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11월 17일 질문하신 팔공로24길, 구 불로교에서 도동교 구간의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2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11월 24일 질문하신 덕성어린이공원과 신암남로23길 17 사이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계획과 동대구역 및 대구공항 인근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도입 등 주차 대책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대구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한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산을 등지고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백사장 모래톱 위 야영객들의 천막, 그리고 키 큰 미루나무 아래의 간이음식점과 전경에 보이는 군복 차림의 남자, 손을 끌며 걷는 사람과 별안간 내리는 굵은 소낙비마저 모두 유쾌합니다. 이 그림은 국민화가 이중섭 화백이 대구에서 남긴 유작 동촌유원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에 계획 중에 있는 대구시와 환경청 그리고 동구청의 금호강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짚어보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언론보도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대구시와 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확대와 수변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금호강 우안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비오톱 복원, 샌드비치, 물놀이장, 수변무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에서는 금호강 좌안 동촌유원지 일원에 홍수방어 제방을 축제하고 동구청과 대구시는 각각 공공디자인 개선과 생태수로를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은 주로 동촌유원지 일원에, 생태문화공간 조성은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집중되어 사업이 완성된 후에 동촌유원지를 포함한 금호강 양안은 그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생태계 측면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구시와 환경청의 금호강 개선사업은 동촌유원지 상권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8일에 환경부가 개최한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중섭의 동촌유원지를 상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청의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용역도 중단되며 금호강 개선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대구시와 환경부의 금호강 개선사업은 금호강 양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과 상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정책 대응 연구에 따르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에 격차는 도시 내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 되고, 공간적 양극화는 지역 간에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금호강 동촌유원지 양안의 상호 연계성을 위하여 1964년과 1968년에 각각 설치된 후 노후화 문제로 철거된 동촌케이블카와 동촌구름다리의 현대식 복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수 예방에 둑을 쌓는 제방축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지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방축제 등으로 좁아진 강폭은 오히려 강 수위를 높여 강 범람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폭과 수심을 늘이면서 동촌유원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강 동촌유원지의 개발에 뛰어든 대구시, 환경부, 동구청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금호강 개선사업을 하나의 사업처럼 연결하여 사업의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금호강 개선 사업이 아름다운 금호강 조성과 동촌유원지의 화려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대구 동구 진인동 능성천 인근 부지에 검은색 흙무더기가 2m 가까운 높이로 쌓였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끓는 파리 떼를 쫓아내며 땅을 파보니 시꺼먼 물질이 덩어리째 나왔습니다. 현장에 모여 있던 마을주민들은 폐기물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부터 진인동 해당 부지에 25톤 화물차 200대 분량의 각종 폐기물인 토사가 섞였고, 그 후 내린 비로 폐기물과 침출수가 능성천을 타고 공산댐까지 고스란히 흘러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진인동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애당초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보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사와 수질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구청과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신문 등 취재가 시작되자 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5톤 트럭으로 20여 대분의 성토를 몰래 반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성토된 흙이 불법 폐기물 아닌 재활용 흙이지만 마을주민들이 불만을 표해서 일부를 수거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청에서는 9월 20일 현장을 확인했지만 일부 성토가 반출된 10월 4일에서야 부랴부랴 현장 보존을 위해 현수막 2개 설치하고 직원을 상시 근무 시켰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일부 성토가 반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토 반출 10여일 전에 신고를 받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왔었지만, 성토 반출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성토업체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둘째, 불법 폐기물 검사의뢰입니다. 동구청은 폐기물 매립 신고 접수를 받고, 9월 20일 현장 확인 후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정폐기물 검사를 의뢰했으며, 10월 6일에 지정폐기물 아니라는 분석 결과 회신을 받고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항목 중 불소는 94배, 아연은 13배, 니켈은 6배를 초과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토양오염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는 폐기물 검사만 하고 토양오염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무안군은 동구와는 달리 위도에 불법 폐기물이 의심이 되자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 사실을 밝혀내는 등 적극 행정을 했습니다. 셋째,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경찰과 공조해서 운반차량 폐쇄회로 CCTV 조회와 차량운전자 탐문을 통해 반입 경로를 추적하여 환경 사범을 찾아 처벌해야 합니다. 한번 오염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진인동 임야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능성천 물이 취수원인 공산댐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주민건강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팔공산 국립공원과 문화재가 산재한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감시와 사전 단속을 통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오염원이 반입되는 순간 원상복구란 불가능합니다. 진인동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윤석준입니다. 오늘 동구의회 제3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내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힘을 모아주신 3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역병 위기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2023년 끝자락인 현재 세계는 대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지진, 기후 위기, 심지어 전쟁까지 연이어 발발하는 악재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지속과 경기둔화가 이어진 가장 어려운 한 해,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26년 전 IMF와 같은 경제 상황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오늘을 놓고 냉철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획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35만 동구 구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구정 역량을 모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5개월, 오로지 35만 동구 구민을 향한 진심과 열정으로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는 K2군공항 이전이라는 동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고 동구가 대구경북 미래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주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대구시 국방부 간 합의각서가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K2군공항 이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난달 동구 후적지개발 정책토론회에서 선보인 바와 같이 K2가 떠난 자리는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해 UAM, 반도체, 로봇 등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구정 전반 역량 강화와 혁신으로 동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적극 행정 장관상 수상, 국민 행복민원실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대구시 지방재정대상 2관왕 수상,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이외에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가 구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이러한 혁신과 성과를 구민 모두가 더 강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비전 전략과제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앞서가는 미래도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선 8기 비전 달성을 위한 미래 비전 전략과제 발굴의 분야별 전략 로드맵을 완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발굴한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클러스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전산 기반 환경 구축 등 첨단기술과 지식서비스가 융합된 거점 조성을 위한 대형 국·시책 사업을 추진으로 지속적인 첨단산업 육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정책과 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명품교육도시 동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학력 신장 중점으로 개편하고 지역 우수 인재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끔 동구사랑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외 영어특화 프로그램, 인터넷강의 지원 등의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채워 나갔습니다. 특히 내년은 동구교육재단 출범 원년의 해로 계속하여 동구 교육 특화사업에 매진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교육으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견인하여 역동적인 경제도시 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동대구역 터미널먹거리 골목사업과 더불어 동대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과 동부소방서 후적지 연계 개발을 통해 동대구역세권의 공간적·기능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율하 등 동구의 산업단지, 기업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공항 후적지 개발 연계성까지 고려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동구의 산업·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동구 사업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시설을 정비·보수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성장을 동반한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 기업, 상권, 주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도심의 생활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뉴노멀시대 관광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 팔공산이 6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앞으로 연간 탐방객이 500여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먹거리, 체험, 축제 등 도심 생활 관광 지원과 팔공산, 금호강 등 자연관광 자원을 연계한 복합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구의 맛 페스티벌 개최로 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구곳곳 역사문화체험, 호국로드 역사 한바퀴 스탬프 투어, 천년의 숲, 측백 향 생생 문화유전사업 추진으로 동구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또한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및 교육관 건립 등 팔공산 관광 여건 개선 사업과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인 동촌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해 고품격 문화도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중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인은 바로 구민입니다. 저는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구정 운영을 구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헤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가 추구하는 제일선의 가치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한파라는 매서운 바람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동구의 노인인구 비중은 타 시구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급자 수, 고립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그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대응과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제도가 절실합니다. 이에 중장년 1인 가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거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세탁 및 이·미용 서비스 등 어려운 구민이 보다 따뜻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 돌봄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은 구정 방향이자 가치이며 동구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만큼 2024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거듭된 고민과 치열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엄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792억원과 특별회계 76억원을 합쳐 금년에 비해 359억이 증가한 8,868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1,184억 4,000만원, 정책사업비에 7,598억 1,000만원, 재무활동비에 9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사회복지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향한 마중물이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구 재정 운용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7.32%보다 낮아진 15.97%로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8.3%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경기침체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과 대비해 2.2%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실효성 및,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도로 건설 사업 등 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509억원 보다 359억원이 증가한 8,868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92억원, 특별회계가 7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금년 대비 504억원이 증가된 8,7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1,099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0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28억원으로 총 1,532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294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 조정수입금은 712억원, 부동산교부세 254억원으로, 총 7,260억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84억 4,000만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에 7,598억 1,000만원, 그리고 법정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9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30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2,453억 9,000만원, 부모급여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910억 9,000만원, 생계급여 등 생활보장사업에 1,332억 3,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사업에 760억 3,000만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347억 5,00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사업에 169억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2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 1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7억 5,000만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8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38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110억 2,000만원, 동구 대표축제인 관광 동구 홍보 등 관광진흥사업에 8억 7,000만원, 동구교육재단 출연금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62억 9,000만원, 봉무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등 체육진흥사업에 49억 6,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4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72억 9,000만원, 공원관리 등 산림자원육성에 142억 7,000만원, 도시경관개선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46억 9,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및 건축행정 추진에 3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6억 5,000만원,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에 38억 9,000만원, 하천·하수정비사업에 45억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등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32억 7,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17억 4,000만원, 청사관리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25억 2,000만원,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27억 4,000만원 등 총 25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과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에 15억 4,0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계량 검침 환경개선 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 관리에 4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9억 6,000만원, 적립금 등 주차장 건설사업에 32억 8,000만원 등 총 5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 금년 대비 4.2%인 35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상승은 우리 구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4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교육발전협의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가 위촉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교육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우리 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구청 공무원 정원을 1,082명에서 1,085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을 강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1989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온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위원회를 폐지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에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금 편성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회계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대구동구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우리 구에서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대구동구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기회 제공을 위해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등 우리 구 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