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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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322억 원으로 2023년도 3735억 원 대비 587억 원 15.7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53억 원 감소,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79억 원 증가되었으며, 통합기금 운용으로 예수금 112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9억 원 21.0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 28.86% 감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재난 안전, 도로 개설 등 주민 체감형 사업과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부분을 반영하여 복지 안전 분야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 대비 599억 원 16.25%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가 424억 원 18.14% 증가되었으며, 그 비중도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63.2%에서 2024년도에는 64.3%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이 9.3%, 자주 재원이 26.8%인 우리 구로서는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조적 여건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는 공모 사업 연계, 특교세, 특교금 등의 확보 노력으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섯 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계획은 30억 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만큼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파크 공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읽어보니까 이 공간을 조성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별도 공간을 말합니까?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지금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실을 이용을 하고, 주 내용은 ‘해피테이블’이라 해 가지고 42인치 테이블을 세 대를 놓는 건데 이 ‘해피테이블’ 자체가 시니어들이 지금 치매 예방을 위한 각종 기능들이 탑재된 스마트 터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인지 강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 예방 체조, 간이 정신 검사 이런 프로그램들이 탑재된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이신 것 같은데, 그죠?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뭐 모두를 위한 설계라 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여러 어린이, 다 다각도로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추진의 선행 요건이다, 선행으로 하는 거라 지금 돼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지금 복지관 1층 복도하고 강당 내부에 전기 분전반에 지금 건물 누수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기존에 매몰된 전기 분전반을 철거하고 새 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250만 원이고, 보조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은 올해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건축 개선 부분으로 지금 강서구의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두 개소가 합쳐서 11억을 받은 사업인데 아직 예산은 별도로 지금 편성이 안 돼가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되면 강서구와 우리 구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복지관 내부와 외부에 지금 주차장 입구라든지, 로비라든지,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누구나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런 시설로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의 선정이 확실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확실하게 선정이 되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일단 선정은 되었습니까, 저희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선정이 확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해야 필수 조건이다, 이 말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이미 전기 누수가 지금 심해 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요 돈을 지금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받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전체가 11억입니다. 그래서 한 3, 4억 수준? 왜냐하면 강서구가 지금 보행환경 개선인데 그쪽으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구에 얼마가 들어갈지 결정은 안 됐고요. 12월 돼서 용역이 종료가 되고 나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두 개 구입니까? 영도구하고 강서구하고 두 개 구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강서구하고 영도구, 총 11억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 지원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상리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은 이제 여러 1순위, 2순위 다 나오는데요. ‘연 2회, 1회 6개월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인이 6개월 동안 한 번 쓰고 후반기에 또 한 번을 쓴다, 이 말씀이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2011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700명씩 해서 한 사람이 6개월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월 2만 원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사업 성과 보시면은 2023년 8월 말까지 3442건입니다. 이 3442건의 의미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사용한 건수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용한 건수.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갈 때마다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거고, 실제로 활용한 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게 인제 월 1회에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 분이 오시면은 다 소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한 번 오셔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 5000원 쓰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맞춰가리라, 또 물건이 없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러한 중복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3442건이다,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반기에 700명씩 월 2만 원 이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푸드마켓에서 이제 제가 봉사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애로 사항은 뭐냐 하면은 좀 힘드신 분들이 사실은 걸어오시거나 택시를 타셔요. 내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애로 사항이 있지만 장애이신 분들은 활동 보조인이 또 같이 모시고 오고, 대리인도 대리인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대리인까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오셔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거 외에도 지금 푸드뱅크는 어쨌든 복지관이나 아동센터로 또 배부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또 커버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항만 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 사업을 하는 나눔냉장고 사업들도 있거든예? 그 냉장고도 또 거기는 또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도 조금 보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어떻게 다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푸드뱅크는 전달하는 배부처가 시설입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요런 데 가는 거고, 푸드마켓은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 개인들이 수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푸드뱅크도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뱅크도 있고 푸드마켓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리종합복지관에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상리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아까 뱅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설로 한 스무 개소에 시설에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인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힘드시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려오시기 조금 힘들어 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사업’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시에서 시비로 금년부터 한 겁니까, 이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23년, 그죠? ’23년부터 했고, 우리 구역도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아니요. 따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제비, 이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의식비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거 말고 장례를 치르는 우리 구비…….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장제비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장제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거는 이제 장례의식비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두 개가 같이 지급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이 지급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같이 지급이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럼 여기는 무연고 수급자가 대상이겠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3440 중에 지금 생활보장과랑 저희 과가 지금 분리해 가지고 따로 쓰고 있는데, 예산은 통합되어 있고요. 저희가 총괄인데 생활보장과에서 훨씬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무연고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무연고자, 무연고 수급자, 자, 연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연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구에서 좀 알아서 해 달라,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 과에서 한 부분, 한 세대를 지금 무연고 공영 장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수급자인데 본인이 이제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자녀가 지적 장애라서 저희들이 공영 장례로 해 드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은 무연고자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수급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연고자, 이거는 무연고자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수급자가 아니라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이제 무연고라고 해서 실제로 연고가 없다라기보다는 올해 지금 네 건 중에 세 건은 무연고자가 아니고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케이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자, 재산이 있고 충분히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시신 인수를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찬훈

최찬훈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네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급자인데 장례 능력이 없는 그분이고, 한 분은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한 분은 우리 구에서 자살한 분, 그분도 연락 다 하니까 안 됐던 부분,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인데 영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안 돼서 다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족들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은 재산이나 모든 것에서 다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없었는데 영도구에서 사망했는데 시신 인수를 거부해서 아무도 못 하면 우리 구에서 어쨌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자 그 말씀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 재산이 있고 충분히 장례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우리는 해 준다 이 말씀이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대상은 영도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인데 그런 사례는…….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슨 혹시나 싶어 내가 그러한 경우를 한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통상 보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시신을 거부하고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380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23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딱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통합돌봄 민관협력 요거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은 전체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에 지금 1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증가한 부분이 2650만 원인데 실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2023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 있었던 일시돌봄지원 사업이 2024년에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서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는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노인복지관에서 와치복지관이 추가됐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와치복지관의 일시돌봄지원 사업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요 부분에 지금 26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형 통합돌봄 예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형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가 1940만 원, 시비 970만 원, 구비 970만 원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추경 때 삭감시켰죠? 반납했죠? 1차 추경 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기탁

김기탁위원

1차 추경 때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갖고 부산형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1차 추경 때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삭감시킨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 때 반납한 부분은 아닌데요?

기탁

김기탁위원

1차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부산형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1940만 원 부분에 있어서 그게 통합돌봄 식사지원 서비스에서 경정에 이 부분을 다 반납하고 기정에 삭감한 걸로 나와 있어요. 목이 바뀐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삭감된 건 없습니다. 그 사업은 전년이나 현년이나 지금 본예산에 변경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산서상에 말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산서상에 이게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일시 지원 사업이 지금 사업이 없어진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목 바뀐 상태로 다시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부산형 통합돌봄 돌봄활동비’.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지금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요거 좀 삭감돼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통합돌봄 사업비 안에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어 담당자들한테 나왔던 그 활동비가 있고, 케어안심주택에 들어가는 이웃돕기 지금 활동비가 있었는데, 복지관에 들어갔던, 인력에 들어갔던 활동비를 시에서 이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고 부분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요번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제외되면 저희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이제 복지관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하지, 그거를 추가로 이제 더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제로 그게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다른 인력들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달에 48만 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씩이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이면 이 정도로는 기존의 복지관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요거 활동비는 빠지고 케어안심주택에 있는 활동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한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영구 임대 아파트 및 저소득 밀집지역 목욕탕 요거 사업, 373페이지요. 요것도 지금 추경에서 돈이 조금 더 올라서 편성을 했던데 이게 지금 현재만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거네요, 그럼?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지금 예산이 이렇고 추경에 그때 1차 추경에는 2500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경에 또 더 들어올 거라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올해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사업 중에서 내년 10월 이후에 혹시라도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까? 집행 안 되고 있다가 10월 이후에 집행돼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고독사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내려와서 내년 7월 이후에 집행이 되고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이 아직 내려온 건 아니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예예, 내려왔는데 계획이 지금 상반기에 내려와서 시범 사업에 당초에 했던 구 외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7월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서 아마 7월 이후에 고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따로 없단 말씀이시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시면 ‘한부모가정자녀양육비’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조금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감액된 것도 나중에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나 다른 복지 파트 전부 다 좀 마찬가지가 이미 가내시가 내려온 예산이고, 아예 지금 가내시도 안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충분히 향후에 집행액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 지원’에는 또 시비가 또 내려오고 삭감될 것도 없고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그런 변동 사항들이 꽤 많아 가지고 담당자들이 예산 관리에 조금 힘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참, 이 부분이 개선이 참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제일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제일 밑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 시비, 국비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주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셨을 때 저희 예산이 조금,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된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 관련해서 예산들은 자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구민들의 복지 부분은 좀 증대되는 형태의 애들이 있는데, 지금 39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출산지원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누적으로 계속 간다 하면은 저희가 이게 나중에는 상당히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재원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예, 한 해 연도에 3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4, 5년 지나면…….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누적이 돼서 뭐, 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10억 단위로 지금 올라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요 부분은 예산과와 좀 협의를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계에서는 사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됐든 해마다 지날수록 3억씩 계속 누적돼서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이게 전체 예산이 30억이 될 거예요. 구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서 지출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재정 자체가 힘들어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라고 생각은 하나 영도구의 재정 상황상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른 예산을 결국에는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부분 한번 판단 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방금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3억씩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2024년 출생아 경우에는 312명, 2023년에 312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집계가 지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312명, 월 한 지금 평균 냈을 때 한 월 27명 정도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때 9월 달 기준이었나요? 250명이었고, 11월에 한 열다섯 분 태어난 걸로 알고 있고, 12월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0여 명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안 그래도 저희가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5년 차에는 이제 15억씩 계속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청장님 1호 공약 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은 예산계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무조건 챙겨 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앞쪽으로 돌아서 페이지 380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우리동네 돌봄단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분들은 어떤 일자리 하시게 될까요? 열한 명으로 9개월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요분들이 지금 열한 명인데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지금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네 시간씩 일하시는데 주로 인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조사, 그리고 취약 계층 안부 확인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IT와 연결돼 있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주로 인제 요 부분이, 요 부분 이제 IT 모니터링을 주로 수행하셔 가지고 고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저희 예산 부분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이거 잘 연계하셔 가지고 저희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쨌든 필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 정보 부분에 그 예민한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과에서는 확실히 들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 37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장 강박 저희 지원사업 열 가구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혹시 작년에도 한 열 가구 정도 하셨을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열 가구이기 때문에 열 가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22년에는 열세 세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3백하고 2백이 되어 있습니다. 3백은 청소 물품 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자원봉사 실비로 지금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10월까지 열 가구를 했었고, 작년에는 열세 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당이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수반되는 한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22년이랑 ’23년 올해 사업 진행할 때 중복되는 가구 있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저장 강박에 대해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건 다행이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저희 정신건강센터에도 잘 연계시켜 가지고 이분들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수행 인력 부분도 보통은 이제 실비 나가시는 열 분들은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은 사실은 자원봉사 실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 두는데 직원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많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대상자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