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선자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65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의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염철희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강병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세우시느라고정말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408페이지지역및가로청소관리세부사업아래민간이전편성목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전년도대비300%가올라서189억원이지금증가가됐습니다. 189억원으로지금예산서에올라왔는데요,본위원이설명듣기로는수집ㆍ운반대행비민간위탁금원래기존방식이세부사업5개였는데이걸통합으로,하나로지금하셔서이거를,그래서이렇게금액이올라간것같은데요. 그런데본위원이좀비교를해보니까이게지금각5개사업으로해서,물론이게통합으로돼서각사업별로인력들이지금다빠졌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가격이오히려,가격이라기보다는예산이25%정도상승했습니다. 그런데노임단가상승과수집ㆍ운반안전기준인력ㆍ장비가증가했다고해도좀증가한폭이큰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운반비는기존저희가’21년도에원가산정했을때보다,’24년도내년을위해서원가산정한결과일단인건비만1인당한44.9%가증가됐고요. 그다음에환경부지침에따라서주차비나미화원휴게실,그다음에각종수당이인상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원가지침에의해산정한결과를이렇게나타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거는좀더위원님들과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요. 도로물청소용수비가있습니다. 지금환경공무관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서공공운영비가41%증가해서3,300만원정도늘어났거든요? 그런데지금전년도예산서랑비교해보면도로물청소용수비가추가가됐어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이건은새로추가가된게아니라중간에가내시건으로해서예산서에안보였던건인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도로용수비는저희시에서기존에계속100%지원했었던사업인데요. 올해부터7대3으로매칭비가내려와서내년도에저희가이도로용수비에대한집행을하기위해서는시비하고구비같이매칭비로넣어야하기때문에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원래시100%였는데지금구에서30%를지불해야하는겁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구비가또계속늘어나는지금,구비가1,200만원이요.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410페이지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이건은매년추경때마다올라오는반입료문제인것같은데요. 수도권매립지반입료의경우에는지금반입량이감소를했어요. 전년도에비해서3,900…….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3,986톤에서,
이은경위원
200톤정도지금준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반면에,줄었기때문에또공공폐기물처리시설반입불가는또올라갔어요. 그렇죠,이게줄었기때문에? 그런데이경우에는지금반입료를이번예산에9개월분만편성했단말이에요? 그러면3개월분은추경에또올라오는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과자체예산이굉장히많이늘어났고,그다음에구재정여건상폐기물반입료가너무크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지금반입료나이런양에대해서는추정치를정해놓은겁니다. 그래서이렇게추정치를하다보면나중에늘어날상황도생기고해서일단은재정부담을좀줄이기위해서9개월치만산정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시논의하기로하고요. 그다음에412페이지에보시면재활용품수집ㆍ운반에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들어갔습니다. 이게폐형광등이나폐건전지그런수거함이있어서,사고나화재위험으로인해서지금올해처음넣으신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게폐건전지수거함이덩치도크고,그다음에폐건전지같은경우는사실은화재위험도있어서보험을좀들어놔야할것같은필요성을느껴서내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올초에도이미수거함때문에사고가1건있어서처리하는데좀어려움이있어서,올해도사실예산이없음에도불구하고사무관리비로공제회비를들었고요. 그래서내년에는계속적으로들어야할것같아서이번에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415페이지청소장비관리에서청소차량유지관리비가지금거의한38%정도증가를했습니다. 지금전년도랑대비했을때대형화물이랑중형화물이거의1,600만원정도가관리하는데에더늘었거든요? 이게왜이렇게증가가많이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유지관리비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은차량이노후가되다보니까아무래도잔고장도많아지고해서유지관리를하기위한수리비가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뒤편에분진흡입청소차필터교체도이거원래시비였는데구비로또편성된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계속지금매칭이시100%에서구예산이늘어나는걸로,이런차고치는것까지다이렇게지금비율이변경돼서내려왔나요,이번에?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리고일단분진흡입청소차같은경우가로청소차인데,노면청소하는차인데사실은시에서지원을안해주면저희구비로편성해서교체해야하는부분이있는겁니다. 그런데안타깝게도시비부분이좀부족해서,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도로청소차구매가들어가있습니다,3대. 그런데지금기존에이용하는차내구연한이,얼마정도쓰신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기존차내구연한은8년됐고요. 그래서지금국비,시비로매칭을이번에할수있는기회가생겨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3대를구매하려고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년도예산때본위원이질의했었는데,피복비가이번에굉장히많이올랐습니다. 하계피복비의경우는18만원에서25만원,그리고동계는25만원에서30만원.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피복비같은경우에는물가상승률때문에점점오르기도하지만,저희가환경공무관들한테「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지급하는물품이여러종류가있는데요,그중에서가장중요한건피복비고그다음에안전용품,이런용품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실제피복비는저희가이렇게편성을했지만예산안에서환경공무관들이필요한물품들을전부다사고있기때문에…….
이은경위원
네,일단내역서본위원이받아본거보고다시위원님들이랑논의하기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중랑구의어려움을많이해결해주시는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궁금한게있어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세출예산사업명세서40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405페이지편성목보시면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이있어요. 거기보시면분뇨(재래식)와정화조오니가작년보다한188원금액이,조금더부담금이올랐는데요. 이부분오른이유와그리고신청을하게되면지금대기시간이조금걸린다는의견들이좀있는데요. 지금안내엽서발송을2023년추진실적에보면2만3,993회를발송하신걸로되어있는데요. 이부분이조금늦게보내지는게아닌지,혹시그런민원아닌민원이들어오지는않는지한번과장님소견을듣고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같은경우에는올해보다내년에단가가인상된부분이있기때문에인상된부분을저희가반영한겁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올해는5,973원이었으면내년에6,161원으로단가가인상돼서계산한사항이고요. 그리고저희가청소안내는청소시작하기한두달전에미리예약할수있게끔엽서를보내드리기는하는데,미리미리예약을하시면좋겠는데거의임박해서하시다보니까작업량이몰려서대기시간이길어지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들었습니다. 사실일반가정집은그럴일이거의없을텐데,사업이있으신분들이있잖아요. 자영업을하시거나이런분들은아무래도그런부분이되게긴박할것같아요. 긴박하게신청했는데대기를좀오래해야한다는이런부분이있으면그분들의걱정이더커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에게그런민원이조금들어왔었는데,안내엽서라든가이런부분도보내드리지만혹시문자같은것도좀주시면어떨까라는건의를드리고싶어요. 놓치는경우가좀있거든요. 신청을하려면전화를또해야하잖아요? 늦어지면늦어진만큼대기를또오래해야하니까이런부분은한번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이같이그런의견을들어서,지금주민만족도모니터링도실시하는걸로알고있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7월에서9월청소이행자중500여명을상대로모니터링을하셨는데,모니터링을한결과가어떤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지금설문조사를하고있어서,
최은주위원
그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기추진실적에는7월에서9월에실시했다고들었는데,그러면결과물은아직안나온거네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안나왔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9월이라고하지말고12월까지라고했으면오히려더좋지않았을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게설문대상자를그렇게구간을정한겁니다. 12월까지청소한자로하면저희가올해모니터링을할수가없으니까올해모니터링을하기위해서는9월까지청소한실적이있는사람한테만하고있고요. 상가나이런데영업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긴급한상황이생기잖아요? 그럴때는저희가긴급하게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상인분들이나아니면자영업을하시는분이나,가정에서하시는주민분들,그런분들이1년에한번작업을하시잖아요? 분뇨처리를하시는데,이시간을놓치지않게끔엽서도좋지만문자도한번발송하는것도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좋은의견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주요업무계획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근절대책추진에깨끗한중랑만들기실현을위해서우리주민의삶을향상시키고자노력을많이해주심에너무감사드리고요.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여러가지무단투기단속반도상시운영을하시고,그런부분이2023년에는한2,651건의무단투기단속반을운영하신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로고젝터도운영을하셨고,29대수리를하셨고,CCTV도신규로설치해서15대의실적을남기셨는데제가건의드릴내용은지금‘THE깨끗한집’선발244개소를하셨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이분들에게,정말이분들은본인을알리고자하는부분이아니라,내골목만이아니라옆골목도청소해주시는,좋은일을해주시는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분들에게주어지는게진짜한달에1장정도의쓰레기봉투가지급되는걸로알고있어요. 맞나요,20ℓ짜리1장? 그래서이분들이지금그걸로청소하시게되면요즘에는일회용물품으로,물품이아니라음식배달서비스이런부분들이많아짐으로써일반오피스텔이라든가청년주택같은경우,아니면일반다가구나빌라주변을이렇게다니다보면스티로폼을떠나서여러가지일반용품들이,플라스틱들이많이나와서청소하는데에많이애를먹는다고합니다. 그래서이왕이면한달에1장이아니라몇개를더지급하시고,재활용품담는게따로있잖아요? 파란색과흰색봉투를좀지급하셔서,이분들이봉사를해주시는건데과연1장으로어느정도담을수있을까,본위원이좀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깨끗한집선정이되신분들한테는저희가빗자루,쓰레받기,종량제봉투20ℓ짜리를배분하고있는데요. 저희가20장을배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장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20장입니다.
최은주위원
한달에?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아니요,1년에.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지금제가알기로는한달에1장정도지급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소통하셔서그분들이봉사도하시지만이런애로사항이없게끔해주시면좋겠고,이런일반플라스틱이라든가재활용품부분도일반쓰레기에다담을수는없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재활용할수있게투명한파란비닐이라든가하얀봉투로해서좀지급하시면이분들이더일하시는데불편함이없으실거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렇게좀참작해서반영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참고해서반영여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장이한달에1장은아니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넘죠.
박열완위원장
20장이면한달에1.5장그정도되는데,1장과1.5장은다른것같아요.
최은주위원
그런데현장에서는그렇게지급받는곳이있는것같아요.
박열완위원장
현장에서1장을받는다고요?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왜누구는1장주고누구는20장주고,그렇게하면안되지.
최은주위원
네,확인한번해보시면,
박열완위원장
그거는확인한번해보세요,차등하면안되지. 누구는1장주고누구는안주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다똑같이지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재활용봉투같은경우에는,
박열완위원장
현장한번확인해보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무슨근거가있으시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거아니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42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가로쓰레기용규격봉투75ℓ를월3,000매이렇게준비하시는거죠? 월3,000매죠,연이아니죠? 12월이니까,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월3,000매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연으로따지면굉장히많은숫자인데,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사용되는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가로쓰레기용규격봉투같은경우는가로환경공무관이사용하는쓰레기봉투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니까공무관들이몇명이되는데이많은봉투가다소요가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가로공무관은51명이고요. 51명인데,그분들이도로에나와있는무단투기쓰레기나각종쓰레기를같이담다보니까이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환경공무원인가요,그분들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공무관이라고합니다.
조현우위원
공무관이라고그러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분들보면보통마대자루를쓰지,이렇게75ℓ짜리봉투쓰는건잘못봤는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75ℓ가크다보니까그거를계속갖고다니면서사용할수가없고요. 조그만마대자루에조금씩조금씩담아서75ℓ에담는,모아두는그런식으로작업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3,000매를계속쓰시고계시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남는양이나그런부분은확인되지않습니까? 적당한양입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좀남는부분도있겠죠. 그렇지만3,000매정도는갖고있어야,좀여유가있어야갑자기재난상황이생기거나갑자기쓰레기무단투기가많이늘어날때를대비해서3,000매정도는필요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쓰레기없는뒷골목만들기쓰레기봉투20ℓ를사용하시잖아요,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20ℓ를지금동별로이렇게분배해주는거죠? 동일하게나눠주는겁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동별로거의비슷하게나눠주고는있지만동여건에따라서많이나오는데도있고그렇지않은데도있기때문에,
조현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동의인구밀도도있겠고,그다음에쓰레기뒷골목청소하는횟수도있을거고,그런부분에따라서이렇게분배를해줘야되지않겠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동지역여건에따라서,수요에따라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이행감때보니까뒷골목청소가동별로수십회차이가나는데가있었어요. 수십회,많게는40회까지? 어느동은사십몇회를청소하고있는데,어느동은불과2∼3회? 그런데쓰레기봉투20ℓ짜리를동일하게나눠주면안되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현우위원
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면목본동같은경우는인구가많으니까,뭐다른동도있겠지만그인구에비해서봉투를나눠줘야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좋은의견이십니다.
조현우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20ℓ가작잖아요. 조그마하잖아요,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런데편하게들고청소하기위해서20ℓ를채택한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보통동에서쓰레기없는뒷골목만들기에서노인일자리라든가,주민들하고같이동참해서청소를하지않습니까? 그때들고다니기편할수있게끔20ℓ를사용하고있는겁니다.
조현우위원
제가청소하는데에보니까물론20ℓ를다들고청소를하지만,일반비닐있잖습니까,아주저가격의? 우선그걸로청소를하고20ℓ가아닌약간큰75ℓ정도에옮겨서담을수있는,그러니까20ℓ를다들고하지말고. 그렇게되면소모가많이되니까,75ℓ를어디군데군데놓고일반비닐봉투로해서청소를하는것도,그러면더절약이되지않겠어요? 그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깨끗한중랑만들기위해서노력하시느라고애쓰십니다. 자료를보면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도에보시면청소용역,그다음에현대의료기상사라고표시돼있고,그다음에뒤에보면신축한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면결국현대의료기상사와토토하우스라는그골목을통해서쓰레기가토토하우스앞에적체되는현상이거든요? 무슨얘기냐면,저는질문드리고싶은부분이세대에서배출되는쓰레기는자기집앞에내놓는것이원칙이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에내놓는게원칙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지도상에봤을때분홍색선으로표시돼있는다세대,그러니까다가구주택은이부분에20세대정도가지금거주하고있는데,이분들이쓰레기를배출하게되면그다세대앞에내놓는것이원칙이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생활폐기물쓰레기는지정된날짜에,지정된시간에내놓게돼있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시도때도없이토토하우스앞에적체되는부분은무단투기가되는거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시간외배출은무단투기가되는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다른사진한번보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민원인께서본위원한테사진을문자로보내주신민원사항입니다. 사실이부분은하도비일비재해서제가과에는민원으로전달하지않았습니다. 않았는데,문제가뭐냐면이사진에서보시면우측에보면아마저게유모차같아요. 유모차를그냥비닐에담지않고내놨더니수거불가로해서안가져가고있습니다. 안가져갔는데,그다음옆에쓰레기수거불가로표시해놓은것들은폐기물,그러니까특수마대에담아서폐기물로배출해야되는데가정에서일부적게나오는이부분을쓰레기봉투에담았다고해서수거불가로이렇게방치를하거든요? 그러면본위원이질문드리고싶은부분은수거불가로분류를해놓고안가지고갈바에는끝까지가지고가지말아야경각심이생긴다는얘기입니다. 일정한시간까지는계류를시켰다가나중에수거를해가요. 그러니까우리가흔히얘기해서무슨얘기냐면이쓰레기,‘그래,담아놓고네가이기나내가이기나해보자,끝까지.구청에서치우겠지.’이런심리가작용한다는거죠. 과장님,이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어렵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수거를안해가는이유는불연성이냐아니면소각이가능하냐,소각이불가능하냐거기에따라서봉투에담는게달라지는거고그러면저희가수거거부스티커를붙이고수거를안해가는거는주민들도이런쓰레기는수거가안되니다시한번이걸정리해달라는그런의미로계도차원에서그렇게하는거고요. 그런데그거를계속안가져가고있으면거기가불법투기나쓰레기장소가되기때문에저희가수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상황이있다하면저희단속반을통해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업무계획7쪽에보면무단투기근절대책으로해서사업비1억9,700만원편성이돼있어요. 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부분은쓰레기배출하는부분에대한기준을다시주민들께홍보내지는교육이들어가줘야한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래야만수거되는쓰레기,그다음에폐기물로처리하는,그러니까매립할수밖에없는쓰레기를분류안하고지금쓰레기봉투,그러니까폐기물봉투에담으면다같이처리가되는줄로오인하고내놓는경우가크거든요. 그런부분에우리과에서좀더신경써서16명의무단투기단속반가동이지금되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도저는좀찾아내서홍보하고계몽하고그다음에정안되면벌금물리고하는방법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한견해들려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도무단투기나이런위반사항이있으면단속하고계도를,지금주민들한테경각심을주려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배출시간이나장소위반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집중홍보하고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사진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여기보이는,아마플라스틱가구같은데,본위원이판단하기로이거재활용이된다고보는소재거든요? 그런데무슨이유인지지금주민이민원을주셨는데,3주째이상태로치우지않는다는거예요. 이것도일반비닐에담아내야만수거가가능한겁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거는플라스틱재질로,저희가수거를해야되는거네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거는,
이윤재위원
본위원도판단하기에플라스틱소재이기때문에재활용이된다고생각하고,그래서일반쓰레기하고다른폐기물들하고해서옆에다같이놓은부분인데,이것만빼놓고가져갔다는거예요. 그러면주민이말씀하시는건‘이것도그러면대형비닐봉투에담아놔야만수거가되느냐.’지금그걸물어보는거거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비닐봉투에담을수있는건담으면되지만저정도의크기는비닐봉투에들어가지않기때문에수거를하는게맞고요. 저희가대행업체를다시한번교육해서저런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은봉투에넣지않아도수거할수있게끔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두번째보여드렸던거우측에보면아이들보행기같은데,이부분도그냥내놨다가저렇게비닐로싸야만가져갔다는그런얘기예요. 그래서규모가좀규격이크거나분명히재활용이가능한그런소재면비닐에싸지않아도수거를해줬으면하는주민들의여망이있는데,그부분에좀부합할수있게끔정확하게수거업체에방향을제시해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일단유모차같은경우는저희가재활용을하려면재질이혼합되어있으면안되거든요. 그런데저유모차가정확하게어떻게생겼는지는모르겠지만단순히거기에싸여져있는천쪼가리나이런걸분리해서그냥플라스틱만내놓으셨다고하면그건저희가당연히수거를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대행업체에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도살펴봤지만플라스틱과손잡이부분이금속으로돼있는부분인데,결국금속재질도재활용은되는거잖습니까? 그런부분에서판단했을때일부소재가그렇다치더라도재활용기준으로봤을때부합하면저는이런거는대형폐기물이라고해서봉투에담지않고그냥일반적으로내놔도원칙적으로수거해야된다고보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재활용선별을하기위해서는부품자체가,재질자체가따로따로분류가돼있어야선별이가능하고요. 저렇게혼합재질로돼있는건저희도폐합성수지로,소각으로버려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수거를안하지않았나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그러면어떤기물을내놨을때혼재돼있는것같으면주민들이다일일이별도로분해해서,따로따로분류해서배출해야된다이말씀이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좀생활속에서무리가있지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가장중요한건제조업자가그렇게혼합해서제품을만들지않는게가장중요한것같긴한데요.
박열완위원장
잠깐만요,이건공론으로들어가야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요,저희가페트병같은경우도라벨을뜯으라고하는것은그것이어차피둘다재활용이지만내놓은사람들도지켜야할규칙을만들어놓은거고요. 그안에서우리가그런수고를통해서더재활용이원활히되고또좋은재질의,좋은재료로재활용이되어서그것이곧구민들에게이익이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맥주캔을버릴때도꼭지부분있지않습니까? 그건또따로버리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의말씀도틀린부분은아니나우리가지금사회적으로여러가지로합의하고또만들어가는문화가있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에서같이좀더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제소견이지만플라스틱가구같은경우도저정도크기면신고해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 그냥플라스틱이니까내놔야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가능한거기때문에그건내놓으셔도됩니다.
박열완위원장
신고안해도되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하나의재질이기때문에그런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하나의재질이기때문에.
박열완위원장
네,뭐그건그렇게받아들이고요. 복합적으로되어있는부분들은어쨌든버리는사람께서,우리가좀수고를하더라도그것이고도의좋은재질의,원재료가되기때문에지금그런문화로가고있어서이부분은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윤재위원
궁극적으로비닐봉투에담겠다는얘기는뭐냐면소형재활용품들이흐트러지거나아니면수거하는데에불편함이있기때문에봉투에담았던부분인데,그런데그것이대형재활용품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적용이돼서담지않으면안가져가는이부분이규정돼버린거예요. 그러니까굳이안담아도되는거는안담아도수거가되어야하는데,아까사진보여드렸던그게3주째방치되고있는거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저는그것이규정이라기보다문화가돼야한다고생각하는게뭐냐면그것을갖다가이게재활용이되는거니까놔두게되면그것이결국지나가는사람들,또아이들이발로차면서흐트러지고그것이또제2,제3의무단투기원인이되거든요. 그런부분은맞다,틀리다가아니라어쨌든이모든문화를선도하는것이지금,고민하고앞장서가야하는과가청소행정과이기때문에그냥우리가그것이잘못됐다,잘했다여기서가리는것보다는위원님의고견을말씀주시고또과장님은그의견중타당한부분들을받아서정책에반영해주시면어떤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같은말씀이반복되어서제가좀끼어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지금민원인께서얘기하신부분은정확하게수거시간맞춰서저녁8시에내놓으셨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게빠져있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여기서논쟁은비닐에담아서버리느냐,아니면그냥버리느냐인데그냥버리는것은이것이버리는건지아니면그냥놓고간건지또헷갈릴수도있거든요,수거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
이윤재위원
그단품만있는게아니라다른폐기물하고같이있었던거예요.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생각에는. 그래서충분히비닐에담을수있는거는,모르겠습니다,이거는여러생각이다르니까. 저는오히려이것이‘버리는겁니다.’라는표시도되고또그것이2차,3차무단투기의원인이되지않기위해서는좀그런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또다른생각도있거든요. 그러니까그거는과장님이이런생각들을받아서이것이더정책에좋겠다,아니면이것이더우리주민들을위해서유익이크겠다하시는부분은취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좀정리하겠습니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이윤재위원님질의잘받으시고우리팀장님들,주무관님들도지금말씀중좋은의견들이많이있으니까그런것들을정책에반영하는데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어느부서보다가장민원이많은격무부서로서우리구민의쾌적한환경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금방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저희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비닐에담을수없는사이즈의크기는전부신고해서,처리비용있잖아요,그거해서다하거든요. 물론파쇄해서분리할수있으면공동주택은플라스틱,알루미늄이렇게다,쇠붙이이렇게분리해서파쇄할수있으면하는데그렇지않은거는전부전화해서스티커발부해서붙여서가져가잖아요. 이건단독주거지그런유형인데,공동주택은그렇게처리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공동주택같은경우는대형폐기물이있으면일반주택하고똑같이대형생활폐기물로신고를해서스티커를부착하면저희가치우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에서도재활용이가능한건분류해서재활용을하고,재활용안되는부분에대해서만대형폐기물로신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대형폐기물로전부,신고해서처리안할수가없어요. 안하게되면경비원들이‘이것못버립니다.신고하셔서스티커발부…….’그래서봉투에들어가지않는거는전부신고해서처리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저게봉투에들어가지않으니까당연히저거를신고해서스티커발부해서내놔야맞는거거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공동주택같은경우는재활용품,아까플라스틱서랍장같은경우에는단일재질이기때문에재활용이가능합니다. 그래서굳이비닐봉투에들어가지않아도재활용품목으로분류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재질이재활용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만,
최경보위원
3주째안치워간다니까,그러면왜안치워가냐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거는수거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공동주택다르고,일반주택달라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공동주택은철저하게그렇게하고있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공동주택은관리주체가있기때문에관리가잘되고있는거고,일반주택은관리주체가따로없기,총괄적으로관리하는분이없기때문에이제그런문제가발생한겁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도를보완하든지해야될것같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제지역에재활용선별센터가있는데요,우리가기금에서물론사용하지만,맨날예산때문에9개월밖에편성못하고,물론그렇게할수밖에없다고봅니다. 그래서나머지는추경을하고그러는데필요한거는기금에서,특히악취라든가비산먼지라든가소음이라든가이런것관련된,최윤찬위원님하고저에게가장민원이많습니다,동료의원님들중에서,이선별센터때문에. 과장님,그렇다고당장옮길수있는것도아니고,지금여러가지난관에봉착해있습니다,민원은민원대로맨날전화오고의원들한테. 그래서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선별센터에서,지금중랑구의가장이슈입니다,민원. 그래서발생했을때우리가기금에서과장님,급하게어떤수리할거나이런거기금에서할수있잖아요? 그렇게하기위해서기금조성해놓은것아닙니까,긴급하게어떤일이발생했을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폐기물처리시설에관련된기금이2개가있는데요,기금별로다사용용도가정해져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정해져있어서가급적이면그쪽으로아주긴급하고다급한거는일단저희도그쪽에서활용을해서사용하려고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일부좀편성해서사용하려고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내년에도그렇게하시고지금도기금에서활용한것이있는데올해도,그래서긴급을요하는것,특히아주민원이정말,여기최윤찬위원님계시지만정말우리가머리가아플정도로민원이들어옵니다. 그러니까급하게뭐가고장이나거나악취가나거나많은미세먼지가발생한다거나이런것을급하게처리해야할때는기금에서활용하자는얘기예요,저는. 그것가지고저희의원들이뭐라하지는않을것같아요. 어떤이의제기를하거나이러지는않을것같아요,많은주민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 하여튼긴급하게그런거를요할때는기금에서활용하자는,기금을뭐하러조성해놓습니까,그런데쓰기위해서하는거지. 물론기금의종류가2가지가있지만새로운시설을설치하는기금도있고,긴급을요하는주민들이어떤피해를입고있는이런시설에대해서는급하게기금에서라도예산을가져와서쓰자는얘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일단기금사용목적범위안에서최대한으로저희가활용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꼭그렇게해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의쾌적한환경을위해서늘힘써주시는과장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페이지441페이지보시면요,공동주택대형감량기기기2대가설치된다고되어있습니다. 혹시저희중랑구에이대형감량기기기가몇대가들어가있을까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5대의대형감량기가있습니다. 면목두산아파트1대,신내동경남아너스빌2대,금성초1대,송곡고등학교1대이렇게추진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현재5대가들어가있는데두산1대,경남2대,금성,송곡하나씩설치할예정이라는건무슨말씀이시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성초까지는설치가완료됐고요,송곡고등학교는올해안에설치하려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혹시그문구처럼공동주택에학교가포함이될까요? 이성격상공동주택안에,학교에설치가되었는데,혹시금성초등학교선정은어떤방법으로선정하신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대형감량기는공동주택에한정된건아니고요,면목두산이나경남아파트에저희가설치를해보니민원이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집단급식소위주로해서저희가일단금성초등학교에1대설치를했고요,송곡고등학교는이제설치할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의말씀대로집단급식소는중랑구48개학교가다포함이될것으로저는예상이되고요. 그런데공동주택이라하셨는데,그러면대형감량기기기설치라고하셔야지공동주택이라는단어는좀빼야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그리고본위원이확인을한결과타시나타구설문조사내용을보니80%이상이흡족하고만족한다고하셨습니다. 혹시중랑구도설문조사를하신적이있으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는하지않았고요,일단대형감량기를사용하게되면냄새도좀,악취는아니더라도냄새도나고소리도나고그다음에여기에대한전기부담금을공동으로부담을해야하는데여기에대해서부담감이있다고저희가의견을들어서,그래서집단급식소대상으로저희가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공동주택이아닌제가봤을때는학교를위주로하셔야지,그렇지않고서는이게형평성에좀어긋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게어느학교는해주고어느학교는해주지않고,공동주택도마찬가지이고요. 이게어쨌든계속사업이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부분은좀,이게학교가먼저인지아니면주택이먼저인지선정을확실하게하신다음,결정을확실하게하신다음에진행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일단저희가수요조사를할때아파트대상으로먼저하고있는데요,학교집단급식소도저희가학교를대상으로수요조사실시해서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앞서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민원사항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힘드신것도알고있고요. 언제나늘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정말신경많이쓰시고애써주시는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수고하시는거에대해서일단감사드리고요,질의는질의니까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405쪽을봐주시면분뇨수집ㆍ운반업체만족도모니터링을하는데,이거저희구에서하시는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저희구에서용역을줘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3개업체다하는건가요? 용마용역,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3개업체다하고있습니다. 아,이게수집,정화조같은경우에는,
최윤찬위원
아,정화조니까근무하는사람들이나이런쪽으로하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만족도를조사해서뭐를평가하는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청소서비스가잘되고있는지,대행업체에부조리는없는지,그다음에저희가개선할사항은뭐가있는지이런거에대해서지금전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매년실시하는데,이것도격년제로실시하거나그럴생각은없으신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매년지금실시하고있는데요,격년제로…….
최윤찬위원
네,그거는그렇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그밑에저희가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를만드는데요,저희중랑구는한업체가정해진건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저희가조달청단가계약으로하고있는데요,금액에따라서거기도경쟁이붙습니다. 제3자단가경쟁이라고해서한대여섯개정도의업체가,다수가경쟁을해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데를저희가계약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정확하게는모르지만다른물건들어오는거에서가격과단가를따져봐서,이거양이엄청나게많은거잖아요,사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차피동판을한번제작하면,판을한번제작하면계속찍어내는것이고,똑같은작업을하는건데다른거에비해서도좀약간,제가잘은모르지만다시한번단가나이런걸조사하셔서가격이좀내려갈수있도록확인해보시는게어떨까생각하는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조달청단가계약은어느업체나거의단가가똑같습니다. 똑같고요,거기에다가저희가금액2억원이상으로이렇게하게되면그걸5개업체경쟁을붙여서그것보다더단가를낮추는방향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조달청가격이정해져있어서공무원분들께서그거로하시게되면모든일이편하고일사천리로해결돼서하시는데,뭐하시는거에대해서는제가하지말라할수있는그런위치는아니니까,단지조금더세밀하게따져서제가가격을조금더다운할수있는방법을찾거나이렇게한번해보시는게어떠냐고말씀드리는거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가격을낮출수있는방법을최대한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다음에제가현수막문제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리는데,이기타현수막50개는뭐죠? 407페이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쓰레기배출기준홍보말씀하시는건가요?
최윤찬위원
거기내용이기타현수막으로되어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명절현수막,명절안내문,기타현수막,기타안내문이렇게되어있어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쓰레기배출기준홍보를위해서여러가지현수막을하고있는데기타현수막같은경우에는저희가명절말고도김장철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안내를해야해서거기에대한부분입니다. 각종요일제라든가쓰레기배출관련된홍보를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명절때는명절이길어서날짜나이런것때문에하지만,기타현수막은가능하면조금더줄일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올해는명절현수막도있지만여름철휴가가시는분들이있으니까공무관들이휴가갈때는쓰레기수거를안하잖아요? 그럴때대비해서저희가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최소한저희가기타현수막게첩은안하는걸로,꼭필요할때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다음에408페이지에환경공무관급여프로그램유지보수하고환경공무관급여프로그램암호화유지보수라고있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게좀생소한것같아서여쭤보는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환경공무관임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거기에급여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프로그램을유지하기위한유지보수비용,그다음에해킹을방지하기위한암호프로그램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다른부서에선보지못한것같은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급여프로그램이나이런걸쓰는부서는거의다하고있다고보셔도좋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일괄적으로관리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요,전부서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게전부서다통합적으로관리를하는거는프로그램상의문제인데,일단저희는별도의자체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런유지보수비용을산정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물론과마다특성에의해서급여가약간씩,제가여기책에서전부서를다확인하는데급여체계가너무복잡해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잘모르겠습니다. 제머리로는잘몰라서,더이상파다가안팠는데,프로그램이런게있는데,그런데사실그게조금씩다르지만그프로그램을어떻게좀가능하면통합해서관리하시면상당한비용이절감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한번해주세요. 다음에얘기한번해주시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다음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과장님께서고민하겠다고하신게만족도모니터링이잖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거관련자료한3년치만보내주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그고민을덜어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깔끔하게덜어드릴게요. 그리고제가하나만,409페이지환경공무관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보면사무관리비에도로물청소용수비가있어요. 그게어쨌든지금시7대3매칭인데,보통우리가시도와구도는구분되어있죠,그렇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구분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보통편도1차선,소위말해서2차선이하는우리가구도이고,그이상은시도아닌가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정확한구분은잘모르겠지만,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제가알려드릴게요. 어쨌든시도와구도는구분되어있고시도,저희가소위말해서큰차가용수를뿌리면서다닐수있는데는거의다시도거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시도에물뿌리는데왜구비가들어가냐,저는이게좀불만인데도로과에확인하셔서시도와구도의구분을명확히하셔서이거공문띄우세요,시에다가. 우리의회이름으로띄우시든지. 왜시도에거의물을뿌리는데구비를매칭해야되는지,우리구의회에서내년도사업예산서보겠다고했다고공문띄우세요. 확인해보시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일단저희가시도,구도이것좀다시한번확인해서검토하도록하고요. 저희가지금살수차운영하고있는데는봉화산로,신내로,용마산로,겸재로이쪽부분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시도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거결과까지제가받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
박열완위원장
왜대답안하세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확인해보고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지금우리청소행정과에서펼치고있는사업이플러스리사이클사업이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이게참우수한정책중의하나로지금평가를하고있는데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고품질재활용품수거와그다음에요일제관련해서하고있는사업이라서계속추진하는게좋은사업이라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2023년에는사업비1억1,2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세출예산서412쪽에보면플러스리사이클사업으로해서2024년예산3,979만9,000원을편성하셨어요. 여기보면감액이7,200만원정도되어있고,이부분이또다른쪽에목이있는겁니까? 아니면지금이게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23년도에업무를처음시작할때는각종비용이사실얼마가들지몰라서분리수거함이라든가이런걸많이책정했었습니다. 그다음에인건비도15개동을실시하려고기간제도한30명정도예산을편성했었는데,저희가올해실제운영을해보니이게초단시간근로이다보니까지원자가별로없었습니다. 그래서지금8개소16명만저희가투입을했고요,그다음에이분들이이동식재활용정거장에서왔다갔다할수있게끔가벼운장비들을구입하다보니까그만큼구입비도많이절감이됐습니다. 그래서예산이너무과하게잡혀있지않았나싶어서올해는진짜꼭필요한예산으로잡았고,그다음에기간제를안쓰고일자리사업으로변동해서쓰려고하다보니인건비부분이많이줄어서지금금액이3,90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이사업은더확대해서나가야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에서이렇게감액이되어있어서,우려스러워서질문드린부분인데지금현재편성되어있는예산갖고충분히그사업이이루어질수있다이말씀이신거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의우수사례가될수있도록플러스리사이클사업은지속적인관심과,그다음에지역에정착될수있도록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질의했던건데요,청소장비관리에서415페이지보시면사무관리비가들어가있습니다. 보면’23년도집행률을보니까하나도집행을안하셨어요. 그런데지금2회를꼭넣으셔야할이유가있나요? 차량및장비매각감정평가수수료80만원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저희가집행내역을제출할때까지는집행을안했고요,저희가이제감정평가를해서이번에지출을합니다.
이은경위원
연말에하나요,항상?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두번이꼭필요한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를1개소말고2개소에서반드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를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2024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따라2014년부터택지개발등사업시행자에게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조성한기금으로,부지매입등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4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수입은2023년도말조성액64억7,600만원과이자수입3억5,700만원,총68억3,300만원이며,지출은중랑구재활용선별센터악취저감사업에8억9,980만원,금융기관예치금39억3,3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0억원으로총68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23년에설치하여청소차고지대체부지지원금776억원중26억원을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으로조성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2024년도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수입은2023년도말조성액28억400만원과이자수입2억2,7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억1,600만원으로총30억3,100만원이며,지출은폐기물처리시설건립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비3억원,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2억5,800만원,금융기관예치금24억7,300만원으로총30억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따라1991년에설치되어환경공무관자녀의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공무관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구청소속재직중인환경공무관의대학생자녀에대해퇴직금의범위내에서무이자로2년거치3년분할로상환하는형식입니다. 2024년도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은’23년도말조성액10억500만원과융자금회수금1,100만원,이자수입3,900만원,예탁금이자수입200만원으로총10억5,800만원입니다. 지출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280만원,금융기관예치금5억3,5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5억원으로총10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에서금년도에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비가2억5,800만원들어갔습니다. 이게지금악취저감기계시설은내년도에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과장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악취탈취기신설을저희가지금하고있고요,이거는재활용선별센터악취저감을위해서필요한시설을좀개선하고자이번에편성하였습니다,기금으로.
이은경위원
처음본것같아요,유지관리비가지금여기들어간거를.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가건립기금같은경우에는올해처음기금조성을했고요,내년에불가피하게악취저감을,재활용선별센터에대해서좀개선할부분이있어서이번에새롭게편성을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오은경입니다. 희망복지팀장황항구입니다. 자원봉사팀장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296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297페이지에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사회적관계망형성이전년도에는400만원3개동을하셨고,금년에는금액을좀줄여서300만원6개동으로확대를해서,행사운영비가지금한183%증가해서2,200만원증액된걸로예산서에나오는데요. 본위원이좀내역을받아봤는데행사운영비에대해서사용내역을본결과지금3개동에,면목본동의경우는참여자가12명입니다. 그리고추진실적60회,중화2동은43명에404회,평균43명이참석했다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망우본동은25명에115회,그런데지금면목본동이식물을활용한프로그램활동을,반려식물그런프로그램인거같아요,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약간호응도가좀작은거같아요. 참여자가12명이면굉장히적은거같은데,그런데금액나간거400만원으로똑같아요,3개동이. 중화동은404회나했는데도400만원으로똑같고요,면목본동은그에비해참여자는12명했는데400만원으로똑같아요. 이거는지금어떻게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본동,중화2동,망우본동이렇게3개동을시범사업으로했는데요. 저희가집에계셔서밖으로안나오는중장년층들을밖으로나오게하기위해서사업을각동별로특색에맞게했는데,반려식물화분값이나이런재료비들이좀비싸게되어있어서그재료비에많이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참여자가좀적었던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는6개동으로확장하실계획이잖아요? 그래서이런금액배분같은것도잘신경써서그렇게진행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3개동을하면서아직1단계밖에안돼서,조금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했는데,내년에는6개동으로확대해서좀더다양한프로그램으로내실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립니다. IOT기기구입이있지않습니까? 이게지금행감때부터본위원을포함해서다른위원님들도지적하신거같은데,어르신복지과에서도이IOT를지급해드리는데,중복이안되는게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때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셔서저희국에서도국장님과부구청장님이혹시이런것들이중복되지는않는지,대상자들이똑같은거를받고있지않은지에대해서주의깊게살펴보라고하셔서저희가다시봤는데저희과,어르신복지과,그다음에건강증진과가하는사업들을저희가모여서담당자들끼리사업을보면서약간겹치는부분은저희가,서울살피미앱은기본으로설치되어있고AI안부확인서비스나스마트플러그는좀,
이은경위원
과장님,죄송한데제가10분밖에시간이없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요. 일단결론은지금겹치지않게한다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질문은밑에보시면AI안부확인서비스에도통신비가시비로해서전년도에는없었던걸로예산서에나오고요,뒷장에도보면스마트플러그도그렇게나옵니다. 이게신규로편성된거같지않은데이게지금왜이렇게전년도예산은0으로나온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2023년도까지는전부시에서지출을했는데내년부터는구에서지출하도록시비로내려온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전화통신비는이제구에서내라고시의정책이바뀐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정책은조금씩바뀌고는있는데요. 우선지금은전액시비로내려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액시비로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속지금구비를늘리는추세이기때문에좀그런거는불합리하다싶으니적극적으로대응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회의에가서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298페이지우리동네돌봄단운영이전년도에비해21%감액됐어요? 지금인기가되게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감축을해서좀안타까운데,자세한내용을보니돌봄단활동비가전년도에는시비100%였단말이에요? 그런데이번에는구비편성,매칭으로바뀌었어요. 시비75명,구비28명으로그렇게명수가103명에서나뉘었습니다. 시비,구비이게시의지침으로이렇게바뀐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이아까부터말씀하셨던구비부담이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고,만약우리동네돌봄단을좀더늘리고싶으면구비를더편성하라는취지인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서울시정책이지금고독사와관련해서약자와의동행을더늘리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구비부담을더주고있는추세인가요,우리동네돌봄단운영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사업규모활동비가39만6,000원으로해서28명입니다. 이게지금서류가좀잘못된거같은데103명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게표기가구비로부담하는인원이28명이라는얘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활동비는지금39만6,000원곱하기28명12개월로하면그게맞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시비75명부분기입이안된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은305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민간자본에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있습니다. 이게지금거의400%나증가했어요. 이게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이렇게갑자기지금,5,300만원이증가했는데왜그런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는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기능보강사업비가없었고,내년에는기능보강사업비가필요해서이게시복지재단에서타당성조사를할때구비까지예산을편성해야내년에할수가있어서내년사업을위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요,매칭도75대25에서70대30으로구비비율이5%가늘어났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법인시설이라임대아파트에있는복지관하고는다르게자부담이또있어서구비부담이다른3개복지관하고는조금다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는306페이지국가보훈관리및지원민간이전에보시면15%증가가됐어요,3,100만원. 지금보훈단체지원에서도금액이한2,700만원증가했는데,이게지금차를대여해서그비용이늘어났다고설명을들은거같은데,이거말고또늘어난이유가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훈단체별로단체지원금을지원하고있는데몇년동안계속지원이안되다보니어르신들이물가상승도있고해서보훈단체별로전적지순례비에대한거와한마음행사비로해서지금증액을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행사비내역좀디테일하게받아볼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중랑의복지를위해힘써주시는과장님,관계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업명세서295페이지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 본위원이11월23일에자료를좀받아보았는데요,혹시이자료주신거과장님지금가지고계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보면예산이지금6,980만원이올라왔어요,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전체편성액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주신명단을보시면,제가이서류를좀검토를해봤는데요. 서류가굉장히좀부족한부분이많아요. 어느분이이거를어떻게검토를하시고작성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이서류는전체적으로다손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첫번째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단이있습니다. 청장님은위촉직이아니죠,당연직이죠? 이서류를보시면뒷장도마찬가지예요. 실무협의체에보면위원장이있습니다. 위원장은위원장으로위촉이됐을때위촉날짜를기입하는게아닙니까? 그런데위원으로위촉이됐을때의날짜가그대로있습니다. 지금제가이거를하나하나말씀드리기에는정말시간이부족하거든요? 보면지금위원수도20명이내인데장애인같은경우에는21명으로들어가있어요. 면목본동에보시면당연직과위촉직의위치가바뀌었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을조례에근거해서보시면대표협의체는위원장2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두어야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이조례대로정말되어있는게,굉장히부족하게자료가만들어져있거든요. 위원의임기는2년인데동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이에요. 그런데지금2년이지난분들이굉장히다수인데,이런부분은어떻게된거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희가자료를제출하면서좀꼼꼼하게체크하지못한점죄송하고요. 위원님들은계속2년마다재위촉을할수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조례상보면조례제7조제7항에보시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로되어있습니다. 조례또한과장님이잘검토를하셔야돼요. 왜냐하면이조례자체도보니까‘2년으로한다.’라고되어있고,제10조에보면‘각협의체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위원장은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봤을때혼돈스러운면이있을거같은데요,그거를좀보셔야될거같고요. 실무분과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간사가그직무를대행하는데,보면분과명단에는간사가1명도없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분과에는명단이안들어갔는데요,저희가간사로직원1명을뽑아서,채용해서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간사가있어서그내용이빠졌는데저희가다시보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보완해서제출을하시는데요,보면인명수도다제가봤을때는다시한번손을보셔야될것같고요. 위촉일이나이런것을봤을때,이런것들또한다한번은과장님이검토를해보셔야될거같아요. 왜냐하면이것도예산이수반되는사항들인데,전혀갖춰져있지않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자료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계속해서제가이야기를했던부분인데,세부사업설명서42페이지보시면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이되는게있어요. 청소년독서실3개소,장난감도서관3개소,어린이집3개소,푸드마켓1개소,키움센터1개소,이게시설운영비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보면이게소관부서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소관부서에서도보면운영지원이굉장히많이되고있어요. 그런부분들은제가봤을때중복되지않도록그거는소관부서들과잘소통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307페이지보시면우리가그래도자원봉사를해주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그래도구가같이굴러갈수있는거잖아요? 그런데자원봉사자활동물품20%삭감을시키셨어요. 삭감이되어도괜찮으신가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구에서전체적으로좀삭감한부분이있는데,저희가그거는잘사용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런자원봉사용품같은경우에는오히려더지원을해줘야되는상황이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이게좀약간삭감이되어올라와서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다음에편성을할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삭감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이이자료를봤을때좀과장님하고대화를해야하는면이있습니다. 이상질의는마치고요,다시한번소통을하실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예산삭감하면자원봉사예산삭감한거살릴수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다른부분을약간조절해야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맞는말씀이잖아요. 그부분은아무리예산이지금아주엄중한상황이라해도살릴건살려야지,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세출예산사업명세서298페이지,308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보시면‘신2나는사랑의김장나눔사업’이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지금세부사업에는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해서신2나는사랑의김장나눔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700만원예산편성을하셨어요. 아니,작년에는700만원이고올해는600만원이죠? 김장나눔행사가이게‘신2나는’이신내2동인가요,어떻게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와298페이지보시면세부사업에중장년독거세대반찬지원이주민참여로되어있어서,여기행사운영비중장년독거세대건강반찬지원이신내2동들어가있습니다. 이지원서비스가30명에대해서4회로지급이되는예산으로한720만원잡혀있는데요. 2023년올해하셨고내년도도편성하셨어요. 그런데이부분이사실반찬을어르신들한테,독거세대에지원해드리는거에대해서는참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좀아쉬운부분이뭐냐면이자원봉사활동지원이너무중첩이되지않나,이렇게되면사실다른각동의어르신들과독거세대로계신분들이많이사각지대가발생이될텐데,이런부분은조금지양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과에서자체적으로편성한건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돼서업무에맞게저희과로배정이된건데요. 아까독거세대반찬지원은신내2동과중화1동이선정됐고308페이지에있는것도신내2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선택이되다보니까이게저희가,여러동이함께하면좋겠는데동마다선정한사업이,집중사업이달라서이렇게선정이되었습니다. 그렇지만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나이런거를통해서각동에서그런사업들은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신내2동에독거세대가많다,이런부분을저도충분히이해는하는데다른각동마다이런사각지대어르신들이라든가독거세대분들이많다고알고있고요. 그통계도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여러가지측면에서다양하게좀보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좀예산이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그런부분이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다른각동에도반찬지원서비스가없다라고하면이런부분은각동마다좀살펴봐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다른동에이런우수사례들을많이홍보해서그런사업으로주민참여예산에많이참여하도록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3페이지보시면긴급복지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이부분사업대상이주소득자의사망이라든가가출,행방불명,그리고소득을상실한경우,그다음에중한질병의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기준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로발생이될경우에이렇게긴급복지로지원해주는부분이잖아요? 사실저희지역에는여러,긴급복지가필요한부분이있다고저도알고있고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역할을잘하고계신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하지만지금현재약간놓치고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언론에요즘에나왔던김창옥교수분이50세의젊은나이인데치매,알츠하이머진단을받았다고나왔는데요. 지금현재바쁜세대일수록이치매가,조기치매라고해서요즘에는젊은분들도갑자기치매증상이올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이거를미연에방지하려면우리지자체에서이런보건소라든가복지정책관련해서도협업을해서어떤기획을좀하면어떨까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경증치매에대해서는따로내용이없습니다. 중증에대해서는이런프로그램이있지만경증치매에대해서지원이없기때문에,한예로벌이를하고있는분이다치셔서움직이지못하는데양쪽부모님이치매가있으셔서많이어렵다고해서지원을좀받고싶은데이런부분이경증이어서등급도안나오는그런경우가좀있어서,어떻게해야할지좀어려움이있다는의견을들었습니다. 민원이있었는데요,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런부분은,경증치매등급으로나올경우에가족모두다힘들어집니다. 그런경우우리중증만이아니라경증에대해서도어떤긴급복지가필요하다그러면지원을하면좋겠다고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견에같은생각이고요. 저희가지금긴급지원으로는나가고있지못하는상황일경우에는각동에서이웃돕기사업이나돌봄SOS센터를하고있어서,경증이거나주소득자가집에안계셔서식사배달이나여러가지안부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는긴급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사업들에대해서좀더고민을하고,어떻게하면돌봄이잘이루어질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긴급복지사업외에도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가긴급복지도있고치매안심센터도있기는한데,사실실질적으로안을들여다보면65세이상이아니어서빠지는부분이있고,젊다고생활력이있기때문에지원이안된다,이런부분이왕왕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복지정책과에서세밀하게돋보기로보시고핀셋정책으로돌아봐야하지않을까,말씀드리고싶은데요.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의역할이크다고볼수있습니다. 이런부분꼭살펴보셔서지역에어려운부분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3쪽긴급복지관련해서2023년도에어떤제안을드렸냐면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선정되신분들을푸드마켓지원을받을수있도록건의드린바가있는데,어떻게2024년도계획에이분들이푸드마켓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권속으로들어왔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으로해서저희동주민센터에서그런사유들을,긴급복지를신청하신분들이바로수급자로되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푸드마켓을이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이건의한대로이제제도권안에서그렇게지원을받을수있다는이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업무계획4쪽,사업명세서294쪽푸드마켓ㆍ뱅크이부분관련해서종합적으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2억9,400만원입니다. 작년에비해서약1,5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주요업무계획자료를보면전체적인부분에서기부실적이많이줄었거든요. 앞에계시는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제안했던각동기부나눔박스까지시범설치가돼서운영이되고있고,좋은효과를발휘하고있다고함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부분에서는기부실적이줄어들었어요. 오히려2022년코로나가기승을부릴때보다도2023년도의기부내역이줄어들었던부분,이부분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좀의아하고요. 지금이시스템이시간카운트가되는시스템이어서과장님답변을종합적으로들을게요. 본위원이판단했을때민간위탁금에서보면이정도의금액을편성해서이렇게실적이줄어드는사업성과가나온다그러면오히려이민간위탁금을차라리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현금으로지급하면이정도의효과는더나올거라고,오히려극단적인말씀으로하면그렇게표현할수도있거든요. 지금무슨말이냐면여기보면금액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만푸드마켓신내점센터장표시돼있는부분이굉장히좀높게나와있고,그다음에면목점같은경우아예매칭사업도아닌부분으로우리구비로사업을해야되는이런부분을봤을때저는여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센터장님이최소한기본적인의무감은가져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이기부실적이나아니면기초생활수급자나긴급복지지원자들한테이렇게수혜가갈수있는,이런부분에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야한다고보는데이부분이좀아쉬운부분이거든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적극공감하고있고요. 저희가푸드마켓ㆍ뱅크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기부가더많이이루어질수있도록위탁기관에잘안내를하도록하겠고요. 기부실적이조금적은이유는코로나때는방역물품에대한후원들이좀많이들어와있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후원사업,기타물품들이더많이들어올수있게노력할수있도록직원들과소통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제가이푸드마켓ㆍ뱅크센터사업을,그다음에민간위탁금이많다고하는부분에대한질책이아니고이분들이그만큼책임감을가지고사업실적을상승시키기위한노력을해달라고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 과장님,그렇게받아들일수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받아들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307쪽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해서질문을좀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그다음에여러가지가제도가정비돼서나왔는데,별표1에자원봉사자활동경비지급기준으로해서‘자원봉사활동가및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로구또는센터에서주관하는자원봉사프로그램에참여하는자’로해서봉사시간1일4시간은교통비3,000원,급식비8,000원,활동용품비등을지급한다고돼있습니다. 그런데제가307쪽이나308쪽을보면자원봉사활동경비라는부분의목이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어디에삽입이돼있는지,제가어떻게이거를해석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서자원봉사센터사무용품,그다음에자원봉사자활동용품이있습니다. 거기에아까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좀삭감됐다고얘기는해주셨거든요. 그목에저희가활동비랑경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좀적은금액이지만저희가지금편성은돼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이2023년10월12일에개정이됐는데,제9조에보면경비의지원이있습니다. ‘조례제19조의규정에따라자원봉사활동가,자원봉사자및재능기부자에게자원봉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는경우의그지급기준은별표1과같다.’고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거고요. 제3항에보면구청업무추진과관련하여,그러니까우리복지정책과가아니고다른과관련해서‘센터에등록된자원봉사자및재능기부자를활용하고자하는부서에서는제1항의기준에따른자원봉사활동경비를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이규칙이만들어졌는데,이규칙대로다른부서에서혹시규칙을준용한사례가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느과에서지금하고있는지,그건자료로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별표2에보면‘자원봉사자봉사시간별칭호부여’해서200시간동장,300시간은장,500시간금장,1,000시간이상은‘1천시간봉사왕’이렇게구분이돼있고,그다음에본위원도이거말씀드린것같은데1,000시간이후봉사자가뭔가해이해지는이런부분을다잡기위해서좀더폭을넓혔으면좋겠다고해서만들어진것같습니다. ‘5천시간봉사왕’과1만시간은‘봉사대왕’이라고해놨는데,본위원이비교해말씀드려서조금그런감이있지만,이1,000시간까지오는데하루4시간기준으로해서18년걸렸습니다. 그러면5,000시간까지가는데과연,5,000시간수상자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중간에갭이너무멀지않나싶고,그건참고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1만시간이상봉사하면봉사대왕이라는호칭도호칭이지만저는이런부분은우리중랑구에서이분들1만시간봉사하신분들은감히제안드리는부분이대통령표창까지상신을해야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봉사활동에열심히참여하고계신것도저희가잘알고있고요. 위원님들이얘기해주셔서저희가올해5,000시간봉사자들도추천을받아서상을드리게되는데요. 좀더저희가,자원봉사는여러방면으로하고계시는데1만시간되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건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표창안준다그러면의장님표창으로바꿔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더훌륭한상이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48쪽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입니다. 과장님,우리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계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계속감소추세이긴합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23년에비해3억1,000여만원이증액된것은그만큼우리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대한애국심과존중에대한예의라고생각하고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전적지순례,2023년도에3,000만원예산으로10개단체에나눠주는식으로예산편성을했어요. 보고계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런데’24년에600만원증액해서3,600만원을편성하셨는데,여기에는세부산출내역이없어요. 2023년에는10개단체에이렇게나눠주는식으로했는데,이번에도마찬가지로10개단체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상이군경회등으로10개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를포함해서재향군인회까지저희가포함되어있다보니까9개단체에서10개단체로변경돼서10개단체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23년도에10개단체3,000만원이면300만원씩나눠줬다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회원수에따라서조금씩달라지고있는데,그거는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죠? 본위원이지금그거질의하려고그러는데,회원수가47명인데도있고856명인데도있어요. 현저히차이나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제가지난번위기가구발굴신고자포상금에관련해서조례를하나했는데요. 그래서제가이걸관심있게쳐다보다보니까이번에50명을대상으로해서150만원책정이됐더라고요. 그런데이게만약신고가돼서포상금을타게되면누가타는거예요? 대상이누구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생각되는분을신고하거나아니면위기가정을발굴하신분한테드리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게구민인가요,아니면공무원인가요? 이게제가편성항목을보다보니까이게포상금으로돼있는데,포상금이아닌것같아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구민한테드리는겁니다. 직원은당연히해야할업무라서포상금대상은아닙니다.
최윤찬위원
이게편성목에보면저희가포상금으로돼있는데,포상금은법령또는조례에의하여모범공무원등산업시찰,경비이렇게해서일방적으로공무원에대하여급여하는것을포상금및상여금이라고한다고돼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저희가하는이위기가구발굴은편성목에보면일반보전금에기타보상금으로줘야하는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예산팀과확인해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제가한조례이기때문에직원하고같이상의해서찾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거한번확인하시고수정해야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확인해봐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들으셨죠? 부기가잘못됐나요? 예산팀혹시알고계세요? 부기가잘못된건가요,아니면뭔가요? 과장님이확인하세요,그게낫겠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확인해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질의했을때우리동네돌봄단운영이요,수감서류가잘못돼있는게맞습니다. 너무자신있게대답을해주셔서제가잘못계산한줄알고계산기를두들겨보니활동비39만6,000원곱하기28명곱하기12월해보세요. 그러면1억3,300만원나옵니다. 이거수감서류가잘못됐으니,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올해예산을세울때는그때서울시에서,올해거말씀하시는게아니라’24년거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여기세부사업설명서24페이지. 이게활동비전체가지금4억8,900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요. 이게지금103명에대한예산이잖아요. 지금28명으로잘못작성된게맞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거다음부터는좀꼼꼼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고독사예방스마트플러그운영이신규기기를구매하는거는올해까지시비로하고내년부터는또우리구비로편성되는건가요? 자료주신거에보면시비100%가’23년까지라고돼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운영지원신규사업은통신요금때문에내년에새로구비로잡은겁니다,41대.
이은경위원
자료에신규기기구매는’23년도까지는시비100%,그러면내년도부터는어떻게할계획이신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있는대수가저희가137대가되고요. 저희가앞에고독사예방관리시범사업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잘못이해하시는것같아요. 이거는따로얘기하겠습니다,지금시간이없어서. 그리고보훈기념공간건립하잖아요,신내동에. 이게지금7억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3억5,000만원은지금구비로편성돼있고나머지3억5,000만원은특별교부세확보예정이라고하셨는데,어떻게시의원님이랑소통을하시고있는건지. 이게확보가어떻게예정되어있는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자료를업체에받았을때는한7억원정도편성이필요했었는데,저희가예산상황이안돼서우선3억5,000만원이먼저구비로편성이되면시의원님들한테협조를요청해서,저희가특별교부세를받기위해서지금의원님들한테편성요구를드린거고요. 아직시의원님한테는말씀을못드렸고우선저희가2024년도예산이확정되어야나머지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서아직은말씀을못드린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시비가만약에확보가안되면어떻게되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선내년에시작하고’25년까지저희가안되면구비로편성을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추후위원님들과상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비분에대해서는관련과하고도얘기하지않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시비로지원되는사업은없고요,보훈부에건의는했습니다. 저희가이런사업들을하고있는데보훈부에서옛날에는국비로지원해주고공모사업처럼했었는데,그사업이중단돼서앞으로는그런사업들도보훈부에서공모사업을해달라고강력하게건의는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타구에서는지금어떤식으로그러면예산을받아서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타구들도저희가보니까자치구예산으로한데도있고먼저시행한데는보훈부예산을받아서한곳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한6곳정도가,아직이런참전시설이없는곳은저희구를포함해서한6개있습니다. 그런데거의다참전명비부터시작해서탑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예컨대6개구요,그러면19개구는지금다있다는얘기인데그예산들이다보훈부예산은아닐거아니에요? 보훈부에서그사업을중단한이후에도진행한구는없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성동구도구비로진행을하고있고요. 그전에했던자치구들은보훈부예산과구비이렇게해서진행을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게왜냐하면잘못하면대안없이시작하는사업이,지금현재로서말씀하시는걸들으면대안없이그냥진행하는사업처럼비치거든요. 예컨대그런부분에대해서시의원님과관련상임위겠죠,당연히?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매칭,구비가확보되면5대5로매칭이이루어진다는얘기가진행됐거나,아니면관련부서랑얘기가됐거나그랬어야하는데. 아니면차라리이걸갖다가2개년으로해서,예산이많이드니구비를한번에다투입할수없어서2개년계획으로한다,그렇게하면오히려더계획적으로보이겠는데지금말씀하신거는조금약간무대책처럼보여서제가지금답변할기회를드리는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원래는내년에예산7억원을다편성해서그사업을마무리짓고싶었는데저희구전체적인예산에어려움이있다고하여서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조금더심도있게2025년까지계획을꼼꼼하게챙겨봤어야했는데,그부분을약간저희가놓친부분인것같습니다. 저희가내년사업계획을하면서그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12쪽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추진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1인가구실태조사에서고독사위험군으로분류되기위해평가하는과정이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관내에,본위원한테이게의뢰가들어왔던부분인데연세가89세고요,오다리로퇴행성관절염을앓고있는데병원진료를못받고있는부분이고사각지대에있는것같습니다. 요양등급신청3회를신청했는데불합격이됐고요. 그3회불합격이된이유가뭐냐면요양등급을내려면병원진료기록이있어야된다고그랬죠? 그런데돈이없어서병원내원을못해서진료한기록이없어서,그진료기록을갖고요양등급을신청해야되는데그기록이없다보니,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가보살피고살펴드리고싶어도이런분들에게또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게분명히나타나고있거든요. 이런부분까지깊이좀살펴봐주셔야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한대비책도좀마련해야할것같거든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돌봄때문에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것에대해서지금부서안에서도공부를하고있고,구청장님도그거에대해중랑구에서꼭필요한돌봄들이어떤게있는지다시살펴보라고얘기해주셔서저희가지금그거에대해서준비를하고있고,좀세밀하게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것도살펴봐서그런부분들이빠지지않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신어르신들이어떤사각지대가발생돼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불상사는일어나지않게철저히막아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이은경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안에대해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지금부터2024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시환경국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25%감소한93억5,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25%감소한200억6,0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57억943만원으로징수교부금1억7,236만원,이행강제금,과태료등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27억9,273만원,국시비보조금26억3,585만원등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64억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민간재개발정비계획수립용역비4억원,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비22억8,000만원등총2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7억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2억1,700만원등전년대비1.4%감소한총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장미꽃빛거리프리마켓용역비2,000만원,중랑집수리지원센터운영비5,200만원,꽃망우리마을학교운영비2,700만원을편성하는등총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영및관리에1,200만원,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3,200만원등전년대비14.62%가증가한총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건축지도원상담실운영및업무대행건축사수당1억700만원,건축위원회심의수당1,400만원,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3억7,700만원등전년대비45.8%감소한총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등공원사업을위해28억3,000만원,조경및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수경시설유지관리,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에17억4,000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19억5,700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12억6,400만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3억6,900만원등전년대비15.4%감소한총10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환경교육센터운영과관련하여1억2,000만원,환경관련프로그램운영에6,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비4,5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3,000만원을편성하는등총6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2,900만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사업2,600만원,지적측량기준점및지적전산자료관리에1억1,0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관리와관련하여4,700만원,편하고찾기쉬운도로명주소사업비2억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7%증가한5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규모는총36억3,800만원으로,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3억7,700만원및시비보조금6,200만원,예탁금원금회수수입25억8,200만원등이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재난취약시설물,건축ㆍ해체공사장,소규모노후민간건축물,제3종시설물등안전점검사업을위해2억5,000만원,제3종시설물설계도서작성지원사업에6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31억8,600만원,마지막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예비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과안전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균형잡힌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심사에앞서공원녹지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갑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윤인창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주조경팀장입니다. 김민경중랑장미팀장입니다. 유대희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1쪽일반현황및2쪽공원현황,3쪽가로수현황과4쪽중랑천둔치및제방조경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4년도공원녹지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지금현재사업보고를쭉하시면서구비는2,000만원밖에없고나머지는다시비나국비네요? 지금현재사업보고내용을보면그렇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하는사업중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과에서시행하는큰사업들,주요사업들위주로보고를드렸기때문에시비위주의사업이고요. 일반정비사업같은,어린이공원같은정비사업은지금구비로포함돼있는데,주요업무계획에서는보고를드리지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구비에대한예산이많이삭감돼서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이현재지금사업개요대로잘되어가고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당초저희들이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추가로사업비를확보해서진행되고있고,아마내년하반기때는당초에우리가계획했던그런모습들을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요,얼마전에가봐도터만닦아놓고아무것도돼있지않아서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그런데이걸다하게되면,이게사실위탁사업으로전환할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조성하고문화관광과로넘기면문화관광과에서아마문화재단에,지금현재까지는위탁을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완전히문화재단에서하는걸로결정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후에위원님도많은말씀을주셨고해서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일단현재까지는지금문화재단으로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만약에다른,나중에의견을제시할수는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과하고한번얘기를나눠봐야할사항같습니다. 저희들이지금하는것은조성에관한사항이고실제로운영에관한사항은문화관광과에서맡고있기때문에,그쪽하고상의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여기서얘기하기가조심스러워서더이상하기는어렵고,나중에라도문화관광과에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푸른중랑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수고많습니다,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우선자료하나띄워놓고이야기를시작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이사진이지금어디냐면숙선옹주로거든요. 그런데아시겠지만숙선옹주로태생자체가인도가굉장히좁습니다. 협소한데,가로수가이렇게중간에딱식재가돼있어요. 그러면결국주민들은보행로를이용못하고도로로내려와서보행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거든요. 물론푸른중랑을가꾸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에서보행에지장이된다면이거는간벌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원래는유효보도폭이라고그럽니다,저희들이. 보통가로수가식재된면적이한1m정도넓이를잡고,나머지한2m정도가보행할수있는곳에가로수를심는게가장적정하다고되어있는데,지금저기같은경우는불편이예상됩니다. 그리고우리구에저거와비슷한사항이있었습니다. 구청앞에지금봉화산로LG아파트쪽에도보도가좁아서저런상황이발생해서서울시가로수위원회에심의를부쳐서지금보도폭이좁은곳은심의를통과해서가로수를제거했습니다. 저기도아마그런쪽으로저희가검토해서보행에불편한곳은가로수를제거하는방향으로이렇게검토해나가는게맞다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도로과에도얘기할부분이지만기본적으로보행로가너무좁습니다. 그런부분에서어쨌든이것은주민보행편익을위해서좀고려해주셔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사업명세서에보면조금전에보고하셨듯이2024년도총예산에서18억7,000만원정도감액을하셨습니다. 물론예산편성에어려움이많으시리라고생각하고있지만,우리중랑구의녹색환경을조성하는데절대적인역할을하는예산인데이렇게감액이단행돼도우리2024년도우리중랑구의,그러니까공원녹지과업무에지장을많이초래할것같은데어떻게운영하실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볼때도예산이많이삭감됐습니다. 작년에비해서많이삭감됐는데,지금삭감내역을보면대부분유지관리예산입니다. 큰사업들은원래구비로우리과에서는추진하지않았고,대부분시비나국비나또특교금등을활용해서사업을해왔습니다. 지금삭감내역을보면우리가양원지구,인수받지않은양원지구같은게한6개월만편성을했고,그래서큰내용을보면유지관리하는데문제는있습니다. 다만,저희들이할때는어린이공원같은예산은특별교부금을좀활용해서내년에는정비를해야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용마산이나봉화산이런큰공원에대해서는금년보다현재까지내년예산을더많이시비를확보하였습니다,현재까지만해도. 그래도아직서울시예결위가남아있기때문에서울시의원님들과협의해서예결위에서충분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최대한시비확보를위해서우리과장님,국장님이역할을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사각지대해소CCTV확충이라고해서예산편성을하셨는데,이부분은본위원이어느부분에대한질문을드리고싶냐면,지난회기때본위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해서공원이나산책로부분에위치추적이라든가아니면이상동작징후도포착해서주민의안전을확보하는그런부분의역할을좀하는영상장치가들어왔으면좋겠다고했는데,그런차원의영상입니까? 아니면단지그냥주민의안전만담보하는그런영상인지,CCTV가어떤부분이들어오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현재공원과마을마당등에는우리과에서지금110개소,약300여대의CCTV가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금추가로설치하는CCTV도범죄예방과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설치되는CCTV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CCTV를설치하는경우는이번이처음입니다. 이번이처음이고,또설치되는CCTV는회전형과고정형등을같이설치하기때문에범죄예방효과가충분히있고,또사후에도그걸충분히활용할수있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성공사례가성동구의예인데,좋은사례를보시고우리중랑구에도어쨌든산책로나등산로에서안전을확보하고담보할수있는그런정책을펼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카운트가되고있어서좀바쁩니다. 그다음에12쪽에보면장미향기로가득한중랑천장미공원조성,장미식재부분예산이올라왔는데,지역주민들의의견을전달하자면장미는주로5월,6월에만개하고개중에는늦가을까지계속장미가피어서장미를볼수있지만,어쨌든장미를모토로해서사계절활용할수있는중랑천제방이됐으면좋겠다는이런여망들이많아서초화류는좀심어놓고가을에도볼수있는,이런초화류를많이식재했으면좋겠다면서그대표적인게국화를추천하더라고요. 국화는다년초기때문에한번식재를해놓으면그만큼예산도절감될수있는부분이어서국화를좀식재해서봄에는장미,가을에는국화이런식으로양대축으로해서바꿔갔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전달을해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어떤초화류를심으실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에서는장미를특화하는이런게맞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중랑천에여러다양한꽃을식재하는것은실제로저는반대하는입장입니다. 다만,장미가지고나면꽃이없다는것에동의해서여러곳에밀집되지않게끔해서주민들의시선을모을수있는곳에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국화보다는사실은수국같은게요즘에주민들이많이좋아하십니다. 늦가을까지피기때문에,수국같은경우도입을해보겠습니다. 다만,국화는병충해도많고또관리가어렵습니다. 그래서수국같은걸도입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추경을할때봉화산에맨발로걷는길을조성한다고해서아마2억원을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듣기로는그게지금비탈사면으로이뤄져있어서신내근린공원쪽으로옮긴다는이야기를들은것같은데지금계획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추경에편성된금액이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저희가시범적으로용마폭포공원에황톳길을먼저조성했지않습니까? 거기보니까이용자들이엄청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이평탄지인데도황토가미끄러워서넘어지시고골절되는분들이벌써계셔서경사로에조성하는건맞지않는것으로저희들이이미결론이냈습니다. 신내공원잣나무숲안에있습니다. 숲안에원형으로지금황톳길을만들고있습니다. 거의지금다완성이됐습니다. 완성이됐고,기존에황톳길을만들려고했던것은그냥맨발로걸을수있도록저희들이자갈이라든지그걸제거하고계속쓸어주고있기때문에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맨발로.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신내근린공원잣나무숲자연경관있는그대로활용한맨발로걸을수있는길을조성을지금하고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언제완공되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2월중순이면됩니다. 기반시설은다되어있습니다,지금. 마무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아시겠지만맨발로걷기가굉장히열풍을일으키고있어서조속히주민들곁에올수있는그런시설이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만들어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주민분들의눈을시원하게하고우리어린이와어르신,노약자모두를위해서항상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잠깐몇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보시면주요업무계획에망우로가로환경개선이있어요. 여기보면고사목정비,수목식재등을통해쾌적하고녹음이풍부한가로환경을제공한다고했어요. 여기보니까위치가망우저류조에서망우리고개부근이거든요? 약1,500㎡인데요,이게지금보니까고사목정비와수목식재라고했습니다. 이것전액이다시비인데요,5억6,000만원. 사실은이부분이잘조성이되면대중교통이라든가아니면일반걸어서이동하시는분들과승용차로이동하시는분들눈이시원하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이부분에많이들의견을주시는데2023년추진실적에보면장미4종으로해서549주와목수국등7종을해서1,744주를식재했다는실적이있는데요. 많이식재가되어있는부분은사가정아이파크라고알고있어요. 목수국이지금들어가있나요? 2023년에식재가되어있나요? 제가못본것같아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띠녹지구간이거든요,그쪽에. 망우리고개넘어가는구간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하는사업중에서서울시관문이라해서관문개선사업이있습니다. 중랑구에서구리시쪽으로넘어가면구리시쪽에는꽃이심겨있습니다,가로변에. 그런데중랑구로넘어오면쥐똥나무나사철나무위주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어서그걸좀개선해보고자지금사업비를편성한내용인데요,지금아마그쪽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수국이라든지이런게지금.
최은주위원
네,지금망우로에는그렇게해서5억6,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앞으로식재를하실거고,추진실적에보니까사가정아이파크앞에목수국등7종을식재했다고했는데,제가이거를못본것같아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그것은지금식재되어있습니다. 사가정아이파크앞에띠녹지조성사업으로해서,
최은주위원
아,지금식재가되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을에식재가되었는데지금겨울이라잎이지고해서잘보이지는않는데식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이부분이식재가잘되어있으면관리도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관리좀잘부탁드리고요. 또망우로에이런부분띠녹지가5억6,000만원이라고하면시비가많이투여가되는부분인데요,이왕이면그런건의도좀드리고싶어요. 요즘버스라든가내리는승하차구역있잖아요? 이런쪽에띠녹지가옆에같이근접되어있으면내리기가되게번거롭더라고요. 운전사분이잘이렇게정차를하게되면모르는데잘정차가안되고여러대의버스가서있을경우에는띠녹지중간에내려서승하차를하시는주민분들이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승하차를하는곳은띠녹지를안하는부분으로했으면하는데,그런부분많이들민원들어오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우리교통행정에서승하차에불편한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 가로수도같이붙어있어서어려움이있다고하는게있고해서저희한테제거라든지이런협조를구하면저희들이거기에대해서적극협조하고있습니다. 그래서띠녹지부분도승하차가불편하다고판단이될경우에는주민편의를위해서저희들이정비하는,보도로복구하는이런방향으로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잠깐화면한번띄워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부분은어디냐면지금면목2동한신공원놀이터인데요,이번에새로리모델링해서미끄럼틀이만들어졌는데요,지금위에이렇게아이가올라가있습니다. 밑에그네타는아이가겁이나서위를이렇게쳐다보고있는데요,사실은이런부분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다른미끄럼틀에는삼각뿔로해서,고깔모로해서올라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이게경비를절약하려고했던부분인지어떤차원인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이거를조금,업체가어느업체인지는모르겠지만아이들의안전과이런부분을생각한다고그러면이렇게만들어지면안된다고보거든요. 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경비때문은아니고요,저희들이제품으로만들어진걸구입해서설치를하는데저게사실은안전검사까지다통과된시설인데저런것들을좀놓친것같아요. 그래서지금보완하려고준비를하고있고다음주중으로조치가될겁니다. 지금제작을하고있습니다,보완시설을. 그래서다음주중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시급하게,지금이런민원이계속들어온다는이야기를하는데아직까지조치를안취하고있어서,지금여기가어린이만이아니라중학교아이들까지잡고올라간다고하면이거잘못해서떨어진다고하면큰2차사고가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재질도재질이지만아이들이올라가고내려가는부분을안전하게해주시면좋겠고요. 위상단에는꼭조치를빨리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화면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요업무계획하나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보시면용마폭포공원숲속도서관조성이있어요. 여기가면목4동산1-4번지용마폭포공원이있는곳인데요,한110평정도되는규모예요. 기간이지금10월부터이뤄지고있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책깨비도서관을다시재조성해서건립하는것같은데주민휴식공간도같이조성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시비18억원으로조성하는것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심의는아직진행이안된것같고용역을지금진행하고계시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실시설계용역을발주해서설계를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후년까지아마공사가진행될것으로보이고요. 지금사업비는협의해서내년예산에편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거의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숲속도서관건립은어떤식으로할거죠? 지금제가보고를못받아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건물은일반도서관건물과비슷합니다. 비슷한데,다만디자인을새롭게해서하고우리구에서처음하는것은아니고요,다른자치구에이미설치되어있는데우리구는다만외부에서쉼과놀이가같이있는그런특색있는외부공간을만들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건물내에서책을읽는것도있지만건물밖에,지금말하면관리실이있습니다,용마폭포공원관리실. 그뒤쪽에좀넓은공간이있습니다. 그공간을활용해서공원을찾는주민들이편리하게외부에서누워서책을볼수있고이렇게편리한자세로쉴수있는이런공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가정공원에도지금도서관이생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숲속도서관이건립되면그주변에서많이좋아하는부분이있으실텐데요,앞으로다른동네에도도서관을많이만들어달라는의견들도있는데많이질투도하실거고좋아하실텐데,교통편이좀편해야된다는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숲속도서관하면아이들이참좋아할것같습니다. 고등학생은공부하느라고사실도서관에오기는어렵지만유아부터중학생까지는교통편을편리하게하신다그러면숲속도서관에많이들찾아오지않을까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런부분주민들휴식공간도되지만우리어린이와유아,청소년들이와서독서도하고또학부모님들과담소도나눌수있는공간이되려면기획부터탄탄하게잘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한번용역을하시면서계획서라든가이런부분있으시면우리구의원님들에게도그안을보여주시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울시심의전에한번같이구의원님께보고드리고심의에이렇게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도서관건립도하지만그주변도중요할것같아요. 그주변에도아이들이놀고뛰어놀수있는공간을만들면,놀이시설도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번에사업비가적어서사실전체적으로는좀어렵고도서관을하면서,최대한지금말씀하신편의시설을만들면서추가적으로또예산을확보해서말씀하신부분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어른과아이와함께뛰어놀수있는그런놀이공간도함께겸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만들어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중랑을위해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질의전에과장님께정말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타과에비해,업무계획일반현황을이렇게정말꼼꼼하게하신과를정말본적이없습니다. 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리고요. 국장님,타과에도이렇게모범사례로들어서이렇게좀자세하게기재할수있도록보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혹시녹지과에서관리하는공원화장실벨이몇개정도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이지금총47개있습니다.
김민주위원
47개중관리하는비상벨이몇개정도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43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43개소요? 그러면4개소는설치가안되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발효식화장실이있습니다. 발효식화장실같은경우는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지금. 그리고관리사무실이포함되어있어서야간에문을닫는곳에는설치되지않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화장실비상벨관리를철저하게부탁드리고요,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본위원이제안을하나드리고싶어서화면을띄웠는데요,지금공원녹지과에서화장실정비나공원정비를많이하잖아요? 혹시중랑구에도공원화장실앞에이렇게반려견목줄거치대가설치되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아직설치되어있지는않고요,저희가계획은하고있습니다. 지금요청하는주민분들이있고해서저희들이지금디자인을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저런디자인들이너무많은데큰개,작은개가같이있는경우에문제가된다고해서따로설치하는방안도검토를하고있고요. 큰개용,작은개용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과장님도아시겠지만저희중랑구의인구중30%,그리고5만6,400명의반려인이계시는데요. 3명중의1명이지금반려견을키우고있잖아요. 본위원이강북구,성북구,그리고강남구,송파구에다녀왔거든요,공원에. 그런데공원에이렇게저런식으로설치가많이되어있다보니반려인들이굉장히편리하게사용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화장실정비를하실때나공원정비하실때이런거는좀한번검토해보셔서조속히설치가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꼭검토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이사업명세서를좀살펴봤는데요,자산취득물품에대해서자료를좀받아보고싶습니다. 이자산물품들이일회성이아니고내구성이떨어지는것도아닌데,2021년부터2022년,’23년도의자료를받아보고싶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내역을지금얘기하시는겁니까? 아니면그자산…….
김민주위원
자산목록하고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468페이지보시면양원지구공원상하수도요금이96만원에3개월로지금예산이잡혀있어요. 그런데작년예산에는40만원12개월로잡혀있었거든요? 변경된이유가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매월로잡아서사용량을저희들이산출했던거고요. 상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2개월에한번씩지금요금이나갑니다. 그래서양원지구같은경우는제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6개월치만편성을했기때문에6개월이면3회…….
김민주위원
아,두달치가한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두달에한번씩이렇게되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작년보다일률적으로공공요금20%정도증액을했습니다. 추경을합친금액보다는적고,작년본예산보다는일률적으로한20%정도공공요금을올려서편성을했습니다. 총액으로는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총액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예산팀에서지금그렇게지침을줘서통일되게편성을하였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469페이지맨위에관리사무소운영집기비품이있습니다. 100만원에6개가잡혀있어요. 그런데2023년도에잡혀있는거는600만원에1식으로잡혀있습니다. 이차이점은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양원지구에공원들이생기고해서우리구로이관이될예정입니다. 예정되는데,지금관리사무실을LH에서지어서우리구에주는데요,거기에비품들이갖춰져있지않습니다. 그래서이걸지금개별적으로산출은못했고그냥100만원정도로해서6개가책상이라든지에어컨,TV이런것들을구매해야하는데,이걸편성해놓은예산입니다.
김민주위원
이것도제가나중에과장님께자료요구를좀하겠습니다. 472페이지보시면요,가로수식재및유지관리가있습니다. 맨밑에시설비및부대비가있는데요,가로수보호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성격이어떻게다른건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보호를위해서,저희들이답압을예방하기위해서가로수보호판을설치합니다. 그런데좀보도가넓고이런경우는크기를1m에서1m50㎝짜리,가로1m,세로1m50㎝이렇게설치하는경우도있고요. 보도가좁고공간이작은경우는1m에1m짜리를설치합니다. 그래서보도의넓이에따라서1m에1m의경우는35만원,1.5m로설치하는경우는한50만원이렇게편성을하였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477페이지보시면이거는지난본예산때도제가한번말씀을드린적있었는데요,야생동물(멧돼지)사체처리비가그대로올라왔습니다,37만원에20마리. ’23년도본예산과똑같이올리셨는데요,저희중랑구는이사체처리를어떻게,렌더링으로하나요,아니면소각으로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체처리운반비가15만원정도이고요,사체처리비용렌더링을하는비용이지금22만원으로이렇게저희들이잡고있습니다. 지금경기도연천전곡에서저희들이싣고가서거기에서렌더링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조사를해본결과노원에서같은연천으로가는데에렌더링을지금5만원으로잡았거든요? 그리고광진같은경우도렌더링하고운반비포함해서18만7,000원에잡았고,노원같은경우에는운반비까지해서15만원정도로잡았습니다. 그런데우리는37만원으로잡았어요. 제가지난번에도이거한번지적한적이있었는데,그대로올라와서제가또확인을해봤거든요? 그런데운송비라든가렌더링비이런것들이가격이좀오르다보니까그럴수도있는데,이부분은좀검토를한번해주시길바랍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금추가설명을드리면요,사체처리비는우리구도렌더링비용만하면5만5,000원정도로편성이된걸로보입니다. 그리고보호복,보호장갑이런경우가다포함됐기때문에지금단가가좀올라가있는데요,이내용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민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사업명세서473쪽,472쪽연이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3쪽에보면은행나무(암나무)교체사업으로250주해서예산편성을하셨고요. 위험가로수제거로20주편성하셨고,그20주제거한자리에또식재하기위해서20주편성을하신것같아요. 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암나무교체은행나무,그러니까악취목교체사업인것같은데,우리중랑구250주를2024년도에다교체를하는겁니까,아니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께사과말씀을드려야하는데요,저희가검토중에발견을했습니다. 250주가아니고요,실제로단가산출이잘못돼있어서저희가검토하면서,
이윤재위원
저도지금그런것같아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게1주에저희가굴취및식재가들어갑니다. 굴취및식재가들어가있는데,20만원이아니고1주당200만원정도가들어가서,
이윤재위원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식재되는것은25주입니다. 지금단가를인쇄하는과정에서,저희들이입력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건저희들이시정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위험가로수가50만원인데암나무교체비가250주이정도잡혀있어서의아하다싶어서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위험수목이라그러면천공목,부패목등여러가지가있겠지만본위원이자꾸말씀드리는부분은필요이상으로비대해진가로수들,그래서결국은도심의가로수들은뿌리를깊이박지못하고옆으로퍼져나가면서보도블록을들고올라오는이런현상들도있고,이렇게되면강풍이나태풍에취약할수밖에없는데이나무들은위험수목으로구분을안하시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무가생육이불량해지면동공이생기고그렇습니다. 금년에도서울시전체적으로대형목에대해서나무병원에의뢰해서위험수목을저희들이점검했습니다. 그래서위험으로판정이된수목들은제거를했고요,매년우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특히나도로쪽,차도쪽으로많이기울어진나무들이사고위험이있습니다. 그런나무들은찾아서제거하고동공목이나이런것들은지속적으로저희들이교체를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사고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더조심해서관리해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대형목이라는부분이일직선으로올라간게아니라이렇게보면도로쪽으로약간기울어져서성장하고있어서어느정도되면균형을잃어서넘어지지않을까하는이런불안감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까지충분한예산을확보해서그냥전체교체를했으면좋겠는데그럴여력은안될것같고,아무튼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고려하셔서대형목도미리간벌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꾸준히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한가지부탁을드리겠는데요. 공원시설보수정비로해서지금운동기구교체랑그리고주민참여예산면목4동중랑천뚝방운동기구설치가지금2,000만원1식,그리고운동기구교체1,200만원이예산에올라왔습니다. 이게본위원이이번에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발의할예정인데,이게좀무분별하게,본위원이생각할때는충분하게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이미. 그래서이제추가로설치하는운동기구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서,소수의주민들께서요구를하시는것같아요. 하지만저희묵동지역구를봐도몇걸음지나면똑같은기구가여러개설치되어있습니다. 그렇게설치되지않도록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소수의주민이아닌좀다수의주민들의의견도반영해서,설치할거면그렇게설치해주셨으면하는그런당부를부탁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저희들도공감하고있습니다. 지금공원이라든지제방이라든지모든곳에운동기구가산재해있어서사실미관적으로보기는안좋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산재해있는것을모아서수준을높이고,바닥을갖다가데크를좀깔아서이용하기편리하게한다든지해서수준을높이는방식으로가야지,이렇게너무산재해서설치하는것은저희도앞으로지양해나가겠습니다. 다만,기존에설치되어있는곳에공간이있거나없는운동시설이있을경우에저희들이그런것을감안해서설치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그렇게꼭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예산이많이삭감이되어서저도참걱정이많았습니다. 지금19억원이나삭감이됐잖아요. 하지만이예산가지고알차게내년도사업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도노력해서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위원님들께별도로배부해드린2024년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과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단장님을비롯해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을드리고요. 업무계획3페이지보시면’23년도에주택개발지원단발대식을개최했습니다. 1년가까이지원단을운영해보셨잖아요? 혹시운영해보신결과운영의문제점이나긍정적인효과는어떤점이있을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주택개발사업을활발히추진하면서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올해2월7일주택개발지원단을구성해서발대식을개최했고,각분야별로사업분석지원단,신속추진지원단,주민소통지원단으로해서운영을했습니다. 실제로운영해본결과저희가예상했던것과는사업진척속도가조금늦어서,늦게진척이돼서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는운영횟수가조금적었습니다. 그렇지만각사업별로추진을하면서주민들한테이사업갈등이있는분야에대해서저희가파견을해서갈등을해소하도록노력을했고요. 또어떤지역에는어떤사업을할지그렇게사업분석을요청하는지역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해서주민들한테안내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초예상했던바와같이많은,활동횟수는좀적었지만나름대로큰성과를거뒀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그래서내년에도계속하여주택개발지원단운영을철저히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주택개발지원단분이지금30명이계신가요? 몇분이계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3쪽에보시면저희가사업분석분야로해서열일곱분계시고신속추진분야에서139명,주민소통분야에서55명이있는데요. 이분들은매번활동을하는게아니라저희가각분야의전문가를인력풀형태로구성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필요할때각지역별로어떤분들이필요할지를판단해서해당지역에필요한분들을파견하는형태입니다. 그래서지역별로각사업을추진하면서어려운사항이있으면저희구청에얘기해주시면저희가그지역에맞는전문가를파견하도록그렇게인력풀이구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부탁드리고요. 업무계획11페이지보시면혹시지금모아타운대상지가총그러면몇개소인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난주에2개소가선정이돼서,모아타운으로선정된곳이기존9개소가있었는데2개소가추가돼서현재11개소가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선정은안됐지만서울시에공모신청을해달라고우리구에신청된데가지금2개소가있습니다. 중화2동에1개소,면목2동에1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2개소가있고요,또추가로주민들이추진하고계신곳이한10여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예산편성을6개소사업을하는것으로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사업명세서433페이지보시면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이있습니다. 수립용역비는몇개소에대한용역비를예산으로올리신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간단하게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예산서에세부적으로조금작성이누락돼서그런데,내년에모아타운6개소를신규사업지로하는걸로예산편성을해서22억8,000만원이됐고1개소당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6개소가선정돼서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하는거로편성이됐는데요. 아까2개소가선정이새롭게됐다고말씀을드렸고,또구청에2개소신청이됐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혹시라도내년에주민들이추가로더요청을해서6개소이상선정이되면내년에도또불가피하게추경에모아타운관리계획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는그런실정이고저희가봤을때는내년에도4개소이상은충분히선정되리라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9페이지보시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사업규모를보면가로주택정비사업연번부여97개소가혹시누락된거아닌가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업무계획에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업무계획책자14쪽을보시면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대해서나와있는데,조합설립된곳이23개소고그옆에보시면가로주택정비사업연번부여가97개소거든요. 그래서이거를합쳤을때가120개소다,그래서여기에나와있는연번부여97개소와업무계획보고책자97개소가일치하는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가로주택정비사업이포함된합계가120개라는거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조합설립한거와조합설립을하기위해연번부여를한거합친게120건이라는말씀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9페이지사업규모맨밑에가로주택정비사업연번부여97개소도같이포함이되어야하는내용이아닌가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9페이지요. 일단자료를좀꼼꼼하게잘살펴주시고요,아쉬운점이있다면계속추가가돼서어쩔수없는상황이있었을텐데,업무현황같은데에도보면6개소,뭐8개소,9개소,13개소막이렇게지금변형이된상태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볼때는좀헷갈리는점이많았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업규모에연번부여97개소도포함시켜야구분이확실히됩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야사업규모가맞아떨어지는거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앞으로민원도많으실거예요,참힘드시겠지만힘내시고앞으로도많은수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모아타운사업추진에11개소가선정이됐잖아요? 이곳을보면노후도가다달라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은주위원
8개소가면목본동,중화1동,면목3ㆍ8동,망우3동,면목5동,망우본동,중화2동등여러곳이있는데지금2개소는어디죠? 새로선정된데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난주에선정이됐는데요. 묵2동신묵초등학교인근에있습니다. 신묵초등학교하고묵현초등학교그일대고요,그다음에선정된데가망우3동혜원여고서측에있습니다. 그두군데가새롭게선정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렇게선정이되면지역주민분들은궁금해하시는거죠. 그렇게선정이됐을때어느정도의진행속도가되는지,그리고어느정도추진이되는건지,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만약면목본동이라고하면,면목본동과중화1동,면목3ㆍ8동이있는데,이걸다같이시행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시범사업지가먼저시행이되는건가요,순위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시범사업지는먼저사업을시행했기때문에현재상당부분사업추진이됐고요. 지금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모아타운으로선정되는데는먼저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그거에맞춰서주민들이조합을설립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선정된데도저희가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하기위한용역업체를선정하고,관리계획에대한초안이나오면주민들한테그런추진사항을자세하게설명드릴예정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시범사업지가먼저,연번으로1번부터11번까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은주위원
그랬을때순위를본다그러면첫번째가먼저시행이되고여기가다완료되면2번이시행되는건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거는없고요. 각사업시행구역별로관리계획수립이다되거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범사업지는이미작년에관리계획이다수립이됐고요. 그러면그쪽지역에서는조합만설립이되면그조합에서서울시심의를받고나서구청에사업시행인가신청을해서그렇게시행을바로하면됩니다. 그래서이게저희가11개소순차적으로선정이됐지만,사업시행하는거는조합을주민들이빨리동의해서설립을하시면사업을빨리추진하실수도있고,그래서순서가정해져있는사항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은조합이빨리구성이돼야순서가빨리돌아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사실5년이면5년,몇년걸리는지그게참궁금하다고많이들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빨리시행되면지역주민분들도이주하고이런부분에서시간이많이걸릴거아니에요? 그래서많이궁금해하시는부분은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소통을하셔서그분들의애로사항을,가려운부분을긁어주셔서문제없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늘본위원이지역구를갖고있으면서불안하게생각하고있는부분이묵2동에건축된지47년가까이되는우성아파트부분이,이번에어떤계획이하나나왔죠? 1동하고2,3,4동을따로개발하는부분으로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묵동우성아파트가굉장히오래된아파트인데주민들께서도문의를하시고위원님도저희한테말씀을하셔서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했는데,이쪽지역자체가우성아파트가땅은좁은데아파트가많이들어가있다보니까저희가검토를해봤을때도그렇게사업성이많이안나와서주민들이적극적으로재건축추진을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정밀사업성분석이라고해서주민들이이렇게일정부분동의해서서울시에다신청을하면이쪽지역에재건축을하면사업성이얼마나나오는지LH를통해서이렇게사업성분석을해서그자료를제공해드리고있는데오늘주민들이동의를,큰쪽103동,102동,104동쪽에는주민들35%동의를받고,101동쪽에는42%동의를받아서사업성검토신청을구청에오늘했습니다. 그러면저희가검토해서다음주월요일에서울시에신청할예정이고요. 그러면이거를서울시에서LH에의뢰를해서이지역이진짜어느정도사업성이있는지를조금상세하게검토해서주민들한테제공할예정입니다. 그러면주민들이그거보시고재건축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시는데,저희가봤을때는그렇게사업성이썩좋을것으로는예상은안되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얼마나사업성이있는지보다정밀하게그렇게사업성을판단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같아서주민들께서이렇게잘신청하신거같고요. 저희도그런부분을주민들한테그동안안내를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저는참고무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그동안은대표구성을못해서근1년반가까이지지부진하게끌고오던부분인데,참다행스러운건그래도뭔가움직임이포착되고있고대표들이구성돼서뭔가해보려는어떤희망적인부분의것을봤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좀힘드시겠지만적극적으로이분들한테최대한이익을드릴수있도록행정을면밀하게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저희가봤을때는지금꼭이번에신청한재건축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도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바와같이주민들께서이렇게움직이시니까굉장히이쪽지역을개발할수있는그런움직임이새로생기지않나,그래서구청에서도항시주시하고이쪽지역을개발할수있는거를항상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울러서주민들과상가쪽의갈등이심한줄알고있었는데,본위원이들어가서만나서대화를해보면상가쪽도지금재건축을굉장히바라고있거든요. 그래서상가와의갈등은많이완화가된거같으니까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좀개입해서좀좋은,주민이최대한이익을가져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유일하게지금100%증액된과같습니다. 다삭감이됐는데,지금15억원정도증액이됐잖아요? 그만큼우리중랑구가재개발에이제물꼬를튼거같습니다. 보니까업무계획도잘설명해주셨어요. 소규모주택개발도23개정도,그리고모아타운도지금된게열한군데에서내년도에10개정도또추가로된다고하니까단계별로좀잘진행될수있도록,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아까보니까상시소통창구라든가교육프로그램에신경많이쓰고계신거같습니다. 더욱더신경써주셔서주민들이잘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내년에도주택개발지원단을활성화해주택개발사업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는1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