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1.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3건, 시장 제출 7건으로 총 20건을 접수하여 의원실에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 재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 낭비적 지출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활SOC사업 및 도로·교통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약자 복지와 민생안정 예산에 반영하여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만들기에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와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안 규모는 9,413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9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열악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지방세 3,408억 9,200만 원, 세외수입 600억 1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360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787억 6,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9.4%로 가장 비중이 높은 4,1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0억 600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기반 확충 등 교육 분야에 238억 5,8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등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40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 분야에 44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29억 1,7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관리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6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억 8,500만 원 감소한 20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에 14억 8,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부담금 15억 9,000만 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6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의 주요 감소 원인은 잉여금 축소에 따라 유보자금 27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177억 1,7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 사업으로는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7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세척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5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200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반영하였으며, 주요 지출현황으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8억 원,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1,028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가 966억 2,1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은 1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979억 2,400만 원, 고유목적사업 43억 9,000만 원, 기타 지출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061억 9,4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09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주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6,214억 3,300만 원으로 12개 부서에 63건입니다. 계속비 주요 사업으로는 가무나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에 19건 1,350억 원, 산곡천 개수공사 등 하천정비사업에 12건 814억 원,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청사 확충 사업에 3건 850억 원,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 시설 등 사업에 총 21건 2,987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617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4년 당초예산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SOC사업 및 도로·교통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생활 분야 또한 살뜰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