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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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러 의정감시단 분들이 오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써 주시고 계시고 특히 구정 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046억 4,300만 원보다 60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653억 9,800만 원으로 안전환경국 707억 3,000만 원, 도시교통국 302억 7,200만 원, 복지국 4,64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 등 총 8억 3,400만 원,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재활용 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7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 조성 등 총 10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도관리, 치수관리 등 총 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2과는 주택정비사업 등 총 20억 200만 원, 건설행정과는 깨끗한 가로 관리, 공공용지 관리, 보상관리 등 총 8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26억 1,800만 원,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 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등 총 109억 300만 원, 건축과는 선진 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서 7쪽 복지국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총 1,640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총 1,4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총 133억 6,600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관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총 1,2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4억 7,500만 원과 지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300만 원과 지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9억 1,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억 4,000만 원과 지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억 2,300만 원과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9억 9,900만 원과 지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 10억 2,500만 원과 지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300만 원과 지출 3,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6,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60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2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800만 원과 지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8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정

배효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55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00만 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총세입은 8,55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 8,001억 3,000만 원 대비 6.9%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수입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4% 감소한 1,279억 9,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비 정산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87% 증가한 1,190억 2,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3.34% 감소한 149억 1,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540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7.58% 증가한 3,845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9.67% 증가한 54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7% 증가한 1,262억 8,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4.41% 증가한 496억 2,9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9.21% 증가한 6,044억 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26.36% 증가한 553억 2,4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4.98% 감소한 109억 7,1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36.6% 감소한 87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66.1%인 5,653억 9,900만 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안전환경국은 13.03% 증가한 707억 3,100만 원이고, 도시교통국은 32.36% 증가한 302억 7,200만 원이고, 복지국은 10.78% 증가한 4,64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은 13개 부서, 총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40억 6,700만 원으로 13.15% 증가한 3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2개 사업에 282억 2,1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15개 사업에 67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16개 사업에 285억 1,100만 원이며, 국별로는 안전환경국 1개 사업 8,900만 원, 도시교통국 1개 사업 6억 2,600만 원, 복지국 14개 사업 277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2,391억 7,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0.7% 상승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표하락과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279억 9,900만 원이나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9.3%, 임시적 세외수입 164.2%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한 1,111억 7,900만 원으로 추계되어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자체 재원은 증가하였으나 2024년의 신청사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바, 집행부가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세입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전 재원은 5,527억 6,000만 원으로 2.9%인 157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부 종합부동산 세수 감소 영향으로 23.3% 감소한 149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4.2% 감소한 1,540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6% 증가한 3,838억 3,100만 원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8.4%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재정자주도는 48.5%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2년간 하락추세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의 저조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시장 둔화 등 세입여건 악화로 단기적인 이전 재원 감소가 우려되는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출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2021년 941억 4,000만 원에서 2024년 1,137억 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자체수입과 인건비의 비율도 2023년 46.6%에서 2024년에는 47.5%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추출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확인된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재정 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동작구 18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6억 6,000만 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내역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48억 7,400만 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42억 6,700만 원, 지출 29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62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11개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성․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행전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금년에 최초로 의회에 제출한바 향후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도시 네트워크화 등 재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재난발생 시 피해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방재 성능 향상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금을 활용한 재해ㆍ재난의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바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나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작구가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복지 기금과 관련 2024년 사회경제적 여건상 빈곤, 불안정 고용, 주거 취약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동 기금들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첫째 전문성 있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 둘째 사회ㆍ경제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지원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5억 1,075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8억 5,9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상황 대비 적재ㆍ순찰차량 구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중대재해감시단 지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 가입,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5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7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 대응 관리비 2억 8,601만 3,000원,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사업비 4,854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 8,940만 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8,091만 8,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1억 8,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7,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13억 5,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서 7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2,729만 2,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억 918만 9,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3억 4,4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부서 기본경비로 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내부 거래 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7,592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에서 66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4,553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14억 7,592만 원, 지출액은 12억 3,3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8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21쪽에서 24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1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가 갑자기 50.91%를 증액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CCTV나 차량을 구입해서 갑자기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준비성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뭔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50.91%라고 갑자기 뛰면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안 보고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해 연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가 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주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CCTV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 관련 사항이 저희가 주로 CCTV 신규 설치 관련 수요가 지금도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저희의 대처 방식은 외부 재원, 주로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통해서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 요인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른 요청만 대기 순번으로 밀려있는 상황이 커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구비 편성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매년 일정 부분이라도 구비가 편성돼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진행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사항인데 그게 저희 증액분의 50% 정도 되는 9억을 편성한 게 가장 큽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보다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자는 차원에서 차량 구매 등의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 인상돼 보인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다년간에, 매년 편성해서 폭을 좁혔어야 됐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봐도 신규로 25개소를 설치해서, 대부분이 CCTV 관련해서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사업 중에 인쇄비 부분 있잖아요.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소소하게, 작년 대비하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얘기하지만 요즘 안전 홍보 책자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거의 없거든요. 인터넷상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2,600만 원인데 이번에 1,2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증액의 주된 부분은요. 인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물론 SNS상, 인터넷 등에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관련 책자라든가 업무 숙지를 위한 인쇄물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증액된 게 없고요.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신동철위원

거기에 이원중계료라는 게 있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누구를 위해 대여하는 겁니까? 이원중계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해서 훈련이 열외 됐고요. 금년도에는 전국 지자체, 서울시 관점으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상황에서 매년 3회에 걸쳐서 하는 일정인데 주로 8월 내지는 10월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작년에 풍수해 관련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지역으로 주제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금년 6월에 도림천에서 관련된 재난 훈련을 했습니다. 이원중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도 지자체에서 행한 바가 없었던 건데 훈련이 형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을 연계해서 하는 최초의 훈련입니다. 이 사례가 행안부 모범사례로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까지 훈련은 도상훈련이라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관점이었는데 제대본과 현장을 연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업을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처음 했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이터라든지 구민들한테 좋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누구 한마디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건지 거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신동철위원

됐고요. 그러면 CCTV 설치 25개소 선정 기준은, 정확히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석면 개선하고, 25개소에 신규로 설치하는데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해서 9억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셨는지 25개소가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한 대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기지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장소하고 선정, 지금 몇 개소가 들어와 있고, 쉽게 얘기해서 200개가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그 지역에 가보니, 지역 주민 한두 명이 설치해달라고 얘기한다고 1개소에 2,600만 원씩 하는 것을, 그 지역 범죄율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벌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몇 개소 중에 어떤 식의 선정 기준으로 그곳을 선정했는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는 범죄, 위원님 말씀처럼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신규나 이전은 주로 범죄 취약성이 고려되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최초에 지역에서 민원인을 통하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작정 설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사항이라든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시설이 설치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치가 아니라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주민 설문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설치 가능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대한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경찰하고 시설과 관련된 전기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25개소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21개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21개소가 들어왔는데 왜 25개소로 잡은 거죠? 4개소는 나중에 추가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산은 편성했는데 개소수가 확정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당해 연도에도 수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이미 설치해 달라는 수요도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21개소가 들어왔는데 25개소로 편성한 건 추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하려고 4개소를 추가로 해놨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철위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인데, 21개소 들어왔는데 25개소로 늘려놓고 그 21개소도 철저히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25개소 중에 4개 감액한 2,600만 원 곱하기 4, 1억 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할 수 있게

신동철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21개소가 들어왔는데 왜 25개소로 증액해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당해 연도에 민원 수요가 들어왔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가 그랬잖아요. 당해 연도만 신규로 얼마입니까? 100% 올랐는데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던 도시안전과가 문제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은 외부 재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대응해서 지역에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1억 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짧게 해주세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부 재원인 특교세나 특교금,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지원받아서 골목 안, 둘레길, 공원 같은 곳에 설치되는 부분, 주로 둘레길이 대상이 되겠죠. 일반 지역이 100이면 외부재원인 특교세와 특교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세팅돼서 내년도에 설치할 대상이 정해져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끝나고 내년, 당해 연도 됐을 때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신동철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CCTV 관련 민원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았어요. 중앙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해야 할 때도 있었고 CCTV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4개소 정도는 여유를 두고 예산을 잡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드리고요.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원중계 장비 대여료 있잖아요. 안전한국훈련을 3차까지 하던데 3번에 5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1년으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1회입니다.

이영주위원

1회에 500만 원인 거예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순찰차량하고 적재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는 승합차 한 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계획성이 없는 게 한 해에 두 대를 다 구매해야 하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인데 올해는 한 대만 구입하시고 내년에 또 한 대 구입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순찰차량과 적재차량을 함께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순찰차량 한 대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장순욱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여기에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정연구실에서 다 검토해 보거든요.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관리 순찰차량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업무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실 전담인력 업무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상황실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매일 결재를 받고 있고요. 실제 24시간 체제로 전체적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일일 건수가 얼마입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나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일일 건수가 얼마냐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평균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지난 5월 구축한 이래로 전체적으로 6개월에 1,199건에서 3,009건 해가지고요.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런 거 질의 예상 못 하셨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질의 예상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하루에 몇 건, 그러니까 총 열 분이, 작년에 이분들 채용하셨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금년 5월부터 운영했고요.

장순욱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금년 5월부터 채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위원들이 질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했지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하루에 이분들 1인당 건수가 몇 건인가?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2인 1조로 근무해서, 1인 관점으로는 안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순욱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몇 건입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월 450에서 500 수준 되니까요. 1일 기준으로 해서

장순욱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월 500건이면, 주 5일 근무입니까? 6일 근무입니까? 7일 근무입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24시간 체재로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1일 몇 건이 나오지요. 충분히, 24시간 체재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매일 건수 나오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월 건수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일 건수도 계산을 안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일 일일 건수를 보고받고 있고요. 15-20건씩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 1일 몇 건 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연 건수, 월 건수, 일 건수 대략 10-15건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진행하려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우리가 할 게 엄청나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의를 안 하도록 해주시라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재난대응 관리에 적재차량 구매, 전담 차량 확보 이런 걸 계속 질의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순찰차량이나 적재차량을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현재 재난상황실 1일 건수가 10-15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야간에 많이 일어납니까? 주간에 많이 일어납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주․야간 불문하고 사건사고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많이 나와요, 야간에 많이 나와요? 보통 이런 사건 신고가 들어올 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야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야간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장순욱위원

야간에 많이 나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야간에 순찰차가 필요한 겁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현재 순찰차 1대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미 출동이 된 상황에서

장순욱위원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순찰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이 열 분에 포함된 겁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재난대응 전담차량 구매 운영은 재난안전상황실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야간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분이 야간에 근무하십니까? 당직자들이 계십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재난대응은 저희가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찰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물론 기사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장순욱위원

아니, 있냐 없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유사시에는 운전 가능한 직원들이 다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야간에 발생했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유사시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실적 관련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그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대강 “이번에 차량 한번 올려볼까, 구매해 볼까”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차량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샀을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할 것인지?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하는데, 작년 예를 들면 집중호우 때도 대기해 보면 저희가 현장에 통제본 상황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화물차도 수배해야 하고 차량 자체를 배차받고 하는 애로점이 여러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응 관리할 때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각 부서에 차 없습니까? 치수과 차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관련된 과에 차가 다 있어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각자의 영역이 달라요.

장순욱위원

중요한 건 차를 더 구입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도시안전과는 어디, 청소행정과는 어디 해서 조치해 주면 그게 더 빠르지 모든 걸 도시안전과에서 다 컨트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차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실적이 어땠고,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 이 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하지 말라는 게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더 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고 설명하기 전에 그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있은 다음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는 차량 2대 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다음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있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성인지 관련된 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협약, 조직진단, 위원회 운영, 민간안전활동 봉사수당 등 비용 산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되면 우리 구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 차원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고견을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사업목적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기반을 갖춘 도시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차원인데, 구민들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안전성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담보가 된다면 심리적인 요인이 됐든 불안한 그런 상황보다는 안전하게

장순욱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광주광역시는 2016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붕괴 참사 난 거 아시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인증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 좋습니다. 보여 주기식 행정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보여주기식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민간안전활동 봉사 수당 624만 원 맞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욱위원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체가 아니라 자원봉사 수당만요?

장순욱위원

일단 자원봉사 수당만 보고요. 전체 예산 삭감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의견 주실 것 같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순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물론 위원님 이게 뭐

장순욱위원

죄송합니다. 연구하고 자원봉사 수당 2개 제가 착각했습니다, 두 가지.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서 재난취약가구 지원 관련된 사항 있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사실 성인지 관련 시민안전활동 예산하고 뒤에 나오는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다 더, 이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순찰차량을 보니까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순찰차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통합 지휘본부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러 기사를 봐도 발신을 해도 수신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이 안 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까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찰차에 사람이 계속 있지 않은 이상 수신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순찰차가 이미 다른 곳에서 수신을 받든, 그걸 알고 나서 출동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NDMS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 상황에서는 경찰의 영역이 있고 소방의 영역이 있고 각자 다 영역이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초동대처를 최초에 가서, 물론 모든 사건은 이미 벌어진 거지 저희가 예비해서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 상황에 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것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다 보면 국제인증도시로 확정됐다고 해도 사고가 당연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초동대처 잘하고 조금이라도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자세를 좀 고려해 주시면 하는 부서장 의견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 차량 관련해서 일단 구비를 해 놓는 게 안전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안전 도시에 관련된 모든 용역 관련해서 수반한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실용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걸 구비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리고 아동여성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민선 8기 들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여 주기식이고, 용역까지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예산을 실용적인 것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67쪽 행정운영경비 밑에 죽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추가가 많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소속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좀 다양합니다. 시스템 관제센터에 있는 임기제도 있고 재난안전상황실에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재해안전 관련된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저희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를 적용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많이 증가 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CCTV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12명의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기존 시간선택제 5명 포함해서 15명을 더 증원해서 20명으로, 4인 5개 조로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나요, 추가됐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은 지침상 되어 있는, 적용되는 그대로 %, 그리고 내년도 1.5%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중대재해감시단 2명은 새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뽑으려고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구도 그렇고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재해안전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부분도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사전 검토제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현재까지 250군데를 다녔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신동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저희 직원들이 250군데 발굴도 하고 나가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성을 띤, 기간제를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담,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점검을 추진토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요. 관련된 사업장을 계속 돌게 하는, 전담시켜서

김효숙위원

이분들은 주말에도 근무하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무는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이고요.

김효숙위원

주5일 근무예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존대로 하되 두 분의 기간제 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부분 전문성도 있고,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1-2월 과정을 거쳐서 3월부터 운영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65쪽 연구용역비에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직무스트레스 평가가 있는데 법적 사항인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제가 물어봤었는데 작업환경측정은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작업환경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유해인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 구내식당, 청소과 환경지원센터, 대방 차고지 적환장,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딱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직무스트레스 평가도 마찬가지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 업무보고 시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보여서, 이게 법적 사항이었거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쪽 부분에 나름 열심히 대응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해 주십사 하고 지금

신동철위원

이 평가가 나오면 이번에는 개소와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어디에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꼭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직무스트레스 평가가 전년도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불용한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전담기구 설치가 연초에 되면서 당해 연도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진행된 거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다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조직도에서 직원 과부족 관련된 얘기를 한번 지적했었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장순욱위원

도시안전과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현재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정원 24명 다 찼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1명 과부족 상황인데요. 현재는 다 충원된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요, 올해 유난히 전문가 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죽 살펴보니까, 그동안 전문가가 없었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리 미리 했어야지 유난히 올해 전문인력 채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답변을 제가 하면 자꾸 도돌이표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만큼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기술직 분들이. 그 말씀드리면 또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다고 하실 거

장순욱위원

됐어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안전분야가, 물론 제가 안전환경국장으로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안전분야의 중요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사실 공무원은 일반에 가깝잖아요.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해도 행정까지 다 해야 하고 거기만 파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고 저희는 그게 달리고 하다 보니 그걸 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전문가 그룹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하는 게 그냥 자문받는 수준에서 하다 보니 그것 갖고는 도저히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 외로 뽑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전문가를 뽑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전문가를 뽑으면 이분의 인건비가 4,900만 원이에요, 두 분이 4,900만 원이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어느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장순욱위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감시단 있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뽑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기간제근로자예요? 전문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채용할 수 있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관련성을 띤 사람을 지금 당장 채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장순욱위원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뽑기 전에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설명이 돼야지요. 위원이 주면 그때 자격 기준을 찾아보겠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하는 건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중대재해 관련된 사항이니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자를 활용한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말씀하실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안 떠오르니까 일단 뭐라도 얘기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안전도시 문제는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목표를 크게 갖고 사업을 하려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전 하는 김에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안전도시가 되고 싶다는 게 도시안전과의 꿈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장순욱위원

국장님, 국제도시 인증받으면 매년 보고하는 거 아시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고 직원이 없어서 워크 로드 걸리고 다시 기간제 뽑고, 그러면 그걸 위한 전담 인력도 기간제로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렇다고 매번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신민희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반복되는 얘기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국제안전도시 계획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동작구에 다 준비됐습니까? 그것만 짧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이건 당해 연도가 아니고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당장 스텐바이 하는 건 내년에 조례 제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짧게 짧게, 그리고 모르면 다른 분이 와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된 예산, 연구개발비는 매년 연구하는 거지요?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얘기한 게 이거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여기서 되는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계속 진행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감시단에 대한 업무실적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전보건 교육에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비 추가 증액하는 사유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가 내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동일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혀 증감이 없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이는 소화기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동별로 15개 동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일 적은 동이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10단위 미만 숫자가 있고요. 5개소, 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노량진1동 5개소, 노량진2동 44개소란 말이지요. 그런데 노량진2동은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 이주가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44개소나 있고 반면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골목이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5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수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이는 소화기를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이 안 되고, 지금 관리하는 게 335개인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현재는 292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292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만 편성되어 있던 것 같은데 추가로 증설할 계획은 아예 없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견을 주셔서, 그때도 지적하셨는데 주로 이전설치 내지는 철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인식도 그쪽으로 매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실무 직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시를 내린 게 전수조사하고 현황화해서 다시 접근하자는 차원이고요. 신규 시설 비용을 별도로 선정 못한 건 금년도 상황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신규 설치 요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발 지역에 있는 것은 이설을 통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 그렇게 커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대방1동도 4개소이고 같이 붙어있는 신대방 2동은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지난 행감 때 내용 보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대방1동도 주민센터 인근 반경으로 다 노후화된 지역이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난대응 전담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면,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한다는 목적인데 그럼 평시에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사업목적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형재난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평시에도 순찰 기능, 사건사고, 매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20-30건 정도의 일반적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대처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 차량 구매 가격,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기본적인 견적 확인을 했고요. 이미 가동하고 있는 자치구를 참고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같은 모델을 검색해 보니까, 가격표가 나와요. 스타리아 카고 디젤 VGT 2.2 3인승짜리를 보니까, 물론 여기에 부가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2,800만 원 정도 되라고요. 물론 옵션도 있고 부가세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차량 가격이 4,200만이고 탁송료에 구조 변경까지 해서 6,7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검색한 2,800만 원짜리 같은 모델에 옵션 추가하고 구조 변경하고 부가세를 붙여도 6,700만 원은 안 될 것 같거든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최종적으로 출고될 때까지 기간도 있고요.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민희위원장

지금 가장 최근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출내역을 좀 세세하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나 여성친화도시, 여러 가지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게 3개에 445개, 국내에는 24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아봤는데요. 그 와중에도 수원은 이미 재인증에 탈락했고 광주도 거의 탈락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아무 기반도 없이 이것에 덥석 도전하는 것이 맞는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동작구가 안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될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여섯 가지 항목으로 지금 그 여섯 가지 항목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동작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현주소를 알아보는 지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6,850만 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 6,800만 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800만 원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알아보는 용역인 거고요. 또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산출한 것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그냥 인증을 내어주는 단순한 사항은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인증받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장님도 무모하다는 표현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신민희위원장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줄어서 복지 예산을 줄줄이 구비로 메꿔야 되는 상황에 그 무모한 도전에 3억 1,000만 원을 태우기에는 저희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삭감된 것과 이런 의논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서 작업환경 측정장비 있지 않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측정장비 종류는 복합가스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 조도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가스측정기 종류인가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아니요. 복합가스측정기가 있고요. 일산화탄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 조도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측정을 매년 해야 하나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중대재해 관련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법적 의무사항인 건 알겠는데 검교정에 기한이 있다고요. 없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12개월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기간이 딱 12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측정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1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6쪽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사업의 목표나 대상, 기준에 맞지 않게,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기금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기금사업의 목표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환경공무관 사무실에 정수기 사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주민들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은 여기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과나 운영지원과에서 2024년도부터는 각 부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후에도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어떤 기금이라도 목적 외에 쓰이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61쪽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잖아요. 수입계획에서 3억 9,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감소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3년 평균 연혁에 대해서 매년 정립하는데요. 전년도 수입액 대비해서,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집행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보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장순욱위원

그 부분을 미리 보고 궁금했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방범 CCTV 신규설치 사업비 1억 400만 원 삭감 및 원안 의견, 순찰차량 구매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적재차량 구매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국제 안전도시 기본 조사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안전도시사업 자원봉사 활동수당 전액 삭감 의견, 국제 안전도시 사업 시민 안전 문화활동 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시민 안전 문화활동비 연구개발비와 일반보전금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2,830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중간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 등 지난연도 체납 징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88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96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400만 원 등 5,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3,443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0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환경의날 행사개최 등으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중간 그린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에코라이프교실, 기후변화위기 극복교실 운영으로 동작구민, 관내 학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교육조례 개정에 따른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구민 환경학교 운영 등 환경교육과 교구 구입 및 강사료로 3,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전․개선과 비영리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추진을 위한 환경보전단체 간담회와 사업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렌탈료 및 유지관리비로 7,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7쪽 중간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과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 미세먼지 신호 등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그리고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청소행정과 공회전 필수차량인 대형 청소차량 16대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난방기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으로 1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으로 2,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8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2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과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중간 물 환경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취 소모품비와 하천정화 소모품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물자 구입비, 민간환경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성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오염 사전예방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0쪽 하단부터 81쪽 중간까지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비 등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빛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1쪽 하단부터 82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에너지 안정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태양광, LED 경관조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하단부터 84쪽까지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 및 복지시설 10개소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공사장 소음․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85쪽 중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 사무용품, 기록물 보존 용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신규사업에 EM 발효액 보급사업 있잖아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조례 제정 예정이에요. 그리고 EM 발효액은 이미 마을활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것은 알겠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집행부에서 사업을 먼저 진행해버리고 보고되는 것들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제정 예정이라고 하시니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지금은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영주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친환경 EM 발효액 보급에 대한 사업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저희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도 실질적인 설치는 동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1월에 먼저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조례 제정을 먼저 하시고 다음 예산에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출 76쪽 3번 그린 환경교육 강화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린 환경교육은 십몇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확대하는 부분이 공공기관․기업, 사회단체 등을 포함해서 증액됐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ESG 경영에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린 환경교육 강화 일반운영비 증액 7,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 1,02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2023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금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도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없다고 계속, 저희들이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 학교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실 때 여러 행사에 많이 참여하셨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행사 참여하실 때 구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많이 참여하죠.

주현

이주현위원

편성 사유 보니까 “구민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보면 오셨던 분들만 오세요.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장님들, 동 직원분들, 지금 행사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존 행사도 줄여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굳이 행사를 추가시키면서, 저는 인식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환경의 날에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굳이 이런 행사를 또 축제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이건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액 삭감인가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구비로 더 지원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몇 쪽입니까?

신민희위원장

사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해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신동철위원

75쪽 녹색도시 조성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에 3,73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던 환경의 날 등 행사 개최 3,000만 원, 전체적으로 3,73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 150만 원을 뺀 3,588만 원. 150만 원 이 홍보물 제작비는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150만 원을 제외한 3,588만 원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78쪽 하단에서 79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구 소유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제가 알기로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20개소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20개소인데 2년마다 하는 게 맞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매년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년에 1회 합니다.

신동철위원

도래해 온 시기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법적 사항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을 법적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농도측정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소유 석면건축물이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 기관에 의뢰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의뢰를 해서

신동철위원

아니,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건, 제가 아까 법적 사항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맞는데, 얼마 전에도 석면 해체 관련해서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어서, 해제 공사할 때도 해체공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맞는데, 이걸 측정해서, 상시 측정해서 밖으로 배출됐을 때 이 자료를 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사항은 없는 거지요? 연구해서 나오면 그것에 대한 보고만 하고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없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구 소유 건물에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동작구 소유 건물, 그래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과나 주민센터 이런 공공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아니, 측정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연구용역에 연구용역비를 썼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나옵니까? 중반기에 나옵니까?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보통 상반기에 작업을 하면 중반기 정도면 나오지요.

신동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농도를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 문제가 있었으면 무슨 대처가 있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만약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러 문제가 있던 것을, 측정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재작년에 했을 때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연구 기관은 동일하게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업체는 정하기 나름이지요. 한 군데에서 계속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동철위원

너무 불성실하게, 1,200만 원이라 수의계약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셨네요. 1,200만 원이라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별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83쪽, 15번.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있잖아요. 지금 국․시비가 종료돼서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민분들께서 올해 15만 원 지원받던 게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주현

이주현위원

83쪽 하단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보일러가 종전에 저소득층에 65만 원, 일반은 15만 원씩, 5만 원씩 각각 추가로 해서 구비로 보존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일반 보조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대에서 2,000대로 줄이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5만 원씩을 더 지원하게 되는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구민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만 원으로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원안보다 5만 원을 증액한 15만 원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예, 올해와 똑같이 본인 부담금이 안 들도록 그렇게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EM 복합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타 자치구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빨리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잠시만요. EM 발효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는 EM 발효액 보급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말이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타 자치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시작점?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시작점이 구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걸 만약에 원안으로 했을 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희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했는지, 최초로 시작한 자치구는 몇 년에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것까지 여기서 알 수가 없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최근에 시작되는 사업이겠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존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계속해왔던

세열

정세열위원

혹시 10년 이상 됐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전에는, 몇 년이 됐는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EM 발효액이, 미생물 같은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나 설거지에 쓰인다고 들었는데 설거지를 할 경우 EM을 사용했을 때 금방 산성화가 돼서 녹이 슬 수도 있고 그 녹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과일도 세척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언제 시작했냐고 여쭤봤냐면 그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오래 한 사업인데 이걸 꾸준히 해왔다면, 지금 17개 구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런 피해 사례가 없다면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 좀 해 보려고 이런 걸 여쭤본 거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로만 봐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김효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EM을 발효해서 쓰고 있거든요. 원액이 있고, 집에서 발효하는 건 쌀뜨물을 넣고 설탕을 좀 넣고 며칠 있으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는데 이게 피해가 없는 게 온갖 데 다 뿌려요. 식물에도 주고 주방 세제로도 쓰고 이거 피해는 없습니다. 친환경적이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적인데 물론 유용한, 이 미생물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도 있을 수 있지만 산성화시키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라면 아직 피해 사례가 별로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만약 작년에 시작됐다면 계속 진행해서 나중에 피해가 있을 때 걷잡을 수 없게, 우리한테 피해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걸 알아보시고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삭감 의견이신가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답을 안 주셨으니까 저도 고민인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유용한 미생물이, EM에는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유행이 돼서 쓰는 건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건강으로 다가올까 봐 걱정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성화가 되면 녹이 많이 슬 거고 이상한 물질이 생겨서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신민희위원장

배탈이 나는 사례도 있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여쭤본 거고요. 일단 제가 고민이 되네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하신 친환경보일러를 작년에 5만 원씩 3,000대 해 줬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3,000대 해줬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주현위원과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10만 원씩 해주되 대 수를 올려주자, 2,000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3,000대로 올리면 그래도 1억이 추가되는 거예요.

신민희위원장

똑같이 1억 증액인데 여기는 15만 원, 여기는 2,000대에서 3,000대

김효숙위원

예, 같은 1억인데 저는 3,000대로 하고 이주현위원은 15만 원씩 2,000대

신민희위원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전문 강사료와 일반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전문 강사료가 7만 원씩 20회, 일반 강사료 보조가 4만 원씩 해서 20회 지급했는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강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라이프교실 운영하고 기후변화 극복 교실 운영 이런 것이 강의 횟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찾아가는 구민 환경 학교를 운영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서 교육하는 강사비가 전문강사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준, 규정에 따라서 25만 원씩 20회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7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면 몇 배가 올랐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문 강사료입니다. 일반 강사료는 10만 원씩이고요.

김효숙위원

일반 강사료는 보조가 4만 원이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강사료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다면 나중에는 강사료만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 염려가 좀 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일반적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액될 수밖에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예산 심의 전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일단 저도 여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행사 관련된 부분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사람 모아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캠페인성이라고 한다면 환경의 날에 지하철역이나 학교 앞에서, 그런 형식을 바꾸게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져오시면 추경에 고민해 볼 것이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EM 발효액에 대해서 아까 정세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세제나, 방금 김효숙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식물에 뿌려주는 영양제라든가 그런 게 이미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지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가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부터 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예산부터 해놓고 나중에 조례 만들겠다.”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업무의 순서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에 동의하고요. 사업명세서 76쪽, 세부사업명세서 35쪽에 그린 환경교육 강화 관련해서, 현재 교육 담당이 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부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푸른환경운동본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는 꼭 푸른환경운동본부에만 이 예산을 줘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게 한 곳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3군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설명드릴 텐데 어떤 교육 같은 용역을 줄 때도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 업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심사하고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삭감됐잖아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와 83쪽에 보면, 왜? 국․시비가 삭감됐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일반인들의 구입에 대해서는 100%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반가정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암튼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된, 탄소 제로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가정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저소득층은 교체비율이 상당히 낮고 일반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가정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어느 정도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순욱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일단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구주들이 쉽게 허락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주인들을 설득해서 많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우수 사례가 있지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196% 증액됐잖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83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2,400만 원에서 지금 7,300만 원으로 196%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원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77쪽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을 3개 업체에서 하는데 이게 무슨 법적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77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60만 원씩 3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단체에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하는 조례라든지 법적 사항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 환경보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계속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그렇게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공모 신청할 수 있는 환경보전단체가 동작구에 몇 개 단체가 있냐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매년 받는 단체만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그냥 주는 거지 입찰이나 사업 공모해서 들어오면 3개 단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그냥 국고지원 형식이 되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다른 단체들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내용 확인 후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작구에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상황을 모르는데 예산 1,980만 원을 잡아놓은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 의견 드리고요. 전액 삭감입니다. 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태양광 안전점검하고 공공태양광 및 LED 유지관리가 있어요. 연 2회 하는 것으로 한 번에 37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태양광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총 24개소인데요. 24개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된 곳이 18개소입니다. 그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18개소를 안전점검할 때 한 번에 375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2회

신동철위원

1회당 375만 원, 18개소. 그런데 이 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부 20㎾ 이하입니다.

신동철위원

소규모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신동철위원

점검항목이, 쉽게 얘기하면 점검표가 몇 장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거는 일반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법적으로 꼭 2회를 받아라?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안전점검을 하도록

신동철위원

전기안전법입니까? 전기안전 사용법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법적 사항이지만 비용이 너무, 1회당 18개면 체크리스트 해 봐야 2장짜리거든요. 2장에서 3장짜리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데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작년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데에는 그분이 이런 안전점검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설에 체크리스트 2장으로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375만 원씩 들여서, 너무 과한 비용 같은데. 일자도, 과장님 비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과한 것 같습니다. 태양광 20㎾짜리 제일 작은 것 하나 놓은 것 가서 보는 데 이틀이나 3일이면 끝날 것을 인원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한 달 인건비를 준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비용도 추후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예결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의견은 아니시죠?

신동철위원

예, 일단 삭감은 아니고요. 설명이 충분히 안 됐을 때 예결위로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75쪽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지금 안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항의하시고 주민분들, 직능단체 회장님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날이면 축제성 행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날, 부부의 날, 환경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마치 20년, 30년 전 관선 단체장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 업무를 보셔야 할 직원 여러분들이 행사 준비하시고, 행사에 동원되시고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빼앗기는데 저는 행정력 낭비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 역시도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쪽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은 3개 단체라고 했지만 사실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환경보전단체만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하지 않아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저희가 2년 내 동작구에서의 공익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단체인지, 동작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관내에 연고가 있거나 소재를 두고 있는 단체만 가능하겠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죠.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환경보전단체가 몇 개인지 자료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아직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신동철위원님께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는데 최근 3년간 어떤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으로 지원하던 국․시비 지원이 중단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국․시비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거의 국난이라고 일컫던 IMF 시절보다 더 큰 세수 펑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60조 정도 된다는데, 그 여파를 제일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풍파를 다 맞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복지 예산도 다 구비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 아까 축제성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시비가 중단돼서 그나마 구비 지원으로 5만 원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만 예전보다는 5만 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동작구 예산에서 재정적인 현황을 봤을 때 5만 원 증액도 크게 증액한 건데 저는 다른 복지 분야에 더 증액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EM 발효액을 저도 몇 년 전에 써보기는 했는데 피해가 없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피해가 소소하니까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지 잘못 발효해서 나쁜 미생물이 발생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부패한 발효액을 써서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효 원액을 우리가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효시킨 발효액을 제공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발효 원액을 가져다가 저희가 배양해서

신민희위원장

본인이 배양하는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배양을 다 해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해서 드리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래서 복합기에서 받아서 사용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EM 발효액 보급 활성화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의견,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증액분 삭감 의견, 환경의 날 등 행사 개최비 전액 삭감 의견, 환경 보전과 녹색 생활 실천 사업비에서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3,588만 원 삭감 의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 1억 원 증액 의견 및 원안 의견,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7,343만 2,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4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7억 2,795만 2,000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억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소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상단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8,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1억 9,60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4억 7,90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동 청소인력 채용, 노면청소기 구매비용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억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 클린기동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환경공무관 노조업무 지원과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 용품 지원,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3억 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에서 94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공무관 채용 및 격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5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9억 8,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2,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그리고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대방 차고 등 5개 청소시설과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 유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에서 102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5억 7,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및 민간위탁 사업비와 민간 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매비 등으로 4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에서 104쪽 하단 정화조관리 사업으로 8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104쪽에서 106쪽 상단까지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총 42억 4,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보조금, RFID 종량기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06쪽 상단에서 107쪽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 기기 설치․운영 등에 39억 8,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사업은 재활용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에서 109쪽 상단까지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기존 장비 유지, 관리인 활동비 등에 8,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에서 110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부담금 등으로 총 263억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부터 11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 16명, 운전원 등 4명, 환경공무관 84명의 보수 등으로 총 80억 2,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쪽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금으로 2,308만 8,000원을, 73쪽 지출계획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지원 등 6,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6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2억 4,097만 6,000원을, 83쪽 지출계획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에 총 2억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있잖아요. 여기 오타가 났는지 덧대어져 있는데, 원래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였단 말이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수입이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되는 수입으로 덧대어 붙인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같은 사안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명만 바꾼 건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규격봉투 제작비는 제작비지만 우리가 구민들에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업체를 통해서 구민에게 파는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판매수입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18쪽에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년도 세입 보니까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늘어난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슬럼화된 지역들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정화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이 있을 거라는, 더 많아질 거고 현재도 많고. 그런데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액을 잡은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 흑석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있고요. 산출내역은 3개년 부과 평균하고 3개월 징수율의 평균 60%로 계산하다 보니까 8,2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무단투기 과태료 8,200만 원, 그다음에 정화조 과태료 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표액이라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목표액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3개년 추산해서 평균을 내고 그런 산출 방식도 좋은데 시시각각으로 동작구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반영되는 상황도 목표액을 잡는 데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항상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보면 목표액이 100% 다 차면 거기에서 초과 달성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많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상향해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세입 30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고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올해 남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마침 시에서 50%를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지금 남자 공중화장실 16개를 시․구 매칭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세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소형 감량기는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이것도 시․구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시에서 5만 원, 구에서 5만 원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가구를 지원하려고 세입에 6,0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13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사업명세서 8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제목은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맞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르신 노들클린봉사단이 평균적으로 25명 전후로 동별로 있으시고요. 동행일자리도 4명 정도 있으셔서 그분들이 청소하실 때 모든 지역을 다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구간을 구간구간 책임져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구 클린기동대가 있지만 동에서도 동 클린기동대로 구성해서 이분이 구석구석 걸어 다니시면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작은 것은 동 클린기동대 한 분이 하시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동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구 클린기동대, 청소행정과와 협업할 수 있게 동별로 한 분씩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환경공무관 업무보조는 어떤 업무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업무보고는 저희가 연말 같으면 내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도 있고요. 그분들 휴가 가시는 거, 또 다른 업무에 대해 보조해 주시는 역할로 기간제로 약 9개월의 예산을 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을 대게 애매하게 하셨지요, 지금. 저는 사실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위에도 그렇고 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말씀이십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환경공무관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원은 8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삭감 의견 드렸고요. 4억 1,7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하십시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동 클린기동대에, 환경공무관 84명이 계시고 또 구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환경공무관은 대로변,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동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인력 부분은 동에 구석구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방동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석구석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클린기동대는 구와 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구석구석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종량제봉투 관리 볼게요. 그때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가 늘어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제작해서 일단 먼저 대행업체를 통해서 524곳에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판매처에, 현금으로 판매처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 판매처에서 주민들한테 다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카드로 70%, 주민들이 봉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처는 대행업체에서 현금으로 사 오고 그다음에 주민한테 팔 때는 카드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요즘 전부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만 판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판매업체들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판매업체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는 어떤 이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업체에 판매처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청에서, 카드 수수료가 보통 2.3% 정도 되는데 그 수수료를 구청에서 카드 회사에 주는 예산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결국 주민분들께서 예전에는 현금으로 구입하다가 지금은 카드로 구입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카드로도 사고 현금으로도 많이 사시는데 판매업체, 예를 들면 슈퍼 같은 데서 파는데 자기들은 현금으로 사 오는데 막상 팔 때는 2.3%를 떼는 카드로 판매하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고 그게 민원인한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96쪽 급량비, 무단투기 단속원 급량비가 새로 생겼어요.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110쪽 인력운영비에 보면 이미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걸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96쪽 무단투기 단속원 급량비는 무단투기 단속원분도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 같은 때에도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초과 시간을 드립니다, 20시간을. 올해는 급량비를 초과로 산정했는데 2023년도에는 급량비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수당과 관련된 급량비 지급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초과에 대한 급량비 지급을 못 했고요. 2024년도에 초과근무가 같이 이어지면서, 급량비 지급 예산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동 클린기동대 인건비는 1개 동을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한 분이 다니실 때 체크가 될지도 의문스럽고 이미 동마다 여러 직능단체 봉사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동마다 한 분씩 뽑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환경공무관 업무보조는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더 보충하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동 클린기동대 인건비 3억 9,677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만족도, 이게 청소만족도 조사하는 현장 평가 요원을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현장평가요원, 주민만족도 조사 요원, 통계조사요원 이게 청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신동철위원

대행업체에 이걸 맡긴다고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청소대행업체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평가 요원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정말 깨끗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신동철위원

전년도에도 884만 1,000원이 있었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때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전량 수거라고 하지요. 일단 악취가 나는 문제가 있었고요. 밤 10시부터 수거를 하다 보니까 밤에는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음식물도 있고 생활 쓰레기도 있다 보니까 약간 악취 민원이 많았습니다.

신동철위원

뭐든지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동작구 쪽에서 이걸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매년 천만 원씩 들여서 한 동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아침에 나가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만족도 조사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조사해서, 매년 거의 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는데 진짜 필요성이 있을까, 이걸 해서 업체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원들이 사실 어디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동선을 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서 평가하고, 이게 3일, 12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5명이 12일 동안 동작구를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요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한 분이 다니시고요. 동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 담당과같이 2인 1조로 그래서 민간인 한 분, 청소 담당 1명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활동비는 민간인한테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은 같이, 노선도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2인 1조로 다니면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 보통 12시 정도에 수거를 정확하게 깨끗이 했는지, 또 남아 있는 잔량은 없는지 그걸 하는 거고요. 주민만족도는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는 5개 구역에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의 대행업체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분이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내용이 죽 나오면 저희 통계조사요원이 그 수치에 맞춰서 입력하면 저희 직원이 그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 5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요식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타보상금 905만 9,000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92쪽 노면청소기 구매가 있습니다. 5,000만 원, 2대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종인가요? 2대로 노면 청소를 대로만 하려고 하신 거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대로도 있고 빗물받이 주변 같은 데 담배꽁초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바퀴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럼요, 빨아들이고, 바퀴로 끌고 다니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원래 이 청소기가 한 대도 없었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이 청소기는 없었습니다. 송풍기로 해서 낙엽 같은 걸 청소하는 건 있었는데 이건 특수하게

신동철위원

이걸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별도로?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이

신동철위원

새로 채용을 안 하더라도 이걸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자가 있다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이건 면허는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청소하듯이 진공청소기인데 거리를 바퀴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환경공무관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93쪽 하단부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행사실비 지원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환경공무관 해외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300만 원 1명, 또 환경공무관 연수라고 해서 15명은 150만 원, 퇴직자 연수는 200만 원, 이건 법에 무슨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1명은 300만 원이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해외 견학 지원은 시에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신동철위원

300만 원이 시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 구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300만 원 해 주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15명은 뭡니까?

신민희위원장

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시의 추천을 받아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구비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환경공무관님 연수는 저희 직원들도 지금 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복지 차원에서 열다섯 분에 150만 원을 지원해서

신동철위원

직원들이 갈 때는 얼마에 갑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차별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분들 처우를 더 개선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분들도 150만 원으로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시 지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2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신민희위원장

정확히 200만 원 맞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제가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딱 200만 원입니까?

신민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연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 각각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노사협의가 완료된 사항인 거고

신동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민희위원장

요청이 있었습니까?

신동철위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증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구 자체 예산상 문제이긴 한데, 또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 공무관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환경공무관 연수 150만 원을 50만 원 증액해서, 2,250만원을 3,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게,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국장님.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민희위원장

지금 200만 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만일 잘못 했다가,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금액이 낮다면 또 마이너스 해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신동철위원

무슨 얘기지요? 2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증액하려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증액 의견은 있으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서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증액 요청을 드리는데 계수조정 때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금액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94쪽에 보면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지원 사항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체육대회할 때 보면 최소 3만 원 아닙니까? 왜 여기만 2만 원으로 해놨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체육대회 2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190만 원 정도 시에서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는 환경공무관도 똑같은 대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 다른 체육대회와 동일하게 해 주세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대우해 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의지를 돋우어야지 그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계수조정 때 가져오세요. 다른 체육대회와 얼마나 차이 있는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99쪽 민간위탁금 청소시설 경비 위탁에 환경지원센터, 흑석재활용 적환장, 보라매 차고, 대방 차고 위탁금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2022년도에 1,843만 1,000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8,723만 4,000원, 올해 1억 5,480만 원으로 한 해 한 해 뛰면서 증가 폭이 굉장히 큰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보통 인건비는 총액의 65%, 제반 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이윤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조금 상승이 아니라 작년에 8,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5,400만 원이면 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에 작년 같은 경우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환경지원센터, 흑석재활용 적환장, 보라매 차고까지 8,7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대방 차고 경비가 주말에, 그러니까 새롭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6,300만 원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오른 겁니다.

김효숙위원

배가 된 거예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대방 차고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경비 스는 내용이, 왜냐하면 대방 차고 같은 경우 청소 차량이 많이 있고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주말까지 24시간 경비를 해야 하다 보니 좀 추가돼서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알겠고요. 107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요즘 아이스팩이, 보통 집에서 많은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이 각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6개의 재활용 수거함이 있는데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이 수거하고 있어요. 이걸 일반 생활폐기물로 쓰는 것보다는 재활용해서 필요한 시장이나 그분들에게 재활용사업으로 하려다 보니 이번에 수거함 200여 개를 동작구 내에 추가 비치해야 하는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이 사업에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같은 걸 하다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통이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갖다가 넣기는 넣는데 과연 음식물 포장 같은 걸 어떻게 세척하는지 몰라도 다시 세척해서 음식물 포장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안이 지저분하고 보관상태가 열악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하는 아이스팩이 오는 음식물을 저는 반대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억 5,4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너무 액수가 많은 것 같고, 작년에 1억 6,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그때 성과가 어땠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남성역 골목시장, 남성전통시장 또 개개인으로 일반 정육점이라든가 상점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바로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거해서 당연히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까지 해서 박스에 담아서 갖다 드리고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수거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몇 %나 되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20% 정도 지저분한 건 빼고 한 80% 정도

김효숙위원

80%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젤 타입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환경이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서 주민들도 본인들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버리는 경우 저희가 깨끗하게, 온전한 물품만 사용하고 있어서 80%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거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만 삭감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5,000만 원 삭감입니까?

김효숙위원

예.

신민희위원장

예,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청소행정과가 우리 동작구 관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청소를 하면서 환경공무관을 비롯한 모든 분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8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 관련 동 클린기동대라고 있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동 클린기동대를 하게 되면 청소원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상 동별 1명,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시기로 어려울 때 생계가 어려운 주민 약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진행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2021년도에는 청소 골목대장으로 해서 동별로 3명을 지원했고요. 그때는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차원도 있었고 곳곳에, 그 당시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청결을 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3명씩 동별로 진행했었고요. 2021년도에 하다가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조금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사업이 좀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3명씩 하셨고 지금은 1명이 좀 더 구석구석,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지금은 도시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청소 담당이 있어서 열심히 도시 청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한 분을 채용해서 도시 청결도를 높이고자, 하면 더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순욱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어르신 일자리가 있죠?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과의 차이가 뭡니까? 환경공무관들이 일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는 아니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근거를 보면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 및 동작구 기간제 관리 규정을 근거로 했어요. 맞죠, 아닙니까? 설명서 66쪽에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동작구 기간제 관리 규정에는 환경공무관 관련 행정 보조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저는 깨끗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각 지역에서 걸어 다니면서 청소하세요. 그 어르신분들의 일자리와 동 클린기동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96쪽에서 97쪽을 보면 CCTV 관련된 게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여기 보면 CCTV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CCTV로 적발이라기보다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용도의 CCTV입니다. 그리고 CCTV로 저희가 보면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CCTV는 예방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동형 CCTV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없네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CCTV가 예방용이면 단속도 해야지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단속은 무단투기 단속원도 있고

장순욱위원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CCTV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CCTV는 말소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장순욱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말하는 CCTV 소리가 너무 작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안 들립니다. 저도 그 앞에 지나가면 무단투기하는 줄 알고 방송을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0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름도 거룩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결과보고서 받아본 적 있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에 따라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도점검 점검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는 게 관에서 할 역할이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받으십시오. 지금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용역을 위한 주식회사인지,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어떤 지역 건설, 지주택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아무튼 이름도 거룩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되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비율이 97.85%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몇 %인지 명확하게 점검하시고 인건비 비율을 100%로 줘야되는 것이 맞는데 100%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 비율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명세서 105쪽에 나와 있는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으로 10만 원씩 1,200가구, 어떤 기준으로 1,200가구에 나눠줄 거예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각 동에 홍보하고 신청에 의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거 할 때 기준도 없이 신청만 받아서 무조건한다. 1,200가구. 1,200가구 중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전체 80만 원 정도 중에 일부 보조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보통 선착순 1,200가구, 이렇게 해버리면 정보가 빠른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분들은 정보가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외에도 재활용 정거장 운영,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23개소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 장비․물품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하셔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02쪽에 수소암롤차 적재함 구매가 있습니다. 적재함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1년 사용인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적재함은 차량과 같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던 건데?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친환경 수소암롤차는 올해 하반기에 차량을 구입했고요. 이 수소차에 맞는 적재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16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16개소를 2억 6,800만 원에 민간위탁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지금 %를 보면 4.6% 정도 올리셨네요, 그렇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장소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 4.6%를 올려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 주신 거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지금 청소용역을 청소행정과만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정책과에 어르신 일자리, 그다음에 여러 환경, 공원녹지과에서도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공원에 대해서 노인, 경로당과 같이 협업해서 청소하는 일자리도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거기와 청소구역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나 어르신정책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순욱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일자리로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매일 아니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매일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여기 16개 중에 혹시 사육신공원 들어갑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육신공원 들어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 30개소를 하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16개는 어떤 공원을 하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공중화장실

신동철위원

거기도 공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을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협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 공공화장실은 입찰도 안 하고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좀 네고하실 수 있는데 매년 올려주잖아요. 거기에서 이윤을 좀 내리든 아니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매년 똑같은 금액, 우리 물가인상률에 딱딱 맞춰서 주니까, 이거 공개입찰하면 이 금액에서 훨씬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동철위원

굳이 딱 정해놓고 하니까 금액이 매년 올라가죠. 이거 청소용역 주듯이 입찰해 보십시오. 이 금액에서 훨씬 떨어지지.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올라오면 이거는 삭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노력해 오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9쪽 상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장비 유지관리 2,000만 원, 차고 및 집하장 유지관리 3,000만 원, 그다음 하단에 보면 차고 및 중간집하장 연료비(실내등유) 2,600만 원, 작년에도 느낀 거지만 청소행정과 자료가 위원들이 보기에, 시설장비에 보면 유지관리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 청소시설․장비 확충, 100쪽에 청소차량 관리에서 보면 사무유지비 여기 보면 또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보더라도 쉽지 않은 자료예요. 그런데 청소장비 유지관리한다고 뒤에 보면 장비 유류비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1-200만 원도 아니고 장비에 2,000만 원, 이거 1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장비 유지관리가 어떤 식이라고, 작년에도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풀라고. 유지관리 2,000만 원이 어디에 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집하장 유지관리 3개소 하는데 1,000만 원씩 3,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고 줄이세요. 그리고 10%, 20% 깎으면 또 깎는다고,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추후에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정확히 1개소당 6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유지관리 뭐 합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청소관리 유지관리는요. 환경지원센터라든가 흑석동 재활용 적환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가 들어오면 압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기계, 재활용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또 들어오고 생활폐기물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신동철위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용역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구리스를 구매해서 거기에 칠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잖아요. 맞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유지관리도 있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기도 합니다. 고장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99쪽 제일 상부에 차고 및 중간집하장 연료비 실내등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5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당 500만 원씩 된 것 같아요. 맞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11월에 90%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등유 관리가 안 돼서 화재 난다고 김효숙위원님하고 제가 상당히 우려해서 이거를 좀 고쳐 달라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거를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2,600만 원이 드는데 다른 난방시설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도시가스 부분도 있었는데 그 도시가스를 저희가 끌어오고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들어서 올해 예산에는 실내등유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동철위원

실내등유는 안전한 게 아니죠.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삭감 조치할 거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99쪽 하단에 운전원 휴게실 보수공사 1,600만 원 있죠.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6,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한 번 하면 될 것을 별도로 뭐가 또 나왔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방 차고지에 있는 운전원 휴게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고 수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예상해서 하신다는 거죠?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상은 아닌데요. 운전원 휴게실 세 곳 중에서 대방 차고지에는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동별 15명씩 배치하는 주민 자율청소 지원은 동별로 이미 파견된 노들클린봉사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동별로 한 명씩 15명인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어르신 노들클린봉사단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고요. 주 3회 3시간씩 30시간을 하세요.

신민희위원장

몇 분이 하세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다른데 많은 동은

신민희위원장

15개 동 전체 몇 분이시냐고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전체 노들클린봉사단은 365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365명이 매일 하는 건, 나오실 때마다 3시간 정도?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3시간씩 월, 수, 금 3일

신민희위원장

약간 공공근로 개념으로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개념이신데 연세가 보통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되십니다.

신민희위원장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청소인력이 1명씩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동행일자리라고 하죠, 예전의 공공근로. 그분들이 평균 3-4명 정도 되거든요.

신민희위원장

평균 3-4명이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한 동에

신민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죠.

신민희위원장

그것보다 더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적은 곳은 2명 정도인 곳도 있고요. 신대방1동은 조금 크니까 인원이 3명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제 지역구가 상도1동, 사당5동이에요. 비교를 할 겸, 제 지역구를 비교하는 건데 매년 3번 정도 저희가 대청소를 나갑니다. 추석맞이, 설맞이, 봄맞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도1동은 원룸이 많고 대학가 중심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골목 곳곳에 담배꽁초도 많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당5동은 동네가 작기는 하지만 완전 주택가여서 쓰레기가 한 포대도 차지를 않거든요.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그거는 동네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해 왔던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사당5동은 동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데 그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거고, 상도1동은 면적이 크고 인구도 많은데 같은 청소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명칭하에 동별로, 15개 동에 똑같은 인력을 배분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노량진1․2동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오히려 학원가, 원룸 밀집 지역이라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직원들이 정말 속된 말로 나자빠질 정도로 청소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제일 요구하시는 것이 인력 증원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동은 더 많이 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채용인원 15명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내고요. 지금 이렇게 신대방1․2동이나 노량진1․2동, 그리고 이수․사당역이 있는 사당1․2동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사당5동 주민분들과 동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해하겠지만 사당5동은 더 충원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관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만 사고 카드를 내는 경우,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포함해서 여러 물건을 함께 사는 경우에 카드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수료만 저희가 부담해 드리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신민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편의점이나 동네마트에서 종량제봉투로 이윤을 남기려고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담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는 사실상 미끼상품인 거죠. 다른 물건, 담배를 사러 오고 종량제봉투를 사러 오는 김에 다른 물건도 사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아도 판매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거의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카드 수수료를 해드리는 건데 1회성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000만 원이겠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 뻔하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편의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량제봉투 관리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비용 8,973만 3,000원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09쪽 상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직송 처리 원가계산 용역비가 법적 사항인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도자재센터 부지 관련해서 서부선 차량기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환경지원센터에 있는 적환장이 나중에 직송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공사하게 된다면. 그래서 직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그 사항을 얘기해서 예산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그거 저희가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반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반대는 하고 있지만 혹시 직송비 관련, 만약에 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직송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그걸 직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와 협의하면서,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시에

신동철위원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에 그럼 이게 어떻게 비치면 그냥 찬성하고 동의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다고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지만 저희가

신동철위원

그러면 반대해서 없어지면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추후에 결정이 돼서 추경으로 해도 될 사항인데, 이걸 선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에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2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11억 5,115만 5,000원인데 이게 상승률로 보면 8.4%나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신동철위원

예, 109쪽 민간이전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하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2023년도에 노임 단가를 60% 반영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기준이 내년도는 80%까지 노임 단가를 인상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임금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노임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경비 부분이 있고 이윤 부분이 있고 운영경비가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단가가

신동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아니, 내후년에?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내후년에는, 환경부 고시가 80%니까, 지금 예정은 2025년도는 90%로 고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맞춰야 할 부분이고 또 환경공무관도 열심히, 열악함 속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건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113쪽 중간에 국내여비 무단투기 단속원이 갑자기, 5,0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5,00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뭘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에도 있던 사항인데 항목변경이,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전년에도 4,000여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 항목은 기본경비로 되어 있었는데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넣은 거라서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밑에 비고에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동작구에 스마트수거함이 몇 개 있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현재 스마트수거함 11개, 올해 설치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30개를 더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몇 ℓ나 되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660ℓ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 아파트에 있는 수거함 정도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몇 쪽입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93쪽입니다. 보니까 개당 70만 원 꼴?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개당 42만 원 정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감지센서도 같이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70만 원 꼴이 맞지 않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거기에다 유지보수비가 추가되면 될수록 더 들어갈 덴데, 현재 30대 설치하는데 5,00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 하나는 뭐나 하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스마트수거함에 센서가 달려있어서 꽉 찼다는 신호를 보내줘서 수거하러 오지 않습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제 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확실히 증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점점 수거할 데가 많아질 텐데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게 꽉 찼는데 빨리 수거를 안 했을 때 오히려 그 주위에 쌓아놓는 쓰레기가 더 걱정되거든요.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는데, 냄새도 안 나게 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그건 대행업체에서 센서에, 가득 차면 바로바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가 배출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바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은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능은 한데 앞으로 계속 추가할 계획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0대 추가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올해는 30대고 계속 추가하실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대수가 많아지면 울리는 센서가 엄청 많아질 거라고요. 그런 거 신경 써서,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니까 챙기셔서 더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이 심사를 다 끝내야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계된 질문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7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기금 84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동작나눔장터가 3,300만 원 2회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한 번 하셨잖아요? 그 때는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2,200만 원 소요했습니다.

이영주위원

2,200만 원요? 그런데 왜 지금은 3,3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애초 계획은 한곳을 예정했었는데 주민들이 오시기도 불편하고 곳곳에 다섯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동 주민센터 여론도 듣고 하다 보니까 2,200만 원 갖고 하기는 좀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 그 예산 범위를 좀 늘려서 해보려고 예산을 3,3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2,200만 원은 어디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기금에 새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전에는 없잖아요? 올해 행사비 지출은 어디서 집행된 걸까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올해도 기금에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이 앞에 보시면 83쪽에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한 책자나 교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어린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님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그런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 동작나눔장터, 올해도 동작나눔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분명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재기라는 명칭을 유지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렸습니다. 동재기 나눔장터로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300만 원을 삭감해서 1회 하시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1회는 맞는데요. 주민들이 지난가을에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2번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자기 지역 한 군데에서 매월 몇째 주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이 기금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3,3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기금을 타 기금과 비교해 보면 보통 수입, 매각수입이든 이자수입이든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아요. 동작구에 있는 그 어떤 기금도, 그런데 내년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거든요. 학자금 대여를 받은 자녀가 내년도에 더 늘어나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내년에도 일곱 분이 학자금 대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일곱 분이요? 보통 평균적으로 2-3명 정도였나요?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기존에 대학생 자녀가 2명이 있고요. 신규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으시겠다고 일단 예정으로 말씀하신 거라 좀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생기거나 학자금 대출을 포기하시거나 하시면 또 반영이 되겠지요, 추경에?

은주

장은주청소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자율청소 지원사업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동 클린기동대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및 현장평가요원 활동비 전액 삭감 의견, 환경공무관 연수비 750만 원 증액 의견, 아이스팩 재활용사업비 5,000만 원 삭감 의견, 종량제봉투 관리사업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 삭감 의견, 생활폐기물 직송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재활용판매대금 기금에서 동작나눔장터 운영비 3,3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 여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11억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 원, 14쪽 과년도 변상금 5,000만 원, 17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 원, 20쪽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 22쪽 국비보조금 1억 5,576만 3,000원, 30쪽에서 31쪽 시비 보조금 8억 1,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한 간략한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약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5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0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공원 및 녹지대 관리면적 과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 인력증원 인건비 등 증액분 7억 원, 황토길 조성, 송학대 보수정비, 포켓쉼터 조성 등 공원관리 시설비 증액분 13억 원, 흑석동 1-1일대 산책길 및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등 가로수․녹지대 시설비 증액분 4억 원,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및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조성 등 임야 내 시설비 증액분 6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 상단 공원관리 40억 4,682만 6,000원은 관내 69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 시설 보수, 수목 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삼일공원 산책길 정비 등과 구참여예산 3개 사업의 시설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부터 125쪽 중간입니다. 시 소유 공원관리 4억 4,315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 125쪽 하단부터 129쪽 상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24억 1,394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입니다. 빈집 활용 생활 SOC 조성사업(시비 보조) 1억 4,000만 원은 빈집 부지에 초화류 및 수목 식재를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는 시설비입니다. 129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 수목 식재 사후관리(시비 보조) 6억 4,766만 8,000원은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 조성을 위한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1쪽 중간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4,000만 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중간 약수터 시설정비 4,368만 1,000원은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 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5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15억 9,828만 8,000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산림․사방시설 유지관리 연간 단가,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등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 하단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5,648만 8,000원은 주택가 개인 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나무의사 채용 등 인건비와 차량임차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6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 유아숲 교육운영 1억 2,532만 원은 서달산과 상도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 560만 원과 138쪽 중간 산불방지대책(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 13만 원은 산불상황실 GPS 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이며, 138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국고보조) 6,970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수목 진료비입니다. 1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2,471만 9,000원과 14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111만 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60만 5,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비이며, 141쪽 하단부터 142쪽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 1,800만 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체험, 숲해설 프로그램 용역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숲가꾸기 사업 4,274만 1,000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142쪽 하단부터 145쪽 중간 인력운영비 5억 4,343만 9,000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제 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5쪽 중간 기본경비 1,347만 1,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와 기본사무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5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22쪽 공원 내 포켓쉼터 조성사업을 40개소 예상해서 4억을 올리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 도로에 인접해 쏙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산속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40개소를 예상하셨는데 저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 동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변에서 약간 들어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2억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15개 동만 1,000만 원씩 하시는 걸로 의견 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면적은 넓은데 1개 동씩 하나 하는 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이영주위원

처음이니까 한 번씩 해보고시고 반응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포켓 쉼터를 조성하는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다 자투리땅 쉼터 용지 면적이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각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평당 단가를 내셨을 것 같은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평당 단가까지는 안 냈고요. 올해 했는데 그 정도 들어가서 그냥 그 경험치로 잡았거든요. 평당 단가로 하면 서울시 공원 조성 기준으로 했을 경우 ㎡ 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민희위원장

평당 20만 원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평당이니까 60만 원이 좀 넘는 겁니다. 포장하고 벤치 놓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8쪽 황토길 유지관리, 황토길이 몇 개나 완성됐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3개소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개로 되어 있어요. 400만 원씩, 9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전부 조성하려고

김효숙위원

하려고 하는 걸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걸 본예산에 황토길 조성을 올렸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9개를 다 완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구비로 5개, 시비로 1개소 해서 6군데와 올해 3군데 했기 때문에 합쳐서 9군데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뒤에 보면 공원 내 황토길 조성이라고 해서 122쪽에 5개소에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이 아니고

김효숙위원

8,000만 원씩 4억, 이건 확정된 거예요? 어디어디에 하실 거라는 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30여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혜택이 좋고 여건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앞에 그 유지관리는 황토길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곳에 4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황토길을 주민들이 계속 밟다 보면 황토가 없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거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어떤 부분일까요?

김효숙위원

일단 3개니까, 황토길 유지관리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하시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아까 118쪽이라고 했잖아요? 400만 원씩 3개소만 일단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4개가 있고 신규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신민희위원장

3개가 있고 신규로 6개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신규가 5개로 책정되어 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구비로 5개이고 시비로 1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6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전체 6개입니다.

김효숙위원

삭감하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황토길이 완공되면 내년 예산에 잡아도 되는 거니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22쪽을 봐주십시오. 전기 차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더블캡 6,720만 원하고, 123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비가 또 있습니다. 6,720만 원, 그다음에 129쪽 업무용 차량구입비 6,720만 원, 공원녹지과에서 한꺼번에 차를 3대나 사야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팀별로, 국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이나 행정 체계가 공원, 조경, 산림, 녹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필요한 것은 2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대는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위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차량을 전환으로 넘기는 것에 1대고요.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건 2대고요. 지금 저희가 차량 6대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 선발할 때 수송이라고 해서 트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분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안전에 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효숙위원

지입차를 많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개인 차량을 많이 썼습니다.

김효숙위원

차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못 하신 게 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아닌데 내년에 갑자기 차를 3대씩이나 산다니까 아이러니한데, 저는 2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만 인정하겠습니다. 2대 삭감 요청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을?

김효숙위원

어차피 어떤 것을 삭감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탁하게 되면 위탁으로 나가는

김효숙위원

122쪽하고 123쪽 2개를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전년 대비 41.18%를 증액하셨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렇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설이 갑자기, 우리가 매년 연간 단가로 시설을 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시설보수도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갈았는데 이번에, 121쪽 보면 전년도에는 17억 8,038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10억 1,979만 6,000원을 증액하셨어요. 공원등기구 설치 200개, 여기만 해도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등기구를 개선해서 새롭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전체 바꾸는 겁니까? 121쪽 상단 시설비에 연간 단가로 하나에 45만 원 200개 해서 9,000만 원으로 바꾸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원 돌아다닐 때 보면 혹시 조도를 체크한다든지 그래서 저녁에 그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바꾸는 건지, 시설 200개가 노후해서 바꾸는 건지 이거를 점검해서 하는 건지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연간 단가라서, 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신동철위원

매년 200개씩 바꾸신 건 아니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구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를 몇 개 할지, 세분화해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다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간 단가라고 해 놓고 비목 하나만 해놨다가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200개라고 대표적으로 해놨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경의 여지도 있으니까 저는 100개로 삭감하고 금액을 4,500만 원으로 4,500만 원을 삭감 의견 드리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신동철위원

추정치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예산하는 데 우리가 여러 번 봐 왔지만 우리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해놓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럴 것이다, 그래서 될 것이다, 추후에 이럴 것이다, 구민 돈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을 추정치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도 내년에 돈을 더 쓴다고 싸놓고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4,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추후에 얘기하세요. 공원 시설물 연간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칩 포장, 150㎡, 그다음에 계단목 설치 90개, 교목식재 250개, 운동기구 15조, 기준이 뭡니까? 연간 단가 하시면서 이번에 28억을 넣었어요. 연간 단가 업체한테, 이거를 주민들한테 동별로 수요를 받은 건지 매년 연간 단가 업체에 이 금액을 줘야 해서 그런 건지, 수량이 나온 기준이 뭡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요. 미래에 공원시설물 어디가 얼마만큼 고장 나고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풍수해 등으로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노후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연간 단가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동작구 공원녹지과가 계속 이어졌던 시기가 1-2년은 아니잖아요. 연간 단가로 고쳤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021년, 2020년, 계속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50% 이상이 올랐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연간 단가 오른 것이 전기시설은 작년과 같고요. 공원시설물 연간 단가는 7,000만 원이 올랐는데 파고라 교체와 노후데크 교체가 7,000만 원입니다. 총액으로 시설비 전체가 오른 게 10억이 올랐다는 거고요. 연간 단가 자체는, 공원시설물 정비 연간 단가가 7,000만 원 올랐고 전기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공원 내 위험물 수목정비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에서 설계하는 게 있어요. 설계비가 1,200만 원이 잡혔는데 우리가 아직 승인도 안 했는데 설계비에 대한 공사비를 추정한 거예요?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비가 1,200만 원, 공사비 1억 8,800만 원, 그럼 이게 가설계 받아서 잡으신 겁니까? 어떤 식의 설계가 있었기에 공사비가 벌써 나왔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여기 대상지가 햇님놀이터인데 이 지역 대부분이 모래 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이 많아서 노후 시설물하고, 개략적으로 올해하고 전년도를 봤을 때 2억 원 정도면 정비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요. 공사비가 그 정도 되면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대한 설계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알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확정돼서

신동철위원

가설계 했을 때 공사비가 나온 거잖아요. 예산상에는 일단 안 받고 설계를 일단 진행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가설계라고 하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설계를 따로 하거나 가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비가 가능하겠다, 설계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부족하거나 남을 수는 있겠죠.

신동철위원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남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산이, 이런 예산서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금액을 맞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노하우가, 과장님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예산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공사 금액이 예산서와 안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진정하시고요.

신동철위원

어린이공원 확충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에 대해서 20% 삭감한 4,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 1억 6,000만 원으로 조정 요청드리고요.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 2억에 대해서 20%인 4,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산책로 정비 2억 5,000만 원은 무슨 기준입니까? 122쪽 산책로 정비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삼일공원입니다. 삼일공원 입구하고 산책로 포장이 안 좋아서

신동철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산책로 정비 2억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나왔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2억 5,000만 원이 나온 근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 말씀드리면요. 거기 노후계단이, 파손된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 해체 후 재설치로 2,000만 원이고요. 공원사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250m여서 약 4,000만 원 하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수로 및 공원 배수체계 정비 1개소 3,000만 원, 공원 바닥 포장 및 보행 개선으로 6,500만 원, 노후 운동시설 교체 4,000만 원, 노후 안내판 정비에서 500만 원, 수목정비 및 식재 2,000만 원인데요. 삼일공원은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 놀이터에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서 지금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소 분포에 따라서 정화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예산은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동철위원

정밀검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2,2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

2,200만 원으로 정밀검사해서 비소 등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으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맞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화를 해야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정화도 안 했는데 돈을 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정화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정화를 먼저 하시고, 정화하시고 설계 다시 해서 진행해야지 왜 공사비까지 여기에 올려놓냐고요. 정화 비용이 얼마냐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정화비용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신동철위원

용역이 우리한테 유리한 적이 있었나요? 용역 결과 나온 거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예상치로 2억 5,000만 원을 잡으셨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는요.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 가수치가 있어서, 이거는 원래 삼일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노후시설을 정비하려고 잡은 예산인데 그게 있으니까, 중금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용하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유용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해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유용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시설비로 위험한 요소에는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도 산책로 정비 부분에서 안전도가 확인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확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다가 잘못되면 공원 폐쇄해야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너무 격양돼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동작구 관내에 녹지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주신 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녹지시설 관리 용역 위탁에 관련된 겁니다. 어린이공원 청소 위탁 6,200만 원은 인근 경로당에 위탁해서 청소하게 하는 거 맞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경로당 1개소당 한 달에 얼마씩 드리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만 원씩 주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30-4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관리하는 데, 물론 단순 휴지만 줍는 게 아니고요. 각 계절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럿이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공원 하나를 관리하는 데 대부분 보면 회장님 아니면 총무님 두 분이 와서 하시는데 어떠한 노고에 대한 대우가, 보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원 규모가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저보고 바람 나와서 쭉 하는 것 좀 구청에서 얻어달라고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빗자루로 쓸기 힘들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관리 용역은 그 이름도 거룩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2억 4,700만 원이죠? 전년 대비 몇 % 인상된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동일합니다.

장순욱위원

동일하면 안 되죠. 인건비 상승이 있고 물가 상승도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이렇게 세우고 실제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협약으로 예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추정치이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과장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이 사업을 주고 나서 결과보고서 받은 적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부터라도 결과보고서를 정확히 받고 제대로 인건비가 지출됐는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바꿔놓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인데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이거는 처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거를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바꾸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2억 4,7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요, 여기 숨겨놨어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공원 내” 하면서 4억 5,000만 원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122쪽에 위탁 관련 내용은 없어요. 사업명세서 122쪽에 보면 뭉뚱그려서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용역이라고 해놓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2억 4,7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죠? 공원 내 포켓쉼터 조정사업이 위탁사업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공원 내 녹지에 구민들이 자생적으로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4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주위원님께서 동당 하나씩 15개만 하자고 해서

신민희위원장

122쪽에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용역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용역 위탁사업이, 포켓쉼터 조성 사업이 위탁사업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직영이고요.

장순욱위원

만드는 건데 금액이 똑같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앞에 것을 보지 마시고 뒤에 예산액을 보시면요. 2억 4,700만 원

신민희위원장

포켓쉼터는 4억입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휴게쉼터는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이 얼마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설명자료 8쪽에 나와 있는 대로 2억 4,713만 9,000원입니다. 포켓쉼터 바로 위에 있는 그겁니다. 2억 4,713만 9,000원.

장순욱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은 뭐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15개이다 보니까 별도로 산출을 다 못해서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15개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 위탁관리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기 사업명세서에서 찾아봐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장순욱위원

공원녹지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 뒤 아랫줄에 보면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7,882만 원이 저희 위탁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어디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바로 밑에 404

장순욱위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과장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한다고.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죠.

신민희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장순욱위원

거기에 주는 거예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주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공원녹지시설 위탁에서 이거는 빼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혼동이 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일부가 있다 보니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설명드리려면 필요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요. 띠지로 내용을 바꾸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민간이전금을 처음에는 3억 6,700만 원으로 했다가 이거를 6,290만 4,000원으로 바꿔 달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처음에는 41억 6,400만 원으로 했다가 44억 6,816만 8,000원으로 바꾸었어요. 바꾼 근거가, 왜 바꾸셨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계산이 잘못돼서요. 이중계산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는 용역을 너무 두둔하는 게 티나니까 숨기기 위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꼼수로 이렇게 넣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정치적 실력이 안 됩니다.

장순욱위원

왜요. 더 잘 하시면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는 공개입찰로 하십시오. 2억 4,700만 원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줍니까? 동작구 관내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만큼 청소 잘하는 곳이 없나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우리 동작구 관내 청소용역 업체 중에서 가장 잘하나요, 뛰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저도 청소용역을 줘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다 드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 약속해 주세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해 주신다면 이걸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준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지만,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이걸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는 곳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만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순욱위원

예, 저는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고요. 안 한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정확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계수조정까지 협의해서 답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보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부터 내겠습니다. 공원 내 포켓쉼터 조성사업, 저는 공원 조성에 있어서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 냈고요. 그리고 차량 구입비가 총 3대잖아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2대로 설명을 들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게 2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일단 차량을 다 삭감하면 그렇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저는 차량 1대만 일단 써보고 급하면 또 추경에 넣으시고, 일단 차량 구입비 1대만 삭감하는 의견 내고요. 그리고 121쪽, 어린이공원 놀이터시설 확충,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거기는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놀이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 안그래도 동작구 출산율이 저조한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없애는 건, 열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고요.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내신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신민희위원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동작, 꽃으로 피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다 배분한다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센터에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뭐 골목 쪽 경관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걸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인력 충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에 들어가는 자재를 각 주민센터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협소하다는 이유로 밖에 그냥 흙을 쌓아놓고 비가 오면 그대로 흙을 날리는 식이니까 이건 솔직히 그쪽 입장을 들어봤을 때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동작, 꽃으로 피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6,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아까 하나만, 어린이공원 용역 50%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경로당 청소해 주는 거 위탁하는 거 있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50%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다는 걸 깜박 잊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정세열위원님이 얘기한 게 동사무소에만 가는 꽃이 아니잖아요? 가로수 옆 꽃도 다 그 비용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다른 겁니다. 이건 동 주민센터 쪽에 봄․가을에 환경 일제정비할 때 저희가 꽃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아래 개인주택 내 나무의사 4,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전에 없던 걸 올해 넣은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법령에.

김효숙위원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거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건 지원하겠다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삭감은 좀 너무 하는

김효숙위원

나무의사가 이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주택의 병해충을 방제하려면 나무의사를 채용해서 해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김효숙위원

나무의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신민희위원장

그게 법으로 정해졌데요. 법이 바꿔서 나무의사를 채용해야만 병해충을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없으면 못합니다.

김효숙위원

한 구에 한 명씩 채용해야 하는 거예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충해 진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어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아니면 저희가 나무병원에, 계속 의뢰가 올 때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김효숙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128쪽 상단 부분에 흑석동 1-1 산책길 조성사업이 한강변과 이어진 곳이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에 행사도 다녀보고 하면 굳이 1억씩 들여서 공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석동 이쪽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사실 전망대 카페 그 흉물처럼 있는 걸 차라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흑석동 1-1 산책길 조성사업 1억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그 아래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에 녹지 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 1억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는데요. 이게 골든포레와 연결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공지로 녹지를 조성하는 게 맞긴 하지만 설명을 보면 불법 주차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쪽도 주차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미관상 그리 나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삭감하는 이유는 사실 국․시비 내려오던 게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앞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시급하지 않은 건 삭감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21쪽 중간에 운동공간 캐노피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내년에 저와 사업하기로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시 공원 유지관리비에 넣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야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내년 봄에 시행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장승배기역 쪽에 장승공원, 그거 잘 진행해 주시고요. 135쪽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 사업, 그 주소를 보고 조회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지역이 두 곳인데.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두 곳인데. 일단 그쪽에 나무가 별로 없고 꽃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꽃나무를 심으면 미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심을 때 꽃나무를 심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하자는 이런 쪽입니다. 또 나지가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래식물이 들어오거나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현

이주현위원

상도 힐스테이트 뒤에는 제가 이해해요. 거기는 통행량도 많고,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사당동은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나무가 많이 고사되거나 했으면 몇 그루 심으면 될 텐데 여기에 굳이 꽃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사실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과 꽃나무를 심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격 차이나 이런 게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는 거 꽃나무를 심자는 얘기였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준공도면이나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아서 좀 감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불신을 갖게 된 건 준공도면에 계단 폭이 2천인데 1천으로 준공하시고 그걸 내가 열어서 하라고 했더니 보지도 않으시니 공원녹지과에 불신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했는데 너무 공사의 수준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언성이 높고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

신동철위원

이걸 자꾸 보면 볼수록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 20% 삭감해서,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한 2억으로 의견 드리고요 127쪽 재료비,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동작, 꽃으로 피다 6,000만 원 삭감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85.47%나 갑자기 올랐어요, 재료비 부분에. 가로수 수관주사, 녹지대 유지에 여러 가지 화분 걸이, 이게 동작구청 앞에 화분 걸어 놓은 그 사항 맞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걸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6,000만 원으로, 그 사항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공사한 대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지급했고요.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동 주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여주기식은, 이거 겨울이 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다 철거하려고 해도 여러 비용이 들고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85.47%, 6,000만 원 삭감하면 확 줄기는 하는데 그래도 50%는 증액되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민희위원장

결론을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1억 9,470만 원을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6,000만 원 삭감했는데 3억 남는 것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

신동철위원

동작, 꽃으로 피다라고 했잖아요.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 꽃으로 피다 6,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신동철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에서 위원님이 6,000만 원 삭감하면 3억이 남는데 그 3억에서, 전체 금액에서 수량을 줄이는 걸로 해서, 3억에서 6,000만 원을 더 삭감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삭감 의견 드리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보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연간 단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44.66%나 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오른 지는, 여기서 연간 단가 부분을 올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삭감한 10억으로, 그래서 3억 9,349만 9,000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

예.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연간 단가는 1억 4,500만 원이고요. 그 뒤에 달려있는 다른 사업,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 흑석동 1-1 산책길 조성사업 이걸 다 합쳐서 13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삭감하시면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구민참여 예산이 4억 됩니다.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걸 하실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참여예산 다 살리고요. 식재료에서 % 대로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게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목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빨리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좀 하세요.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사당동 공공공지 정비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쪽이 솔직히 아무 공간도 아닌 곳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 공원녹지 휴게공간을 만들었으면 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신규 채용인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벌써 20명 채용을 신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제대로,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은 부대 의견으로 꼭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120쪽 공원녹지시설 관리용역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사가 어르신주식회사였다가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계속 동작구청에서 그리고 동작구청 산하기관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요. 계수조정까지 집행부 내부 논의를 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삭감이나 원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삼일공원 시설물 정비는 이미 비소가 검출되었고 주민분들이 사용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길 조성 122쪽, 5개소 4억 전액 삭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례 제정 시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작용이 아예 없고 건강이 입증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찔림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험요소가 공존하는 황토길 조성은 현재 3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3개소를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별문제가 없고 주민들 만족도가 좋으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동작, 꽃으로 피다는 직능단체 회원님과 꽃을 많이 심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건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미관상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투리땅에 이런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자칫 슬럼가처럼 보였던 동네도 안심할 수 있는 동네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사업이 죽 이어져 왔고 아마 동작형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적극 찬성하고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는 제가 지금 5년째 매년 얘기하는 게 무분별한 가지치기 좀 제발 그만해 달라, 동작구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자료로 주신 현황 사진도 가지치기 후라고 해놓은 이 사진, 가지를 다 쳐놓고 앙상하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볼 게 없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주민들이 간판 안 보인다고 민원 넣는다고 정말 사지를 다 잘라놓으면, 그런데 제가 타구를 다니다 보면 조형 전정, 그러니까 모양을 내서 깎는 조형 전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간판을 가리든지 말든지 아름드리나무가 가로수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데를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동작구는 정말 심합니다. 앙상하고 병들어 보이는 나무들, 그런데 지금 1,000주를 가지치기한다고 하는데요. 500주만 하시고,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2억 중에서 1억 삭감.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지치기 저도 똑같이 1억 삭감 의견 드리고요. 특성화 가로수 조성에 가로수 식재 1억 2,350만 원을 1억으로, 2,350만 원 삭감하고요. 그 밑에 녹지공원 휴게시설 설치는 1식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식의 공사인지 불분명해서 여기서 5,000만 원 삭감하고요. 지정보호수도 1식으로 올라왔어요. 7,000만 원 이 부분을 2,000만 원 삭감한 5,000만 원으로 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지정보호수 1식이란 건 다 품셈 적용해서 산출한 근거인가요, 과장님?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품셈을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외과수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나무병원에서 와서 봐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황토길 아까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주민들이 황토길도 아닌데 맨발로 걷는 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오히려 시설을 해주면 보다 위생적으로나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신민희위원장

이미 김효숙위원님이 유지관리비를 다 잘랐기 때문에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는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소는 남아 있으니까, 올해 3개소는 유지하고 내년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3개소 설치하고 나서 운영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한 달 조금

신민희위원장

한 달 정도 됐지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조금 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아직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가늠하기에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년까지 진행해보고 혹시라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아쉽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3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삭감 내용이 많은데 전년 대비 거의 50%의 일반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사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6,25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35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과장

작년 본예산에 소모품비가 없어서 추경에서 소모품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소모품비로 재고를 어느 정도 채웠는데요. 그런 소모품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거 다 조사했거든요.

신동철위원

예.

신민희위원장

작년 대비 뭐가 달라졌냐 하면 133쪽 산림보호 관리용품 구입에서 현수막 제작이 50개에서 90개로 늘었고요. 그 밑에 임야 내 청소용 쓰레기봉투가 원래 8장이었는데 16장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산불예방 근무자 안전화 구매가 10만 원씩 38명에게 지급됐었는데 작년에는 27명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11명이 증원됐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동력장비 보수 밑에 운동기구 보수비가 원래 여기에 없었는데 전에는 공원 운동기구 정비로 250만 원이 있던 것을 20만 원씩 15대 3개소, 9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이쪽에 보면 이런 시설보수라든지 위험물이 다 연간 단가로 잡혀있던 것 아니에요? 여기에 다 녹아있는데 별도로 또 빼놨다는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연간 단가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산림 내 화장실 보수도 공사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그거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까지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비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현수막은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거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주민들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많이 잡았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림천을 왔다갔다 하는데 도림천이 다리 공사를 해요. 그러면 길을 막겠죠. 끝까지 가봐야 길이 막힌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현수막을 달아놓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공사는 하는데 그냥 가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입구라든가 좀 더 많이 현수막을 달아서 언제까지 공사하니까 돌아가시라든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많이 하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뒤에 봐도 13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위험 수목, 여러 가지 교체, 종합안내, 배수로 정비, 노후 석축 정비, 이것도 똑같이 직영으로 하시는 겁니까? 134쪽에 보면 이것도 거의 50% 이상 올라갔어요. 이 부분하고, 이거 다 직영이라고 치더라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작년에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50%, 8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직영인가요, 이런 거는 다? 뒤쪽에 있는 연간 단가를 뺀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부대비, 이런 건 다 직영이에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아닙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원래는 사업별로 부대비가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서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사업을 다 통합해서 부대비를 다 합쳐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비도 늘어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삭감했던 내용이 반영된다면 부대비용이나 일반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시설비가 삭감되면 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부분도 내려간다는 얘기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감액하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감액하면 예산서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건가요?

신민희위원장

그냥 이대로 되는 거죠.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위원님, 시스템상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산림 내 목재 난간 교체, 산림 내 목계단 교체도 50% 이상 올라갔는데 이거는 직영입니까, 연간 단가입니까?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연간 단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이니까 그 연간 단가 시설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줄게 되는 거죠.

신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로 잡혀있던 금액의, 우리가 사주는 자재비도 있잖아요?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것도 당연히 없어지는 건가요, 목에서?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재료비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앞에 시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겁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니까 시설비만 따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확정되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조정됐다는 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공원녹지장

예산서가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 내 포켓쉼터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황토길 유지관리비 2,400만 원 삭감 의견,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 공원 등기구 설치비 4,500만 원 삭감 의견, 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4,000만 원 삭감 의견, 삼일공원 정비사업 산책로 정비 5,000만 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비 4,000만 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동작, 꽃으로 피다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비 50% 증액 의견, 흑석동 1-1일대 산책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 의견, 녹지 조성 및 휴게시설물 설치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및 5,000만 원 삭감 의견, 가로수 녹지대 정비사업 재료비 1억 2,000만 원 삭감 의견,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비 3,000만 원 삭감 의견, 황토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 의견,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 공사비 1억 원 삭감 의견, 지정예정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2,0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