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등 15건의 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7건은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회부되었고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은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심사 결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되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외 5건은 11월 1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은 칠성면 사은리 산 52-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은 2지구 일부 제척 및 사은 3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방학교 및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이 없는 관계로 해당 위탁교육기관을 삭제하고 재난상황 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화 하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재난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작업 생력화 기반조성 및 드론운영 인력양성을 통해 스마트 첨단농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