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이나 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785억 8,138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4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3억 6,5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35억 6,8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675억 7,3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공공시설 조경 수목 이식비 3억 3,000만원은 군 산하 공공시설에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기증 소나무 30주 가량을 굴치 및 이식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본청 등 환경정비 사업 및 시설보수 사업비는 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수요 요인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림면과 쌍치면 청사 내진 성능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행복누리센터 관리 운영 시설비는 금년도에 3억 6,500만원으로 옥상정비공사 등을 마무리하였으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창틀, 벽면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93쪽에서 31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서 300쪽, 안전한 청사 조정 관련해서 예산이 5억원 올라왔어요. 사업비가요. 5억원 올라왔는데, 그 예산 중에 공공시설 조경수목 이식 3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소나무 심으실거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소나무 한 그루당 거의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공공시설 조경수목 이식 사업은 민선 8기에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을 기원하는 지역주민에 기증 소나무 수요가 있어서 우리 군 산하 시설들에 조경이라든지 조형물이 부족한 그런 시설에 이식해서 기증하신 분들도 기념하고 또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그루 정도를 감안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기증받은 소나무는 소나무 값은 안주고 이식해서 심는다는 비용이죠? 전체적으로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관련해서 수목 관련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뭐 산림공원과나 이런데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청사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에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행사하러 갔을 때나 금과쪽에 금과면에 소나무 식재되어 있던 거 그게 그때 죽었더라고요, 잘 못 심어서. 어떤 이유인지 몰랐는데 나무가 몇 그루 죽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청사 관련이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것까지 보셔야 할 거 같아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마 농촌 활력과 쪽에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식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하자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무과는 크게 뭐 예산도 많지 않고, 사업이 워낙 적어서 사실 질문거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내년도 지금 675억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6.7%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요인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5% 인상이 됐고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현원이 28명 정도가 좀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는 지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본 인건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수와 공무직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 자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국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근무도 하고 또 보수도 받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봉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몇 프로예요. 그거 한번 뽑아보셨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한 60% 정도밖에는 대응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안되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예산. 우리 전체 지금 5,1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돼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 비중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거는 계산을 아직 안해봤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는 딱 감을 잡고 계셔야지,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타 시군구 우리 군하고 비슷한 지금 인원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통제하고 있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행정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혹시 이것도 파악해보셨나요? 우리 공무직,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 공무직 13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간제는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기간제는 18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지금 인건비 이렇게 비중을 보면 대략 몇 대 몇 정도 돼 있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2배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계시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현황도 살펴보고, 또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인건비가 행정에 부담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자체 예산 지금 4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 감당도 못 하고 있어요. 중앙에 예산 받아서 우리가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인구비례해서 타 시군구 비교해서 적정한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관련 자료를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좀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보시면 소나무 이식 관련해서 단가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군청 마당에 쌍치에서 1주를 기증받아서, 받느라고 설계를 낸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에 나온 게 1,027만 9,000원이 나왔었는데요. 말하자면 기증 소나무들이 어떤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든지 또 산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산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12월에 운반했던 그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30그루를 곱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쌍치에서 순창까지 오면 제일 순창에서 제일 먼 곳에서 먼 곳의 거리를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우리.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다 소나무가 쌍치에서 올건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어디, 어디에서 오나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금 거의 전 지역에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 내역서 좀 줘보세요. 어디, 어디에서 오는지. 산출했으면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 예산 산출기초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30그루를 산출을 했고요. 실제….
용수
최용수위원
금과가 11그루, 동계가 3그루, 복흥이 5그루,쌍치가 7그루, 유등이 7그루, 적성이 한 10그루 되고 팔덕이 1그루, 풍산. 그러면 쌍치에서 올 소나무가 없겠는데요? 총 여기 기증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 52그루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 당시에 들어갔던 장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용수
최용수위원
장비, 장비 내역서 좀 줘보세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소나무를 이식해서 지금 본 위원이 소나무를 이식했을 때와 배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거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
용수
최용수위원
장비, 장비 내역서 말씀해보세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보니까요. 그 트레일러 25톤, 크레인 25톤, 굴삭기 2대, 덤프트럭 그렇게.
용수
최용수위원
굴삭기는 얼마입니까? 가격이 굴삭기 2대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굴삭기 얼마, 트레일러 얼마. 이렇게 나와야 산출이 되지, 무턱대고 통으로 산출했는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설계서는 제가 여기서는 안갖고 있고요. 설계서는 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굴삭기가 2대면 얼마인가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하셨는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 차량별로 그 구체적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산출 근거가 나오지, 본 위원이 이식했을 때와 배 차이가 나는데.
화룡
마화룡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에 이제 했던 사항인데요. 그 설계서는 지금 아직 지참을 좀 안 한 것 같은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하루에 큰 기존 한 10톤짜리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많게는 150만원. 하루에 그리고 공투 둘레 두를 것은 지금 7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소나무 무료로 기증해주고. 그럼, 트레일러, 트레일러나 중장비가 오면 소나무 옮길 때 하나만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업자가 30그루 주면 뒤에 싣고 옮길 수 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옮기는 건 아니고요. 여건이라든지 기증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걸 봐서 따로따로….
용수
최용수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업자가 한꺼번에 안 옮긴다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그 개도를 해야 할 판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업자가 1그루씩 그 올린다고 설계를 내놔도 행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근데 그 일시에 그거를 옮기게 만든다는 거는 기증하신 분들의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건도 있을텐데,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옮기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가깝다든지 또 위치가 용이하다든지 할 때는 설계를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그루나 2그루 옮기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30그루잖아요. 30그루면 업자가 30그루, 그러면 30그루 다 입찰을 보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한꺼번에 줄 거 아니에요? 업자 나눠 줄 거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한꺼번에는 힘들고요. 1년을 두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1년을 두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시나 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한꺼번에 하기에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소나무 몇 점짜리, 평균 몇 점짜리인가요? 두께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뭐 50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즈는 다 틀리고 어떤 일반 어떤 기증하신 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규격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시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기증하신 분들 이렇게 그 리스트를 받으셨으면 우리 과장님이 30그루를 정했으면 소나무 대충 가서 보셨을 거 아니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꺼가지고 올 거라는건 대충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면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제일 먼 곳, 거리도 제일 먼 곳하고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러면 30그루면 최종 거리도 중간 정도 이렇게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려면….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재검토 예산으로 잡았고 나중에 정확한 자료 받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주시고,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바로 팀장님 불러서 가서 아까 시방서나 가지고 오시라 그러세요. 과장님이 직접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시간 끌고. 또 아무리 몰라도 그 팀장, 팀장이 가서 아까 뭐 시방서라든가 설계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1년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그걸 답변을 못하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또 다른 거 나오면 아까 그 바로 팀장 보내서 서류 가져다 하셔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302쪽, 행복누리시설 시설보수 8,000만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저희가 리모델링한 지 몇 년 됐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리모델링보다 작년에….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최초로. 최초 전체를 다 할 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2019년도에 40억원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40억원으로 했죠. 그럼, 2020년에 1억원으로 외벽 보수공사도 했어요. 끝나고 나서 또 작년, 2023년도에도 그 3억 6,500만원을 들여서 또 지붕 보수공사를 했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또다시 또 외벽, 8,000만원 외벽 하시는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아까 설명에 외벽하고 창틀 하신다는데.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옥상에서 비가 많이 세서….
종석
손종석위원
이제 근본적으로 처음에 그 시공 자체부터 잘못된 시공 아닙니까? 계속 꾸준히 예산이 보수공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40억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공사를 했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그때는 내부 위주로 했지, 그 지붕 누수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 당시에 빠졌어요? 확실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근데 이제 금년에는….
종석
손종석위원
창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에 8,000만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8,000만원은 벽체라든지 창틀에서 누수 되는 부분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외벽을 했단말이에요. 1억원 들여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한번 그 시설하고 내역서하고 2020년 도에 수리한 내역, 그다음에 최초 리모델링 했던 내역. 같이 가져오시고 다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재검토로 분류해주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공시설 조경수목 이식에 3억 3,0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행복누리센터 시설보수에 8,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 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8억 4,7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 감소된 1억 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118억 4,7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예산의 27.1%인 32억 1,300만원, 관광마케팅 예산이 10.1%인 12억, 관광자원 개발 예산이 34.2%인 40억 5,4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예산이 6.5%인 7억 6,700만원, 도서관 운영 예산이 6%인 7억 900만원, 문화유산 예산이 16.1%인 1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3건, 30%이상 증액사업은 8건, 30%이상 감액사업은 6건으로,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한국예총 순창지회 운영비 3,300만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4,000만원,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를 위한 용역비 1억원,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유치사업 2억원, 강천산 다국어 안내판 정비사업 5,000만원,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단성전 이화당 지붕 보수공사 및 담장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2억 9,000만원, 강천사 심우당 주변 정비사업 1억 4,400만원, 구암사 부도전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 합미성 북문 추정지 발굴공사 5,000만원,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가 2억 2,0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제19회 순창장류축제 행사비 15억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8,000만원,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 10억원,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 15억원, 순평사 선방 개축공사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43% 감액된 7,100만원,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비는 농촌유학시설 활용으로 47% 감액된 2,600만원,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민간 위탁금 2,500만원, 채계산 출렁다리 등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17쪽에서 344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보시면 대형 전광판 설치 지금 절차가 빠져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것은 절차 하시고 다음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절차상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최대한 반영시켜준다면 예산 실시설계가 끝나면 예산 확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을 승인할 수는 없고요.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민간 행사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지금 순창장류축제 예산이 올해 9억 5,000만원이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적으로 10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추경까지 10억 5,000만원 맞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13억 1,700만원으로 지금 크게 인상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10억 5,000만원 가지고 장류축제를 18회 장류축제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치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좀 부족하고 기반시설이라 할지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좀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내년에는 또 다른 축제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하고 축제 예산하고 좀 나눠서 좀 예산편성을 한 것이 15억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장류축제 때 많은 외부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예산 증액을 통한 축제할 때만 반짝 방문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창을 방문할 수 있고 더더욱 순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금 핵가족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준비한 재료를 섞는 형태가 아닌 이 행사를 새롭게 순창에 색깔을 입힌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내실 있는 순창 만의 장류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장류라는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류라는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프로그램이랄지, 노약자 다 같이 축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올해 장류축제는 정말 그 장류축제 다운 장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산 승인해주신다면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시네마 스쿨 예산, 지금 예산서 331쪽입니다. 지금 1억 2,950만원. 지금 이 예산은 청소년 영화캠프 지원은 4,000만원이고, 어린이 영화캠프 지원은 3,000만원.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 영화동아리 지원은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차별화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화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영화 프로그램, 어린이 영화 프로그램, 다문화여성 영화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주민시네마 스쿨 4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영화캠프는 관내 초중고생들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균동감독 지도하에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어린이 영화캠프는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영화 만들자’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에서 지도해서 창작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다문화 이주여성은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해서 같이 교류 화합증진을 위해서 영화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시네마 스쿨은 그 영상이나 영화 심화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어린이가 몇 명이고, 청소년, 다문화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 자원 분석이 아니라 영화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한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순창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과 같이 협력에서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거나 또 영화 제작하는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빠지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창에 정착한 다문화 여성은 영화캠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금 여력도 없고 또 기회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어도 이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환경이 길들여져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린이 영화 캠프보다 더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화생활 또는 창작 활동에 진입 장벽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순창에서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도 유념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29쪽에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해서 지금 15억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지금 담당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존재 여부도 무시하고 있고 또 의회 수준도 상당히 많이 무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복흥면에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2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손종석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 관련 사업 지금 한번이라도 설명 제대로 하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적으로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사업이 지금 사업 총사업비가 지금 166억원이에요. 이게 군비 100%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 한번 없이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사업 위치도 계속해서 복흥면 일원으로만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맡겨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어요. 위치가 타당한지, 접근성이 좋은지, 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 절차, 과정 하나도 안 거치고.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들도 지금 일체 지금 어떤 합의도 안 거치고. 지금 일부 몇 명만 토지 소유주 몇 명만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 꼭 해야되겠어요?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관련 토지가 수십 필지 돼요. 이것도 논란이 되는 토지도 많이 있고요. 사업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오해시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장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필요 없죠. 의회 없이 일하세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정말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자료를 지금 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봤어요. 쭉,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할 때는 관련 자료를 쭉 출력해갑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관광 레저시설 조성 3만 평방미터해놓고 여기는 갑자기 15만으로 올라와 있어요. 15만 평방미터로. 일관성도 없고, 무시하고, 계속 비밀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예산서 329쪽에 15억원,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문제예산이면 삭감으로 봐야죠.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용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재검토 예산으로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쪽에 서부권 관광 레저시설 15억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서 지금 325쪽에 녹두 장군 전봉준관 운영. 이거 관련해서는 그 지금 우리가 지난 8월에 현장 특위 때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봉준 장관이 규모도 작고 또 많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거를 전시관으로 활용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없애고 여기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분명히 의견을 모아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런 대책 설명도 없이 지금 예산을 달랑 편성했어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존치 쪽으로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면민들이. 그래서 의회 특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과장님 그러면 그 여론도, 그 분석 결과도, 대안도 가지고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서 이 전봉준 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충분히 보고했어야 하죠. 아무런 보고 설명도 없이 예산 편성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행감 가서,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25쪽에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 2,942만원인가요.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327쪽에 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대형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문제 삼으셨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비 예측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지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1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사업비가 16억원?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1년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발효재단 같은 재단에다가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자 대행, 운영 대행자로 선정해서 운영했을 때는 전혀 들지 않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10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설치비까지 해서 한 39억원 정도 수반이 된 걸로.
정희
조정희위원
39억원이요? 그러면 그 총 사업비 16억원, 운영비 10년 39억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포함해서 운영했을 때.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관광객하고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뭐 눈에 띄게 하루아침에 인원수가 팍팍 정주 인구가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장기간 우리 순창이랑 그 정책이랄지, 관광지라 할지. 또 순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가 됐을 때는 서서히 좀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타당성 용역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용역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결과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죠. 인구도 3만명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왔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3만명 추산이지, 그것은 정확히 3만이란 숫자는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시죠? 문제가 있는 것인정하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정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역에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받았는데 용역이 지금 이렇게 받아보고 아, 정말 타당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끼워 맞추는 그런 용역을 해왔어요. 관광객 증가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단순하게 전광판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전광판 설치하는데 관광객 증가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스스로 인정하시죠? 자,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요소들이 몇 가지 정도 돼요? 대략.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홍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 홍보에서 전광판 하면 다 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광판 하나만 가지고, 우리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보면 분석 틀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 비교하는 변수 자체를 단순한 지금 전광판 하나만 설치하면 관광객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도 3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좀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타당성을 가지고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자고 고집하면 해드리고 싶어도 인구나 관광객 증가 요소 중의 하나는 일단은 홍보 있죠. 홍보도 전광판 필요하고, SNS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죠. 관광 시설, 그게 충분히 구축이 돼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광판만 보시고 그걸 관광객 유치라 할지, 정주 인구증대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 분석 봤어요. 본 위원도 논문을 한 3~4편 써봤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순창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주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건 의회의 위원님들 너무 무시하고 이런 용역 결과 보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용도 부실하고 결과도 그렇고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용역 결과예요.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과장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걸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순창군에 관광객과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무턱대고 이 사업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지금 문화관광과 지금 총예산이 118억원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118억원인데, 정말 이게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인원에 축제며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지금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고 또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모든 곳에 풍족해서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좀 다뤄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쪽 수 323쪽,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현재 순창장류 축제 같은 경우 15억원 예산 올리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대비 10%가 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드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대표 행사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다른 행사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군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또 장승 축제,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10%가 넘는 축제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장류축제는 처음 시작이 예산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전체 파악이 안되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계장님들 파악된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축제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엄청나게 15억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15억원이 된 만큼 그만큼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축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들 같은 경우 과장님, 그다음 직원들로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전체 행사 때 동원이 돼서 이 축제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좀 이번에 발효관광재단이 설립됐죠. 이 관광재단은 관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광재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껏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순창장류축제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내려서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직접 지급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내린 부분이 있는데 발효관광재단이 생김으로써 관광에 축제나 마케팅이나 모든 것을 그쪽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는 큰 틀을 핸들링을 하고 관광재단에 맡겨서 관광 재단에서 순창장류축제 위원회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장류축제가 성대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된다 안된다라는 결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부군수님 배석하셨으니까, 이 순창장류축제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금, 이 축제가 3일간이죠?
3일간 하루에 5억원이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민속마을은 말도 많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는 관광객 또 우리 주민들도 여러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거기에 대한 축제도 다른 때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 부분은 관광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중간에서 서브 역할만. 시설물 빌려주고 서브 역할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마케팅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축제에 관한 생각이 들어가서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들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지금 충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도 시킬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려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 다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부분도 있고, 조례에도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서 그래서 우선 순창장류축제 15억원에 대해서 우선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이거 집행부에서 논의해 보시고 우리 다음에 논의 해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명도 부족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관광 개발사업을 할 때 문제점을 생각 좀 하시고 이 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앞으로 이 사업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때도 기존에 했던 향가 오토 캠핑장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향가 오토 캠핑장,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예산 얼마 들어갔죠? 혹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150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150억원 들어가고 추가 비용으로 여러 가지들 들어가서 한 2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직여을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갔죠. 위탁으로 넘어갔고 그때 그 계획을 잡을 때도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근데 현재는 성수기 때 반짝하고 평상시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오겠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순창 군비로 100%로 지금 잡고 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00%지만요. 나중에 균특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총사업비 166억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군비로 사업, 총사업비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만약에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국ㆍ도비 받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위원님들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용역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설명도 없이 올라온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민간 자본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우리 순창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그쪽 복흥, 쌍치 쪽에 굉장히 취약해 있기 때문에 서부권으로 나눠서 지금 그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순창군 돈으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ㆍ도비 사업들 받으셔가지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쪽, 대형 전광판 사업, 예산을 다루니까 좀 이 부분은 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셨고, 용역 2,000만원 용역비 내셨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용역비요. 본 위원이 용역비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 역시도 들으면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 들었을 때 용역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했습니다. 용역을 좀 더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용역비는 10억원 이상 됐을 때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죠. 용역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은 나중에 책임소재나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게 어느 정도 감 해지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 2,000만원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굳이 용역비 안해도 정말 위원님들 설득하고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산이 올라오면 좋았을텐데 근데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처음 위원이 돼서 지하철 광고부터 시작해서 외쪽으로 들어가는 몇 천만원, 몇 천만원, 몇 천만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쓸모도 없이 정말 서울에서 그렇게 광고비 지출해서 우리 순창에 한번 오지도 않은….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이건 재검토로 잡은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거의 끝 나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재검토 안 잡았다면….
이성용위원
예, 이거 그래서 재검토 예산했으니까, 얘기를 하는거에요 의견이 틀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건 재검토 예산 나중에 할 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사업을 했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다 위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들, 쓸모없는 예산들. 다 삭감시키고 항상 하더라도 크게 잡아서 우리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해서 관광객을 끄집어들이자 집행부에서 예산이 광주 인근에 광고 효과를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에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그 발상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기반 순창 시내, 우리 순창군 인구도 줄어 가고, 관광 산업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보고 나서 정말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 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 타당성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 사람이 보다, 보다, 보다 보면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순창을 한번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거리상으로나 또 우리 순창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천, 양지천 준비하고 있고. 그 시설물들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런 걸 홍보하고 또 강천산 홍보하고 홍보가 없으면 사람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그래서 좋은 발상이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위원님들 설득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산 다루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어차피 이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노력하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지금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4,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그 상호간 예술문화 교류 행사죠? 322쪽.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도 페스티벌 말씀 하신가요?
김정숙위원
예, 맞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그 14개 시군 생활동호회 회원들이 지금까지 시부에서 계속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에서 지금 처음 내년도에 치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1억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내시에 지금 군비4,000만원, 다음에 도비 8,000만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짜리 도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14개 시군 문화예술동호회에 예술문화 교류행사인데 1억 2,000만원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지금 도 내시로 내려오는 그 예산에 반영을 지금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7,000만원이 지금이 사업비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23년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1억 2,300만원인데, 그 페스티벌 빼고 1억 2,300만원이 수반이 되어야만 올해처럼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하면서 좀 반영이 안돼서 지금 좀….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도 아니고, 전라북도 타 시군이 다 와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도 페스티벌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가지고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도비는 우리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도에서 직접 8,000만원을 넣어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어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생문동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금 1억 2,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7,000만원만 계상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7,000만원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5,000만원 정도 더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 감액돼서 이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사실상 순창군에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장류문화축제나 그런 큰 행사보다 사실상 더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적절한 또는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행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먼저 336쪽에 읍면 작은 도서관 예산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왜 똑같은 조건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원 예산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인건비 차이 때문에, 프로그램 차이는 아니고. 인건비가 지금 자격을 갖고 있는 근무자하고 자격 없는 근무자와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오수환위원
인건비 차이가 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그 문제는 아까 도서관에 채용 되어있는 인건비 차이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341쪽에 전통문화단체 경상적 경비, 또 320쪽에 문화예술단체 경상적 경비, 322쪽에 국악원 관련 경상적 경비 지금 부군수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좀 부군수님께 총괄로 질문 좀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일반 경상적 경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실과 공통 사항이에요.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앞전에 실세했던 예산 보면 일반 경상적 경비가 전체 다 올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우선 언론 보도를 보면 전라북도 시군 자치 단체가 예산에 재정 압박을 받아서 우선 전라북도 도청만 하더라도 일반 경상적 경비 전부 10~20% 전부 감액 편성하고, 전부 이런 시국인데. 우리 순창만 유독 일반 경상적 경비가 엄청 올라가있어요. 지금 자체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비비 107억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 지금 40억원 뿐 계상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활용이 됐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활용되었습니다만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내년도 교부세가 삭감되고 한다면 어떻게 2025년도 와서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을 전부 시군별로 그걸 감안해서 일반 경상적경비가 전부 감액하고 편성하고 다 있는데 우리 순창군만 유독히 이렇게 문화관광과 소관만 해도 1억 6,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고요. 다른 실과는 물론이고 좀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전부 예산 갖다가 우리 지역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지역 SOC 사업을 해야 우리 순창군의 장차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고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일회성, 소모성 경비 뭐하러 이렇게 전부 증액을 해서 줍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실과 전체를 통합해서 아직 본 위원이 계상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보면 몇십억 돼요. 그런 예산, 지역 아까 SOC사업 투자하게 되면 개발사업 모든 것을 전부 관광객 유치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지. 일회성 먹고 쓰고 노는 전부 그런 거에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예산이 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음에 또,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실과별로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전체 또 실과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지금 집행 상황을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용역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비 집행할 정도 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킨 다음에 의회 관리계획 승인 받고 그런 다음에 위원들 다 동의가 됐다면 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용역이 계상돼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부 과장이나 국장 전결해서 용역비 전부 써버리고 나면 이게 감사 대상인데, 본 위원이 감사과라면 당장 지적해서 큰 벌을 좀 줘야 할 정도의 그런 용역비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앞으로 이후 부터는 부군수님 전부, 용역비 실과장 전결로 하지 말고 부군수님 전결로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비 결제로 하셔야지. 실과별로 전부 공통 사항이에요. 필요없는 예산 전부 남발해서 의회 승인도 없이 절차도 없이 하고는 와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와서 해야 하겠다고. 이거 앞뒤가 바뀌어있잖아요. 행정 절차가, 그렇잖아요?
행정 행위라는 것은 행정 절차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법도 있고 모든 게 요식행위가 다 문서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이지. 그냥 막 시킨다고 해서 막 서두른다고 해서 바로 그냥 절차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집행한다면 이게 개인 집 가계부지, 군정 이게 토탈 예산이 되겠습니까? 안 맞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군수님이 통제해 주시고.
실과별로 본 위원이 이제 실과에서도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좀 절감을 시키려고 전부 재검토 예산으로 좀 했습니다만 좀 너무나 지금 엄청나요. 지금 일단은 문화관광과도 지금 341쪽, 전통문화단체 지원의 약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금년도보다 약 4,100만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제 어느 부기 별로,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 없는 단체 뭐 예산 같으면 과감히 삭감하시고 예산 절감하셔야지 맞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께서 전통문화단체 지원, 1억 5,800만원에 대해 재검토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처음 계획 등 그 시점부터 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서부권 말씀하신가요?
종석
손종석위원
15억원이 올라오게 된 이 배경까지 설명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사업이 지금 올 3월부터 타당성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지금 해서 내년 1월까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관련돼서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용역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픈시켜서 토지 매입이랄지 그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랄지. 그런 것들 좀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정확히 나오지 않은 13억원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부지 매입비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면적이….
종석
손종석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장소는 지금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뭔 말을 돌려요. 정확히 지금 지역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오픈된 상태인데, 예? 뭐 숨긴 일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숨긴 일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뭐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지, 왜 숨겨요. 지금 이미 오픈된 상태인데,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확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밀제, 복흥에서 밀제 넘어가는 고개 대방리 쪽으로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올 3월에 결정했다는거예요? 그 결정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에서 지금 거기 6곳.
종석
손종석위원
부지를 선정하고 맡긴거예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결정한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지금 6곳,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석
손종석위원
그쪽이 최적정지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이랄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방리 쪽이 이런 사계절 레저 시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용이하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서부권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약 사업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쌍치, 복흥 주민들의 가장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깜깜이로 하면서 어느 누구한테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종석
손종석위원
그럴 이유가 없다? 잠시만요, 그럴 이유가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권리가 없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물어봐야죠.
종석
손종석위원
말을 바로 하세요. 똑바로. 방금 답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약간 귀가 좀 안들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주민들 뜻을 들어야 되냐, 반영해야 되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래서 올 3월에, 이건 공약사업이에요. 특히 복흥, 쌍치 지역에 낙후된 지역, 관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공약사업.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뜻을 들어야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3월에 이런 결정 있었으면, 최소한 1번 쯤 공청회를 했었어야 해요. 지역이나 그 6곳을 선정하면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좀 본 위원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요. 문화관광과 예산은 4월부터 준비 단계부터 모든 심사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꼼꼼히 심사해야 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지 전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좀 몰라서 공부 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321쪽, 방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 1억 8,000만원인가요? 1억 3,878만원, 이 정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그 내역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통으로 6억 7,345만원 세워놓은 것, 문화예술단체 지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321쪽.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찾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내역서나 이런 거 한번 설명해준 적 있어요? 위원들한테 와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설명은 안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냐고요. 본 위원 말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예산 심의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와서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한번 설명해주고 위원들한테 그 말로만 협조하고 존중은,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6억 7,345만원, 일단 재검토 예산 분류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서부권 관광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사업,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첫 단추부터 이렇게 꼬일 필요가 없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우리 관광과에 정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순창군 예산은 깜깜이예산은 세우지 않겠다고 어느 지역 갈 때마다 공론화 다 했어요. 근데 문화관광과는 예산 전체가 깜깜이에요. 어떻게 군수님이 공약했던, 사업도 순창군 다니면서 다 공론했던 부분을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왜 깜깜이예산을 만듭니까. 그럼 예산은 왜 받는거예요. 과장님들 예산 왜 받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받죠. 예산해 준 것도 안하고 있죠. 다른 위원님들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순창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몇 곳이나 되고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비지정 문화재가 270개소 정도 알고 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270개소, 보수가 몇 곳 남아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뭐 그게 다 개인 종중이랄지, 그 다음에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주민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순서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2023년도에 지난번 예산 때 비지정 문화재 팔덕하고 풍산 2곳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팔덕은 가서 보니까, 남의 종중 재각이고또 흙이 무너져서 방가에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치우지도 않고 있는 그 부분을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건 위원님들이 이건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아니다. 아무리 비지정 문화재라도 그래서 거기는 안했고, 저희 지역구 위원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그게 뭐 안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풍산 가서 대가리 부분은 승인 해줬죠, 우리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근데 지금 왜 안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계약 관계가 조금….
화룡
마화룡위원장
계약관계가 지금 2023년 넘어가는데 계약관계 찾았습니까? 이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업자선정 관계가 좀 늦어져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걸 오늘 왜 본 예산으로 승인 받으려고 합니까? 안 할 것을, 승인해주면 뭐 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래서 말 한마디나 해봤습니까? 와서? 뭐 때문에 늦었다고? 왜 이렇게 위원님들을 이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부군수님, 오늘은 1년에 대한 그래서 부군수님을 좀 오시라고. 가급적이면 시간 나시면 와서 계시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오늘 부군수님 들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우리 실과에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들어봤을 때….
부군수님,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듯이 용역을 낼 때는 용역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용역을 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용역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안하는데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까? 그럼 용역은, 부군수님 말씀도 지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용역을 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 같은 건 당장 뭐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용역은 우리 직원들이 혹시 감사에 걸렸을 때 이렇게 용역을 내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다고 자기를, 자기 실제로 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부군수님.
부군수님 말씀도, 답변도.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예산 하는것 들어 보셨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해요? 아까 군수님 소환 시켜야 합니까?
아니, 부군수님 확실히 대답 못하면 부군수님 가시고 이제 정회시켜놓고 군수님 소환시키고 오실때까지 정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장 생각은 예산 승인을 왜 맡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곳에 해서는 안 될곳을 지정을 해놨고, 가져오면 안되고 거기서 또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동네 사람들한테 면 단위 사람들한테 죽일놈이 되고, 꼭 해야겠다고해서 승인 내려주면 안해버리고, 왜 그러는거예요? 그럴거면 예산 승인을 왜 받습니까?
오늘 다행히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군수님이나 월요일 조회 때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업만 가서 너희들 잘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제대로 실과장님들 제대로 얘기를 나눠서 앞으로 순창군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을 잡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전광판 설치 용역에 1억원, 조정희 위원께서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억원, 녹두 장군 전봉준 관 운영에 2,942만원, 이성용 위원께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5억원, 김정숙 위원께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7,903만 6,000원, 오수환 위원께서 전통문화 단지지원은 1억 5,8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6억 7,345만원입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제 남은 부분이 민원실 남았습니다만 질의가 별로 없으면 지금 해버렸으면 하는데 쉬지 않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앞서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3,600만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 사업 2억원, 지적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 2억 3,6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7,000만원, 금년도 본예산 21억 1,300만원 보다 4억 7,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건으로 352쪽,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비 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리로만 되어있는 지적 도면의 경계를 행정리ㆍ통ㆍ반, 자연마을까지 구분해서 공간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351쪽, 지적재조사 21년도 사업 반월, 매우지구에 대한 경계를 지난 10월에 확정하여 조정금 미 청구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51쪽, 지적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로 24년도엔 사업지구 1개 지구, 1,100필지가 감소되어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건축물 카드대장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올해 1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과 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345쪽에서 35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5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 예산서 지금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반 현수막은 자연 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해야하는 반면에 친환경 현수막은 자연 분해,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일반 현수막에 2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친환경 현수막이. 그래서 지금 예산 서상에 장당 9만원씩 80장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80장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 현수막이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심하고 해서, 지금 친환경 현수막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지금 그 이번에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건의해서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 80장에 대해서 저희가 친환경이 현수막을 더 홍보는 차원에서 우리 군내에서 하는 행사,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큰 행사했을 때 그 실과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예산서 여기 비용이 2배지만, 그러면 지금 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금 공공 홍보 현수막부터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환경 보호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적극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에서도 지금 이 사업들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곳을 봤는데 순창이 그 군 단위에서는 최초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 민원과 예산 총액이 16억3,600만원이에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전에 비해서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적은 예산가지고 살림살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 좀 감소가 되고 우리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한 4억 7,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이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없다?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35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1억원 편성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21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대상 지구 반영했는데 이거 맞아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지금 원래 이제 조정금은 22년도 완료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21년도 사업 그 청구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물어보는거고요. 지금 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외수입이 반영했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반영했습까, 올해?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1억원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작년에는 5,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세외수입을 그대로 좀 세출에 반영하게끔 되어있나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경제를 측량을 해서 토지가 늘어난 사람은 돈을 그만큼 내야하고, 토지가 줄어든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웃 간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세입으로 잡은 예산 1억원을 당해년도 다음에 세출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본거예요.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금액이 좀 많은 분들은 당해년도에 내지 않는 경우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세입으로 잡은 것은 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거 증감 사유는 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거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아까 방금 우리 조정희 위원께서 말씀드렸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더 되면 더 할 수 있는겁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일단 전액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상당히 많아서 4개 마을 했었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3개 마을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좀 반영을 하고 좀 실무진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2024년도에 반영이 돼야 내년도는 2025년도 아닙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일단 그 1순위, 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 불 부합적으로 순위가 있는 1순위까지는 1개만 남고 다 지금 소화가 된 상태고요. 2순위나 3 순위가 이제 25년부터 들어가는데.
화룡
마화룡위원장
순위를, 물론 있긴 아까 얘기를 들었었고. 순위를 군에서 정하는겁니까, 중앙에서 정하는겁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정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정하면, 진짜 어렵게 지금 현 상태에 이것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고있는 부락이 있으면 만들어서 빨리 해줘야죠.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그 순서를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돈을 안 물고 있는 지금 면 단위나 부락은 2024년도에 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 그 부락은 내년, 내후년에 하고? 이것이 어떻게 찾아가는 행정이고 어떻게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확정을 할 때 불부합 필지가 많은 마을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우선인데.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분들은 현재 저 돈을 안 내고 있잖아요. 벌금 같은 경우를….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벌금 지금 떨어져서 몇 천만원씩 물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까 순위가 저것 한다고 해서 하면 안되죠, 그것은. 그럼, 아까 순창군민이라는 자체를 생각 말아야지.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이렇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당겨서가 아니라 내년에 뭐하고 있는데, 내년 2024년도 해줘야지. 2025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이미 그건 연초부터 어느 정도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죠. 아까 예산만 증액하면 된다면….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아무튼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후년에도 꼭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 아까 그래서 과장님과 또 얘기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행감 때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새겨듣고, 이것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맞다고 생각한다면 바꿔야죠. 그걸 그대로 하면서 아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이것은 상반기 때부터 도하고 이렇게 상급부터 이렇게 조정 회의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늦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2025년도라도 꼭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뭐 이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고된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손해 보고 있는 것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상희
서상희민원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새겨듣는 것은 행감 때도 새겨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2024년도 무슨 자료를 만들더라도. 부군수님 계시니까 어떤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것 좀, 도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주셔요. 군민들은 없는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벌금 물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부군수님 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