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변동분과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태풍 피해 복구비와 추가적인 필수 경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5,16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57억 8,800만 원, 특별회계 209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95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00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5,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308억 1,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6억 1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23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08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목욕탕 조성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환수하여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총 98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시방재시설 거진지구의 개선복구 사업비 6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21억 6,800만 원, 태풍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4억 8,200만 원 등 총 7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교학점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환수하여 편성하였으며, 현내 공설운동장 태풍피해 시설 복구 4억 7,000만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36억 7,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토성 증설입니다. 12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소형 화물차 구매 지원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10억 3,500만 원은 감액하는 등 총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죽왕면 분회, 현내면 분회가 해당됩니다. 6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5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5억 7,0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1억 2,8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4억 8,900만 원, 거진 연승어업인 대기소 신축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호리 양수장 설치 공사 6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카눈 봉포 스위트엠 수전설비 재해복구 사업비 4,000만 원, &‘24년 고성사랑카드 위탁운영비 1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은 감액되는 등 총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보강 사업 4억 200만 원, 군도 재해복구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 소하천 및 세천 재해복구 사업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소하천 정비사업 9,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1리 죽왕 및 현내 정수장 상부 개선공사 2,0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1억 1,7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38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100억 7,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 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효율적 장묘시설 관리 3억 5,000만 원, 어촌 활력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목욕탕 조성입니다. 32억 6,000만 원,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 45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 변경 사업으로는 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어천(송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조정실 외 15개 부서, 총 153건에 44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조정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재난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