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승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정원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상속 피해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11월 27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징계의 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김태희 의원과 박순자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의장께서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으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소비 위축, 정부 건전재정 유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복지수요 및 의무지출은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구정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원별 징수목표액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주요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주로 우선 반영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 재난안전 및 주민생활 직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7% 증가한 6,584억 6,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2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6,529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 542억 9,400만 원, 세외수입 155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10억 원, 보조금 4,876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668억, 물건비 201억 3,700만 원, 경상이전 5,427억 6,500만 원, 자본지출 177억 8,000만 원, 내부거래 4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2억 8,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되며, 환경분야는 169억 8,700만 원으로 2.6%, 사회복지분야는 4,911억 6,200만 원으로 75.2%에 이르며 인건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869억 9,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3.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세출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4억 7,700만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8,0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3억 1,7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우리 구 주요투자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1억 5,000만 원, 공용차량 교체 3억 2,000만 원,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78억 4,500만 원,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2억 9,000만 원 등 31건 118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나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10억 5,000만 원 등 4건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과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비롯한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844억 7,697만 3,000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대비 19억 5,970만 4,000원 증가한 835억 7,712만 9,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28억 5,954만 8,000원이며, 총 지출은 8억 9,9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835억 7,7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 10월 제정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77만 원 감소한 6억 1,317만 2,000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24년도 이자수입 19억 5,848만 6,000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억 5,848만 6,000원이 증가한 772억 4,137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의거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부금 수입 1,600만 원을 포함하여 2,95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총 2억 5,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120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 등으로 총 3,78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537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총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80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2020년 12월 제정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청년정책추진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총 7,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69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총 4,76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17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총 3억 7,48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억 7,527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광고시설물 관리 및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총 5,79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44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따라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매년 수립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추계하고 경상지출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24년도 재정규모는 총 8,251억 5,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159억 6,300만 원, 특별회계 138억 2,900만 원, 기금 953억 6,5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여건은 연평균 2.8% 증가하고, 경상지출은 연평균 3.1% 증가하며,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전망과 관리방안,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운용계획으로 계획기간 내 세입은 2024년 7,159억 6,300만 원에서 2028년 8,060억 2,200만 원으로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 72.1%,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1.9%를 투자하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58페이지 재정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연평균 16.3%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 추진 중인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건립 계획에 따라 각 회계연도마다 사업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3개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67페이지 재정계획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개별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주요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3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1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 147건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과 인력 증·감원 현황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본청 4국 2실 22과, 직속기관 2과 1지소, 13동, 의회이며, 공무원 정원은 871명입니다. 다음 지역 여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 여건입니다. 민선8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5일자 민선8기 ‘변화의 북구’ 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창조과’를 신설하는 등 구민 중심의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에 맞춰 법정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을 증원하였으며,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등 11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인력 강화, 건축공사장·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확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북구의 랜드마크 신청사 및 덕천도서관 건립, 문화관광도시 조성, 미래세대 지원 등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인력 보강 또한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세분화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기대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의 확대로 법령 제·개정 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로, 각종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증가로 인한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 인력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되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인력의 배분적정성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조직분석과 진단을 강화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정원은 총 871명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2028년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원 계획은 모두 6급 이하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8년 4명 증원 내역은 행·재정 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2명입니다. 인력증원 산출 명세는 다음 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7년까지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법정 의무와 신규 시설로 인한 필수 인력을 포함한 증원 규모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이며, 향후 우리 구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공무원 및 공무직의 처우 개선,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4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북구주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북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주민여론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선정 보고 당시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꼭 필요한 복지, 환경 등 이런 예산들을 만약 국비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며 지금 우리 신청사 기금 마련에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덕천 생활체육공원은 부지 확정 이후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이렇게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장님을 모시고 신청사 예정지의 선정 과정에 관한 의문사항과 불확실한 북구 신청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 드리고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태원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먼저 북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에 관한 사항과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간부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앞서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왠지 마음이 무겁고 또 착잡한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은 우리 북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능한 구정질문에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미 주민의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공청회를 거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확정된 사항을 7개월 이상 철 지난 지금 의회에서 신청사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 자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결정된 신청사인 만큼 지금은 추진 동력을 받아서 차근차근 야심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대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신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사 실무부서장인 미래기획실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또 부산시장님과 면담에 대한 사항이나 또 총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장인 제가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들어가시고, 해당 과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나오십시오.

미래전략실장 나오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답변석으로 나옴)

미래전략실장 문창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 문창영 실장님께서 답하시는 모든 내용은 우리 청장님의 뜻으로 알고. 나중에 다른 책임 문제도 청장님께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철 지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철 지나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민여론수렴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북구 주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며, 최대 50년 이상을 바라보는 북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집행부 입장을 간결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참고로 현재는 연기가 되어 있는 우리 구 명칭변경사업은 여론조사로 후보군을 추린 이후 전 세대 대상 우편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청장님께서 북구 신청사 예정지 선정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는 ‘덕천 생활체육공원’은 83.91점,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81.36점을 받았으며, 1, 2위의 평가점수가 최종적으로 2.5점의 차이가 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평가점수가 2.5점 정도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더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각각 1회씩만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동 연두방문 시에 13개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에 걸쳐서 전문여론기관 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청취했고. 또 희망북구 2월호와 4월호에도 게재하는 등 신청사 예정지와 또 선정 과정에 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화명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셔서 ‘화명동 사람들은 장미공원 없어지는 걸 싫어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론 수렴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여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상 공청회는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 연두방문 시에 저희 주민설명회를 드렸고, 지난 4월 5일날 또 추가적으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명칭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동별 참여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문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설문지에 신청사 후보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보여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각 후보지의 장단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면적에 관한 부분인데 3번 후보지인 덕천 생활체육공원의 토지면적은 세 후보지 중 가장 넓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응답자가 보기에 마치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부지확보를 한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단점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이 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잘 하셨을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각 후보지의 장점 부분에서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300번 버스가 정류장이 바로 공원 앞에 있고, 마을버스 7-2번도 경유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8분 거리에 있는 세 후보 중에 가장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교통이용 편의성이 장점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결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 2020년도 지방자치분석연구원에서 저희 덕천초등학교 결정할 당시에 용역한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발췌한 자료를 참고로 했고.

그때 조사한 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후보가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천초는. 그러면 덕천초는...

덕천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덕천초는, 그때가 덕천초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곳이 교통의 우수성이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덕천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맞지요.

그때 당시에 발췌한 자료하고 또 새로이 구성된 후보지에 대한 부지 별 현황을 상대적인 측면에서 비교해서 저희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통 장점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장점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점에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 청사가 교통 편의성이 조금 높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는 평균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사항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북구청이 교통이 편리한지 화명동 장미공원이 편리한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지하철이 있는 곳이 편리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지의 지리적 위치를 장단점으로 들고 있는데 화명 공공청사부지의 단점으로 다소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런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화명 공공청사 예정지와 덕천 생활체육공원의 위치를 북구 전체를 놓고 본 지도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금곡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앙의 위치는 화명동 북구청 예정지입니다. 지도상 북구의 중앙인 현 장미공원의 위치를 권익 청장님께서 원래 코오롱하늘채2차가 그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현 장미공원인 이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를 보시면 어디가 중앙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저희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화명동 주민분들께서 이런 문제제기도 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리적 중심지라는 말씀은 지도상에 표기되는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화명동 주민입장에서는 화명동 공공청사부지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분석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와 우리 일반적인 북구 전체 주민들이 인식하는 바는 덕천동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을 나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쪽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금곡동은 아예 북구로 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보시면 4.2에서 4.5 안에 다 들어있는 게 화명 공공청사부지고, 이쪽은 지금 금곡동은 6.3km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적 중심지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이런 걸 토대로 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덕천 생활체육공원의 그곳이 우리 북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덕천로터리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해져 있는 그곳은 결코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산에다가 청사를 지어서 어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설문조사 단점에서 공공청사부분이, 부지가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서 랜드마크의 상징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용을 들여 제작한 화명동 신청사 조감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화명 공공청사 예정지의 신청사 조감도를 보면 낙동강을 품은 조망권과 신청사에서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화명 장미브릿지 등 자연을 품은 행정 복합공간입니다. 주변 고층건물로 랜드마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제시된 조감도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조감도에 북측과 동측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건축된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다 해가지고 그 설문지에다가 넣어서 하면 어떻게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8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업무공간이 될 뿐 아니라 휴식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북구 주민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행정공간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감도를 제작한 거는 이 화명동 공공청사부지에 가장 어울릴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었고. 덕천동 생활체육공원부지에 대한 조감도도 그런 측면에서 제작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고 하십니까, 행정을? 이거 주민의 다 피와 살입니다.

이거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청사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공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위촉직 8명은 누가,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의 소속은 토목분야는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건축분야는 부산건축사회, 교통분야는 부산도시교통공사, 공단 뭐 기타 여러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에서 소속되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분들이고. 이분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하신 위원님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사 예정지 선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평가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의 권위 있고 공정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혹시 특정 업체 중에 나중에 개입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 청사에 다른 이익을 보거나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배점평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평가는 정량적 평가 50, 정성적 평가 50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량적 평가에서 각 항목 중에 배점률이 6에서 12정도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0년 자치행정분석평가연구원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또 기타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우리 정량평가 항목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평가 항목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우리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화명동 공공청사지역에 유리한 지역 환경성 같은 경우는 6% 낮은 반영을 하고. 북구의 중심이 아님에도 이미 중심이라고 결정짓고 이 부분은 12%. 그다음에 공간 확보성 아직 부지도 아무것도 사지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11%. 이렇게 덕천 생활체육공원이 유리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자, 정성적 평가에 있어 주민여론수렴은 2에서 10, 배점으로 최대 8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평가기준이라든지 배점에 대한 부분, 이런 편차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직전평가할 때도 1년여 가까이 평가, 이런 심의과정을 거친 과정이고 저희도 이런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배점비율 이런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도 제시하고 이런 합리성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민수렴의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것을 주지 않고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해서 주민의 눈을 가리고 받아 낸 여론수렴의 결과가 과연 옳은 평가기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덕천 생활공원의 용도변경과 진입도로 개설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더불어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그리고 두 곳의 조감도만 첨부했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화명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는 우리 위원들 정성평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설문지는 우리 후보지별 기본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장단점만 준 사항입니다. 설문문항은 우리가 정량평가가 어려운 지역발전성이나 균형 개발성, 또 사업추진 용이성, 미래 확장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구성한 사항입니다.

자, 정성적 평가에서 지역격차와 형평성에 대한, 균등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화명동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고. 덕천동 이 위쪽에는 조금 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여태껏 덕천동이 가장 번화가인 덕천초에 하려고 여태껏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민선7기 때 결정되었던 덕천초등학교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질문 요지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어려운 거는 피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투명성 문제입니다. 현재 모든 심의는 끝났고. 선정결과도 발표되었으므로 무엇 하나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추진위원회의 각 인원 배점결과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을 대신해서 실제 모든 총괄을 하시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청사 평가를 함에 있어서 배점결과표 공개라든지 뭐, 평가과정에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제11조에 비밀 준수 조항이 있고. 또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비밀 준수 서약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점결과표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했고.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우려해서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저도 환경부의 심의위원도 들어가고, 부산시에도 들어갑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면 다 나오는데 왜 이거를 못 하는지, 그리고 주민이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서류요청을, 자료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주민의 알권리를 막습니까? 이미 끝났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숨기려는 게 아니고.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배점표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이 배점표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비밀 준수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만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더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여기에 더 점수를 줬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실명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정도는 있어야죠. 왜 그게 비밀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 우리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오태원 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지금... 자료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 자료는 구청에서 제공받은 덕천동 생활체육공원 일원 신청사 선정 부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중에서 개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아서 등기를 했거나 혹은 기부약정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우리가 5,000평 정도 주는 기부자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정서는 받았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주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약정서는 받았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비용이 당초에는 1,28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또 현재는 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지의 토목공사하고 진입로, 보통 이런 거 매입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하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00억에서 1,7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난 10월 5일 덕천 생활체육공원 용도변경 승인 건, 화명동 북구청 예정지 반환에 대한 기사가 국제신문에 났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기사 이후에 혹시 시장님을 만나셨거나, 아니면 이후에 더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언론보도에, 국제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언론보도의 내용은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시와 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사실은 지난 9월에 부산시장님과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경제부시장하고 사하구에서 우리 서부산권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최근에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던 결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저하고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협의된 사항도 없고. 진척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가 형편에 맞지 않은 욕심을 내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에서 중앙심사를 마친 해운대구 인구는 38만 1,400명 정도이고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최고수준인 27.3%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심사에서 한번 떨어졌고 지금 신청사 부지 면적은 1만 3,804㎡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해운대구보다 11만 정도 적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도 역시 1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구가 해운대구에 1.5배에 가까운 넓은 부지를 어려운 용도변경과 그다음에 사유지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신청사 건립 기금만 열심히 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변경 승인, 중앙투자심사 건, 진입로 확보 및 부지 매입 등에서 예를 들어서 알박기라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시간이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2004년부터 매년 공공청사부지 대금을 갚아왔고 2021년 6월에 부지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땅에 청사를 지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신청사 부지가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으니 그런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부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모쪼록 청장님의 혜안과 집행부의 행정력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쉽고 빠른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길을 가실 것을 충언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태원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북구 화정근린공원의 감사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이 처음에 재개발할 당시에 화정근린공원의 크기와 당시 롯데건설에서 만들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화정근린공원은 롯데카이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부지는 사실 1만㎡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에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확인합니까? 북구청에서 준공검사해 줄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도 포함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은 물소리공원이다 물놀이분수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짓기도 많이 하는데 11년 전 2012년도에 화정근린공원의 분수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셨을 텐데 준공검사할 때 북구청에서는 사용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우니 분수대는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정근린공원에 또 공사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수 주민들의 노후된 시설 화정근린공원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요구에 따른 국비를 받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은 노후가 부분적으로 노후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앞에 김병국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파고라라든지 길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잔잔한 수목이 뽑혀서 길이 나서 그것을 메꾼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김병국 과장님하고 다 했습니다.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차차 하기로 했고요. 노후가 되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한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 말고 예산이 4억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김병국 과장님하고 어떠한 의논을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본 사업은 사실은 공원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국비인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류장을 그러니까 분수대를 말씀하셨는데 바뀌기 전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요. 김병국 과장님과 저하고 이야기가 점검을 일단 저 분수대를 설치하고 10년이 넘게 분수대가 돌아가는 것을 본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입주를 하고 1년 안에 여름에 한 몇 번 돌렸나 봐요. 그것은 본 주민은 있더라고요. 거진 대다수가 못 봤는데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점검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물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점검하러 올 거니까 따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분수대 사용점검을 먼저 해보자 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분수대 사용점검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보고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국 과장이 그 사항은 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다만 의원님하고 두 분 가신 사항도 저는 사실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다가 계류시설에 대한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토했는데 거기 추가되는 예산이 몇 천만 원정도 든다 해서 그럼 차라리 그 계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래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류시설이 김병국 과장님하고 이야기에 다른 곳에 시설점검을 하면서 그곳을 같이 이것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류점검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검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불량하다 그래서 이것은 운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김기동 과장님 와서 그 결과를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모든 일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점검을 한 후에 주민들에게 분수대를 사용하기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는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수대에 손을 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분수대를 시운전을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분수대 전문적인 점검자들이 와서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만은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저곳에 물을 틀어가지고 원래 있는 on, off 스위치를 눌러서 돌려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돌려봐가지고 거기 물이 돌 수도 있잖아요.

돌려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전문가들이 점검한 결과 이거는 기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국 과장님께서 따로 점검을 해 보자 라고 말씀하신 김병국 과장님은 허황된 이야기였네요?

아니, 그 사항은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마 했는가는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김기동 과장이 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한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이후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실시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 말씀하세요.

제주도의 화정근린공원은 제주도의 화산석과 돌단풍, 시냇물처럼 100m로 길게 만들어진 분수대는 물로 채워서 모터를 돌려서 실제로 흐르는 물을 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분수대를 시운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로 유감입니다. 화정근린공원의 100m 길이에 달하는 분수대의 문제를 제안했을 때 그 문제를 제시한 본 의원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의원님이 어떤 대안을 주신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 그다음에 기계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3,000만 원을 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물론 저한테 중요한 거는 화정근린공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화정근린공원을 거론했습니다. 작년부터요. 계속 주민복지과하고 그리고 몇 번을 한여름에도 나와 보고 또 나와 보고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것은 화정근린공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 내용은요. 제가 이 모든 것에 주민설명회와 이 모든 것에 본 의원이 배제가 됐다는 그걸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팩트를 어긋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어...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 곳은 카이저에 30평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분수대가 가동된다면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이고 그 어느 조경보다 멋진 곳이 될 텐데 다른 곳에는 분수대, 물놀이 공원 등을 새로 신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용도 안 해보고 철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일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용을 안 봤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점검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제했다고 하셨는데 배제한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하면서 주민센터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카이저에 공문도 보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 의원님한테 공문을...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 많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랬으면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휴...

과장님 새로 바뀌면서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사실은 보통 하면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이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 변명하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본 의원의 어떤 생각을 감안해서 본 의원한테 질문의 대답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 답사할 때 그때 지금의 김기동 과장님하고 같이 답사했습니다.

9월 7일날 한 거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계류 부분에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이저 안에서 부녀봉사회 회장을 할 때 1,200명의 식사와 음악회도 제가 해 봤습니다. 자비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했습니다. 카이저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불씨를 던져주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정근린공원에 지금 받은 예산은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정근린공원에 지금 현재 받은 예산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가능하고 명시이월도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예?

명시이월이라는 이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당초에 계획된 만큼 올 7월이나 8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인사이동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 치고요. 국장님이 잘 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수했다고 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같이 일을 했던 팀장님은 팀장님이 이 중간에서 보고도 잘 못하고 본 의원을 배제한 제일 큰 이유가 되겠네요?

의원님 그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부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사실 위로 더 이상 보고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거기서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팀장이 그때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원님한테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실 때마다 계속 같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4월 화정근린공원에 식목일 행사에 나무심기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화명1동 봉사단체와 카이저 안에 봉사 부녀회가 동원이 되었는데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카이저 안에 우리가 왜 나무를 심어줘야 하느냐 면서 웅성웅성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주민들은 중앙공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화정근린공원이 카이저 아파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 주민은 몇 명 안 됩니다. 카이저, 카이저 중앙공원과 북구주민들의 쉼터인 화정근린공원은 경계선도 없습니다. 처음 롯데건설에서 조경공사를 할 때 아파트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 보시는 저기입니다. 저곳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로 상가가 있고 상가가 저 빨간 표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가.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저 하얀 건물 옆에 보이는 부분이 화정근린공원입니다. 그 화정근린공원은 버스정류장을 내려서 길로 스치듯 지나가는 곳입니다. 공원으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아파트 정원으로써의 역할 외에는 현재 북구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쉼터로의 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정근린공원에 많은 예산을 썼다고 현수막이라도 단다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는 민원들도 같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화정근린공원의 정중앙에 위치한 분수대는 처음 입주할 때 몇 번 틀고는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수대로 아직도 새 것이고 멀쩡합니다. 분수대에 물이 흐르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크레인으로 100m정도 길이의 멀쩡한 분수대를 허물고 없앤다면 북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일한다고 카이저 주민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은 연못이 좋다며 조경공사를 하지 말고 분수대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의원에게 적극적인 변명이나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건 진지하게 업무 중에 본 의원을 명백히 기분 상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도였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과만 하시고 어떤 아무런 대안도 저한테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저한테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저한테 사과만 그냥 사과 드립니다 라고 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화정근린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두 차례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합하는 방식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그런 설계 중에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장방문할 때 과장님은 계속 다른 의원과 이야기를 하셔서 의회직원분이 ‘이번 행감 때 이 건을 제안한 것은 박순자 의원입니다.’라고 하는 것 못 들으셨습니까? 두 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9월 7일날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계속 받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민설명회에 왜 본 의원을 뺐습니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빼고 그다음에 배제시켰다든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온 지 여기 7월 5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세세하게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당시에 당일에도 사과드렸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다, 그죠.

예?

참 쉽다고요. 뭐 잘못하고 잘못해 놓고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요? 저도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 놓고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 못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른 의원이 제가 행감 때 아무리 여기를 문제를 삼아도 다른 의원이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박순자 의원 너는 필요 없다 이런 의도로 저를 뺀 겁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7월 5일자 발령 받아와서 자세한 경위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당일 행감 때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예산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일일이 가서 의원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양해 바랍니다.

하, 과장님 과장님은 시의 소속 공무원이니까 언제라도 발령받아서 가버리면 그만이다 얼굴 붉힐 일도 없다 그런 생각을 밑에 깔고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시에서 인사를 하고 저희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와서는 여기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서의 장으로서 부서의 이미지라든지 품위가 실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듣고 싶었던 답변은 ‘죄송합니다. 이번 화정근린공원 건을 제안하신 분은 박순자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배제를 하고 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 계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동에 필요한 분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박순자 너는 뺐다 아니 그 제가 작년 감사 때부터 그 일을 지적 안 했으면 거기가 카이저 안의 소유라는 것은 담당직원이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오늘 구정질문해 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구청장 동순방 중에 만덕1동에 가신 것을 보고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만덕1동에 가신 것을 보고 화명3동에서 의원님께 말한 것 같은데 사는 곳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덕3동을 간 걸 저분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고 있지? 그리고 왜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힘들다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다른 동은 안 가셔도 됩니다 라며 비례대표 일을 축소시키는 발언을 나에게 한 이유가 뭘까요? 비례는 북구 전체의 표를 받아 당선되는 것이기에 북구 전체를 신경 써야 한다며 오히려 말을 해 줘야 될 전문위원이 사는 곳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조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말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사는 곳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구포다리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살명소로 소개되어 구포다리를 관광상품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본 의원이 제안하고 5분 자유발언 등을 하며 박대근 시의원님과 함께 구포다리 자살방지 건으로 시에서 14억의 예산을 받아서 조만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구포다리 자살방지 건으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전문위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시의회에서 자살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회의를 한 회의록만 주시기에 저는 끝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철길 밑 보행도로 건도 문제점이 많은데 해결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며 본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에 공원녹지과장님 때문에 급격하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동료의원과도 언쟁을 하고 여기 이처럼 일이 커지게 된 것은 매번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만 하는 구의회 전문위원님이 발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대로 행감에서 다루지 않고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으로 간단하게 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도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일이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구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지 꼭 본 의원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의회 전문위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행정처리에 오차가 생기고 집행부와 갈등이 생기는 건 모두 집행부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전문위원님은 의회 전문위원 모두가 아니고 딱 한 분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분수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부터 해 보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구 의원 입장에서는 작년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오던 안건에서 본인도 모르게 배제되었다는 건 구의원의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하는 고유의 권한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박순자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승범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추경예산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5%, 35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341억 7,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 건립 기금 적립 5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 수입계획 관련 전입금 50억 원과 지출계획 관련 예치금 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기타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상속 피해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은 피상속인 사망 시 유족들에게 상속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빚 대물림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채무상속 관련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보조금 정산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산 기준을 완화하고 서류작성 간소화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규정 변경사항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표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1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대금지급은 정해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수업체 홍보 및 평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포3동 신천초등학교 주변의 주차시설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꽃사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박투자회사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감면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은 우리 구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659만 6,000원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편하게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조례의 목적이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6월 7일자로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가 해단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징계의 건으로 여러 가지 노고를 하신 윤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 자리가 저의 징계를 위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많은 의원 분들께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북구의회가 더 발전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떨어트린 점 무엇보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존경과 신뢰를 비난으로 되돌려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은 두 가지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을 음주운전 전과자 아빠로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애기들이 어려서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춘기가 되고 사회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될 때쯤 아빠를 원망하고 부끄러워 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는 자랑스러운 아빠이기를 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위해 좀더 많이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평생 음주운전 전과 구의원이라는 낙인을 제 얼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비난받고 고통 받고 혐오스러운 시선도 견딜 겁니다.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낙인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살라고 충고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개 들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분들은 고개를 들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고개 숙이고 낙인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고통 받는 삶을 살 것 같아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 하고 더 혐오하는 그런 비난들을 받아가며 고개 들고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앞을 보겠습니다. 그 길이 떳떳하고 당당해서 보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랑하는 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북구가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고 많은 비난과 환영은 받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길이 제가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제가 한 행동이 시간이 지난다면 희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고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면 낙인이 새겨질 때 그 고통은 항상 저한테 따라 올 것이고 그런 비난을 안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저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 저로 인해서 비난받았던 분들이 그 상처들만큼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을 가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