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및 홍보방안 강구 건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민안전보장 항목을 당초 16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와 사회재난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된 18개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해 전단지 7,500매, 읍면동 아파트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시내 일원에는 현수막 20개를 달았으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외부에 홍보문구를 설치하였습니다. SNS 카드뉴스 홍보, 홈페이지 웹배너 게재, 제천 시내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송출, KBS, MBC 뉴스방송, 신문보도를 통한 홍보,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병원․약국 등 131개소에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등 9건에 예산 4억 8,265만 8천 원 중 80%인 3억 8,527만 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추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래정책과에서 재난기금으로 시행한 원박천 제4슬라브교 정비사업은 11월 21일 사업 준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 14건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봉양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분은 차수분을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건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에 교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 제천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제천시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10번째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제천시 중대재해예방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협상에 의한 용역으로 추진하며 세종안전시스템주식회사에서 8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각종 축제 개최 전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확인과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6회, 우리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17번째,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내역입니다. 물놀이장 방문객을 위한 타포린백 450개와 무더위쉼터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쿨스카프 등 1,600매를 제작하여 폭염 대비 홍보 물품으로 배부하였습니다. 18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후속 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1월 18일 김진환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제천시 응급의료 환경개선 건의 건은 우리 시 공무원 519명을 20회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입니다. 보험 운용을 시작한 2019년부터 금년까지 신청 건수 총 46건 중 38건에 3억 585만 원을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하였고 적극적인 시민안전 홍보를 펼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신청 건수 34건 중 29건에 2억 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중점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해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119곳에 대한 에어컨을 점검하고 93개소 170개 에어컨에 대한 청소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로는 교차로 내 그늘막 75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무인냉장고를 하소천변 삼한의초록길에 7월 10일부터 40일간 생수 1만 6천 병을 시민들께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박영기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천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전파 및 상황보고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화재 및 산불 등 재난상황 보고가 22건, 감염병 및 자연재난전파를 위한 긴급문자 12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림계터 침수에 대비한 펌프 임차료, 위험수목 제거비, 재해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1억 9,720만 원. 읍면동 재해 긴급복구비, 재해 관련 예방복구사업비. 2차 추경에는 동 지역 소방도로 읍면동 지역 마을 안길에 신속한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 시설비로 8억 6,761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동에 배정하고 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긴급 수해 현장 응급 복구 장비대 지원 현황입니다. 7월 9일∼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투입된 장비는 총 2,486대로 17억 2,320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 및 도비교부세는 4억 3천만 원, 나머지 12억 9,320만 5천 원은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수해복구비는 국비 174억 원, 도비 61억 원 등 총 29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페이지 5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학동 일원 지방하천인 장평천 8.52㎞, 소하천인 상풍천, 마골천 4.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 8일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 시 도림계터 부락에 배수펌프장 설치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번 제천시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천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천시 중대재해예방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은 우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자 2,460명과 우리 시가 보유한 시설물인 본 청사, 위탁시설, 관리시설 등 188개소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점검합니다. 공무원 노조 지부장, 근로자 위원과 부시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과 유해인자 도출 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59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폐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 담당 실과장 등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꾸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7번, 자율방범연합대, 의용소방대연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20개 방범대에 508명의 대원이 있으며 방범초소는 20개소, 방범차량은 20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비 등 총 1억 8,835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대는 제천남성의용소방대 등 14개 소방대가 있으며 50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대회 지원 등에 총 5,2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신채호 단장 등 총 550명의 단원이 있으며 자율방재단 방한용품 구입 등에 1억 1,260만 1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료 목록이 없는 9건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현황 14건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 제품이 아닌 관외 지역 업체 제품을 구입한 게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우선 마스크나 이런 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외지분들 중에서 견적으로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의 견적도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

예. 지역 업체가 있는 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나가기도 하나요, 홍보나?

아니오. 이게 거의 매년 하는 사업이라 지역 업체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 안 된 외지 업체 중에서는 견적으로 가격이 싸거나 제품이 우수한 쪽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구입을 할 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역 업체에 물품이 없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늘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에 두 번째 제천시 상시계측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10%인데요.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이건 전산실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설치된 걸 상황실 컴퓨터 안에 이 시스템을 삽입하는 거라서 두 건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0%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다음 주 중에 거의 90%는 설치가 되고 그다음 주부터 시범운영해서 12월 셋째 주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토털 적어놓으셨거든요. 2022년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얼마고 또 2023년도 10월 말 기준에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2년도는 5건에 5,775만 원. 자료 제가 뽑아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잠시 보시면 폭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인냉장고 찬우물 사업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올해 2023년도에 조금 축소가 되어서.

2개소.

그래서 불만이 있으신 지역의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도에 혹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찬우물 냉장고를 많이 11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의견들이 “과하다” 이렇게 있어서 작년에 2개만 했다가 지금 냉장고는 일단 철수는 다 했습니다. 의견들을 더 들어보고 운영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을 채워놓는 시간에 주민들이 기다렸다가 많이 꺼내 가시고 이러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 계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한 분이 막 10개씩, 20개씩 가지고 가는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뭐 여가 내지는 건강을 위해서 각종 산책로나 이쪽으로 많이 운동들을 하시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혜택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만들어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실수 아닌 실수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만드실 때 검토는 충분하게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검토하세요?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어디 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순서가 다 엇갈려 있어요. 지금 1번 보고 2번, 3번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4번이 바로 나옵니다, 1번 다음에. 그리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심한 챙김이 부족하지 않나. 보시면 5번 다음에 6번 없고 7번으로 가고.

여기 2번, 3번은 저희가 낼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4번이 올라가야죠, 2번으로.

2번, 3번 자료가 없어서 4번으로.

지금 보면 8번에서 9번 없고 10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지 않다. 특히 1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이벤트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자료 없는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뺐는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빠져 있는 숫자, 번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음이라고 해 주시든지 아니면 뒷 번호를 앞 번호로 당겨주시든지 이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눈에 거슬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도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왕미초 뒤편 인도에 방치된 물탱크는 개인 사유지로 이동 조치 완료하였으며 도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에콜리안골프장 인근 오르막길을 포함한 인도 구간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평천 산책로 가로등 조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제1단계 사업인 하소천에서 장평천 간 7km 구간에 볼라드등, 지중등, 투광등 등 경관조명 설치 완료 후 지난 8월 11일 점등 시연 등을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성∼청풍 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연금 리조트 금성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청풍호 관광객 및 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관계부서인 도로과에 공문 시행 등을 거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지역 도로 침하보수와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2억 2천만 원은 건설과에서 도로유지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8천만 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도로 침하 방지 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한 지적사항에는 고발조치 후 행위자가 2023년 2월 초순에 불법 판매장을 자진 철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중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편입용지의 무상사용 협의 완료로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2억 5천만 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 2차분의 경우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물량 및 민원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4억 5,268만 5천 원이 증액돼 증가율이 78%이며 두 번째, 제2의림지 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일반 토사가 아닌 호박돌이 섞인 혼합 토사로 반영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2억 1,22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24%이며 세 번째, 성천 트레킹로드 BOX교 설치공사의 경우 주민 건의사항 수용 및 농업용 자연배수로 추가 설치 등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954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25%이며 네 번째, 개화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사업 물량을 추가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5억 7,99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39%입니다. 향후 공사 업무 시 가능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3년 제천시 설계단가 작성 용역 등 총 18건에 17억 3,899만 9천 원을 발주 후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은 준공하였으며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1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청풍면 마을별 생활편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내 노후물품 교체 사업 시행 시 구입내역과 불일치 또는 미설치된 물품이 있어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리 이장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2023년 8월 20일에 미설치된 물품 설치 완료 확인 후 종결 처리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8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3년 9월 20일 김진환 위원님께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하천 준설 등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5분발언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사항입니다. 관내 우기 대비 도로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시내권 빗물받이 8,000여 개소에 대한 정비 및 읍면동에 8천만 원을 재배정하여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와 더불어 도로기동반에서 수시로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하천 준설 및 정비 장비임차료 3억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4억 9천만 원, 장평천 준설 사업 관련 안전교부세 2억 5천만 원 등 총 10억 9천만 원의 준설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빗물받이 토사 준설 및 하천 준설 관련 2024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억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향후 배수시설 정비 미비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백동 동중 앞 도로와 금성면 활산리 군도21호선을 2021년 1월 17일에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2차 중장기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반영,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위험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4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입니다. 덤프 23대,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등 동절기 제설 대비 장비 29대의 임차비로 8억 6,520만 원을 확보하여 임차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절기 제설 자재로 소금 5,400t, 염화칼슘 1,100t, 친환경제설제 660t을 추가로 구입하여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4억 8,778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제설기, 살포기 36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제설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도로 통행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제설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7번, 도로무단점용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총 11건의 도로무단점용 건을 적발하여 그중 원상복구 조치 완료는 8건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기준 미조치는 3건입니다. 미조치 3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시행 중으로 향후 관련 법에 의거 원상회복 공고 후 미이행 시에는 고발, 행정대집행 등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0번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입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LED등 5,902개, 터널등 109개 등 총 6,011개 및 분전함 306개소를 동부지역 8,500만 원, 서부지역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각각 유지관리 업체와 단가계약으로 관리 시행 중입니다. 민원해소사업으로 신월삼거리∼대원대사거리 가로등 정비공사 등 3건에 3억 6,566만 3천 원을 투자하여 타 기관 이관을 포함하여 총 580등을 신설 및 교체하였으며 또한 제천시 관문도로 도로조명 개선사업으로 신동주유소에서 설봉한우 간에 가로등 54개소 대상으로 LED 라인바 10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11번, 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고암천․장평천․하소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5㎞이며 총사업비는 111억 1,700만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하소천∼장평청 간 7㎞ 구간은 지난 8월 11일 조명설치 완료 및 점등 시연 등을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소천∼삼한의 초록길 광장 1.1㎞ 구간과 고암천∼비행장 진입도로 구간 5.4㎞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12월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산책로 보완 정비와 조명설치 공사를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교량 난간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 탐방길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둘레길 콘셉트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왕미초 뒤편 인도에 방치된 물탱크를 이동해달라고 했는데 조치 완료됐다고 지금 써 있어요. 이동한 거 보셨나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 이동 조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제가 날짜까지는 물어보지 못했고 이동 조치 완료했냐고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시청) 1년 전이에요. 그전에도 지적이 있었을 건데 인도를 보세요. 그때는 풀과 같이 헝클어져 있어서 인도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물탱크라도 이동 조치하고 잡초, 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도를 보일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풀 제거는 됐지만 물탱크 그대로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조치했다고 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탱크 관련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는 재차 확인했을 때는 이동조치 완료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동조치 했는지 확인까지는 못한 게 제 실수라면 실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현장을 확인하는 편인데 저렇게 간단하게 이동 저런 걸 철거했다고 얘기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철거했다고 생각을 하지, 저렇게 철거 안 했다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어쨌든 자료에 부실하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행감자료를 내실 때 과장님 한번 보시면 여기 최종 결과에 완료가 되어 있는 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거나 살펴보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건 언제 이동하실 겁니까?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그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저건 다른 집의 물탱크거든요. 그분은 밭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물탱크는 본인 사유지 같은데 옆에 인도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 물탱크 있는 데 인도도 정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그 부분은 정비가 됐지만 다음 칸에 있는 물탱크 옆 인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비되지 않고. 저걸 인도라고 볼 수가 없죠. 저거 어젯밤에 찍은 겁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저렇게 공공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살펴보지 않나 봐요.

저희들이 사실 인도라든가 도로관리,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도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워낙 물량이 많고 저희들 기동반 7명이서 매일 관리하기는 하는데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인도를 포함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인도든 하천이든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좀 봐주세요. 저기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든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위치가 어디라고 보세요? 잘 모르시나 봐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도로정비사업 추진 실적에도 보시면 지역마다 다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소주공 1단지 앞 던킨도너츠 앞에 있는 도로거든요. 양쪽으로 보시면 도로가 다 파손되어 있고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도로교통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부분하고 사실 시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저런 상태인 도로는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저 부분은 도로 포장할 때 피니셔가 한꺼번에 전체 도로 폭을 포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 조인트 부분에 저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또 사실 도로의 상하수도를 계속 보수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지적하신 현장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 구간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차도, 도로 정비하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저 사진보다도 더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저 부분은 시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덜 시급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직 정비를 못 했는데요. 저 부분을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도로정비 예산도 더 확보해서 저런 부분까지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하소동 도로 개설은 언제 완공된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저 도로 개설 완료가 언제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저 도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예산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전 구역 파손된 도로를 일제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항상 보면 일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진짜 올해도 본 위원이 지켜보니 일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제천시 모산동. 이게 지금 공정률이 70%인데 여기를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몇 번…….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의림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민들도 계속해서 의림지를 많이 찾고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상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할까 하고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오수관로 공사 그걸 같이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로공사라든가 다른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뿌레카라든가 기초터파기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예상했던 공정보다 좀 많이 지체가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공정 대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더 장비라든가 인력을 많이 투자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 포함해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준공 예정일이 1월 17일입니다, 내년.

여기는 1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공기 검토를 많이 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1월까지는 준공이 안 되고 한 내년 5월경 이때가 아마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항상 설명하셨지만 그쪽에 시민들,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도로하고 하천 부분에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하천 같은 경우는 한 6억 원 정도는 설계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업 시행해서 그 부분은 준공 처리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시 예상으로는 내부적으로 12월 11일 동절기 공사중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커다란 피해가 난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 영농기 전에 100% 다 준공 처리될 수 있어서 이월이 돼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하천이나 복구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과장님과 몇 군데를 다녀왔지만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본 데가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좀 미흡한 데가 보였습니다. 그런 걸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더 챙겨보시고 제가 별도로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는 이렇게 조치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경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무단도로점용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세요. 공문 발송해서 이장님, 통장님들께서 도로에 대해서 무단점용돼 있는 곳이 좀 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처리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사업 2차가 마무리됐어요. 거기서 지적됐던 가로수 통기관수시설은 재시공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재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도로에 도로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몇 미터 폭으로 되어 있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몇 미터, 몇 미터로?

인도 포함해서 면도는 7.5m. 제가 정확한 수치는……. 평상시에는 다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면도, 리도, 농도 부분에 따라 차선폭하고 인도폭이 구분돼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7.5m, 6.5m, 4m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면도는 8m고 리도는 6m, 농로는 4m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 도로를 명명하고 있는 폭은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에 대한 포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도로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도로폭이라고 하면 인도도 포함하는 거고요?

노견까지 다 포함해서…

노견까지. 그러면 이경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도로무단점용 해서 노견도 도로에 포함되니 노견을 점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무단점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실 때 분명히 해서 노견까지 그러니까 확보돼 있어야 할 노견토까지 무단점용돼 있는 부분들을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제출 아니면 읍면동에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읍면동에 무단점용 관련해서 도로폭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실태를 한번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에 무단 방치하고 있는 적재물들도 문제이지만 농어촌도로에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가까이 너무 근접해서 돌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농기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치함으로써 차량이 교행이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특히 버스나 대형 화물차가 지나갈 때는 교행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정비해볼 필요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인력이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읍면 단위에 충분히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너무 아스팔트 가까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조금만 떨어져서 지어라.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년 6월에 장마가 오고 8월 되면 홍수가 와요, 태풍이 와서.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장마로 인해서 세굴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도로 노견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역 주민들 아니면 읍면 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하고 했겠지만 긴급으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냥 라바콘 아니면 모래주머니 갖다 쌓아놓고 여태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라바콘을 갖다 놓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러 해 수해피해를 보고 제가 근무도 관련해서 많이 했고 올해 예를 들자면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담당자 포함해서 담당 팀장, 저까지 포함해서 수해 현장을 다 다닙니다. 다 다니고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라바콘이라든가 펜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설치하고 또 수해복구 국도비 확보, 확정 전에 저희가 완전복구는 아니지만 임시로 토사를 갖다 복구를 한다든가 해서 위험한 도로라든가 하천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100% 임시복구는 완료하는 편입니다. 다만, 관내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넓다 보니 미처 피해 신고가 그 이후에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비가 어느 정도 멈추고 며칠 지났는데 그때 거기도 가보니까 이러한 수해피해가 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는 가끔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늦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가 와서 수해가 났을 때는 대부분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비가 왔을 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긴급복구가 있고 항구적인 복구가 있는데 긴급복구는 당장 유실로 인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차량 교행에 문제가 있으니 임시적으로라도 해놓는 게 긴급복구예요. 첫째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항구적인 복구도 사실 이미 8월에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9월, 10월, 11월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 문제는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편성해야 하는 부분들, 2차 추경에 편성됐지만 입찰을 띄워야 되고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임시복구라도 좀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만약에 예산 문제라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장님들, 지역 주민들이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했으면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임시복구를 하고 라바콘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라바콘 설치하면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라바콘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라바콘을 갖다 놨어요. 여름 내내 도로 세굴이 생겨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걸 복구를 안 하지? 주민들은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읍면에 토목 직원들이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하든 해서 올해 연내를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로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처리 결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하여 공공현수막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게시대를 확대하여 불법현수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의 최종 처리 결과는 1회 추경에 예산 2,2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정게시대를 7개소 39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및 실과 사업소에 지정게시대를 이용토록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제동 공단 아파트 관련해서 도시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으니 제천시 차원의 해결책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해결방법과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의한 정비 등 현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우선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한 건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6,052만 8천 원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올해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중 공용시설 지원 예산은 8억 원으로 25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5천만 원 이상 지원 단지는 고암주공아파트 등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전기료 지원 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총 79개 단지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1천만 원 이상은 하소주공 4단지 1개소입니다. 2023년 공용시설 지원 예산은 12억 원으로 총 32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5천만 원 이상 단지는 신백덕일아파트 등 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축과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빈집 철거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명동 192-24번지 소재 빈집을 철거하는 등 모두 9건의 공사 및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3건은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단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매월 지급하는 건으로 12월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 행복주택 건설공사 5년 차 하자담보 등 총 5건으로 그동안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서 창문 없는 벽면의 벽면이용간판 설치를 위한 세로 규격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 계획서 및 해체 계획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월동 1479번지 공동주택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하단에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금년 2월 3일 개최해서 지원사업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참여 대상은 제천 시민이고 현수막 수거는 지정 단체로 올해는 7개 읍면동에서 10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수거 대상은 불법으로 배포, 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이고 예산액은 4천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운영실적 수거보상금 지급액은 2020년도에 1,510만 원, 2023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2,823만 1천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 자율참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은 2022년에는 108만 943건을 정비하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32만 6,3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작년, 올해 모두 각각 1건씩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 및 행복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총 6명으로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불편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22년에는 2,898건,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2,411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불법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행위허가 위반,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유지관리의무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2022년도에는 138건,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91건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는 2022년 종결처리는 104건,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9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지원에 25개 단지, 전기료 지원에 79개 단지 등 총 104개 단지에 8억 4,318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지원에 32개 단지, 전기료 지원에 79개 단지 등 총 111개 단지에 12억 7,26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세부내역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표와 같으며 금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이 현재 없으며 참고로 현재 민원 접수돼서 검토 중인 것은 6개소에 40동 1,908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내역은 장락동 이편한세상 제천 더 프라임 신축공사 관련 민원 등 총 11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행복주택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주택 위치는 신월동 1469번지입니다. 규모는 총 4개 동에 420세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월에 준공되고 총사업비는 574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총 420세대 100% 입주 완료하였고 임대보증금은 10월 현재 143억 2,846만 6천 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비입주자 모집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하였으며 모집 인원은 7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입․퇴거자 현황은 작년에는 38세대, 올해는 50세대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10월 말 기준으로 6억 4,888만 3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대출액은 150억 원이며 최종적으로 금년 5월 19일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8번, 빈집 매입․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빈집매입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은 2022년 예산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빈집 5동을 철거하고 명동 192-12번지 일원에 쌈지공원과 화산동 167-2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2억 5천만 원으로는 신백동 201-3번지와 교동 138-3번지 소재 빈집 3동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시설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빈집철거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을 토지무상임대 조건으로 빈집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서 범죄 예방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남천동 1260번지 소재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명동 243-1번지와 봉양읍 봉양리 728번지 소재 빈집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웃 간에 사소한 감정으로 불법건축물 고소, 고발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형사고발은 주로 어떤 형태 또는 유형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무단증축 행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고발은 저희들이 바로 고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2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는 경우는 제천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미만인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인 건물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면 철거를 하든 추인을 받든 어떤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불법이 존속되고 있는 한 매년 부과하는 그런 행정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적인 건축물로…

계속 방치하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행금을 내고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하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을 때는 전부 추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집매입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된 빈집은 지역 주민에게 공포의 장소이고 오해의 장소가 많이 되기도 하죠. 과장님, 2023년도 빈집 매입․철거한 실적과 보상금은 얼마나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요?

예, 올해.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고 도표에서 3번하고 4번 거기 신백동 201-3번지하고 교동 183-38번지 소재 빈집을 매입, 거기는 세 동이 됩니다, 전체 빈집은. 그 세 동을 매입해서 철거했고 워낙 작은 부지이고 주택가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규모쉼터, 주민쉼터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빈집을 시가 직접 매입해서 주차장과 공원,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은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헐고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확인해서 주민의 공공성, 시설 조성이나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심의 빈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더욱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최대한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빈집이 정비되기 어려운 집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삶에 윤택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2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을 보게 되면 고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지정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고정된 간판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고정광고물은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벽면형 간판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에도 불법이 있나요? 그건 다 일일이 허가를 맡아서 다는 거 아닌가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2022년도에는 13건, 2023년도에 4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유형으로 불법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유동이라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막, 전단지, 벽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가장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불법현수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아무 곳에 눈에 잘 띄는 데에 현수막을 게첩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현수막은 날짜가 10일입니까, 15일입니까?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인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나가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정치현수막 아닌 것들도 많이 걸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점검 내지는 철거하는 단속반이 따로 있죠?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로 읍면동에서 정리를 하고요. 주요 간선도로변은 저희들 공무직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관내를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이 조금 자주 그래서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전화도 받고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정치현수막은 날짜, 기간이 지난 것들도 많이 걸려 있고 정치현수막이 아닌 것들도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걸어놓은 불법현수막들이 사실 많은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담당부서의 적극성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공문 시달을 자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공문도 더 열심히 보내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비하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는 본인이, 게시한 정당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놔둘 수 없잖아요, 본인이 안 치우면.

저희들이 눈에 띄는 건 정비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게시한 건 본인이 적법하게 했으면 본인이 수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시에서 정비해준다. 다는 건 내가 다는데 정비는 시에서 한다 이런 생각, 인식은 갖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나 이쪽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주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친서민생활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시민들도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시민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업무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올해 건 9월 또는 10월 말이니까 12월이 되면 작년 수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셨지만 관련 팀장님들은 다 자리에 배석하셨죠?

예.

항상 뜨거운 감자이고 이야깃거리가 많은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강제동 공단아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며칠 전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를 했지만 그 추운 날 나와서 설명하시고 같이 함께 돌아볼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아파트가 준공연월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준공이 아니고 1989년도에 승인돼서 1993년도부터 중단이 되어 있다가 사실상 완공은 1991년, 1990년도에 완공이 됐고 서류상 공사중단일은 19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과장님 말씀으로 10가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준공이 안 나고 가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까? 살아도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단입주자, 사전 입주돼 있는 겁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사전 입주라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종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아까도 박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주체도 애매하고 지난번에 현장점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부과해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정이라면 심할 수도 있겠지만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래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즉답을 해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책임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항상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책임으로 돌리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고요. 제가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뭐를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가서 보셨지만 10가구가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주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같이 보셨겠지만 그 무성한 잡초들 아니면 건물의 노후화 그리고 다 깨진 유리창,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의 혐오스러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책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런 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건물을 시에서 정비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살면 안 되는 집인데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든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민간사업자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더 이상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현장 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제천시에서 매입하고 또 매입해서 지구를 변경하고 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제천시 전체의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삶의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까지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그러니까 단양이나 경북 쪽에서 제천시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낡은 건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심의 했을 때 금액하고 회의식으로 했을 때 수당…….

서면으로 했을 때는 보통 3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회 회의식으로 하면 기본 7만 원에다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원거리 출장비도 드리고 또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된다면 거기에 3만 원 더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많은 건 종전에 없던 해체허가 건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종전에는 해체허가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게 없었는데 허가 전에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다 보니 시급성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한 달, 두 달 기다릴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 심의 내용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돼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체 내용이 큰 경우에는 회의식으로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8회가 그 정도 해체허가 건에 대한 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은 똑같죠.

그렇죠.

건물을 해체할 때 민원이 신청되면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저희도 빨리 처리해서 보통 건물을 철거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편의 차원도 있고 행정편의 차원도 있고 경중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해체한다든가, 큰 건물을 해체한다고 그러면 회의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철거범위가 경미하다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설 및 증설 협의 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에 지하에 설치 시에도 화재 시 신속한 견인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공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천동과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의계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생태적 수질정화시스템 특허 공법이 적용된 시설로써 현재는 특허 공법사인 ㈜생태에스에스비와 지역건설사인 한빛건설㈜이 위수탁 계약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연 2억 원이고 위수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위탁업체 운영관리 상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위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특허공법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환경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기후변화적응시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용역 세부과제 중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에 대해 정부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용역 수행범위 감소를 위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의제21 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월 말 현재 6,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 나머지 잔액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복월 현재 4,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78억 원이며, 현재 1차 사업비 공정률은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과 7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 9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7월 18일과 11월 3일 2회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0명으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중 3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번,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 6월 삼한의 초록길 입구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95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는 4등급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폐차 지원에 7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폐차 지원에 2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4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및 충천시설 현황입니다. 가. 현황으로는 전기승용차 234대와 전기화물차 148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6대, 수소차 9대 등 복월 기준 총 4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나.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기승용차 550대와 전기화물차 398대, 전기버스 8대, 전기이륜차 53대, 수소차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현황으로는 전기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138대와 완속충전기 593대 등 총 731대의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주차 면수 50대 이상이면 전기충전시설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시설로 봉양읍에 삼보수소충전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 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대기 분야 79건, 축사, 축사/가축분뇨 43건, 수질 분야 33건, 소음진동 259건, 기타 95건으로 총 50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17건에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현재 82%입니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물환경 1건, 소음 1건, 대기 12건, 가축분뇨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4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가. 피해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울타리 설치사업은 11개소에 5㎞를 설치 완료하였고 농가울타리 설치지원사업은 농가당 지원규모는 1천만 원 이내이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농가 현황은 전기 13개소, 철선 31개소, 경운기 5개소 등 4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나. 포획실적은 10월 30일 기준 고라니 2,286마리, 멧돼지 676마리, 기타 1,668마리 등 총 4,6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반기 포획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멧돼지 4천만 원, 고라니 8,530만 원, 조류 3,952만 원 등 총 1억 6,4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포획보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라.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연중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8명, 금년도에는 5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6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마.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울타리 설치사업은 11개소 5㎞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2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울타리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 중 100%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2차분까지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12월 중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응조치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가. 권역별 울타리 설치내역입니다. 송학면 일원은 사업비 14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도 5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시곡리 일대에 28.7㎞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백운면, 봉양읍 일대는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 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19㎞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7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17건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 19페이지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사업은 2018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 사업은 2022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연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시설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천동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정비공사, 인조잔디 설치,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 준공 후 그간 운영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본 공사를 설치한 생태에스에스비에서 수의계약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하였으며 2021년, 2022년도에는 입찰에 의해 민간위탁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수급을 조건으로 생태에스에스비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운영관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 추진 공정이 37%, 아주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신청하신 분이 아홉 분이고요. 그 밑에 조기폐차 지원은 일흔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일부 하신 분들이 있고 아직 미처 본인들 일정 때문에 부착을 못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12월 중으로 다 완료할 것으로 확인하였고 다시 한번 12월 중으로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다. 설치만 하면 바로 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환경 관련 민원처리에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총 17건 중에서 3건이 아직 징수가 안 된 거죠?

예. 이건 아직 징수가 안 된 겁니다.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요?

이거는 각 사업마다 다른데요, 부과 시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납부를 안 하면 계속 가산금이 붙고 나중에는 압류까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적발 당시부터 기간이 다 다르니까요.

이분들은 왜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통화를 해보신 거예요?

아마도 가장 큰 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래도 가산금이 붙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분들도?

예.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징수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쪽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소각 및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에 이어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휴게실도 새로 조성하는 등 자원관리센터 환경 정비를 지난 3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5번,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이월사업 포함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2차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 6억 880만 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2억 910만 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사유로 계약되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944만 원,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용역 1,330만 2천 원, 스마트팜 내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80만 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스노우멜팅 보수공사 1,980만 원 등 4건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사유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3쪽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022년 자원관리센터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는 2억 91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사계절 영향조사 관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862만 2천 원의 사업비로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조달청 변경계약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쓰레기매립장 포집관 인상공사,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공기압축기 설치공사, 청풍 사용종료매립장 펜스 교체공사, 대형폐기물처리장 신축공사,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 전기공사,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 통신공사 등 7건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10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2년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억 910만 원으로 2022년 4월 14일 착수하여 2023년 3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지역 환경상영향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330만 2천 원으로 2023년 5월 8일 착수하여 2023년 9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사무평가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내 소각폐열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980만 원으로 2023년 10월 11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역 정지 2건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소각로 증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및 공사입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사계절 영향조사, 주민 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초안을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 시공사가 확정되면 주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본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6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목적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기금결산, 성과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연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목적은 위와 같습니다. 아래 15번,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5월 30일 기간 중 가스포집시설, 연소시설 등 설치 완료하여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5,020t을 감축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 1월∼2024년 4월까지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18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2,3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1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 운영 실적입니다. 단속 방법은 불법투기 지도단속원 3명을 배치하여 상시단속 중에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공무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장비 CCTV 고정식 24대와 이동식 5대를 활용하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과태료 206건에 1,76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80건에 182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합동 야간단속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고정식 CCTV 5대를 증설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2번,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등 3개 사이며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연탄재를 수집 운반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구역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사는 교동, 중앙로 일원이고 인력 및 장비는 차량 5대와 수거인력 15명입니다. 청록환경은 모산동, 신백동, 청전동 일원으로 차량 6대와 수거인력 15명입니다. 동국환경은 영서동, 용두동, 화산동 일원이며 차량 5대와 수거인력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1월∼11월 기간 중 2만 9,539t을 수거하였고 청소대행비 25억 6,815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 3번,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는 차량 7대에 맞춰 7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7개 반, 21명이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병류, 비닐류, 스티로폼류이며 제천시 자원순환 활성 재활용 품목으로 아이스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지정하여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기간 중 수거량은 5,300t으로 이 중 선별 재활용량은 3,422t입니다. 선별률은 64.6%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현황입니다. 금년도 2,932t을 판매하며 9억 515만 7천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거량은 12.1% 증가하였고 선별 재활용량도 13.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 4번,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시설 현황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추진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준수 홍보로 쓰레기 생활민원 다발 발생 지역 상가주와 세대주를 대상으로 상시 홍보 24회, 합동홍보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반 2개 반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상습투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나.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기간 중 불법투기 관련 민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유선접수 495건, 국민신문고 접수 156건입니다. 투기자 증거물 미확보 등 445건에 대하여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계도조치하였으며 206건에 대하여 과태료 1,766만 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다. 시설개요, 시설현황, 처리업체, 처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북부로 1860이고 조성 기간은 2006년 3월 28일∼2008년 6월 13일까지이며 면적은 77만 2,513㎡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매립시설 66만 4,200㎥, 침출수 처리시설 260㎥/일, 소각시설 50t/일, 음식물자원화시설 40t/일, 재활용선별시설 30t/일입니다.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로는 3개 사이며 71명이 근무 중입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 재활용선별시설은 엠엔테크, 침출수처리시설은 에스텍 코리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기간 중 총처리량은 5만 8,767t이며 매립 2만 8,214t, 소각 1만 2,718t, 음식물자원화 8,476t, 재활용선별 5,301t, 대형폐기물 4,058t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가연성폐기물 증가로 직매립량 과다입니다. 대책으로는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2027년 761억 원의 사업비로 일 처리용량 160t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반기 2회 공사 유찰로 원인분석 결과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어 순공사비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증액이 불가하였습니다. 자구책으로 소각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관리동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량을 축소, 조달청에 3차 의뢰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11월 29일 1개 사 참여로 또다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사계약 유찰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공사계약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각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5번,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입니다. 기존 수거 영농폐기물과 신규 수거 영농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존 수거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입다. 종류별 수거 방법 및 처리 현황은 폐비닐류는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공동집하장으로 이동,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수거합니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 처리량은 161만 3,240㎏입니다. 폐농약용기류는 농약 표기를 확인한 후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하고 재질별로 그물망 또는 마대 등에 담아 공동집하장으로 이동,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역시 수거합니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 처리량은 2만 1,570kg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위탁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3개 사로 송학면 지역은 두리자원, 수산면․덕산면․한수면은 대성자원, 그 밖의 지역은 청명그린이 전담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 총 163개소이며, 기설치 160개소, 2023년도에는 폐쇄 1개소, 4개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나. 신규 수거 영농폐기물입니다.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 수거하는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류와 별도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포트, 은박비닐, 부직포, 차광막, 영양제용기 등입니다. 수거 방법은 반입자가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영농폐기물 무상반입 신고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정해진 반입일에 자원관리센터로 직접 반입하여야 합니다. 무상반입 영농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 자원관리센터에서 반입된 농업용 은박비닐 29t에 대하여 아세아시멘트와 위탁 재활용하였고 무상반입 영농폐기물 반입량 1t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연간 자원관리센터 내 무상 반입량은 720t 정도 예상되며 반입 품목을 재활용과 소각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6번, 왕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가. 시설 현황입니다. 폐쇄절차 대행사업은 2016년 9월∼2022년 12월 기간 중 한국환경공단 발주로 사업비 97억 7,900만 원을 들여 매립시설 상부 2만 527㎡ 최종복토 매립시설 4면에 1열 634m, 2열 203m 연직차수벽 시공, 일 처리용량 60t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 원주지방환경청과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매립시설 내 우기 시 침출수 수위가 상승하고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검사정 하류 NH-6 지점의 염소이온이 4만 2,420mg/L로 생활용수 기준보다 약 200배 높게 검출되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 관리를 30년 하여야 하나 연간 위탁운영비 5억 원 정도 소요로 사후관리비용이 15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기관별 입장을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협약에 의한 폐쇄절차 대행사업은 완료되었으니 제천시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은 폐쇄절차 대행사업 협약은 완료되었으나 우기 시 침출수 수위 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진단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 사항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제천시장 간담회 2회 실시, 실무자회의 7회 실시를 통해 2023년 10월 16일부터 침출수처리시설 응급운영하여 일 80t 처리 중에 있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과업 범위 및 추진 시기에 대해 세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도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용역 발주에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중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소각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1차, 2차, 3차 유찰되는 바람에 입찰 안 돼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현재 기간은 됐지만 용역 중지 중에 있고요. 소각로 증설사업이 입찰이 돼야 저희가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이걸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초안을 작성해서 원주환경청장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과 또 주민환경상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본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 중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될지 아직 미정이겠네요.

일단 소각로가 현재 유찰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게 되면 바로 착수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 비용은 지출이 됐습니까, 그동안?

용역비는 선금이 지출된 상태고요. 아직 잔금은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증설사업 3차 입찰도 이번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재 단가도 반영하고 순공사비도 늘렸는데 생활쓰레기 처리 증설사업이 유찰되고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세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소각로 증설사업을 하는 건 보통 3단계로 구분합니다. 공사발주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단계하고 계약단계하고 또 공사단계하고 3개로 분류하는데 지금 사전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고 계약을 이루지 못해서 공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증액이 불가능해서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자체 자구책으로 관리동을 제외하고 소각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자재 단가가 오른 만큼 증액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지금 안타깝게도 1개소만 참여를 해서 유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태였고 경쟁이 된다고 믿고 갔는데 유찰이 돼서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각로가 하루라도 빨리 건설돼야, 계속 사업비는 올라갈 테고 물가상승률만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방법으로 가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소각로 문제가 저희 제천시로 봐서는 당면과제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 또 유찰이 됐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에는 문제는 없나요?

현재 사용하는 소각로도 올해까지 15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끝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각로를 건설할 때까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소각로를 증설할 때까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최대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익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보완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잠깐 보시면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익히 다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고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원관리센터와 거리가 먼 한수, 덕산, 수산도 있을 수 있고 백운, 송학 면 단위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수원 밑에 은박비닐하고 이런 것들은 특수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면에 가서 신고하고 본인이 처리시설까지 운반해드려야 되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농민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신고서는 작성하더라도 운반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 차량을 7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압축차에 실을 수는 없고 재활용차에다가 실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재활용차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 지역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나오는 재활용을 수거하다 보면 보통 이틀, 3일. 매일 수거하지 못하고 2∼3일 정도에 한 번씩 수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그런 은박지를 일정하게 농촌폐비닐처럼 마을별로 모아놓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도 하고 이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거 장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농폐기물 받는 그걸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조례 제정 당시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직접 갖고 왔을 때는 무상으로 받겠다. 대신 수거해서 여기까지 멀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씩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 쓰레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쓰레기차는 대부분 압축이다 보니까 수거, 운반하기가 좀 그렇고 읍면에 있는 재활용 차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현재 청소인력이 운전기사 1명하고 백운, 봉양, 송학은 환경미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금성, 청풍, 덕산, 한수까지는 미화원이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한 분은 쓰레기차를 운전하고 한 분은 재활용차를 운전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고충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익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주민들한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 이 부분이 계도가 됐든 아니면 요일제를 지정하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보고요. 덕산, 수산 쪽에서 과수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농민들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활용품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보통 통계가 어떻게 나오죠?

판매현황이요. 이게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톤이 아니고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에 1천 원입니다. 잘 발견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티로폼이 있길래.

죄송합니다. 이거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다니다가 자원관리센터를 잠깐 들렀습니다, 지나가다가. 첫 번째 하나는 매립장 문제인데요. 매립장이 지금 직경이 몇 미터 정도 되죠?

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직경, 직경. 한 100m 되나요?

100m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립용 생활쓰레기들이 사실 쓰레기봉투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예측밖에 못하잖아요. 실제 그 안에 부탄가스통, 라이터 또 만약에 집에서 자체적으로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하면 신나라든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화재의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 있는 부분에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100ℓ 정도의 물을 살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방에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정도만 설치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진화를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소방시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가끔 TV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물대포 100m 이상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청소대행처럼 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예. 2개 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량을 보면 한 260일 정도, 하루에 15t 정도 수거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혀 재활용 가치가 없는 대형폐기물들도 많지만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로당에 어른들이 점점 고령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읍면 단위의 경로당을 가면 어른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바닥에 앉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고 소파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구점 같은 데 중고 소파 중에서 깨끗한 게 나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라 해서 사실 몇 군데를 해줬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형폐기물 수거 물론 2대로다가 제천 전역을 커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은 상태가 좋은 것들은 별도로 운반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재활용할 거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로당 담당자들 또 아니면 일반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수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소파라든가 다양한 대형폐기물들이 있죠.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공급하면 우리가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데서는 아주 절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남는다고 하면 특수시책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중고 가전업체나 가구업체하고 연대해서 해보실 계획을 짰는데 그전에 수거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운반만 해놓는다면 홍중기 팀장님 계시지만 직원분들 아니면 거기서 해체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두 명만 아침에 한 30분 정도만 할애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모바일 중고앱들도 많고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사진 찍어서 올리면 필요로 하는 제천 시민들이 이걸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폐기물 관련된 조례를 훑어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세수 쪽의 확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고. 상태가 괜찮은 제품들이 나오면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시설들, 우리 시가 구축한 사업들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남는다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있는. 5천 원이든 1만 원이면 괜찮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에 판매해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탄소중립 상황에서 다른 부서들 제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추진사업을 공통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2개의 사업을 했는데 정말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재활용 가치, 거기서 해체작업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림지 피제골 도로를 명품 가로수길로 만들도록 고민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금년도 고사목과 잡목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결식지에는 2024년도에 보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의림지부터 명암, 시온산성장로교회 입구까지 약 4.4km를 명품 단풍나무길이 되도록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내뿐만 아니라 금성에서 청풍리조트까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내권은 총 143주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금성∼청풍리조트 간 32주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식생환경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로수를 식재한 후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와 시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가로수 관수 20개 노선 및 시비작업 20개 노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식재대 예초, 제초 정비 26개소 77.8㎞와 곁순 제거 1,503주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동사 방지를 위해 제설제 방지막을 설치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넷째, 제천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도로에 조경 및 공원을 특색 있게 관리해서 제천 이미지를 향상시키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로원 및 가로변 예초․제초 작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가로수는 조형전형 작업을 금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형전정 작업을 추진하고 2025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시립 산림수목양묘센터 조성사업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철회에 따라 13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은 전문성 있는 업체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 결과 5천만 원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잔액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2023년 가로수 조성사업 등 총 26건이며 완료 13건, 공사중지중 1건, 추진중 12건입니다.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일부 사업은 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수의계약은 2022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위험수목 제거사업 등 총 79건입니다. 아울러 수해피해 복구사업 설계용역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휴양림 보완사업(2차분) 실시설계 용역은 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을 통해 올해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승인받아 설계 마무리 중이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청풍호 주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제한에 따라 사업계획을 다소 조정하여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9월에 득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거쳐 3월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사업 현황입니다. 총 19건이며 하자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연구 및 타당성조사 관련 추진한 용역은 2023년 두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등 개선 4건이며 지구지정, 산림생태복원사업 추진 관련 법 절차 이행, 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기본구상 수립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건설민원실 2층에서 시청 뒷산 산책로와 연결하기 위해 벽체문을 설치하는 대수선 1.03㎡이며 둘째,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차는 숲속의집 8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완료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18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후속 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도의 사전 정비 등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지난 10월 24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견실한 인도를 설치하고 철저한 인도 유지관리로 산사태를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인도 유지관리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에 미편성되었으나 내년 2024년도에는 자체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의 장비임차비를 편성, 신청하였으며 인도 보수시설비로 3천만 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지역 예방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산사태 인근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천만 원의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을 2026년까지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산사태 인근 주민대피체계 구축을 2024년 6월까지 비상연락망과 문자발송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주민 대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형․지질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벌채를 유도하고 벌채 허가지 5㏊ 이상 벌채 신청지에 대해서는 골짜기 또는 민가 상부지역은 잔존림을 일부 두도록 권고하는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운학지구 조림지가꾸기 사업 등 총 24건에 1,049㏊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시민들의 사업 신청이 많았던 해입니다. 생활근거지나 농경지 주변 등에 강풍으로 인해 전도가 우려되거나 도복된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5월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총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위험수목 처리 내역입니다. 처리 건수는 본청 기준 사업예산 1건과 비사업예산 200건을 합하여 총 201건에 441본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읍면동을 포함한 전체 처리는 364건에 1,162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12월 1일∼12월 15일 운영하며 진화대원 51명, 산불감시원 148명을 투입하여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산로에 대하여는 10월 1일∼11월 15일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산불 발생은 총 7건이며 산불가해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은 3건이며 미검거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마. 산불인력 인건비 지출현황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력에 소요된 비용은 총 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인건비 재배정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4번,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 최근 2년간 가로수 식재, 고사목, 추가식재 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 가로수 식재조성사업은 3개 사업에 총 328조 3억 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고사목 및 결식재 현황과 추가 식재 현황입니다. 총 13개 노선에 143주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4억 2,200만 원의 예산 중 98%인 1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5억 2,700만 원의 예산 중 97%인 14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나. 향후 구간별 재식재 필요 물량은 내토로 등 총 12개 노선에 148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구간별 관리대장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 중인 가로수는 3만 1,353주이며 이 중 벚나무와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이 주 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의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보식은 8건에 22주가 되겠으며 보식 및 변상금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 가로수 관련 중장기 계획은 6개 노선에 1,78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류 작성에 일부 오타가 있는 점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5번, 꽃모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가. 인력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1명과 공무직 2명 그리고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2023년도 운영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2억 1,200만 원, 재료비 1억 2,200만 원 등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다. 꽃생산현황은 비올라, 메리골드, 백일홍, 꽃잔디 등 17종이며 23만 2천 본을 생산하여 로원이나 관공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시설현황입니다. 부지 면적은 4,866㎡이며, 온실은 2,770㎡입니다. 건축물로는 사무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바. 꽃모장 피해 사진은 장마철 저지대로 인한 피해 전경 사진이며 건축물은 노후되어 여름철 누수가 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단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6번, 도시숲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도시숲은 총 23개소 21만 3,142㎡이며 2023년 신규 조성사업은 없고 연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7번, 공원현황 및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총 108개소에 45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 보수는 총 44개를 보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8번, 옥전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봉양읍 옥전리에 위치한 옥전자연휴양림은 2022년 7월 9일 개장하였으며 현재 9개 동, 13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109㏊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나. 운영․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이용료는 4인실의 경우 성수기 7만 5천 원, 비수기 5만 원이며, 6인실의 경우는 각각 10만 원, 7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용객은 총 2만 1,038명이며 가동률 93%, 매출액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객실이 다소 부족합니다. 추진 중인 2차분 8실과 트리하우스 2실 등 총 10실을 증축하면 총 23실이 됩니다. 현재 운영상 지출이 다소 많으나 증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지상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향후계획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3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내년 착공하여 2025년 개장할 예정이며 아울러 옥전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이 금년 충청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교부되어 총 5억 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2실을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사업비내역입니다. 총 9건에 9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솔잎혹파리 방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시면 시 발주사업(건축, 토목 등) 추진현황에 총 26개 사업에서 2건은 타 사업과 중복돼서 일정이 지연된다고 했고 3건은 공정률이 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은 내년 초쯤인데 그때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5%, 10%대인데?

두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작업임도 신설공사는 이거는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두학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 임도 개설 예산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며 현재는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인이 일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이 불가피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현비오톱 10% 정도로 공사중지 중인 상태는 워케이션센터가 당초에 화산동 쪽에서 동현비오톱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서 그쪽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일단 워케이션센터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명대하고 일부 공정이 늦은 것은 저희들 생활밀착형숲 이런 부분들은 설계한 다음에 산림청의 자문을 받도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본 사업 자체가 약간씩 지연되고 그러는데 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건 정도가 현재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풍 학현리 그것도 지금 이월될 것 같습니까?

재선충병은 올해 끝납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우리가 지침상에 추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10월∼12월 사이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1월∼3월 사이에 추진하다 보니 저희들이 올해 이거 학현 건은 10월에 추진해서 12월 3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은 기한 내에 잘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식지 파악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신고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경찰서로 요구한 적도 있고 아니면 사고 난 CCTV를 조사해서 그 부분이 어느 차량인지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에 킹즈락 골프장 입구에 교통사고로 느티나무 한 그루 결식된 거 보고받으셨나요?

예.

지금 교통사고로 인한 보식 현황을 보면 내토로가 없어요. 작년에도 거기 소나무가 교통사고로 다 결식이 됐는데 지금 올해 고사목 및 결식지 현황에서 추가 식재 37페이지를 보면 내토로(관문)에 시청CU∼관문휴게소 거기에 5그루를 심었어요. 물론 제설제로 인해서 고사한 나무들도 심었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목격한 교통사고로 인한 소나무 결식에 대한 건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은 건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사고난 걸로…

지금은 느티나무고 작년에는 소나무. 지금 보면 40페이지에 교통사고로 인한 식재 보식 현황에 37페이지에 있는 추가 식재에서 10번에 보면 시청CU에서 관문도로에 5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는데 결식지를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보식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찰서에도 과장님 아니면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매달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교통사고자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이건 차량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됐으니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쉽게 알 수가 없지 않나 묻는 겁니다.

사고 처리가 돼서 변상금을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식재를 하고요. 보식 완료한 것은 사고를 낸 본인이 이식을, 저희들이 소나무나 이러한 부분을 본인이 이식해서 식재하겠다고 해서 업체를 동원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식 완료가 된 것은 개인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 거고 변상금 수납된 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파악해서 본인들이 따로 비용을,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시로 납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40페이지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변상금 수납 완료는 돈을 내서 한 거고 보식 완료는 본인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없다고요. 소나무 재식재를 한 내용이 없다고요.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40페이지에 소나무 재식재에 대한 보식 완료, 본인이 했든 변상금을 내서 시에서 했든 간에…

내토로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내토로 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사고 났던 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주 전에 느티나무가 또 훼손이 됐어요, 주유소 앞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걸 제가 예전에도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보상금을 지원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액들로 보면 사실은 우리 시가 재식재하는 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담당 팀에 매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관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훼손된 사건이 있느냐, 사고가 있느냐라고 매달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개든 5개든 간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전정을 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나오는 곁순 맹아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봄에 조형 전정을 하고 곁순이 나오면 곁순 제거를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대가 과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거 보면 충분히 곁순 맹아가 나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순이라고 그러죠. 눈이라고도 하는데 눈을 막으면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암(暗), 그러니까 빛을 차단해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예전 방법들은 곁순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칼라코크라든가 이런, 물론 칼라코크가 썩는 걸 방지하기도 하지만 눈을 막아서 곁순이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봄에 만약에 조형 전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형 전정을 하면서 적어도 곁순이 나와서 시야를,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부딪혀서 민원이 발생할 만한 곳에 빛이 차단되는 비닐로 사실은 그 부위만 감싸도 저는 곁순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분명히 지금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곁순 제거 아니면 눈이 새롭게 돋을 만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을 거다. 매년 곁순, 맹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얼마 투입됐죠? 조형 전정하는 게 6억 7,200만 원. 예산이 6억 7,000만 원이고 집행이 6억 5,200만 원이에요. 적은 비용이 아닌 비용이 매년 나가는데 조형 전정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곁순 제거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의림지 무장애나눔길에 갔다 왔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산림공원과에 혹시 목재데크 중독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목재데크 중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장애나눔길을 시공할 때 산림복지진흥원에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 데크나 장애인들이 다닐 때 요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나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의림지 쪽은 여건상 일반산책로와 다르게 무장애로 하다 보니 데크길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목재데크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아요. 얼마 전에 폐기 처분되는 섬유 옷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압축해서 목재데크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목재데크의 단가 예산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효율적일 거라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목재데크를 깔지 않고서 우리 방문객들, 관광객들, 시민들이 그 길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찾아보자, 그거를. 목재데크를 최소화하고 특히 난간. 바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난간에 대한 부분들은 줄여보자 이 주문을 계속했는데 공허한 메아리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 저거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뜯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목재데크를 대신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제발 데크든 무슨 길을 낼 때 장비 들여서 산 좀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길 공사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도 가보니 다 장비 들여서 길 다 닦고 그 위에다 박았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형 그대로 두고 설치해라. 그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책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고 또 의림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천 옆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짜도록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림지 옆에 그쪽에 할 때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스크루로 박아도 됩니다. 그걸 왜 포클레인으로 밀고 그 위에다가 데크길을 깝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람 좀 더 나르면 됩니다, 사람 좀 더 쓰면 되죠. 공사비 조금 더 나가면 돼요.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로 들어 나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깔아버립니다. 보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자연과 하나되는. 그래서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성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 그 자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 관련된 부분인데 산림공원과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산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고생스러움이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산불대책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2023년도에 7건의 산불 사례를 보면 모두가 다 실화로 되어 있어요. 산불이 한 번 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가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서 사고의 대책, 산불을 끄느라 힘듦 이런 것보다 자극적인 홍보 방법을 써서라도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테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 피로감에서 조금 헤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를 사전조사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산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동의서를 구한 다음에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는 걸로 산사태 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병행해서 산불과 관련돼 있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계속 안내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거나 해도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홍보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 차량에다가 깃대도 제작해서 나눠줬는데 면 차를 통해서 방송과 깃대도 옛날처럼 아주 빨간 깃대 올해 설치해서 차량 출장할 때 다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눈에 잘 띄는 홍보, 그다음에 저도 산불감시원들이 계속 다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도 주말이 되면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농업부산물 파쇄작업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 밑에서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산불을 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입산자 아니면 담뱃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37쪽 고사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역에서 서희아파트를 지나 약초시장으로 가는 도로변에 보면 왕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상당히 보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 년 전부터 한 20그루 정도가 고사가 돼서 변해서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되고 밑동만 잘라놓은 상태가 돼서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식재를 하든 아니면 식재를 못하면 흔적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봤어요.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정확합니다. 20주가 지금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내년도에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7번에 원화산로 왕벚나무 20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식재 현황을 보게 되면 328주에 3억 4,800만 5천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쪽…….

37쪽 가로수관리 식재 현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에 물론 나무 값만 그런 게 아니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지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항상 문제제기하고 어렵게 얘기했던 부분이 한 주에 93만 원을 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맞습니까?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93만 원을 들여서 식재하는 가로수 관리가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요. 대로변이 됐든 아니면 국지도 관광도로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로수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모르는 시민들께서는 한 그루에 얼마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주당 93만 원씩 들어가는 이 가로수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칡넝쿨이라든지 나무가 자라는 데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옥전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93% 정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3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현재 옥전휴양림 숙박실 자체가 13실밖에 없습니다. 13실이다 보니 근무 인력은 어차피 최소한의 근무 인력이 4명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4명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4명 정도 근무에 35실 정도가 되면 수지타산 분석이 맞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완 2차 공사 8동 하고 트리하우스 2동 하고 나면 10동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13실하고 증축하는 거 10동 하면 23실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워낙 35실에 비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더해서 적자를 해소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쉽게 보면 균등이 될 정도의 수지타산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적자를 봐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5,300만 원씩 해마다 적자가 난다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적자를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라는 말씀보다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옥전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93%의 가동률로 상당히 높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박달재 휴양림도 그렇고 옥전휴양림도 그렇고 원가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천 와서 얼마를 쓰고 가는지 간접 유발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휴양림이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하고 고민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까 이런 것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