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2억502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2억8,27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3,481만3,000원이 증가한 54억8,781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2억5,000만원, 쌍문동 72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직접 설립 인가를 위한 공공지원 비용 1억7,406만원,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4억8,400만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5억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시·구비를 모두 포함한 14억6,509만4,000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재건축 사업지원에 2억8,709만3,000원, 재개발 사업지원에 6억6,627만9,000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에 3억8,446만원, 도시재생 사업지원에 644만원, 기본경비로 1억2,0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8억2,324만5,000원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6억1,75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6,750만4,000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400만원,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285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1,662만원, 기본경비로 1억1,47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시·구비를 모두 포함한 12억5,995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7억3,327만2,00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4억2,553만원, 기본경비에 1억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한 15억1,315만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억3,036만2,000원으로 건축민원관리에 8,316만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272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186만원, 기본경비에 1억3,2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2억8,279만3,000원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억1,061만5,000원, 예비비에 388만원, 건축물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3억1,122만5,000원, 기본경비에 1,003만4,000원, 내부거래지출에 8억4,7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총액은 시·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4억2,636만9,000원으로, 부동산민원 관리에 598만7,000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4,690만원, 지적 관리에 5,507만5,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503만6,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억6,699만1,000원, 기본 경비에 1억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는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상담실 현재 12층에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90만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부스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두 개의 방으로 해서 한 개 방은 좌석이 10개 정도 되어 보이고 한 개 방은 자그마한 테이블 두 개 운영하시는 것으로 구청 홈페이지 올라온 사진 봤을 때 확인이 됩니다. 몇 분 정도 이용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상담실, 지금 7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상담실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 내에 있는 상담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 저희가 과거에 창고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탕비실 맞은 편에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상담실로 별도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쪽 부분을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한 쪽 부분에 또 별도의 칸막이로 조성된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하나는 복도에,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맨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가쪽으로 파티션을 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 상담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오시는 경우에 같이, 사실 일정부분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현재 세 군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상담실을 구청 내에서 운영하시는 것이 제가 이 세부사업만 봤을 때는 산출기초가 상담실 홍보용 리플릿, 현수막, 배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상담실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올리셨는데 반영이 안됐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따르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페이지 배너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오시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역별, 동별 아마 이슈가 있는 그런 정비사업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통계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상담실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헌수막, 배너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은 사실 별도의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홍보물 가지고 활용하고 아니면 저희가 별도 출력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러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카드뉴스 제작비용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현재 300만원이면 한달에 2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카드뉴스 제작 횟수를 어느 정도 잡으신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카드뉴스인데요. 저희가 소요예산은 현재 신규사업은 395만원 잡혀있는데요, 홍보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서 카카오측에다 제공하는 메시지 발송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6.5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처리비 명목으로 계산해 가지고 주1회 해서, 월4회 이렇게 해서 12개월 해서 95만원 일단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 제작비용으로 해서 300만원은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편집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 쪽의 협조를 받아서 모양새 있게 디자인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9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발송비용 16.5원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고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작이 2만5,000원 곱하기 10매로 되어 있어서 한달에 25만원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하려면 그 정도 가격에서 가능할지, 왜냐하면 카드뉴스 같은 경우 몇 페이지로 하냐, 어떻게 디자인을 잡냐가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에서는 매달 나가기 힘들겠다는 계산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매달 기준으로 12회로 잡아두셨는데 실질적으로는 6회 나간다거나 이런 계산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대비해서 살짝 낮게 책정되어서 실질 제작은 6회, 그리고 여기에는 12회로 기록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드뉴스는 월1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달 내용을 정리해서 일정부분 디자인해서 1회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1회, 월4회, 메시지 16종을 발송하겠다는 부분은 카드뉴스 말고도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각종 정비사업 관련 법령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사항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편집이 필요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메시지 전달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에 대한 비용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경에 가서 발송인원이라든지, 또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비용, 더 일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 때 말씀드리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지 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창4동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되거나 다른 식으로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넘겨서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재건축재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에 관한 부분이 2억5,385만9,000원으로 예산이 책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사실은 하반기에 내려오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현재 동아아파트에서 11월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요. 비용은 용역사 선정된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동아아파트에서 전체 안전진단이 필요한 비용은 1억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동아아파트에서 안전진단비용 모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차감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1억1,300만원정도를 저희가 융자해 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편성된 안전진단 비용 2억5,000만원 가량은 전액 명시이월 처리를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2억5,0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이유는 현재 대상 되는 동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쌍문동 한양 2, 3, 4차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한 주공3단지, 주공1단지에서도 안전진단 비용 융자에 따른 주민의 동의를 징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2억5,000 그렇게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호석위원
2개 단지 2억5,000이 아니라 현재 내년에 올해 명시이월된 동아아파트 한 두 군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한양주공 포함해서 여기서 한 군데가 예상돼서 2개 단지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내년에 만약에 바로 이 단지들이 모두 진행한다고 하면 한 단지 정도 더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저희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현재 명시이월, 물론 집행계획이 나와 있지만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2억5,000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앙 2, 3, 4차 하고 주공 3단지, 주공 1단지는 그 단지 내에서도 일부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안하면 올해 2억5,000을 편성하면 어느 정도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되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를 걷는 부분이 대략적인 시기가 좀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서 또 많이 편성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추경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요청드리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신청했던 동아아파트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잘해주시고 말씀하신 한양 2, 3, 4차 주공 1, 3단지도 진행되게 되면, 만약 예산 부족하면 추경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5페이지 신속 통합 기획 정비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사업 관련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15페이지 주택 재개발 신속 통합 사업추진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요, 현재 연구용역비가 6억4,200만원 저희가 편성이 돼 있고 기타 보상금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연구용역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억8,400만원은 내년도에 지금 예정되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가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됐고요. 주민 동의까지 지금 받아서 저희한테 지금 서류가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능 여부,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적인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대5입니다, 시비 구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4억8,400만원 편성을 요청했고요. 현재 쌍문동에 백조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후에 있는 과정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의 과정이 조합추진,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합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에 조합 승인까지 과정이 2, 3년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위 구성이 없이 바로 조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하고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에 따른 그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사업 속도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공공지원 관련해서 주민들이랑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19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공사장 안전 점검 비용이 30%로 정도 삭감되었는데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안전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전 전문가를 2명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2명으로 하고, 안전진단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 전문가 2명이 소요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건축과랑 토목담당 공무원이 같이 대동해서 1명과 함께 점검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1명으로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토목 건축직원과 같이 나가서 2명으로 동일하게 업무는 진행되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과
주택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비용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존 관련해서 단지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 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주요 활동이 저희가 주로 민원 발생했을 때 스스로 파견하는 것과 또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점검 및 컨설팅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찾아가는 서비스 또, 관리규약 개정 시에 사전검토와 수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 활동으로 주요업무계획으로 좀 더 많은 활동계획을 잡았습니다. 분기별로 상담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소규모로 상담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면서 저희가 40개 단지에 파견을 60개 단지 파견으로 증액해서 펀성하였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40개 단지, 60개 단지로 증액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더 활발하게 코디네이터 운영해 주셔서 공동주택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현재 기타보상금 항목이 한 30%정도 감액되었는데 해당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저희가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 소규모 안전점검이 올해 2개 단지 5개 동에서 내년에는 1개 단지 3개 동으로 점검대상이 줄어들었고, 시비도 올해는 40대 60이었는데 내년 2024년에는 60대 40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가 대상이 원래 15년 경과 15층 이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인데요, 올해에는 266개 동이었는데, 내년 2024년에는 134개 동으로 대상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대상 감소된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4대 6에서 6대4로 더 많이 받으시게 돼서 감액된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시비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대상자가 감소된 게 이게 점검 한 번 할 때마다 뭐 3년, 5년 이렇게 텀이 있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대상자가 15년 경과 15층 이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입니다. 일단 15년 경과돼 있는 기준의 단지가 조금씩 달라서 저희가 한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기가
주기가이호석위원
3년 주기로 되고 있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대략적으로 3년 정도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위원회 자체 횟수가 줄은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위원회 횟수가 줄은 사유가 있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안건이, 지금 여기 위원회는요, 전체적인 집행률을 계산했는데요. 사실은 통계목이 바뀌어서 신문 공고료 600만원이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따로 빠진 부분입니다. 신문 공고료 부분이 통계목 변경되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래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위원회는 그대로 3회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냥 항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나머지는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신문 공고료만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빠진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60페이지입니다. 창동 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역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창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상계 택지개발지구라고 2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면 원래,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고요. 특히, 요즘 노후 공동주택이 그쪽에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 도래했다는 재건축 정비계획 기준을 마련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어떤 재건축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창동역 일대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상업, 업무, 문화 기능 육성 및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창 1, 4, 5동 주민들이 항상 예전부터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민자역사부터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아레나 등등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안전특별회계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본예산 보니까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23페이지,
호석
이호석위원
12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총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본 예산액에 35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것은 오기인 것 맞습니다. 350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700만원 옆에 지원사업 10개소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10개소가 맞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작년, 올해는 40개소를 추정하고 선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코자 했으나 한 3개년 동안 추진해 온 게 11개, 10개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한 10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10개소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금액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1회 돼 있고, 설치지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10개소만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건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40여 곳을 목표로 했는데 11곳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신청된 곳들이 기준을 완화해서 늘리거나 할 필요성이 없는지, 왜냐하면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가량으로 축소가 크게 되었기 때문에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했는데 일단 지원 금액이 30만원밖에 안 되고요, 가구당. 또한 그것 지원을 받고자 해서 가구주가 준비하는 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 세입자든 본인이든 베란다나 발코니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문을 열어줘야 되고, 일정을 맞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3개년 동안 통상적으로 한 10개소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는 개소를 줄였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 완강기 설치기준을 조금, 그 차원에서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인의 어떤 기준이 지금 강경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는 아니고요. 의지가 약해서 신청을 안 하는,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올해 불용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보여서 지금 본위원 의견으로는 위에 써 있는 사업 정도로 해서, 한 20여 개소정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호석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동일하게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 현황 나와 있고 침수방지 피난시설 필요성 검토 후 개폐식 방범창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가구 정도를 염두에 두신 건지, 지금 70호 그리고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봉구 전체 지하세대 7,891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415호가 자동 개폐가 필요하다 라고 1차 조사 판단이 되었고요. 그중에 동의를 얻어서 설치 완료된 게 253호입니다. 나머지 한 16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올해 한 100호 정도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설치비 신청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전체 7,800가구 중에 지하 세대 중에 저희가 단계별로 올해 조사를 했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1단계는 장애인 거주, 그다음에 2단계는 노인과 아동, 3단계는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침수된 주택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4단계는 그 외 반지하 주택이고요. 3단계까지 전체 주택 호수가 한 450호 됩니다. 그중에 한 90%정도가 1차 조사 때 설치가 필요없다 라고 조사된 세대인데요. 사실 올해 1차 조사 때 긴급하게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에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조사를 해서 설치, 이게 꼭 침수가 아니더라도 화재시에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자 1단계부터, 3단계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재조사비 90%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7,891호 총 반지하주택 중에 415호가 침수 우려가 예상이 되고 그중에 250호 설치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165호 정도는 현재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약자들이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계폐식 방범창 설치 100호보다 조금 더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4년도 사업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익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추가로 해 보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00호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침수 우려 지역인 165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최대한 설치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7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항목이 감액되었는데 기타보상금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가 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조사 건수가, 허가 건수가 올해 23년도에는 60건을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40건으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사례입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60건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년 40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타 보상금 옆에 동일하게 60건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60건으로 잡은 것이고요. 23년도에는 100건으로 산정했던 건인데, 내년도에는 60건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100건 산정했고 내년도에 60건 그렇게 확인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예산편성이 33회 되어 있었는데 현재 28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도면이나 이런 것들, 참석 수당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위원회 횟수도 약간 차감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위원회 자체 축소가 아니라 인허가 횟수에 비례한 축소라고 확인하면 될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개최 횟수에 대한 축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업무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 현재 거의 사업이 중단되는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자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쪽 항목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대장 전산화, 한글화 사업이 4,4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그게 올해 11월에 완료가 됨으로써 내년 예산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4,4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단일사업이 올해가 종료가 되어서요.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하신 사업이 업무역량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들어와 있다가 종료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영자 관련된 업무역량강화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과하고 직원들 내년 사업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 책자 33쪽,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증감액은 없어요. 올해하고 내년 똑같이 갈 건데, 확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보면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대가 돼서 예산편성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얼마 올리셨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6억 올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억, 6억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역에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다양하게 에너지, 전기시설, 옥상 보완 등 이렇게, 이건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 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35쪽,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인터넷 전용선하고 전화 설치비 사용료를 추가로 예산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실이 없었나요? 인터넷 선이나 이런 전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공운영비로 따로 빼지를 못하고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전화 회선용이나 이런 사용료는 공공운영비가 통계목으로 맞아서 분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사무관리비도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공공운영비가 따로 통계목으로 빠져나갔으면,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5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도 지원을 좀 더 받고 해서 시비 전체적인 금액은 시비 증액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한 군데를 더 합니다. 5개에서 6개소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변동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7쪽,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하시는데 더 많이 증원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파견을 더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견을
파견을고금숙위원
, 그 숫자 가지고, 있는 숫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냥 현행대로 하셨나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소규모로 사전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것을 더 해 보겠다는 뜻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증감율이 높아요, 이게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기 보다는,
심히
열심히고금숙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더 하겠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코디네이터 운영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마시고요,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해 주시지 그러셨냐고, 안 하시고 내년에 예산 더 올려서 이렇게 해 보겠다, 사실 코디네이터들이 했던 것, 그동안 했던 것 활동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고금숙위원
코디네이터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들한테만 어떻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조금 더 발 빠른 행동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간담회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가 갈등에 대한 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소규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관리규약규칙 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개정에 따른 업무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거의 반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갈등 조정에만 들어간다고 보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면 좋은데, 저는 특별히 제 지역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공동주택에 있는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갈등 코디네이터들이 이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갈등 코디네이터들이 열심히 하는데, 비하 발언은 아니고 같이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오던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던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코디네이터 한다고 해서 예산 막 증액하고 해서, 사실은 결국 저희들한테 민원이 다 오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신경 쓰시고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는
주택과는고금숙위원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 및 관리,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빛공해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빛공해 방지법이 생긴 이후로 빛공해 방지에 대한 민원하고 단속, 그다음에 특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번에도 질의가 한번, 감사 때 나오셨는데 민원도 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조명이라든지 옥외 조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특정해서, 일정 부분 선별을 하고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도 하고 있고요. 그 민원도 우리가 받아서 빛공해 방지법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고금숙위원
야간에 하는 건가요, 주간에 하는 건가요? 빛공해 단속하고 측정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측정은 야간에 하고요, 민원에 대한 위치라든지 설명, 이런 것들은 주간에도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고금숙위원
다니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야간에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야간에 나가서 그 해당 부분 측정을 하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주간에 단속하는 것은 또 어떻게 단속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생기면 해당 업주라든지 만나기 위해서는 또 주간에 나가서,
해를
빛공해를고금숙위원
어떻게 측정하고 단속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측정은 야간에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하는데 빛공해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빛공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야 할까? 빛을 어떻게.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라이트를 켜고 가면 각도가 있어서 시야 방해를 한다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빛공해 방지법에서 장식 조명이 있고, 공간 조명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광원에 대해서 그 이상을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광원을 낮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맞는지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야간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야간에 만약에 영업시간 이후에 계속 켜져 있다든지 아니면 빛공해 단속하는 허용 기준 내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도를 낮추라고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명이
설명이고금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빛공해 단속하는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냥 막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일정 부분 선택적으로 건축물의 장식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조명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특정을 해서 기준에 맞는지 해서 만약 오버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특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조정해 주고요, 이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민원은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야간에 빛이 들어와서 자기 일상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빛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 너무 밤늦게까지 켜져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민원입니다.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면 가로등이 공동주택에 밤늦게까지 한다 그러면 수면방해가 된다, 그런 내용이 빛공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대부분은 상업용 간판에서 야간에 영업시간 이후까지 계속 켜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일단 그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 허가 대상이 아니면 영업시간 이후로는 빛을 꺼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겁니다.
민원
민원고금숙위원
들어온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건축과장님은 행감 때 지적했던 공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날 폭풍과 같은 질의를 하셔서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충분한 답변 자료를 다 작성했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회기 중이라 방문을 못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고요, 동료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부터 얘기 드릴게요. 3페이지,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 라고 한 거죠, 신규사업인 거죠?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개발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분기별 1회 해서 총 4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순증으로 되어 있죠?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금년도에 신설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택과에서 일부 예산만, 안전진단비용 일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해서 기획예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포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청울위원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쓰신, 기획예산과 예산을 쓰신 건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든 이럴 때 신청을 하셔서 심의를 받고 쓰셨어야지. 제가 그렇게 쓰시면 예산심의를 해 봐야 깎이면 기획예산과 포괄비 받아서 쓰고 다른 것 전용해서 쓰고 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라고,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본예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철웅위원
잡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왜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본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상에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해서 썼고요. 추경에는 저희가 별도로 420만원 편성 요구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추경 때 일부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학교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뒤로 계속 가면 설명회, 주민상담실하고 카톡 채널 운영하고 신속 지원단 운영하고 줄줄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민학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주민설명회는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주민상담실은 찾아오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고, 카톡 채널은 그때 그때 물어보는 것 설명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다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천
이한천재개발재건축과장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연초에 재건축재개발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묶어서 설명해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내용이 같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관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라 범위는 제일 넓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일단 추진을 하는, 임시 추진단이든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주민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배우고 설명회도 요청해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 들고 오고 카톡 채널에다 물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담실만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민설명회는 조금 더, 뭐라그럴까 조직적으로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카톡 채널 운영이나 주민학교 운영하고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카톡 채널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사실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사업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사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실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 부서로 확대 개편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한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보시기 편하게 좀 세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세분화 정도는, 좋습니다. 세분화하는 것은 좋은데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건축,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주민들한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적극적인 어떤 추진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았어도 궁금해하는 주민들은 이런 설명회의 기회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봐야 된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주민상담실이나 주민학교 운영을 하면서 카톡 채널, 이분들이 결국에는 주민상담실은 여기에서 궁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카톡 채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말씀드린 금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항상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질의받는 부분이 구청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정부의 시책, 아니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설명회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의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카톡 채널에 가입을 시킨 다음에, 또 일부 원하시는 주민들을 가입시킨 이후에 그 카톡을 통해서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주민상담실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주민상담실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이분들도 궁금하니까 자기가 문의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전체 홍보, 구정홍보로 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찾아오신 분들한테만 설명한다면 저희 재건축재개발과가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죠. 이것은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 모든 분들. 저희가 지금 창동이라든지 아니면 도봉동, 쌍문동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정비사업에 한정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는 이런 설명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개최하면 와서 들어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추진단 하는 것 맡겨서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궁금해, 내가 좀 더 궁금하고 내가 추진단에 들어가든, 아니면 더 세부적인 것을 묻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주민상담실이든 그다음에 주민학교든 참여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카톡은 일방적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내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것도 들어올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골라서 보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도 올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에 쪽하고 주민상담실이든 주민학교 운영의 부분으로 합쳐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차라리 주민설명회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설명회를 더 많이 개최하면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카톡 이런 것보다 주민설명회 들어서 직접 이야기하고 거기서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이게 훨씬 낫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주민학교를 가든, 상담실을 찾아가든, 또 그 외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요, 저희가 이 부분을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아까 주민설명회라든지, 정비 상담실에 오신 분들이 상담하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정비사업 상담실을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AS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궁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상담실을 가든지 하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볼게요. 한번 고민을 해서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주택재개발 공공, 신통 정비사업 발굴 및 지원인데,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저희가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것 필요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설명회를 듣거나 그런 데에 궁금해서 본인들이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여기 해 보세요, 이쪽 지역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다음에 신통이라든지 정비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해 보세요, 이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 지역 가서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재개발 대상지로서 해지된 지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간간이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이 과거에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 재건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앞에 아까 말한 주민설명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넓히라, 그걸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방금 과장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안 되면 원망이나, 화살이나 소송이 구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고, 만약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가 신속통합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하나로 그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재건축과에서는요, 정비사업 신속지원 하나의 타이틀에 모든 사업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각각에 사업의 대상자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편성 매뉴얼 이런 다시 세부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하나, 사업통으로 그 안에 세부사업 다 넣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설명회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업무협의도 거기를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주민들과 업무협의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선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신속통합이나 주거정비과에 가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타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추진하면서 이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공공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 설명회냐,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단순 설명회면 앞에 하고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설명회가 아니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공공에서 꺼내는 순간 그게 진행이 안 될 때에 모든 책임은 공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다시, 앞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차이점이,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묶어도 관계는 없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면요, 저희가 부서가 재건축과, 재개발과,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팀별로 사업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은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나 신통 같은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맥락은 유사한데 그걸 저희가 분리했던 부분인데, 그걸 하나의 재건축재개발이라고 묶어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또 모아타운 설명회에도 또,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재건축이냐, 지역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역 재개발이냐, 이런 형태들의 차이인데, 사실은 차이인데 그 차이들을 지금 다 따로따로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게, 왜냐하면 계속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뒤에, 22페이지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추진단은 내용이 다르니까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신통이든 모아타운이든 재건축이든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것은 공통 사항이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추진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 그 특성에 맞기 때문에 거기 추진하고 하는데, 설명회는 이게 조심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위원님, 이 사업 구조화에 대한 부분은, 저와 말씀 나누신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팀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팀별로 사실은 세부사업을 정해 주고, 팀 단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사업이 나누어져야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것하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이야기를 좀 할게요, 4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공동주택 관리 자문을 하면 그냥 요청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다 그냥 한다라고 자문해 주지 않아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문을 하는 취지가 공동주택에서 일정 비용 이상의 금액을 하면 이 공사라든지 이 용역이 적절한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기준을 정해 주려고 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여기에서 신청한 내용 외에 기준을 더 낮춰서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낮아서, 낮게 금액을 신청, 용역을 할 수 있다,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자문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있는지 그러면 확인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1건 있습니다, 1건.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지역 아파트단지에 한 20억원 줄여가지고 한 것 딱 1건 있습니다. 그때도 안 해 주려고 한 것 다른 구 사례 찾아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승인,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할 거면 자문위원을 둘, 자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비용 내면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 이 금액은 100억원짜리 공사가 아니라 80억원이면 공사할 수 있으니 이 정도 수준의 80%, 60% 수준으로 공사비, 입찰을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공사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문을 해 주면 그걸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넣을 때 우리 자문해서 이 금액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분들 입찰을 해라 라고 공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100억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80억원으로 입찰을 하면 거기서 또 저렴한 경쟁들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벌써 2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만드는 데도 몇 달 걸렸거든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관리자분들 지금도 그 이후로도 제가 볼 때는 1건도 그 이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신청한, 아파트에서 신청한 대로 자문해 줄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그대로 해 주는 거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자문료가 나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님에 대한 자문보고를 봤을 때도 그래도 이 금액이, 비용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써라, 이런 내용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다 자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규격에 맞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자문 내용이 그냥 이건 좀 과하니 조심해라 이 정도로 하면 그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이야기하면 업자들이 같은,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네들 손대기 어려워하는 것, 자문위원들이. 그리고 그 업자들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들하고의 어떤 모종의 관계로 자기네들은 부풀려서 나머지 금액을 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문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선례를 남겨서 활용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료를 책정을 해가지고 줄 거면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이 자문을 해 봤을 때, 본인들이 공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아니, 의무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자문이, 자문 내용을 그 의무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자문공고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그 공고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문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주 막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책임자다,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해 본 가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도 맞고. 그런데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문을 해 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당을 줬으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주민들이 100억원 공사를 넣었으면, 이것은 원가 계산해 보고, 다 요즘 수가 계산 다 해 보니까 이건 20억원은, 20%정도는 감액해서 공사할 수 있을 거라고 자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자문료가 서면이 10만원이고 대면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자문을 다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거의 설계 비용과,
렇지
그렇지강철웅위원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전에 했다니까요, 이 자문료를 가지고 그런 건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자문을 하시잖아요. 가지고 오는 용역 내용만 봐도요, 다 압니다. 무슨 공사인지 알고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고요, 재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그게 어디에서 부풀려졌는지도 압니다. 왜 본인들도 입찰을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문료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문료를 그냥 공돈 나가듯이 쓰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이 가게끔 쓰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례가 있어요. 40%인가 감액을 시킨 예가 있어요. 단 1건입니다. 도봉구청 자문 이게 시행된 이후로 단 1건이었고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요. 타구에도 그 사례가 한두 건 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직하게 올라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상한 건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필요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도.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더 고심해서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과장님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자문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철웅위원
뭐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돈을 공공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절약시켜주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91페이지 부동산과 이야기를 좀 한번 할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100만원 5명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이렇게 100만원, 반환보증이니까 보험 형태인 거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100만원으로 산출된 내용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은요, 저희 국토부에서, 전세사기위원회에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라고 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주택에서 쫓겨나서 다른 주택을 임차할 때 그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1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금액을 통상적으로 한 2억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을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보증보험을 들 때 그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재정적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정책과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합니다, 전세. 거기에도 똑같이 1억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는 46세부터 64세까지 숫자를 더 많이 하고, 거기는 그런데 15만원으로 잡았어요, 1인당.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거기는 15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산출근거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는 왜, 거기도 보증보험, 그런 전세사기 보증으로 15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도 기준은 3억원 이하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정도이니까 비슷한 금액의 대상인데 여기는 100만원이고 거기는 15만원이고, 그리고 사업도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는, 내용을 부동산과가 더 잘 아는데 왜 거기서 하려고 하느냐, 부동산과하고 중복되니까 같이 해라, 부동산과에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차이가 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이건 시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청년이나 저소득층 지원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피해가 막심하게 크게 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청년주택지원에 대한 금액하고 같이 보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보증을 하는 금액이 거기도 3억까지는 하는 것이고 전세금이,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 지원 금액이 일부냐, 많이 해주느냐 비율만 다를 뿐이지,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들잖아요. 한도금액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2억원 내외이니까 3억 미만 정도의 최대한도인 것이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정책과도 3억원 이하로 한다니까 비슷한 금액의, 비슷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여기는 1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는 15만원 정도란 말이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산출근거가 다른게 아니고요, 산출근거는 2억이면 150만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원금액이 국가에서 일반적인 청년주택은 20만원, 3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세피해를 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률이 다른 것이죠.
률이
지원률이강철웅위원
다르다고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보증보험료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증보험료는 만약에 최대 맥시멈 3억이면 150만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보증보험료는 다 똑같습니다. 청년이나 전세피해,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똑같은데 150만원 중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청년은 15만원,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세피해를 당했다고 확정이 된 사람은 재정적으로 더 엄청 열악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의 한 10%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그쪽하고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요. 왜냐하면 거기는 숫자를 굉장히 늘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야를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족정책과에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는데 거기는 그 금액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여기는 전세 피해를 본 사람이 차후에 또 볼 수 있으니 한다라고 치면 거기는 전세 피해를 안봤어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보증보험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같은 것인데, 그리고 금액에 따른 보증의 금액이 동일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15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개인부담을 해라라고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맥시멈 100만원이고요, 사실은 보증보험료 자체가 7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낮으면.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또 저희가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15만원과 100만원은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쪽은 15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보험보증의 한도가 달라서 15만원짜리를 하는 것인지, 100만원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액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씀하신대로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텐데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인잖아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는 가족정책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고 이렇게 전세보증에 15만원 지원받아가지고 들 사람이 있을지, 결국에는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인지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가족정책과의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더라도 조금 두 개를 나눠서 전세피해자의 부분을 좀더 크게 퍼센트를, 그리고 전세피해를 안봤지만 위험성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퍼센트를,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 피해 이후에 추가로 하는 사람들은 90% 지원이라고 그러면 전세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보증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50%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준은 세움으로써 우리가 예산지출의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정보과장님이 훨씬 더 가족정책과보다 더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한 것 같아서 여기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가족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중복사업이고 사업을 엎어주는 것이 아니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조례로 11월 2일날 저희가 제정했지 않습니까? 한시법입니다, 2년.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지원 사업은 도봉구민 대상으로 해서 45세 미만으로 청년지원 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아니 그것 말고 그외에 신규로 하는 것이 있어요. 46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시 전세피해예방보증보험을 들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봐도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은 부동산정보과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과 가족정책과의 얘기를 듣다보면 비교를 하면 가족정책과가 지금 모르고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건축과 특·계를 보면 예를 들면 10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그다음에 중·소형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빈집 정비사업 쭉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구·시비 매칭도 있고 구비사업들인데 지금 예산들의 비용들이 올랐는데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다 지금 예산집행이 더딥니다. 집행률이 0인 것들도 있고요, 빈집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는 국·시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소명을 해준 것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은 대상이 줄었다라는 소명들이 있어요. 민간건축 공사장이 감소했다, 노후건축물 점검대상이 감소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감소했다, 원래 실제 예상보다. 이렇게 소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후년도 예산을 줄여서 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감소 원인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낮은 것들 중에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 사항 외에는 거의 연말되면 다 소진될 사항이고요, 거의 95% 이상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개소가 약간씩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다만 현 공사장에 대해서만 줄고 있고요. 기타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점 우리 도봉구가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은, 대상시설물들은 크게 보면 줄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뒤쪽에 있는 예를 들면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든지, 지진안전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몇 가지 말씀, 예를 드리면 공사라든지, 민간건축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다라고 표시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줄었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줄었고요, 다만 줄었는데 지금 전문가 수당이 3%에서 9% 정도 상향 반영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두 개소가 줄긴 했지만 전문가수당 기술료 수당인상률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줄지 않습니다.
료가
기술료가강철웅위원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러니까 특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3%이고요. 고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9%를 인상해서 반영하라는 시의,
철웅
강철웅위원
물가상승률이 보통 3% 정도인데,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보통 3%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9%면 굉장히 높은 비율은 인상을 하네요. 다른 수당들은 다른 데 보면 다 동결인데 거의 다 수당이 지금 그렇게 수당을 상승시키는 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만 수당이 상승됐다는 얘기이시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24년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3% 내지는 9%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9%라고 지금 반영을 하셨어요, 대부분 9%로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숫자는 줄었는데 결국에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새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첫째,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지금 안전진단, 세부사업산출내역서 12쪽에 보시면 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2억5,000만원?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이태용위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금년도에 창동 동아아파트가 요건에 맞춰서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협약식을 맺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용역사를 선정하고 나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상은 집행은 내년에 되고요, 그러니까 신청은 한 건이 있어서,
태용
이태용위원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를
얼마를이태용위원
이월을 시킨 것이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약 1억2,300만원 집행될 예정이고요, 명시이월은 전액을 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에는 2억5,000만원 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지금 질의·답변 중에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2억5,000만원을 편성요구하는 것은 현재 예비안전진단 통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이 부분이 융자신청을 하려면 주민 50%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 창동 동아아파트는 기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쌍문동 한양 2, 3, 4차, 주공 1단지, 주공 3단지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2억5,000만원 내년도 편성할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또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상이 아니라 융자지원입니다. 그래서 최초 3년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전이라도 아파트사업 시행계획이 인가가 되면 즉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융자로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거기 계신 분들, 저희가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담보를 받았습니다.
물이
담보물이이태용위원
뭐냐는 것이죠? 아파트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 사람들한테 담보를 하는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죠, 그 위원들 개개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그 보증보험사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증보험사는 각각 개개인한테 별도로 추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우려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회수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융자금에 대한 담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새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태용위원
주택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에 55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2,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에 상담하고요, 갈등도 파견 나가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규약 규칙 개정이 올해 9월 26일자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 63%정도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쓰시겠다는데,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찾아가는 서비스가 12월 중순쯤에 마쳤습니다.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규약 규칙도 11월 중순까지 접수받고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규모
소규모이태용위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상담 그것은 얼마 정도 지출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 수당인가요? 그 부분은 또 얼마이고,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300, 6,360만원 집행되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상담비용이 360만원 나갈 것이고요.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로 240만원 내에서 집행 예정입니다.
률이
집행률이이태용위원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사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1,4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00.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1,500정도, 2,000정도 지금 사용을 할 예정이잖아요? 연말까지.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왜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늘려서 코디네이터 파견을 많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예산편성을 늘렸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전에도 전전 연도죠, 그때도 더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불용률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도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고, 또 불용률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도봉역세권 555쪽에 한번 보시면, 도봉역세권의 연구용역비가 한 2억 잡혀져 있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금년도에도 이것 다 사용, 용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보니까 9,000만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5%, 45%정도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시간이 걸려서 지난 7월에, 7월 말쯤에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그것에 따른 교통평가 용역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11월에 그 계약도 완료했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용역이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보통 시작하면 약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 마치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올해 용역 잡은 것은 다 아마 소진될 것 같고요. 교통영향평가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 2억은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말씀은 교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예정으로 해서 다 소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계약을 다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지금.
해에
새해에이태용위원
2억은 내후년까지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한꺼번에 연구용역비를 발주해야지, 이걸 금년에 2억, 내년에 2억, 내후년까지 사용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계속계약으로 해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나머지 계획을 세웠어도 서울시 협의하고 어떤 관련 추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거의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새해에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내후년에 할 수 있는 부분, 또 3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년 후에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나눠서 계획을 짜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 계획은 내년에 거의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절차들은, 사실은 서울시에 협의하고 어떤 열람공고, 그다음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자문, 서울시 또 협의,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 뭐 이런 걸 절차를 거치다 보면 거의 1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수립이 내년까지 완료되더라도 그런 관련 절차의 후속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새해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수립되고 나서 계획을 실행해도 늦지 않습니까? 수립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계획들을 실행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수립 과정에 돈이, 이 용역비가 사실 거의 지출되는데, 관련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사실은 용역비가 거의 80~90%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그걸 준공을 할 수 없으니, 나머지 20%, 10%정도 가지고 나머지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생각대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입이 적어서, 정부에서도 10% 감액을 해서 짜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예산들은 축소해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볼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계획서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557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국내 여비가 나오는데 금년에 4,368만원, 전년도 예산액 4,992만원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를 올해 잡아가지고, 올해 다 집행을 못해서, 추경때 예상을 해서 일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직원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새 예산이 4,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계획과에 있던 광고물팀이 연초에, 작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가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 인원이 줄으면서 이 금액도 줄은 겁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이유도 있겠지만, 새해 예산안이 지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4,300정도인데 새해 예산안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992만원 잡혔고요. 올해 예산이 추경 때 감액한 624만 원을 뺀 4,368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 금년에 4,368만원이에요. 이것 지금 똑같아요. 여기 적시한 것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새 예산안에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액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감액한 예산을 그대로, 감액한 예산 그대로를 여기다 올린 겁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자료를 받은 게 금년도 예산이 4,368만원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액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4,992만원이 잡혔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금년도 예산이 4,368만원이라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액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을 해서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감액하기 전에는 4,992만원이었는데, 우리 추경 때 624만원 감액을 해서 4,368만원이 됐고요. 그 감액한 사항을 그대로 내년 예산에 잡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이따가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5,386만8,000원, 금년에 불용률이 현재 10월 말일 기준인데요, 40%정도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마 직원 급량비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거의 100% 소진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진원들 근무형태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데, 아마 직원들 별로는 전체 과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아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비는 아마 직원들 근무 상태가, 이 정도 지출되게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간담회 통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건축과 55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옵니다. 금년 여비, 금년도 국내여비를 어느 정도 소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여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54%정도 지출된 현황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2달 남았다고 보는데, 2달 동안에 그것 다 소진합니까? 아니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마 말씀하신 대로 100% 소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20% 내외나 15% 왔다 갔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작게 잡으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직원들의 여비 지출에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15%정도는 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이태용위원
5,900정도 잡아가지고, 6,000정도 잡아가지고, 거의 20%, 30%정도 제가 볼 때는 불용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을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대로 추계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많지 않지만 이것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사무관리비도 나와요. 그 위쪽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아래 국내여비 정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45%정도 불용률이 나오고 있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현재는 한 50%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또 예산을, 새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사유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편성액이 5,500만원이고요. 내년 편성액은 5,0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무관리비 4,600만원 정도가 감 반영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7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단 박스에 보시면 첫 줄에, 합계 아래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편성이 5,540만원이었는데요, 4,800만원 정도 감액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기본경비를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사무관리비 위에 기본경비, 과장님 이 부분을 기본경비가 1억 2,000, 그다음에 새 예산액이 1억3,200이에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갖다주세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이것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 예산 세액 세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각 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