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8,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인 2%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6%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56%인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6.08%, 지방교부세가 28.07%로 현저히 줄었고,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등이 26.18%로 많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자본지출이 20%로 현저히 줄었고 교육,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32.35%로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26.98%, 기반시설 사업이 20%로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원 증액된 1,411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소관 6,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억 원 더 조성되었고 고향사랑 기금은 전년도 수준인 3,900만 원이 더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선 세입 분야는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수입감소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반면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각종 복지정책의 의무지출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입 분야에서는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대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일회성·행사성·소모성 경비가 과다 계상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며 또한 투자 사업들은 어려운 예산 여건들을 고려할 때 시급함을 위주로 한 연차별 우선순위 검토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207억 1,466만 원과 세출예산 122억 7,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 당초예산 1,044억 7,899만 원 대비 162억 3,567만 원 증액된 1,207억 1,466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914억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시도비 보조금 8,955만 원, 순세계 잉여금 272억 2,51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22억 7,639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27억 4,694만 원 대비 4억 7,0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18억 7,633만 원으로 구정 종합기획 조정은 3억 7,555만 원, 내실 있는 구정기획 1억 8,835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760만 원, 소송업무 수행인 변호사 수임료, 소송 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7,890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 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 사업인 국제교류 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 여비, 외빈초청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 실비지원금 등에 5,350만 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3억 703만 원으로 예산 편성 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2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9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2,35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위원회 운영비 등에 1,38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160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 생각 운영 등에 2,7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40만 원,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 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 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는 6억 7,242만 원으로 북구 소식지 발간 등에 2억 7,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구정홍보 사진인화, 구정 뉴스 제작 등에 4,234만 원, 사진 공모전 사업은 사진 공모전 화보집 발간 및 사진 공모전 시상금 등에 1,150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2억 4,860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9,382만 원,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관리는 2억 2,472만 원으로 통계조사 관리 사업은 임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6,659만 원, 통계업무 추진사업은 2,18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7억 4,525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52억 4,525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억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5,481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의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억 8,379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에 7,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추가질문인 것 같은데 185페이지 구정홍보용 사진 제작이 금액이 증감이 된 게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데 지금 밑에 보면 카메라 및 드론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이걸 꼭 구입을 해야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거 1,462만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홍보팀에 사진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청석을 보면서) 카메라 맞지요? 디지털 카메라,

(방청석에서) 예. 디지털 카메라 1,460만 원, 디지털 카메라 맞습니다.

그 카메라가 제작구입 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기간이 초과되었고 카메라가 좀 오래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구입 예산입니다, 카메라 구입예산,

지금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 그래도 드론 유지 보수비가 또 따로 들어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보수를 해서 쓰고 아니면 새거는 새걸 구입을 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밑에 거는 구입이고 위에 거는 사진기가 있으면 고장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건 유지보수해서 쓰고 또 하나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도 유효기간 지나도, 1개가 고장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체용으로 그래도 구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가지고, 드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라고 해서 저는 위에 유지보수가 또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진 제작 홍보용에 금액이 지금 증감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에서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8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년도 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래가지고 작년에 5,700만 원이고 올해 1억 1,000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에 e호조, 우리가 예산사항 이런 모든 사항을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고 예산규모, 결산규모, 이런 걸 파악해서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우리 구는 5등급에 해당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지보수도 있고 이렇게 지불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전국 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해당되는,

예. 여기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똑같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올해는 돈이 더 이만큼 증감이 된 게 똑같은 건데 돈이 이만큼 증감이 된 건가요, 추가된 거나 이런 건 없어요?

기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거 하고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돈이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이만큼 올려야 되는지,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축을 우리가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구축비용이 5,000 정도 추가로 더 들었었는데 내년에 1억 1,300 더 든 이유는 통합 프로그램 안에 주민 프로그램하고 보탬e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첫 시작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에 보탬e 보조금 관련해서 전산화되면서 그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주민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 프로그램도 접목이 되고 좀 더 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올해보다, 기존에 아마 올해 예산은 차세대와 현세대를 같이 아우르는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통합으로 그냥 1개만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화재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유지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한국지역개발원 그런 케이스를 보고 공주 쪽에 재해복구시스템 따로 별도로 구축하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 중반부터 후내년까지 5,000 정도, 8,000 정도 더 넣어서, 그것도 전국 구군별로 234개 구군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다 부담금이 별도로 딱딱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구 뿐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이,

(방청석에서) 예.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24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84페이지 북구 소식지 발간, 이게 전년도 비해서 증감을 좀 했는데 혹시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구 소식지가 계속 2억 1,000만 원으로 매년, 5개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그 예산도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에 업체들 사정을 고려해서 제작비 단가나 인건비 상승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지난년도에 이미 계상을 하였으나 계상을 좀 올려줄려고 기획조정실이 노력을 했었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해 동안 계속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응찰도 하고 추진하였는데 업체에서도 남는 부분이 없고 계속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소식지 제작비용을 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적서를 받고 또 타 구청 소식지 제작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고,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 인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인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 소식지 면수가 총 몇 면이지요?

현재 배부되는 거는 6만 3,000부입니다.

쪽지수가 몇 쪽 정도 됩니까?

28면입니다.

이 예산안 증액되는게 쪽지수 늘리고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원가 자체가 상향되어서,

예.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소식지 위원인데 면수를 좀 늘리려고 하니까 그쪽 우리 담당자분이 얘기하시기를 예산안 편성 때문에 면수를 올려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의회소식 내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편을 좀 하려고 하니 그때 그 당시 오셨던 업체분 소장님인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면수를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업체 분들도 더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런 걸 좀 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의회란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받아서 의회의 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면이고 한 면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우리하고 계속 연계 관계가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 향후에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178쪽에 지방분권운동 지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해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면 이 협의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의 위원회랑은 다른 건가요?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협의회도 우리가 위원회 해서 현재 1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랑,

위원회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예예.

이름은 다르지만,

예예. 위원회나 협의회나,

저희 것도 외부인사랑 의원이랑 이렇게 총 구성하는 거지요?

예예.

그럼 열네 분이라는 게 지금 외부인사가 열네 분이고,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랑,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요 아니요 구청 공무원,

여기 수당받으시는 분 열네 분 안에는 구청 공무원이 포함,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인원이 더 훨씬 많네요.

총 인권위원회 위원이, (방청석을 보면서)

(방청석에서) 지금 14명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혹시나 늘어날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잡아놓은 거고 현재는 한 14~15분 계시는데 사실 이 지방분권 이 협의회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지방시대위원회로 지금 법도 바뀌고 구성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에게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선행 작업이 중앙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명칭을 지방분권협의회로 계속 이 예산안에는 담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게 과도기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나 내후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이게 틀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지방분권협의회가 기능이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즘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게 핵심이잖아요 논의가,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열네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저희 의원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건데 여기에는 보면 사무관리비도 상당하고 홍보물도 있고 워크숍 설명회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이 많은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이 무엇일까라는 점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6명, 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네 분, 의원 포함하면 더 많잖아요. 2~3배 정도가 많은데 그러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되는데 이 안에는 돈을 쓰는 데는 있는데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했는 거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국가균형발전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지방시대위원회 해가지고 출범식도 했고 관련 법령도 내려오면 정비가 구성이 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전까지는 중앙정부, 중앙에서 모든 권한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 주민에 맞게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를 해야되고 그래서 강북 강남 해가지고 처음 추진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연 또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개최하였고 이런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고 또 분권 제작에 거기에 관한 홍보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대상이 누군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이분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되는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워크숍 설명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뭔가 크게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홍보 차원으로는 이게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 협의회에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때 전문가 한두 분이 있으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한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설명,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는 뭘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행사도 개최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북구의 용역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분권도 똑같이 2년마다 한 번씩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각 실과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심의도 해야됩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해야되고 이런 계획을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서 계획 세운 자료가 있나요, 심의자료

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있나요?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고 나중에 열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184쪽에 북구 소식지편집위원회 이 부분도 저희 이현수 의원님도 이 소식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부수, 매수를 늘린다거나 6만 3,000부에서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면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 부분은 늘린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늘리거나 면수를 늘리는 거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8개 구군에서 매수나 면수나 형식, 종이, 타블로? 타블로가 아니고,

B4 형태도 있고,

예. 그렇게 하든가, 그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그 지자체의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크게 하고 면수도 다르고 매수도 다른 거잖아요. 남구인지 중구인지 세대별로 다 나눠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건 그분들에게는 소식지를 직접 받아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글자 크기도 크게 하고 종이도 크게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제작을 달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좀 청장년층, 노년층도 계시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편집 자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집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럼 이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제가 1년 반 정도 북구 소식지를 계속 이렇게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단위 뉴스별로는 아이템 별로는 참신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크게 편집에서, 포맷에서 그리고 뒤에 제가 항상 여기 저희 기관, 단체들의 작은 홍보들 있잖아요. 청소년회관, 향교, 문화재단, 이런 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부분들이 면수는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1년 동안 해왔거든요. 제가 봐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분한, 또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그럼 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걸 의논을 하시는지, 그냥 해놓은 거 보고 좋다 싫다 아니면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건지, 우리가 이 회의비를 지불하고 편집위원회를 열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점이거든요.

소식지편집위원회는 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타 구청도 다 같이 그렇게 구성해서 소식지 제작안을 소식지 편집위원회 제작업체에서 안을 갖고 옵니다. 안을 갖고 오면 그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열고 확정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세대에 배부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표지, 우리 소식지 보면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의 표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걸 선정할까 상당히 고민을,

그렇지요. 디자인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거 그냥 1안, 2안 있으면 1안이 좋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거를 업체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부위원장님이 그 표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표지는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업체에 안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소식지 속에 보면은 시, 수필, 행정포커스, 구정 소식, 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그다음에 의회 소식, 청소년육성재단 소식, 어울아트센터 소식, 외부 알림 및 내부 알림, 기관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자료들을 28면에 축적을 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회의가 수당을 드리고 시간을 저희가 여기에 다 또 신경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만큼 좀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위원회들이 너무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느낀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현재까지 심의는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구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꼭 14명이 다 필요한가, 우리 그럼,

(방청석에서) 지금 조례 상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님들 빼고 나면,

조례상에는 몇 명 이내인지,

(방청석에서) 20명,

20명 이내, 그러면 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걸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위원회 현황을 엑셀 파일로 받았거든요. 그거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요?

예.

그럼 위원회 조금조금씩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엑셀이니까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 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이거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데 왜 정리가 덜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실과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이런 사항은 1개월, 의회에 또 상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그 위원회 엑셀 파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기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거에서 절차 마무리되고 업그레이드된 자료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자료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정비나 이런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위원회가 있으면 또 그때마다 기록하고, 지금 현재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행감에 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7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에 관해서, 작년 예산에 2,600만 원, 사실은 증액이 된 부분에 올해 바로 삭감이 들어왔는 건 올해 전혀 이렇게 손도 안 대보고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엑스코에서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데 이걸 우리가 격년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참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 참가하는 해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참가 안 하는 해는 그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 책자에 광고 비용입니다. 우리 북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래서 현재 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봤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예산서에 했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행정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설에 대해서 두 가지 안들이 많이 무수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성을 살려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으로 가는 거에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참석하시고 그러면 안을 낼 때 이런 것도 좀 잘 참조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보조금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만약 실장님이 준비 안 되셨다면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 지방보조금 총액은 혹시 자료에 가지고 온 거 있나요?

35억 정도 됩니다.

35억, 혹시나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보조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주요 보조사업은 부서별로 상이하지만 행정지원과 소관의 여러 단체에 지원하고 또 부서별로,

부서별로 올라온 그거 참조하면 되겠네요.

100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83쪽에 우리가 구정평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 과정 단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 가 시스템이나 활용, 평가제도 전반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진짜 늘려서라도 평가제도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해서 모든 게 제가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겠는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는데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수당 하는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공약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행률을 정하고 또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평가단 자체 계속 몇 해 동안 우리가 이걸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이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출도 하고 그렇게 이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본질에 그 효율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대구시도 예산 짜고 있지요?

예. 12월 15일까지,

지금 대구 본청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대구 본청은 작년에 한 10조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겁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내년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과연 어려운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엄살을 너무 피웠다, 대구시는 지금 IMF 이후에 25년 만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는 첫해가 돼요. 1,443억이 감소됐어요 작년보다,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청은 예산이 늘었잖아요.

늘었는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청장님하고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200억, 300억이 줄 거다,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삭감을 해야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 등, 엄청 겁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2.6% 전년 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줄어든 예산에도 지방세 71억 줄어든 거는 예상했던 거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 감소되는 게 지방교부세에 11조 전국적으로 줄여버리면서 거기에서 지금 75억 원이 삭감당한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반면에 또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실제 35억 정도 그거에 반영되지, 그 반면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100억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의 8,750억에서 지금 8,920억을 편성했어요. 저는 왜 어렵다는 건지, 뭐가 어려운지를 이 예산에서 모르겠어요.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국비사업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거의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예산 전체를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이 어렵고 일부 부분에서는 많이 삭감도 되고 항목으로 나눌 때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긴축을 할 때는 뭐부터 먼저 하지요? 첫째, 행정운영 경비, 허리띠 졸라매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지요. 하다못해 가지고 종이 사무비부터 해서 줄이겠다라든지 일괄 10%를 줄이겠다든지 아니면 재량사업 속에 선심성 전부 없애겠다, 민간보조사업 10% 삭감, 20% 삭감,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조실만 해도 그래요. 일 예를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렇게 어렵다면서 1,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내년에 바꾸면 안 돼요? 내후년에? 저는 예산을 전체 짠 것 속에 정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해가지고 2,3백억 줄기 때문에 모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없어진다, 긴축재정이, 늘 긴축이에요 우리가, 줄여놓은 목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늘었고, 어디에서도 절감해 보겠다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예산편성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고 예산에서 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좀 증가되겠지만 작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가 59조 줄어들었고 또 일반 조정교부금 해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120억 정도가 더 교부되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일반조정교부금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다, 이래서 120억 정도는 교부 안 하겠다,

그래요 대구 본청은 지금 25년 만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첫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 예산에서는,

기초단체 부분 해가지고 복지 예산 쪽에,

복지 예산 어디 부분입니까 지금, 복지 예산에서 4.3% 증가되는 거,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200억 정도가 늘어났지 실제로 줄어든 부분은 뭐,

줄어들었다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했잖아요. 예산의 기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전부 200억, 300억 줄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야된다, 신규사업 못 한다,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예산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선심성 예산, 재량사업 안 하겠다라든지 축제예산 줄이겠다라든지 민간보조사업 줄이겠다라든지 어디에 나타났어요 다 늘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서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이지만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업이 있는데 각 실과에 요구한 사업 신규, 행사성, 신규사업은 거의 이루어진 사업도 있지만 감했고 모든 사업은 이루어지는 사업도 이 예산안 책자에 안이 계상되기 전에 이미 각 실과에 자료 심사를 하면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를 요구를 못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는,

우리 매년 해마다 예산 증가율이 얼마 정도 되었었지요? 금년도 한 2.6%가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7,000억 시절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어서 9,000억 올라오고 했지,

1조까지 갔습니다.

예예. 그렇게 가서 그렇지 실제 금년도 예산이 저는 낮게 편성됐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보면 교육비만 26% 감소되고 보건복지, 보건 줄었어요 3.4%, 중소벤처, 에너지쪽 65% 감소, 국토개발 일부만 줄었지, 그러면 일반 공공행정 예산 2.8%, 공공질서 안전 유지 31% 상승, 문화, 관광 24% 인상, 어디에서 허리 졸라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국비사업 관련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순수하게 해서 구비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의 뭐 3분의2 이상은 각 실과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상에 보면 왜 그게 안 담겨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세출을 따져서 총 범위 내에,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신규성 사업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 는 1,400억 줄어드니까 계수조정한다고 지금 야단이에요. 서로 지금 밥그릇 챙기겠다고,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다, 아마 제일 최초 당초 신청했던 대로야 다 해줬겠습니까 신규예산 좀 삭감하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도 2.6% 증가된 상황에서 진짜 어려웠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기조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이 지적했던 카메라, 저는 그 카메라 성능이 몇 년도 구입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상적일 때 같으면 좀 더 나은 성능, 고장 있고 하면 하겠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실에서 긴축재정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던 기조실에서1,500만 원 카메라 예산을 올렸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우리 전체,

잠깐만, (방청석을 보면서) 카메라 언제 구입했지,

(방청석에서) 2017년도에,

몇 년도에,

(방청석에서) 2017년도에,

유효기간이,

(방청석에서)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내용연수 5년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내용연수 따져가지고 5년만 쓰고 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어렵다 하고 앞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우리 홍보 담당자분한테는 사진도 안 찍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이게 전체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두 달 전부터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에도 다 이야기 그렇게 들어갔어요.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하게 신규예산 거의 못한다, 청장님 방침도 소규모 골목 예산 적지만 예산 줄여서라도 적은 예산 투입해서라도 민원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하잖아요.

그 카메라는 만약에 기간이 지났어도 뭐 2~3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게 만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퍼졌다하면 거기에 따른 이런 비교대상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좋을 때는 새거 사고 내용연수 지나고 나면 또 요즘 거 사면,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성능이 단순히 5,6년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당연히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형편 좋을 때 이야기이고 아닐 때는 차라리, 그게 허리를 졸라매는 거잖아요. 1년이라도 쓰고 내년에 바꿔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 담당자가 좋은 장비 구매해 주세요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딱 자르자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랬는 반면에 이 예산 전체는 앞으로 타 상임위에서도 계속 다뤄보고 있겠지만 그런 기조가 안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 요구도 못 들어주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였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시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줄게 되면 10조 예산에, 우리가 1조 원 같으면 우리도 140억 작년보다 줄어져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르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 있다고요.

꼭 반대보다도 우리는 예산 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카메라 조금 전에 비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각 실과의 요구를 못 들어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각 의원님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도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 책자에 안 담은 부분도 많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때 미리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우리 실에서 미리 정비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지금 예산편성 모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두 달 전부터 했던 그런 우려의 예산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 각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예산을 다루고 예산결산에서도 다루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연일 감사에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실장님도 6하 원칙에 의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상단에 보면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에 대해가지고 개요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사업은 우리가 SNS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구독자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SNS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업체를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또 올해 예산이 최우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900명에서 현재 7,000명 이래 되니까 우리 문자를 보내도 1인당 해가지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SNS 채널을 이용해서, SNS를 운영해서 북구청, 북구의회, 다 함께 사업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8쪽에 보면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그전에는 매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청에서 소송을 패소해가지고, 패소하게 되면은 그 패소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기간을 따집니다. 금액도 있고 뭐 그 금액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집행액 평균을 보면 1,700여만 원, 1,700여만 원 계속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팀장님,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상세내용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시정 참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참여예산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0억 정도 되고·····, 시정참여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어서 구군에 자료를 안건을 받아서 우리 구 참여예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총회 때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억인데 각 구군에 안건을 100여 건 이상 받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이제 인터넷 투표, 주민총회를 거쳐서 80개 80억을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이 12개 사업을 해가지고 19억, 19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하는 80억, 이제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시정참여형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분배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에 이러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 주신 것 같고 저는 분배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그게 실효성 있게 썼는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있고 또 어떤 절차가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분배를 해놓지만 그것이 성과로 이어졌는가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못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만 한번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거기도 어차피 시상금은 적지만 나중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또 지원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또 우리 업무 외에 또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성과로 이어지면 좋을 건데 매년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만 그친다, 사기 진작,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의 아이디어 발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나 그게, 그런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완성도 있게 좀 떨어져서 우리 진짜 북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후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후심사도 굉장히 면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제안서를 완성하기 전에 오히려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한 번만 투입해도 훨씬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정책으로도 정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여기 지금 보면 로컬리지 행사 운영비하고 취향클럽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 창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로컬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로컬리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성과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이 로컬리지 프로그램에서 심화과정을 추가해가지고 그게 로컬리지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심화과정을 추가해가지고 전문가와 매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스스로 도출한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로컬리지 랩으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향클럽은 올해 추진한 청년 프로그램 중에서 부키탐방대 시즌 1·2를 거쳐가지고 어떤 콘텐츠에 한계가 좀 있었고 또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모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커뮤니티 강화에도 좀 미약해 보여가지고 내년에 이 점들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삶의 질 분야에서 러닝, 명상, 와인, 커피 등 여러 가지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적 관계문화 형성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목적을 두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안 그래도 지원 조건에 북구에 거주하는 또는 활동하는 청년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북구에 거주하는 또는 활동하는 청년인데 이 빈도가 관내 대학생들이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

관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이 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예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말고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위권에 있는 학생 그런 따로 방안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그 안에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39세까지 해가지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기때문에 따로 구분을 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가동하고 우리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집공고를 하든지 이런 게 일반인도 좀 볼 수 있게끔 조금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운영의 폭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취향클럽, 로컬리지,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행사할 때 개관식하고 할 때 가보면 지역에 정주해 있는 청년들보다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공모라든지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조금 동 기관하고 협업을 좀 해서 공모를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좀 더 혁신전략실에서 사업할 때 지역에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참여하는 빈도도 안 높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컬리즈 랩이랑 취향클럽, 이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세웁니다.

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관리를 하시고, 아쉽게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혁신전략실에 지금 앞에 보면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그 후속작업으로 이어지는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로컬리지 랩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혁신전략실 살펴보겠습니다. 195쪽부터, 그럼 이제 공모전,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있고, 넘겨도, 그래서 그 공모전에 대한 심사수당이나 시상금 196쪽에 그냥, 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항목들이, 포상금, 협업했는 거 잘했나 못했나, 일 열심히 하는 거를 보는 거겠지요. 그다음에 구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로컬리지 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앞에 쭉 읽어드린 거는 이것들이 우리 혁신전략실의 목적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혁신전략실에서 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혁신, 전략, 그런 거를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사업인가 아니면 혁신, 전략을 개발해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혁신전략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세 단계로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도심융합특구라든가 후적지 개발 이런 사업에 한 팀이 되어 있고 또 한 팀은 말 그대로 올해부터 기획조정실에 있던 업무가 넘어왔는 건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혁신성장팀은 하나는 이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직원 조직 내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혁신적인 생각도 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든 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예. 그러면 적극 장려하는 것이 또 혁신전략실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거, 저는 혁신전략실이라는 그런 걸 들으면은 지금 도청터 후적지 개발사업, 아직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기때문에 결과물을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서 그치고 있다, 후속 작업이나 2차 작업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혁신전략을 했는 인큐베이터를 했는 것이 이제 나와서 성과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없다, 딱 1개가 이제 과정 중에 로컬리지 랩이라는 게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계속 이렇게 1차적인 것만 하고 2차, 3차로 이어져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혁신전략이지 그냥 아이디어 뱅크 그 정도로만 인큐베이터사업 정도로만 이해가 된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위원님이 느끼시기는 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도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주니어 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기 했고 올해 2기입니다. 그러면 1기 했을 때 6개의 주제를 그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2기에서도 이번에 올해 2기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내년에 진행하기 위해서 또 부서에 주면 부서에서 그걸 또 진행하고 이런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모전도 주민들이 공모전도 전 구민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하지만 사실상 공모전을 받는 것도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상당히 구정에 반영될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기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전략실이 구성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로 이어져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636만 3,000원 보다 186만 7,000원을 감액한 총 3억 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4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실시 예정에 따른 감사장 비품 등 임차비 편성에 따른 증액과 청렴윤리활동, 일반수용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1,284만 9,000원 보다 45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에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4,778만 3,000원 보다 741만 9,000원을 증액한 5,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1,983만 원, 감사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202만 원보다 80만 원을 감액한 2,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과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7만 6,000원 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 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 윤리 업무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85만 원 보다 1,180만 원을 감액한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 콘서트 개최에 800만 원, 맞춤형 청렴 체험교육 5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351만 4,000원 보다 271만 4,000원을 증액한 9,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5,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8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청렴윤리활동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는 지금 삭감이 많이 됐어요. 됐는데 포상금은 의외로 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체험이나 이런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이게 운영비 자체는 좀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삭감을 했는데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청렴체험교육, 직원들이 몸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한 체험교육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 금년부터는 조금 다른 반부패 시책들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해서 방향이 조금 변경이 되었기도 하고 또 힐링캠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자는 의견도 있어서 금액이 줄었고 대신에 청렴모니터링 참가나 아니면 청렴마일리지에 대해서 하면서 청렴마일리지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조금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참여도 유도하면서 좋은 청렴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조금 늘렸습니다.

참가자를 많이 만들고,

참가자도 늘리면서 조금 내실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활동들이라든지 부패방지 시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청렴모니터링 설문 참가자 대상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청렴모니터링 설문참가자는 일반민원인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라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렴도 평가 부분이 인허가, 재세정, 공사계약 및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 설문평가를 합니다. 그걸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렴도 평가 전에 이전에라도 한번 그런 업무를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친절했었는지 아니면 업무는 정당했었는지 청렴했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한 번 더 이렇게 미리 돌려보고 그 민원인들한테 또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조금 응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응답률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그게 모니터링 참가자에 대해서 기프티콘,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또 삭감을 시켜서 이게 활용이 적은 건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금액이 좀 줄어 있어서, 모니터링 참가자,

이 기프티콘 구입은 줄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다른 데서 줄었는 건 올해 청렴 엠블럼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일반보전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상금이 지출되어야 되기때문에 청년 엠블럼 상금이 줄어 들었는거고 기프티콘은 추경에 50을 포함해서 1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았고 그러면 일단 여기 206페이지 보면 액면상으로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져 있어서,

항목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