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7번 검토내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은 구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16.7%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재정에 자율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재정전망으로 먼저 세입여건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확산, 미·중 갈등 속 중국경제 불안정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에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가계에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고,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정부의 국세수입 저조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대구시의 관행적 보조사업 삭감, 시비 매칭 공모사업 축소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또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징수교부금,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또한 감소가 전망되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신규 및 계속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망 확대 등 재정투자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복지부분 지출부담 증대, 대구시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구비부담률 증대 등 구의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이나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5억4,14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44억1,619만원보다 28억7,47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4억7,215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5억8,646만원보다 41억1,4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6쪽, 151쪽, 152쪽, 156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9,893만원 감액된 884만원, 15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외 5개 사업에 전년대비 8억3,487만원 감액된 4억513만원, 152쪽 기금부분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1,260만원, 156쪽 시도·비보조금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전년대비 8억2,7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7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4억5,361만원 감액된 11억1,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7쪽에서 29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재원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비가 4억1,397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12%, 시비가 11억1,490만원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구비가 19억3,068만원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4,758만원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39억4,714만원 대비 19억9,9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 및 현장 채용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취업박람회 등 3개 사업에 1,329만원,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억8,166만원, 북구 청년취업 멘토링사업은 2천만원,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일자리사업에 1억4,389만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3,957만원, 스쿨존보행안전지도사업으로 4,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2,966만원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미편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완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4,496만원 대비 10억1,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물가관리에 585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2,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 특구의 홍보에 2,107만원, 안경거리 유지관리에 1,900만원, 아이빌 관리운영에 3억9,471만원,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에 1,099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에 1억1,358만원,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에 1억5,436만원, 신축 코워킹공간 운영에 3,869만원,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에 2천만원, 에너지사업 추진에 694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50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억5,98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15억6,712만원 대비 11억7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4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5,44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7,460만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4,550만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6,13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를 1억6,132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89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잡아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밑에 물가안정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물가안정을 잡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물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착한가게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내용과 물가 관련해서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시는데 물가가 그런다고 잡히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언론에서 보면 얼마 전에 배추가 금배추라고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이 김장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배추가 아주 쌉니다. 언론에서 비싸다고 하니까 배추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량은 많이 있는데, 농산물은 보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산물은 35년을 다루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산물은 비가 많이 오고 물량이 없으면 오르고, 물량이 많으면 정부에서 안 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파가 비싸다고 하면 수입을 해서 물량이 많아지게 풀어주고, 배추도 수입해서 풀어주고, 수급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밭에서 배추가 1포기에 200원 하는데 시중에 나오면 1500원이면 왜 비싸냐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지만 못 잡지 않습니까? 배추가 200원이면 따라오는 인건비, 운반비, 뒤에 몇 손을 거쳐서 옵니다. 배추 200원 하면 인건비는 1천원 드는 거예요. 배추 뽑아서 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외국인들이 합니다. 인건비가 실제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니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물가 탓하는데 날씨, 기후변화에서 물가는 많이 좌우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가를 안정화할 것이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애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가라는 것은 날씨, 기후를 많이 타고, 또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농산물에도 일반 대기업에 준하고, 여성들도 하루 나가면 10만원, 양파 까러 가면 17만원, 20만원 받습니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농산물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쌌는데 지금은 다 비싸게 먹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감안하니까 비싼 거예요. 구청에서도 애쓴다고 예산 많이 잡아서 돈이 십 몇 억 원이 도로 남았네요.

남은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보조금이나 지원이 적어서 삭감된 것이고, 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가격표시제라든지 과도하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홍보 안내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안 잡으셔도 마트 가면 바코드 잘 찍혀서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물가 잡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관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295쪽,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해서 총 5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인데, 사실 사회적기업은 2023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신규 업체 신청을 안 받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54%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니까 예산 다루는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이 54.6% 많이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역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회 전반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림을 축소했는데, 291쪽에 민간위탁 아이빌 관리위탁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300만원이 올랐는데 행정감사 때도 아이빌 사업에서 여러 번 지적이 나왔고,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경향에 맞춰서 했는지, 일자리정책과 예산규모에 비해서 많은 사업에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타당하게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빌 관리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빌 운영은 임대료라든지 첨단장비 사용료라든지, 입주업체에 공과금 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아이빌 전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지출내용으로는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경비내용을 보면 보험료라든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수선수리비, 이렇게 해서 총 지출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입에서, 그러니까 총 지출금에서 수입 들어온 내용에서 모자란 부분을 구청에서 위탁금으로 주는데, 주요 작년대비 내년도에 증감요인이 뭐냐 하면 시설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세표준하고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임대료 수입이 2,700만원 줄었고요. 증액된 지출내용은 전기요금이 1kw당 평균단가가 작년도 2022년 7월에 124원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155원으로 25%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3,2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사무관리비가 847만원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된 내용은 아이빌 안에 연구실 안전유지 관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늘었고, 외주 용역비가 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실, 청사용역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인건비 인상이 있어서 자연적인 상승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에 5,3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겠죠. 전반적인 북구 내년도 예산규모라든지,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을 줄여서 하는데, 아이빌에서 이렇게, 물론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아이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소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전기 이용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자생적으로 대책 없이 예산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고, 기계설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이빌 자체에서 조금은 부담해서 어려움 시기에 상생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300만원 오른 부분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규모라든지 우리 북구청에서 하는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아이빌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탁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느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빌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같은 북구에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이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경 산업이 대구에서, 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정도 되고, 전국에서 북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54% 되다 보니까 안경산업특구로 지정해서 특구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빌에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이빌에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사실 아이빌에서 내년도에 특구활성화 사업으로 3천만원 정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실 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경미한 것 같다고 해서 3천만원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도 아이빌운영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아이빌에서 운영한 것을 직원들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위탁금 정산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빌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회계사가 검토를 해서 아이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이빌에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예산에 청구했다고 사료되지만,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고,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일부분 예산삭감 요인이 발생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이나, 삭감, 예산안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님께서 아이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연달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빌에 관련된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주 수입으로 창출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입주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51개 업체에서 60개 호실에 입주해 있습니다. 90%인데, 저희가 매년 예산 책정할 때 입주율 90% 목표로 해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66개 호실에서 1개 식당 빼고, 65개 호실이 임대해서 입주하는데, 90%로 잡았을 경우에 시설 사용료, 임대료가 3억7,300만원이고, 부가적으로 첨단장비 사용료로 해서 7,800만원, 주 수입내용은 임대료하고 첨단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2년 추경 때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에 따라서 아이빌 관리운영 사업이 4,500만원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임대료감면 때문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업체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임대료가 감면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대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북구에서 안 그래도 안경산업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경산업특구 홍보나 아이빌 관련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러면 자체로 아이빌에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구청에서 재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는 이상 관리위탁을 줬으니까 아이빌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려면 최대한 수입을 잡아서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18년도에 직영과 관리 위탁했을 때 차이점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 그래도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 위탁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성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지원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니까 지원을 하고, 첨단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지원을 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면 좀 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입주율도 높이려고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90% 이상 입주를 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90%를 못 넘을 경우도 있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 90% 입주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첨단장비 사용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영세한 안경업체들이 사실 안경테 제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D 제작이라든지 이런 첨단장비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안경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수입이 첨단장비 사용료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안경 산업이 중국에 값싼 제품에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안경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구청 도움이 그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첨단장비 사용에 관련해서는 입주한 업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안경업체가 언제든지 아이빌에 오셔서 첨단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공간의 활용, 임대료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첨단장비 사용료 같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유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에 이어서 진행하게 됐는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자리정책과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203-03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400만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1천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 잡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나 성과계획서에 따로 안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업무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직원들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식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안경산업특구 단위사업에 편성 목으로 내려가서 1천만원은 작년에는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추진 명목으로 1천만원 잡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편성하면서 서로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부기를 일자리창출로 바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안경특구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부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과목을 앞쪽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할 내용이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업추비라는 예산의 특징상 말씀하신 것처럼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 업무추진과 이 단위사업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 세부사업 편성 목에 401-01로 시설비에 500만원 방수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세부사업에 편성 목으로 창문교체 및 방수공사로 1천만원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방수공사가 덜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합니까?

창업지원오피스 건물이 제 기억으로는 3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가 오래 돼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단열효과를 위해서 작년에 창호공사를 했고, 창업지원오피스 건물이 옥상이라든지 외부균열이 있어서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있어서 옥상이라든지 외부 균열 있는 곳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방수비용으로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25년에도 비슷한 공사비를 써야 합니까?

건물시설관리비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서, 2025년도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혹시 모를 공사를 대비해서, 아, 뒤에 말씀...

(방청석에서) 기업육성팀장 김미희 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은 1천만원이 대부분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추위라든지 비가 2020년도에 많이 온 경우에 창문 쪽으로 비가 새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비는 창문 교체하는데 쓰였고, 방수공사는 일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새는 호수가 몇 곳이 있어서 전체를 5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일단은 이번에 했던 것보다는 큰 범위고, 벽체하고 옥상 일부에 대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항이라든지 진짜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기업육성팀에서 직접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제가 직접 견적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에너지관리 단위사업에 8억5,900여만 원 삭감된 것이 전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맞지 않습니까?

융·복합사업 예산이 사업이 끝나서 삭감된 것입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융·복합사업 말입니까?

예.

지금 관내 3공단하고 칠곡지역하고 산격동하고 세 곳에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다 됐는데 태양열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수입품이 12월에 선적돼서 들어오면 공사해서 2월쯤 되면 끝낼 예정이고,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13가구도 새로 추가로 선정해서 공사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그것도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월쯤 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는데 재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작년에 큰 예산이 잡히고, 올해 아예 없어지니까 추가로 필요하거나 사업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융·복합 사업을 신청해서 각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각 구에 똑같은 사업을 지원 못하니까 아마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공모사업 한 것을 각 구·군에 격년으로 해서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거의 11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는 공모사업이 아니면 정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루어 높은 인프라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최대한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최대한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따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시비지원이 따라 오는데 시에서 시비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 볼륨을 한 번 늘려났다가 다시 줄여버리면 전에 늘였던 볼륨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 의사를 구에서 자꾸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불편함을 자꾸 시에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 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의원, 시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굉장히 지엽적인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기본경비에 토너드럼 흑백프린트, 칼라프린트 경비가 2배 늘었습니다. 토너 교체주기 때문인 거죠?

예, 프린트기하고 복사기,

토너 주기가 1년 맞추는 것은 아니니까 작년보다 2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그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 사무실 운영하면서 비용이 이정도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한 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에서 고용촉진 및 주민소득 증대,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1개 지표가 잡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지침상은 3개 이내로 성과지표가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엽적인 것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단위사업이 9개나 되는데, 사실 이 성과지표는 사업내용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성과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과목에 맞춰서 아마 성과지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행안부에서 ‘17년 9월에, 2017년 뒤에 업데이트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준비했거든요. 작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해야 되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이 공공근로인데,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사업에 제외되는 단위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성기준에도 세부사업에 예산이 큰 순서대로 성과지표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한 두 개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목 목을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성과지표에 단위사업명이 추가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늘여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수정요구는 따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과지표 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이 관대하게 설정이 안 되어야 하는데, 참여자에 중도 포기자가 포함된 것은 관대한 측정산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내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중도 포기자도 포함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모수도 보게 되면 공모사업 산정규모가 모수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9개 단위사업에서 공모사업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검토를 못했는데 예산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보시죠.

뒤에 직원 분들이 대답해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정효순입니다. 공모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개가 있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단위사업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세부사업요.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공영인프라 지원에 있습니다. 고용인프라 지원 안에 점프업 미래형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그리고 행복북구 디지털청년 내일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세부사업과 뭐랑 섞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9개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만 한 거라서,

성과지표 자체는 정책사업 전체를 포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수가 차라리 정책사업 전체 참여자 중에서 자수를 차별자 수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모수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되어 있어 버리면 측정산식 맞추기 나름이거든요. 계속 95%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로 성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염두 해 두고 한 공모사업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봐주시고, 하나의 성과지표에 다 포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공공근로도 있고, 나눠서, 그래서 성과지표가 하나 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사업 목표가 사회적 경제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실적 성과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도 단위사업을 보면 청년인턴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로는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성과지표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거잖아요? 백 번 양보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진행하는 단위사업들로 인해서 결과물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려도 해도 자료수집 방법이 e-호조 구매, e-호조면 그거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구매하는 것은 사실 저희 맘대로 산식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거기에서 평가항목에 이 내용을 넣으라고 못이 박혀있는 내용이라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에는 이 성과지표를 쓰면 되고, 적어도 저희가 예·결산 때 쓸만한 성과지표가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결산하는 이유가 정부합동평가에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 보고도 되어야 되고, 주민들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성과지표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오영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세부사항을 나눠서 책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홍보용으로 쓰면 모르지만, 실제 사업의 완성도라든지 목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몇 %, 몇 % 보다는 부수적인, 체계적인 것도 첨부가 되면 안 좋겠느냐,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나오면 좋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약된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첨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도 덧붙여 봅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세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오영준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검토해서 상임위에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34억1,57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7억9,100만원보다 6억2,47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6억3,253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8억5,091만원보다 7억8,1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전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1억8만원, 146쪽 칠곡향교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3,150만원, 156쪽 칠곡향교 교화사업 외 1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총 11억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총3억3,24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인쇄, 관광시설 공공요금 등에 2,124만원, 관광두레조성 사업비 1천만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2천만원,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 팔거천에서 서리지골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3억1,823만원으로, 전년대비 1,6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호강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2억7,373만원,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에 4,300만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수목관리용 장비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억5,222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936만원, 북구 문화유산탐방 해설사 운영에 8,930만원, 칠곡도호부 옛길 안내판 업그레이드와 관광명소시설 유지보수비에 1,900만원, 맞춤형 홍보 리플렛 제작, 시내버스 음성광고 홍보 등 관광홍보 마케팅에 1억456만원,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투어 운영에 2천만원,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9개 사업에 전년대비 6억2,278만원을 증액한 35억3,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보호 일반운영비에 519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칠곡향교 행사지원과 운영 활성화에 9,398만원,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2억1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적 구암동 고분군에 대한 정비와 활용을 위해서는 1호분 주변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1억원과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 사유지 매입비 3억1천만원, 5호분 봉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팔거산성에 대하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성벽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발굴 조사비 10억원, 서문지와 그 주변에 대한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 1억원, 민묘이장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향교 대성전 등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칠곡향교 대성전 문화유산 승격 지정 등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과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사업 2천만원,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정비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2억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에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금호강하고 오토캠핑장은 장소가 같이 안 붙었습니까?

금호강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금호강 생태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같이 붙어있는데 운영이 각각 따로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같습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기간제하고 따로 있고, 생태공원은 한시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 기간제 한 명이 잔디하고 그런 관리를 합니다.

저는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같이 붙어있으니까 묶어서 하면 관리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304쪽 보시면 북구 문화탐방해설사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저희 관광해설사가 27명이 있는데, 탐방안내소가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가 있고, 이태원문학관에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고, 칠곡향교, 이렇게 3곳에 있습니다. 상주합니다.

제가 칠곡향교를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만 그런지 오는 사람도 없고, 개인 사찰처럼 느껴지던데 해설사가 상주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칠곡향교 안내소는 올 3월에 처음으로 했는데, 화·수·목 3일만 운영을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습니다.

주말에 많이 올 것인데 왜 화·수·목입니까?

주말에는 향교가 문을 닫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향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향교가 개인 사찰입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사찰 아닙니다. 향교는 옛날에 조선시대로 보면 국가 교육기관이죠.

칠곡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지는 대구향교 재단 땅이고, 저희가 구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향교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하는데, 별로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설사까지 넣어놓고,

위원님, 거기에 많이 옵니다. 상시적으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올 연말에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과에 세입세출 예산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구정 사정에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사적관련 부분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관련 부분은 지역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팔거산성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도 국비로 해서 오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우에 사실 문화재 관련 부분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국비예산 확보와 문화재 관련 부분을 찾아서 북구에 정신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1쪽입니다.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서무 보수작업으로 해서 2024년 예산에 1억7천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예산부분이 증액되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성전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전 주변에 동무, 서무라고 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동무, 서무는 조선시대에 문묘 안에 있던 여러 위패를 모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동무는 1억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서무 한쪽이 보면 기둥이 오래된 목재다 보니까 부식되고 뒤틀린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쳤고 내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책자에 있는 서무 보수입니까? 제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대성전 앞에 위패를 모시는 작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칠곡향교 명륜당 선비길 조성 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항목에 빠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셨는데 예산이 올해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설명을 드렸는데, 선비길은 명륜당 주변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향교 측에서 여러 차례 건의는 있었습니다. 구청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지금 현재 북구 예산이 허리를 줄이는 올해 예산인데, 김순란 위원님도 본인이 느끼면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덧붙여 한 것 같은데, 향교 같은 경우에는 칠곡향교와 구암서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화재 관련 부분을 생각해서 프로그램 사업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부분적으로 어린이, 학생들이 와서 그런 것보다는 관광테마로 해서 수시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안 되겠느냐, 칠곡향교 같은 경우는 시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주변에 있는 관광 테마로도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말씀을 부탁드리고, 올해는 또 시조창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향교사업에 프로그램 일환입니까?

지금 시조창 반이 향교에 있습니다. 매주 1회 하는데 회원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었고, 시조창 대회는 구에서 직접 행사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 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까?

시조창이 조금 낯설기도 한데 향교에서 교화사업으로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시조창 회원들이 15~20명 정도 되는데, 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 전국 시조창 대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북구 주민들에게 보여도 주고 싶고, 대회도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이런 시조창 행사를 한 번 개최해 보고, 주민들 반응도 보고 다음에 대회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주민들에게 한 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범적으로,

예, 적은 예산이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무작정 부분적으로 사업을, 일단 시조창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주변에서 접하는 부분은 폭넓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고 지역에 알려지면 좋은 대회일 것 같은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역홍보라든지 해서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폭넓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발해서 알차게 문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인데 왜 그 정도 잡았습니까?

예산을 할 때 원래 시조창 반 운영되는 그분들도 참여하지만 전국에 유명한 분들 초청도 하다 보니까 출연료, 이런 것을 산정했고, 향교 마당에서 해볼까 이런 예정도 있는데 그러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알차게 준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에는 302페이지에 있고,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65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길 조성된 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추진 근거에다가 노후화시설 재정비사업이라고 해버리면 이태원길을 그러면 5년마다 노후화시설 재정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추진근거도 굉장히 빈약하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읍내동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주민 분들과 읍내동에서는 이태원길 관련해서 조형물을 추가하거나 추가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환경미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이태원길을 가 봐도 하드웨어보다는 미화 쪽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억4천만원뿐만 아니라 5억원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면 이것을 구비 100%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미디어파사드 공모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본선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탈락했는데 그것을 하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태원 문학관 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없어서 구비로 산정했고요. 5억원은 다 넣었던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2억4천만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구에서 이태원길 조성할 때도 사업 완료까지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10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노후화 시설 재정비사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여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몇 억원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인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태원길 자체에, 과장님도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가 주변에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지저분하고, 밖에 내어놓은 적치물 때문에 안 가고 싶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도색도 벗겨지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도색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노후화시설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바르는 페인트는 그럼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관광과에서는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알겠는데 추진근거도 굉장히 빈약해서 저는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칠곡도호부 옛길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구비 100% 사업이죠?

맞습니다.

칠곡도호부 옛길에 어떤 스토리라든지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쓸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스토리를 입히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도호부 옛길 관광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문학관에서 출발해서 칠곡향교를 지나가는 옛날 도호부, 그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도 할 예정이고, 칠곡도호부에 옛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옛날 도호부가 어떠했다는 것을 조금 따기도 하고, 자료를 좀 해서 이태원 문학관에 지금 객사만 공연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칠곡도호부가 어떠했다는 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그러면 3,300만원 들여서, 이게 또 재밌는 것이 편성목이 308-13으로 잡혀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로,

맞습니다.

진흥재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칠곡도호부 옛길에 대한 스토리에 매력을 느꼈답니까?

위원님, 계획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객사라든지 이태원 문학관에서 상영될 것이라면 3,3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지역방송사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역 방송사와 논의를 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컨택을 한 번 해 봤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HCN 금호방송에서 구암동 고분군에 발굴할 때마다 역사기록을 다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고, 기본적인 것은 컨택을 했었고,

구암동 고분군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진짜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팔거산성과 더불어 지역방송사, 언론사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칠곡도호부 길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체가 없어요. 무형의 관광자산인데 거기에 다큐멘터리를 입힌다고 해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될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우리 구청 유튜브라든지 채널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간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 채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호부 옛길에 대한 3,300만원 예산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어느 정도 효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같은 페이지 보시면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 투어 운영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이 총 몇 건이죠?

4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당시 회의 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1차 때 들어갔습니다.

혹시 타 지역 관광지에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하셔서 스탬프 투어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행사할 때 가니까, 물론 당일 행사입니다. 어느 지점마다 스탬프를 찍어오면 뭘 해 주겠다, 기념품을 주겠다는 곳에는 참여를 해봤고요.

실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봉화 쪽에 가서 당일코스였어요. 스탬프가 직접 있습니다. 책자를 주면 다 찍어오면 봉화에 가니까 친환경수세미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참여를 해봤고, 스탬프 구 참여형 투어는 다른 지역도 여러 곳에 하더라고요.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개월씩 집중적으로 해서 몇 곳에 갔다 오면 기념품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른 지역 스탬프 투어와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관광자원 있는 것 중에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자스탬프 투어를 12개 중에 5개로 전자투어도 하고, 오프라인도,

그렇죠. 전자투어는 계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스탬프 투어 예산 올라온 것은 계수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 전자스탬프 투어와 더불어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데 그러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스탬프가 있어야 되는데 산성에 가면 없다, 아까 말씀드린 탐방안내소라든지 3곳에 둘 것입니다. 구암서원, 사람들 있는 곳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은 두고 같이 하는 거죠. 저희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 지역주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온라인투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완주, 5개 갔는데 72회를 했더라고요.

1년에 72명이 완주를 하고, 오프라인 투어까지 합치면 2배 늘어난다면 150명이겠네요. 거기에 2천만원 들어간다.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사실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백 번 양보해서 구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편성 목 중에 301-14로 기타보상금으로 잡힌 스탬프 투어 참여이벤트 보상금 사업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을 보게 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포상금 또는 물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 포상에 대한 시상금품, 이 2개하고 밑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1, 2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고, 추진근거에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편성목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생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광객들이 스탬프 투어를 하기 위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는 이벤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편성 목으로는 이 예산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통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307페이지에 시조창 발표회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시조창 발표회를 관광과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까?

예.

시조창 발표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관광과 직원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안 계시죠? 결국에는 칠곡 향교에 결국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칠곡 향교에 요청에 의해서 시조창 발표회를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역시 201-03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향교에 들어가는 민간위탁금만 하더라도 저는 단순히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07페이지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307-05 민간위탁금만 하더라도 3천만원에, 2천만원,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향교에서 이런 발표회나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으면 향교에 들어간 민간위탁금뿐만 아니라 307-02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03으로 진행하려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체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201-03 자체가 구청에서 관광과에서 확실하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 중에 행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편성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 구에서 하고, 시조창 발표회인데, 발표회라기보다는 작은 음악회 개념입니다. 시조창 대회처럼 하는 발표회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단원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지만, 주민들 초청해서 유명한 분들 초대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들 발표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307쪽에 민간위탁금은 전통문화 체험관에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고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시조창 발표회를 내후년, 내 내후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조창 발표회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 단위사업이 어디입니까?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 단위사업에 있나요? 정책사업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고 단위사업은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 과장님, 진짜 송구스러운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사실 앞·뒤로 앞에 광해군 태실 있고, 뒤에 팔거산성 있고 구암서원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아까 김순란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칠곡 향교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하나의 단위사업에 묶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책사업에는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 광해군 태실이면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사업, 팔거산성이면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사업 이렇게 세부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세부사업을 시조창 발표회라고 해버리면 언뜻 보고 지나가기에 향교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향교 사업이 아닌 것으로 꾸며 주셨지만, 향교가 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물론 시조반은 있지만 굳이 향교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향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시조반 회원들이 전국 시조창 대회를 우리 구에서 하면 안 되냐는 건의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주민들에게 시조를 향유할 기회를 줘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 향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향교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뿐이지,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광과가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더 늘릴 때가 아니라고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성과계획서 한 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업무 추진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단위사업이 다섯 개인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건수가 건수로 계산해 버리면 예산이 잡히면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건수도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산이나 성과보고 당시에 이 지표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일자리정책과도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보면 성과수준에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반영해야 함. 단순히 유지보수, 확충 건수만 표기하면 성과보고회 때 자료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성기준 운영지침 상 정책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3개 이내로 둘 수 있으니까 최소한 진행하는 관광업무 진행사업이라든가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건수로 성과지표로 표시되면 재정비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지표와 산출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과지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천혜의 자원 금호강 활용 관광인프라 구축이 정책사업 목표인데, 단위사업이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금호강 오토캠핑장 수목 관리용 장비 구입으로 3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금호강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이 성과지표로는 단위사업 3개를 포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우리가 금호강 주변에 관광자원을 잘 조성해 놨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결과지표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오토캠핑장 거의 만석 아닙니까?

전체는 76%입니다. 주말은 만석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단위사업을 포괄함과 동시에 성과지표로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에 사업추진 과정상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노력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용률만 놓고 보면 역시 보고 때 쓸 수 있는 성과지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과지표를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위사업 중에 오토캠핑장 수목관리용 장비구입은 올해입니까? 작년에 같은 목으로 얼마 잡았습니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도 405 자산취득으로 잡혔으니까 기계구입이었죠?

맞습니다.

올해도 잔디 깎이와 트리머가 들어가 있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고, 내후년에도 필요할 기계가 있을까요?

금호강이 조성된 지가 좀 되니까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하기는 그런데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잔디 깎이 이런 것은 소모성도 있고 해서 작은 것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173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라고 생각하고, 계속 향교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재 전체 우리가 문화재 관련 관광자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 집행률, 이 성과지표 하나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성과지표의 중요성과 작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정책사업 목표에 설정해 두신 성과지표는 작성기준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위사업 전체를 포괄해야 됩니다. 다른 정책 사업들은 백 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사업만큼은 더 구체적인 산출지표와 과정지표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향교가, 계속 향교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팔거산성, 구암동 고분군, 계속 가져가야 될 소중한 문화자산인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보고를 할 때마다 이런 단순한 성과지표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사업 목표만큼은 성과지표를 3개로 맞춰주시고 작성기준에 맞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칠곡 향교나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과에서는 시조창이나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것은 줄여줬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막히고 도로가 파이고 하면 그런 예산도 지금 건설과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고쳐주지도 않는데 관광과는 돈이 많이 남아나는 그런 이미지가 비쳐지거든요. 시조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칠곡 향교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이 꼼수처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는 예산을 꼭 써야 될 때만 쓰고 줄여주시고, 다른 필요한 곳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화장실이 막혔는데도 1천만원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구청에서 재원을 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데는 풍부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제일 급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 노래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3층에 1천만원 재원이 없다고 주지를 않아요. 시조창이니, 향교 이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곳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페이지 84페이지 침산공원 둘레길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된 포토존 설치에 대한 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생각은 침산정에는 포토존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배드민턴장에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그쪽 둘레길에 해 볼까 생각은 있는데 거기는 길이 폭이 좁습니다. 예상은 거기인데 다시 돌아보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천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서리지에 설치한 것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벚꽃 돌계단 길이 올해 신문에 많이 났듯이 사진찍기 좋은 유명한 길인데, 그 인근으로 해볼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안 그래도 벚꽃 돌계단이 명소화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위원님들 향교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174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북구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지만 문화재 활용 사업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이런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용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보면 광해군 태실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추진근거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8조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2천만원으로 울타리 제작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울타리 설치하는 것 외에는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해서 정비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재원이 없으면 구에서 따로 발전시킬 마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팔거산성이 시 지정 기념물인데, 시비가 85%이고 구비가 15% 투입이 됩니다. 2천만원으로 울타리 정비를 하고, 가보면 중간부분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계속 정비를 해서 국가 사적으로 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성주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이들 태실이 있습니다. 8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정비를 해 볼까 싶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개발이 가능하다.

예, 70%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 잘 얘기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서원 관련해서도 ‘갑’ 지역에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칠곡 향교는 명륜당 선비길 조성사업도 있고 따로 유인물 주셨는데, 구암서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암서원은 학생들이 타고 대형버스 들어갈 때 조금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도 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찾아오시는 분은 많은데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고, ‘갑’ 지역 의원님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정비를 빨리 당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태원 옛길 정비사업하고, 칠곡 도호부, 시조창 말씀하셨는데 이태원길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화라기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육교 바닥 면하고 문학관 쪽에 정비를 좀 하고, 휴식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휴식공간도 좀 보강하면서 수목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식재, 신규시설도 보강하면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4~5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화도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 보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칠곡 도호부 옛길은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많습니다. 또 역사자료가 많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운영되고 했는데 현재는 이렇다는 비교가 되고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 수집해서 같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조창은 물론 건의가 오래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론 주민 분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은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칠곡 향교하고 영향은 있지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조창에 관심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유명 시조창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한 번 저희가 많지 않은 예산인데 개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전국대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관광과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유지하자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