면서 그다음에 판촉전 이것도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 맞게끔, 지금 축제비가 당장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기 교부를 해서 판촉전에 시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구연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당장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축제가 마산에 진동미더덕 축제가 제일 큰 축제인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5월에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5월에 있는 이 축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미더덕을 홍보나 소비촉진을 해서 얼마나 많은 판매를 할지는 기대를 해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소비촉진과 축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다시 한 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랑 지역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매촉진 이런 행사로 나열돼 있는데, 광의의 뜻으로 하면 내나 축제 아닙니까, 축제 맞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수산물 소비 축제는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조영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판촉전은 그야말로,

조영제위원

아니요. 지역의 축제도 이름만 축제지 그 내용은 판촉물, 홍보, 할인 행사. 예를 들어서 창원 단감이나 함안의 수박이나 김해의 화훼나 그런 거예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소비촉진을 위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름이 축제다, 아니면 축제를 빼고 예를 들어서 판촉지원이라든지 수산물박람회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광의의 해석은 이것은 축제입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축제고, 그리고 도비만 간다, 시군비 매칭... 여기 보면 도비만 100% 간 것도 있고 시군비 매칭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감사드립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지만 축제가 빠진 데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더덕축제 이런 거 축제다 하는 바람에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미더덕 소비촉진 행사라고 했으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목을 정할 때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광의의 범위에서는 이건 축제입니다.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할 때 예산실 담당들한테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냥 축제다 해서, 축제다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시의성 이런 것들을 가려서 정말 낭비성 축제 이런 데는 과감하게, 그게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지 축제 행사를, 소비 촉진을 위하고, 그 지역 정신의 어떤 농수산물들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잘하시고 해야지 통째로 이 축제 예산을 떼서, 지금 도민들 원성이 너무 자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해양수산국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 해당 과만.

백수명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 10개 늘어났네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 고생하셨는데, 10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생겼는데, 그에 반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 2024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사업인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쓰레기 관련만 해도 지금 한 4개 사업 정도가,

백수명위원

쓰레기도 있고, 활어 컨테이너 제작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 지원 그것도 있고,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수출 주력품종 시장 개척 사업, 한 9개 정도 되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럼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냐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주력품종 그 관계도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부분은 거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금 그런 재정이다 보니까,

백수명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시군에도 지금 어려울 건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자꾸 시군에다가 미루는 것 같아서. 농정국 같은 경우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그냥 시군에 미루면 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백수명위원

2023년도 추경에 보니까 무역항 수출입 화물 유치 활성화 지원, 이게 2023년에 보니까 1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 보니까 2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서 금액을 올렸을 건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창원에, 조례에 창원에 있는 마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백수명위원

창원에 해당되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파프리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논 중인데, 가포신항 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을 못 해 주겠다, 연말까지만 하고 안 된다. 내년부터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신항으로 지금 옮기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관세청 거기에서 주말에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풀렸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산신항 쪽으로 옮겨서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백수명위원

부산신항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2023년 추경에 1억원 해 놓고 2024년에 2억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2억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은 안 됐는데요.

백수명위원

반영 안 됐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때는 부산항 간다는 전제가 안 깔렸고, 마산항에서 금액을 더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백수명위원

마산항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2억원 다 했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다 한 것은 아니고요.

백수명위원

2023년도 추경에 1억원 해 놓고 2024년에는 2억원 해놓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추경 그때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1억원이었고 당초예산에,

백수명위원

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니까 좀 이해는 가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측면이,

백수명위원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 한 9개 정도 미반영됐습니다. 그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구나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요.

백수명위원

보니까 쓰레기 4개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다음에 활어 컨테이너는 이번 추경 때 전액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게 또 단가가 1억5,000만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수행 지침 개정 의견을 내면서 최소한 2억2,5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려고,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을 반영 안 한 부분입니다.

백수명위원

챙겨서 추경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없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반 포장재 지원사업들이 수산물... 많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해양항만과 아닌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가공,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가공.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수출포장재 그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

아니, 수산에 있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여기에도 저희들 포장재 사업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고성에 우진식품, 굴! 그때 포장재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잘,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작년에 지사님 순방하시면서,

백수명위원

건의를 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추경 때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도 반영돼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돼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금액이 추경 분만 반영이 안 되고 당초예산과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백수명위원

그건 돼 있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긴축 예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또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미반영되고 많이 삭감되고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전년도 하던 사업들이 예산에 차질을 많이 빚은 거 아닙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보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긴축재정 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대변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해서도 미반영 사업 강하구 해양 쓰레기 이런 것도 이달곤 의원님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좀 보태달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보면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1,3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가 감해졌고 세출예산은 2,520억원 해서 전년 대비 14%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계속사업비도 9건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그다음에 예산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2024년 추경 시 추가 확보 필요한 사업이 14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이춘덕위원

추가 확보 필요 사업 이게 추경에 하는데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류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이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예산 부서는 여력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이춘덕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추경에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우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춘덕위원

지금 현재 재정이 안 좋은데 내년 1차 추경, 2차 추경할 때 실행예산 단계에서 국비가 잘 내려온다든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수가 잘 징수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 실행예산 단계에서 이게 추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해양수산국 예산을 확보하는 큰 목적이,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될 목적이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수산인들의 경제적이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큰 틀에서는 해양수산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또 해양수산인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소득 안정, 소득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어민들한테는 현장에 가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간절한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농정국에서는 도지사 면담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또 농민들이 도청 앞에 와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하늘을 치솟는데 우리 어민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님이나 직접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것보다는,

이춘덕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만 그냥,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수협이라든지 그런 수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전화도 오고 합니다.

이춘덕위원

수협조합장님들이나 그런 의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이춘덕위원

새로 들어간 것도 있겠죠. 도지사님한테 간절하게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지사님께 따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소통은 계속했고, 넣을 건 넣고 혹시 빠지는 것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고 양해를, 특히 멸치수협장 같은 경우는 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정 부분 각 국의 모든 예산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재원 배분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백번 이야기해도 일상적인 원칙과 기준밖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라. 그럴 때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몇 번을 찾아가서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섬 주민들 1,000원 그것은 처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고 강성중 위원님 기조실장님께 전화하고 몇 번 해서 그것은 또 반영이 됐거든요.

이춘덕위원

어쨌든 해양수산 분야도, 강성중 위원님이나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치우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해양수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특히 계속비까지 미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실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해양수산국 쪽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시고, 추경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잘 챙겨서 관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경남에 조건불리지역이 4개 시하고 3개 군에 포함돼 있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섬 지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56개 섬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54개 섬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여기에 주는 사업 대상은 어떤 부분?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단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어업경영체가 우선 되고 그다음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조업 실적이 1년 중 60일 이상,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시작한 게 2014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2016년부터 보니까 매년, 2016년도에는 50만원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는 55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0만원, 2019년에 65만원, 2020년에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증가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계속 이렇게 5만원씩 올라가더라고요. 2022년까지는 올라가고 지금 현재로는 계속해서 80만원 주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추경에 이와 비슷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액이라든지 조업 실적 60일 이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세하기 때문에 120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을 그렇게 지금,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업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단은 공익 기능을... 어업 생산성하고, 이 지역들이 지금 정주 여건이 안 좋은 지역들이거든요, 불리한 지역들인데. 여기에 우리가 직불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어업인 소득 보전도 될뿐더러 정주 여건 개선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렇게 하면 어가 이탈이나 이런 게 줄 거라고 하는데 어가 이탈이 주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이 돈 갖고는...

학범

최학범위원

어렵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 같이 잡아놨는데 작년에 보니까 당초예산액 7억4,8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도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감액을 했는데 또 올해 똑같이 잡아놓은 이유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단 신청, 작년에 신청했던, 직불제 이것은 접수를 5월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가 되어서 11월, 12월에 지급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학범

최학범위원

이 사업 자체를 농업소득이 줄고 하니까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어업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전체 예산이 꼼꼼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28페이지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에 몇 개나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12개에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우리 경남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경남은 4개입니다. 남해 죽방렴하고 섬진강 재첩잡이 이게 이번에 세계어업유산으로 전국 최초로 됐고요, 세계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하고 이번에 사업조서에 있는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 이렇게 4개가,

학범

최학범위원

거제 숭어들망어업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7억원을 투입한다 이 말이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3년간.

학범

최학범위원

2023년도에 1억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3억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이 되면 해수부 올려서 해수부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있는 걸 사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2024년도에 3억원 하면 2025년도도 3억원이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경남에 네 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어업유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관리를, 올해 죽방렴에 보면,

학범

최학범위원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다른 치어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명맥은 살려주되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어선 감척 부분,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담회를 해보니까 막상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좀 안 하는,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잘 복원되고 계승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가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세계유산등재 신청을 해놨거든요. 지금 현지확인은 안 왔는데요. 현지확인 오고 그러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등재 신청은 완료해 놨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사업별 조서 30페이지 보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 농업도 보면 쌀직불제가 있는데, 지급대상자 선정을 하려면, 지급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여기 사업 대상 기준이 있거든요. 대상 기준이 물론 어업경영체가 되어야 되고,

이치우위원

어업경영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건불리지역과 똑같이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에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어촌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이게 가장 많거든요. 이게 돼야 되고,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이하 이렇게 다양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충족을 해야, 그리고 해당되는 읍면동이, 이것은 해수면하고 내수면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읍면동도 해수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이치우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던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 신청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치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많이 신청을 안 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만 잡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이치우위원

전체 금액에서 1.7% 정도는 행정비로 사용한다고 해 놨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추경에는 홍보 차원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 끝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비 이것은 빼고,

이치우위원

굳이 이 사업비 1.7%를 떼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사업비만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치우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행정비를 1.7%로써 활용했고 이제 2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충분하게 홍보가 됐으니까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편성했습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볼 때 이런 지원 예산의 1.7% 행정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현상입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05페이지 취약해안폐기물 대응(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제목이 좀 바뀌었지요.

김구연위원

작년에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이었는데,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는 28억8,8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23억6,000만원 정도 한 5억원 정도 감액이 되긴 됐지만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 181명이었고 올해는 180명,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원래 사업수행 지침상은 1일 6시간 이상, 그다음에 최소 8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하는 데가 하동은 6시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8시간 하면서 8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드린 게, 1일 4시간 하면 10개월이나 12개월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해양수산부도 그렇게 지침을 바꾸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간을 줄여서,

김구연위원

시간을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보통 보면 7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때는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4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1명 차이가,

김구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75페이지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똑같이 세워놨다가 추경에 좀 더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왜냐하면 결국은 수산물 소비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7월에 해봤지만 수요조사에 훨씬 못 미치게 편성된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증가... 아까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지사님 고성 방문 시에 건의가 있어서 좀 증액한 부분이었고요. 수요에 비해서는 편성된 부분이 확실히 적기는 적습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걱정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수산물을 좀 더 소비자한테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년도 해보다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은 다른 것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들께서 다 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예산 요구하는 게 좀 미흡했지 않느냐.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나 직접 도지사하고 면담을 추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염수로 인해서 위축돼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3년간 축제하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수산국에서는 더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주요 사업별 조서를 보면... 이번에 수산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창원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창원에서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전국대회라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는 전국 행사를 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작년도에도... 올해도 전국 행사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전국 행사를 했는데 5,000만원이었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남,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도 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억2,800만원 돼 있는 게 전국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현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6,800만원은 자비 부담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비 부담이 좀 안 많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수협에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협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39페이지부터 264쪽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4억8,900만원이 감액된 56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에서 94쪽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8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 사업 등 2개 사업에 59억9,100만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2개 사업에 9억5,900만원,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2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아래부터 98쪽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32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수열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에 33억4,100만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34억7,700만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이행을 위한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에 22억6,400만원,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13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등 13개 사업에 4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이상수온 등 재해피해 예방 복구를 위한 적조방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4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중간부터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8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에 2억6,400만원, 수산종자 방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초어장 관리 및 인공어초시설을 위하여 36억5,000만원, 해삼 씨뿌림 및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1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아래부터 102쪽입니다. 어선의 안전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억9,000만원, 어도 개보수 1억6,300만원,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아래부터 104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수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 5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파리구제 4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12억5,100만원, 어촌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3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4쪽 중간입니다. 수산자원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어구부표 보증금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는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육상에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어구부표에 부과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 어구에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폐어구 발생으로 되는 유령어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연 약 4,100억원 정도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어구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또한 5년 평균 약 260건이 발생하는 등 폐어구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를 저감하고자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 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이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폐어구를 집하장 등 지정 반환 장소에 반환을 하게 되면 지역수협에서 반환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 내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역수협에서 입력한 어업인의 폐어구 반환 정보를 확인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보증금액은 종류별로 약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양식어장 등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오염 저감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1,060억원을 투입하여 860만 개 스티로폼 부표 중 39%인 343만 개를 교체하였으며, 2024년까지 총 1,847억원을 투입하여 600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감액에 대한 사유로는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당초 해수부에서 2025년까지 인증부표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올해 국비 400억원이었던 보조금이 2024년도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사유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감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증부표 100% 달성을 위해서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2027년까지 지속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적극 요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업인 수협단체 등에게도 동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홍보하여 2027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262페이지에 어구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구 보관창고가 해안 쪽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구 보관창고는 올해 7개소 해서, 전체 2016년부터 해서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구 보관창고를 한 취지가 뭡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해변이나 항포에 보면 개별적으로 그물이나 어구를 방치하다 보니까 해안변의 경관이나 관광 쪽에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마을 포구 안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쓰레기를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구입니다.

서민호위원

어구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자망어구라든지 일반 쓸 수 있는 간단한 장비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결국은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결국은 어구 쓰레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보관창고 신청을 4개소 했습니다. 사천에 3개, 거제 하나 4개소 해서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서민호위원

개인 창고입니까, 안 그러면 공동,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공동창고입니다, 마을 공동창고입니다.

서민호위원

마을 공동창고. 개인 창고는 없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일부 사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개인 창고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어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하겠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촌계에서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관리는 잘되는 편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관리는 잘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은 잘 안 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것은 생물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구 보관 쪽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자료에 보면 특정지역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안에 분배를 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특정지역에 공동창고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016년부터 할 적에 각 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창원도 있고 통영, 고성, 사천 다 있습니다, 남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쪽에 몰린 경우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신청 여부를 받습니다. 받아서 안배 차원에서 많이 배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구 창고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호위원

저는 혹시나 이런 창고가 부족해서 어구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 버려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예산 보면 도비만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시군은 사업을 같이 안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건 시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하는데, 도비는 지금 현재 예산상 다 나갔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올해 사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사천 3개, 창원 2개, 그다음에 거제 하나 있는데, 지금 창원하고 거제, 사천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되고 지금 거제만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시군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매칭입니다.

서민호위원

매칭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매칭인데 여기에 보면 도비만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시비, 군·도비 이렇게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우리 도비만 집행을 하는가 싶어서 그렇고, 어쨌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이런 창고가 부족하지 않게 해야만,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바닷가 주위에 어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오면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이런 창고가 부족하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도비도 많이 줄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구 보관창고는 작년에는 7개 신청을 해서 다 반영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4개소 신청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신청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신청하는 데 비해서 예산을 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100% 반영을 다 해서,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100%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42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하고 조서 158페이지에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분해성 어구보급은 2023년 대비 40%가 올해 예산 기준해서 보면 감액이 되었고 인증부표 보급 지원이 올해 비해서 내년이 36%로 감액이 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니까 36%, 40%지만 거의 40%라고 봅니다. 감액 사유는 당연히 올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겠죠, 과장님. 그러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어업 활동으로 인한 어구 유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안전한 수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임이 틀림없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 재정이 좀 감소가 됐지만 그러나 거의 절반 40%가 생분해성 어구보급에서 감액이 되었다면 2024년에는 친환경 어구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저희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인증부표도 15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였으니까 당연히 깎이겠죠. 그러나 40%라는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깎였으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됐더라도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바다 쓰레기 내용을 보면 육지에서 들어가는 게 한 40%, 바다에서 일어나는 게 한 60%로 이렇게 바다 해양쓰레기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친환경 어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면 바다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한 36%, 거의 40%. 그런데 저희들 알기로는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가 전국 전 바다에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깎임을 해서 그 사업들이 소정의 목적대로 2025년도에 전 해상에 친환경 부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 30억원도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가져온 부분입니다. 많이 노력했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2027년까지 현장에서 100%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이 2년 됐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재 보급률은 대략 어느 정도, 좀 늦춰졌다고 보고 현재까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약 860만 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560만 개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60% 정도는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환경 쪽에 약간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세대교체가 되기 때문에 젊은 청년 어업인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바꾸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마 그게 수산자원과에서 많은 홍보에 공감을 얻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오늘 12월 1일이죠, 지난달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가 됐는데,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남에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 경남에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향후에 아마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법은 법대로 엄격해야 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027년에 마감인데 지금 한 60% 되었다고 하면 깎인 예산 속에서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과태료가 없는 어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살펴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2024년도에 추경을, 올해는 40%씩 36%씩 깎였지만 부족분을 추경에서 보충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우리 경남도가 현재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부표가 60% 정도 되었다는데 그중에서 이 부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아직 40%가 남았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40% 조금 못 남았습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이 깎인 상황에서도 추경으로 보충을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경남도가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증부표도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1년에 폐어구로... 친환경 어구 보급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구가, 아까 어구 창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1년에 어구가 해양쓰레기로 되고 있다는 대략적인 통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구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내용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매년 4,000톤 정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2,000톤 정도 매년 수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폐어구 4,000톤 정도에서 2,000톤 같으면 반은, 그렇다고 보면 반은 줄이고 가지만 친환경 어구를 쓸 수밖에 없고 써야 그 반에서도 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이 바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다는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은 시 닉네임이 ‘바다의 땅’이라고 합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 오염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경남도가 형성하고 있는 게 거의 바다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0%까지 갔다면 그건 저희들이 바다를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다. 그래서 남은 2027년, 3년은 충분하고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부연설명을 하면 폐어구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추진되고 또 더불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78페이지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 과장님, 이게 우리 경남도 자체사업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덩이굴 하던 걸 친환경 고부가가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는 건데, 2023년도 비교해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18억5,000만원입니다. 2024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게 5억6,200만원,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 내용은 장비구입하고... 주로 채롱망 쪽이 많습니다. 치패 구입도 일부 있습니다만, 치패 구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치패가 생산이 잘 안 되고 명확한 양식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개인한테 채롱망을 너무 일부 지원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깎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2023년도는 사업량이 40㏊에 18억5,000만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사업량은 30㏊ 한 70% 정도 되고 예산은 그에 비해서 한 30%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은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량을 조금, ㏊로 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1식이 맞는데 ㏊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백수명위원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보다는 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54페이지 보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 있죠.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는데, 2020년도에는 지원 사업비가 좀 됐다가 2021년도는 대폭 감소됐다가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어 나가는데, 2021년도에는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조서 154페이지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집행액을 보면 국도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시군비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비하고 기타 예산도 다 집행이 된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조서상에 국도비만 올려져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국도비만 올려놓은 거고, 기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부담 20%입니다.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쭉 훑어보면, 2023년도를 보면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10월부터 12월, 1월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2023년도에도 집행이 됐단 말입니까, 34억7,000만원 이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상 집행내역입니다.

이치우위원

예산상 그렇게 돼 있고 집행은 아직 된 건 아니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치우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뒷페이지 보면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있죠. 패각 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뒤에 보면 자원화 전처리시설 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화 전처리시설이 되면 패각처리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원화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코팅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잘라줘야 굴 까는 분들이 작업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냄새 저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집하장에 육상 처리할 적에 이 부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자원화를 하기 이전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전에 전처리 작업,

이치우위원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드는데, 물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은 양식업체들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패각처리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자원화를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패각처리를 해서 패각을 자원화하잖아요? 지금 자원화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없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통영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사업이 내년 6월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동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육상 처리나 아니면 바다에 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내년에 통영에 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연간 7만8,000톤 정도...

이치우위원

패각이 상당히 많이 방생되는데... 250만 톤이 발생이 되네요. 이게 한 해 연도입니까, 아니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패각량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매년 약 25만 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매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저희가 조사를 작년에 해보니까 이월되는 게 약 22만 톤 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게 매년 약 24만톤 정도 해서 약 47만 톤이 적체돼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게 약 30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육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양에 배출하고 재활용하고 해서,

통영에 자원화 전처리시설이 하루에 어느 정도 한다고 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원화는 7만 8,000 정도,

이치우위원

톤당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육상 처리는 3만원이고 해양 배출은 6만원입니다.

이치우위원

해양배출 6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액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산출은 굴수협하고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해수부 지침에.

이치우위원

훨씬 이전에는 이 패각을 가지고 석회비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잖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토양개량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도 비료로 매년 약 17만 톤 정도 나갑니다.

이치우위원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6개 패화석공장이 있는데 지금 농업 분야에 패화석비료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대 할 수 있는 게 한 17만~18만 정도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바다로 나가고 육상 처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자원화를 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육상 처리가 비료공장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 배출은 동해 전해 배출하는 겁니다. 약 6만 정도 나갑니다, 해양 배출이.

이치우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패각이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 자원화로 전환을 점점 시켜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부산물법이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 되면 닭 사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모래재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재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패각이 아마 조금 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겠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발생되는 패각이야 어쩔 수는 없지만 발생된 패각을 자원화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이 패각 자원화 부분에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패각 자원화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전에 충남에 한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초 시설하는 데도 저걸 넣어서 특허를 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전에 김성욱 국장님이 특허 내셔서 굴 패각 어초 특허도 있습니다. 특허된 것도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데 패각을 처리하는 데 자원 활용을 하면 그런 업체에 지원이 돼야, 이용을 해 줘야 자원이 자꾸 활용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14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에 유보 1명 잡혀 있는, 사업량 하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관리공동체 도 회장 선거가 12월 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동에 2명인데 차기 회장이 나오는 지역에 1명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유보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사업이 있네요.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 마을 내에 투석이나 객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종자 방류, 어장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만족도가 좋은데,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아마 1994년부터 근 30년 동안 이어오는 사업이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한 20년까지157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 줄기차게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30년 전에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후인 화폐가치로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날 건데, 올해 예산이 2021년도에 보면 7억, 8억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가 1억2,000만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1억2,000. 사업조서 186페이지고요. 만족도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사업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됐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좀 축소된 부분을 이번에 조금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감이 아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 과에 31개 사업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큰 기대치나 효과가 썩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희망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후순위라 생각해서 사업비를 깎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예산을 이렇게 급감하게 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물은 이유도 그렇고,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했다, 불요불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성에 더 이상 효과라든지 기대치가 좀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정말 마을에서 원하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업에 대한 극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내수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인데,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유해생물들이 아직까지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전에 안 나오다가 강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식 어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요? 식용개구리는 아마 요즘은 없을 거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식용개구리는 없습니다.

서민호위원

붉은귀거북이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마 포식자 중에서는 최고 상위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내수면에 있는 어가 그분들이 이것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매를 합니다.

서민호위원

수매를?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촌계 같은 경우 수매를 해서 수매되고 나면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퇴비 비료공장에 요청해서 와서 싣고 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강준치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고기입니까, 이것도 생선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고기입니다. 길쭉하게,

서민호위원

베스 말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약간 전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농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이게 토종은 좀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큰 사이즈 돼서 굉장히 포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붕어, 잉어를.

서민호위원

자꾸 새로운 어종들이 포식하러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내수면에 들어오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당초에 블루길, 베스는 1969년도하고 1972년도에 우리가 양식원으로 도입했는데 결국 이게 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로 돼버려서 지금 현재 엄청난 포식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강준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누가 키우다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연적으로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방생을 많이 해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서 방생은 아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법에 방생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서민호위원

못 하게 되어 있어도,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개인이 방생하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 실무진하고 시군에 파악을 한번 해보고 일단 공문을 지금 다 보내놨습니다. 방생 부분하고, 초파일 같은 경우하고 개인적으로 방생을 많이 해요.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시군에서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안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지난달에 공문을 보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제 지역에 주남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밑에 퇴적물들이 많아서 여름 되고 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있는 고기들이 떠오르거든요. 결국은 이게 산지나 밭에서 비료나 퇴비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그게 떠내려가서 결국은 강에 퇴적되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언젠가는 퇴적물을 한번 걷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주남저수지에 앉기 위해서 수면도 많이 못 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새가 못 앉는다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조금,

서민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더 고기가 떠오르고 해서,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환경하고 아마 농정 쪽에서,

서민호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서민호위원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것은 수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수면에도 사업 같은 거 잘 좀 챙겨 주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중식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12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할게요. 어민들이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2014년 했으니까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투입한 금액이 한 500억원 정도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만큼 성과가 났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원래 당초에 씨뿌림 사업에 대한 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니까 한 10년 안에 해삼을 1,000억원 정도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산이 그만큼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에 역점적으로 하려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자꾸 깎이면서 조금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이 봤을 때 몇 % 정도 지금 성과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한 50% 됩니까, 안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5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이 과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지 참 궁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의문점을 남기는데,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개선점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업조서 218페이지, 불가사리·성게 구제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올 2월에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사천시 이동성구획어업공동체에서 보면 남해안에 그물을 건져 올리면 물고기 대신 불가사리만 가득 올라온다 하는 이런 보도들을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천이나 삼천포 앞바다 쪽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런 부분은 꼭 나가 보셔야 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침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다음주에 현장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불가사리 관련해서 2020년부터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20년, 2021년도는 2억6,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다가 2022년 와서는 2분의 1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2023년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024년도에 와서는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불가사리가 없어져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줄어든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계속 줄어들어서 7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불가사리 퇴치가 많이 돼서 불가사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물론 도 재정 건전화 때문에 긴축 재정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면 불가사리 안 잡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예산 편성,

학범

최학범위원

추경에 아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추경에 올릴 겁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 추경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연안어선 감척. 감정을 몇 분이 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감정은 2개 이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업체는 어업인이 한 분하고 행정에서 한 분하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여기 보니까 내년도 할 게 36척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간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국도비 들어가는데, 감정을 해서 자기 생각만큼 감정가가 안 나오면 응하지 않는 사람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포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때는 그냥 포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포기하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니요, 다음 순위가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음 순위가 진행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신청이 많습니다. 이것은 116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향후계획에 보면 3월에 대상자 선정이 된다 아닙니까, 선정되면 4월, 5월에 감정평가하고 장비 같은 것을 감정해서 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매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입찰해서 매각하죠? 매각하고 난 이후로 어선해체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빨리 처리를 안 하면 폐수가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환경오염도 줄일 겸 이런 부분은 1~2개월 내에 처리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한 가지 얘기해서 선령이, 지금 운영하는 배보다도 감척시키는 배가 선령이 덜된 새 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 운항을 하면서 저 배는 감척을 시키는데 저 배를 사서 이 배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절차가 까다롭더라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일반인 같으면 “내 배 사라.” 해서 바꾸면 되는데 관에서 해 줌으로 해서 국비 손실도 줄고 선원들한테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생각하셔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챙겨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2024년도 예산은 어촌소멸위기 대응 및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촌발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267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900만원 감액된 1,05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어촌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 지원에 전년도보다 8억700만원이 증액된 25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원, 섬 발전사업 성장촉진 지역에 19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6쪽입니다. 섬발전사업 특수상황지역에 210억8,100만원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사업에 5억600만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7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1억5,600만원과 권역별 섬 관광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항시설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보수에 전년 대비 8억4,700만원이 증액된 18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어항시설 전환 사업에 128억원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전환 사업에 12억원, 지방어항 시설 자체사업에 8억5,500만원과 지방어항 시설사업 용역비에 3억원을,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8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15억9,000만원과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10억8,000만원을, 지방어항 환경개선 사업에 1억500만원과 소형어선 피항지 건설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산섬 밤바다 희망 등대길 조성에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어촌지역 기반시설 개선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재생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153억6,300만원이 감액된 53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2022년분 3차 연도 사업비에 24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9쪽입니다. 신활력증진사업 2023년분 2차 연도 사업비에 150억2,300만원과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24억5,300만원,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에 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전년도보다 63억9,900만원이 감액된 8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전환 사업에 7,000만원과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2억1,200만원을,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5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1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5,500만원과 해수욕장 현황 조사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과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에 2,400만원,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3억원과 통영 신봉 해양레저지원시설 조성 전환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전환 사업에 8억7,700만원, 2023년 7월 도민 제안으로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을 위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를 위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설된 해양레저관광 TF 기본경비 400만원과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와현 모래숲 해변 경관조명 설치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발전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민 주도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호도, 2020년도, 2022년도 통영 추도, 고성 와도 등 4개 섬에 3년간 섬당 30억원을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성과는 통영 두미도의 경우 섬살이 활성화 사업으로 섬택근무와 두미도 한달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 조·호도는 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상낚시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추도는 섬살이 활성화 사업으로 대체작물 시범사업 추진과 마을 공유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섬마을 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성 와도는 소득 사업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숲길 조성 및 방문자센터 등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2021년도 사업인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호도는 사업 계획 확정 후 마무리 사업 중에 있으나, 2022년 사업인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는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문제,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사업인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는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조기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계속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 상황 및 2024년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섬 지역에 과다하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운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7월에 국비 확정 내시 및 해수부 사업 지침 수립 및 시달 후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현재 보조금 신청사 정보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택배 이용 실적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택배사에서 제공되는 택배 이용 실적 정보 및 개인이 제출한 운송장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12월 중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별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 사업 추진 성과 및 주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지침 개정 검토 중에 있으며, 개정된 사업 지침을 근거로 2024년도 사업은 섬 주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일원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면적 6,081㎡의 지상 3층의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센터, 지원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공모사업에 고성군이 협력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2020년 1월에 해양치유 시범 거점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에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총사업비 확정과 사업 종료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는 앞서 사업 추진 경과 설명과 같이 당초 2022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이나 현 공정계획을 감안할 때 2025년 공사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도와 고성군에서는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자란도의 특성에 맞는 자란도 해양치유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중에 고성군에서 우리 도로 자란도 해양치유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성 자란도를 해양치유관광지로 지정·개발하여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디다 중점을 두었다고 그랬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민들의 복지 부분, 소득 증대 부분 이쪽으로 지금 하고 해양관광 쪽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관광 쪽으로 많은 중점을 두고 있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경상남도에서 관광사업에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금 남해 다도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섬들이 있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지도 많이 있죠? 거기에 사업별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면, 2024년도 섬 홍보 광고물 제작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읽어 주세요, 그냥.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500만원.

이치우위원

500만원이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사업비 대부분이 관광을 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홍보 예산 500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렇게 적정하지 않고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사실은.

이치우위원

많이 부족하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천혜의 경관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홍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데도 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게 각각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도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편성돼 있는 500만원은,

이치우위원

우리가 관광이라는 자체는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홍보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중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려면 그 예산이 수반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경남의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광지를 개발해 놓고 있으면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남이나 전북 쪽으로 보면 지역의 관광 홍보를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리가 TV 프로를 보면 ‘6시내고향’이라든지 ‘삼시세끼’ ‘섬할매’인가... 이런 쪽으로 접촉을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더라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그냥 할 수 없겠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중에요.

이치우위원

우리도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일부는 있는데, 거의 전체 횟수에...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은 그쪽이고 우리는 아주 미미한 상태라.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섬의 숫자를 봐서도,

이치우위원

우리가 관광객 수를 늘리고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홍보 없이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관광객 홍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진짜 경남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치우위원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하셔야지.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이것을 우리가 갖추고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추경? 언제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추경에?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내년 추경 예산 올라오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노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꼭 편성해야 됩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강성중위원

조서 283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해서 1억2,000만원이 만들어졌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강성중위원

들어가는데 이것 보니까 2024년도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1억2,000만원이...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2024년도 예산이 빡빡하고 한데 2억4,000만원이 된 것은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국비 자체가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7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순수 100% 국비 사업만 1억2,000만원 확보했고요. 예전 동기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국비 확보하면서 지방비 50%를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2억4,000만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전과 동이고 지방비가 1억2,000만원이,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강성중위원

2억4,000만원이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니까 잘됐다고 보고요. 배송비를 지원하게 되면 1인당 1건에, 제가 섬에 가서 직접 보고 겪어본 바로는 택배비가 건당 5,000원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자료에는 6만원까지 돼 있는데, 이게 1인당 1년에 연 최대한도 금액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첫 번째 내려왔을 때 6만원 한도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택배에 부담되는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 물류 택배비용이 보통 3,000원의 가격이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섬 단위 같은 경우, 통영 같으면 8,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5,000원 이 부분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아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내년 2월, 3월에 실행이 된다고 그러셨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타 도시의 얘기인데 언론에 보면 제주도, 거기도 섬이 커서 그렇지 섬입니다. 섬 지역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부담 없애주려고 제주도에서 아마 예산을 따로 국비로 확보했나 봐요. 해수부에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확보를 해놓고 1년에 사용액이, 쓴 돈이 32억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1억원이 채 안 들어가는 그런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왜 1억원이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절차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한시적으로 본인들은 아마 2023년도 하려고 했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또 연기를 했어요, 기간도 연장을 했어요. 매일경제신문 올해 10월 6일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도도 지난 9월 한 달간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원 금액은 대략... 9월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최초 목적은 추석절을 대비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요. 그래서 1년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택배사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는 그 기준, 그게 7월부터 10월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자기 개인별로 지출한 증빙 송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제출하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2023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국 단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지원대상이 한 6,375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850명 정도 한 14%~1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에게 쉽게 신청도 되고 지급도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는 충분히 해수부하고 이런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을 덜고 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 결국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 속에 여러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아마 홍보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개선책이나 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간다는 게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선사에서 7월, 8월까지만 만들어 주고 못 만들어 주는 그분들 나름대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일이 있겠지만, 그런데 보조를 해 준다는데 왜 그분들이 7월, 8월로 한계를 정해놓고 안 해 주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시스템에 좀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때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 택배사하고의 계약, 그러니까 자료 제공에 대한 조건을 할 때 추석절 대비로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강성중위원

참! 어디든지 예산에 관한 문제가 융통성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선사에도 진짜 책임 없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러나 섬에 사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묻혀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선사가 아니고 택배사에서 제공을,

강성중위원

택배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1년이 안 되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남고 그랬는데 올해는 결국 2억4,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다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면 지금 현재 그게 통용되고 있는 게 통영지역에 한해서만 섬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 통영, 사천을 떠나서 남해라든지 거제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2023년 올해도 사실은 7개 시군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에서 들어온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해놓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도 어느 정도 일정 확대되어 있으니까 전 시군에다가 전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방금 본인이 물어서 거제, 남해, 고성, 사천 다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 하동, 창원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이런 내용이 자료로 나와야... 이거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시작할 때는 통영을 기준으로 사천하고 했지만 예산이 불어남으로 해서 이제 경남 일원 전체,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택배회사에서 왜 7~8월 기준을 잡아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추석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늘려서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걸 그렇게 꼭 고집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택배회사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미묘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섬에 사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택배라는 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가마니가 하나인 게 있는가 하면 들고 다니는 종이 같은 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 다 5,000원이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도 이분들한테, 택배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아도 5,000원 커도 5,000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택배회사하고 우리 도가 많은 업무적인 그런 지적을 좀 하셔서 모든 것들이 좀 더 나은, 섬에 계신 분들이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살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어느 분들이든 간에 어느 섬을 가든 간에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예산 총론적으로 제가 정책질의를 한번 했고 오후에는 저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279페이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사업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소외도서라는 게 일반 도선이나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거든요. 그런 도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배는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운영비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과장님 말씀했듯이 사업 목적은 여객도선 등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취지와 목적이 참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유인섬은 한 77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사업 대상지는 보니까 통영시, 고성군. 오곡도~마동항, 고성에는 자란도~임포항 이렇게 두 군데가 됐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2개 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10개소를 최종 선정해서 사업비 1억8,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전라도는 열심히 홍보나 적극적인, 사업 선정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가 여수, 완도, 진도, 신안 이 4개 군이 됐는데, 전국에 10개 중에 4개 군이 됐는데, 우리는 통영, 고성 되고 사천이나 거제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사천하고 거제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소외도서라는 부분이 전라도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보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쪽으로 따지면 우리 경남에는 그래도 많은 여객선 내지 도선이 활발히 활성화돼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이춘덕위원

섬 개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전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많게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소외도서가 14개 도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1인이 살거나 이런 걸 제외한다면 6개, 총 8개 정도 되죠, 2개가 됐으니까. 6개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은데요. 형평성 부분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이춘덕위원

보니까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데는 통영 초도가 있고 입도, 저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간절하게 요구되는 사업인 모양인데, 통영에 초도·입도·저도.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춘덕위원

연차별 계속 앞으로 추진할 거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객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취지와 목적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연차별로 사업이 내려오고 하면 신청을 잘해서 소외된 지역 통영 초도·입도·저도, 사천, 거제 이런 데도 사업 선정이 돼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쪽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조서 325쪽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에 사무장이 채용되면 그 사무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 관리부터 해 서 사무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상주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보는 거고, 사무장이 어촌마을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사무장 하면 그 마을에서는 좀 젊은 분이거든요, 젊은 층에 속하는데. 그 사무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마을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보라든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어르신들이 부탁하면 해 주기도 하고,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맞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국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번에 전액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서민호위원

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 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저희들 어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올해는 국비가 전액 미반영됐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 해수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저도 농촌체험마을 쪽은,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천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어촌하고는 다릅니까, 어촌은 따로 있어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민호위원

농촌 쪽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가서 이달곤 의원님 사무장도 만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저희 어촌휴양마을도 그때 예산이 미반영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정확히 건의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전달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일단 정부안에서는 미반영된 상태고요. 소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해서 2024년도에 확보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국비가 좀 돼서, 사무장 채용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도 되고, 이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크기 때문에 이 사무장마저 없어져 버리면 누가, 상당히 제가 봐도 갈수록 우리 농촌이 자꾸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거의 10분의 1인데 보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 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이런 모든 부분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필요성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부분은 살려놔야 된다.

서민호위원

아니! 이만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시군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과장이 못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예산을 10분의 1밖에, 앞에 2023년도, 2022년도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하여튼 국비 반영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서민호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담당께서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아요. 사무장이 어촌 쪽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지역을 알려주고 그 마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SNS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10분의 1밖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담당 거기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쓴,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말만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을 추경에 하더라도 사무장 어촌 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첨언한다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무장을 교육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장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 내년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자꾸 균형발전, 농촌 살리기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그 지역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사무장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인들 있는 속에서도 활성화 역할을 하는 사무장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짠다는 것은 저는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275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소득 증대, 관광,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있는데, 이런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중점은 주민 소득 증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고요.

서민호위원

소득 증대 같으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사실은 섬살이 자체가 보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업 활동 아니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 확장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스테이션 같은 경우 이런 걸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마을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숙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지금 의외로 섬에 들어와서 귀섬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4개 섬에서 섬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협동조합이 전부 다 조직이 돼 있어서 영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소득 증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이 사업을 받았다, 받았으면 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외부 사람이 오든지 안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하든지 간에 소득 증진을 위해 최고 많이 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통영 두미도 같은 경우가 올해 마무리 사업이 끝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조성했습니다. 옛날 스마트워크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옛날에 구 마린리조트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던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운영하면서 소득 창출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서민호위원

어촌계에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분들이 오면 자기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 내지 수산물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약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협동조합이 설립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사업이, 소득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한 큰 소득을 바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소득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준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아무래도 소득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마을에 사업을 하면서 누가 그것을, 어촌계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인드라든가, 정말 이 사업을 해서 거기 단체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야지, 농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점검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형태만 그대로 사업을 받아서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23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연 사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제일 큰 부분이 행정절차가 지연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백수명위원

행정절차. 그때 고성군하고 기재부하고 감리비 차이가 좀 났었는데, 그 문제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

백수명위원

우리 군에서는 4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24억원으로 책정돼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건 사업 착공 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공사 중에 감리비를 확정해야 감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리비 자체가 당초에 지정돼 있던 비율 요율을 초과하는 그런 감리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때 공사 착공해서 중단이 한번 됐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금은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지금 공사 재개했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금 재개했고.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한 번?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한 번은 아니고 두 번...

백수명위원

다음에 갈 때 저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비가 여기 52억원 포함돼 있네요, 보니까.

예.

백수명위원

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해양치유센터라는 게 독립된 한 개만의 치유센터를 자란도섬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과연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란도 전체를 해양치유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고성군에서 우리 도로 지금 올라올 거거든요. 오면 해양 관광지로 컨셉을 잡아서 민간 유치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해양치유센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부대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331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지금 우리 도에 해양낚시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6개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6개, CCTV 설치하는 건데 2022년도 보니까 통영하고 하동에 했고 2023년에 사천 비토 해양낚시공원하고 거제에 궁농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게 설치하고, 이번에 할 것은 거제 법동?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법동입니다.

백수명위원

할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럼 그렇게 잘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남해에 해양낚시공원 안 있습니까? 경남신문 보도자료도 하나 있던데, ‘54억원 들인 남해 낚시공원 1년째 놀린다.’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돼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공사는 다 준공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 마무리 사업이었거든요.

백수명위원

2022년 준공됐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럼 1년째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운영 안 하는 이유는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실제로 준공이 되면 어촌계에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 단계에서 양 어촌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낚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운영 포기를 했는데, 다행히 올해 5월 11일에 양 어촌계하고 논의해서 갈화, 화전 전문 경영인을 구성 단위로 하는 공동법인 수립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법인을 만든다고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수립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되는 2억5,000만원을 남해군에 투자를 해서, 현재는 해양낚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인데 해양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만들 겁니다.

백수명위원

관광까지 같이?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지요,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사이에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수명위원

저번에 우리가 사천에 비토 해양낚시공원을 그때 현지 의정활동 한번 갔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남해 한번 우리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류경완 위원님 초대를 한번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어촌뉴딜 300사업 안에 부잔교 설치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신활력 사업이 되면서 이제 부잔교 사업을 못 한다 하대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뉴딜 300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시행 기본계획안에 부잔교가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1년 내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잔교가 과연, 계류시설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선박은 증가하지 않는데 배를 대는 부잔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전부 다 부잔교 자체를 신설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백수명위원

해수부에서 반대한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감사원에서,

백수명위원

감사원에서. 그런데 실제 가보면 어민들은 이걸 제일 원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어촌계하고 청년어업인들 거기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잔교, 배 댈 데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텃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청년어업인들이 청년마을을 조성해 달라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부잔교 이게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잔교 사업비를 보니까 2023년에 17억원인데 2024년에 예산 선방은 했습니다, 보니까 15억원. 한 2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신활력 사업에서 이걸 못 한다면, 이거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부잔교를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어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어항 사업비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 자체사업이 있으니까 일부 투자하면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촌 신활력이나 어촌뉴딜사업의 목적과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부잔교를 설치 못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잔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간 우리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잔교 설치하는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앞서서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도비도 올해 당초 추경 편성되었던 예산보다도 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시군에다 내렸습니다, 국비 부담분까지. 거기다 도비는 더 낮아졌고. 그래서 아마 도비가 낮아진 이유는 전체 이번 도 예산 편성 기준에 몇 % 감액해라 해놓으니까 그 기준을 따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자체로 좀 낮춰서 잡은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도비 지원된 부분이, 최대한 작년에 지원했던 그 수준의 사업비로 지금 유지를 시켰거든요, 도비는요. 추경 내지 해양수산부에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내려오면 같이 비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그전에는 시군비를 다 지출해야 되겠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군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시군비로 일단은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도 얼마 크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25개 체험마을인데, 전체 금액을 봐도 크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예산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간을 연장하거나 1~2년 미뤄도 차질이 없지만 지원하던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은 오롯이 시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군인들 이런 상황에서, 재원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군에 미뤄버리면 결국 그 부담은 어촌체험마을로 돌아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이런 사업비를 깎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최대한 어렵더라도 예전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국비 사정 등등을 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시군에게 전부 미루지 마시고 국비 오던 걸 반반씩 부담하자든지 이런 정도라도 해 줘야 우리가 어디 가서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안 주니까 그 부담을 너거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달아놓는 것은 1개 마을당 얼마입니까, 오백...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도비를 조금 달아놓고 시군에 모든 부담을 지우면서 여러 가지 관리나 통제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성격들을 잘 판단하셔서 다른 사업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해야 아마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고 명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시 언급을 하셨던데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어촌체험휴양마을, 그다음에 해수욕장, 기타 관광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무장 부분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한테 시설은 IT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아직 네이버나 이런 쪽에 연계돼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시군에 그런 체험휴양마을 내지 이런 부분에다가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거기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예약시스템도 새롭게 갖추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몇 명을?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지금 2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 2명씩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차라리 저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무장 역량 강화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거기에 따로 붙여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한다, 저는 조금... 필요는 합니다. 한데,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오히려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는 게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다 하니까 그렇고. 예약시스템 구축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소의 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2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개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각 어촌체험마을별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마을별로 무슨 마을 예약시스템 이런 식입니까? 홈페이지 구축해 주는 건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기존에 예약시스템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촌마을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것은 네이버에 바로 접속해서 연계시켜서 네이버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키는 거죠, 향상시키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네이버 플레이스... 스페이스 거기에,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접속이 바로 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2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관리자 내지 사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민간의 개인 숙박업소 등록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달라요? 안 다를 것 같은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결국은 사무장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경완

류경완위원

네이버에서 판매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판매한다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사무장들을 교육시키고 한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예약시스템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거든요. 전문가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통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맨투맨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 학습효과가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개인 사업으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펜션 예약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과 다른 거냐, 똑같은 내용이냐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여기에서 긴 시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히려 거꾸로 저는 그 마을을 알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도 되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 노출시켜 줄 거냐가 더 중요하죠. 개인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가게, 우리 마을에 찾아오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회수를 올리고 앞에 노출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인지, 단순하게 홈페이지 구축해서 예약받거나 이런 문제는 요새 사무장 정도면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지금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낚시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해군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해양공원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낚시공원 이 자체도 시설물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다른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 경중을 따져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듯이 사실은 해놓고도, 돈 54억원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성이 떨어져서 운영 못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전문 경영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처음 결정될 때도 지역에서 반대가 많았고 이미 “그거 되겠냐” 위치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마무리해서 한번 운영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남해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단계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 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5개 지역은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보면 성과가?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5개 중에 법동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잘되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거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거제 같은 경우는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낚시공원이나 이런 것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해 해양낚시공원 같은 데는 애초에 거기가 적절하냐 하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하실 때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박대원입니다. 연구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부터 119쪽, 사업별 조서 349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은 33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1,500만원보다 1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2개 세부 사업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은 잿방어, 능성어 등 외해 양식 대상어종 연구를 위한 재료비 5,200만원, 시험연구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어류 해삼, 전복의 종자생산을 보조할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인 소득창출 품종인 대구, 바지락, 해삼 등 어업인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해 재료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 품종 친어와 연구기자재 확보를 위해 시험연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입니다. 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해 시설비 등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교습어장 접안시설 수리에 1,100만원, 어류연구동 사료냉동고 기계교체에 3,000만원, 패류연구동 먹이생물실 냉방시설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압세척기 등 시험연구 기자재 보강을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부터 11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8억6,7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부터 123쪽, 사업별 조서 374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5,700만원보다 21억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토속어종 생물보전시설의 건립 완료로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수면어업 자원 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연구 목적으로 18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를 보조할 기간제 노동자의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속어종 치어 방류를 위한 재료비 6,000만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기, 비단잉어 등 종자생산을 위한 다목적 종자생산시설 건립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24년 10월까지 완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121쪽 하단부터 12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7,300만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부터 127쪽, 사업별 조서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900만원보다 1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패류양식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패류 종자생산 및 연구를 보조할 기간제 노동자의 인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패류종자 생산 및 양성시험을 위한 재료비 1,600만원, 연구용역비 600만원, 시험연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부터 12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5,3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연구 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에 관련된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위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3명으로 나와 있고 한 군데는 인원도 조금 많고 금액도 많던데 두 사업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 한 25개 정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두 군데에서도 25개, 한 50개 정도의 품종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품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 역할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소에는 3명, 장기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센터에는 1명, 그리고 패류연구센터에도 3명의 장기 기간제가 있고 그 외에는 단기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15일 이상 쓰려면 인력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입니다. 10일간 단기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니까 민물고기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3명이 명절휴가비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많거나 채용 인원이 조금 편안하게 뽑힐 것 같은데, 아까 353페이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급하고 유급 휴일수당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고정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오시는 그런 사업 같은데 사람을 수급하시거나 안 그러면 인력 하실 때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단기 기간제를 사용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삼 선별이라든지 가두리 망갈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3명의 장기 기간제, 장기 기간제는 8개월입니다. 8개월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채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도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냐. 단기 기간제 쓰면 오실 때마다 새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특히 안전교육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장기 기간제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인력 부서에서는 3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본급도 적고 계속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게...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접... 그렇게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도 아닌 상태라서 아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방금 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신경 쓰셔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쪽 위치가 굉장히 외지거든요.

김구연위원

외지일 뿐만 아니라 방금 단순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월 수에 따져서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아마 단기적으로 계속 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실 기간제로서 문제점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은 도의 최일선 어업인 현장 서비스 기관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서 128쪽부터 188쪽까지, 사업 조서 391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의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3,200만원 증액된 12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예산 등 국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귀어귀촌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청년어업인 육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귀어귀촌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억원,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 사업에 2억8,000만원, 청년어업인의 어촌정착 지원을 위해 3억6,900만원, 귀어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에 1,800만원, 청년어업인 육성 및 교육에 4,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어업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년어업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00만원과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도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28억900만원,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을 대행하는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조피볼락 등 도내 주요 양식품종과 FDA 지정해역 굴 등 패류 위생관리를 위해 농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및 수산생물 방역교육에 1억3,400만원, 병성감정기관 장비 구축을 위해 4,600만원,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해 3억1,200만원, 패류독소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패류위생 검사체계 구축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 및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예산안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별 예산서 128쪽 본원, 144쪽 마산, 153쪽 사천, 161쪽 거제, 170쪽 고성, 179쪽 남해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교육과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2억8,900만원, 찾아가는 어업인 현장서비스 업무인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식어장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원과 5개 지원의 기술지도선 운영 및 수리에 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장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중금속, 항생제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용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빈산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시간 해양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성지원 노후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원을 비롯한 5개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귀어귀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 현황,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센터 운영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다음에 센터에서 한 사업 실적 같은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사업 내용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 귀어하시는 분하고 청년어업인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올바르게 영어활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 현장에서 선진 후계자라든지 신지식인,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영어 정착 의욕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에 대상자가 14명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14명 이 부분은 어떻게, 매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지원하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10개월 정도 하십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0개월 정도 하는 거고, 후견인은 그분들이 계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바뀌기도 하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해마다 새로 뽑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새로 뽑아서. 그러면 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후견인을 맡고 이렇게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주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후견인들 자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침에. 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해보십니까? 후견 대상자 그분들을 통해서.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실제 멘티들 의견을 여쭤보면 어촌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청취 조사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서화 해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없고요.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우려가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 정착했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선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후견인, 이 사업 지침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하고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들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첨언드리면 자격은 어촌에서 우수 수산업경영인, 신지식 어업인, 퇴직공무원 다양하게 멘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399페이지 수산업경영인 교육에 보니까 통영이 본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업경영인을 한 120명 선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어촌에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어디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관이나 강사가 어떤 분들인지,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지금 교육은 소집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보다는 우수 현장을 체험하는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학교 캠퍼스를 정해 놓고 거기서, 전문 수산업경영인 교육인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면 현장보다는 수산인 전문 교육장이 있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필요는 한데 현재까지는 전문 교육장을 준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시키고 또 이분들이 선진 현장을 견학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에 충족하고자 현장교육을 위주로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여기 예산 소요되는 것은 일반여비, 여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특별하게 여비는 아니고 현장교육에 가는 경비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임차라든지 교육교재 만드는 거.

강성중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드는 경비다 이 말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교육 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각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자 합니까, 안 그러면 통영 본원에 모여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안전기술원장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는 전체 집체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현장교육은 각자 지원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현재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격리 권고 중인 사항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항만관리소장 대신 해양수산국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67만원이 증액된 47억7,010만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에 9억8,000만원,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 운영 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3억3,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하단, 190페이지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1,685만원과 기본경비 3억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보다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것 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어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여기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많은 사업 중에서도 각 부서에서 이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그런 사업들을 접어두고 새로운 필요한 사업들, 아까 전에 사무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촌도 그렇고 어가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세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거고 더 어려울 건데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필요 없는 예산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중요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깎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조금씩 깎은 게 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시군비하고 매치가 어이가 없는 정도로 1:9, 2:8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예산 부서와 투쟁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1:9라도 할 테냐?”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거의 한 달간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 1:9였는데 2:8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을 깎아서 억지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혹시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저도 중요성이 떨어진다 싶은 사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번쯤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정리도 해 나가고 그래야,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래야 새로운 사업도 하고,

서민호위원

새로운 사업도 하고 그러지, 이걸 줄줄 잡고 가면, 각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10%는 다행이네요, 0.3%도 있는데. 0.3%짜리 있잖아요, 스마트 양식.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홈피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촌체험마을... 질의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청을 좀 드리려고. 어촌특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대표 홈피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개별 개별 어촌계 홈피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걸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경남의 어느 지역에 어촌체험마을을 가고 싶은데 어디 있지, 그 이름을 알면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경남’ 찾고 그다음에 ‘지역’ 찾고 ‘마을’ 찾고 이런 식으로, 남해군에 놀러 가야 되겠다 하면 ‘남해군에 뭐 있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촌체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막연하게 그냥 접근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있어서는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경남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이 쫙 나오고 특성들을 설명해 주면 선택하고 싶은 분들이 개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촌마을 홈피 관련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는데, 또 지금 어촌특화지원센터 여기도 그 비슷한 기능을 가진 홈피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다 묶어서 연계시켜서 한 군데만 딱 들어오면 여기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그게 플랫폼이죠. 아까 말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죠. 개별 마을별로 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느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연결되냐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개별 마을 홈피 말고는.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촌마을 관련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웃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꼭 참고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총 9개 축제에 들어가는 금액이 한 1억800만원 됩니다. 1억800만원인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큰돈도 아니고 예산 삭감한다고 1억원 깎아서 큰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이라도 잡아서 이분들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