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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본회의2023-12-01

송흥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용의장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14분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송흥복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자치법규와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외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하며, 인구감소지역대응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middot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5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함명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5.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성군수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변동분과 2023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middot도비 반환금, 태풍 피해 복구비와 추가적인 필수 경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5,16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57억 8,800만 원, 특별회계 209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95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00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5,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400만 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80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308억 1,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6억 1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23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08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목욕탕 조성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환수하여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총 98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시방재시설 거진지구의 개선복구 사업비 6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21억 6,800만 원, 태풍 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4억 8,200만 원 등 총 7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교학점제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해양누리길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환수하여 편성하였으며, 현내 공설운동장 태풍피해 시설 복구 4억 7,000만 원, 통일전망대 위탁징수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36억 7,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토성 증설입니다. 12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소형 화물차 구매 지원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10억 3,500만 원은 감액하는 등 총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죽왕면 분회, 현내면 분회가 해당됩니다. 6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5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middot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00만 원 등은 감액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5억 7,0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1억 2,8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4억 8,900만 원, 거진 연승어업인 대기소 신축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호리 양수장 설치 공사 6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카눈 봉포 스위트엠 수전설비 재해복구 사업비 4,000만 원, &‘24년 고성사랑카드 위탁운영비 1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은 감액되는 등 총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middot보강 사업 4억 200만 원, 군도 재해복구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 소하천 및 세천 재해복구 사업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소하천 정비사업 9,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1리 죽왕 및 현내 정수장 상부 개선공사 2,000만 원, 청원경찰 보수 1억 1,7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38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100억 7,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 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이 중 신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효율적 장묘시설 관리 3억 5,000만 원, 어촌 활력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목욕탕 조성입니다. 32억 6,000만 원,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 45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 변경 사업으로는 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어천(송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DMZ 생태관찰전망대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조정실 외 15개 부서, 총 153건에 44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조정분,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재난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기획조정실장 김 동 완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7.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middot김 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 운영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문화과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장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9.2024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middot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고, 사업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관광 동향 분석과 강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특화상품 운영,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캠페인, 강원 샷건 트래킹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검토보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17억 5,6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3,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재단 운영은 5,600만 원이 증가한 4억 2,500만 원이, 문화사업은 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억 9,900만 원, 달홀문화센터는 3,1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 달홀영화관 운영은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조직은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문화도시 추진, 공교롭게 오늘 지금 현재 9시부터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과 지역축제 활성화 및 신규 축제 개발, 지역 문화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기관 역할을 위해 문화재단 조직을 현재 2팀 6명에서 4팀 13명으로 7명을 증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단 운영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재단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신설하였고, 생활문화&middot전문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재단 출연금 현황, 재단 조직도, 기구&middot정원 개편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middot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강원관광재단이고 출연금은 3,000만 원이며 출연 시기는 2024년도 1월, 사업내용은 빅데이터 활용, 관광동향 분석, 강원 외국인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운영,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캠페인, 강원 샷건 트래킹 등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에 도내 18개 시&middot군 모두 동일 금액을 출연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middot군과의 관광정책 협력을 통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관광재단 출연금을 통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출연금 출연에 따른 사업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필요운영 경비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이고 출연 방법은 보통재산 출연이며 출연금은 운영비 등 총 17억 5,616만 9,000원으로 출연 내용은 재단 운영, 문화사업, 달홀문화센터 운영, 달홀영화관 운영비, 신규 조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의 필요경비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고성명태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생활문화&middot 지역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력이 증원되고 전문성 있는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재단, 강원도 관광재단 먼저 좀…….

송흥복의원

문화재단은? 아, 강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년이 우리가 내는 건데. 지금 관광과 올해 예산 얼마 감소됐어요? 20% 이상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런데 이런 거는 꼬박꼬박 감액 없이 그대로 다 한다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이거는 18개 시&middot군이 공통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재단에서 도비를 좀 출연 받아서 더 확대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가는 방향입니다.

송흥복의원

문화재단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일용의장

문화재단은…….

송흥복의원

같이 합시다, 같이. 끊어서 하지 말고. 문화재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써 올해도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고 내년도가 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오늘 문화도시 심사를 9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저도 현장에서 평가를 받다가 지금 여기를 왔는데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기반은 닦아졌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현장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계획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그걸 모르면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갈 거니까 수시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요즘 이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많은 말썽을 피우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7항, 8항 때 문화재단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승인……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 여부이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실 때 또 예산에 관련해서는 또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middot연구를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000만 원을 강원연구원에 내년 초에 출연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내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 협력사업에 출연금 지급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장&middot단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고성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현안 추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고성군의 복지, 문화, 경제 등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2024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정모수입니다. 2024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가 되겠고요. 출연금은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에서 출연하는데 고성군에서 한 15억을 출연하고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2,500만 원, NH농협 제휴카드사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고요. 출연 내용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향토장학생 장학금 생활용으로 지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학생 모두 568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61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대학생이 한 65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700여 명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라든지 내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고성향토장학회의 출연금을 2024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15억 원과 NH농협 고성군지부 금고 협력사업 2,500만 원,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예상액 5,000만 원 등 총 15억 7,500만 원을 고성향토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에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지원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읍&middot면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향토장학금이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성 항토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총무행정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는 우리 자체 감사를 좀 합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사실은 별도의 사무국이 있는 건 아니고…….

송흥복의원

그럼 이거 재단법인이라고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한 번도 감사 안 하고 내버려 놔두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교육팀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감사를 하긴 한다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도 받고 수시로 그건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 고성향토장학회가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 기금액이?

송흥복의원

예.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현재 87억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1,187억?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니 87억.

송흥복의원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자체 감사를 안 합니까? 법으로 자체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 기능보다는 확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확인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체 감사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한번 보셨죠? 금년 예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봤습니다.

송흥복의원

금년 예산, 작년 대비 최소한 지금 65%, 38%, 39%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39%, 38%, 40%가 감액이 된 걸 가지고 그 과에서 연속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 감액 부분은 어떤…… 우리 총무행정관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의원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저렇게 예산이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15억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전체가 5점 몇 프로 이렇게 예산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해에 이 15억을 다 출연을 해야 되느냐.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토장학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 같은 데는 38%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농민, 축산인들이 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곳인데, 이런 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면서 우리가 향토장학생들 기른다고 이렇게 15억씩 이렇게 그냥 출연을 해야 됩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송흥복의원

그런데 예산 깎는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이 출연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출연을 해서 나머지는 지금 적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판단해 가지고 한 15억 출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유통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놓으면 축산인하고 농업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적게는 40억을 삭감했습니다, 4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차 사업이 되어 가겠습니까, 그 과에서?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유통축산과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과에서 예산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인데 출연은 15억씩 이렇게, 옛과 똑같이. 올해 예산을 전부 다 줄었으면 출연도 좀 줄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군수님? 더군다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그렇게 예산이 감액됐다, 감액됐다 하면서 증액된 과가 몇 과인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과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건 읍&middot면입니다. 읍&middot면은 어쩌라고 이렇게 전부 다 27%, 30% 가까이 다 감액을 했는지 이거 답답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드리지만 읍&middot면하고 유통축산과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님!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의원

이거 한 10억만 하고, 5억은 읍&middot면으로 나눠 줍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의원

네, 용광열 의원입니다. 이 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유사한 내용입니다. 저도 유사한 내용인데.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영동지역 최초로 대학생 전원에게 주신다, 최초라는 단어도 좀 쓰셨고 상징적 의미는 좀 있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을 살리고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87억 기금이 있는 상황에서 연연이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을 연도에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7억에 매년 이자 수입이 한 1억 3천, 1억 5천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

용광열의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용광열의원

안 해도?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기금 목표는 한 100억 이상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용광열의원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목표가 간혹 가다가도 좀 더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특히나 내년 예산이 굉장히 감소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예산을 위한 각 읍&middot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던 부분들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한 해 더 늦추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커다란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부분도…….

용광열의원

아니, 그걸 우리가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3년, 5년 적금으로, 이율이 높은 적금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중간에 해지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손해 보는 그런 명목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광열의원

그런 피해가 좀 있는 건 알겠으나 그런 사소한 피해가 우리 민생안전에 관련된 부분하고 직결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원활하게 우리가 지금 행정 집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의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의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일용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사전 의결을 받으면 이게 예산에 편성이…….
없습니다.

김일용의장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보충 질의는 없고요. 어쨌든 동의안에 대한 판단만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과장님, 그러면 현 기금 현황하고, 그리고 정관, 그리고 장학금 지급 외에 운영비 집행 내역을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세심하게 다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2023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13.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철연입니다. 2023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교환대상지의 면적 및 기준금액 변동으로 2023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1건으로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교환 추진 면적 및 기준금액 30% 증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교환대상 필지 재협의에 따른 처분필지 정정 및 취득필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환필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취득 대상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토성 천진리 147-4번지 토성 노인쉼터 신축이 되겠으며, 처분 대상으로는 기존의 토성면 백촌리 205-1번지 외 4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 사유는 동광산업과학고 및 간성읍 신안리 학교용지는 1991년 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승계되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로 이번 교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교환 차입금은 약 12억 원으로 2022년도 명시이월액 8억 원과 금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고성교육지원청과 12월에 토지 교환 예정가격 사정 및 교환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위치 도면 및 사진과 10쪽 2023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1건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문암1&middot2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노후 어항 및 마을 기반시설 정비,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문암1&middot2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센터, 어울림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마련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죽왕면 문암1&middot2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6,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으며, 취득 재산 현황은 문암진리 10-82번지의 건물 신축은 대장가액으로 12억 원이 되겠으며 지하1층&middot지상3층으로 어구보수보관장, 회센터,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문암진리 185-10번지 또한 건물 신축으로 대장가액은 8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상 2층으로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과 어촌계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물 준공 후 2024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뒷면의 위치 도면 및 사진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2023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1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변경 대상은 1건으로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 교환에 따른 토지 필지가 교환추진 면적 및 기준금액이 30% 이상 증감되어 변경되는 사항으로, 취득은 1필지 1,012㎡, 1억 1,334만 4,000원이 추가되어 총 취득 대상은 토지 4필지 14,317㎡, 10억 8,099만 7,000원, 건물 9동에 911㎡ 1억 7,942만 7,000원으로 총 12억 6,042만 4,000원이며 처분 대상은 기존 토지 9필지 4,320㎡, 7억 386만 9,000원, 건물 1동 51㎡, 370만 3,000원이며 토지 5필지 862㎡, 1억 3,117만 8,000원, 건물 1동 51㎡, 370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총 1억 3,488만 1,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 교환 사업이 행정절차 및 민원 발생 등 문제없도록 사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취득 대상 총 1건으로 문암1&middot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건물 2동 371.81㎡, 20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심의대상은 문암1&middot2리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노후 어항 및 마을 기반시설 정비,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다목적센터, 어울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마련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문암1&middot2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협의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성과가 있도록 교육 및 홍보&middot컨설팅 추진 등 마을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준비 사업도 철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읍&middot면 상황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그 관심이 요구로 이어질 때 적극적인 협조를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의장님, 건의사항 한 가지…….

김일용의장

의사진행 발언…….

함용빈의원

죄송합니다.

김일용의장

함용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이거하고는 별개의 건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쪽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전체적인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부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현황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의 시작을 읍&middot면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성 고미경 읍장님. 이게 처음이죠?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읍&middot면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왕의 김진희 면장님. 토성의 함미란 면장님. 감사합니다. 14.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후 13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