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전쟁 장기화로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대구시의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 등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24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유지하며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반복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내외적인 변수에 의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요인은 철저히 점검하고 효율성이 낮은 예산투입은 없는지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101억 3,95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7쪽 국고보조금 1,608억 8,170만원, 151쪽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억 1,867만원, 153쪽 기금 6억 3,276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425억 6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334억 70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3,4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4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에 71억 26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7,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53쪽,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127억 6,47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3,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353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에서 9억 1,1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5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2억 1,729만원, 노인복지관 지원에 1억 9,3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6,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62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33억 6,37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7,200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1억 8,8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6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93억 8,52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2,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활사업에 15억 2,563만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억 2,1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68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64만원 증액하여 4억 6,602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째 369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48만원을 증액하여 3억 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92만원을 증액한 6억 1,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이 1.67% 증가되었죠? 38억 정도 증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 예산서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어떤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겠습니까?

3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8,000만원 감액이고 비품구입에는 3,000만원 감액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전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감액 8,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상반기 수요를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편성할 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

지금 현재로는 예년의 수요로 봤을 때 추경 편성 가능성이 조금,

1년에 얼마 정도?

1년에 2억원이면 95% 이상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산은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예산과 골고루 편성하고 과목별로 조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 당초에 계획은 2억을 하고 싶었는데 예년 계속해오던 사업이라서 수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현재 예산팀과 얘기할 때 수입과 지출 구조를 맞춰야 하니까 일단 이렇게 감액 편성하고 추경에 어르신들의 경로당 불편이 없도록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부터 매년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처음에 2022년도에 3억 2,000 잡았는데 2023년도에 3억 2024년도에 1억 9,000이네요. 계속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여기 노인복지관에 저번에 팀장님 올라오셔서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건 수당이 포함 되었습니까?

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당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비 증액분 반영만 되어 있고 종사자 수당과 말씀드렸던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 신설경로당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도남 고성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추가 확충될 예정이라서 예정은 300개 정도로 10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로 쓰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임차경로당은 13개소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페이지 356페이지 여기에서 임차료가 몇 군데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13군데 업소가 다 지급되고 있는가요?

잠깐……, 13군데 중에 임차료가 나가는 거는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산격1동과 대불 이렇게 네 가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세임대를 해 있습니다.

여기 2번 신설경로당 임차료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 금액은 원래 작년에도 있던 건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요가 있으면 갑자기 임대를 해야 하는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설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 국우동에 그때 말씀하신 강북지구대 뒤에 혹시 지금은 빌라나 이런 데다 보니까 임차하기가 힘든데 계속 임차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관을 임차로 찾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경로당인데 주택가라고 해서 빌라나 단독원룸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으로 임대하기가 힘든 실정이거든요. 마땅한 물건이 있다면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관도 복지관 나름이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가 이용하시는 인원이 많이 적은데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조금 전에 356페이지 경로당문화보급사업비에 이 97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내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동과 도남지구 아파트가 개소하게 되면 경로당이 들어설 거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번에 문화보급비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없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비 드는 예산에 비해서 수혜 인원이 많고 충분히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낸다면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찾아냈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1년 동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저는 일단 오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나 활동지원센터에서 신문을 통한 방법이나 책읽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이 1년씩이나 경과가 되었는데 또 다시 검토 검토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직원분들 내년도 없는 살림에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어쨌든 세금이 많이 감소되고 교부금 국비 시비 이런 것이 대폭 감소 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356쪽에 경로당운영비 지원, 이게 아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활동비, 사업별설명서 45쪽. 사업별 설명서 45쪽에 보니까 사업비가 2억 4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인원 340명 노인복지회관 39명 동 11명 경로당 회장 2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 5만원씩.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 지난번에 해서 추경에 3만원 인상했죠? 지금 노인복지관 39명과 동 11명은 똑같이 3만원 받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5만원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5만원 받고 계신 거 맞죠?

원래 5만원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왜 여기 같이 붙여놓았죠? 경로당 회장하고 여기에다가,

경로당 회장님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고비 5만원을 준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노인일자리창출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수립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저희 구가 두 번째지만 달서구 다른 구 3개 구도 준비 예정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이 모든 곳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분이 조금 활성화된 활동을 하시고 유기적으로 노인회와도 연계하고 화합한다면 경로당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고 그만한 합당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출근표를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출근표 각 경로당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매월 출근표와 일일활동일지를 받아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실한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오히려 파악이 빨리 되고 경로당 담당자로 하여금 회장님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90개 경로당에서 매월 한 일지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7월부터 예산 시작되고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두 번째로 하는데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준비를 하지만 된다는 결론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로?

제가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최근 트렌드가 일자리와 노인경로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무상으로 사실 봉사활동이다 보니 5만원이 반드시 일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의 범위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지침에 해놓았습니다. 문 열고 닫기나 주변정리, 회원간 그런 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두었고 교육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까지 이런 노인분들의 헌신적인 그런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돈은 많지 않아요. 2만원 정도 올려봐야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도 대폭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시기에 바람직하냐. 우리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추경에 3만원 정도 올렸는데 다른 구에 올린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지난해에 이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추진하고 3만원이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는 비용은 체감도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이 3만원 받을 때와 5만원 받을 때가 다른데, 만약에 무상으로 드린다면 삭감한다든지 더 이상 증액을 안 한다든지 방안이 있지만 활성화 목적 자체에 둔다면 어떤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서 아시다시피 마찰이 있는 부분 회장의 독식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민원이 그런 부분입니다. 회장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만원 인상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356쪽에 문화보급 경로당 신문이죠? 보니까 9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죠?

경로당 개소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한 부당 얼마 주고 있죠?

예산에는 8,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액은 7,000원입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고 원래 신문배달료가 15,000원인데 이것도 복지사업이고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없고 증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인상 의견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몇 차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필요한 데는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체크한 게 있습니까? 점검한 게 있어요?

신문은 배달하는 거는 배달 월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든가 하면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신문비가 크지 않잖아요. 7,000원이라면 크지 않지만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다른 것으로 주더라도 이런 것들도 경로당 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검토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우리 경로당은 무조건 신문 보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크게 필요치 않은 데는 적은 돈이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활동 제가 7월 부임했을 때 복지보건위원장님 염려와 당부 말씀이 있었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의견이 다르지는 않고요. 실제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5만원 3만원이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나 동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1차 하고 동 담당자들에게 업무관련 지침을 내려보내서 숙지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월 1회 정도 1, 2회 경로당을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다 파악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5명~20명이 상시인원이라고 하면 5명 계신 데는 만약에 신문도 안 드리고 5만원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 연령별 특성이 있는데 회장님에게 이 활동을 시키는데 부당한 이익을 회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한노인회 지회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 할 때도 회장님들이 회원이니까 회원을 다 교육을 하고 분회가 다 있습니다. 분회장님들을 별도로 이 일을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북구 지회에도 제가 충분히 이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회장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291개소라도 올라오는 거는 273개소가 올라오고 있고 노인지역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일지와 출근부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도 월 8회 정도 사업을 하면 이건 근로사업비라고 보기보다 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맞춰서 업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잡았고요. 만약에 너무 강요를 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그런 활동들을 선도해서 어르신들 회장님들이 활동해달라는 취지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긍정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이때까지 경로당 회장님들이 한 번 하면 회원들 동의 없이도 그냥 계속 쭉 본인의 권리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안 맞고, 현재 서비스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장님 활동이 미약하면 민원을 받는다든지 동 담당자의 점검에도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에 이어서 2024년도 북구 주민들 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셔서 예산 준비하신다고도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어려운 여건 속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는 조금 늘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도 있지만, 일단 페이지 35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전년 대비 해서 물론 아까 경로당이 몇 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는 편이에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세자료에도 보면 는 것만 나와있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실 저희 노인예산 모든 예산에서 시비 지원은 많이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예상해서 늘어서 나왔고 내년도에 만약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액당 지원금액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까지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금액단위라는 거는 양곡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곡비 같은 것도 인상될 수 있거든요. 정부 양곡 단가나 이런 모든 게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런 제반사항들이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증액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가 증가해서 된 것보다 국비가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현실화 쪽으로 해서 다 시책이 바뀌어서 실제 사용하는 금액만큼 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소소한 거지만 또 한번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예산은 재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작년과 똑같이 9,000만원 9,000만원 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로업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 가면 비용이 싸니까 이쪽으로 가라 하면 실제로 그분이 거기로 가느냐. 물론 500원 1000원 때문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할인 되냐. 사실 이발비가 꽤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이발비가 얼마 안 하는지 알았어요. 10,000원 9,000원, 물론 업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1,000원 할인해주고 이렇더라고요. 금액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까짓 돈 할인받으러 가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하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현재 사실 이‧미용비도 많이 늘었고 이용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마다 이용업소를 찾기 힘들고요. 미용실을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숫자만큼 그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용업소가 기존 오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업소는 할인이 된다 그런 이미지는 확고하게 심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트비용이 자율적 가격인데 10,000원~15,000원 비싼 데는 15,000원씩 받으니까 50% 할인하면 7,000 8,000 정도, 저렴하게 받으시는 데는 안 받고 해주시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경로우대 해서 비용이 싸더라. 그러면 다소 멀더라도 싸면 가는데 주위에 계시는 분한테 여기 업소 가면 비용이 쌉니다 하면 얼마나 싸노 사실 알아보니까 1,000원밖에 안 싸요. 아이고 그거 때문에 가느냐 됐다 마, 이런 게 있어서 비용이 현실적으로 감안되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정말 비용이 싸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성인용보행기. 매년 보행기 지원이 쭉 가다가 내년에 확 줄었더라고요. 성인용 보행기가 어르신들한테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지원하니까 일단 신청하신 분이 5년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을 조금 감안했을 것이고 시에서도 사업량 감안해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난다면 어떻습니까? 감소해서 측정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나중에 수요자가 더 늘어난다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올해 봤을 때 크게 수요가 비슷할 것 같고요. 갑자기 급증한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장기요양에서 보행기를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는 분들 대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이 좀 줄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수환 부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제 마음을 잘 읽어서 부위원장님이 제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국우동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어쨌든 발굴해서 신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에 25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자립청소년들 심리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예산 26.23% 정도 감소되었던데 1,370만원 정도,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사업입니다. 우리가 운영해보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전액 무료가 아니고 6,000 7,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7,000원?

6,000 7,000원 정도. 대상 아동수도 사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청년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대상 인원도 감소하고 해서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심리치료하는 그런 거라서 자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사업인데 줄었길래 여쭤본 겁니다.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고 설명서 31페이지에 자료 보다 보니까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동에서도 이 사업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526만원 정도로 1.93%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9개 동에 진행하다가 23개 동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5% 정도 인상됐고 그걸 감안해서 제반 경비를 임금에 따라서 경비 인상에 따라서 그거만,

최저시급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네.

원래 9개 동 했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내년 23개 동 다 4명씩 해서 다 가는 그런,

당초에는 9개 동 4명 해서 36명 활동을 했고 지금은 23개 동 전체 4명 정도, 청년과 청소년이 1대1로 해서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각자 23개 동에도 잘 활용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353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 밑에 수행기관 활동비는 증액이 9억 정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체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활동비 27만원*300명*11월은 구청지원금인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고 올해도 이 정도는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있던데 인건비 부분이 539만 4,000원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감액이 전담인력 인건비를 사업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370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이 편성하고 세부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작년 책자와 지금 책자와 이 인건비가 어떤 경우는 이쪽에 들어있고 어떤 경우는 이쪽에 들어있고 어떻게 분리하죠?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에 2명의 전담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로 따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게 달라집니까?

매년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책자와 올해 책자와 비교하면 목이 왔다갔다 합니다. 계속적으로.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364페이지 보훈회관 쪽에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현충시설 수선보강비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되었지만, 현충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보훈회관 시설물의 수리수선에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500만원 편성했다가 올해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01번에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수선 및 보강비가 3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거는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따로 편성해야 하니까 운영비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현충시설 유지관리라고 적혀 있죠? 200만원.

네.

밑에 시설비가 또 3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이중은 아닙니다.

수선 보강비가 1,800만원 잡혀있는 게 이만큼 내려간 겁니다. 작년 자료에 전년도 1,800만원 잡힌 게 작년에 1,300만원 감액했고 지금 현재 또 2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당시에 예산을 많이 잡았겠죠.

해당사업이 있어서 했고 소요가 없는 부분을 감액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년 안에 어떤 사업을 했었죠?

잠깐……, 시설물수선유지비 소요가 감액되었고 이거는 명예선양비 정비에 당시 사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관음공원에 있는 명예선양비, 그때 그 당시에 수선하는 소요 때문에 예산을 잡았고 정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이 현충시설 확실히 맞습니까? 작년 자료에는 그냥 시설 수선비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보훈회관 자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현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기존에는 보훈회관하고 시설 공통적으로 통틀어서,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보훈 담당자 정진호입니다. 기존에는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수선 및 보강비로 해서 부기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존 저희가 보훈회관 민간위탁금 안에 수리수선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번에 정확하게 조정하고 현충시설 수선 및 보강비로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보훈회관 운영위탁금에 민간위탁금 안에 수리수선 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포함됩니까?

(방청석에서) 민간위탁금에는 안에 위탁시설 하는 운영단체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리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복지정책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36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충혼탑 참배 및 정화활동 지원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참배 및 정화활동은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3개 단체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해서 충혼탑 참배와 정화활동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3개 단체에만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다른 단체는 나가는 건 없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국립묘지참배에 상이군경회 외에 10개 단체 중에 8개 단체만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가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보훈의 달 행사 추모 및 회원 격려사업으로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거 다 공모사업이라서 모든 단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단체에만 필요한 자금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3쪽 위에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해서 여기도 계속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올해 증가 3,600만원 된 거는 전년도 추경에 운영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30만원씩 인상한 부분이 6개월간 반영되었고 올해는 1년분을 반영하니까 각 300만원씩 해서 36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6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이렇게 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의료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1년간 사용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올해는 100만원까지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간 본인부담금이 아무래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족하다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150만원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되어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동일하게 150만원 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100만원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1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봉급이 많이 늘었죠? 공익 봉급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죠?

군인 월급이 아시다시피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40만원인 게 60만원 정도로 올라서 그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예산서 351쪽에 보니까 중식비는 오히려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무작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게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사업이 되어서 인력비까지 나중에 전액 구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실제 소요액만큼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120명 정도에서 13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예.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면 추가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하지만 현재 적정한 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활동범위를 생각하면 무작정 늘리는 거는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중식비는 많이 줄어서 인원이 줄지 않았나 싶어서,

인원에 합당한 만큼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보니까, 355쪽. 어쨌든 기초연금이 전년도 예산액 동일하게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매년 많이 느는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은 아직 논의 중인데 40만원이 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 80% 시비 12% 구비 8%거든요. 그 수준에서 하고 아마 확정액이 발표되면 예산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액이 언제쯤 발표될까요?

보통 4월 정도에.

그러면 그때 추경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겠네요.

만약에 1인당 40만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사실 사망자보다 더 많이 는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이 늘어나긴 한데 어차피 재산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노인 수는 73,132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54,134명입니다. 74% 정도 받고 계시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재산소득조사를 해서 이분이 그냥 예금을 빼서 감액이 된다 해도 다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소비분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정액을 다 감액하려면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일단 신규 생년월일이 되는 사람 빼고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이 형성되어 있고 소득기준액이 안 올라가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만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평가 해서 우수기관 22개 업소를 평가했네요.

2021년도 평가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해서 A B 상위등급 받은 기관에 종사자 460명 정도에 대해서 우수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에게 시설장은 지급하지 않고 종사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월 금액이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시설규정하고, 또 서비스 수준을 감안해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부분이 노인종사자 처우개선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해서 사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이다?

예.

추경 때 다시 얘기 드리고요.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이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율이 75.7% 달성하셨네요. 총 자활기금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254페이지 성과계획서안입니다.

현재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몇%입니까? 75.7%면 총 몇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목표로 잡았죠?

성과계획서 페이지 좀,

254페이지.

자활근로참여자수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나 연령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 인원을 감안해서 숫자를 정했고요. 자활근로사업 참여하다가 중도포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건불이행하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모두 성공적으로 참여하면 좋지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단 성공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카페나 베이커리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홈패션 같은 거, 또 포장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개발하고 에코워싱 같은 거도 개발해서 최종목표는 자활자립을 위한 거지만 실제로 자활할 %는 낮고요. 자활사업 참여자 목표율은 참여자 수가 100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실제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참여시켰느냐인데 중도포기자는 본인이 어차피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안 주는 차원이 아니고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 다루고 결산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 우리 북구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증진 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복지서비스만족도는 저희가 사실 만족도 조사를 할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국가가 정한 금액이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100%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83%로 잡았고 올해 실적은 85%인데 이거는 조사대상이 아무래도 정책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거나 하면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2년 대비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 목표는 이상 달성했지만 2022년도 대비하면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몇 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조사를, 저희는 데이터만 내고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다 하고 내면 기획실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3% 잡은 것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나 구청이나 오시는 분들 보면 좋은 답변을 하시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족을 안 드리는 부분이라기보다 각 동에 의원님들 다 가보시겠지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1대1 상담이고 가정방문이고 대상자 이력이나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역사회 자원까지 연계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수치상 만족도만으로 말한다면 저희가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고, 특히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쌀 한 포도 다 차로 날라드리고 어려우시면 병원도 동행하고 칠성동 같은 경우 화상 입은 분 병원 통원치료까지 다 도와드리고 필요하시면 물건 다 해드리는데 솔직히 제가 동장으로 근무해볼 때 느낀 점은 정말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는가. 본인의 휴일도 반납하고 해야 되는가 할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로 이걸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의 일하는 전체적인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그냥 단순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예. 이거는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작년도에 100% 인상이 되었고 다른 곳은 6개월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계산하면 전년도 대비하면 다 360만원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얘기 듣고 안 그래도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1차 검토를 했을 때 일단 어르신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쉽고 간편한 명칭이 좋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현판만 바꾸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만약에 한다면 프로그램 예산들을 더 추가로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면 인력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난제인데 시범적으로 몇 개 정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국에 사업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찾고 분석하고 했는데 성공적인 사례 대부분은 인력이 투입되고 젊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야 하니까 예산이 사실상 한 군데만 해도 1, 2억 이상 들어가는 실정이고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노인들만 오시는 곳이 아니라 마을회관의 역할을 한다면 노인들도 덜 외롭고 이웃과의 교류관계도 좋아지고 오픈된 공간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몇 가지 시도가 있었고 많이 실패했고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노인회에서 반대여론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68쪽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 해서 2,6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증가분 2,600만원은 호봉상승분 임금인상률 전체를 반영해서 2.5% 정도 반영해서 인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2.5%가,

예, 인건비 2.5%와 직원들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죠?

센터장 한 분 직원 4명 코디네이터 2명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전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산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자원봉사를 일방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가면 특히 해당기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될 정보들을 교육하는 교육코디네이터 1명 그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식으로,

예,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해서 총 8명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7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님 한 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복나눔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북구교육나눔봉사활동지원과 그림톡봉사단이라고 해서 100만원, 봉사부일체라고 해서 캘리그라피 교육 및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부채만들기 이런 특화사업을 하는 데 150만원. 북구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4일 개최 예정인데 그때 700만원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72억 8,2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2,28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8쪽, 국고보조금이 977억 3,977만원으로 153억 1,444만원 증액되었고 152쪽, 균특보조금이 1억 4,825만원으로 301만원 증액되었으며 159쪽, 시비보조금이 93억 9,457만원으로 12억 53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10억 3,7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39억 1,386만원 대비 171억 2,4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88억 8,39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 4,6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49억 8,417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7억 8,1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억 7,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6쪽,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199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7쪽,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 또한 전년과 동일합니다. 378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은 16억 7,3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7,997만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949쪽, 의료급여 예산은 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직원분들 내년 예산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376쪽 수선유지급여 해서 많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3쪽.

수선유지급여 증감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수급자에 지원하는 급여인데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이 많이 된 편인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LH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에 대해서 한 해에 집행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145가구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택 노후 이런 데 대해서 수선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기서 150가구 정도를 예상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몇% 내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주택조사를 통해서 이미 주택 노후에 따라서 보수범위를 선정해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LH에서 이걸 관리하고 LH에서 올리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이게 대폭 늘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겨울 되면 춥고 어렵잖아요. 이거는 좀 더 많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북구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376페이지고 설명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에서 10.28% 93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39만 5,000원. 이 급여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이라든지 급여액이 올라가면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로 되는 거다, 그렇죠? 대상가구가 40가구 되어 있는데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가요?

가구당 1인 기준 2인 기준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른데, 1인 기준 17만 8,000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건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찾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접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책정을 하고요.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도 중지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5년 이상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가 기준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해서 기준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재측정을 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동에 신청하라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하면 기준에 부합되어서 1년 2년 정도 가는 겁니까? 재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받으려면,

이거는 1년 동안 보장,

1년 동안 보장하고 다음에 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예.

이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고 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잘 선별해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8페이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지금 3,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대구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만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대구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3,000만원 감액된 거는 아마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따라서 시비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이고 내년 예산이 1억 7,000인데 3,000만원 감액된 거는 노숙인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중에서도 자활의욕고취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에서 7개 시설이 참여를 합니다. 7개 시설에 대해서 각 두 군데 1,000만원씩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 200만원씩 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활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밑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추가한 거 아닌가요?

그거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보강사업을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워낙 노후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판넬을 교체하거나 석고 작업 도배 작업 등을 하고요. 거기에 1,100만원 지원되고 징검다리라고 일시보호시설 거기에 2층 침대 매트리스 사물함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에 시설이 몇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구에도 있고,

노숙인 관련시설은,

종합지원센터는 칠성동에 하나 있는 거고, 그 외 시설은,

대구시에 8개 시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북구에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인지원센터, 징검다리, 제일평화의 집 자활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보호활동급량비 37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4개월만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노숙인보호활동을 1년 연중 하지만 특히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를 3인 1조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매일 저녁 순찰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4식으로 되어 있길래,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4식 8,000원씩?

네네.

하루에?

아니, 하루에 4식. 한 달이죠.

한 달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꼭 그렇게 안 됐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고 복지정책과의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들어보니 개선할 것도 많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