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께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80억 원 증액된 1조 1,136억 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43만 구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에서 보내주신 협조와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구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구민 여러분께서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있고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만난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큰 위기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이러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과 북구의회의 열정어린 지지에 힘입어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도 저와 1,700여 공직자는 구민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구정 혁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및 창업패키지 지원, 특색 있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광융합 무역촉진단과 제조업 분야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1,892만 달러의 계약을 달성하여 선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항구적 안전도시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집중호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는 도심 침수 예방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문흥동 성당, 북구청 사거리, 신안교 일원 등 총 624억 원 규모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까지 마무리된다면 우리 지역은 항구적 안전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 촘촘하면서도 넓게 끌어안는 포용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발굴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두터우면서도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이 머물고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원과 청년 창업포럼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영구 임대주택 청년창업가와 청년로컬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위기극복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구정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북구 안팎의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한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1,700여 공직자의 노력 끝에 구민 여러분께서 혁신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관하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정부 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장기화된 경제위기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삶의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과제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가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재정운영 역시 이러한 정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여건 안에서 구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와 1,700여 공직자들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시급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더욱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예년보다 그 규모를 늘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서 모두가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비롯하여 민생현장에서 구민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의견과 북구의회에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문화적으로는 품위 있게, 사회적으로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을 항상 북구의회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억 원 감액된 9,814억 원으로, 일반회계 9,743억 원, 특별회계는 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6대 역점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힘을 회복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교육을 제공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정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전략 수립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청년은 물론 신중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경제 분야 예산규모는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 8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15억 원, 청년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로 누구나 필요한 때 도움 받는 포용적 복지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챙기고 통합돌봄은 물론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 제공으로 안정적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과 재활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원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부터 보육, 일·가정 양립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고, 아동과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포용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통합돌봄 지원사업 34억 원, 어르신 맞춤형 돌봄사업 64억 원, 청소년 지원사업 26억 원 등 총 7,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우수저류시설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재난예방체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에 아동친화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탄소중립 기반 그린마을 지원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녹색안전 분야 예산규모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48억 원, 유·아동 친화시설 운영 6억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 총 4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구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활동을 통해 삶의 품격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통해 광주 북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부순환도로 등 우회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공동체 융합형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어디서나 생활 인프라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품격 분야 예산규모는 주민자치 지원사업 10억 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 10억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의 향기 속에 관광이 꽃피우는 생활문화도시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일상의 문화와 예술을 더하는 미디어파사드 운영 강화를 통해 우리 구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중외공원 내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고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사업을 통해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운암생활문화센터 등 집 주변 생활문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개관할 오치동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인근 주민 여러분께 체육,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생활문화 분야 예산규모는 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5억 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원, 생활체육 지원사업 30억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원 등 총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미래 먹거리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통신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4차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 분야 기업과 교류협력기관 사이 산·학 연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재지정에 힘입어 드론 비행장 운영에 활력을 더해 드론 레저문화 확산은 물론 드론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쇠퇴 기능을 과감히 조정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산업경제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 북구형 통합 돌봄, 고령 친화도시 조성 등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도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분야, 업무량이 감소하는 기능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에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전망은 연 평균 1조 1,842억 원, 총 5조 9,21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규모는 5조 7,142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87.4%인 4조 9,954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지출 전망은 사회복지 분야가 70.2%로 비중이 가장 크고 취약계층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4조 1,5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공공청사 확충, 의회운영 지원 등에 1,8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 재난 대응에 6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정비,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 강화 등에 1,5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 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700여 공직자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토론과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심사과정도 엄중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산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갖춘 예산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예산이 한 달 뒤에는 북구 곳곳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중장년층 주민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은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 위한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북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다시 안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구민들이 더 넉넉하게, 품위 있게,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700여 공직자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출석 증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61일에 걸쳐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검도부 운영과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1월 10일 선수 이용시설인 합숙소와 광주시 검도회관 그리고 훈련장비 거래업체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합숙소 및 훈련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사 물품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허위 전지훈련 적발에 따라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재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환골탈태를 자신했던 북구청 검도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과.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되었던 선수단 성비위 사건의 배경에 북구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시스템과 방만한 운영 등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조사 이후 북구는 철저히 관리 책임은 외면한 채 선수단 처우 개선에만 집중해 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선수단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검도부 운영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선수단 복무관리, 임용체계, 훈련장비 구입, 여비 지출, 합숙·전지훈련, 차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 검도회 유착 및 개입의혹, 2019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계획 미이행,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선수단 지도 및 관리 감독 부실, 선수단 임용 및 재임용체계 부적정, 물품·검도장비 등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임차차량 운영 관리 소홀 등 8개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총 27건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수단 운영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검도부 운영 관리의 주도권을 감독 및 코치에게 상실하고 북구의 허술한 관리 감독의 빈틈을 시 검도회가 조직적으로 채움으로써 검도부의 실질적 운영을 수십 년간 관여해 왔으며, 북구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 검도회와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절시킴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조직과 그 인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검도부 운영을 정상화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 8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검도부가 특정단체의 사유화와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다음 3가지의 사항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시 검도회로 검도부 운영 이관을 적극 검토하여 현 검도부를 시 검도회 소속으로 하고 실질 권한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운영주체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열악한 현 북구의 재정여건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투입 대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과. 셋째,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진정으로 주민 생활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와 체육인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친 원석이 단지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 하여 각고의 과정 없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검도부 창단 이후 34년이라는 기나긴 역사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현 선수단 운영시스템과 관리체계는 그간의 긴 시간 동안 검도부에 투입된 다양한 노력들이 거친 원석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내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일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검도부 운영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본래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감 및 자긍심 고취 등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해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북구의 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보장과 조직의 재정비 및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규정대로 경찰청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점검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흥2·3동 통폐합을 비롯한 인구정책 및 고향사랑기부제, 통합돌봄사업 등 정부와 광주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5급 단위 담당관 및 부서 신설, 사무분장 조정,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구정 주요현안 추진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 구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권익을 보호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중복심의 절차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정비를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이 속한 임동·유동 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동 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으로 징수 근거가 삭제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총 16종의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정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위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망위로금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및 그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신설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것으로, 시책 추진 관련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생활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 위원회를 통폐합, 폐지, 비상설화 등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 중인 체육시설 2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사용료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함으로써 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대표단의 유입을 막거나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