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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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지석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총액은 79억3,27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3,785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정책,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및 정보화 기반강화에 74억8,795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4,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5억5,582만2,000원, 구정홍보 및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2억7,877만8,000원, 구민중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에 22억5, 929만 7,000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28억1,194만2,000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5억8,212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7,560만5,000원, 기본경비에 1억6,9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사업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니까 사무관리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각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문구독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억3,000만원,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문구독료가 2022년, 2023년 연달아서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저희는 일단 긴축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구독료는 증가했지만 예산은 동결한 바 있습니다. 구독료 상승분이 적용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가 신문구독료 예산 중에 주민구독용 신문, 통 반장께 배부된 신문이 대부분인데, 신문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에 배부 부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님들께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통장님께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장님들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전에 48%정도 배부했다가 그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채우지 못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보도자료 배포 건수 대비 도봉구의 기사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언론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도 필요하다 보니까 약간 1,500만원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리면 지역신문이나 여러 가지 보면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들은 많이 이렇게 신문에 기재를 해 주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 한마디씩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언론사라든지, 기자분들한테도 구의회와 관련된 홍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과도 연결 잘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원 있던데 DSLR 이게 뭡니까? 카메라 렌즈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모품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중인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요, 2대 중에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고, 내구연한 8년이 일단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화소도 약간 부족한 편이고, 실무현장에서 자꾸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렌즈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일단 내구연한 지난 카메라 한 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한 것 같고요. 언론매체 통해서 우리구 사업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구의회 활동도 많이 홍보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안병건위원

산출내역서 5페이지, 도봉뉴스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5,330만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도봉뉴스 제작 발행이 증액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관내 세대에 배부되는 도봉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가 연동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에 종이 값, 제지 값이 약 15% 이상, 원자재 값 상승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봉구 홍보 매체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도 해봤는데 도봉구 소속지를 통해서 도봉구 소식을 안다는 부분이 한 70% 이상,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종이 재질에 관련된 부분도 항상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종이재질이 조금 모조지 같은 스타일에 18면, 그다음에 좋은 면만, 8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욕구도 있고,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종이 재질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꿔 가는 추세로 해서, 그 비용을 갖고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도봉뉴스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해 보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우체통 앞에 그냥 쌓여져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이런 것 좀 잘, 누굴 시켜서라도 잘 해주시고, 도봉뉴스 원자재 상승도 고려해서 예산 반영은 꼭 필요해 보이고, 구정소식지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15페이지 산출내역, 2024년도 세부사업 산출내역 15쪽에 관련 예산 사업을 보니까 2024년 8,690만원, 2023년도는 1억7,6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액된 것 같아요. 세부 내역 보니까 공공운영비, 시설비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비고에서 전년도 시설비 설치 감액이라고 되어 있고, 미디어 아트 플로우 추가 설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에 8,900만원이, 마이너스 증감액이 보여지는데요, 8,9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 스마트게시대 5대를 설치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앞에, 증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광장 앞에 지금 미디어폴이라고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 특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보면 전면부, 도로변과 구청 면 쪽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측면부 쪽에는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내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미디어폴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 차액이 보여지는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보니까, 62쪽 관련 예산 사업내역을 보시게 되면 구민중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이 2023년도에는 6억6,800만원이었는데 2024년 15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6쪽 보니까 사무관리비 증액이 많이 되었고, 전산개발비가 5억,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성,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 쉽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통합 운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분리해서 서로가 디자인 개편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저희가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웹서비스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통합인증 솔루션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 같은 경우 현재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아이디나 패스워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네이버 형식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셜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통합인증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서버나 시스템 같은 경우 계속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정책 브리핑 사이트라고 해서 구정에 대한 각종 현안이라든지 정책, 공약 그다음에 보도 사항, 사진, 영상 유튜브에 모든 게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데 모아서 주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이트 구축하는 부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안병건위원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주민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보다 쉽게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36페이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64쪽 관련 사업내용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사업, 2024년도 5억2,200만원, 2023년도에는 1억8,400만원으로 3억3,8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6쪽에 보니까 온나라 2.0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억원 편성한 것 같아요. 이 업무시스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록원에 기록물 표준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사용이 만료가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사용하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비표준 전자문서라고 해서 그 사안이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일부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하되,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환 인건비는 자치구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용하고 내년까지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같이 호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전국적인 시스템 전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안병건위원

전에도 우리 시스템이 잠깐 중지되고 그랬던 게 그것도 이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일단 정부 행정망과 관련되는 부분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에

최근에안병건위원

공무원 행정 전산망이 전산 장애가 발생되어서 주민센터가 민원 서비스, 공무원 업무가 되지 않은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홍은정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세부 산출내역서 3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분야입니다. 신문구독료랑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민생이 굉장히 팍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게 이번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신문구독료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년 동안 일단 예산 동결로 신문 구독료 최소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가 들어가는 게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인데, 그중에서 주민 구독용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반장님들께 들어갔던 신문이 100%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약 40%에서 48%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구독 부스가 줄다 보니까 약간 민원성의 부분도 상당히 많아졌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구독료가 예전에 1만5,000원에서 현재 2만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언론사에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해 주면 신문구독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1,500만원은 최소한 비용과 일부 반장님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언론과의 유대 관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경비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신문의 종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각 신문의 부스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2022년 대비, 21년 대비 2022년에 신문 부스가 줄었고요. 2023년도 줄었고, 그렇게 되면 또, 예전에 구독료를 올리지 않은 언론사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부스는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 대비 언론사에 대한 욕구와 서로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비용만 편성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예산안 산출 기초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6억4,500만원입니다. 6억대입니다.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 어느 정도의 부스인지, 부스당 단가는 어떤지, 예산 심의 전체적으로 마감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정기간행물 구독이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매체입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매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는 매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 기사라든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기사를 그쪽에서 많이 저희 것을 등재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구매를 해서 저희 부서라든지 또, 관련되는 부서에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언론사에 관련되는 언론사나 이런 간행물 발행 업체라든지 유대 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라고 표현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해서 특정 매체를 정기적으로 그렇게 구독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언론으로 본 도봉의 기록 화보집 발간이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도봉구의 기록을 쭉 모아 놓는 것은 중요한데 사실은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도봉의 기록들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쭉 관련된 것을 서치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화보집으로 발행할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와 7기에서는, 한 기에 4년 치를 담은 기록지를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 기록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년 단위로 끊어서 저희가 기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한 주요 언론 보도 사항이라는 아카이빙 사업으로 되겠고요.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주민들 배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 화보집을 배포했을 때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화보집에 제작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진과 기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1년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화보집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요. 어쨌든 언론에 노출된 도봉의 기록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1,500만원짜리 화보집으로 매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이랑 관련해서 촬영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랑 관련해서 카메라를 쭉 써왔을 텐데 지금 이것을 꼭 구입해야될 필요가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구연한이 일단 지난 카메라이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서 쓰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카메라 수리를 3회 이상했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현장에서 카메라를 담는 저희 직원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지금 현재 민선 8기 시작부터 저희까지 1,537건 정도 현장을 카메라에, 사진을 담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출이 많게 사진을 찍게 된다고 하면 카메라의 수명도 떨어지게끔 돼 있고, 카메라 한 대 갖고는 사실 소비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적인 요소로 한 대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예산에 올린 카메라는 이게 한 대의 가격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한 대 가격입니다. 한 대 가격 및 이후에 소모품 정도의 필요한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5쪽에 도봉뉴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봉뉴스가 국민에게 가장 소통 매체로 의미 있고 잘 활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과연 동의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58% 증가가 됐고, 아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종이 비용이랑 여러 가지 재료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기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 금액에 대한 12.58%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료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이 재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재질이라 하면 저희가 가장 좋은 재질, 보통 아트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스노우지 그다음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백모조지, 그다음에 e-플러스지 이렇게 4종류로 분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플러스지 갖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24면을 발행하다 보니까 인쇄 과정에서 굉장히 에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 사항을 보니까 백모조지의 형태가 상당히 가독성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여론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봉뉴스 편집위원회를 하면서 구 의원님 한 분도 저희랑 같이 활동해 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저희한테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조금 상향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15%에서 한 30%까지 종이단가가 또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는 약간 특집보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집보를 발행하다 보면 면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수가 늘어날 때는 한 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번 발행할 때 4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우리가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해야지 되는 것이 예산 심의인지라 이 구정소식지가 또, 내년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상향이 되고, 또 상향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민이 납득할 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감액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7쪽에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중에서, 지금 도봉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송이랑 은봉이, 학봉이에 대한 활용 가능을 더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은봉이랑 학봉이는 사실 지역에서 많은 행사 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근하게 캐릭터가 디자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은봉이, 학봉이를 내년에도 조금 더 지역에 많이 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 예산을 아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인형 탈을 쓰고 각종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은봉이 학봉이와 관련되는 콘텐츠 개발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콘텐츠를 조금 늘려서 친근감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려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기에 상당히 좀 불편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문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모티콘까지 개발해 달라, 굿즈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콘텐츠가 강화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욕구가 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주민 욕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브랜드송 같은 경우도 핸드폰의 알림음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기는 한데 아직도 브랜드송에 대한 뭐랄까, 알고 있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것을 또 편곡하고 개사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까지 진행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브랜드송 활성화 사업하고 은봉이, 학봉이 뮤직비디오 제작 부분하고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2쪽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구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지금 7,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물론, 구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구정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책 홍보영상과 정책백서를 편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로 남는다고 하지만 정책 홍보영상은 사실은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구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부문별 홍보영상들이 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 모아서 정책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가 하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약간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 요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파트는 홍보영상, 현장행정, 정책백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 보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년 인사회, 그다음에 1주년 기념 영상 그다음에 현장 중심 이런 영상들이거든요. 전체 7편을 제작하고자 편성 요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상 제작하는 비용도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 단가를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가지고 행사성에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SNS나 유튜브 쪽에도 저희가 같이 탑재를 해서 공직선거법에 불편함이 없는 이상은 그 홍보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의 전반적인 행사에, 도봉구에 대한 소개 영상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분야별로는 이제는 단위사업 부서가 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맞다고 봐서 예산은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만약에 그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하기에 단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문제는 해마다 홍보영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정책들을 모아서 내용성 있게 격년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안 해 드린 것이 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최근 들어서 저희가 7,000만원에 대한 영상예산에 수어영상 제작비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수어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맞춤형 정책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수어영상으로 다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구의회에서도 수어 하단에 표출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SNS활용 홍보인데요. 거기 보면 SNS채널 구정홍보용역비 그랬습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용역으로 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대표 SNS채널 구정홍보 용역비라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트램에 타겟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홍보에 대한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대행사들한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지출해주면 그 대행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전략홍보에 대한 부분을 SNS에 자주 노출한다든지 상단에 노출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타겟홍보를 해보았더니 노출 도달수라고 해서 120만 정도에 다다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아요’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2년, 23년, 24년까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효용성 있게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카톡이나 인스타에 노출되는 구정홍보에 대한 컨텐츠는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 용역에서 상단에 노출이 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SNS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그다음 쪽에 보면 크루활동이 있습니다. 이 크루 활동은 올해도 진행하신 거죠?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를 올해 11월에 제정해주셔서 그 기반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일단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점은 내년입니다. 올해는 도봉구 블로그 기자단이 있고 도봉 영상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비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SNS 크루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SNS 크루 쪽에서 블로그하고 영상 크리에이터 포함해서 SNS까지도 다 전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시작점은 내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홍은정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더 진행을 해봐야 우리가 구체적인 평가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5쪽에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서비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책브리핑 사이트구축해서 2억5,000만원 예산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구축한 자치구가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하려고 검색으로 찾아봤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가 있었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논의를 하고 그 사이트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사전적인 전문가 분들과의 간단한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민, 저희 직원 의원님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항상 지적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에 전반적인 주요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따운로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도봉구 홍보담당관 측에서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가 하는 시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브리핑이라고 관련해서 물론 계속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게 하자는 요구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문체부에 구축한 사이트를 보니 문체부 같은 경우에 중앙부서는 사실 담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도봉구의 정책들이 2억5,000만원의 돈을 들어서 전체적인 브리핑 사이트 구축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로 모아지는 부분은 맞고요. 요즘에 주민들이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가장 밀접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주민제안이나 이런 접수하는 소통 플랫폼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챗봇 서비스라든지 이런 분부도 약간 포함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도봉구 홈페이지 안에 모든 정책이라든지 내용들이 챗봇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검색기능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홈페이지 기능도 예전에 모든 부분을 통합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조각 조각 모아서 다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도봉구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챗봇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쨌든 새로운 신기술이라서 제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 챗GPT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의미 있는 수단이 되기는 하겠으나 지금 당장 이것이 그렇게 좋은 수단인가, 꼭 필요한 수단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클라우는 임대 여러 가지 임대비용이 있고 이관에 따른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를 이용한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하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에 처음에 구축을 해야 되는, 운영환경 조성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신 자료에서 예산 비교에서 빠졌 있는데 1억8,400만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6년 전체 총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기존에 방식하고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것하고 예산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산출 누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고물가에 대해서 공공요금의 성격,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략적인 추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효용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이 클라우드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방식을 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 보안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업체들이 있고 지방에 광역단체는 대부분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법에도 클라우드 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아지고요. 계속적으로 서버를 계속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보다 확실히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관하는 추세고요. 일부는 이미 이관을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이관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클라우드 형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이관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정도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보물들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구의 정보들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로써는, 당장은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마쳤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점차적으로 이관계획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일부는 클라우드에 의해서 일부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워낙 서울시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를 한번에 다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지방에 있는 광역단체는 거의 다 이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광역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봉구에서도 앞서가서 진행하려고 하는 홍보담당관님의 의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들어가는 비용들이라 적정한 시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9쪽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에 관한 건데요. 세부산출 내역서 3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는 e구정현황판 시스템 유지관리 그다음에 e구정현황판 하드웨어 장비유지 관리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매년 소모가 되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구청장실에 포함되는 구정현황판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예들 들어서 지역에 대한 도시데이터 그다음에 CCTV 관제와 관련되는 되는 부분 재난 상황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만 인근 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이것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요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범주 정도는 한 번 해보자, 그런 예산편성의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정현황판이 만들어져서 한눈에 보여진다고 한다 그러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 편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현황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을 해마다 이 정도, 356% 증가가 됐습니다. 올 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예산 올리신 것 내년 같은 경우 1억4,9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설 설치비도 아니고 매년 소모가 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구청현황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관리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컴 보드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안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을 산출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요즘에 사회재난이라든가 재난에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고도화 필요성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도봉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뭐냐하면 화상회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통합예산에 웹서비스 홈페이지 예산까지 포함됐다가 이것만 전문적인 디자인 요소라든지 전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빠져나온 부분이라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구정현황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이 상승된다든가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같이 재난상황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기초자치구 같은 단위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회의를 얼마큼 활용을 할지 물론 관외와의 회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겠지만 관외 회의만 하더라도 다른 곳이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같이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얼마큼 활용이 될지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7페이지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은봉이 학봉이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안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래 부분에 은봉이 학봉이 콘텐츠 제작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캐릭터 송이나 뮤직비디오 등 올해 다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제작비용을 더 넣으신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박상근 위원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송은 이미 제작한 것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차체는 현재 저희가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처음에 캐릭터 송 만들고 급하게 최대한 홍보할 수 있게 비예산으로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갖고는 활용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봐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요소가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비예산으로 올해 그렇게 성과를 내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이면 더 좋은 성과가 나겠네요, 비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브랜드 송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했던 부분 맞고요. 케릭터 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예산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캐릭터 송은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가

행사가박상근위원

있을 때마다 은봉이, 학봉이를 만났는데 세탁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세탁비용이 100만원이나 드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행사 대여 요청이 많다 보니까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는 활용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세탁도 일반적인 세탁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이 있는 세탁과 거래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싸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탈을 쓰기 때문에 쾌적 한 그런 부분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 송 콘테스트 시상은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송 콘테스트 경영대회를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드 송을 더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SNS, 유튜브나 이런 쪽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브랜드 송을 커버형식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재미있게 편곡을 한든다가 개사를 한다든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 뮤비를 만들어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에 진행할 것이고요. 빠르면 상반기 안에 모든 부분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많은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 송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브랜드 송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된다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브랜드 송이 전국 지자체 20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달라. 그런 문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현재 여기서 안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 송을 주민들에게 더 접근하고 그래서 더 알리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1페이지에 구민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은 늘었는데 항상 보면 구민 기자단분들 원고료 이런 것은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 3만원은 몇 년 동안 동일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봉뉴스에 여성리포터에게 드렸던 원고료 수준으로 해서 올린 금액은 아닙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크루 활동하시는 분들은 5만원 정도 되던데 그 수당과 이 원고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구민 기자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채택이 된 것은 5만원인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크루쪽에서는 보면 대부분 본인이 다 탑재가 가능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 짧은 동영상 이런 것, 쇼츠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저희가 보아집니다.

구민

구민박상근위원

기자단이 2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명 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집이 완료가 되어서 전체 정원이 모델 분야 25명, 기자단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인원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그분들에 대한 서면 심사와 그다음에 면접 심사까지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구민 기자단 쪽에서, 기자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25명 정원이 다 찼고요. 모델 쪽에서는 약간 부족한 17명이 되어서 조만간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민

구민박상근위원

기자단 주요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일차적으로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주요 활동력인 영역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찍은 사진 그다음에 본인의 프로필 이런 것을 다 받고 봐서 면접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뽑았고요. 기자분들 같은 경우 우선순위는 일단 여성 리포터 활동하신 분이 아홉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선적으로 일단 구민 기자단에 포함을 시켰고 그 이후에 저희가 프로필이라든지 간략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짤막한 글 이 정도는 저희가 받아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면 심사만 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경력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9페이지 SNS 활용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페이지 뒤에 보시면 예산안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카카오톡 채널 구정홍보물 발송비 내역을 보니까 문자천국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나 봐요. 그래서 3만명 1년에 50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1년에 한 50회 정도 문자를 발송하셨겠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횟수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50회 이상 거의 발송하고 있고요. 일단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사전에 적립 형태라서 돈을 먼저 넣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넣어 놓고 이후에 발송하면 그 발송비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에 예산을 동결 해놨는데 카카오톡 채널에 관련되는, 저희가 가입자 수가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발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올해 편성 요구안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일단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문자천국이나 이런 데 이용해 보면 단가가 그림 파일 보냈을 때랑 그냥 텍스트 보냈을 때랑 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16.5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16.5원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발송 비용은 문자 시스템과 다릅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장문이나 단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는 규격화된 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도 한정되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탑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카카오 채널 안에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16.5원이라는 단가는 고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카드 뉴스 제작을 하시는데 카드 뉴스 제작하실 때 웹자보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 직원분이 만드시는 건가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만드시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 뉴스도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볼 작은 사업인데요. 가독성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요. 저희가 디자인 부분이나 웹자보를 만들 수 있는 자체적인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당 저희가 요금을 지출해지는 형태로 해서 용역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드

카드박상근위원

뉴스의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딱딱딱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그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카카오톡 채널 홍보 스마트폰 운영비를 봤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한 달에 15만원 약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건가 봐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용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한 달에 15만원 내신다고 하면 최신폰이겠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최신폰보다는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따라서 요금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런 차이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신폰은 아닙니다. 2022년도에 구매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통신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비도 있고 핸드폰 기계값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15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최신폰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SNS 크루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25페이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26페이지를 봤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15억원이라고 하면 정말 큰 예산이지요. 우선 26페이지 도봉구 웹 서비스 통합유지관리에 6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웹접근성인증 운영, 다국어 컨텐츠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10종, 하드웨어 17식 유지관리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2,400만원 1,800만원, 6,100만원, 5,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웹 서비스 통합유지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디지털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통합유지관리됐다가 일단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웹 서비스만 별도로 통합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 사용 단가들이 항상 구매비용의 5%에서 많게는 20%까지 항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수요량이 있고요. 과업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약간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적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에 관련되는 인건비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만원 정도 됐다가 내년에는 한 23만원 정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유지보수 관련되는 비용은 노임단가성 경비가 주요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되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통합인증 솔루션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가 후발 주자인데 정부나,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 보시면 통합인증하는 방식이 저희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자나 그다음에 공공아이핀 형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많이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소셜쪽으로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도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용이 같이 태워져 있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은 클라우드 이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그것을 저희가 사느냐, 임대하느냐 그런 비용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추세가 있고, 정부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 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산 시스템 예산들이 상당히 단가들이 높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이것을 줄이고 줄여서, 그다음에 과업을 오래 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 다 적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통합유지 같은 경우는 구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민원도 있었고요. 이제는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적용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예산을 들인 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32페이지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예산 5억원 이상 매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주요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따온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 첫 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희한테 서비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돈 들어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3년차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주민참여사업을 한번해서 도봉구에 어떤 사업이 스마트에 적용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일단은 의제로 많이 선정되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한 6억원 정도 따온 게 있었고 올해도 6억원 정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에서는 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아까 공모사업에 6억원 정도 선정되셨다고 하시니까 10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네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지금 스마트시티 쪽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쪽 합하면 전체적으로 한 약 전산, 정보 이쪽에 한 10억 정도 증액분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6억원은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올해 것.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올해 것은 일단 최근에 선정되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업체랑 같이 공동 제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도 저희 도봉구에 주지 않고, 정부에서 업체에 주는 돈이고, 사업은 도봉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할 사항은 아니고요. 설치는 당연히 도봉구 안에 지금 현재 방학역 굴다리 쪽에다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그것을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그 공모사업 6억원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외부자원 유치가 공모나 특교사업으로 해서 누적금액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3년 차, 지금 24년부터 5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정보통신 및 정보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44페이지 보니까 직원 교육을 한 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해주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걸맞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추진과 관련되어서 개인정보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분야에서 저희가 매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도 직원들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체 정보하는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스러웠었습니다만 개인정보처리 위탁하는 수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은 한 번입니다만 거의 매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체계는 마련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종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유출 사례나 이런 부분은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하고서 저희가 항상 열심히 다 챙겨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교육을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만 보여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45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한 2,5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공공와이파이는 내년에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도봉청소년독서실하고 둘리뮤지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둘리뮤지엄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던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저희가 죄송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와이파이를 설치를 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위주로 가고, 그 이후에 지금 다른 데도 저희가 도서관이라든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은 기존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둘리뮤지엄도 기존 것이 있기는 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AP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자주 끊어지든가 이런 민원성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보강 요청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강 요청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둘리뮤지엄과 청소년도서관 두 곳 하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하면 한 곳 당 1,400만원 정도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드는 거네요, 설치 비용이?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AP만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비용이 1대 당, 실내에 설치할 경우는 한 250만원 실외에 설치할 경우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통신망 추가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둘리뮤지엄도 새로, 당시에 건축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번에 충분히 보강을 해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0페이지 보니까 전산장비 구매를 봤는데, 담당관님 컴퓨터가 약 100만원 정도 하는 비용을 100대 구입을 하시는데, 이 컴퓨터는 엘지나 삼성 컴퓨터인 것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다수공급자 2단계 조달구매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 조달청에 나왔던 PC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다시피 대기업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양은

사양은박상근위원

비슷한데 엘지나 삼성제품은 좀 더 비싸더라고요. 어떤 사양을 구입하시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컴퓨터나 모니터 대수를 비교해 봤을 때 한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 따로, 모니터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컴퓨터 100대고, 모니터 200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니터 1대, PC 1대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 직원들의 욕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듀얼모니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 비슷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그게 수요량이, PC와 모니터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욕구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터는

모니터는박상근위원

1개 단가당 2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인치는 하나 통일해서 구입하시는 건가봐요, 모니터 인치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와 모니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구매 형태로 같이 구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단가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근 단가를 갖고 있는, 24만원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대부분 보면 기존 PC와 사양관계라든지, 호환관계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대기업제품들이 많습니다.

시는

일하시는박상근위원

직원분마다 어떤 분은 모니터 큰 화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듀얼모니터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신문구독료가 6억4,5000만원인데 매년, 2년, 3년 전에 신문구독료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전체 예산은 6억1,500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23년도에는 6억2,800이었습니다.

문이

신문이이성민위원

몇 가지 종류, 대략 몇 부씩 한 달에 평균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신문을 보는 게 중앙일간지하고 또 지역지, 광역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3개를 합해서 32종 신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32종의 전체, 올해 같은 경우도 5,435부가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년에 6억4,500이면 한 달에 5,000만원이 넘는 것이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생각했을 때는 신문구독료가 저희한테는, 도봉뉴스 같은 경우 1년에 4억7,000만원에도 저희한테는, 구민들이 이걸 제일 많이 봅니다, 구민분들은. 그런데 신문구독료 6억4,500만원 이것 너무 과하지 않은가, 예산이.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넘는 이유가 뭔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나누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돼서 홍보영역 부분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 접촉해야 되고, 외부기관과도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어디 간담회 비용도 있고요. 지금까지 전년 대비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만,

도도

전년도도이성민위원

똑같았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금액이 세부내역도 없고, 구정홍보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달랑 해놓으셔 가지고,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몇 명 뭐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쓴다든가, 구체적인,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 관련돼서 예산총액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범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성민

이성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페이지 맨 위에 구정홍보 용역비 2,000만원은 어떤 용역인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페이지 2,000만원짜리 말씀,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은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SNS 홍보하기 위해서는 SNS 대행업체, 홍보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홍보대행업체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주면 저희가 중요하게 홍보하고 싶었던 부분을 가지고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주 노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상단 노출되거나 고정 타겟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계속 아까 위원님들 계속 데이터 개방 때문에, 페이지 25페이지 8억5,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산개발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7억7,000, 전산개발비 5억 이것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 삭감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전액 다 반영된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고요,

원래

원래이성민위원

얼마였습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삭감 금액까지는 저희가, 최초 요청했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많이 삭각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8억5,600만원 증액이 됐고, 증액된 비율이 128%인데, 이것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것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0페이지 e구정현황판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하고 e구정현황판, 이것을 갖춘 구는 25개 구에 몇 개 구나 되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노원구를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한 사례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8개 구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요, 온나라2.0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은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지금 쓰고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한꺼번에 다 올려버리시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하시든가 작년에 올리시든가, 한꺼번에 추가 추가가 많이 되니까, 이것 진작, 늦었다면서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기간 만료기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단점은 저희가 시스템 도입이 늦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장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먼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작년도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다가 그때는 유지관리비용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우리 위원님들은 홍보담당관을 일을 하시라고 하시는 건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많이,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홍은정위원

위원장님!

강혜란위원장

아, 네.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깎는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하기 전에 다들 위원님들께 설명 잘 해주셨는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저도 찾아뵙고 우리 담당 팀장님, 주무관 해서 자료는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우리 홍보담당관이 일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간단하긴 한데 좀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요. 세부산출내역서 48쪽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일반형하고 고급형의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는 일반적으로 저희도 가정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더군다나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65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가가 미미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전화기도 물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도입된 지가 7년째 거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체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형과 고급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고급형은 구 간부님들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고, 참고로 이런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스코라는 업체가 저희 도봉구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항상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누구 보다도 도봉구가 굉장히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기가 단순하게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와의 사용과 성능이 다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단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성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도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를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구체적인,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마지막 확정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은정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을 살짝 검색만 하더라도 평균 가격이 30만원대거든요. 최저 금액이 아니라 평균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형이 50만원대 같으면 1대면 별 차이 없지만 65대가 돼서 총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형과는 기능상의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홍은정위원

보고 이 내용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행정안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 예산안 총액은 1,626억2,207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9.6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62억4,8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정책 및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개의 정책 사업, 7개의 단위 사업, 1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보건소·동직원 직접 인력 운영비 및 기관 공통 간접 인력 운영비 등의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93억5,072만7,000원이 증가한 1,268억2,774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사업예산은 114억9,722만1,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0억8,084만6,000원, 교류 협력 체계 구축에 1억2,535만원,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에 39억4,643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63억1,886만4,000원, 노사 협력 체계 구축에 2,57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1,153억3,052만4,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1,145억4,271만2,000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7억8,7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정책 사업, 12개 단위 사업, 37개 세부 사업으로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비영리단체 활성화,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2억3,796만7,000원이 증액된 139억215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사업예산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은 104억8,933만4,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46억7,268만원 또 내실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에 27억9,372만5,000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3억1,253만6,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6억9,060만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0억1,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사업예산으로 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6,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에 3,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7,0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1억1,522만4,000원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29억4,041만원4,000원을 그리고 인력 운영비로 1억7,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예산은 고향 사랑 기금 조성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개 정책 사업, 7개 단위 사업, 36개 세부 사업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등의 사업에 전년 대비 9억2,152만원이 증액된 155억7,602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도시 도봉 사업예산은 153억2,626만2,000원으로 학생 교육 지원에 6억2,897만1,000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53억2,626만4,000원, 교육 환경 개선에 35억5,219만3,000원 또 도봉형 돌봄 체계 구축에 47억6,946만7,000원,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10억4,93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2억4,975만9,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1억1,658만4,000원, 기본경비에 1억3,3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 정책 사업, 9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민 생활 안전 체계 구축, 시원한 도봉 만들기, 사회복무요원 관리, 행정 운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억4,939만4,000원이 증액된 54억7,58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예산은 9억3,562만4,000원으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8,665만8,000원, 생활 안전 역량 제고에 7억2,975만6,000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1억1,921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민방위 및 비상 대비 강화 사업예산은 10억880만5,000원으로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에 5,845만원,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에 9억5,0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안심 도시 구축 사업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및 운영에 15억3,0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10억2,760만7,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8억5,673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7,08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사업에 9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 사업, 3개 단위 사업, 8개 세부 사업으로 공문서 우편 발송비, 국내 여비 등의 일부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097만8,000원이 감액된 8억4,034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 사업예산은 7억5,884만6,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 행정 운영에 5억9,266만1,000원, 민원 시스템 전산화에 1억6,61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경비로 8,1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개 기금에 62억8,283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6,001만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65만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5,140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이 1억2,505만8,000원입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이 700만원, 또 전입금 수입이 5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 이자수입 12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예탁금이 1,212만6,000원입니다.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22억3,163만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운영에 9,000만원, 장학기금 예탁금이 22억3,2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등 재난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0억5,981만원, 전입금 9억7,32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12억4,000만원, 예치금으로 39억1,301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재난안전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 2023년 추경 예산 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녹음기랑 웨어러블캠을 2,27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녹음기 240대랑 캠 16대 정도 구입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270만원 정도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2023년도 추경에서 녹음기랑 캠 구입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 구입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2,278만4,000원 편성해 주셔서 저희 장비 구입해서 민원실이랑 민원 많은 부서에 저희가 사전에 수량을 파악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또 수량 파악해서 24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즘도

요즘도안병건위원

민원, 공무원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도.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 효과가, 저희가 선생님 계속 그러시면 녹음하겠다, 촬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어서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더 구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들

직원들안병건위원

반응이나 직원들 의견, 만족도나 이런 것은 알아보셨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두로, 그다음에 요청하는 부서에 왜 필요한지를 물어봤고, 그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급하기 전에 설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서 효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촬영이나안병건위원

녹음한다고 민원인들에게 알리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하는 게, 예전에는 이게 맞았는데요. 이게 법이 이렇게 되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녹음이나 캠에 녹화된 자료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를 하는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정도 보관하고요.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3개월 정도?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민원

민원안병건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폭언이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장비를 다시 또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신경 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서 36쪽 고객 만족 행정 관련해서 사업 예산 보니까 2023년도 비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2023년 예산 대비 힐링교육 항목에서 5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강연료가 150만원 2회 해서 300만원이고 체험활동 5만원씩 50명 2회니까 총 100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 2회에는 대략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강사는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어떤 강의를 하고 체험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해 보려고 사업인데요. 직원들이 굳이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점심 시간을 넘어서 한다든가, 전후로 해서 간식이나 이런 걸 제공해 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시는 분들, 명망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기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유난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관람이나, 전시나 박람회 같은 것을 직원들 모집을 받아서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봄으로써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안병건위원

그 위에 1번을 보니까 친절콘서트 강연비가 300만원, 공연비 및 음향 장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친절콘서트는 몇 명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콘서트는 직원의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부서 직원 제외해서 저희가 모집 받고는 있는데요. 꼭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강사가 좋으면 직원들이 호응이 높더라고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해서 친절콘서트로 하려는 것이고요, 친절을 주제로 하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직원들이 힐링 같은 것, 잠깐 시간 내서 사무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볼 때는 힐링교육이랑 친절콘서트가 단순히 강사 불러서 강의하는 것 같아서 사업 성격이 같은 것 아닌가 힐링교육과 친절콘서트,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안병건위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강의료 횟수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강의료 지급 기준을 준수할 것이고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침 주신 강의료 지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저희가 항공사 출신, 스튜어디스 출신 이런 교육은 저희가 안 합니다, 지양합니다. 요즘 직원들 해 봐야 직원들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진행이 되지요, 일방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은 저희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직원분들 대상으로 힐링교육이나 신규 직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 교육,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단순 강의 형식으로 강의료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진할 때 그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아서 해 주시고 직원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사업예산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맨 밑에 금액은 적지만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 관련 부대체험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와 1년에 1억 이상씩 매년 지원하는데요. 방위협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대에서도 대체 뭘 하는지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방위협 위원들, 직원들 같이 가서 1년에 호국의 달하고 국군의 날 있는 10월에 40명씩 모집을 받아서 현장 가서 병영체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체험활동을 하려다 보면 현수막 정도는 한두 번 정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전에

예전에안병건위원

제가 6대 때 위원님들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년간 멈춰 있다가요, 부대에서도 우리 부대에 와서 그렇게 돈 주신 것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봐주고, 그다음에 선배들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봐 달라는 의미에서 이쪽에서도 요청이 왔고 저희도 좋은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니까 부대체험행사 병영식사 비용이 있더라고요. 부대에서 식사를 안 주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안 주는 건 아닌데요. 단체로 가서 부대에서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똑같이 돈 내고, 큰돈은 아니라서 그냥 저희가 그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들은

직원들은안병건위원

보통 몇 명 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하는 직원들 해서 모집인원은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 차 정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추진하는 직원들 4분, 5분 해서 한 차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6대 때 가 본 기억이 있는데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65페이지, 전기료가 인상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변경해서 지출한 것으로 보여요. 2024년도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하셨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7월을 넘어가면서 전기 사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전에 전기, 가스, 수도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예비비까지 3억8,000만원 땡겨서 쓰기도 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계수 1.4%를 적용해서 넉넉히 했는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잘 방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비비 안 쓰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안병건위원

한국전력이 운영 적자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기료가 계속 인상되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잘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6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거의 배가 증액됐어요. 내년에는 교환공무원 창평구, 우리 구에서 자매 되시지요? 파견 보내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숙소까지 다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을 하는데 진행과정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쯤에, 한 9월에 보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내년

내년안병건위원

하반기부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자가

지원자가안병건위원

많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꼭 지원자는 있기는 있었는데 어떨 때는 넘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부족해서 재공고한 적도 있고,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

가는

가는안병건위원

데가 여기 창평구 한군데예요? 아니면 행감 때 얘기했던 일로일로라고 그러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창평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이 잘 되면 창평구 사정과 비교해 가면서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하거든요, 필리핀에서도요. 그래서 그것은 비교해 가면서 어느 쪽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게 더 나을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평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만 무시하거나 멀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하면 40명 기준 선착순이에요, 뭐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어떤 분을 보내야 될지 또, 저희 도봉구에서 가기는 하지만 국위선양이나 국가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선발해서 좋은 직원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셔서

잘하셔서안병건위원

소기의 목적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막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하고 관련해서인데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6쪽, 17쪽에 관한 겁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평구랑 교류를 하면서 공무원을 아예 교환하고 있어 왔어요. 혹시 타 자치구도 이렇게 국외랑 교류사업을 할 경우에 공무원들을 교환하게 되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몇 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질적으로 깊은 그런 교류가 되기는 하겠는데 그것에 따르는 비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직접 교류까지 하면서 국외 교류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예산을 고려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류 MOU 정도 맺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교류를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교류사업해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창평구랑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까지 27년 됐습니다. 27년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그 기간동안 17번 공무원이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면 거기 가서 한국어 강의도 하고요. 또, 이쪽에서 도봉구에서 가는 한국 사람, 도봉구 사람들을 그쪽에서 한국 사람이 안내도 하고요, 반대로 또, 그쪽에서 오는 중국인이 여기 와서 중국어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또 있습니다, 비용은 지출이 되지만 효과 면에서. 그다음에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주민 대상으로 해서도, 그전에 친친 중국어라고 해서 주민 대상 중국어 강좌도 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은정위원

코로나 이후에 재개를 하게 되면 중국어 강좌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봐서 그해 겨울에,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 저희도 교류도 몇 번 했거든요.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가서 그쪽 체험도 하게끔 했는데 그런 것도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짝 앞으로 가서요, 하나를 놓쳤는데 의회활동 업무추진이랑 관련돼서 14쪽, 15쪽에 보면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야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22년도 결산검사를 했을 때 통해서 보니까 의원 상해 부담금이 66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 상해 부담금을 올해도 또 편성하신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의원 상해 부담금 660만원이 저희 집행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의원님들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해서 보상금 차원으로 편성해 놓은건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심의회는 여기 집행부에서 여는데 660만원 부담금은 의회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의회로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660만원 불용된 건 다행스럽게 의원님들 상해나 이런 일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우리 예산서상 상해 부담금이 없는데 보상 심의위원회랑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확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산출 내역서 2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에 관한 건데요. 그중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구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었고요, 내년도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계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청사 지으면서 냉난방 시스템이 공조식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공조기가 붙어 있어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20년이 넘다 보니까 온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엄청 덥고, 춥고, 어느 부서는 계속 춥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로 하는 그런 것들을 바꿔서 가스식으로, 지금 16층부터 1층까지 계속 바꿔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중앙에서 다 제어가 됐었는데 그때 완성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켜고 끌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도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저층부까지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중층부부터 상부로 다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중앙난방, 예전 같으면 중앙통제식이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연료도 전기가 아니라 가스라는 말씀이시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가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가스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해서, 효과도 좋아서 그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올해는 7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반 정도 하는 것이고 내년에 상층부 또, 이 정도 비용 들여서 하게 되면 이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냉난방에 대한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그건홍은정위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근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인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3층 화장실 개선 사업인데 이게 지금 3층에 있는 부서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 때문에 개선하시는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3층이 부서가 6개고요,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그것 하나 달랑 있고요. 의회, 그러다 쓰다 못하니까 의회 쪽 화장실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난민처럼 막 돌아다녀야 하는, 그러니까 시설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열악해져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직원뿐만이 아니라 거기 3층에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구청 화장실이 뭐 이러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돈은 들지만 언젠가는 손을 봐야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시작을 해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큰돈이지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위치는 기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3층 화장실을 더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 화장실을 새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을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넓히고, 필요 없는 공간을 없애고 하는, 그래서 아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당분간 완료 될 때까지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아주시면 그나마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건물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시설이 화장실인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이 적어서 그렇게 그동안의 고충이 있으셨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만드시는 것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점점 늘어나는 여성 공무원의 수를 감안을 해서 조금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그 시설비와 관련해서요, 행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비의 행정지원센터 건축조경 환경개선 공사로 1억8,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가 건축법상 민간업체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건축물이 안전한지 그다음에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 받은 것 중에서 조경 면적이 훼손됐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었고, 이렇게 진단을 받다 보니까 나타난 내용인데, 그래서 그쪽 부분에 조경을 해야 되는,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조경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복원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지금 이 행정지원센터가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건축된 지 한 40년 가까이, 30년 이상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구 행정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임대청사로 잠시 썼었던데 그쪽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41쪽에 산출 기초를 보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스탠딩데스크 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또 허리 관련된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스탠딩데스크에 대한 욕구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조직진단 전문가 자문료 지급이 있는데 이 조직진단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고 대상 조직은 어떤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내년도에 처음 편성한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도 새로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1년 동안 흘러왔는데요. 그게 잘 된 것인지, 그렇게 조직개편이 잘 된 것인지 그다음에 부서에 그것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아직 어떤 점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직진단을 연례행사처럼 하기는 했는데 수년간 지금 안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하고 그 이후에 조금 잘 되는, 그런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어디 부서가 아니고 저희 도봉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기는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누구를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 정도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5명 정도 해서 한 5번, 6번 정도를 해서 자문료를 지원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려고, 조직진단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전 부서 대상 조직진단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결과물 의회에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원을 계속 부서에 보내드리고 또 해도 어떻게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고는 싶어서 저희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밑에 포상금이랑 관련해서 출산, 임신, 직원 그 격려금을 책정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있었던 것이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신 직원은 15만원 정도의 격려금, 축하금으로 조금 드리고요. 출산은 여기 40만원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첫째는 40만원 그다음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저희 공무원쪽에서도 조금 발맞춰 가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상

대상홍은정위원

기준에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의회활동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예산이 왜 줄었나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줄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의회활동 업무추진 약 2,5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은 없는 건가요, 올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아직도 1달 남았는데 해야 될 것들이 몇 번 더 있어서 불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의회협력팀이랑 저희 행정지원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바로 21페이지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적지 않은 예산 약 2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부분을 보겠습니다. 침구구입을 하시고 침구 세탁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탁을 매일 하시나 봐요? 보통 세탁을 매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365일이 적혀 있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한 3~4일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요.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쓰던 이불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찝찝하다, 다른 사람이 덮었던 것을 또 내가 덮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매일 빠는 것은 양말도 아니고 매일 빠는 것이 참 그런데 저희가 세탁해서 깨끗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1명 당 이불을 지정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청결 차원에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숙직자들별로 하나씩 사주다보면 한 700~800채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매일 매일.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구청사 공기청정기 렌탈 및 유지관리 내용을 보니까요, 공기청정기 77대 월 렌탈비가 180만원이니까 1대 약 2만4,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77대는 각 부서별로 1대나 2대씩 배치되어있는 건가 봐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부서에는 2개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65대에서 77대 된 것은 구민청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거기서 쓰던 공기청정기까지 추가돼서 77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 사용료는 한 2만4,000원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만4,000원이 유지 관리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필터들도 교체해 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아래 방역소독을 보니까 1달에 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달 1번씩 이렇게 방역소독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독은 그러면 언제, 퇴근하시고 나서 소독을 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부터 계속 부서를 돌아다닙니다. 방역요원들이 약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부서 곳곳을 다니면서 뿌리고 그다음에 여건이 안 될 때는 직원들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팀 직원이 옆에 대동하면서 같이 다니고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2회씩 하다가요, 저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도 해서 저희가 1회로 줄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래에 청원경찰분들 호신용품 보니까, 삼단봉은 언제, 언제 이렇게 구입, 한번 구입을 하시면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태 없었습니다. 너무 청원경찰이 정장만 입고 그러니까 사실 구분도 잘 안되고 해서 보여주기식이라도 저렇게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단봉이랑 방검장갑이랑 내년에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시설비 약 17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홍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선 저는 그 중간에 공공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이설 등에 대한 보완공사가 5,500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설한다고 하시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2층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놓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상으로 옮기면서 지상에서도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빨리 끌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같이 해서 이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상1층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이시겠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1층이랑 저희 구역 내에 주차 충전이 가능한 시설들을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행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에 1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환경 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에 민간 전문가로부터 공공기관 시설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지원센터 옛날에 구 임대청사 그 장소가 조경이 훼손이 됐다는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이 건축물에 항상 몇 %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니 이렇게 통행시설이 만들다보니 이게 조금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전문가가 발견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원을 해야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됐다면 과태료도 내셨겠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보완하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행정지원센터에 건축 조경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공사하시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우수 및 공로 공무원 등 격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표창장은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31페이지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저희 보통 1년에 한 70조 가량 사용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한 70명 공무원분들한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도 있고, 개인도 있고.

상근

박상근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 표창장 두 번째 공로패 세 번째 직원 심리상담 네 번째 정년, 공로연수자 다섯 번째 구청장과 직원과의 만남 여섯 번째 인사 상담 일곱 번째 공로연수대상자가 있는데 8번, 9번, 10번이 없어졌어요. 바로 11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8번, 9번, 10번은 어디 갔나요? 31페이지 세부내역에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8번, 9번, 10번이 없어졌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연번을.

번을

연번을박상근위원

잘못 쓰신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착오, 그것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확히

정확히박상근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나름 꼼꼼히 보니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기본인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6페이지에 고객 만족 행정을 보니까 어쨌든 주제가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인데 예산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25% 증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했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는 하는 건데요. 힐링교육 액수가 500만원 이상 조금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직원들을 데리고 조금 괜찮은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오후 시간을 내서 갔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는데 너무 괜찮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비용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것들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면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그게 또 조직 활동하는데, 조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히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떤

어떤박상근위원

힐링교육을 하시는지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면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9페이지 조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에 건강관리 우수자 격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성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 6개월 동안 하셔가지고 우수 직원 선정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한 2~3년 됐는데요. 체지방 측정합니다, 하겠다는 직원들한테 체지방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20이었는데 그것 줄어든 숫자만큼 상위권자들 뽑아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인데, 의외로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살을 빼고 건강을 찾겠다는 직원들이 많은데 또 마지막 결과에 가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신청했을 때보다. 그래서 그렇게 계기를 주려고,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또, 본인이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기의 그 좋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끔 바디프로필 사진권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제일 잘하시는 분이 2명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서 직원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자료 드리면서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옆에 직원분들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출산직원 격려, 임신직원 격려, 직원 명절 격려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 의견을 드리면 공직에 처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셔서 공직에 처음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금이나 이런 지원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처음 되면 시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시보가 6개월 떨어지면 그 부서에서 격려를, 그전에 시보직원이 자기 시보 떨어졌다고 6개월 지나면 떡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월급이 적은 직원이 월급 많이 받는 직원들한테 떡을 한 팩씩 돌리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그러면 부서장이 한 5만원 상당 책도, 원하는 책을 사서 수고했다는 격려도 하고 다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요, 올해 또 강혜란 위원장님이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청년의 사회 첫출발을 축하하고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지원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가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대기업에 들어가면 입사하는 순간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공무원도 힘들게 시험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 구의원 됐으니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간절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 상 물품지원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을 서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타깝지만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회적으로 출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이 몰려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반대로 또,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래도 첫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강혜란 위원장, 홍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지금 방호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 방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근무복을 입고 있으시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지원되는이강주위원

게 구두와 근무복과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격년으로 방한복, 외투, 구두, 방한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넥타이,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아마 셔츠가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두 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두 벌, 세 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두 벌 세 벌은 뭐예요? 세 벌이에요? 두 번이에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하절기는 세 벌, 동절기는 두 벌 이런 식으로,

기는

동절기는이강주위원

두 벌, 그게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구두는 몇 켤레입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한 켤레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래서 1년에 한 켤레이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이지요.

강주

이강주위원

2년에 한 번.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충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구두를, 이분들이 저희 일반 사람들은 구두 같은 식으로 하면 번갈아 가면서 다른 구두도 신고 할 텐데, 이분들은 한 켤레가 나오면 2년 동안 신으셔야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 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저는, 구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요즘에 진짜 막말로 무좀이, 계속 하나만 하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셔츠와 이런 것이 여름에는 세 벌이 나가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세 벌도 괜찮은지, 한번 조사를 해서 여기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이야기하시기 전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서서 근무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들인데 구두 한 켤레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약간이강주위원

그런 부분, 구두를 비롯해 갖고 방한복도 솔직히 저희 잠바 하나만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

드라이도이강주위원

맡기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드라이를 맡기면 요즘은 금요일날 퇴근하고 맡겼다고 해도 토요일, 주말, 월요일은 그러면 또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안 맡길 수도 있고, 요즘에 스타일러나 이런 게 집에 비치가 되어 있다 그래도, 조금 그런 것에, 타 구와 다르게 좀 해 줘야지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원, 축하공연 사례비 자세히 안 적혀가지고, 수어통역, 체험부스, 초청공연을 몇 회 한다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인데요. 저희가 구민의 날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 금년에는 또 70주년 행사 때문에 묻혀 있기도 했는데, 내년에 29회 구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평화문화진지 그쪽에서 해보려고, 야외행사로 준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 공연도, 행사도 행사이만 그 주변에 체험부스 같은 것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체험하러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비 정도 지원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만 계속하면 또 오시는 분들이 지루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공연 같은 것들을 한 3팀 정도 반영해서 식전, 중간, 식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도봉구의 방위협의회가 14개 동 중에 몇 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봉구 방위협의회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수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치과에서 잘 알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만약에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주민위원회처럼,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14개 동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통합방위협의위원회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 방위협의회장님들과 구 방위협의회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한 적도 있고요, 있기는 한데 한동안 그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구, 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기획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특정업무경비에서 구청, 보건소 대민활동, 작년에는 어디 가서 활동을 하셨나요? 올해에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시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동직원을 제외한 구청하고 보건소 직원들한테 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 150명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건 금년에 저희가 예산지침에 임기제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타 구에는 진작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더 이상 그분들한테 미룰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 150명 임기제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처음 편성한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나왔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1년에 11억원 나가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 7억8,9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것 정도로 예년에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런데 금년에 수도, 가스, 전기가 한꺼번에 올라가지고요, 예기치 않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어떻게 수도, 전기, 가스 세부사업 영수증 좀 갖다 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영수증이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납부영수증,

성민

이성민위원

납부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7억8,900만원 나왔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세 가지 합쳐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10월 달에 돈이 떨어졌어요. 오른 것을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하지 못해서 떨어져가지고 예비비 3억8,0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까지 합치면 한 11억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영수증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같이

같이이성민위원

, 쓰신 것,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시설비, 구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가 7억원인데, 냉난방 몇 대를 하는데 7억원이예요? 그 밑에 3억원은 빼고, 7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당 한 4대, 5대씩 들어갑니다.

대당

대당이성민위원

얼마씩인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대당이요? 위원님 그게요, 물론 한 대당 가격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 이런 것 뭐,

쳐서

합쳐서이성민위원

한 거라잖아요.

것만

이것만이성민위원

봐 갖고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잘 모를 수 있겠네요,

해가

이해가이성민위원

안 가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럼 그 내역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말이죠, 다자녀 포인트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면 저희는 3명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 복지포인트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인 사람을 다자녀로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두 자녀로?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두 자녀로 다자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세 자녀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복지포인트 분야에서는 세 자녀를 아직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가족포인트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20살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만 20세요.

성민

이성민위원

만 20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맨 밑에 결혼 축하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축하 포인트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직원에 한해서, 저희가 연초에 직원들한테 그 상황에 맞는 포인트를 다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결혼하신 분이 연중에 생기면 그분한테만 100포인트를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출산

출산이성민위원

포인트는 없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출산 포인트요? 저희 별도로 축하금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포인트로는 없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40만, 똑같은 개념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40만원이면 400포인트나 마찬가지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굉장히 외부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홍은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 단체방청권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실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총 10건에 7억8,400만원이었고, 2024년 총 7건, 7억3,700만원 편성했더라고요. 2023년도 누수방지 공사와 관련해서 방학3동, 창2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쌍문3동 누수방지 공사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주민센터 개보수 관련 다 잘 진행된 건가요,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서에 잡혀 있는 상황하고 또 포괄예비비로 되어 있는 개보수비에 따라서 동에서 긴급 요청시에 그 사항에 반영해서 공사 다 하였습니다.

안병건위원

동주민센터 개보수 이외에도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1억1,000만원 정도 잡혀 있던데요, 그 환경개선 공사를 어디 어디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1억1,000만원을 예산안에 요청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쌍문3동 외벽, 쌍문3동 청사 보면 외벽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해서, 또 동주민센터 2층 바닥에 데코타일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요. 방학2동은 지금 방학2동 동주민센터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바닥이,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지하 헬스장으로 누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예산 요청을 했고요. 또, 방학3동은, 방학3동 입구 우측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으로 지금 주차장, 차 주차하는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탄면 작업을 좀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 1층에 만화방이 있는데 그 만화방 끝쪽에 보시면 아이들 놀이방 바로 안쪽으로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혀서 아이들 놀이방으로, 아이들이 거기서 보드게임이나 그런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주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창1동입니다. 창1동이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창1동에 자꾸 누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하자보수 요청 범위 밖에 있는 외벽 쪽으로 보면 디자인 때문에 외벽이 이렇게 돌출되게 구조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4층에서 6층 외벽 쪽으로 타일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1동은 그것 위주로 공사비를,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고요. 창1동도 보면, 바로 정문 우측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어지럽게 나와 있는,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까지 같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창5동입니다. 창5동 청사 내에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계단에 철문이 있습니다. 이 철문이 오래되어서 지금 고장이 잦아가지고, 창5동 계단을, 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도봉2동은 그전에 층별로 화장들실이 악취가 나고 오래되어서 층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연차별로 했는데 마지막에 3층 화장실 남은 부분 리모델링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들어서 내용은 얼추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예산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1동, 창5동, 아까 몇 동이라고 그랬죠? 방학, 하여튼 동주민센터 여러 군데가, 아주 진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관공서 건물이 다 그래요. 너무 누수가 많이 되고, 진짜 하자 보수가 너무 많은데, 특히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도 신축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용역 선정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서 유지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공 이후에 관리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것 진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돈을 안 준다든지 무슨 수를 써야지, 지역 다니다 보면 관공서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흔히 하는 말로 공공청사 물 안 새면 이건 건축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이런 입찰 과정이나 투명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흔히 또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일반 주민들은 개인적인 집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가도 적게 들고 이런 누수들도 없는데 왜 관공서는 평당 큰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누수가 자주 생기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부, 품셈이라든지 표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들이 하청을 주는 그러한 안 좋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발견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동주민센터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감리, 감리 위주의 감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심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나

저나안병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이런 겁니다. 과장님도 잘 철저히 점검하셔서 관리, 감독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8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 관련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82쪽에 보면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규 사업이죠? 2024년 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에서 어제 그제 교양강좌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에는, 기정 예산액에 추경 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사업안병건위원

세부내역 보니까 공연 사례금 500만원 잡혀 있는데, 사례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가하는 참가팀에 대한 공연사례비인데요, 여기에 대한 얼마를 줘야 된다. 팀당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프로그램 참가팀에 대해서 40만원씩 그렇게 해서 공연 팀별로 공연사례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얼마 전에 구청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이틀에,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그 사항입니다.

강좌

교양강좌안병건위원

발표 및 전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사례금 지급에 관한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0만원이 작은돈이 아닌데 주민자치 행사비로, 행사의 사례비로 사용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각 동마다 초소가 다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율방범대 초소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소입니다.

안병건위원

11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안병건위원

데는 장소를 못 찾아서 이렇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로 컨테이너박스 위주로 해서 초소를 놔두고 있는데, 그게 놔두면 또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민원사항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동은 그런 민원을 해소하면서 초소를 조치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없는 사항입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장 출신이라서 한 말씀 올렸는데, 자율방범 야간에 순찰도 많이 하시고 이분들 고생도 많으신데 초소가 없는 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초소를, 장소를 좀 잘 찾아서 주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안병건위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올해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셨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안병건위원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방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2024년 주민자치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조례가 개정돼서, 행안부 표준 조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봉구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가급적이면 따랐고요. 민선 8기 도봉구 주민자치회 운영 비전은, 성장보다는 성숙, 함께 하는 주민자치이고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동 단위 주민조직 간 통합, 구동 행정간 협업, 자치회 역량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주민자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9개 동에서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신규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도적 틀에 맞춰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통합, 협업, 자율의 주민자치 구현을 가치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도록 도봉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올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은, 사업비는 동별 1,000만원 반영했고요. 또 의제개발비도 동별 200만원씩 올해 23년 수준으로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또 그 외에 한 가지로 주민자치회 워크숍 비용 추가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이지만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해주길 바라고 행정하고 적극 소통하고 내실화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특히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누누히 드렸지만 중복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동별 지역에 꼭 필요한 특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도 적극 지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안병건위원

이걸로 하겠습니다.

홍은정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51페이지 센터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동별로 환경개선 공사하는 사업도 있고, 누수방지, 공간개선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요. 52페이지 산출 기초내역을 살펴봤는데, 우선 쌍문3동은 외벽 도장, 2층 바닥 교체를 하는 걸로 약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환경개선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동주민센터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나 신축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소요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지금 외벽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해서 물도 좀 들어오는 거고, 2층에 보면 바닥 타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 교체하려고 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쌍문

쌍문박상근위원

3동 주민센터가 30년 가까이 돼서 신축하는 걸 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개선 공사를 하신다고 하길래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4동 주민센터는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하 및 엘리베이터 누수가 있었나 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창4동에 때문에 저희 청사담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창4동이 준공되고 나서 상당히 누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 왔었고, 창4동 이번에 내역은 엘리베이터 그 안쪽으로 누수가 생겨서 지하에 그 라인을 타서 쭉, 내려와서 누수가 계속 생겨서 지하 1층 탈의실 부분에 누수가 계속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한 번 잡아보려고 창4동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교가

비교가박상근위원

될지 모르겠는데 모퉁이 63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 교육지원과에서 개·보수 공사가 있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써 있지가 않아서 질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공사 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이랑은 비교하기가 좀 그런가 보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모퉁이 63도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50개 부분 정도 하자보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업체 측에서 자부담했다고 말씀하셔서 이것도 거기랑 비교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하면 누수는 3년간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저희가 1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누수에 관한 부분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건축 분야에 관한 부분이냐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청사가 그 기간 내에 어떤 누수가 되거나 또 망실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자보수에 대해서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모퉁이는 아마 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4동도 제가 살았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주민센터가 신축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들어가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2동 주민센터는 공간개선에 약 1억5,000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보건지소가 이전하는게 확정됐나 봅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 저희들도 창2동에 대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2동에 대한 내부 공간개선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다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은 불용으로 남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창2동 공간이 비어나가는데 그 부분을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소

보건지소박상근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보건지소 이전하는 큰 원인은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양강좌나 이런, 교양강좌실 신설이나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는 거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건소가 이전되는 첫 번째 그런 요인은 창2동 주민들의 계속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돼 왔던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던 거고, 다만 보건소를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는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소가 옮기려는 장소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지역주민들 교양강좌실이나 이런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이전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창2동이 굉장히 커요. 잘 아시겠지만 인구도 많고, 창2동의 한 부분만, 한쪽 부분만 설문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한 3~4개월 안에 뚝딱 해결해서 예산 약 5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모퉁이 63으로 이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도 합리적인 분이실 텐데 이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창2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이전한다면, 창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모퉁이 63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창2동 대우아파트 인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을 어디로 할지 이런 고려를 해야지 일부분만 얘기를 듣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창2동 주민센터의 교양, 주민들도 많지만 교양강좌 이용률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단기간에 요청이 요즘 들어왔는데 1, 2, 3, 뭐 6개월 내에 이렇게 옮기자 그랬다 하면 잘못이 있다고 치지만 이게 수년간 계속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 구 입장에서는 주관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단기간에 요청, 단기간에 생각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언제까지 그 부분을, 또 한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2동 주민센터 환경을 잘 보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창2동 주민센터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작게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바로 앞에 우영마트가 있지요. 좁은 골목에 아침부터 애기들, 어린이집 학생 친구들, 등·하굣길에 아침에 가면 우영마트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애기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지요. 애들 교통환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주민들 요청이 있었다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디다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보건지소를 줘야지 모통이 63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창동 보건지소는 창2동만의 보건지소가 아니지요. 도봉구에 보건지소가 여기 하나 있고요. 창2, 3동 쌍문동 권역별로 커버하기 위해서 창2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 곳에 이전을 해야지, 오히려 모퉁이 63은 교통 환경도 더 안 좋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가면 불편하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영마트에서 짐 내리고 하는 차들도 많고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가로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상시 주둔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또 했었고 또 교통지도과에 CCTV가 그 앞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교통 주차단속하시는 차들을 수시로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번외로 말씀드리면 CCTV가 왜 작동이 안 되느냐 하는, 저희가 나름대로 교통지도과에 또 문의를 했었습니다. 왜 자꾸 되는데 교통지도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왜 계속 대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또 교통지도과는 관련법에 따라서 거기다가 차 대고 몇 분이 경과해야 CCTV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몇 분 안에는 허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잠깐씩 대고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으로 하거나 역 주변에 하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체 대안으로 들어갈 만한 보건소 이전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다른 어떤 관련 업무에 대해서 대체지를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역세권 주변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도봉구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상근위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저도 창2동 자율방범대 초소, 장소 구하려고 엄청 노력한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창2동 주민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지소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역 주변에 삼원두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영마트 바로 옆에 삼원두부라고, 두부 공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위치 모르세요? 팀장님 뒤에 모르세요? 삼원두부 공장?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부 공장까지,

근에

인근에박상근위원

삼원두부 공장이 있는데요. 한 6개월 전에 우영마트에서 삼원두부 공장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삼원두부는 경기도권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원두부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 우영마트에서 그런 짐이나 이런 것을 두고 사용하더라고요. 삼원두부 공장 자리도 꽤 커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창2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와 공영주차장과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삼원두부에 있는 땅과 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거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3, 4개월 고민해서 예산 5, 6억 들여서 이사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보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면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공기청정기 렌탈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기를 13만원 정도 해서 28대 이용하시나 봐요. 그러면 1개당 13만원 정도 렌탈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거겠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오늘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약 임대료 월 2만4,000원 정도 지급해서 약 77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더 좋은 것이겠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가 더 대용량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작년까지는 월 공기청정만 되는 기능으로 월 7만원씩 해서 상반기까지는 나갔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라든지 각종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동에서 공기청정기능말고 멸균까지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된 멸균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청정 기능을 하는 게, 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약간 부족분에 대한 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당 13만원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래 보니까 냉난방기는 한 대에 600만원 정도 하던데 이것도 대용량인가 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은 주로 대강당이라든지 큰 용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용량으로 냉방기, 난방기 겸용은, 냉방기만으로는 가격이 싼데 냉난방 겸용기는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량이 조금 못 미쳐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30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용량 한 50평 정도는 넣는 상황이고요. 이게 동에 들어가면 냉난방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조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공사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래에 복합기 한 대는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기가 복사 기능, 프린트 기능, 편집 기능 그런 식으로 다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그래서 복사기는 컬러인데요, 보통 요즘 복합기는 여러 가지 팩스 기능까지 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500만원 정도, 조금 좋으면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그러면 공기청정기 렌탈하는 것처럼 복합기도 요즘에 렌탈을 많이 하던데 그냥 렌탈로 안 하고 그냥 기계로 바로 구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렌탈로 했을 때 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래에 보니까 창2동 주민센터 공간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7,0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하는 것 좋지요, 모퉁이63으로 이사가는데 5억원 이상 들고 또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데 2, 3억원 들고, 그러면 얼추 10억원이 넘게 들어요, 예상하자면. 잘 아실 거예요, 일 많이 해보셔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 들이는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정말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그러한 정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동행정 운영 및 행사 현안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니까 구, 동 행사 및 현안업무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97만원을 동별로 14개 동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97만원이라는 예산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동 행사 관련해서 현안업무 지원에서 97만원씩 14개 동 편성한 내용은요, 올해도 편성돼 있지만 이것은 동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동에 기본적으로 쓰는 사무관리비 빼고 각종 행사라든지 예기치 않게 생긴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동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0만원씩 14개 동으로 해서 연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사무관리비로 추가로 해서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97만원이라는 금액은 내부적인 예산 과정에서 100만원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97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안 산출기초를 작성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래

아래박상근위원

보니까 올해는 최우수 동이 어디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지금 집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하순경에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 종무식 때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최우수를 받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이러한 동행정 실적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동에서 불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자료 수합해야 하고, 자료 정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는 저희가 그 기간 내에는 동행정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올해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에

오랜만에박상근위원

이렇게 종합평가를 하는 만큼 또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동행정 평가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른 쪽으로 동에 잘하고 다른 데보다 낫고 그런 부분을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66페이지 통반장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통장님들 급여가 오르나 봐요? 30만원에서 한 40만원 오르는 게 확정돼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만원이 상향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여금까지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 통장님들 워크숍 가실 때 더 기분 좋게 가실 것 같은데 내년도 워크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했었고, 하반기에 워크숍을 가셨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는 안 하고 워크숍 1개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들 체육대회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안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예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먼저 위원님들도 어떤 특정 통장만 그렇게 2개를 해주는 것도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 2024년에는 워크숍 쪽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구정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구정자문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약 6,400여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또 예산안 산출 기초를 보니까 우선은 또 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구정자문단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행사장에 테이블 설치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성과공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대강당에서 성과공유회 하는 그런 설치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성과공유회를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성과공유회 하는 동안 동별로 여러 가지 숙제를 주시겠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 동별로 그동안 했던 성과라든지 그런 제안내용이라든지 제안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정자문단은 워크숍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여기 보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은 사실 구성 자체가 저희들 가급적이면 신선한 생각, 젊은 분들이라고 신선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층을 좀 젊게 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했는데 또 그분들 워크숍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각자 직장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워크숍 가기에는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금도

지금도박상근위원

구정자문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이 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결원이 생기면 추가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정자문단을 그 외로 말씀드리면 40명씩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40명 구성해서 40명 전체가 다 적극적으로 구정자문단에 스며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년 상반기 지나고 보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또, 거기에서 중도 빠져나가실 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는 것은 해당 동에서 아마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할 것입니다.

롭게

새롭게박상근위원

추진되는 만큼 또 잘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9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이 올해는 총예산 약 2억3,000여만원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2억3,000만원을 14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동별로 1,6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원래는 정말 5,000만원 이상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1,000만원 넘는 돈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엄청나게 외형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크게 변한 것은 내년도에 간사 인건비가 올해 2억원 조금 넘게 반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일 크게 빠져나간 부분이지, 올해하고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간사분들이 일했던 그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사 부분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이

직원분이박상근위원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사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을, 과목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 교부할 수 있는 예산 과목으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전하고 크게 미진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런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기준에 맞춰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직능단체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직능단체 워크숍 가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민자치 워크숍은 1,500만원이네요.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그게 식비라든지 또 행사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워크숍을 비롯해서 모든 직능단체는 저희가 참가 인원 예상에서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기점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 선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각 동장들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님

동장님박상근위원

중심으로 해서 선임을 하신다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박상근위원

92페이지도 보면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올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장학금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민자치회는 축소하는 경향이 많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심리적으로나마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욱더 애정을 갖고 더욱더 주민자치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84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평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올해 자치회관의 강사분들 강사료가 인상된 것으로 들었는데 인상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간당 2만7,000원씩 강사료를 지급했었는데요. 타 구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3만3,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주에

이번주에박상근위원

자치회관 행사가 있었잖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다

생각보다박상근위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분들 열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사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사료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내년에도 또 좋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욱더 교양강좌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님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9,528만원 올라온 게 몇 번을 주는 것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월 2만원씩?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취약계층 발굴하시는 건가요, 복지도우미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통장 복지도우미는 저희 조례상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통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민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각 동마다 그 활동내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구정자문단 지금 현재 각 동마다 40명씩인가요? 14개 동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별로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다 40명씩 되어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0명인데도 있고, 40명이 조금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저희가 동별 40명인데도 있고요. 28명, 39명, 27명, 33명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자문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연말에 활동 공유회부터 성과공유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세하게 관리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80페이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56.9%가 감액됐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고향사랑 관련해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성민

이성민위원

길어지니까, 우리 현재까지 저희한테 기부된 게 얼마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올해 212명에 659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얼마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것은 저희 매체상에도 많이 나왔고 국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자치구 담당자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서울의 실정에 이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질의를 했었고,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봤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사료 1억9,500만원이 지원되시는데 이 강사님이 대략, 얼마 분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각 동마다 14개동.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페이지 85페이지요. 자치회관 교양강좌 각 동마다 꽤 많이 있을 텐데 강사님들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강좌수가 동에 134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총 134개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4개동?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강사님은 몇 분인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강사분은 133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결국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6,000원 인상해서 3만3,000원이면 25개 구 저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간인지 중간 이하인지 중간 이상인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은 된다고 봅니다.

으로

중간으로이성민위원

올라오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자율방범대 원래 한 달에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월 22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하고 다 동일하게 22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여기는 또 보니까 사무국장님 활동비가 있네요, 여기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자율방범대뿐이 아니라 새마을이나 나머지 비영리단체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금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법이 신설이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법적으로 운영비 안에 5개 단체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주민자치 예산, 이 기획예산과에 처음 애초에 올릴 때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씩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삭감을 했었으나 저희들 주민자치회는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대로 1,000만원은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주십사 하고 저희가 특별히 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렸고, 청장님 또 특별지시하셔 가지고 1,000만원으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이성민위원

활동하다 보면 간사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분은 우리 여기 주민자치회 운영만 전담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또 일을 하면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주민센터에 간사분들이 있기 전에 담당 업무 중에 주민자치 담당이 그런 서브, 옛날에 간사 있기 전에는 동에서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별로. 그래서 지금 간사분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동별로 동장님들이 업무분장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3페이지에 맨 밑에 공유부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유, 구유재산심의에 1차 결과로는 일단 심의결과가 보류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류내용은 취득 부지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유재산심의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구유재산재심의를 했는데요. 당초 구유재산심의회를 다시 열었을 때 제가 구유재산심의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 취득 후보지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명확하게 정보나 자료를 못 드려서 좀,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장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2차 때는 외부위원들한테 현장을 갈 수 있는 분들은 전부 현장을, 후보지 전체를 다 돌았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재심의 때, 그 후보지 돌아본 이후에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왜 우리 공유부엌이 지하로 가는 것이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라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 1차 때도 왜 지하에, 현장을 아직 안 보신 상태에서 왜 지하냐는 그런 말씀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하고 지상도 또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체 후보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에 가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그 지하하고 지상까지 감안을 했지만 어느 쪽이 가장 공유부엌으로써 적정한지, 그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시설 또한 음식들 나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심의위원님들이 전체 검토한 결과 나머지 부분들은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다든지, 주차가 불가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심의위원님들께서 지상에 더 없느냐, 지상으로 더 좋은 곳이 없느냐, 현재 그 심의위원들은 저희들이 제시한 중에 가장 적합한 데는 여기 지하이지만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 외에 지상이 없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부터 네이버라든지 각종 오프라인으로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있는 데는 전부 살펴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물건, 여기에 맞는 지상 물건지가 내일 나올 수도 있지만 10년 내에 안 나올 수도 있고, 5년 이내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잠깐

잠깐이성민위원

, 네, 다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습기 차고 환기도 안 되는 지하는 반대를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게 건물 매입비하고 전체 조성공사를, 총 비용 16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추가로 한 마디,

니요

아니요이성민위원

, 됐고요. 공유부엌이라는 것은 모든 게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고 그런 데에, 왜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찾아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보류시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유재산심의위원 중에는 전문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환기시설 덕트시설이라든지, 그 습기 부분이라든지 그분들도 현장에 다 가보고 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이 태극기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바람 불고, 비 맞고, 태극기도 엄청 지저분하고 태극기가 밑에, 지금까지 그 업체가 이 업체인가요? 이번에 새로운 업체인가요? 용역 업체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태극기랑 다 바꾸시고, 항상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바람 불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한 바퀴 다시 돌아야 됩니다.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 걸 제가 몇 번 보고 신고를 몇 번씩 했어요. 그걸 관리 안 하시면 지나가시는 분들 태극기에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근무 시간 되면 한번씩 돌아보겠습니다.

간에

중간에이성민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선진의식의 함양 및 주민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수년간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것은 각종 단체라든지 지원, 육성이라든지 주민들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말씀하면 잘 모르겠고요, 세부내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82쪽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입니다. 지금까지 교양강좌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 공연은 자치회관에서 동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구청에 다 모아서 행사를 좀 크게 했어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4년 만에 개최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4년 전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동주민센터별로 1개 팀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다 모여서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걸 서로 비교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좋기는 한데, 사실 자치회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또는 많은 자치회관은 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걸러서 올라올 수 있어서 그것보다는 동주민센터별로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주민센터별로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하나씩만 엄선해서 그쪽에 잘하시는 분들 했는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나가보니 교양강좌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우리도 여러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래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각 동주민센터별로 팀별 제한을 두지 않고 1개 팀이어도 좋고 10개 팀이어도 좋으니 동주민센터별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데는 2개, 1개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제한을 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10개, 20개 오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쪽에 자치회관 운영평가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눈에 띄게 많이 오른 부분은 자치회관 교양강좌 강사료입니다. 지금 강사료가 3만3,000원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얼마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만7,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한동안 좀 동결되어 있던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수년간 동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강사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 인상을 반영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면 강좌 수도 같이 확대를 한다고 해서 각 동별로 강좌 수는 어떻게 되고 또 얼마에서 얼마가 늘어나고 강사 수는 몇 명이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예산서에도 그렇고 지금 세부산출 내역서에도 그렇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서상에 장황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규 강좌 20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3만3,000원에 대한 강사료와 기존의 134개 강좌에 대한 인상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더 알고 싶으시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86쪽 자율방범대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국장 활동비를 1,8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도 다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25개 구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 이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사무국장 활동비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는

법에는홍은정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구별로 정보 교환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만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각 구별로 조사를 해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는 예산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지역별로 잘 조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사무국장 활동비를 1,80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지금까지 많은, 주민총회도 하고 주민축제도 하고 회의도 잘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활동비를 모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근 구를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동북5구 조사해 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동구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간사라는 조항은 삭제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다른 곳에 사무원, 사무장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원, 강북구 120만원, 노원구 100만원, 성북구 100만원, 중랑구 100만원 이렇게 사무장으로 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도봉구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기준되는 정책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25개 구에서 다 그렇게 반영을 한다면 저희도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는 구가 있고 또 안 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맞춰서 가느냐, 안 맞춰서 가느냐는 저희구 내부적으로도 저희들도 판단이 있겠지만 결정권자들도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책을 자치구니까 시 정책에 맞춰서, 기준해서 맞춰서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또 어떤 자치구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정책 방향이지 그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24개 구만 하고 우리만 안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절반 이상이 간사를 없앴고 또 그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나 도봉구의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근거를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새마을단체 장학금이었습니다. 다른 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다른 구가 얼마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줘야 됩니다. 이러셨는데 이런 걸 왜 인근 구가 하고 있는 걸 선별적으로 그렇게 취사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인근에 있는 바로 이웃하는 구, 동북 5구가 다 하고 있는데 도봉구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90쪽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간사 예산 다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 지금 넣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워크숍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인원은 300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강의장 대관료 및 강사료 그 부분은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 기준인데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도 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아마 지원하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도 보면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책정했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1억5,000만원 올리셨는데 삭감해서 저희가 8,000만원 지원해 드렸죠.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 인원이 250명인데 장소 대관료만 300만원입니다. 어디는 200만원이고 어디는 300만원이고 이거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그 대관료 부분에 주민자치는 20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인원 중에 70% 인원은 전체 인원의, 각 단체들도 70% 정도로 잡은 거고요, 사실 이 예산은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데에서 하고 싶다. 또 이쪽 단체는 어디서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의 의견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큰 범위대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은 2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그렇게 적었으면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일하게 못 적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규모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에서 대관료가 더 좋은 데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예정이니까 더 나쁜 데에서 할 수도 있고 남으면 식비를 더 좋은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은 예산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예산은 어쨌든 진행을 전제로 해서 디테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관료는 한 군데는 200명으로 하고 인원수가 300명인데, 다른 곳은 250명인데 300만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때 가서 진행을 할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아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역사문화탐방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험료가 두 배인 8,000원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역사문화탐방이라든지 뒤에 입장료 8,000원에 대한 차이는 사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갈지는 아직 내년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것을 미리 주민자치회,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역으로 인원수 8만원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일단 개략으로 만들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도봉형 주민자치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도봉만의 정말 자랑할 만한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도록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 예산 없이 정책이 있습니까. 예산은 그 지역의 정책을 반영하는 다른 또 얼굴입니다.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개정 이야기 나왔었을 때 저는 조례가 개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는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42%나 감액이 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주민자치회는 전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느 비영리단체와는 애초에 역할이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비영리단체와 비교를 해도 형편없는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 줄은 부분이 간사 인건비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비도 저희들이 타 단체가, 예를 들어서 1인당 8만원인데 여기다 1인당 6만원 기준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든 비영리단체이든 다 저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낫고 누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대표성이 더 있느냐 대표성이 없느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비영리단체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영리단체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익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법률로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지원단체라고 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간사가 없었는데, 없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축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한 말씀이 없고 그것을 지금 행정에서 대신한다고 했는데 자치회의 역할을 어떻게 행정이 대신 하겠습니까! 물론 실무의 일부를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자치적으로 했던 일을, 지원했던 간사의 역할을 행정이 어떻게 다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도 지금 분명한 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이는 워크숍이나 체험학습 같은 것,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니 도대체 도봉형 주민자치회는 어떤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로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전체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무조건 다른 쪽으로 충당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빠지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지,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된다고 보는 건 제 생각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홍은정위원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이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부엌 건물매입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과를 달리해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지만 지난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과를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대상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부엌이라든지 보건소 요리교실이라든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저희 행정절차에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매물 나온 대상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할 뿐이지 저희들은 작년에 논란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려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저도 구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하셨고 또 위원들도 현장 나가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2차 때 조건부로 해서 가결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유부엌 필요성 지난 번에 논의를 했을 때도 공유부엌 자체는 필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때도 그렇고 사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바 내용도 공유부엌 필요하다. 그런데 대상지가 적절치가 못하다고 해서 이미 한번 보류의견이 나왔던 바가 있는데 똑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차 심의위원회할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의 구조가 되었는지 현장의 현재 상태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 부분 주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정확히 사진상으로도 못 보여드린 점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도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최적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한 번 봐주시고 재심의 때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공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청 옆에 있는 그 지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물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 마디만, 답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앞보다 나은 대체지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나온 물량 중에 가봤더니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온 건 저희들이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나온 게 없으니 현재 기준해가지고는 그분들도 그나마 지하지만 여기가 그나마 낫겠다. 해서 2차 때 가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현장을 보시면 거기가, 이 앞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거기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104쪽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금 단일 사업들은 논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이 8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팀을 유지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지원체계 개편이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쪽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을 이제 안 하겠다.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진 것이고, 이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자치구비로 전액 부담해서 다시 하는 데는 서울시 전 구에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에 조금 더 신경써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요. 정부정책 방향도 아직 얘기 중인데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제도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통합지원할 예정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유사제도로 개편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홍은정위원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축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의미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들이 지속가능성의 형태로 사회적경제의 방식을 취하면서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동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봉구는 아주 발빠르게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들을 아주 손쉽게 지금 접고 계신다는 지점을 지적하는 바이고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심의를 하고 말고 한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과장님 공유부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부엌은 저도 6대 의원 시절에 자주 들락날락하던 현장이고요. 저도 근래 가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주차 구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해주시는 비영리단체, 보건소 요리교실 지속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대량으로 조리할 공간이 없어서 타 자치구로 이렇게 가서 해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적십자 봉사회 강혜란 위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해서, 관내에서는 조리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빨리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 여러 비영리단체가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수제맥주도 한다고 들었는데, 정기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당초 시작할 때 새마을하고 적십자하고, 적십자 봉사단들이 노원에서 하는 거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수년간 남, 타구에 가 가지고 음식해서 이쪽으로 나르고 그런 절차도 조금 그랬고, 지속적으로 새마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공유부엌을 만들어서, 이 두 단체라든지, 저희가 두 단체만 쓸 수 있다고 하면 1년 중에 쉬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나중에 하다 보면 질타를 받을 것이다. 저희가 전 부서의 이러한 공간을 만들 테니 활용하고자 하는 데가 있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동주민센터도 있었고 또 다른 단체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구청 보건소에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한 20년간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녀서, 사실 도봉뉴스라든지 요리교실 신청을 올리면은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된다. 합니다. 그것도 최소인원으로 뭐 15명 공간들이 없으니까 15명, 10명 정도씩 하는데 실제로 수요는 뭐 100명, 150명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덕성여대에서 공간을 빌려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덕성여대에서는 대여를 이제 안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에 요리교실을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부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까지 해소를 해주면 이 공간을 연중으로 계속 풀가동 할 수도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욕구의 조금 더 부응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에도 그래요. 대상지를 갖고 논의를 계속 하기보다는 빨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원들이나, 구민의 입장을 봐서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대상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위주로 생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집행부가 장소가 어떻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고 그거는 저희들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익을 따지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29페이지, 진학 설계 지원 관련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니까 도봉구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진학 설계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5% 증액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학 설계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35%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큰 이유는 박람회를 올해 처음 1회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이 좀 있고, 입시 컨설팅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입시컨설팅 내년에 인건비가 일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학 아카데미를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는 1회를 했고, 올해는 7번을 했는데 올해에는 해당 학원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간 소정의 실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의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행사실비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약간 금액이 좀 상승했습니다.

진학

진학안병건위원

아카데미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 아카데미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요. 그것을 신청을 해서 신청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롭게

새롭게안병건위원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모쪼록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132쪽 보겠습니다. 미래교육캠프 운영 관련, 4차 산업에 맞춰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던 미래교육캠프 내년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중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형 캠프 운영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점은 4차 산업입니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에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로봇, 게임,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부분들을 캠프를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처음안병건위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에 학생들의 민족도를 확인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방학기간 특별돌봄 우리 동네 돌봄터 사업이 올해 여름방학에 운영됐었는데 내년 추진 일정보니까 겨울에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 여름방학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돌봄터 타요를 했고요. 타요는 서울시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했고 그거는 이제 학기 중에 했고요. 학기 중간에 있는 여름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가요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한 것은 내년도 1, 2 겨울방학때는 저희가 공모기간 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교부금이 없어서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요.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이제 3월 중이면 서울시협력 공모가 뜹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여름방학에는 올해부터 가요가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할 행정입니다.

안병건위원

교육지원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민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키움센터 157페이지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은 우리 도봉구민들의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큰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2024년도 예산보니까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저희가 예산 증액한 부분은 크게 3호점하고 4호점이고요. 저희 3호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내년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4호점은 저희가 전세를 들었는데 내년도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는데 집주인하고 잘 얘기가 돼서, 1억 정도 전세금 인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호점이라든지 7호점, 3호점에 관한 리모델링비가 일부 필요해서 그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안병건위원

2호점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193쪽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노후된 평생학습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에서 적극 참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더라고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공사업은 어떤 것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와 저희가 5대 3대 2로 부담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80% 정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

공모사업안병건위원

참여해서 노후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을

주민을안병건위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27쪽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입니다. 127쪽 영재 교육이랑 관련된 건데요. 이건 꽤 오래된 사업 같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약간 이과 쪽 수업들을 영재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게 감편성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조금씩 감액을 하고 있었고요. 그 22년도에 1억원, 작년도에 8,0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내부 조정 과정이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수학하고 과학하고 융합 소프트웨어 세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수학하고 융합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도 별로 없고 영재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과학이 중점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과학 집중적으로, 과학만 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36쪽 도봉인강 운영입니다. 인강하고 관련돼서는 처음에 많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인강은 저희가 원래 올해 300명 모집을 했는데 신청은 한 4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사정상 300명밖에 선발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한 350명 정도 해 보려고 사실 처음에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잡았지만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내부

내부홍은정위원

조정 과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우려를 했던 부분은 지자체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지원 관련된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권을 지원하는 게 성격상 맞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 지역에서는 소위 입시 관련된 학업을 보충해 줄 만한 이렇다 할 학원들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라도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80명이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해서 300명이 수강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350명으로 잡은 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요할

필요할홍은정위원

때는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인데요, 이것도 사실 인강과 맥락이 같습니다. 어쨌든 어학이 상당한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경쟁력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데 원어민 교육을 편하게 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화상학습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 90명, 수강료 지원 같은 경우에 일반 1대1이 1만6,000원으로 90명, 1대3은 1만6,000원으로 100명 그랬는데 1대1하고 1대3이 기본 금액이 같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1 같은 경우에는 기본 7만5,000원이고요. 7만5,000원인데 저희가 구비로 1만6,000원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5만9,000원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1대3 같은 경우에는 2만8,000원입니다. 2만8,000원이라서 저희가 1만6,000원 부담을 해 주고 본인이 1만2,000원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료

수강료홍은정위원

금액이 아니라 구청 지원 금액을 쓰신 거구나.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게 90명, 100명 이런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선착순으로 했었는데요. 선착순에 저희가 공고한 것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늦기 때문에 현재는 추첨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욕구가 많으신가요? 선발된 분들 말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봉 인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입시 위주 그런 학습이고 이건 개인이 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과 거의 유사하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대1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140쪽이고요.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학교 급식 사무관리비가 일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가 감액이 됐습니다. 크게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급식 지원 단가는 약 6.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300명 정도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변함은 없으신 거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학생 수만 좀 줄었을 뿐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도봉구도 부득이 이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에 급식 시설이 있는데요. 동북4구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그것을 친환경 급식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양주 시설을 활용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1월부터는 아니고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45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도봉구에서 미래 도봉을 생각하면 예산이 감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세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모두 줄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통합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교육 관련해서,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만, 교육 관련해서, 특히 다른 행사라든가 회의 비용이라든가 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못지않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비용이, 예를 들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3억5,000만원이었던 게 지금 2억5,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가 감편성이 된 걸로 압니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창의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가능하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찾아뵙고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정하게 운영하는 최소한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정도를 유지하려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즉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77쪽 도봉형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그 뒤에 예산 산출 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에서 강사료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향후에 학교를 통해서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1개교가 참여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료 세입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16개 학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5개 교가 불참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기금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을 보니까 올해는 전입금을 안 잡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월에는 목표가 30억원을 목표를 했고요. 현재 22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아마 구 예산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올해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원래 예산을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6,2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내년에 적립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예상하는 이자는 한 9,000만원 정도를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적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출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터

옛날부터홍은정위원

우리나라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하는 교육 비용만큼은 아끼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봉구 예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교육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한번 기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 조성하고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미래교육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 캠프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보면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코딩 교육이나 게임을 경험하는 메타버스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도봉구청 16층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상하자면 도봉구청 1층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이전을 오면 자연스럽게 16층에서 수업을 듣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메이커스페이스 경험을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슷한데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불편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멀어서 힘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캠프 형태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약간박상근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선별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도봉인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올해 많은 수험생들이 수강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이걸 전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한 과목 정도 수강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수강권을 등록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 과목 이상 진도율이 반드시 50%를 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 완전히 수강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에 이걸 확인해 볼 것이고요. 만약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차년도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선은 지원 대상자를 50명 확대를 하셨는데 제외된 학생들도 예상을 하셔서 50명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한 500명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조정에 조정을 거쳐서 350명까지 온 것이고요. 차년도에 제외하는 학생은, 올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만약에 고1 학생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내년에 또 신청한다면 제외되는 조건이면 그 학생은 빼겠죠. 당연히 빼는 것이고 그 외 제외하고 350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박상근위원

1월 정도 돼야 말씀하신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강남 인강 수강하는 것, 확인한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상근위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도 사업이 예측한 대로 추진되고 계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은 신청자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두 달 과정으로 해서 1년에 6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보여 지는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에서

집에서박상근위원

영어화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도율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도

진도박상근위원

결과 작성한 내용 있으시면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25억원으로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우선은 136페이지에 예산안 산출 기초를 확인해 봤는데 도봉형 4차 미래 학교 교육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업체 용역 계획 등으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형 미래 학교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 캠프 비슷하게 미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 전반에 관한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 올해도 그렇게 들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사요

행사요박상근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용역 계약 등으로 3,5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제 용역 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용역 업체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도 시행을 하셨겠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학교 시설 환경개선을 해서 약 1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각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으시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신청 공문을 각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어떤 것들을 신청해야 되는지 다 보냈고요. 기준가는 최대 4,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서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현장 실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현장 실사를 하고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박상근위원

환경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 개선에 관련된 기초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긴급하거나 소규모 정도, 이 정도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000만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현관출구 이런 데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도 있고 문을 좀 수리하는 것도 있고 옥상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약간 균열 가는 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페인트칠하는 부분도 있고 창틀 일부를 좀 약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가 각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저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받으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교육지원과에서 조례로 해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약간 감액했습니다.

막상

막상박상근위원

또 사립유치원 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당황해하시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이 저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국공립유치원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들 간의 임금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갭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모퉁이63과 빠이빠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퉁이63에 교육지원과 관리시설을 일부 입주시키기 위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퉁이63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완전히 관련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림초등학교도 있고 신창초등학교도 있고 신화초등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도 하고 인근에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모퉁이63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열악한 교통환경이거든요. 특히 오며 가며 삼거리 부분과 인근에 편의점에서부터 모퉁이63 가는 길에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다면 도로과나 가로관리과와 소통을 하셔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올해 처음 와서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입지 조건 자체가 언덕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한번 의견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공교롭게 올해 6월에 메이커스페이스 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바뀐 위탁 업체가 더, 지역 주민의 학생들에게 되게 더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동네에 꽤 많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편한 것은 아니고 사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전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분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확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당장 우리가 그것을 추가로 여러 개를 만들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중앙 집중식으로 일단 하나 만들고 향후 그런 부분도 한번 만약에 저희가 상황이 나아진다면 하나 더 건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인근에 키움센터 6호점 네잎크로버 어린이집과 같이 있는 6호점 키움센터도 아시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모퉁이63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한 곳을 공동 육아 나눔터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6호점 키움센터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전도 가능한 것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퉁이63하고 6호점 거리는 약 한 4,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논의 사항 중에 그 부분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끼리 향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아쉬운 점은 창2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이전함에 있어서 창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이죠. 약 200여 명 정도 4일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때 설문 조사하시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2동이 굉장히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창2동 주민센터 부근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는 모퉁이63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도 계실 것이고 다 의견이 다를 텐데 모퉁이63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 해당 부서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해당박상근위원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보다 모퉁이63에서 층층별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많이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하고 공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보건지소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나머지 일부분의 공간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저희도 당연히 공간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그 공간 사용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전을 해달라는 주민 의견에 따라 적절한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논의를 좀 더 거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상근위원

모퉁이63에 창동 보건지소가 이전되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도 도봉구청 구민청에 들어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보건정책과 과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창동 모퉁이63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열어서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창림초 학부모님들도 만났고요. 주민 의견들도 좀 들어봤고 그렇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저희도 수긍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100% 또 수용할 수 없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저희가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퉁이

모퉁이박상근위원

63에 보건지소 이전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결정할 때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퉁이63으로 보건지소가 이전하는 결과나 과정을 보면 너무 생략된 것이 많고 임시 방편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구청의 입장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직접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큰 갈등 없이 일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164페이지부터 예산안 산출 기초가 다 가내시 기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나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024년 가내시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내시 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편성해라.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8월에 온 거고요. 가내시가 안 내려온 것은 1개의 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제 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가내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그것을 봐야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내시는 상급 부서에서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서 각 부담 비율, 그러니까 얼마만큼씩 부담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만원, 시비 35만원, 구비 35만원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내용을 좀 첨부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공문 드릴 수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4억5,900만원 중에서 학교 시설 환경개선 유치원 환경개선 포함해서 14억5,25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상근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학교와 유치원으로 나누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억원 정도 그다음에 유치원 한 2억2,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한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신청받아서 했고요.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몇 개 학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봉 꿈의학교 지원 운영 1억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는 저희가 학교에서 6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6개 주제 안에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6개 학교라고 하면 거의 1,600만원, 1,700만원씩 나가겠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당 그정도 좀 넘는 학교도 있고요.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158페이지 시설비 3억원 중에 2호점이 급하시다는 거 알죠? 지금 1억원 올라왔는데 신축 설계 용역 2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상당히 급한데 용역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2호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당장 초록뜰 자체가 입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25년 3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걸 가지고 설계를 먼저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호점은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인데 이것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점은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예상이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기간은 아직 내년 8월까지인데요. 지금 내년에 1월부터 가능하다면 112동 1층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바로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매입비 6억이 다 계약이 안 됐나요? 되어 있죠, 계약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의사표시는 했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한다면,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는 45명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45명인데 인건비 지원이 6억3,000만원이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억2,0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 6억3,000만원, 1억1,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률 1.7% 이게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바뀌는 제도가 뭐냐하면 지역 아동 센터에 정원이 25명이 넘을 경우에 추가로 6개월간 1명의 인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저희 16개 센터가 2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6개월간 1명씩 채용이 된다,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이

정원이이성민위원

25명이 넘었을 경우에 1명?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6개월간.

성민

이성민위원

6개월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확실히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있으셔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으시면서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를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국장님은 국장님이시고 과장님께서 하신 걸로 아는데 위원들을 통해서 하는 걸 위원 입장에서는 좋은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다른 과 것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위원들이 한 부서의 입장만 듣고 증액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일을 힘들게 해 놨는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는데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서면 자료가 아니고 구두로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출신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데보다 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삭감이 됐던 것은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만큼은 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 뵙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 주시는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24시간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에서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해서 24시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을 지하 1층 CCTV 관제 센터 옆에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시비를 한 6억원 정도 받아서 설치를 했고 전담 근무 요원을 5명씩, 시간제 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5인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난이

재난이안병건위원

발생하게 되면 초동 조치나 이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어떻게 지진 발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 주고 그다음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전파할 건 아니고요. 지진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이렉트로 발송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구로 의뢰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지진이나 큰 홍수나 이런 전국적인 문제는, 그리고 1개구나 2개구 이상 크게 일어나는 곳은 시나 국가 기관 중앙부처에서 일괄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차

확인차안병건위원

말씀드려봤고요. 안전을 최우선 삼아서 재난 예방과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서 우리 도봉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년에 유지, 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득원

박득원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안병건위원

내 모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4,5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303개소 어린이 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QR 코드 설치해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QR 코드로 안전관리는 하는 것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득원

박득원안전재난과장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일반 주민이나 관리 업체가 다 문제점이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올리면 즉각 수리,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출 내역서 216쪽 보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운영 관련해서 경찰청이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 동기 범죄는 모두 23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동기 범죄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고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TF팀이 운영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고 필요한 물품 구매는 어떤 것들을 구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구청에 이상동기, 옛날 말로 하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우선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어떤 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15개 기능 부서와 경찰, 소방, 북한산 관리공단과 협력 TF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올해 10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TF 정기 회의를 통해서 예방 대책이나 각 구나 시 홍보 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사무 관리비가 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전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큰 책자 311쪽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부분에 예산액이 많지는 않은데 재난안전 직원교육 강사료가 있더라고요. 이 비용은 2024년도 신규 편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계획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9조에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통해서 공무원 전체의 인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교육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재난 안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당 강사료는 한 37만원 정도 해서 3회에 걸쳐서 3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바로안병건위원

뒷장 보니까 2023년도 구민안전보험 예산은 9,100억원이죠, 이게? 9,100억원 맞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9,100만원 있습니다, 올해.

안병건위원

2024년 1억1,000만원 예산이 증가됐어요.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매년 계약 항목이 달라지는데 올해 기본적으로 하는 항목에다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로 협조 공문이 온 게 있는데 요새 녹지 분야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 분야에 야생 동물이 많이 출몰한다고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를 해 달라고 해서 공제회에 알아본 결과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된다는 그런 견적서를 받아서 올해 예산을 200만원 정도 늘려서 1억1,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는 직원 여러분들 다 도봉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금년도 겨울에도 전년도 비해서 춥지는 않겠지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온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민이 한파로부터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213쪽,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구민생활 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구민안전보험액이 상당히 크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안전 보험하고 영조물 배상 보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안전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면 보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 도로를, 시설뿐이 아니라 운동을 한다든지 뭐라 그럴까, 자연적으로 다친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그런 보험이고 영조물보험은 영조물보험에 가입한 시설에 대해서 구민이 거기서 다치게 되면 영조물보험에 대해서 거기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은정위원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구민안전보험에도 해당이 되고 영조물 배상 보험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가

보험료가홍은정위원

상당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6쪽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TF 구성입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건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시민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 TF 구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상 전담 TF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런 예방 대책들을 논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으로 놓고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관계기관 관계자, 간담회, 업무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회의와 관련된 비용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정기회의할 때, 간담회 할 때 다과 같은 것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고 현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회의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1차 정기회의 때부터 실질 사업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금 없는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TF 회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빈번하게 모임을 갖게 되실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예산을 통으로 100만원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18쪽 시원한 도봉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봉달샘 냉장고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예산을 어쨌든 그래도 증액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봉달샘 냉장고 때문에 여러 질의도 많이 받고 민원도 있지만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문제점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는 바로는 사업효과라든지 주민만족도가 민원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고 또 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하다가 중지된다든지 안하게 되면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여태까지 지금 기금을 사용하다가 추경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을 국민은행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번에 그 예산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 올렸는데 지금 조금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경향이 조금 있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년도에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갈까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이 다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편성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사실은 기부금을 사용하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한번 추진한 것을 가지고 추진 안 할 수는 없고 하여간 내년에도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계속 하기는 할 건데 예산편성 방안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과장님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이 어쨌든 조직이 있고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원들을 단체 상해보험도 지금 25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면 여느 법정, 소위 법정 직능 단체들 못지않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단체들은 워크숍 비용들이 지금 다 일반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만 계속 이렇게 워크숍 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 비용인 워크숍 비용을 계속해서 비상설적인 그런 기부금으로 처리할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하고 관련해서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45쪽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이 CCTV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하나의 CCTV로 그런 기능들을, 쓰레기 무단투기도 조금 감시하고 방범용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범용 CCTV와 지능형 CCTV,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는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게 동영상을 찍는 스타일이고 자원순환과 CCTV는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사실은 시스템상 전혀 공유가 할 수 없고 지금 외부기관에서도 지금 경찰이나 어느 분야에서 이것을 다 주차단속이라든지, 방범용 CCTV라든지, 어린이 보호용 CCTV라든지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상 이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하는데 지금 자원순환과 CCTV와의 연결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는 그쪽 CCTV가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안정이 되면.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그런 CCTV 통합 설치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있으시다고 하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예산액이 많아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원한 도봉만들기 다 좋은데요. 지금 이것 운영을 얼마 하셨지요, 며칠을?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31일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비 오는 날 포함입니까, 뺀 것입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안 오는 날은 운영한 날도 있고요. 미운영 날짜가 이 날짜 중에서 4일 정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결론은 27일 운영한 것이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생수는 생수대로 그렇지만 여기는 몇 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파라솔 깔고 하는 것이?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하천변 5개소이고,

성민

이성민위원

네, 하천에?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5개소고 도심공원에 2개소 해서 7개소 운영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7개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보면 노원교 밑에는 천막도 필요 없는 데인데, 노원교 다리 밑에 있잖아요, 시원한데. 거기는 크게 들어갈 게 없는데 보니까 시설비가 7,3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219페이지 시설비, 27일 운영하는데 파라솔, 그늘막, 의자 유지관리비가 4,900만원이라니.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한데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그 그늘막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햇빛 그늘막입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그런 그늘막입니다, 82개소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번에 27일 운영하면서 하루에 생수가 얼마씩 나갔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 총 개수는 41만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지역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중랑천 서원아파트 105동 앞이 제일 많이 나갔고 그리고 또 발바닥공원 해서 그 두 군데가 조금 많이 나갔고 제일 적게 나간 데는 밤골어린이공원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발바닥공원이나 중랑천 서원아파트가 6만5,000개 정도가 나갔고요. 밤골어린이공원이 한 3만5,000개 정도가 나가서 한 27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2,000개, 1,000 몇 개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건이

물건이이성민위원

오면 개수 파악은 누가 알아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 직원이 항상 나가지 못할 때는 거기 계신 자율방재단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하루

하루하루이성민위원

물건 들어온 것 몇 개 표시하고 사인 다 받아놓은 것 있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몇 분이 더 들어오신 건가요? 여기는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셨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여서 작년에 한 200명 약간 상향했고 올해가 1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오히려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더 올라갔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건비가 공익근무 요원이 작년에 1인당 올해에 66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되면 이제 99만원을 줘야 됩니다, 1인당 공익근무요원 한 달 임금을. 그리고 교통비도 오르고 식대도 오르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공익 수요 공익근무 요원 줄어드는 수요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올해도 공익근무 요원들 병장은 90몇 만원 아니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병과 병장 금액은 조금 다른데.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올해부터는 얼마 얼마씩이에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병 기준이고 병장은 올해가 100만원이고 내년에는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거의 190만원까지 가까이 올라갑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

금액이성민위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우리 전문업체 용역이 7억8,000만원인데 이게 몇 대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전문업체에서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 매년 200대, 300대 이상 하다 보니까 용역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 계약 지금 7억8,000만원에 대한 대수는 2,176대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민위원

얼마였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한 1,930대 정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업체 용역 통합유지 보수비가 작년에는 얼마였냐고요, 올해 7억8,000만원이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5억8,800만원, 한 6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CCTV가 지금 더 늘어나서 더 올라갔다. 이 말씀인 거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은 인건비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활임금 그런 것 따지다 보면 하여간 계속 비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은 몇 년마다 입찰하는 건가요, 이것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 입찰 공고 예정이고 제안서 이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찰의

입찰의이성민위원

평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번 유찰되어가지고 1개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그 업체가 됐고 올해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마감인데 그때 하루 접수하면 보통 지금 예상으로는 한 4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거기 공고를 3번 했는데 다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협상에 의해서 그 1개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유지 보수 전문업체 용역 3년치 어디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과장님 지금 시원한 도봉만들기 봉달샘 이것 물 관련돼가지고 예결특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게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단점, 왜 이것을 별로 이렇게 반대하는 측 사람들이든가, 반대하는 구민들이든가 그러신 분들의 반대적인 약간, 그런 게 뭐가 우려가 뭐가 있는지 조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반대로 저희 도봉구민들이 전수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론을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그런 것을 지금 바로 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또 과에서든, 팀에서든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랑 매년 해왔잖아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주위원

것 조금 자료 정리해가지고 제출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기금홍은정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4쪽을 보면 지출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5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2,689만2,000원 이것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증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게 큰 홍수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큰 장비를 가져다 대여하는데 일이 안 나면 사실 쓰지를 못하는데 이게 대비용으로 해서 임대차 비용이라든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5억원을 마련해 놓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쓰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큰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예비비 비슷하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거나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제 큰 홍수라든지 제설이 났을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대를 빌린다든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한 몇 년 전에 큰 물난리가 났다든지 그리고 한 4~5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갑자기, 장비 동원해서 이렇게 치운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이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인데 전년도 지출하고는 너무 상이한, 그리고 어쨌든 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은 사실은 이제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였던지라 더욱 홍수, 제설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유독 눈에 띄게 이 5억원을 지출액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및 비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2억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은정위원

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것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바로 위에 시설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도 5억원, 지금 5억원씩 떡떡 지출액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재해 예방과 복구가 관련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 위에 있는 내용들과 지금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치수과나 건축과 같은 데서 역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하수 시설물을 각 가정에다 설치한다 그럴 때 조금 필요한 그런, 무슨 홍수가 나서 하고 재난이 발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실제로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억원에서 5억원을 썼는데 그런 지하침수 세대 수해방지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당장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하면 기금을 수해방지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했다가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전년도에 지출한 액수를 보면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미 지출이 됐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역 주변 같은 곳. 이건 내년도 그거라서 미리 이렇게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든 건설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금하고 관련되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간혹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조금, 뭐랄까 더 이렇게 집요하게 심의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도 간혹, 과장님이 그러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 관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성된 액수가 큰데, 조성된 액수가 크다고 해서 지출되는 액수인 5억원, 5억원, 2억원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운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디테일한 계획 관련된 자료를 주실 게 있으면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수방이나 재해대책 예산을 어떤 것을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 표현을 이렇게 쓴 건데 대부분이 다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천을 보수한다든지 그리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라서 이걸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얼마 이런 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통으로 재난대비 예방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5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표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간 재난기금 구축액이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하는 게, 그러면 그중에서 보통 그 정도 금액을 실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또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를 못해서 지금 물품 구입비, 임차비 이래서 5억원, 복구비 예방사업 이래서 5억원,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재난예방 차원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고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저희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심의에 근거들이 필요하니까 관련된 디테일한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올해 주요사업 내용을 우선 하나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27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봉달샘 냉장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봉달샘 냉장고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그때 봉사자분들은 몇 분이 일을 하셨던 거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그거

그거이성민위원

몇 분이 일하고 금액 며칠 일해서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몇 명이 며칠 일해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은,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비 오는 날은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운영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7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요. 거기에서 아까 2억짜리 있잖아요.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까 혹시 어떤 시스템 구축하시는 거라 그러셨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요,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요. 이 기금은 그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했을 때 시설비가 투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통계목을 분류하기 위해서 금액을 추정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신 4개 통계목과 일반예치금. 일반예치금에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이 포함이 되고요, 의무예치금은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 놓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게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품을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목을 분류를 해서 만들어놓으셨다는 거죠?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통계목으로 해놓게 되면 다른 통계목을 써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기금운용계획을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261쪽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지금 2배 이상 사업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책정하셨습니다. 어쨌든 민원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여러 각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수한 부서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표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없었었나요, 포상금 제도가?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없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스피드지수 향상을 위해서 홍은정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거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ARS 응답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 단축 부서, 유공 공무원 포상하는 게 되게 스피드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4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이렇게, 실적을 제고할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은 지금 스피드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인 건가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민원 만족도 조사 사무관리비는 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게 업체에 ARS 조사를 위탁해가지고 나온 통계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분기에 한 번씩 통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은정위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홍은정위원

부분인지,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통합 민원 창구 소모품비가 325만원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는 25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편성된 것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민원 처리 운영에다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홍은정위원

옮겨온 것뿐이네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65쪽에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봉구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있고 그 기록물들, 특히 그 문서화된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봉구 기록물 관리는 지금 어떤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우리 구청 전체 관련한 기록물을 저희가 청사 지하 1층에 1서고, 2서고가 있거든요. 서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

지하홍은정위원

2층이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지하 1층이요. 지하 1층에 서고, 우리 그 을지연습 상황실 앞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상시소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분무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방향제가 몇 분 간격으로 조금씩 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게 상시소독, 그 소독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8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고에. 그다음에 종합서고 소독비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저희가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모빌랙 같은 데 사이사이 분진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훈증소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기를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독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역사적인 기록인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소독만 해도 1년에 6~700만원 정도 들고요. 또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기록물들이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제는 비문서화된 기록물 보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저희가 1억1,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 기록물을,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용역비로 1억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1억1,000만원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록물들이 다 DB화되는 건가요?

철현

임철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3년 올해에도 했고 24년도 하고 지금 계속 전산화 DB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10만면 정도 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4년도에는 14만면 정도 전산화하는 걸로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