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등의 급식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교육과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영유아 및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기존 “산업단지 조성”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으로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세출 용도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 지원 경비,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경비로 추가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서가 제출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지금 조례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 당시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조성 및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제명은 이제 입법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제심사에서 이제 지금 위원들께서 조성 및 운영이란 좀 포괄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명뿐만 아니고 이제 목적에도 이제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게 들어갔고, 기존에 운영 지원에 관한 뭐 내용은 있었다 하는데,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에 하고 뒤에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재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안에 내용상 중요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법에 따라가지고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의 이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됐습니까?

예.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지원이 들어가는데.

아니, 당초에도 지원이 들어가 있었고예. 근데 이제 제명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갖다가 그냥 산업단지 설치 조례로 했었는데 거기다가 조성하고 운영이란 말을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또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저희들 반영한 내용입니다. 전혀 내용에 뭐 변경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 저도 한 번 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 지원에 대한 경비가 들어왔는데 우리 특별회계 일반 목적은 보면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거 해야 되는데 기관 지원에 대한 거를 일반 특별회계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보면 일반산업단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 지원 활성화나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기관에 대한 지원 경비를 넣는다? 이건 좀 너무 확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뭐 별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구체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고예. 근데 이제 단지 저희들 여기서 반영한 내용은 세출 용도를 갖다가 조금은 그런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 삽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기업하고 기관에 지원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이게 뭐 확인할 수 없다…. 누가 또 선정은 하며, 이런 부분이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저희들 이제 별도로 이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규칙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또 이 보면 일반회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도 그게 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은….

근데 위원님, 뭐 좋으신 지적인 거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마는 근데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출 용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을 갖다가 선언적·권고적으로 이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 조례하고, 다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특별회계도 명목을 넣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성사업도 2024년도 내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비용추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장님?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기업체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세출 용도는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얼마 얼마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출 용도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갖다가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규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근거를 만들었을 때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또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할라 그러면 조례에 근거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례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만드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또 별도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세입과 세출 용도를 분리되는 거 같은 경우는 세입은 이런 돈이 들어오고 세출은 이런 돈은 나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그냥 포괄적인 것만 하고 세부규칙을 그러면 또 따로 정하신다는, 다른 조례를 또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범위라든지 그다음 지출한 뭐 용도 또 선정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지금 단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우리가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우리 동남권 의·과학 산단 이 특별회계에 지금 얼마를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요 건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 경비는.

지금 요거로 지금 조성할 금액이 10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은, 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고, 어떻게 보면 관계는 되겠지마는 그 돈이 여기에 꼭.

그때 당시에, 아니요. 얼마 전에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입주기업의 우리 분양부터 해가지고, 분양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모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00억이 넘는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선언적인 것인지? 아니죠. 1000억이 넘는 돈을 할 때는 어떠한 지출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일지 아니면 거기 들어오는 학교에 하는 건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냥 100억, 200억짜리가 아닌데. 이 부분을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요 조성에만 세입·세출을 하고 이제 이거를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원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언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으시죠. 그리고 산업단지가 저희가 11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학 산단만 콕 짚어서 이 조성비 지원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3조를 보면 4항, 5항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관련되는 경비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무슨, 산업단지 운영 이건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걸로 어떤 단지에 어떤 업체에 어떻게 경비를 쓰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제가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특정 어떤 단체든 기업이든 학교든 그런 것에 그냥 해 주려고 하는 거밖에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례의 형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위원회도 또 두지를 않았어요, 보니까.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 별도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또 위원회도 지금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 경비를 갖다가 운영하고 집행하는 그 경비, 그 별도의 조례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고예.

아니죠.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3조 4호하고 5호 신설이에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 지원 경비, 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경비예요. 이게 주핵심이에요. 요번에 이걸 하시는 그 조례의 핵심은. 그럼 이 건에 관련돼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든 그다음에 이 업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 지원, 산업단지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선언적인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아니,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맹승자 위원님.

19조의2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법적 근무수당이 몇 시간이죠?

저희는 지금 월 57시간입니다.

57시간을 연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며칠입니까?

1일 8시간이 하루니까 한 7일 정도 됩니다.

7일. 그러면 우리는 연가를 지금 6일 쓸 수 있지 않나요? 며칠 쓸 수 있어요?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아, 그렇네. 그렇네.

11일에서 2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57시간을 이제 최대 맥스로 57시간을 하신 분들은 7일까지를 연가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연가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예.

연가 시간은 연가 시간대로 연가를 이제 자기 등급에 맞게 받고 그 외에 7일을 더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이제 다 7일을 전환하지는 않을 거고, 뭐 필요한 경우 자기 일정에 필요한 경우에 전환을 하겠죠.

아니요. 제가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맥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맥스에 풀로 차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한 직원당 최소 5일에서 7일 가까이를 연가로 지금 전환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직원들 연가 활성화 계획이나 조직에서 연가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일반 직원들 부여된 연가를 또 다 사용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환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혹시나 필요할 때 쓰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선호하는 직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공백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입니다. 2023년 12월 31일부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가 위치한 정관읍 방곡리 269-3번지의 토지 및 건물의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 무상사용허가 갱신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우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군세의 감면 조례의 일몰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와 취약계층 지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혜택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로 상정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재정 분권 선도, 지방재정 및 세정 발전 정책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 출연금으로 출연하도록 같은 법 제15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25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543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6항 먼저입니다.

감면 세금이요.

예.

요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뭐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엄청나게 또 우리 지역세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570억 가까이, 600억 가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승용차부제는 지금 좀 안 지켜지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현실적인 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좀 의견을 하셔서 어떤 다른 감면혜택을 좀 찾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이게 2000만 원이 넘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는 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니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도 할뿐더러 이걸로 인한 지방세 연구, 홍보, 담당자 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우리가 아예 무슨 의무적으로만 주고 지금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것은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세를 냄에 있어서 이 적립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 얼마큼 이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은 향후에 의회에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2024년 2월 29일부로 위탁 만료 예정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의 전문적인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의 주요 위탁사무는 초·중·고등학교 및 거점영어센터 원어민강사 관리·지원사업,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관리·운영 사업, 기장군 가족영어체험학습이며, 2023년 위탁운영비는 원전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으로 18억 원,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로 4억 5300만 원으로 총 22억 5300만 원입니다. 해당 사무의 위탁기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월 25일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기존 수탁업체인 정상제이엘에스와 재계약 적정 여부가 적정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후 기장군 교육특성화사업을 위탁 운영해왔고, 2023년 5월 10일 거점영어센터 학기 일정에 맞춰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을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11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주춤해진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가진 인프라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했던 점을 비추어볼 때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영어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특성화사업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영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이 운영대상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 저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2006년부터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 신청하던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타 학교는 신청을 안 합니까? 이외 지금 학교?

지금 현재 저희 추가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데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또 저희가 협의해갖고 지원이 되고 저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 지원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정된 학교만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학교나 이쪽에서도, 저희 사업비에도 이제 한계가 있지마는 일단 학교 쪽하고도 한 번 더, 그러니까 학교 쪽하고 직접 협의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요가 있는지.

예. 이 부분은 오랫동안 지정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라도 지금 지정된 학교 외에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배제된 학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14개 학교 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원래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로 배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 군에서 또 교육청에서 배정되는 그 예산까지 또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학교를 보면 좀 큰 학교들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기장, 교리, 대청, 정관, 신정, 정원, 모전 이 정도 초등학교들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군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냐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저희들도 한번 이제, 저도 사실 한 번 더, 이때까지 이제 10년 정도 지원을 하던 사업들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큰 학교에 대해서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배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받는 학교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액이 15억 4천이나 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 돼 버린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를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점영어센터 그 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약 9400만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우리 기장군 영어센터를 하면서 임대료를 따로 좀 내는 건가요?

예. 일광하고요, 월내복지회관 쪽에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일광 거점은.

예. 일광 거점은 일광교육행복타운이 이제 준공하기 전까지 일광신도시가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광교육행복타운이 들어가면 일광교육행복타운 안에 들어갈 거….

원래 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마을 겁니다.

원래 마을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모르겠습…. 이게 그러면 2개를 합해가지고 지금 9400이라는 거죠?

예.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가, 저희 시설입니다.

그럼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데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수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 지역에서 이것은 너무 땡큐 하다 하고 그 사용료 그거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우리가 이걸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수업을 해 주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를 또 낸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월내는 월내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거 하고요, 과장님. 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저희가 2009년부터 요 사업이 시작….

그렇다면 지정 학교가 그동안에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 학교만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뭐 2019년도에 법 개정으로 원자력 관련 법 개정으로도 추가 학교가, 그러니까 원전지역 외에도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생겼다 아닙니까, 2019년도에. 그러면서 기장고등학교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추가적인 것도 있었고. 저희가 거점영어센터 운영은 기장복지관에 하고요, 기장복지관에 하고 2009년부터 기장도서관하고….

아니 과장님, 요 현황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들 있죠, 그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2009년부터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게 있는지, 이걸 제가 확인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현황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들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사실 이거 우리 본부에서 매년 기본지원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다. 고리1호기가 수명연장되기 전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사실 교육장학사업비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리1호기가 운영될 시에는 25억이 편성됐는데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끝이 나는 관계로 18억으로 사실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 교육장학사업을 가지고 거점영어센터 운영은, 특히 정관에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상당히 도움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은 기장 하나, 월내복지관 하나 이렇게 운영했는데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마는 거점영어센터의 아이들이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부모들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지 그 출처도 몰라요. 또한 수차례 이야기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반경 5km는 원자력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반경 5km 지역입니다. 그러나 반경 5km 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영어센터에 그 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 이제 사업계획서상으로는 56명이고요. 그 관련된 뭐, 아마 이제 그쪽에 요 위탁업체의 본사 직원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거기 직원 모집이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는 계속 보강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선생님 따로 있고 시설관리선생님 따로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셔틀버스 이렇게 해갖고 그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고. 저희가 현재는 이제 운영관리 조치에는 42명의 사람들 있고, 원어민강사가 그리고 학교별로 14명이 있고, 본사 지원인력이 15명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직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은 이제 상담직원이라 그래갖고 5개소하고 8명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에는 강사 빼고 선탑직원 빼고, 그러니까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 선탑이 있어야 되고 셔틀버스 기사 빼고 환경미화 이런 분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8명이 다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센터별로 한 명씩 상담 직원이 일단은 5명이 들어갑니다. 아, 6명. 센터별로 6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요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총괄하시는 운영팀장이 있고 그 옆에 운영지원하고 외국인 강사 관리 1명하고 그 3명이 일단 지원인력이거든요.

일단 3명이죠?

예. 지원인력은 3명입니다.

아니, 그래 내가 3명인지 알고 있는데 그 3명이 다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1명이 해야 되고,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운영지원 전반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페이는 누가 받아요?

저희가 용역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가 있죠?

예. 민간위탁….

그래서 관리자가 3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리자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리자들 별 하는 역할이 없잖아요?

저기 역할을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강사를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업이 저희가 뭐 계속 5개소,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강사가 오면 저희가 뭐 한마디로 숙소부터 다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그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외국인 강사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1명이 시설의 이제 셔틀버스라든가 기타 등등 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한 부분은 이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 하는 거 보니까 영 좀 뭣이 안 맞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분장상으로는 요 세 분이 거의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들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세 분을. 필요 없는 경비 지출하지 말고.

예.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해갖고 공고를 재공고를 하거든요.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그래 그 관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할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를 다시 선임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거 원어민강사, 지원금은 거의 거점영어센터에 운영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은 반경 5km 밖에 있는 분들만 지원받았지, 반경 5km에 있는 특별법 제정해서 지원받은 데는 전혀 별로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관리자들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용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센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성과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반기 성과평가를 별도로 저희가 한 걸로.

만족도조사는 종이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온라인으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이들한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 때우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원어민강사 다 외국인들이죠?

원어민강사는 다 외국인들입니다.

혹시 마약 한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 채용할 때 저희들도 그걸 하는데 그쪽에서도, 저희 좀 한 번 더….

인적사항을 법무부를 통해서 다 받습니까?

거기 신원조회하고 그런 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원어민강사가 마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에 위탁 공고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