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기윤 의원 발언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과, 재무과, 군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마. 주민복지지원과
10시 01분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최명수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금산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복지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6페이지 고독사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인데 사업 내용은 세 가지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생활환경 및 개선지원 보통 어떤 지저분한 거 치워 주시는 정도 인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다시 제가...
박병훈의원
이게 사업비는 1,500만 원 이내 사업 내용은 세 가지인데 민간 협력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사업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생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거든요.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500만 원 가지고는 이 총 사업비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공동모금에 예산이 이제 항상 저희들은 비축돼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주면 됩니다.
박병훈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총 몇 명이 구상돼 있거나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시급하게 요구하면 예산 갖다가 투입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박병훈의원
제가 이제 조례 발의했는데 조례 발의하고 나니까 누가 전화 오셔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게 고독사 예방하는 데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드리면...
박병훈의원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6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있으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고독사 하신 분들 화장비가 얼마 나가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화장비요?
영천
송영천의원
네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고독사가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있으면 그 연고자들이 장례를 치르고요. 만약에 무연고라든지 그냥 혼자 아예 유가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장례 일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산장례식장이나 동백장례식장에 안치해서 그 비용부터 장례식장까지 그 화장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설봉안당 안치까지 저희들이 전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인 저희 이제 일반인들도 만약에 화장하게 되면 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없죠? 아직.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이제 만약에 연고가 없는 경우...
영천
송영천의원
만약 국민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화장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연고자가 있으면 그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영동하고 몇 군데는 이렇게 화장하면 저희가 금산군 민 경우 지원이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영동 같은 경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거를 화장을 한다 하면 일단은 저소득 가구부터 일단 점차적으로 지원...
영천
송영천의원
그럼 저소득 가구부터라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죠? 금산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이 9.2%인데요. 잠깐만요... 총 4,642명입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그러시면 이제 장애인 연금 받는 분이 총 몇 명이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연금법으로... 잠깐만요...
영천
송영천의원
642명 아닌가? 여기 써 있는 거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628명으로...
영천
송영천의원
예.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628명입니다. 11월 기준이 628명.
영천
송영천의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보통 3급까지 받는 건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지금은 이런 예전처럼 3급, 2급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인데요. 주로 이제 거의 예전의 걸로 따지면 한 3급 정도 이렇게... 예...
영천
송영천의원
아니 어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나는 혜택이 안 되냐 했을 때 이게 그런 등급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조건이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셔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가구 여건에 맞게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이 차상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돼야지 저희들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조사하게 되면 이제 그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7페이지 보면 활기차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경로당에 보면 이 계단이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지난번부터 생각이 자꾸 나던데 이 계단도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편의시설.
정기수의원
네 이렇게 안 미끄러질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설치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보강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바. 재무과
10시 2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손계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3년도 업무결산과 2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23년 업무결산과 `24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사. 군민안전과
10시 31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강성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인데요. 아마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이게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축 공사를 해줘도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원면도 지금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 모든 게 협소한데 설계하기 전에 제원면 의소대원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얻고 불편사항들을 듣고 같이 설계해서 다음에 신축할 때에는 좀 만족스럽게 이게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신축 사업을 해주고도 그다음 해에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사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제원면 의소대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주차 공간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면 의소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5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산소방서에서 지금 9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찰 차량은 제원면사무소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물탱크 차량은 지금 추부119안전센터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모시고 지금 최근에 건축한 천안시와 당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저희 이제 군하고 좀 현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당진시의 의용소방대 청사 규모 수준으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서 설계 전에 의용소방대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해서 설계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도 혹시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그 상응하는 대처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금산군도.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금산 지역도 미세한 진동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재난 매뉴얼은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가 돼 있고요. 저희 과는 지금 매뉴얼을 숙지를 해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정부에서도 이게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 아니라 상시 비상시에 훈련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금산군도 그런 게 대비해서 좀 그걸 갖추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1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대책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수면 지량리에 보면 여러분 안전관리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혹시 아세요? 상황이 어떤지. 복수면 지량리에. 그 사무실이.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근무지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사무실이 두 군데 있잖아요. 복수 지량리에 다 다 무너져가는 제방 뚜껑에 걸쳐 있어 사무실이 안전관리 문을 들어가려면 컨테이너 잡고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저기하지만 한번 보시고 그걸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여름에 수해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기초가 세굴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속히 재정비를 해서 방향도 지금 출입구가 지금 하천 쪽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좀 집중호우 시에는 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출입구를 도로 쪽으로 방향을 180도 돌려서 재설치 좀 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의원
지난여름에 마무리 져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관리요원이 되려 다치게 생겼어요. 여기는. 그 올 상반기에 여름철 오기 전에 조치해서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폭설이 오게 되면 우리 안전과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해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폭설뿐만 아니라 재해는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의 경우는 도로 시설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금산읍 시가지의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금산읍, 도시과 저희 군민안전과 이게 지금 3개 과가 분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읍‧면의 마을은 이제 읍‧면에서 같이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자체적으로? 그럼 안전과에서는 폭설에 관리만 하네? 그러면 그 통계만 받고 이렇게 하네요.그럼 실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 과가 총괄입니다. 재난특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근무자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또 제설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안전과에서 폭설 같은 거 온다고 그러면 정보를 다 수집해서 각 실과로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나요? 그러면.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곳에서 정보를 잡아서 수집을 하면 괜찮은데 이 신고를 하는 사람 대상이 여러 군데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한 곳에서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저희 군은 지금 제설 대책은 지금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지금 첫눈이 왔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각 부서별 읍면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이런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폭설 같은 게 오게 되면 대처를 잘해서 군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금산군수제출) 아. 관광문화체육과
10시 54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202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