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나-지역구 최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 편입 마무리와 함께 신공항 특별법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내와 노력으로 차질없이 이행한 결과, 이제 착공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구 도심 군부대의 지역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이 또한 향후 군위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화본지구에 지방하천 3,886m, 소하천 1,876m 그리고 농암지구 지방하천 2,422m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8월 10일 누적 강우량이 대율 281mm, 팔공산은 254m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언론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와 관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기준으로 설정된 최대 강우량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르며, 만약 이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피해가 더 잦아지고 피해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가옥, 가축 및 축사피해, 비닐하우스·농경지 침수 피해, 각종 농기계 유실과 피해 등 123억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위급 상황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써 침수구역을 지정·관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옛부터 치산 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덕목으로 삼아 관리하여 왔으며, 이는 곧 물관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지만, 하천의 타용도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피해는 팔공산 상류 쪽에서 내린 많은 강우로 인하여 하류의 하천 폭이 감당할 수 없는 유량이 밀려들어와 남천의 제방이 산발적으로 많이 유실되고 침수되었음에도 하류 병수리 제방에서 유수가 넘치면서 제방유실과 함께 주변지역이 침수된 사안으로써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 하천을 관리한다면 언제 또 피해가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하천부지의 타용도 전용과 함께 하천 내 경작, 또 하천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과, 세월교의 설치 등은 집중호우 시 유속을 방해하여 결국은 제방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고도화된 기술을 믿고 하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수립에 대한 생각을 대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지라도 이번 태풍 ‘카눈’과 같은 비상상황이 또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화재발생시 비상탈출구를 설치해두듯이 강우로 인한 재해도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침수 구역 지정·관리를 제안합니다. 80년 빈도 대비 제방 등이 설계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원칙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효령면 병수리 남천 제방의 붕괴가 없었다면, 하류에 위치한 군위읍 무성리와 군위읍 서부리 위천둔치의 하천범람으로 가옥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천의 폭과 하상의 높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해 주십시오. 집중호우 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관내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세심한 조사를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과 전문가의 세심한 연구를 통해 침수구역으로 지정할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비상시 이곳으로 하천수를 유도하여 제방 붕괴 등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백년대계를 세워 우리 군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태풍 ‘카눈’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처참한 피해 상황을 보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군에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