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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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용문면, 지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앞에 오늘 보고하시는 과, 면장,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건설교통과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5천여 군민에게 선서하는 것으로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도시과장 정석기 건축과장 권영익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용문면장 김선길 지보면장 이병일 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정준환

안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면장, 문화관광재단에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면에서 먼저 보고하고 과 및 문화관광재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이시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과 회룡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용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용궁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예천의 서쪽 관문으로서의 우리 용궁의 역할을 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룡포 청보리 이게 아마 내년에도 같은 양으로 할 건가요? 이걸요? 이번에 청보리 해가지고 관내 또 우리 경로당하고 사랑마을에도 배부를 하셨는데 수확을 해서, 그렇죠? 올해도 양을 같이 작년처럼 그래 같은 양을?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올해에도 지금까지는 다행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산 밑에 밭에 2㏊에는 유채가 잘 자라고 있고요. 논에는 한 2㏊ 정도를 청보리를 심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우리 회룡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궁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오늘 안미경 팀장 오셨나요? 안미경 팀장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청보리 때문에 경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군민에게도 진짜 보리로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의장님하고 그런 사적으로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면에서 우리 회룡포를 위한 TF팀을 작게나마 신설해 가지고 회룡포만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가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들도 여러 번 조직 개편할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면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할 방법은 없고요. 지금 군에 몇 번 건의드린 건 저도 3년째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주 같으면 곶감 팀, 이런 예를 들어 우리도 상징적으로 회룡포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건의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재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룡포를 위해서 또 용궁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고맙고요. 면장님 올해 마지막이시죠?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연말이면 끝납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고맙습니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지난 수해 때 회룡포 물에 잠겨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복구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회룡포 밖에 회룡들은 복구가 다 됐고요. 회룡포 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 꽃잔디까지는 저희들 복구됐습니다. 조금 덜 된 게 뿅뿅다리 건너기 전에 연산홍 거기만 일부 보완하면 내년 봄에 꽃잔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식만 하면 거의 98% 이상은 복구 다 됐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뿅뿅다리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공사 진행하고 있던데 다 완공됐어요?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2뿅뿅다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 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잠겨서 하우스 같은 데도 그렇고 뻘이 막 들어가서 참 힘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 회룡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셔서, 올해는 또 청보리로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계약에도 보니까 영세업체들도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편중,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이런 공사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면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다른 면에도 물론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면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유독이 우리 용궁면의 특수시책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리쌀을 373개 우리 관내 경로당에 배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도 올해 식구들하고 한 세 차례 회룡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예쁘고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읍·면 단위 특수시책 중에 잘된 곳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면장님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군에, 우리 의회도 오래 계셨죠? 한 8년 정도 가까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그 의회는 저한테는 좀 남다른 곳인데…

영구

강영구위원

한 7년 6개월, 한 8년 가까이 계시면서 어느 우리 공무원분들보다도 우리 실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달에 퇴직을 하면 공로연수를 가시지 싶은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의회에 계시면서도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시죠?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면장님께서 짧게나마 소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면장님,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면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30여 년간 공직생활 하셨고 또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하셨기 때문에 강영구 위원님하고 신향순 위원님은 더 애틋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그동안에 감사와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군민들과. 그래서 군민들과 또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회 말씀 부탁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먼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저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의 시간을 주신 우리 안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 9월 예천읍에서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95년 2월 군으로 전입해가지고 여러 부서 또 읍·면도 4개 읍·면인가 거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군수님과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용궁면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고 연말이 되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우리 같이 해준 동료 공직자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좀 전에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저한테는 아주 남다른 곳입니다. 제가 8급 때 한 10개월, 또 7급 때 승진해가지고 4년 6개월, 그리고 다시 6급 의사담당으로 와서 2년 반을 근무했던, 그러니까 한 7년 6개월 되더라고요. 제가 한 이력을 보니까요. 그래서 공직생활 33년에 거의 4분의 1인데, 의회에서 보냈고요. 의회에 제가 특별위원회실이 제일 첫 의회 근무였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는 모든 업무를 다 봤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좋았던 건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도 해줬고요. 의회에 근무하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해봐야 알 수 있었던 걸 많이,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회에 와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군정의 큰 틀과 흐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은 늘 판단인데 그런 걸 여기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공직생활이 33년 동안 연수를 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저건 아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떠나면서 진짜 제가 어려울 때 같이 했었던 도와줬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3년 동안 면장으로 있으면서 공직생활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거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제 의견을 개진을 못했었는데 면장으로 3년 있으면서 조금 우리 뒤에 와 계신 팀장들 많이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공직을 떠나는데 떠나더라도 늘 우리 예천군 발전과 우리 예천군의회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 인생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장

30여 년간 꾸준히 역량이 강화되고 하신 것이 아마 열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현

이시현용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지보면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삼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보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지보면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보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지보면 전 직원들은 면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보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 단위 감사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특수시책도, 이게 저도 처음에 어울림 마당에 갔을 때는 좀 많이 좀 삭막함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민 스스로가 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잔디밭부터 해가지고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혹시 어울림 마당을 이번에 조성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사업 추진 후 주민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만족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렇죠. 저도 봐서도 주민 활용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면장님 작업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면에서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하여튼 주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85쪽에 조치내역에 보면 12건이나 되는데 좀 많아요. 그렇죠?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상 작성 소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나요?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지금 보면 직원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작은 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연찬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등록 부여대장이 틀렸으면 번호가 그렇죠? 이거 큰 실수예요, 업무적으로. 기본의 기본인 것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지적을 최대한으로 안 받도록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실에 늘상 요구하는 것이 인사이동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말라고 지켜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들도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업무 부족이 없도록 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차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지금 보니까 또 특수시책에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요즘에 모든 우리 행정이나 모든 추세가 주민 주도형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또 자력 사업으로 청년들과 함께하고 해서 지보면을 많이 가꿔 나가고 화합할 수 있는 모습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보면을 마지막으로 읍·면 감사를 마치는데요. 전체적으로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공사계약 건에 있어서 편중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 감사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몇 군데를 빼고는.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또 아직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보면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읍·면에서 또 이런 걸 조금 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는 이유는 그래도 영세업자들이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유난히 또 관급자재나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조달청으로 보는 게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면에서야 조달청으로 해서 하면 일은 쉽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좀 이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 좀 감독을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의계약 횟수라든가 계약 금액 이런 상황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업체 방식 선정 때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지보면장

예, 지역 업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 영업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관급 들어가는 것하고 자기네 자부심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게 계약 건수가 많고 적고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에서 우리 영세업자 또 우리 업체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좀 더 살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올해 지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급자재들도 굉장히 42건에서 1건같이 이렇게 편중이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면장님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원활한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건설교통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페이지에 신도청하고 지보～풍양 버스노선이 올해 개설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노선을 변경시킨 것 가지고 개설했는 건가요? 원래 처음부터 이건 해가지고 했는 건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1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 건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내년도에 대한 버스 개선,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좀 부응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 31대의 버스 중에서 예비 차가 2대 있는데 그 1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봤습니다.

이동화위원

1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봤다? 이게 원래 주민숙원으로 계속 요망이 있었었고 주장했었던 것인데 풍양하고 주변 도시를 신도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이용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효과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59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세 내역을 보니까 특히 풍양 쪽이 이월돼서 한 공사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래 됐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건설과에 와보니까 와서부터 제가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진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자체가 본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예산 편성이 좀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발주를 하기 전에 소규모 주민사업이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토지 보상을 줘야 되다 보니까 토지 보상에서 상당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와서 거의 절반 이상이 발주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물론 올해 수해도 있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발주 위주로 가자 이래서 좀 늦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처리된 사업은 금일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없고 발주는 다 된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 이월사업은 내년도에는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건 지금 설명으로 본다하면 본예산에 실었던 것 이외에 추경에 실어가지고 했던 건수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왜 추경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건 예산 규모별로 보면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들이 ’23년도에만 해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사업 총 83건인데 지금 1회 추경이 53건입니다. 참, 34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경 사업에 예산 편성이 좀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사업은 또 1회 추경 사업은 통상 한 5월 내지 6월 달에 추경하면 당해년도에 발주가 좀 쉬운데 2회 추경,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되는 건 어차피 그 당해연도에 발주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되네.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원인은 뭐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건 지속사업이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유는 나타나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 자체에서 좀 사업비가 본예산보다는 추경 사업에서 일정에 확보된 예산이 소규모 주민사업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무래도 본예산에 실릴 때는 숙원사업들 안에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했었을 것이고 뒤에 부분에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들도 개선방안이랄까 자체적으로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에 주민들의 토지 동의 협의, 동의·협의에 대한 것이 완벽히 구비된 이후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으니까 특히 풍양이 많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특별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본예산보다는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좀 많이 실린다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니 사전계획에 사전 협의 하에, 그다음에 지원되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이 정비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우리 신도청부터 지보～풍양 간 신규 노선을 운행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주민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요.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보면 낮에 평일 날 보면 공영주차장 자체는 비어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가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면도로 주차단속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주차 인력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보고서에도 회차 비율을 좀 기재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의 회차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30분은 무료인데도 잘 안 들어가고 이면도로에 하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 계도만 이래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리하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는 건 금년도에도 수해가 났을 때 무료개방을 했었습니다. 한 한 달간 무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 때 이럴 때도 계속 무료 개방을 하는데 그게 날짜가 길어질수록 장기주차 비율이 너무 세더라고요.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할 사람들이 못 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이면주차는 저희들 주차관리 요원들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물론 장기주차로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신도시 쪽에는 전부 다 주차장이 무료죠, 지금 현재?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도심에 보면 유료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걸, 아마 지금 신도시도 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거기 주차 요금을 받을 거죠, 그때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2주차장하고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때는 받을 거죠.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면 물론 장기주차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읍에도 신도시가 받을 그 시점에 같이 다시 주차료를 받든지 이걸 어느 한쪽에는 주차료를 지금 받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도시 주민만 주민이고 또 그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나중에 1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가 완료가 되고 주차요금이 확정이 되고 이럴 때를 맞춰 같이 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 주차요금을 그때까지 좀 안 받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검토는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이래 해보면 문제는 장기주차입니다.

박재길위원

물론 당연히 장기주차 문제는 있지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장기주차만 해결되면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는 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무료화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시기상조라 하시기보다는 그럼 신도시도 받아야죠. 당연히 그것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래 그거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료화 하자 하는 건 서로가 의견이 팽배한데…

박재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같은 예천군민이 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주차요금을 내고 어느 한쪽에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는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어쨌든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좀 상의를 해서 지금 무료화·유료화를 한번 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한번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 때 고생 많으셨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니 우리 뒤에 계시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소리

강경탁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노선 용역하고 있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언제 끝나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 10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한 1월로 좀 조금 밀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한 내년 4월이, 개편 용역의 마무리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강경탁위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받으면서 조금씩 당초에 한 12월 경에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춰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 직행 개념, 급행 이런 개념으로 하는 버스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을에 외곽지로 다니는 버스는 또 그쪽으로 다니고 동서남북 이게 직행 개념의 버스가 읍내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19시 지나가지고 들어갔을 때 요금이 무료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다음 날 낮에 만약에 차를 뺀다. 아니면 또 9시부터 7시까지 적용을 하는데 그 19시 지나가지고 차를 빼거나 이랬을 때는 요금이 어떻게 돼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19시 전에 들어가서?

강경탁위원

19시 이후에.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후에 나올 때는 저희들이 요금의 징수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5시 반입니다. 5시 반 이후에 들어가면 안 받습니다. 사실은.

강경탁위원

그러면 19시 이전에 들어갔다가 19시 이후에 나오면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 요금만 받습니다. 19시까지 요금만 선불로 봤습니다.

강경탁위원

선불로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들어갈 때 요금 안 받잖아요, 들어갈 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안 받는데, 그런 일은 잘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물어보고 얼마나 있을 것이냐 금방 나간다 하면 안 받고.

강경탁위원

아니 주차요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없는 시간 말입니까?

강경탁위원

우리 차단기로 돼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

강경탁위원

주차장 요원이 없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5시에 들어갔어요. 9시에 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요금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자동 계산돼서 그 시간까지 있었던 시간은 돈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정산요원이 없는데, 우리 무인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차주한테 요금이 날아갑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는 본인이 카드를 넣어가지고 요금이 나오니까 그걸 카드 계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강경탁위원

아니 19시 이후에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차단기 그냥 올라오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때는 올라오죠. 그 시간에는 올라옵니다.

강경탁위원

들어갈 때는 그냥 이러든 저러든 들어가고 19시 전에 들어갈 때 들어가잖아요. 19시 넘어서 나올 때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런 때는 저희들이 차주에게 개별 통보를 합니다. 추후에 그다음 달에.

강경탁위원

계산하라고 날아갑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날아가 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계좌번호하고 해갖고 요금 얼마 해서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계좌 이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아, 통보가 간다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나는 한 번… 안 날아왔는데

웃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래요? 그 시간대가 좀 애매한 그런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강경탁위원

하여튼 그건 저는 안 날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신도시 주차타워 건립을 하실 때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정말 박재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주차요금은 신도시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신도시 주차타워가 앞에 상가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저도 좀 의견을 줬던 게 공장 같은 진짜 조립식 주택 같은 그런 형태의 주차장은 아니다. 정말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통로도 맞은편 상가 쪽으로도 나오는 통로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상가들, 예를 들어서 주류라든가 또 횟집의 회차, 이런 부분도 1층에서 좀 통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올여름 수해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건설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업들 건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85페이지 우리 공사 설계 변경 있죠? 과장님, 1회 이상 총괄 공사 변경 설계변경이 예천군의 158개 중에 건설과가 74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가 58개, 안전재난과 26개, 건설교통과가 74건이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있어요. 1회 이상 10% 이상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여건에서 특히나 지하시설물, 그다음에 주민 민원, 주민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변경이 과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런 내용이 설계에, 설계할 당시에 반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천군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토목직 분들이 합동설계를 하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합동설계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그나마 그래도 좀 적어요. 그 원인은 몽리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측량할 당시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건설교통과가 74개예요. 거의 다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민들의 변경 요청이나 일을 하면서 바뀌어간다는 건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몽리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인정은 하고요. 저희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읍·면 합동작업의 설계변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읍·면 합동작업의 설계변경은, 합동작업에 대한 설계는 읍·면 발주사업만 합동 작업해서 저희들이 이 지도 감독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 설계변경은, 본청 예산의 설계변경은 물론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데 말씀대로 현장의 여건 변화라든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변경 자체를 또 그렇다고 변경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 자체를 설계 계획대로만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변경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 사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몽리자들에 의해서 소통이 되질 않아서 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사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업자가 그 금액을 더 확보하기 위한 변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 이상 증가 현황이나 1회 이상 변경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변경 요청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우리 읍·면 합동설계 때는 담당 우리 토목직 팀장님들이나 토목직 분들이 현장에 가서 몽리자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잖아,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변경사항이 거의 대부분 다수가 잘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는 이 설계는 변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역을 주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 안 가보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장은 다 가죠.

영구

강영구위원

현장 갑니까? 용역 발주하면 싹 다 현장 가보고 설계를 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저는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가서 거기도 같이 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 가서 그럼 누구의 의견을 듣고 공사 설계를 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주민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다수의 공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읍·면에서도 어떤 일을 시행하면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그 동네 이장이나 몽리자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혹여나 없다 하면 안 맞는 이야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읍·면 사업, 합동작업 하는 읍·면 사업의 것은 변경이 없고 본청 사업은 많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건 사업비, 사업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겠나? 읍·면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도급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본청 사업이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현장 여건 변화가 좀 많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설계할 당시에 현장에 물론 측량과 현장 상황을 판단하시겠지만 이거 몽리자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들은. 그렇다라면 그 몽리자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듣고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돈이 1억, 2억, 10억이 들어간들 몽리자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는 하나마나라는 거죠. 과장님, 맞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것들을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 부서에서도 최대한 그 몽리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여건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렇다라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몽리자들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신도시～지보～풍양면～읍 이렇게 신규 노선을 운행하셨는데요. 좋다 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봐도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일 1에 8회를 운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게 9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건 9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있었던 삼강나루 축제 있었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때 효율성이 좋았는지 이용도가 어땠는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10월, 그러니까 9월 27일부터 10월 한 달간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조사를 하니까 이용객이 한 1,200명, 한 달간. 그다음에 이용 수익금은 한 120만 원 정도 금액은 증액을 했는데 그렇게 이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 우리가 승차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 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차가 좀 작고 그 차를 좀 크게 해 달라. 그다음에 차가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차를 좀 교체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표에도 있는데 8회, 그러니까 왕복 4회입니다. 4회 하는 것을 한 번 더, 6회 정도 12회 정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좀 전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추후에는 이게 시범사업이 지금, 특수시책 사업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 간선입니다. 간선을 좀 확대하는 이게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서의 이 자료가 참 특수시책이지만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말씀대로 관광지를 좀 운행하게 해 달라, 연장을 삼강주막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삼강주막까지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노선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실제로 일정 기간은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상시 운행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지금 풍양 와룡삼거리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지금 제가, 올해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도 여기 삼강나루터하고 삼강문화축제 단지 그쪽은 예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여기에서의 축제로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머물렀다 가셨던 곳이시거든요. 그런데 차편이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 집중돼 있는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버스가 일시적이라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도 그 부분을 좀,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편 용역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사숙고는 하고 있지만 한정된 차량 숫자에서 또 기존 노선에 다니는 버스를 축소시켜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증차가 되면 또 당연히 또 버스가 늘어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개편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게 평일에 계속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정말 관광자원이 되는 삼강주막이나 삼강문화단지 쪽에 이런 건 일시적으로 용역을 할 때 일시적인 관광 축제나 관광기간일 때 그렇게 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렵겠지만 꼭 방안을 찾으셔야지 그게 우리 예산에 또 더 많이 수입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활성화도 살릴 수 있고 구경 왔다가 예천의 인구를 늘리고 예천에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영향을 미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다음은 583페이지 여기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 특별교통수단이라 하면 뭐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 조례개편 조례안 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약자, 교통 약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꼭 장애인만 아니고 거동불편자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한 콜택시 개념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물어보니 이용을 제한이 되어 있다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 교통수단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주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주로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죠. 그렇죠.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장애인은 아니고 교통약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교통약자로 칭하고…

안양숙위원장

교통약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람만 교통약자가 아니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양숙위원장

교통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임산부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

안양숙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이용했는 실적이 나와 있나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월요일 날, 월요일에 의회간담회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보고 드리기 전에 있다면 오늘 오후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119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은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면서 확인을 좀 하셔서 일부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거주가 불편하신 사람 정말 교통약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2년도에도 6대에서 7대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3년에도 이어서 7대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는데 운영비가 늘었어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됩니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이건 차가 지금 여기 보고서도 있는데 증차되면, 차 한 대가 증차되면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차 한 대가 더 생겨서 인건비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그러면 차 한 대당 사람이 7대가 동시에 움직여서 운전자가 일곱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을 위해 늘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농촌활력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농촌활력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요. 개별 사항인데 우리 군 지원과 우리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이 차이가 좀 많죠. 저번에도 우리 개포 때도 그렇고 그렇죠? 부실공사 우려가 많은데 우리 농어촌공사랑 위탁사업을 앞으로 재고할 생각은 없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어차피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시설직이 지금 계속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만 보충해 주신다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현재 수준에서도 할 용의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도 지금 다른 타 시군보다는 예천이 그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참 업무하는데 좀 뭐라, 과부하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문경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위탁 현황을 보면 6개를 공모해가지고 6개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아, 그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의성도 6개 공모된 것 6개 다 주고 있고.

박재길위원

그런데 의성도 그렇고 문경도 다 주는데 왜 우리 하필이면 예천에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마다 사실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그렇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개포가 지금 그렇고 금리는 사실은 그건 부실이라기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안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되는 개별 담장을 안 해준다고 지금 건의를 지금 계속하는 그런 어른이 계시는데 그건 마을 초입에 보면 그 담장을 계속 마을에서 쭉 이어오다가 그분이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사실 건물이 없습니다. 토지에 있는데 그거를 마을 입구까지 자기 토지 있는 데까지 담장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없는 뭐라 하노, 그걸…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겠다 이런데도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부실 공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개포도 지금 가보셨으면 알지만 전에 의회 방문하고 저도 한 10번 이상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고 감독 저걸 하면 물 이렇게 고이고 하는 그런 부실공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박재길위원

지금은 그때 이야기했던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한가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공사가 늦어진 건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개포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세 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계속 늦어진, 거기서 어느 정도 사업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확정을 해줘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좀 늦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추진위원회가 세 번이나 변경됐다고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래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혹시나 위탁사업을 할 적에 부실하게 만일에 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있나요, 혹시나? 만일에 부실공사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거의 한 7% 정도 수수료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수수료는 아니고요. 그건 수수료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 감리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진을 자체적으로 해도 일반인한테 나갈 돈이고요. 그건 수수료가 아닙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부실시공이 혹시나 났을 때 그렇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관리까지 다 넘겼을 것 아닙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재시공을 시키고 아니면 또 저걸 받아야 되겠죠.

박재길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탁사업을 하실 적에 꼭 의회 동의를 거쳐 주시고 만일에 부실시공에 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629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선정이 148가구인데 작년에는 170가구고 포기하는 가구가 왜 나오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건 자기들이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 같으면 또 사업을 추진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경탁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강경탁위원

무허가 건물이?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 외곽지 가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창고 같은 것도 있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강경탁위원

무허가라 하더라도 좀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건 우리 지금 순수 군비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 주는 것… 또 보면 또 빈집이라도 형제가 이렇게 좀 상속이 좀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이 또 너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들 17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철거를 했을 때 그 비용 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사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조금 부족한 건 있는데 그건 그래도 사유 재산인데 우리가 그걸 100% 보조를 해주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자부담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 이게 빈집이 좀 흉물스럽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강경탁위원

영주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270개 가구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를. 그러면 저희들도 이왕 빈집은 경관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읍내도 사실 보면 그런 집들이 많은데 우리 외부에 사람들이 왔다가 그런 걸 봤을 때 좀 미관에도 안 좋은 부분이 되니까 본인 집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가족 간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런 걸 정비를 해주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허락해 주시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하여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든 또 본인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도 군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 위탁 건축물들을 보면 같은 예산이고 같은 저건데 굉장히 좀 촌스러워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디자인 쪽이나 안에 설계나 이런 것들, 외관에 또 자재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좀 뭔가 현대에 맞게끔 새로 짓는 건물들은 그 지역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건물 하나가 잘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전체 도시가 변화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계약 당시에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라면 그 과에서도 좀 어드바이스도 좀 해서 다른 데 잘 지은 데 있으면 벤치마킹도 좀 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좀 해 주셔서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농어촌공사 공사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포나 이런 데도 보문하고 비교했을 때 또 차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안에 구조적인 거나 설계도 같은 게 있는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농어촌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잘못하고 한다고 계속 이것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시정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도 좀 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의 완성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무리가 안 돼서 거칠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 감독도 이쪽에서는 우리 관리 감독을 자체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관리감독비를 주잖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좀 관리 감독도 잘해서 지적될 사항들은 미리미리 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좀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빈집 정비사업 이걸 전체 지금 각 마을별로 빈집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파악돼 있는 게 한 1천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중에 지금 저기 뭐라 그럴까, 그때 분류했던 것 중에 어떤 성질들, 그러니까 뒤에 소유자를 모른다든지 그다음에 처리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원인들이 있었을 것 판단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빈집들이?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 객지에 나가 있는, 소유자가 객지에 나가 있는 그런 소유권이 많고요.

이동화위원

맞아요. 그렇겠죠. 그런 건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선정된 건수를 보면 170건, 148건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동화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신청은 홍보를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 사유재산이니까. 이걸 지난번에 한번 해외 사례들을 이용한다면 빈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농촌 살기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 지금 하고 있나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 안 그래도 빈집에 대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좀 줘가지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빈집 전체를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빈집도 분야별로 나올 거고 이거는 완전히 못 쓰니까 빈집을 뜯어야 되는 그런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역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본 의원이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빈집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미약하다. 현재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농촌의 현실들은 빈집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예천만의 새로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환경개선도 되지만 이게 경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와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좀 힘 좀 쓰시고요.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농촌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이걸 빈집이 또 되게 막 쓰러져갖고 흉물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창고도 아닌 것이 막 건물이 이렇게, 거기에 또 쓰레기더미까지 막 이렇게 놓은 것도 봤어요, 현장에 갔다가.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하고 땅만 그걸 골라놓으면 그거를 자손들도 팔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매각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권장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환경 여건 개선 사업에도 우리가 빈집을 동네에 있는 걸 거의 철거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아무래도 17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래서 다른 걸로,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도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도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원도심 활성화와 명품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소관에 질의할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장삼규 위원님.

장삼규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8페이지에 한우왕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장삼규간사

거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습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상 같이 많이 안 모이셨고 추진위원들하고 상가 주민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하여간 전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장삼규간사

30명 참석했다고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25명.

장삼규간사

25명요? 거기 이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장삼규간사

그런데 어제 이장님은 1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도시재생팀장하고 공사에 관련된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추진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장삼규간사

아, 그래요? 어제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삼규간사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의견이 뭐가 나왔느냐면 상가 지금 시장 안쪽으로 입구 쪽으로 출입문을 그리로 했으면 싶어 했는데 이미 설계가 제방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변경하면은 장날에 정체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삼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 쪽으로 가까워야 물건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 상권 죽이는 것 아니냐? 저한테 그래요, 어제 만났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답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장삼규간사

아, 그래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장삼규간사

그리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우왕조 건립비용이 87억인데 보고서에는 95억 2,300만 원이네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이거는 건축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고 그 당시에는 건축하고 전기하고 한 2억 3천, 그다음에 옥외주차장 6억 하고 설계용역 3억이 지금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감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다 포함을 하면 95억 2,300 맞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셔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감리비가 보고서에 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장삼규간사

그리고 한우왕조 건립되면 운영 주체가 누구고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운영은 그것도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관련 과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운영 조례를, 조례하고 위탁 조례하고 그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삼규간사

축산과에서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나중에 그건 별도 아마 또 의원들한테 축산과장이 보고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장번영회 들어가죠, 사무실? 시장 상인번영회 들어가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사무실 말씀입니까?

장삼규간사

예, 한우왕조에 시장번영회 사무실이 들어가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거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왜?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 당시에…

장삼규간사

지금 번영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번영회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도 그건 중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요구를 하신 그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시장상인들하고 언쟁이 많아요, 지금. 왜 상인회를 주냐?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어제 거기 온 사람도 그쪽으로 입구를 안 하면 그 길을 막는다고 그랬죠? 어제도. 상인회에서 길을 막는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상인회에서 길을 왜 막습니까?

장삼규간사

그래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불만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우왕조 건립이 되면 상인들이 매출이 참 감소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축협이 생기면 예천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협도 그렇고. 지금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축협이 생기면 소고기집이 다 망한다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우 특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궁 같으면 순대 집이 한 집 있다가 두 집 생기고 두 집 있다가 세 집 생기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는 거지 꼭 특화 한우단지가 생긴다고 그래갖고 다른 상가가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특화된 우리 예천 고유의 한우 특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질 좋은 한우를 대접하고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걸어서 시장 안쪽으로 구경도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삼규간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상생 발전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과장님요. 저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모든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 계획할 때도 추진위원회라든지 상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다 하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장삼규간사

그러면 주민 그러면 의견 아무 저것도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주민협의체 구성돼 있었고요.

장삼규간사

그러면 지금 광명식당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장삼규간사

그러면 입구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설계한 대로 곧 제방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토지 건물 소유자분도 팔 의향도 없고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또 접촉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팔 의향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장삼규간사

과장님 하여튼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인데 하여튼 뭐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시설에 숯불구이집하고 포장처리업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이 시작되고 할 때도 저희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한우왕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판매를 하고 숯불구이를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천군 전체에 가공 공장이 없으니까 이 식당이나 식육점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렴하게 가공을 해서 대어주는 그런 한우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지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소상공인들을 이거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밖에 못 보잖아요. 왜 그러냐? 축협, 농협, 소상공인들 다 죽이려고 지금 예식장이고 장례식장이고 주유소고 일반 주민들 먹고사는, 억지로 먹고 사는 데 그거 지금 다 지금 차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천군에도 숯불구이집이나 식육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미친 짓이라 그래요. 과장님. 왜? 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상공인들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차려주고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어주고 그래 이 관에서 하라고 버젓이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공을 시켜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대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찬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면 서로 공생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줘야 되지 이거는 지역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저녁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잘못됐다. 군수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랬어요. 거기에 식당을 잡아넣거나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 안 된다. 의원님 들으셨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 싹 죽이는 일이다. 그런데 그 시장번영회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에 몇 분을 넣어가지고 그 시장 활성화만 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도 됩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운영 관계는 저번에도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축산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들이 또 특별회의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우려되니까 군수님은 예천에 한우백화점, 예를 들어서 백화점식으로 예를 들어갖고 부위면 부위 가공을 해갖고 판매하는 방법 등등 해갖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새로 하셨고요. 그래갖고 이번, 오늘도 아마 축산과장이 지금 다른 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를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고 다음 주도 갈 계획이고 하여튼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잘못됐어요. 뭐 어떤 사업이라도 이 목적 사업이 나와 주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목적 사업이 없는데 그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아, 이 일은 목적 사업과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적 사업이 나와 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정말 예천군의 모든 식육점들이 축협에서 연간 수천 마리의 소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직접 식육점에서 그 축협을 통해가지고 사러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겠죠. 지금 축협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그 옆집에서 하는 판매하는 가공 공장이 금액이 더 싸요. 그럼 축협에서는 단지 장삿속밖에 안 되잖아요. 돈을 남겨가지고 이용고배당금을 다시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거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고배당금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죠.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업 목적을 둔다라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소상공인 식욕점이나 식당들도 이게 생김으로써 얼마만큼의 득이 되면서 서로 상생을 할까라는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컷 집을 지어주고 너희 먹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염두를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선지중화, 상수도·하수도, 도시가스사업 등에 관련하여 부서와 도로 관리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 및 정보 공유를 하여 이중 굴착 및 도로 재포장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했어요.” 지금 한전에서 굴머리 구간에 우리 전선지중화 사업 얼마 전에 끝났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며칠 전부터 보니까 10m 간격으로 보도블록 옆에 싹 다 두드려 깨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준공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포장을 다 두드려 깨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타 부서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사가?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이게 도로 굴착 심의 같은 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심의 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심의위원회에 있지만 앞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이래 있을 수가 없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내가 일부러 건설과에도 물어봤어요. 건설과에서 이거 지금 사업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건설과 아니라 그래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도로 굴착 심의할 때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준공을 내지 마시고 재포장하시기 전에 몇 달이 걸리더라도 몇 달 뒤에라도 이 사업이 있으니까 당겨서라도 매년, 작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외남본삼거리에 있었잖아요. 제일주유소 밑에. 포장한 지 이틀 만에 상수도 때문에 다 두들겨 깼어요.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 파악도 안 하시고 포장 다 해놔 놓고 또 땜방식으로 올인해가지고 또 공사를 하고 결국적으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혈세도 그렇지만. 이거 준공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은데 지금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수 달 동안 전선지중화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먼지 펄펄 날리면서 그걸 감안을 다 해서 했는데 넉 달, 다섯 달 만에 도로를 다 두드려 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우리 선출직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주민 분들이나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염두해 갖고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갖고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뒤쪽에도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설팀에도 많이 와 계셨는데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떠나서 주민들 공사가 시작되면 불편한 사항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소관 부서 추후에 1년 이내에 어떠어떠한 상하수도나 이런 공사들이 혹시 있나 없나 싶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좀 밀리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은 좀 수합을 해가지고 할 때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한우왕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얘기로는 지난번에 마지막 용역 할 때 많은 불만을 했어요. 식당을 160평이나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요식업도 왔었고 또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마지막 용역할 때 중간용역할 때 보고할 때 안 된다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용역 할 때도 또 식당이 그대로 들어가서 좀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또 변경시켜서 번영회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많은 주민들도. 그런데 이것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군수님 뵀을 때 식당 안 하시기로 했어요. 그 얘기 없었어요? 식당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의원님 식당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건…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여기 가공하고 해서 잘 가공된 것들을 식당에서들도 편하게끔 그냥 사다가 식당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식당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에 추진 현황에 들어온 대로 숯불구이 식당을 하는 게 맞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지금 식당 포장처리업이라든지 숯불구이 식당이라든지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는 사실 나중에 변경을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는 도시과에서는…

향순

신향순위원

나중에 변경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게 설계변경 10% 이상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초설계에서부터 제대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왜 나중에 설계, 지금은 도시과에서는 어쨌든 그 건물 지어주는 것까지는 하잖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이라든가 모든 체제는 축산과에서 하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할 때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중간에는 칸막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를 변경을 소소한 건 할 수는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도심 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서 있는 예산을 떼어다가 이거 한우왕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죽어가는 도시를 다시 재생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계획할 때 키즈카페 넣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건물 사다가 안 돼서 이번에 키즈카페 같은 것도 없어요, 계획에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 하느라고 그 주차장도 지금 줄였잖아요, 모든 규모를.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좋게 해서 시장활 성화도 되고 주민들이 좋게 한다고 하는 목적이 지금 출입구가 그 뒤쪽으로 접근성도 없는 쪽으로 출입구 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건 차량 이동하는 거고요. 민간인들은 출입구 앞쪽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쪽으로 출입구는 거기 있습니다. 차량 지금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건 제방 쪽에 있고 정문은 그쪽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시장 쪽으로도 정문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그리로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양쪽에 그러면 다 정문이 있다는 얘기네요? 시장 쪽으로도 그렇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시장 쪽에 있습니다. 시장 쪽에 있고 주차장 올라가는 게 제방 쪽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차장 올라가는 건.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해놨잖아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시장 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차는 시장 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주차장 얘기를 아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주차장이 제방 쪽에 있고 정문은 시장 쪽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한우왕조 밑에 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러면 양쪽에 다 출입구가 있네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시장 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장이 시장 쪽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장날이나 이럴 때에 차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에서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해서 출입문을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를 주 출입구를 주차장만 그쪽으로 내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주차장만,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밑에까지도 1층에까지도 출입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 어쨌든 이거 과장님, 이거 저기 뭐야, 설계변경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전체 큰 틀은 못하고요. 지금 설계 큰 틀은 못 하고 그 안에…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숯불구이식당 안 한다는 걸 그러면 어쨌든 뭘 해야 되네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 안에 예를 들어갖고 이 큰 공간이 있으면 가르는 건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우리 예천의 전체적인 사업이지만 어쨌든 예천 시가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이런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들이 추진할 때마다 실망들이 너무 커서 정말로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에 소상공인들 문 닫는 것 많이 보시죠? 진짜 집세도 못 낸다는 아우성을 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이런 것들 좀 정말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예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 끝났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1차 연도만 끝났는데 1차 연도.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일차적으로 한천 쪽에서 남본리 쪽으로는 끝났죠, 굴머리까지는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굴머리까지 끝난 것 같던데?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2, 3차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남본리까지는 다 안 됐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1차 사업만 준공됐고 2차, 3차 연도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차 사업 됐는데 지금 효자로 쪽에는 언제부터 지금 진행할 거예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영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공사할 때 하수도관하고 전부 다 협업해서 한꺼번에 하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천초등학교 좀 덜 가서 보면 그 중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도 밑에 하수도 배관이 묻혀 있어가지고 맨홀 같은 큰 게 지금 그게 도시가스를 저거를 못 해요, 공사를. 그런데 길 건너편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30가구, 한 40가구 되는 데 거기는 이게 중간으로 관을 넣으려 해도 그게 막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지중화사업 하실 때에 그것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셔서 그쪽에도 도시가스 배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 좀 각별히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우리 명성아파트에서 경도대 간에 도로 확장했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파리바게트 앞에 공사했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저희가 그 파리바게트 앞에 공사를 요구를 할 때에 어른들이 거기서 경사면이 너무 높아서 많이 미끄러워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잔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로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경사도를 좀 낮춰 달라 이래서 그때 명성, 경도대 공사할 때 제가 일부러 그 공사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때 도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작은 공사니까 이 큰 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 가지고 거기를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래서 그분도 해 주겠다 하고 도시과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영 답이 없어요, 계속 겨울이 지나도.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거기를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경사도 때문에 거기를 공사를 해 달라 한 건데 경사도는 그대로 두고 도로 위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드렸죠? 공사하는 분들도 공사 멈추라 하고 제가 전화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공사하는 건 보도블록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다시 이거 하지 말고 중단해 달라 이래서 다시 거기를 경사도를 다 파내고 다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투리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해준다 하고 그건 보도블록을 다시 안에만 밑에 걷어내고 경사도만 해도 충분한 걸 가지고 지금 천 몇 백만 원 예산 투입돼 갖고 공사를 했어요. 이런 건 예산 절감에도 정말 아니고 공사 자체는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있으면서 공사비는 새로 책정해갖고 그게 1,100만 원, 1,125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다시 낮춰서 공사를 다시 시행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소한 주민 불편사항을 얘기할 때 그것 큰 문제도 아닌 걸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할 때 그 조금만 손대면 되는 일들을 새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하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점심시간에 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저녁으로는, 그리고 여성들이 그 구두 신고 못 다녀, 예천 시가지. 우리 보도블록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중화사업 다 끝난 데도 정말 예천읍에는 도로 자체가 누더기 같아요. 그거 언제 포장 다 할 거예요? 아스콘 깔고 언제 할 겁니까, 그거?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2차, 3차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할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차 사업 그것 하면 그럼 주민들 계속 불편하게 다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했는 데라도 좀 하지.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게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못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 구간이 넓잖아요. 어느 정도는. 너무 불편해요. 지금 너무 불편하고 인도에 보도블록이 깨졌거나 이럴 때는 교체해서 빨리빨리 작은 것들은 빨리 교체해 주면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보도블록을 중간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해놨어요. 많이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사진 찍어갖고도 보낸 것도 있고 어느 집 앞이 어떻게 됐다고 제가 볼 때마다 사진 찍어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번씩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정말로 작은 일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도시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 사업 있죠? 647쪽에.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본·노상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해야 되는데 그 불만이 뭔가 하면 아니 이런 사업 왜 해 주냐 그래요. 이런 사업하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시정도 안 되는 걸 왜 이런 우리 오히려 귀찮게, 이거 공사할 때 시끄럽게 하는데 왜 해 주냐고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해서 진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한 사업에서 올해 지금 12월 한 달 남았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정법회 올라가는 데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보건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 뒷길 올라가면 굉장히 경사도가 높죠. 그 뒤쪽으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차도 내려가게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힘든데 거기를 손잡이라도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이런 새뜰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불편함이 우리 생활하는 데는 더 큰 불편함으로 오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시정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지금 12월 중순께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꼭 이것 3년 동안 기다렸다가 끝날 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랴부랴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날씨는 추워지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경사도하고 공사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얼고 그러면? 좋은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날 추울 때에 이런 포장도 해야 되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길도 좁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가스 넣으면서 배관하면서 막은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미끄럽게 해가지고 전에 보다 더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러면 거기도 메꾸고 할 때 도시가스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좀 과에서도 그런 것도 좀 보셔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는 시각장애인이 또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어른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우리 군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사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꼼꼼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지금 한천에 시계탑 지금 설치돼 있죠? 설치 언제 했어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저번 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번 주에 했는데 제안한 의원한테도 말 한마디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주민들 얘기 듣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던 시계탑이죠? 제가 시계탑 그러면 머리가 쑥꿋하게 올라가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전 도시과장 계실 때부터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몇 년도 했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20년인가…

향순

신향순위원

’19년도에 제가 제안을 해서 ’20년도 4월 달에 이거를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2억을.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에, 이게 공사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도대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니까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계속 그랬던 게 지금 몇 년째예요?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햇수로 3년,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주고 했는데도 조달에다 줬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시계탑의, 목적이 시계탑이었는데 조형물로 해놨어요. 조형물로 해갖고 전국에 공모를 해서 받았다는 작품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조달로 하면은 작품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 조달에서도 우리가 미비하고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건 얼마든지 이거 보완하고 그걸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180일 안에. 그리고 40일 안에 계약서 다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계약서 가져오라 했는데 지금 왜 계약서 안 갖고 와요? 어떻게 계약했는지 좀 보려고.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그건 오늘 행감 끝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행감 전에 달라 했는데 왜 행감 끝나고 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조달에서도 계획했던 대로, 참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모든 미비사항을 읽으려니까요. 다 진짜 인지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면도 안 나오고 시방서도 안 들어 왔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65%씩 선지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이거 이 사업계획 포기하고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선지급 65%를 했어요. 9,600만 원을 미리 줬어요.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설계도도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수 결재까지 다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연해가지고, 또 몇 년을 지연해가지고, 또 왜 그러냐고 또 제가 독촉했을 때 죽지 못해 와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아직 여기 설계도면이 이 사람들이 미비해서 또 안 된다고 또 했죠? 그래서 또 코로나 핑계 대고 이 사람들이 인건비 올랐다 자재비 올랐다 해서 지금 예산 또 올려줬죠? 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만에 겨우 했다는 게 그나마도 작품이 괜찮으면 말을 안 해요. 지금 해놓는 것 봤을 때 우리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요구할 때 여기에도 서류에도 저하고 뭐 이렇게 상의해서 시정하겠다고 여기 보고서에 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할 때 어땠어요? 우리 한천에는 4면이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으니 4면이 다 볼 수 있는 시계를, 또 시계에 저녁에도 볼 수 있게 불이 들어오는 걸로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상세한 그것까지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감도 가지고 왔는데 2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계속 못 고친다고 안 고쳤잖아요, 결국엔 끝에.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의원들이 제안하는 걸 뭘로 듣는 거예요? 도대체. 4면으로 하라 해서 그러면 4면이 죽어도 안 된다 해서 오죽 답답하면 몇 년을 기다리다가 제가 그 현장까지 가봤겠어요? 작업은 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래서 제가 경기도까지 그 골짜기까지 찾아갔잖아요. 지금 설치해 놓는 것도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시정해 주시고 뜯어내세요, 그거. 그런 사업하면 안 돼요. 저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것 아닙니다. 제 것 아니지만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도시과에서 건축물 하나도, 도로 하나도 어떻게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모처럼의 그거 시계탑 하나 세우는 것도 그 제대로 일을 못해서 몇 년을 걸쳐가지고 하면서도 저렇게 해놔요? 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 해놓은 것도 좀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조화롭게 좀 하라고, 여기 저기 뭐야, 조달청에 해놓은 것도 계약서나 이런 설치 방법이나 여기에 또 공모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도시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걸로 면적이나 크기 다 이런 것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실천 안 하고, 관심 자체가 나는 없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집에 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몇 년 동안에 제가 이거 스트레스 받은 것만 해도 말로도 못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으면 “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그나마도 결과물이 이렇게 좋으니 다행이다.”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설치해 놓은 것 보니까, 돈이 얼마 들었어요, 돈이? 2억 2천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 저녁으로 다니는 한천에 여름에 걷는 사람들도 많고 한천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주민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좀 훤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2면으로 했는 것도 고쳐주지도 않아요. 4면으로 요구했는데. 그러면 거기 차라리 그거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다리 밑에다 그냥 전자시계 하나 걸면 돼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양숙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답변 증인석에서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바라시는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셨고 또 추가 자료도 더 받으신 것 같은데 기타 사항은 또 다시…

향순

신향순위원

기타 사항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재무과에서도 보고할 때 이번에 설치, 또 예산도 추가가 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이나 이렇게 있을 때에는 업무보고나 또 개별로 또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시는 것 그만큼 주민과 군민들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위원장님.

안양숙위원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안양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러니 다른 건,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단독으로 독권으로 그럼 그걸 끊을 수 있어요?

안양숙위원장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저한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하셨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청취불가)

안양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신향순 위원님 제가 다른 과장님과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제안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향순 위원님도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다음에 다시 물어…

안양숙위원장

예, 위원장으로 다른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시간제한 있습니까? 행감 하는 데 시간제한 있어요?

안양숙위원장

질의가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했었을 때 그렇게 이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위원장님, 행감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어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양숙위원장

시간제한은 없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도, 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향순

신향순위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양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또 개선사항, 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협력하고 많은 소통으로 주민들에게 이롭고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건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군민들을 위한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7페이지 예천온천 운영에 대해서 2018년 전까지는 흑자를 냈었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리고 ’18년 이후에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아까 잠깐 설명에서는 코로나하고 관계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사실상으로 개장 이후에 2018년 이전에는 계속 흑자로 운영됐는데 2019년부터 입욕 인원도 감소되고 물가상승도 했는데 우리 온천 이용료는 크게 인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좀 발생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휴장 일수도 많고 그리고 입욕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좀 커졌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용객이 줄었다는 뜻이네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화위원

’20년부터 최근 5년 사이에는 그렇게 줄지 않고 좀 늘어나고 있네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최근 5년이 ’20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휴장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입욕객 자체도 감소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수치로 본다면 이 정도면 회복이 돼야 될 수치 같은데요. 옛날 수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시기는 인원이 적어서 적자가 난 걸 이해를 합니다마는 ’20년부터 ’23년 이 사이 같으면 거의 회복되지 않았나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돼가지고 적자폭이 좀 감소됐고요. 2019년에 이용 인원이 한 36만 명인데 ’20년부터 해가지고는 15만에서 한 20만이니까 좀 이용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됐었습니다.

이동화위원

한번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걸 단기 안에, 최근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이것들을 민영화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만 사실상 우리 온천 인근에 우리 관광자원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쉽게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위탁운영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좋은 시설들을 갖춰놓고 연간 5, 6억씩 적자를 보면서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계속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매각할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시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온천 계속 적자폭이 이래 늘잖아요. 올해는 조금 주는 것 같은데, 인원이 여기 24명이 필요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저도 사실 인원이 좀 많다고는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탕 관리 기간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제한되다 보니까 오전·오후 근무, 그다음에 휴일 근무, 이렇게 하니까 좀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환경 관리나 탕 청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위탁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온천에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거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운영하는 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게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인력운영이요. 그러니까 탕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리 부분에 대해서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저거 내가 봐서는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0년 넘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무리가 물론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잡고 24명의 인력을 가지고 가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 향후를 봐서도 잘못하며 저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우리 지금 공유재산, 예천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는데 저게 적자폭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일단 매각은 사실상으로 당장에 좀 어렵고 저희들도 관리위탁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그래도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충원을 시켜줄 수 없는 부서들이 많은데 이런 걸 하루빨리 매각절차가 벌써 2, 3년 전에 진행돼가지고 안 됐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 빨리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해야 그 좋은 자원들을 다른 곳에서 또 배치를 해서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뤄서 될 일은 아니고 당장 내년 초라도 용역을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더 질이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온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에 이걸 수의계약 하다가 입찰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세신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위원

예, 세신실하고 이발소 몇 군데, 그래 이발소도?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수의계약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입찰로 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법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그게 입찰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사실상으로 그걸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의를 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세신실에 대해 가지고는 입찰을 언제 하느냐, 그럼 왜 그걸 자꾸 수의계약하느냐? 이런 또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수의계약을 하니까 여기 보니 ’22년도하고 ’23년도 클리닝 뱅크 이건 숫자는 줄었는데 계약 금액은 배로 올랐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클리닝뱅크요?

김홍년위원

수건, 온천 수건세탁. ’22년도에는 장수는 더 많은데 4,6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장수 줄었는데 9,100만 원이에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이거는 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었는데요. 견적 입찰이고요. 그러니까 입찰 업체에 들어오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좀 적은 금액으로 했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런 건 입찰에 담합한 것 아닙니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일단은 입찰하는 건 업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합했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 2개 업체는 아니고 3개 업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 금액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격이 배로 뛰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온천이 지금 20년 넘었는데 민간에 이전도 안 되고 지금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시욕장으로 했잖아요. 지금도 시욕장이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위원

시욕장 돈 받아도 돼요? 시욕장으로 운영하면서 그 돈을 받아도 되냐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시욕장으로 해가지고 돈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욕장으로 하면서 그때 ’97년도인가 ’98년도에 온천장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투자에 비례해 가지고 좀 무리가 간다 이래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은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시욕장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군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진짜 동네 뒷골목 목욕탕만도 못한데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사실 민간위탁 주면서 저희 군에서 한 150억, 20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온천 관리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매각을 하든지 하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새로 건립해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 되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런데 그 150억, 200억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지금 투자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이윤은 얻기 좀 그렇고, 그건 우리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복지 차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 40에서 45만 명 왔는데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로 줄었답니다. 거기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김홍년위원

올해 영업수익을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 같네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아마 11월, 12월 하면 입욕 인구가 좀, 지금 현재 한 800에서 한 1,300명 정도 들어오니까 좀 불어나게 되면 흑자는 안 되더라도 적자폭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홍년위원

지금 그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민간 매각이나 안 된다면 리모델링이라도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부의장님 자주 가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욕탕 안에 내부 리모델링은 사실 타일이라든가 바닥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저것 한 건 아니고 외부로 봤을 때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좀 외형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꾸 돈을 들이기보다는 어쨌든 운영을 하다가 매각하는 쪽으로 가든지 뭐 정 시설이 노후화되면 폐쇄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될까 싶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등밀이 시설을 뗐어요? 그런데 그걸 왜 뗐냐고, 새로 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게 뭐고, 또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위생상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온천 자체가 시설도 협소하고 설치 위치도 구석에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칠 확률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또 철거하고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설치했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자리에? 그 자리는 제가 봐도 좀 위험하고 다른 위치로 옮겨가지고 설치하면 좋을 건데.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치를 옮길 것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 거기 우리 마땅하게 설치할 위치가 없습니다. 그나마 거기가 좀 제일 적정하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온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요구를 해서 5년 치를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지금 2020년부터 ’22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폭이 많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도 또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입욕 인원들이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입찰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공유재산 법상으로는 좀 안 맞게 운영이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허가로 나오더라고요, 계약서가.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용허가로 나왔는데 이발소하고 지금 전부 새로 다 계약을 했잖아, 그렇죠? 식당, 세신실 다 전체적으로.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식당은 그전에 했었고요. 이발소하고 세신실.

향순

신향순위원

세신실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세신실을 운영을 하면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용목적은 세신실 운영인데 또 용도는 이발관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계약서 자체가. 이거 맞나요? 세신실에다가 허가를 해줘서 계약을 했으면 세신실에 일하도록 해야 되죠. 맞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안 살펴보셨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못 봤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남탕에 이발관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계약서 자체가. 그리고 또 여성 저기 뭐야, 세신실에는 계약은 세신실로 해놓고 허가는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남탕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요. 계약서를 지금 5년 치를 받았는데. 이걸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성 세신실에 계약을 해서 남성 목욕탕에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는 이런 건 정말 웃지 못 할 일이거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것 다시 한 번 계약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 살펴보시고 이것도 잘못된 건 또 보완해 주셔서 이 계약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지만, 이 사람들이 계약 위반했을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 갖고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 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약속인데.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계약서 내용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가지고 재계약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휴게실은 지금 감해졌죠? 코로나 시대에 그때 좀 어렵다 해서 금액을 감해줬더라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세신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분들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코로나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기는 그렇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코로나 끝난 상황인데 이제 조금 일하려 하니까 이걸 입찰로 전환을 해서 지금 굉장히 금전적인 저는 부담은 크다고 봐요. 처음에 이게 5년 동안 봤을 때 계속 월 30만 원 받았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7월까지, 7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 9월 1일부터는 1,899만 원이에요, 부가세 합쳐서.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세신실에 인원이 또 한 명 줄었어요. 우리가 일자리를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일자리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따로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별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남탕의 세신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이걸 남탕에도 지금 700만 원, 715만 원이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715만 원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이발소도 500만 원이고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인원수도 줄었고 또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일 좀 하려 하니까 우리 관에서 이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더 덧붙여서 이렇게 해 주시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 면적대로 해가지고 기초금액 산출했는 건 한 200만 원, 210만 원, 230만 원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남탕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 정도 되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여탕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 입찰도 어느 정도에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입찰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그 영업이 안 되니까 한 사람 잘렸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찰을 이렇게 갑자기 입찰을 본다 하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다가 입찰을 받는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입찰을 많이 써놓고도 이 일자리를 뺏기기가 싫다는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입찰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우리가 입찰 보더라도 우리 일반목욕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신실이나 이발관 이런 데는, 남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한다면 일반 주민들보다 못하잖아요. 관에서 어쨌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걸 해넣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발로 뛰어야 되지만, 지금 김홍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설은 일반목욕탕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추워서 거기 여탕의 세신실도 보면 겨울에 추워서 거기 세신하고 하면 감기 걸려서 이제는 겨울에는 아예 안 합니다. 손님이 없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지난번에 세신실 기온이 낮다 해가지고 춥다 해가지고 사실 세신실은 어느 목욕탕에 가든지 탕보다는 약간 온도가 낮은데 실제로 탕 쪽에 따뜻한 데 있다가 그쪽 기온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조금 추위를 느끼는데 그 시설을 좀 보완했습니다. 외기 들어오는 그 부분도 좀 보완해가지고 외기 안 들어오도록 했고.

향순

신향순위원

보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당초에 환풍기 설치했는 데 그걸 막으면서 옆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로 찬바람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새로 해가지고 외기가, 찬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 여름에 우리가 한 달씩 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 바닥에 보일러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훈기가 있어야 되지 거기 문 달고 나서는 또 더 춥고, 세신실에 또 세신하시는 분들이 휴게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달아낸다는 것도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온도 차이가 많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거기가 그래도 분리가 안 되고 그 안에 일반목욕탕 같으면 거의 같은 공기 안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거기는 온도차가 많아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또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니까 또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을 우리 관에서 이런 불편사항을 더 만들어준다면 안 되는 일 같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그런데 세 분 하시던 걸 저희들이 세 분 다 같이 모아서 저거 했으면 좋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요. 공간 작아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여탕 가보셨어요? 못 살펴봤지요? 아니 손님 없을 때 가 봐도 되지요.

웃음소리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가봤습니다. 가보긴 가봤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온천 열고 지금까지 세 사람이 했을 때 도로 두 사람이 하다가 하나를 늘렸잖아요. 원래는 두 명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 불편사항 때문에 이게 늘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입찰로 전환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게 불편함이 어디로 다 가요? 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하여튼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좀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소방시설 계속 예천 업체에 주다가 더 비싸요. 다른 업체, 타지 업체에 준 이유가 있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가격이 지금은 1년에 1,980만 원씩 하다가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 240만 원. 그러다가 지금 1,900 저기 뭐야, 지금은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다른 안동의 업체를 줬잖아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왜 소방업체를 그것도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줬는지 싶어서? 타 지역에 왜 이렇게 바꿨어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가격도 더 비싼데 다른 지역에 업체를 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휴게실하고 식당하고는 같이 돼 있죠? 계약자가 한 사람 아니에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휴게실은 어떤 휴게실 말씀입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그 안에 작은 휴게실. 바깥에 식당하고 휴게실을 그걸로 통틀어서 식당이라 하나요? 휴게실이랑 같이 하잖아, 그분이.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식당은 우리 별동으로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식당이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안에 있는 휴게실은 그건 누구 임대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들 쉬는 걸로…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는 저걸로 하잖아요. 자판기 업자 따로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에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바깥에 식당에도 같이 식당 플러스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는 식당을 말하는 것 맞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온천이 시설은 열악하지만 물이 좋다는 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철에는 또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이래 하는데 좀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주민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 사실 이 수입에 맞추려면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세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을 줄였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하니까. 그랬더니 가격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쫓겨날 수는 없고 참 이렇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 세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경영하잖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대표자가 있어서?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분은 직원이에요. 직원이잖아요? 직원을 둘을 데리고 있으려니 이만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둘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좀 이렇게 계약서상에 있는 그걸 수수료를 좀 우리가 이용료를 좀 충당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서 다음에 입찰 보실 때는 좀 너무 각박하게 하지도 마시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입찰가격도 좀 하는 사람이 일자리 잃을까 봐 불안에 떨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주민들에게도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시고요. 시설 면에서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각자 사업자로 한다면 좀 이것도 시설 면에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완을 해 주셨다 하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하여튼 세신실이나 그다음에 이발소 이런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들어드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들어오신 이유가 입욕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길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다음에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걸로 개별로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시면 제가 66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있는데 이건 예산이 군 자체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내용이 아파트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면 대부분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페스티벌 있죠? 그리고 또 보면 행정지원실에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이걸 보면 그 두 개 사업들은 또 도 매칭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중복돼요. 그렇죠?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교육이나 또 교육,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어떤 걸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이거 사업을 자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저희 부서에 공동체 활성화하고 문화와 함께 문화페스티벌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쪽으로 가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은 단지별로 지원해가지고 주민들끼리 하는 걸로 하고 문화관광과의 문화페스티벌은 신도시 아파트 전체를 모아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위원장

그런데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플라자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도,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렇게, 또 마을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지원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건 자체 사업으로까지 이렇게 비슷한 것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제공해 주는 것은 이게 그래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들에게 제공해줘서 골고루라도 해주고 싶으시다면 그 목적에 맞는 각 단지마다 특색 있는 것, 정말 다른 것, 그 공동체의 목적이 뭐예요? 그 주민들이 좀 더 자주 보고 가족 친화적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전체 사람들이 어울리는 마당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안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지 않게 다른 걸 많이 지금 중복되는 상황하고 똑같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안전과 재해예방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에 굉장히 고생하셨고 진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 저류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연이나 수생식물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준설만 하고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걸 작년 행감 보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에 좀 예산 확보를 좀 못했고 좀 하려다가 또 수해도 갑자기 하고 나서 조금 그래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내년 이후에 관련 하여튼 수질개선 전문 분야에 하여튼 자문 내지는 검토를 받아서 한번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경탁위원

일단 연은 원래 더러운 물에 잘 살거든요. 정화도 시켜주고 이렇기 때문에. 신도시에 여름만 되면 여기에 악취라든가 모기 이런 것들로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하여튼 꼭 좀 예쁜 공원은 아니어도 여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수생식물이 좀 갖춰지면 그래도 거기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모아엘가 뒤에 내년도 길 공사를 합니다. 그 옆에 하천이 있죠? 그것 하천이라 그래야 됩니까? 도랑인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마 소하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걸 어떻게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손을 본다 하는 게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탁위원

정비도 그렇고요. 지금은 농로로 쓰기 때문에 소하천이 좀 더러워 보여도 좀 덜한데 길이 나게 되면 소하천 역할이 그래도 좀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통행이 많아지면. 차라리 그걸 메울 수 있으면 메워도 괜찮은 부분이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도로 사업이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소하천과 연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수 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됐으면 개수계획을 하고요. 그 도로 신설도로하고 좀 환경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좀 맞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 때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박재길위원

페이지 692페이지에 하천준설 계획에 보면 우리 내성천 대은리 481에서 대은리 산31번까지 이번에 이 구간이 좀 정해졌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모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높아졌는데 이거 하나 구간을 보니까 짧지는 않아요. 그렇죠? 짧지는 않은데 이 구간만 준설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과연 될까요? 그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하천 준설은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다 제거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원래 국가하천 하천 보축, 그러니까 제방보축 계획이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그런데 기본계획을 바꿔서 지금 보축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하면서 일부 퇴적된 모래 같은 것 그런 것은 유역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를 이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럼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모래는 어떻게 하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든지 국가하천이든지 지금 수해로 쌓여있는 모래는 많은데 지금 준설을 해 낸다 그래도 마땅히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나중에 환경청과 협의하겠지만 준설계획만큼의 적치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획하면서 도하고 환경청, 저희들이 같이 좀 대책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자리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준설에도 우리 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은 하셨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에 우리 7월 15일 이전에 또 6월 중순부터 비가 왔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비가 옴에 있어가지고 7월 15일 이후에 재해가 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우리 지금 안전재난과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예천군 전체 재난지역 컨트롤타워가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매번 겪고 연습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숙달은 안 됐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 분산되어 있었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를 다 안전재난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재난을 입고 피해를 입고 또 신고 등등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근 한 20일, 한 달여 정도 동안 우왕좌왕 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우리 주민들도 조금 점차 저걸 안정을 찾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재난이 계속이야 오겠습니까마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 왔다고 한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관장을 하고 있는 또 컨트롤타워를 또 맡고 있는 안전재난과에서도 조금 더 대처를 좀 발 빠르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소관 부서가 또 다 틀리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또 주민복지과 또 건설과 또 여러 등등의, 또 이 과도 건축과도 또 포함이 되고. 그래 함에 있어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확정 내역을 봐도 추가로 지금 또 받고 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사유 재난지원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또 농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또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 게 공무원분들 오류나 미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받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순수 우리가 군비로 집행돼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그런 금액에 있어서 오류로 인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게 원래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으면 재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상. 본인이 신고 안 한 걸 우리가 무작위의 불특정 다수의 신고 안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신고는 일단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 상에 입력하면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입력하면서 누락이 됐다든지 오기로 했다든지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 실수로 인한 건 받아주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 사람들은 안 받아준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본인들 실수 했는 건 그럼 처리해 준다고 접수를 받아버리고 안 했다고는 안 받아주니까 조금 형평성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해신고서, 서면으로 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읍·면으로 도착이 되거든요. 그걸 취합해서 입력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안 넣는 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걸 무한정 그냥 받아주면 올해 언제까지 받아도 되냐? 내년까지 해야 되느냐? 1년 뒤에 해도 되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들 받은 자료에 한정돼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외에 기타적인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있겠죠.

영구

강영구위원

재해를 입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이번에 다시 그걸 받는 상황에 있어서도 안 받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내가 빠졌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건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년 뒤에도 받아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줄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컴퓨터로 입력치 못하는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러 갔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기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예비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으면 기존에 이 컴퓨터에 맞지 않은 기타 사항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컴퓨터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상황이 많던데요. 농정과에도 그렇고 축산과에도 그렇고 그 과에 가보면 또 건축과에도 금이 가거나 반파, 완파, 이런 것 외에는 실내에 금이 싹 다 가고 이래도 이거는 기타 사항이라고 적시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컴퓨터 입력하는 거기에 기타란에도 입력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사항들은 조금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피해 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소관 부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줘야 된다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전체 내용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이지, 건축이 어떻게 되고 또 침수가 어떻게 되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한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 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으면 안전재난과로 오겠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은 취합 했는 내용만 오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현장에 있는 사항까지는 조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하여튼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 25억 편성했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편성해서 15억은 사업비로 집행이 됐고 10억은 지금 우리 장비대로 지금 지원을 해드렸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장비대 또는 자재대로 지원한, 응급복구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드렸잖아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이 안전재난과에서 이 돈을 줄 때 어떤 목적 사업을 하라고 드렸을 것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내가 며칠 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얘기를 들으셨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구체적인 건 못 들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사업을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고, 돈이 없다 그런 면도 있고 이런데 그 돈은 그럼 도대체, 그럼 내려간 돈이 뭐 사업비로 쓰여 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 했는 것보다 요청이 더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약 한 5억 얼마가량 모자라는데, 현재 계산상으로요. 그래서 지금 요청을 복구비로 하든지 장비비로 하든지 저희들이 요청 왔는 대로 줬는데 그걸 다만 좀 범위가 워낙 많고 양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요청한 대로 집행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게 그래 안 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또는 장비대로 쓰라 그러니까 이 한 면에 2억, 3억 정도에 편성된 돈이 사업비로 흘러가요, 오히려. 이 농사가 끝이 나고 나면 이 장비대를 이용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이상 이 비용을 잡지 않아야 되겠느냐 해서 내가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잖아.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그러면 이거는 장비대로 봐야 되잖아, 순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장비대는 어디 갔는지 없고 이거를 사업비로 써요. 그럼 되겠습니까? 당신네들 장비는 보상금 받았으니까 그걸로 하라 이거야. 그걸 우리가 감안해 주기 위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잡은 것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건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한테. 줬는 면에는 어디까지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 주라는 얘기가 분명히 돼야 되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뭉텅이 사업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준 것은 응급복구를 우선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준 겁니다. 소량의 자재가 포함된 그런 걸로 줬고.

영구

강영구위원

그건 15억,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런 걸로 줬고 지금 여기 조서에도 있다시피 공공사업은 자체 복구나 지원 복구나 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줬는 돈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께서 이건 어느 면이나 이거 이 예산 잡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그때는 없었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려줬는데 그것도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고, 아직도 그래요.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수해복구 조사할 시점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까지 교육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집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 100%라고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부 했는 목적사업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전번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지금 수해피해 지구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복구는 설계사업자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하여튼 대표를 마을대표 중심으로 읍·면 협조 받아서 지구별로 설명회, 거창하게 설명회 하면 뭐하지만 회관에 모여서라도 이해관계자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그게 저번에 국도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잠깐 가봤는데 문제의 요는 필지 몽리자들이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또 중요하잖아요. 소하천 또한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소하천도 내 땅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건 또 설계가 진행 중이면 더 들어가는 땅이 있겠고 안 들어가는, 포함이 안 되는 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서 협의될 사항들이 있으면 이 설계가 들어갈 때 그걸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용지도라는 편입 예정 도면이 나옵니다. 그게 나와야 설명이 되지 그거 없이 미리 설명하기에는 좀 곤란하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용역사,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이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 초쯤에 나오겠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작은 것은 일부 나온 게 있고 내년 1월 정도 가면 거의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큰 사업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면 작은 우리 소하천이나 우리 세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분들이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올겨울에 지금 흙을 채워야 될 데나 또 사토를 넣어야 될 데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용을 군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특히 재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기도 도에서는 수용코자 하기는 했다는데 복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상수도공사는 일단 흙을 되메우기 해놔 놓고 수용이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저러든지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하천도 그렇고 우리 소하천, 세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689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이게 작년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난 연후에 이 법이 얼마나 중차대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인식이 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관 부서가 여러 개입니다. 법무부, 제가 찾아봤습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여기가 다 소관 부처입니다. 그리고 도만 하더라도 2개 과가 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1개 팀이 지금 TF팀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범위도 넓고 할 일도 많고 중요성이 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동화위원

좀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예, 말씀하신 것대로 이 법의 본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실제로 2022년도에 벌써 적용된 사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리고 7월 달이 오고 8월 달에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드리니 우리 군에서는 사실 왜, 중차대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마을과를 이것 담당해야 되는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건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이것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8월 달 시점에, 그렇죠? 9월 달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 중대처벌법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한 인식들을 하지 못해서 그때도 TF팀이 안 만들어졌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TF팀은 올해 2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2월 달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바로 그건데, 실로 2월 달에 TF팀이 처음 만들어지죠.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위험성평가라든지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 같은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위험성평가는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안에 위험성평가 관련 3월 17일 날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봐보면 우리가 지금 적용 안에 몇 개소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험성평가를?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개소는 위험성평가는 정기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몇 개소라고는 제가 다 외우거나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안 하고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동화위원

장소는 5월 31일 현재 본청 보건소, 환경관리과, 건설교통과, 풍양면 농기계임대소, 이게 포함돼 있고요. 6월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 그다음에 예천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곤충연구소, 그다음에 목재체험장, 건축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은 이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24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천, 지금 시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작년 8월 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곳은 이것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소, 그렇죠? 각 실·과·소에서 계획서가 있고 절차서가 있어서 만들어놔야 할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각 실·과·소에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개선은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열 군데예요, 사실은. 우리 현장도 다 포함되죠? 열 군데 포함되는 현장들도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장이라 그러면?

이동화위원

좋습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중차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몇 건 했습니다. 예.

이동화위원

어떤 용역발주를 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매뉴얼 작성에 관한 용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그다음에 의무이행점검 용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스템 관리하는 것, 시스템 구축 용역도 있고 몇 건 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컨설팅 용역 하는 것이 예천군청 중대재 예방 매뉴얼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일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일부 내용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매뉴얼인 건데 실제로 매뉴얼을 안을 체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위험성 요인을 조사하고 미흡한 건 지도하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렇구나. 이게 언제 됐죠? 이것 언제 내서 언제 완료됐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올해 연중에 돼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몇 월 달이라고는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마련된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거 6월 말에 완료했으니까, 3개월 걸렸으니까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2, 3개월 걸렸을 겁니다.

이동화위원

3개월 걸렸죠. 그러면 3월 달에 발주가 됐다는 뜻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결과물을 보면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할 수 없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좀 미흡한 부분, 그렇게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엄청나게 멋진 대답을 잘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시점까지 본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저만큼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그만큼 안 나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현 이 발주시기 3월 달 시기에 발주한 내용서를 보면 용역발주 과업지시서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 과업이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소별로 계획서,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절차서,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실·과·소별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로 봐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용역은 쓸모없는 용역이었다. 왜 그래 됐느냐? 여기 참여기술자 명단을 보면 참여기술자가 산업안전산업기사 두 분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이 기사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 역할까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매뉴얼의 계획서, 그다음에 매뉴얼 절차서가 법에 하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하라고. 매뉴얼은 매뉴얼 수립하는 업무별로 안 그러면 조직별로 다 있지만 저희들 재난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화위원

잠깐만요. 질문의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 이번 이 용역발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용역발주 했는데 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관 안에서 참여한 기술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니 이 안에 산업기사, 특급기술자 2명이 참가를 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산업안전지도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질문 했는 건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15일마다 한 번씩 이 기사분들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위험성을 얘기를 하거나 체크하는 정도를 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용역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의 성과물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동화위원

둘 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시서부터 해가지고 참가한 인원까지, 여기 사인을 보면 안에 발주를 내실 때 부군수님 이규삼 님도 사인을 했고 과장님도 사인을 다 하셨는 내용인데 체크가 안 되었다는 거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그거는 용역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면 뭡니까, 계약법상 맞지 않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은 100% 법 규정시항은 아니니까 매뉴얼은 세웠다가 수정·보완해 나가는 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됐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고 개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봐보면 이것과 용역을 냈는데 이 쓸모없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쓸모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동화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 그 부분에서 안 갖고 계시죠? 49페이지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법 제4조, 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예천군의 계획서의 인력·예산과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단순히 법령만, 단순히 법령만 이야기해놓은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제가 문구까지는 저걸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작성된 매뉴얼은 수정·보완이 가능하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아니에요. 더 이상…

안양숙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별도로 부연설명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이동화위원

위원장님.

안양숙위원장

지금 아시고 계시고, 먼저 다르다는 걸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인정하셨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이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은 이걸 발주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이 중요성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발주를 똑같은 A등급 받았던 회사에 발주를 했어요. 그거 왜 그랬겠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계약했는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인증 받은 업체고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자격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자격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됐겠죠, 그게.

이동화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 협회에 구성된 소속 회원이고 우리가 매뉴얼 수립하는 용역에 기술자나 안 그러면 그걸 다 구비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기술자 누구누구까지 몇 명이 있는 것까지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그게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약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말씀처럼 지금도 똑같은 인식인데 실은 이걸 똑같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똑같은 인식으로 갖고 계셔요. 과장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데, 등급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등급은 거기만… 거기만 매달려져 가지고 이걸 못 봤다는 거죠, 체크를. 거기는 기술사, 기사 두 분이 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그 회사가 했는 결과물이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치가 못하고 많은 결과들을 못 가져 나와서 다시 했다는 사실까지를 인식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재를 했을 때 비용을 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을 가져온 그 회사를 했단 말이죠. 그걸 왜 그래 됐냐 이 말이죠. 과장님 사인하실 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사인은 시행품의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계약하는 사람이 자격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설업으로 말하자면 쉽게 기술자 자격 없는 사람하고 공사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걸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니 더욱더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술사 1인, 기사 5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 하는 것은, 등급이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듯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동화위원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발주도 잘못 선정했고 그다음에 왜 다른 정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가 또 한 가지는 결과물조차도 그걸 못 가져왔어요. 그럼 재발주를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래 결과물은 둘째 치고 그 계약이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시지, 그렇죠?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계약한 이후에 수행한 업체가 관련 협회 회원이고 자격을 다 갖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자격이 적절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이동화위원

그래 주세요.

안양숙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마음, 심중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간략하게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화위원

예, 결과물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결과물은 저희가…

이동화위원

다시 재발주해야 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인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재난이, 특별재난이 이렇게 처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22년도에 벌써 1월에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위원장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후나 환경이나 이러한 문제로 이런 특별재난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앞으로 더 요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동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또 조치해 달라는 것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천문화관광재단의 사무국장 정준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예천문화관광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_예천문화관광재단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단 직원 모두는 예천군 대표축제를 비롯해 지역문화 관광사업 추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천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올해 금당야행이 아주 성황리에 잘 치러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도 우리 지금 이게 예산이 잡혀져 있죠?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내년에는 지금 문화재 야행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잡혀져 있죠. 이게 조금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봤을 때에는 하루 정도 좀 더 늘리면서 야시장까지 같이 좀 끌어들여 와가지고 붐을 일으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인근 외에도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금당야행이 훨씬 더 잘 되리라 봐요. 그 점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올해는 그 주변이 너무 좀 좁죠, 그렇죠? 코스가? 이 밑에 쪽에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확장을 좀 해 주시면 거기 우리 또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또 커피숍도 이용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상금1리 회관 앞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만들 었는 주차장 시설이나 또 저것도 만들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또 식당 주변으로도 뭔가를 만들어주면 상금 1, 2, 3, 4리 전체 상권도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좀 참고를 해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보면 행사 밖에 지금 하질 않아요. 맞죠, 국장님?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이 벌써 내년 되면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 위탁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내년부터 문화회관을 아마 위탁을 지금 약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고 향후에 문화, 특히 관광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인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저희가, 특히 수익을 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보다도 예를 들면 공적인 어떤 수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지자체의 우리 재단을 보면 수익사업도 많이 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은 또 국·도비를 받고 이러다 보면 집행잔액 남으면 그걸 전부 다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맞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몸집을 불려줘야 결국으로는 저희 군의 자체 예산이 덜 투입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원이 우리 8명인데 결원이 1명이잖아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일곱 분이서 지금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예천군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온천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등등의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하게 되면 서로서로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점차 나가서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연구소라든지, 곤충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우리 인력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사만 기술센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는 하나의 팀으로 운영을 유지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폭을 좀 넓혀서 재단에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재단에서 수익사업도 같이 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수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예천군으로 봐서는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인력들 공무원분들이 가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또 인사조치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2024년도에 좀 변화가 되는 재단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개 행사를 하셨는데 행사 때마다 참여 업체 또 준비대행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 올해 저희가 축제한 것 중에서 대형업체를 선정한 건 활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장비가 일부 못 들어오는 부분들, 일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활축제 예산이 8억이었는데 1억 6천에 저희가 이제 입찰을 올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역으로 다 돌렸습니다.

김홍년위원

참여 업체는, 참가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스마다 참가 단체들은 어떻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업체는 저희가 일단은 재단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사전에 띄워갖고 지역 업체에 들어오는 건 무료로 일단 부스를 다 줬고 그다음에 외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심사를 해서 돈을 받고 일단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제가 하는 얘기는 대행업체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써주고 참가 단체나 이런 데도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번에 입찰할 때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입찰에서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 안 하면 일단 못 들어오게 지역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이번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이 오시고 좀 더 이렇게 우리 재단의 집행부 사람들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 강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당실 야행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4배의 효과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하셨는데 오늘 제의하신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더 이렇게 수익사업까지도 그렇게 해서 예천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문화관광재단 소관의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용궁면, 지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